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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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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 민원요지: 금융분쟁조정기관 부작위 관련> ◯ 민원 일자: 2018. 8. 30. ◯ 민 원 인: 박흥식 ◯ 민원요지 - 제일은행이 민원인의 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부도처리를 한 데 대해서 대법원에서 1999년 ​4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 - 민원인이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금융감독기관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함. -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제일은행이 관련 예금통장 및 부도어음 반환 및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53억6천만원)를 손해배상 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권고를 발송할 것 ◯ 논의 경과 - 민원인은 15대·16대·17대·18대·19대국회에 걸쳐 같은 청원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 폐 기 - 17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과 민원인이 합의하도록 권고를 했고, 청원 종결 을 전제로 제일은행이 7,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청원인이 거절 - 제18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은 본 청원에 대한 조정 방안을 강구할 것을 약 속 ◯ 요청 사항 - 민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본 18대국회 청원에 따른 정무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처리하지도 아니하고, 동 권고에 관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는바, 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의견 - 민원인, 금융감독원, 제일은행 등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동일한 민원이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금융감독원의 동 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의원명 정무위 행정처 담당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 은행팀 팀장 전갑석 (3145-5722) 1. 민원인(박흥식)의 주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본 18대국회 청원에 따른 정무위원회 권고사항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동 권고에 관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를 하지도 않았는바, 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의견 □금감원은 18대 국회 청원에 따른 정무위 권고에 따라 수차례(11.8.3. 및 12.2.9.) ​ 당사자(민원인과 SC제일은행) 면담 등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 바 있으나 ◦ 민원인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권고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12.5.25.) ​하였고 ◦ 민원인은 `17. 2. 7. 동 보고문서에 대하여 금감원에‘정보공개 청구’를 통 하여 득한 바 있으므로 ◦ 민원인의 주장은 사실과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 2. 민원인, 금융감독원, 제일은행 등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동일한 민원이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피해보상액에 관하여 한국SC은행(최대 1.1억원)과 민원인(53.6억원)의 입장 차이 가 현저하기 때문입니다. 3. 금융감독원의 동 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강제 력이 없어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 조정의 효력이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 또한 청원 내용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절차가 완료되어 금감원이 간여할 법적근거나 수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정무위원회 민원요지: 금감원 부작위 관련 의견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 일자 : 2018. 10. 30. ◯ 민원인 :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자) ◯ 민원요지 - 제일은행이 민원인의 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부도처리를 한 데 대해서 대법원에서 1999년 4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 - 민원인이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 지 않은 것은 금융감독기관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함. -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제일은행이 관련 예금통장 및 부도어음 반환 및 불법 부도처 리로 인한 피해(53억6천만원)를 손해배상 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권고 를 발송할 것 ◯ 정무위원회 - 요청 사항 1. 민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본 18대국회 청원에 따른 정무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처리하지도 아니하고, 동 권고에 관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는바, 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의견 2. 민원인, 금융감독원, 제일은행 등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동일한 민원이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3. 금융감독원의 동 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 정무위원회 요청 사항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2국 팀장 의견 1. 정무위원회 요청사항 1.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의견은 “금감원은 18대 국회 청원 에 따른 정무위 권고에 따라 수차례 ('11.8.3. 및 ’12.2.9.) 당사자(민원인과 SC 제일은행) 면담 등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 바 있으나, 민원인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권고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12.5.25.)하였고, - 민원인은‘17. 2. 7. 동 보고문서에 대하여 금감원에’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득한 바 있으므로 민원인의 주장은 사실과 상이함을 알려 드립니다.” 라고 답변했으나, 금감원장의 답변은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 제18대 정무위원회 제291회 전체회의에서 2010. 6. 22. 의결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 2010. 6. 23.자로 (시행 정무위-749호) 공문을 작성하여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회법 제126조(정부이송과 처리보고) ①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회의록 제289회국회)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위반하고, 청원처리(두세번 전화로 7,000만원을 권유하여 거절한후 2011.04.26. 은행의 처리경과 답변받고, 2011.07.26. 피해보상을 촉구함)를 아니한후 결과보고도 공문으로 아니하고 구두로 보고(금융위원회 2014. 11. 28.자 민원회신)했다고 하지만 누가 언제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수차례 2016. 05. 19. 국회사무총장과 2017. 02. 09. 금융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부존재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허위공문서작성등과 위조등 공문서행사 및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고발해야 합니다. 2. 정무위원회 요청사항 2.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의견은 “피해보상에 관하여 한국SC은행(최대 1.1억원)과 민원인(53.6억원)의 입장 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입니다.”라는 답변은 허위사실로 답변한 것입니다. ◎ 그 이유는 구 재무부에서 ‘94. 9. 10.경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에서 우리부에 제출한 경실련(부추) 94-07-12호(’94. 7. 27.)와 관련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재부의하여 동 위원회의 조정결정 결과를 조속히 회신하여 달라는 “만능기계(주) 부도처리관련 금융분쟁 재조정 협조(재심이유)”에 대한 “재조정 신청의 건(금분조 9447)”의 신청취지는 “피신청인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과다계산된 연체이자(부당이득)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에 대해 1994. 12. 19. (의안번호: 제94-41호)를 각하로 결정하였으나, 1998. 7. 3. 재정경제위원회 김민석 국회위원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본 사건에 대해 재조사하라는 서면질의 및 추가질문에 대한 회신에서 본 사건은 소송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될 수 밖에 없다고 회신한바,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는 1998. 9. 8. 10:00 18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 판사가 원고 대리인에게 “피고에 대한 부도처리일자와 통장, 계좌, 잔고증명 및 거래정지처분에 대한 경위를 진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으나, 제19차 변론기일은 불출석하고, 제20차 변론기일에서는 “제18차 변론기일에서 촉구받은 사안에 관하여 더 이상 주장, 입증(문서제출등)을 할 것이 없다고 진술”하여 의제자백으로 1998. 11. 24.자 판결선고에서 피고가 반소(부당이득금반환)로 승소(피고 회사에 대한 거래정지처분(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함)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음)하였기 때문에 금감원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원상회복하라는 시정조치 및 금융분쟁재조정결정(손해배상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니하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고발해야 할 것입니다. 3. 정무위원회 요청사항 3.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의견은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강제력이 없어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 조정의 효력이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 또한 청원 내용관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절차가 완료되어 금감원이 간여할 법적근거나 수단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는 답변은 허위사실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 이 사건의 제2항에서 구 재무부의 재심사유에 대한 재조정신청을 각하결정 및 민사재판 심리과정에서 제일은행의 위법(범죄)사실이 인지되는 부도일자, 저축예금통장 반환, 계좌, 잔고증명 발급과 어음교환소 규약을 위반한 사항에 관하여 고발조치해야 하며, 금융분쟁조정 기각결정과 재조정 각하결정은 허위공문서가 되었으므로, 금융분쟁재조정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니하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관하여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 제291회 2010. 6. 22.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이 사건의 청원에 관하여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법 제1조(목적) 및 제11조(회의 등)의 각 규정에 따라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2012. 02. 01.자 민원에 대한 회신)에 따른 고발조치 및 금융피해에 대해 금융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 금융위원회법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5호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한 의결서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본 청원이 해결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 증 자 료> 1. 2010. 06. 23.자 청원심사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 2. 2011. 04. 26.자 팩스문서, 금감원 처리경과 답변 3. 2011. 04. 26.자 SC제일은행 업무 관련 박흥식 청원에 대한 처리경과 4. 2011. 07. 26.자 제301회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 관련 피해보상촉구 5. 2014. 11. 28.자 금융위원회 민원회신 (구두보고 ‘12. 5월) 6. 2016. 05. 19.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서 (국회사무총장) 7. 2016. 05. 19.자 2010. 6. 23.자 공문(존재) 및 보고받은 공문(부존재) 8. 2017. 02. 09.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부존재) 금융위원회위원장 9. 1994. 09. 10.자 만능기계(주) 부도처리관련 금융분쟁 재조정 협조 10. 1994. 12. 19.자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재조정 신청의 건(금분조) 11. 1998. 07. 03.자 박흥식 민원 재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질문 회신 12. 1998. 09. 08.자 96나49024호(반소) 제18차 변론조서(속행) 13. 1998. 10. 27.자 96나49024호(반소) 제20차 변론조서(변론종결) 14. 1998. 11. 24.자 96나49024호(반소) 부당이득금반환 판결문(1면) 15. 1998. 11. 24.자 96나49024호(반소) 부당이득금반환 판결문(19면) 16. 2012. 02. 01.자 피해보상에 대한 민원 회신 (금융감독원장) <정무위원회 민원요지: 금융분쟁조정기관 부작위 관련> ◯ 민원 일자: 2018. 8. 30. ◯ 민원인: 박흥식 ◯ 민원요지 - 제일은행이 민원인의 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부도처리를 한 데 대해서 대법원에서 1999년 4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 -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금융감독기관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함.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관련 예금통장 및 부도어음 반환 및 불법 부 도처리로 인한 피해(53억6천만원)를 제일은행이 손해배상 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보 고하라는 시정권고를 발송할 것 ◯ 논의 경과 - 민원인은 15대·16대·17대·18대·19대국회에 걸쳐 같은 청원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 폐기 - 17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과 민원인이 합의하도록 권고를 했고, 청원 종결을 전제로 제일은행이 7,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청원인이 거절 - 제18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은 본 청원에 대한 조정 방안을 강구할 것 을 약속 - 제19대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인수위원회는 본 사건의 재조사에 관한 제안유지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감사원, 대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이 송하였으나, 재조사를 하지 않음. ◯ 요청 사항 - 민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본 18대국회 청원에 따른 정무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처리하지도 아니하고, 동 권고에 관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 고를 하지 않았는바, 그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견 - 민원인, 금융감독원, 제일은행 등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동일한 민원이 국회에 지 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금융위원회의 동 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전화 02-586-8434, 6, 7 ​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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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학생 전학, 퇴학 금지는 과연 옳은 정책인가?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조희연 교육감의 문제 학생 전학, 퇴학 금지조치 발표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명백한 반대 의사를 밝힌다. 학생인권조례로 망가진 현장과 교권 추락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상식을 파괴한 가이드라인, 즉 문제 학생 전, 퇴학 금지 학칙 개정을 학교장에게 강요하는 것은 잘못을 벌하지 말라는 것으로 교육을 망치려는 의도가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 범죄라 보기 힘든 험악한 범죄가 성행해 그 해결책으로 소년법 개정, 폐지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조교육감은 시대를 역행하듯 인권보호를 이유로 가해학생에 대한 징벌적 전학이나 퇴학을 금하겠다니 이는 피해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버리고 가해 학생 선도 기회조차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는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과 협박 및 보복이 금지되어 있으며 필요시 전학과 퇴학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도 있고 아무리 미성년이어도 되풀이 되는 잘못은 상습화함으로 반드시 징계해 반성과 태도를 수정하고 또 피해학생을 보호해야함에도 가해자 보호만이 목적인 조치는 결코 공평치 않다. 조 교육감은 10월 염색, 퍼머 허용과 교복 자율화, 소지품 검사 폐지를 발표해 학부모의 거센 항의를 받았음에도 엊그젠 또 임신, 출산, 연애하는 학생을 차별하지 말라해 충격을 주고 이젠 잘못을 3번 이상해도 전, 퇴학 조치를 말라니 도대체 학교가 무슨 문제 학생 해방구인가? 누굴 위해 존재하는 학교인지 알 수 없어진다. 요즘 뜨거운 이슈인 성폭력은 상대가 기분만 나빠도 피해로 간주하는데 폭력, 도난, 부정등 당사자가 엄연한 사건에 피, 가해자를 한 공간에 두는 것은 지속적 위험과 고통에 노출시키는 처사일 뿐 아니라 학교를 범죄 온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학교규칙을 바꾸지 않는 학교는 컨설팅을 하겠다는데 이것은 강압이며 월권이고 어느 교장이 감히 거부하고 부담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조교육감이 주장한 ‘분권화시대의 교육청 권한, 학교 이양’이란 말이 무색하다. 조희연 교육감께 수도 없이 묻는다. 당신은 교육자인가? 정치꾼인가? 학부모가 원하는 학력, 인성, 경쟁력등 교육 기본은 팽개치고 인권조례, 혁신, 성 평등교육 등 좌파들의 정책 실현에 목을 매니 서울시민이 부여한 교육 수장 역할을 저버리고 진영의 명령 수행에 충실한 하수인인가? 이는 미래인재 육성을 포기하고 학생을 방종과 타락으로 내모는 행태이다. 피해, 가해, 또 모든 교사, 학생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 비상식적 제안인 문제학생 전학, 퇴학 금지조치는 당장 취소돼야 하고 약속대로 학교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넘겨야한다. 당연히 학교규칙은 교장 몫이다. 대한민국 교육 70년, 학교규칙만으로도 최상의 성과를 냈는데 홍위병 양성 조치 학생인권조례로 규칙도 교권도 학생보호도 무너지고 있음을 온 국민이 깨닫고 있다. 더 이상 학부모,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조희연은 국민 무서운 줄 알길 바란다. 2018월 11월 6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건강과가정위한학부모연합/ 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국혼운동본부/ 나라사랑부산학부모연합/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미래를위한인재양성네트워크/ 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대/ 비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밝은미래학부모연합/ 사)국제인성교육연합회/ 역사바로알리기국민운동/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 유관순어머니회/ 우리아이지키미학부모연대/ 정의로운사람들/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청주미래연합/ 충북교육사랑학부모연합/ 충북학교아버지회연합회/ 충주시민연합/ 한국교육개혁포럼/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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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입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날입니다. 1948년으로부터 64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인권'은 못다 이룬 숙제입니다. 기회는 평등해야 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 반칙과 특권이 없이 경쟁하는 것, 그리고 경쟁의 결과에 관계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권입니다. 인권은 우리 사회의 기초입니다. 누구나 존중받으며 사는 사회, 국가가 단 한 사람의 인권도 소홀히 하지 않는 사회. 저는 바로 이러한 사회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권을 외면하고 희생시켜 왔습니다. 북한과 대치한다는 이유로, 경제성장이라는 이유로, 독재를 정당화하고 인권을 탄압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인권은 겨우 재발견되었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정부가 되어서야 국가가 인권을 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촛불집회는 탄압받았고 언론의 자유는 사라졌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는 공권력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는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보듯이 인간은 돈과 폭력 앞에 굴복을 강요당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사라졌고, 한국의 인권은 다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만든 인권 파탄의 시대를 끝내고 인권 발전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의 10대 인권정책'을 중심으로 인권이 국가의 출발점이자 목표임을 선언합니다. 첫째, 촛불집회, 인터넷상의 의견 표명 등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확대하고 투표시간을 연장하여 젊은이들과 비정규직, 직장인 등 모든 국민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넷째, 모든 국민이 인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여 개별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급 급여 확대 등을 통해 어르신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겠습니다. 취약아동과 청소년, 결혼이주 여성, 가정폭력 여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심하고 군대를 갈 수 있도록 군 인권을 보장하고 군 사법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계급별 생활관 설치,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으로 군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군사법제도 역시 개혁하여 법치주의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아동이나 여성 등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두 배 이상 늘리고, 신속하게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경찰의 위법수사 및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여덟째,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를 추진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차원의 과거 인권침해는 정리되어야 하고,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비인권적 상황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의 질서를 인권과 평화라는 보다 높은 차원의 질서로 만들겠습니다. 아홉째, 주요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겠습니다. 또한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인사, 예산 등 모든 측면에서 독립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세군데 밖에 없는 지방인권사무소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인권변호사로 살아왔습니다. 인권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또 어떻게 실현해야 할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받는 사회, 사람이 돈보다 대우받는 사회, 정의와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가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국가 회복을 선언합니다.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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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대검찰총장과 반부패부장 검사는 부패한 검사로서 사퇴해야 한다!
    대검 반부패부 관여 의혹도 추가 폭로http://www.nocutnews.co.kr/news/4969813#csidxd9b46b0f94bc482b0a73a8b33d04916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소환조사 방침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의 질책이 있었다고 밝혔다.안 검사 변호인단은 15일 변호사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권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한 뒤, 문 총장이 이영주 춘천지검장의 대면보고 자리에서 권 의원을 소환하려 했다는 것을 심하게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 측은 이어 "문 총장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일반 다른 사건과 달리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조사를 못한다'며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을 했다"고 강조했다. 안 검사 측은 문 총장이 이 지검장을 질책한 사실은 당시 춘천지검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안 검사실 수사관이 권 의원 보좌관을 소환하려고 해당 보좌관과 통화를 했는데, 그 직후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이 안 검사에게 전화를 해 대검에 먼저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기도 했다고 안 검사 측은 밝혔다. "결국 안 검사가 권 의원은 고사하고 권 의원 보좌관조차 소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현 대검 수뇌부의 외압 의혹도 추가로 폭로했다. 안 검사는 강원랜드 수사단이 이미 권 의원과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등 사이에 다수의 통화가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안 검사 측은 "권 의원에 대한 소환 수사를 저지하는 데 현직 검찰총장이 직접 관여했던 것에 비춰볼 때, 권 의원 신병처리와 추가 수사에 대한 장고 역시 현 문무일 총장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안 검사 측은 "검찰 최고위직인지, 현직 국회의원인지 등을 불문하고 외압에서 자유로운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 과정에서 문 검찰총장과 김 반부패부장, 권 의원 등이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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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차관급 150여명과 6시간 도시락 워크숍"현장 살피며 정책 추진…나 말고 국민보고 일해라" 느슨한 공직사회에 경고"혁신의 최대 敵은 과거방식…제천·밀양 참사 되풀이않게 새방식으로 국민안전 진단을" 文정부 장차관 밀양 희생자 추모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장차관이 다 함께 바라봐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문재인정부라는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모든 부처 장차관이 처음 참석하는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국민은 '어느 부처가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잘한다, 못한다'고 평가한다"며 "모두가 한 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 간에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자세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가상화폐 대책, 최저임금 인상, 청년 일자리 등 최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사회의 안일한 업무 행태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문재인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았지만 국민이 새 정부의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혁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 등 부정적인 수식어가 더 이상 따라붙지 않도록 각 부처와 소속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과감하게 정부 혁신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처럼 부처 장차관이 청와대에 집합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질책성 발언이 계속되면서 "대통령이 내각 군기 잡기에 나섰다"는 얘기도 나왔다. 6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워크숍은 저녁시간을 넘겨 진행돼, 참석자들은 도시락으로 저녁을 해결하며 발표와 토론을 계속했다. 이번 워크숍이 문 대통령의 내각 다잡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분석이 나온 이유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히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중요한 정책이 집행되기 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해야 하는데, 최근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이런 과정이 미흡했다는 문제인식에서다. 또 남북단일팀 구성 과정에서 문재인정부 주요 지지층인 2030세대가 반발하고 나선 데 대한 자성으로도 읽혔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단일팀에 당연히 동의해줄 것이라 예단하면서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을 생략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정책의 당위와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가 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수요자가 외면하는 정책 공급자 중심의 사고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 부처 내부와 관련 부처, 이해관계자 그룹, 기업이든, 노조든, 지역주민이든 꼼꼼하게 입장을 챙겨주기 바란다"며 "다수가 찬성해도 반대하는 소수가 강경하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올림픽을 위해 좋다고 생각했는데, 선수들의 입장을 미처 사전에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 곳곳에선 곧 집권 10개월 차에 접어드는 시점인데도 국민이 새 정부의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배어났다. 일례로 소득분배 효과를 노리고 추진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시행 이후 정부 예상을 벗어난 부작용이 나타난 상황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오른 여파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물론 식당 종업원, 아파트 경비원 등 정책 수혜자들 사이에서도 "정부가 현장을 모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3조원 규모로 마련된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홍보 부족으로 시행 한 달여가 지난 이달 26일 현재 신청률이 0.76%에 불과하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상황에서 청년실업 문제 해법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도 문 대통령을 초조하게 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제천 화재 참사에 이어 밀양 병원 화재 참사까지 대형 사건이 연이어지고 있는 점도 문 대통령이 작심하고 장차관들을 질타한 배경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혁신의 가장 큰 적은 과거에 해왔던 방식, 또는 선례 같다"며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공직사회는 과거에 해왔던 방식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밀양 화재 이후 국가안전대진단을 한다고 했다"며 "과거 방식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근 느슨한 공직사회 분위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질책성 경고는 부쩍 잦아지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협의와 입장 조율에 들어가기 전 각 부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근 가상화폐 대책을 두고 빚어진 정책 혼선을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점검회의에서 일자리 정책 관련 부처 장관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 더디다"면서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분발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구구조 변화로 더욱 어려워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런 의지를 공유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강계만 기자 / 오수현 기자]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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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문무일 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발촉에 대한 심의위원 약250명 선임한 총책임자임 부추실 함성 http://www.buchusil.com/sub_read.html?uid=6700&section=sc3&section2= 대검찰청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발촉을 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 인사를 추천받기 위하여 정책기획과에서 2017. 11. 08.자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에게 유선 및 이메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문과 양식을 통지하였다. 이에,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부추실, 임원들을 선정하여 본인을 비롯한 11명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이메일을 작성하여 2017. 11. 16.자로 대검 정책기획과 이고은 수사관 앞으로 송부하자 감사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런후, 대검 정책기획과에서는 2017. 12. 6.자로 아래와 같이 [중요][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후보자 선정 명단을 송부(팩스번호 수정)한 이메일을 받았으며, 또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양식을 받았다. 따라서,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후보자(배영기, 심규성)에게 열락하여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받은후 그 다음날 바로 이메일에 첨부하여 송부를 하였다. 그런데, 대검 정책기획과 이고은 수사관은 2017. 12. 21.자로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에게 전화해서 추가로 심의위원 1명을 선정한다면서 윤소라(자문위원)의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빨리 보내 달라는 열락을 받고, 윤소라 후보자가 근무하는 신림동까지 찾아가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전달한후 사무실에 와서 팩스로 받아서 대검 정책기획과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런데, 2018. 1. 3.자로 아래와 같이 귀하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최종적으로 모시지 못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라는 메세지를 받았다. 그 후 이고은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문의했더니 엄격하게 고려하다 보니 선정되지 못한 것 같다는 변명뿐이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은 국회나 청와대에서 누군가로 부터 압력을 행사 [본 단체는 '99년~2000년도에 최초로 국방비리를 밝혀으나 국가로부터 일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며, 벤처 중소기업의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과 관련하여 제19대국회의원 57명을 고발한 후 현재 행정법원에서 소송중에 있으며, 청와대(국민인수위원회)에는 청원 6건을 접수하여 보류중에 있다] 했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본 단체에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보낸 후보자 배영기, 심규성, 윤소라는 2018. 1. 2.자로 작성한 위촉장을 각 소포등기로 수령했습니다. 그렇다면, 대검찰 총장은 위와 같이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과 정책으로 검찰수사를 심의하여 결정한다면, 그 결과를 국민들은 신뢰할 수 있을지 젊은 세대(2030)들에게 묻고싶다. 문재인 정부는 기본 질서가 무너진 현실에서 사람의 인권이 먼저인지 권력행사가 먼저인지를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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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검찰개혁위, ‘공수처’ 신설 법안 권고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 신설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다. 특히 '수사와 공소' 부분에서 '강행규범'을 통해 수사기관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공수처가 우선하기로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강행규범은 재량적 판단의 여지와 어떠한 예외도 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으로, 주로 "~해야 한다"로 규정된다. 따라서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를 독점하던 현 체제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에 착수한 경우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수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수처에서의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수처장은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 특히 검찰과 경찰의 속칭 봐주기식 '셀프수사'를 제한하기 위해, 검사 및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반드시 이첩해야 한다. 또 공수처 검사는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이면 범인과 범죄사실 등을 수사해야 한다. 만약 다른 수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수사할 경우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하면서 공수처에 우선권을 뒀다.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필요 시 대검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수사기록과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과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재정신청 특례조항도 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검찰항고를 거쳐 기각이 된 경우에 한해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심판에 회부하면 공소가 제기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준기소절차'라고도 한다. 법안대로라면 공수처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시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일반 고소인과 달리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을 상당 부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개혁위 관계자는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각종 권력형 비리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며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개혁위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7%가, 조원씨엔아이의 조사 결과 86%가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뉴시스] 한편 권고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정무직 공무원과 국가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직 공무원(가·나급. 3급 이상) 및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직무 관련 범죄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 행정·입법·사법부의 수장들도 모두 대상이 된다. 수사 기관인 검사 또는 경무관급(3급 상당)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우 직무관련 뿐만 아니라 저지르는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공직자범죄'로 폭넓게 적용받는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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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 예규 제915호, 정책기획과, 감찰2과][시행 2018. 1. 2.] 제정 대검 예규 제915호, 2017. 12.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한다. 제3조【심의대상】①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사 계속 여부 2.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3.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4.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5.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건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검찰총장은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위원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및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⑤ 위원회에는 1인의 위원장을 둔다. 검찰총장은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위원회 소집?심의?관련서류의 관리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간사와 담당직원을 둔다. ⑦ 간사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정책기획과장이 위원명부를 작성?관리하며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 임기 및 해촉】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사임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촉 등으로 위원이 150명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새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소집 제6조【사건관계인의 위원회 소집신청 등】①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을 말한다.)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대하여 수사 중인 검찰청 또는 종국처분을 한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이하 ‘관할 검찰시민위원회’라 한다)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건관계인은 관할 검찰시민위원회가 설치된 검찰청 민원실에 별지(1) 서식에 따라 위원회 소집신청서를 제출한다. ③ 소집신청서를 접수한 검찰청은 대검찰청(정책기획과)에 즉시 접수 사실을 보고한다. 제7조【위원회 부의여부 심의 등】① 제6조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위원회 부의(附議) 여부를 심의할 검찰시민위원 15명을 선정하여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기일에 출석 가능한 위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단,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사건관계인의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거나,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부의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절차를 종료한다. ② 제1항의 추첨에는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3명과 검찰시민위원회 전담검사가 입회한다. ③ 주임검사(당해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말한다.)와 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사건관계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30쪽 이내(용지크기는 A4, 글자크기 12포인트 이상, 줄간격 200, 첨부서류를 포함한다.)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기일에 부의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구두 의견진술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부의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부의심의위원회는 위원 10명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⑤ 심의는 양측 의견서를 바탕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며, 참석한 부의심의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의결한다. ⑥ 부의심의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별지(2) 서식에 따라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고, 부의 의결이 된 경우에는 별지(3) 서식에 따라 위원회 소집요청서를 검찰총장(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게 송부한다. ⑦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간사는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주임검사와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부의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서 사본에 부의심의위원의 이름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간사는 의결서 등 관련서류를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한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하고,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관련서류 보존 등 부의심의위원회 운영을 지원한다. ⑨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부재중일 경우, 직근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검사장의 위원회 소집요청】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3조의 심의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청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서면으로 위원회 소집요청을 건의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소집】① 검찰총장은 직권 또는 제8조 제1항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은 제7조 제6항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장 현안위원회 제10조【현안위원회 구성?운영 등】① 위원회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안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명부에 기재된 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심의기일에 출석이 가능한 위원 15명을 현안위원회 위원(이하 ‘현안위원’이라 한다)으로 선정한다. 다만, 이 경우 이전 회의의 심의에 관여하지 않은 위원 중 출석 가능한 위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추첨시 현안위원들이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간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 2명을 선정하여 추첨에 입회하도록 한다. ④ 위원장은 현안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현안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되, 질문이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현안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 역시 질문이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현안위원의 회피?기피】① 현안위원은 심의대상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기타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한다. 1. 현안위원이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고발인, 참고인, 증인인 경우 2. 제1호의 사람과 민법상 친족,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수사, 재판에 관여한 공무원, 감정인 등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람 ② 심의대상 사건의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현안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현안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현안위원을 제외한 현안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허가여부를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피 또는 기피 신청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제10조 제5항에 따라 임시 위원장을 호선하여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심의정족수】① 현안위원회는 위원장(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제외하고 현안위원 10명 이상으로 사건을 심의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회피?기피의 결과 위원장을 제외하고 10명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기일을 다시 정하여 현안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3조【의견서 등 제출】① 심의대상 사건의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기일에 현안위원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신청인 외의 사건관계인도 의견서를 작성하여 현안위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의견서(용지크기는 A4, 글자크기 12포인트 이상, 줄간격 200, 첨부서류를 포함한다.)는 30쪽을 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현안위원회에서 의견서의 접수여부, 의견서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기일 이전에 사안에 따라 의견서 쪽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주임검사와 신청인의 의견진술 전에 현안위원들에게 의견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④ 의견서 작성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진술 등】①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현안위원회에 출석하여 각각 30분 이내에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이 때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상대방의 퇴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현안위원은 각 현안위원에게 공통적으로 허용된 질의시간(답변시간 포함) 내에 주임검사나 신청인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③ 의견서를 제출한 사건관계인이 현안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원하는 경우, 주임검사 또는 신청인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한다. ④ 현안위원회는 질의시간 등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5조【현안위원회 심의, 의결】① 현안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② 현안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심의의견서】① 현안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별지(4) 서식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이하 ‘심의의견서’라고 한다)를 작성한다. ② 심의의견서에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현안위원들이 서명?날인한다. ③ 현안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위원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의견서에 별첨할 수 있다. 제17조【심의의견서 송부 및 관련서류 보존 등】① 현안위원회 담당직원은 심의의견서 사본을 주임검사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현안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견서 사본에 현안위원의 이름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주임검사는 심의의견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④ 담당직원은 심의의견서 등 현안위원회 심의 관련서류를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한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제18조【심의의견 등 공개】현안위원회는 심의의견의 공개여부, 공개시기, 공개방법, 신청인(신청인 외의 사건관계인 포함)에게 심의결과 통지 여부, 통지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9조【심의 효력】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장 수사점검위원회 및 수사점검단 제20조【수사점검위원회 구성】위원회는 제3조 제1항 제4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점검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1조【준용규정】제10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수사점검위원회에 준용한다. 제22조【수사점검단 구성】① 수사점검위원회는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업무개선 방안 등을 제안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와 검찰공무원으로 수사점검단을 구성한다. ② 수사점검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수사점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사점검단의 규모, 점검기간, 수사점검단에 참여할 외부 전문가와 검찰공무원의 비율 등을 정한다. ③ 검찰총장은 수사점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위 제2항에 따라 수사점검단에 참여할 검찰공무원을 지정한다. ④ 위원장은 수사점검단장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지명한다. ⑤ 대검찰청 감찰2과장은 수사점검위원회와 수사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감찰2과 소속 담당직원이 이를 보조한다. 제23조【수사점검단 활동】① 수사점검단은 점검에 필요한 경우 수사기록?관계서류?장부?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건을 담당한 검사(이하 ‘담당검사’라 한다.) 또는 수사관의 출석, 진술서의 제출,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담당검사 또는 수사관은 수사점검단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담당검사 또는 수사관이 점검단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수사점검단장은 검찰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건관계인 등은 수사점검단에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거나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대검훈령 제190호)을 준용한다. 제24조【수사점검 결과 보고】① 수사점검단은 점검을 종료한 후 수사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과 수사점검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수사점검결과서에는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업무개선 방안, 책임소재에 따른 징계의뢰 필요성 여부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③ 업무개선 방안에는 시정 요구, 개선 요구, 재발방지 요구 등을 구별하여 기재한다. ④ 수사점검단장은 점검결과에 대하여 수사점검단 내 의견이 불일치 할 경우 수사점검결과서에 소수의견도 참고사항으로 기재한다. 제25조【수사점검위원회 심의, 의결】① 수사점검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사점검단장, 수사관계자(담당검사, 수사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수사점검위원회는 수사점검단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업무개선 방안, 책임소재에 따른 징계의뢰 필요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점검단장에게 추가 점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가 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사점검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항목별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심의의견서】① 수사점검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별지(4) 서식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심의의견서에는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업무개선 방안, 책임소재에 따른 징계의뢰 필요성 여부 등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수사점검위원들이 서명?날인한다. ③ 수사점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위원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의견서에 별첨할 수 있다. 제27조【심의의견서 송부 및 관련서류 보존 등】① 수사점검위원회는 심의의견서를 검찰총장에게 송부한다. ② 담당직원은 심의의견서 등 수사점검위원회 심의 관련서류를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한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제28조【심의의견 등 공개】수사점검위원회는 심의의견의 공개여부, 공개시기, 공개방법, 담당검사와 신청인(신청인이 있는 경우)에게 심의결과 통지 여부, 통지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29조【심의 효력】검찰총장은 수사점검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비밀누설 금지】① 검찰총장은 부의심의위원, 현안위원, 수사점검위원, 수사점검단 중 외부위원으로부터 별지(5)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수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제1항의 위원들은 점검?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수당】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현안위원, 수사점검위원, 수사점검단 외부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현안위원회 및 수사점검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7. 12. 15.>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8. 1. 2.부터 시행한다.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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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ㆍ입법감시, 법률ㆍ인권교육 26년 전통의 법률전문단체, 국정감사NGO모니터단 / 사법감시배심원단 간사단체” 法律(消費者)聯盟 WWW. GOODLAW.ORG 金大仁(법정치포럼 이사장) 魯香基(전 한국기자협회장) 申平(로스쿨교수, 前법관) 嚴虎聲(변호사,, 前국회의원) 李子賢(정개협 상임대표) 趙柄倫(교수 前헌법학회장) 趙泰任(한국부인회 총회장) (우) 08786 서울시 관악구 쑥고개로 87 반석빌딩 6층 전화. 02) 523-8760~7 E-MAIL: GOODLAW@GOODLAW.ORG 국회는 스스로 삭감의견/동결약속 짓밟은, 세비인상<안>을 즉각 철회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GDP 대비 미,영,불,독 보다 훨씬 고액(연 1억3796만원-월1150만원)임에도 1. 국회는 서민/기업 관련 민생법안 등 적체된 7,874개 법안부터 과반수 다수결로 신속처리하라 2. 의정평가기구인 법률소비자연맹은‘제 밥그릇 챙기기’법안 반대, 기권 의원은 가점할 예정임 1. 우리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사실상 국내 최대의 법률전문 NGO(겸 전국규모NGO연대기구의 간사단체)로서, 국회 운영위 예결소위원회가 11월 13일‘국회의원 세비 중 일반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만큼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안(국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는 보도에 접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민생관련 법안은 적체해 놓고 의원 보좌진(8급) 300명<매년 67억원 증액> 증원하고 의원세비인상안을 여야 담합(?)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있는 것에 그 잘못을 지적하며 즉각 철회할 것은 요구한다. 2. 국회는 국민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상징적으로라도 세비를 삭감해야할 때인데, 11월 24일‘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 보좌진 300명을 전격 증원(인건비 연 67억원 증가)을 한 것도 모자라, 세비동결 약속을 묵살하고 셀프 세비 인상을 한 것은 몰염치하고 부도덕하다고 본다. 제몫 챙기기 법안 등에 기권/반대한 용기있는 의원들에게는 매년 6월 개최하는 의정활동 12개항목 종합평가<헌정대상>과정에 가점 예정 2017년 11월 24일 제354회 제13차 본회의에서『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을 처리할 때,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우리가 비서를 새로 신설할 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게 핵심인데 국민들에 추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염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신에 우리 국회의원들 자신들의 비용으로 부담해야 된다. 우리 세비를 깎아서라도 인턴 1명을 8급 비서로 전환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의견은 묵살되고, 만연히 재석 218인 중 찬성 151인, 반대 28인, 기권 39인으로 가결처리하였다. 의정평가 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헌정대상위원회 김대인 상임위원장은 “적체된 민생법률안을 이처럼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면 국민으로부터 환영받을 것”이라고 하면서“헌법(제49조)과 국회법(제54조)에 명시된‘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의 원칙’에 따라 입법처리를 해야할 것인데, 단 1명만 반대해도 처리하지 않다가 자동폐기시키는 합의처리라는 미명하의 위헌/위법한 고질적 적폐관행으로,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무려 1만건의 법안이 자동폐기된 불상사가 반복되었다”며,“이러한 적폐를 척결하는 것이 제20대 국회의 급선무일 터인데, 지난 1년 6개월 사이에 적체된 법안만 7천9백여건이나 됨에도 아랑곳 없이‘제몫챙기기’에 앞장 선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 몫 챙기기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용기있는 의원은 12대 분야별 의정평가인 국회의원 헌정대상 선정 평가과정에서 가점을 모색하겠다”고 하였음. 3. 더욱 국회 운영위원회 예결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자동 반영된 예산안으로 ‘국회 운영위 예결소위원장인 저마저도 취재가 있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해명하였는데,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인상안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시인 지난해 제20대 국회 세비를 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1년 만에 말을 바꾼 것이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상 동조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세비를 인상하는 것은 주권 국민에 대한 떳떳하지 못한 행태라고 할 것이다> 4.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민의 생활수준에 맞추어야 한다. 미, 영, 불 등 선진국의 경우 1인당 GDP의 2.87~3.3배에 불과한 데, 현재도 우리나라의 의원세비는 연간 1억 3796만원(특혜 제외), 월 1149만원으로 1인당 GDP의 5.63배나 된다. 5. 정기국회 이전에 처리해야 할‘2016회계연도 결산(정부)’도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적체된 법률안이 7,874건(2017.11.30.현재)이나 되며(지난 19대 국회에서 1만건의 법안이 그대로 임기말 자동폐기되었음), 2018년도 예산안 처리 역시 법정 시한을 지키기에는 불가항력인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최고기관인 국회가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는 행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6.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라면 지금이라도 세비인상을 철회하고 원래대로 동결하거나 고통분담 차원에서 선진국처럼 GDP 기준으로 대폭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신속한 법안처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상설화, 예결산소위의 공개 등 국민의 국회로 국회혁신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법률(소비자)연맹 공동사무총장 고문현(교수, 한국헌법학회장)ㆍ윤소라(이사, 국회의정평가단 사무국장)ㆍ이민석(변호사, 전직검사)
    20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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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공동대표단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 등은 2017. 8. 24.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한 2건의 행정심판에 대하여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법무담당관(감사주사 배웅두, 과장 권태경 전결)은 피청구인 감사원장의 2017. 9. 1.자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답변서 및 증거서류 2건 (행정정보비공개처분취소 및 국민인수위원회이송민원감사처리결과통지이행등)에 대해 같은해 9. 12. 송달받았다. ? 그러나, 부추실 박대표는 감사원의 답변서에 대하여 2017. 9. 15.자로 “법적대리인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며, 문서 작성자의 성명도 명시되지 않은 문서에 날인과 간인도 없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면서 답변서와 증거자료를 행정심판위원회 법무담당과 21분간 통화한 후 모두 등기로 반송하였다. 반송한 2017행심제10호 국민인수위원회이송민원감사처리결과통지이행등 사건은 제19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공약한 부정부패척결과 적폐청산을 위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광화문 1번가”에서 접수하여 처리하겠다고 공고하여 박대표는 2017. 6. 3.자 및 6. 13.자로 접수한 “접수카드 및 상담내용”을 담당자는 6건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감사원에서 처리하도록 2017. 7. 21.자로 이송한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 감사원장은 이송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기획담당관이 내부결제를 승인받아 감사위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민원내용이 당사자가 감사요청한 내용과 동일?유사하다면서 본사건을 심사?의결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자격도 없는 중앙민원사무소(부감사관 이연경, 감사관 박춘용, 과장 이진열 전결)에서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반송하오니 피청구인 감사원장이 답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자, 피청구인 감사원장은 9. 15.자 당일 반송한 답변서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 법무담당관 등은 중앙민원사무소(부감사관 이연경, 감사관 박춘용, 과장 이진열 전결)와 공모한후 동 답변서를 복사한후 마지막장(5면)의 하단에 감사원장으로 이름을 바꾼후 감사원장에만 날인한 허위의 답변서를 당일자로 송달하므로서 청구인은 2017. 9. 20. 감사원장에게 허위의 답변서를 재반송하였다. 그 이유는 감사원의 내부결재를 경위하여 최종 감사원장 결재를 받은 후 2017 행심제9호 “행정정보비공개처분취소”는 손창동 기획조정실장이 작성한 답변서를 송달해야 하며, 2017행심제10호 “국민인수위원회이송민원에대한감사처리결과통지이행”은 정의식 감찰관이 본 민원을 검토한 후 작성한 답변서를 피청구인(감사원장)의 법정대리인 왕정홍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아 송달할 경우에 답변서를 인정하고 수령할 것임을 첨언였다. 그렇다면, 피청구인 감사원장은 제19대 대통령의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이송한 민원에 대하여 「신뢰받는 감사원」 구현을 위해, “공직을 바르게, 재정을 튼튼하게, 감사는 공정하게” 한다는 비전 下에, 「건전재정」·「민생안정」·「공직기강」을 3大 감사운영기조로 설정, 전략적·체계적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므로써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심사한 답변서 및 재결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라고 재반송하였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자격이 없는 중앙민원사무소에서는 정보공개결정과 대통령 산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이송된 사건을 모두 담당하면서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6조 및 제7조를 내세워 답변하는 직무는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므로 이는 형법 제227조 및 동법 제229조의 범죄에 해당하므로서 오로지 청구인의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하고자 허위사실로 위조한 답변서를 그냥 송부한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주목되고 있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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