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유엔 인권이사회 제2차 자문위원회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제시한 Provisional Agenda Item(인권사회가 자문위원회에 연구 요청한 7가지 주제)인 인권교육, 트레이닝, 식량권, 실종자, 장애인의 인권, 성주류화 관점에서의 여성인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국제 질서의 향상, 한센병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철폐와
인권사회 결의 1/5 실행방법과 절차의 규칙, 잔문위원회 권고안 1/11의 후속작업 등 여러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위에 언급한 7가지 주제에 관한 권고안이 채택 했으며 그 결과를 소개하는 토론회를 개최한것이다.
이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정진성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 부의장의 결과발표 및 평가를 시작으로 전혜란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서기관의 자문위원회 결과 및 평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으며.
특히 정진성 부의장은 ‘2차 회의에서는 NGO단체의 극히 저조한 참여’ 와 정부대표 참석의 편향성 (인도, 방글라데시, 멕시코, 이집트 등 특정목적)을 지적하며 ‘논의의 파행성 초래’를 우려했으며, “인권기능의 중복수행 금지원칙”을 문제 삼았다
이어 제4기 유엔인권인턴십 참가자의 제2차 자문위원회 참관후기를 20분에 걸쳐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이 국제적으로 문제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인권정책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황폐화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다. 세계의 인권과 국제적 인권 문제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주변의 힘들고,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면, 국제적 인권문제를 주제로 해결책을 찾는다고 해도 ‘등잔밑이 어두운 인권정책’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국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금 더 말 못하는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밝은세상NEWS 박윤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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