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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규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청탁 대가로 30억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노무현 전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9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회 투명성과 국가적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시켰고 죄질이 나쁘다"고 말하며, “노씨는 당시 대통령의 친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수수했는데도 시골 촌부가 청탁 몇 번 받은 게 문제냐는 태도를 보였다”, “개전의 정이 전혀 안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세종캐피탈 측 부탁을 받고 노씨에게 세종증권 인수 청탁을 알선한 정화삼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6억7000여만원을, 동생 정광용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3억700여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이날 공판에서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의 아버지를 금융회사 고위직에 취직시키는 데 관여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증인으로 출석한 연철호씨의 아버지 연모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연합캐피탈의 감사로 일하게 된 계기’를 묻는 검찰 질문에 “연합캐피탈 쪽에서 연락이 와서 일하게 됐는데 나중에 정 전 비서관이 힘써 준 것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다며 “정 전 비서관과는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날 노씨에 대한 신문을 통해 정산CC 골프장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대금으로 받은돈 중 일부를 주식 및 토지 매수에 쓴 경위를 추궁하는 자리에서, 검찰은 “박연차 회장에게서 공사 수주금액으로 총 33억여원을 받았고, 실제 공사는 N건설이 하도급을 받아 15억원에 끝마쳤다”며 “나머지 19억원을 모두 법인소득으로 신고하면 세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공사금액을 편법으로 과다계산한 것 아니냐”고 추궁, 이에 노씨는 “그렇다. 잘못 된 것이다”고 수긍했다. 밝은세상NEWS 박윤호기자. kissing_me@naver.com

대검 중앙수사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 혐의 피의자로 소환 수사에 들어가는 2009년 4월30일은 대한민국 헌정 61년사의 또 하나 흑점(黑點)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소환수사를 받기에 이른 제3의 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무현 게이트의 점정(點睛)단계에 진입하는 4·30 노 전 대통령 소환수사가 법치 대한민국사의 또 하나 ‘중대 사건’임을 주목하며 절차의 정의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이르기까지 법치의 정수(精髓)를 입증해야 할 검찰의 책임을 지적하는 동시에 피의자 역시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만큼 금도를 지켜야 할 것임을 각별히 강조한다. 전 세계가 법치 한국의 의지와 역량을 지켜보고 있다. 우선 노 전 대통령 소환이 강제수사 단계로 넘어가는 초입일지 여부 또한 나라 안팎의 관심사로 부각된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중수부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포괄적 수뢰 혐의를 둬온 만큼 문제는 증거의 인멸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찰의 판단 여하가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를 가르는 분기점일 것으로 믿는다. 범죄의 소명과 함께 구속요건인 도주 가능성은 처음부터 배제해도 무방할 것이다. 검찰이 노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의 공감을 견인해야 할 것이다. 달리, 피의자가 피의사실 전부 혹은 일부를 시인하고 증거인멸 역시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수사와 재판의 대원칙을 좇은 불구속을 주저할 이유 역시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노 전 대통령 소환 이전부터 ‘과거의 권력’에 대한 사정(司正)에 더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같은 밀도의 진실 규명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게이트 수사에서 순차(順次)는 예상할 수 있지만 그 밀도의 차이는 그같은 예상만으로도 법과 원칙을 거스르는 원천 잘못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중수부가 노 전 대통령 수사는 법치 대한민국의 ‘중대 사건’ 그 일부라는 시각을 견지하기 바란다. 기사출처> 문화일보 사설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서면조사질의서를 전달받아 답변서 작성에 들어갔다. 답변서는 진술서로서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사실상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그제 홈페이지에 올렸던 글에서 밝혔던 사법절차에 해당된다. 전직 대통령이 돈거래와 관련해 사법절차를 밟게 된 것은 국가적인 망신이자 안타까운 일이다.노 전 대통령은 홈페이지 글에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100만달러를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박 회장이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500만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등의 의혹이 제기돼 있다. 검찰의 서면 질의서도 이런 내용을 비롯해 방대한 분량의 질문을 담고 있다고 한다.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이 12억 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사실을 언제 보고받았는지도 밝혀져야 하고 박 회장이 국내외 이권 사업에 개입한 사실을 알고도 돈거래를 했는지도 가려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회갑선물로 받은 1억원짜리 시계의 성격도 분명하게 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사건의 본질과 관련이 없으며 결국 검찰이 망신을 주려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1억원짜리 시계가 단순한 선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납득할 국민들이 몇이나 될지 묻고 싶다.노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를 하겠다고 했지만 무엇을 사죄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검찰이 제기하는 의혹들을 모두 진실이라고 시인하는 것인지, 그르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노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죄에 앞서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 재임 당시에 했던 것처럼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할 도리일 것이다.‘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www.seoul.co.kr)

국가유공자의 가족인 김성예(여 67세)씨는 1996년 7월경부터 두아들의 학비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용산구 서빙고동에서 행운식품점을 운영하다가 2004년 8월경 불법 명도를 당하여 생계유지를 못하게 만든 건물주인과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있는데도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과다 적용 보험 및 이중부과를 당하는 등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 김씨는 운영했던 행운식품의 임대료를 한달도 밀린 사실이 없었는데도 건물주가 임대만료 2일전에 허위 사실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건물명도등 소송을 제기하여 서부지방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의해 강제로 명도를 당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때다. 당시, 김씨는 생계유지도 힘든 상황에서 억울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계속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때문에 2008년 9월 23일 건보공단을 방문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국가유공자로서 감면을 요구하자, 더 이상 국민건강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받았지만 이미 채납된 보험료 300만원에 관해서는 2008년 10월부터 2010년 8월10일까지 24개월 분납하기로 건강보험공단과 약속하고 분납용지 24매를 받았다. 그런데, 건보공단 담당은 김씨가 1회분 납기일을 미루자, 아들에게 전화로 독촉하다가 아들이 재 문의하자 아들에겐 6개월 내로 보험료 납부를 이행하라며 6회분 분할독촉보험료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아들은 2개월에 걸쳐 100만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김씨의 큰 아들은 적은 월급에서 매월 50만원씩 보험료를 지급하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하게되자 김씨와 말다툼이 자주 발생하다가 싸움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가정파탄까지 났다고 한다. 당시, 김씨는 불법 명도사건 관계로 시민단체에서 자문을 받고있던 터라 상담을 의뢰하였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하던 예금통장에서 거래내역을 은행에서 출력하여 검토하던 시민단체의 간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거래내역에 의하면, 1999년 6월30일부터 의료보험료를 월 15,000원씩 자동납부신청을 강요해서 자동이체를 승락하였다. 자동이체 이유로 건보공단에서는 사전에 서면 또는 전화도 없이 마음대로 의료보험료를 14,100원으로 내렸다가, 다시 2001년 1월부터는 16,300원으로 올려 징수하는가 하면, 몇 번에 걸쳐 보험료를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제멋대로 징수하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또한 2005년 5월부터 8월경까지 4개월에 걸쳐 보험료를 이중으로 징수하여 문제를 야기 시킨 것이다. 김씨는 무학으로 통장에 잔액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몰랐던 것이다. 보험료가 밀린 사실도 통지를 받은 적이 없어 전혀 모르고 있었던 때문에, 건보공단은 통장잔고가 없어 보험료가 계속누적되자, 미납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2007년 6월 15일자에 김씨의 부동산과 예금통장에 가압류 처분까지 강제하여 정신적과 물질적인 피해를 준 것을 호소하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인 김씨와의 2년에 걸친 상환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파렴치 하게 김씨의 통장에 가압류조치를 하는가 하면, 이중으로 김씨 소유의 토지에 가압류처분하여 경매를 하려는 등 계획적인 건보공단의 불법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위와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현재 김성예씨는 행운식품을 강제로 명도당하고 국민연금 십여만원 외에는 수입이 전혀 없어 생계 유지조차 힘든 상황을 볼 때, 법이 왜 존재하고 있으며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에서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써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김성예씨는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의료보험을 이중징수(횡령) 및 과다하게 징수한 담당자의 직권남용을 징계해 달라는 민원처리 기각처분 취소를 주장하고 있는데, 본 사건이 기각으로 재결될 경우는 국가기관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긴 싸움이 예상되므로 김씨는 28일 재결에 따른 결과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밝은세상NEWS 박윤호기자. kissing_me@naver.com

제18대 국회의 입법민원(청원. 진정)처리를 심사. 의결을 아니하는 부작위 사건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등 소송을 제기하여 2009년 3월 17일 1차 재판(변론)이후, 2차 변론기일이 2009년 4월 21일 11:40분 행정법원 202호 법정에서 제13행정부 정형식 부장판사의 주관하에 심리가 진행됐다. 법정이 개정되자,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기 위해서 정형직 부장판사는 원고와 피고(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제출한 4월 13일자 증거제출, 4월 14일자 준비서면, 4월 16일자 준비서면, 4월 20일자 증인신청에 대해 재확인 했다. 국회는 달라지지 않았다. 입법민원(청원. 진정)처리를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 의결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응, 입법업무와 직접적이지 않고 입법민원처리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나온 국회 사무총장의 소송수행자인 강은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심사기간이 다시 6월달로 연장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국회는 소송수행자를 통해 거짓으로 진술하기 위해 판례자료를 제출(4월 14일 제출 준비서면)하고 법정을 기망한다는 이유로 국회사무총장인 피고에 대해 출석을 요구, “법에 규정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겠다.”며 18대 국회사무총장 박계동 등 2명(정무위원회 위원장과 수석전문위원)에 대해 증인신청을 요구했다. 또한, “국회내부에 여․야의 갈등 등 바쁜 상황등은 이해 할 수 는 있으나,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청원서회부)의 2항에 의거, 특별한 사유도 없이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년에 걸쳐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법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며 국회가 청원심사규칙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와 법률상(민사소송법 제301조)의 위법행위를 항변했다. 이에, 대해 정형식 부장판사는 판사의 직권으로 피고측 소송수행자가 14일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해 철회하기 위해 소송수행자의 승인을 받아서 14일자 준비서면은 진술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변론을 종결했다.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지난 18년이 넘는 기간동안 제일은행의 불법행위(부도처리로 인한 부당이득)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 해제, 투자손실,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 정신적, 물리적인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달라는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제15대, 16대, 17대, 18대 국회에 접수하였는데, 국회의장은 정무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하여 의결하토록 회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무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도 구성하지 아니한 채 심사․의결을 미루는 관계로 현재까지 국회와의 10년간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5월 21일 201호에서 10시에 선고된다. 국회의 압력으로 행정법원에서 이번엔 어떤 이유로로 변명을 늘어 놓을지, 그간 18년간의 기나긴 싸움의 종지부를 찍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밝은세상NEWS 박윤호기자. kissing_me@naver.com

‘검찰의 수사,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2009년 검찰개혁 연속 기획토론회’ 가 ´09년 4월 21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실과,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추죄 아래 진행됐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는 물론 형의 집행까지 형사사법 절차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새 정부 들어 검찰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고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한 자리를 마련,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진행된 것이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도재형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검찰의 수사 이대로 좋은가?’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의 발제문을 시작으로 각개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이호중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 1년의 검찰수사, 그 정치성에 대하여 “중요한 검찰개혁의 과제는 검찰권에 대한 국민의 참여적 감시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교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와, 검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등을 지난 1년간 검찰수사의 주요 사례를 분석 하는 등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평소 이호중 교수는 검찰권을 ‘민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검찰청장 선출제,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의 참여에 의한 통제 등을 주장해 왔었다. 밝은세상NEWS 박윤호기자. kissing_me@naver.com

‘법안 일괄처리와 직권상정, 공권련 강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주제로 각개 전문가가 참여하고, 여러 시민단체가 토론하는 ‘시민입법․사법감시 및 입법청원을 위한 토론회’가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09년 4월 17일(금) 오후 7시부터 시민입법․사법감시실천단의 주최 아래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동국대 주종환 명예교수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주종환 교수는 격려사를 통해 “법을 어긴 사람은 반듯이 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8. 15 경축사에서 ‘법치주의’를 강조했지만 헌법 조항들을 계속 무시 내지 경시 하고 있다.”고 비판, “또한 법치주의를 강조하려면 권력을 쥔 사람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발표에서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는 ‘사법감시와 표현의 자유의 상관관계 그리고 국민의 직접개입 가능성에 대하여’란 주제를 통해 미네르바사건, 피디수첩 압수수색사건, 노회찬 X파일사건을 거론하며, “법원이 독립성이 무너지고 정치적으로 변모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사례” 이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법질서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법질서에 불과한데 이를 제약하는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다분히 정치적이다.”라고 발표, 이를 위한 해결책은 “사법부가 특권층에 대한 의식을 타파하고 법조인 인력 증대, 법관의 철저한 독립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김성균 대표, 촛불연행자모임 김원재 촛불예비군 대변인,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시민입법․사법감시실천단 구민선 시민활동가 등 많은 각개 각층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이 모인 자리에서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으며, ‘시민들의 헌법적 기본권 침해’, ‘미디어법 개정 요구사항’, ‘언론 정치적 중립’ 등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 가운데,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은 민주주의가 바르게 작동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경제장치”라고 설명하며, “현 정부는 언론인, 혹은 언론사에 대한 탄압을 넘어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쉽게 추진하지 못했던, 입법과 제도를 통해 언론의 정치적 중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공공성을 말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밝은세상NEWS 박윤호기자. kissing_me@naver.com

현직 국립대 교수가 자신의 재판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를 죽이고 싶다”는 내용의 책을 펴내고 이를 담당 재판부 등 대법원장, 검찰총장, 광주지법원장 등 20여곳에 발간한 책을 보내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전남대 여수캠퍼스에 재직중인 유모교수가 지난 7일 순천지원장 앞으로 자비를 들여 서울 H출판사에서 발간한 145쪽 분량의 책을 보내왔으며, 자신이 쓴 책에는 자신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재판부가 각하시킨 게 부당하다며 사법부를 성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유모교수는 2001년부터 2년여 동안 교환교수로 재직한 자신의 미국 일리노이대학 재임 사실을 대학측이 “발령사실이 없다”며 인사기록 카드에서 제외하자 이를 기재해 달라는 ‘인사기록카드 기록거부 취소소송’을 냈다가 당시 재판부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한 데 불만을 품어오던 중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순천지원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죄행위’라며 대학측에 징계를 요구 하는 방안을 고려, 유모교수는 대학측을 상대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자 대학측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해 광주지법 행정부(김병하 부장판사)는 16일 전남대 유모 교수(62)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대학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교수의 판단은 일반적인 법률상식과 동떨어져 있으며, 이번 소송은 유 교수가 펴낸 '아! 현직 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라는 제목의 출판물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유 교수가 잘못된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밝은세상NEWS 박윤호기자. kissing_me@naver.com

(사)유엔인권정책센터와 국가인원위원회가 주최하는 제3차 국제인권전문가포럼이 ´09년 4월 16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제2차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결과발표 및 평가 토론회”를 주제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에서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유엔 인권이사회 제2차 자문위원회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제시한 Provisional Agenda Item(인권사회가 자문위원회에 연구 요청한 7가지 주제)인 인권교육, 트레이닝, 식량권, 실종자, 장애인의 인권, 성주류화 관점에서의 여성인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국제 질서의 향상, 한센병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철폐와 인권사회 결의 1/5 실행방법과 절차의 규칙, 잔문위원회 권고안 1/11의 후속작업 등 여러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위에 언급한 7가지 주제에 관한 권고안이 채택 했으며 그 결과를 소개하는 토론회를 개최한것이다. 이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정진성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 부의장의 결과발표 및 평가를 시작으로 전혜란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서기관의 자문위원회 결과 및 평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으며. 특히 정진성 부의장은 ‘2차 회의에서는 NGO단체의 극히 저조한 참여’ 와 정부대표 참석의 편향성 (인도, 방글라데시, 멕시코, 이집트 등 특정목적)을 지적하며 ‘논의의 파행성 초래’를 우려했으며, “인권기능의 중복수행 금지원칙”을 문제 삼았다 이어 제4기 유엔인권인턴십 참가자의 제2차 자문위원회 참관후기를 20분에 걸쳐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이 국제적으로 문제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인권정책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황폐화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다. 세계의 인권과 국제적 인권 문제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주변의 힘들고,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면, 국제적 인권문제를 주제로 해결책을 찾는다고 해도 ‘등잔밑이 어두운 인권정책’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국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금 더 말 못하는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밝은세상NEWS 박윤호기자. kissing_me@naver.com

‘미네르바’ 박대성씨 석방에 적극 나서고 있는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가 이번에는 세계 유명 UCC공유사이트 유투브를 이용해 전 세계를 상대로 ‘박대성씨 구속’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김 교수는 14일 “Minerva and Freedom of Speech”란 제목의 동영상을 유투브에 올리고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위협다고 있다”며 “우리는 박대성씨의 자유와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세계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교수는 ‘미네르바’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고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 ‘미네르바 무죄’ 시리즈를 연재하는 등 박대성씨의 무죄 석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최근에는 미네르바를 면회하고 돌아온 후 “무죄인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박대성씨이다, 많은 분이 가셔서 면회하시고, 그에게 힘든 수형생활을 이겨낼 힘, 재판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달라”며 면회하는 방법을 아고라에 자세하게 소개하기도 했다. ▲ 사진 = UCC공유사이트 유투브 화면 캡처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민 불안을 노골적으로 자극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김 교수는 동영상에서 우선 자기 소개를 한 뒤 “내가 검은 넥타이를 맨 것이 보이냐,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여러분의 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미네르바로 불리는 인터넷 논객 박대성씨가 전기통신 기본법 위반으로 지난 1월 구속됐다고 밝힌 뒤 “전기통신 기본법은 한국에서 인터넷이 서비스되기 전인 50년 전에 만들어졌고, 작년 2008년까지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고 법 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박대성씨가 주장한 사실 중에 7개의 은행들에게 정부가 달러를 사지 말도록 했다는 정보는 사실로 밝혀졌다”며 “검사는 이 정보 때문에 한국시장의 달러 수요가 많아졌다고 주장했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 정부는 경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숨기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네티즌들이 정부가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런 추세는 정부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면서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인터넷에 글쓰기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억압하고 있다”고 이명박 정부의 누리꾼들에 대한 억압적인 정책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박대성씨가 구속된 이후 많은 한국 블로거들이 절필했다. 또한 한국은 인터넷에 글을 쓰기 위해 주민등록 번호를 찍어야 하는 유일한 나라이다”며 “그 예로 최근 구글은 한국정부의 그러한 정책에 반대하여 한국의 네티즌은 구글의 유튜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구글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 거부 사건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위협당하고 있다, 박대성씨의 구속수감은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70년대 군사 정권을 떠올리게 한다”며 “세계의 시민들에게 당부한다.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게 우리를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멋지고 존경한다”, “감사하다”, “힘내라”, “행동하는 지성인이다”며 응원 댓글을 달았다. ID ‘힘찬나라’는 “일제강점기때 헤이그에 밀사로 가선 자결한 이준 열사가 환생한 것 같은 놀라움”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세계인에게 호소해야 하는 이 비통함, 대한민국 정녕 암흑인가요”라고 썼다. 누리꾼 ‘칼리’는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 하는 세상에서 제 말하는 지식인이 있다는데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용기 없는 제가 부끄러워진다”고 말했다. ID ‘그날이오겠지’는 “대한민국의 지성들이 뭉치지 않으면 암흑의 시대로 돌아갈 것이다”며 “모든 지성인들이 뭉쳐서 앞장 서야 한다, 그 뒤를 깨어있는 국민들이 지지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재앙 속에 빠져들 것이 분명하다”고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했다. 민일성 기자 (데일리서프라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