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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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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박대표가 지난 "국회는 반국가사범들의 안식처인가?" 라는 글(http://www.ilbe.com/view/11394671868)을 일베저장소 정치,시사에 올렸더니 정세균 전 국회의장 및 국무총리를 역임한 공직자는 법원에 공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신이 피고2.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중앙지법 2020가합513328호 손해배상)에서 소송비용을 1심, 2심, 3심까지 모두 부담하라는 담보제공명령신청서를 접수였는데, 중앙지법 제30민사부 법관들은 민사소송법에도 없는 불법으로 무려 34,205,810원을 공탁하라는 결정문을 송달하여 원고들은 불복한 후 현재 항고(서울고등법원 2022라20245호)중에 있다.보편적으로 국가 공무원에게 피해를 입은 국민이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심리하기 위해 법정에서 변론을 통하여 인용 또는 패소시키는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본 사건은 2년이 되도록 국회가 사실조회를 거부하여 피고들에게 소장 부본이 모두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을 열지 않으면서 주소를 모르는 피고 5명중 (정순영 수석전문위원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843444 [뇌물죄로 3년 징역을 받은자임]은 등)에 대한 공시송달 신청도 거부하여 현재 법원은 국회사무처에 7번째로 사실조회를 의뢰한 상태에 있었는데 2022. 3. 23.자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그 이전에 국회에 사실조회한 결과의 회신(의견서)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받고 확인한 결과는 동법 후단 각목의 "다"항에 의하면, "공공기관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이에, '부추실'에서는 현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에게 2차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직접 법률을 검토해서 회신하여 달라고 배달증명으로 송달하였더니 15일 만에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회신이 왔는데, 아래의 공문과 같이 진정(관리번호 2103029, 2022. 3. 8. 접수)은 '진정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2호(감사, 수사, 재판, 행정심판, 조정 중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 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따른 진정불수리 사항에 해당하여 수리하지 아니함을 회신하였다.누구나, 법은 평등해야 하며, 똑 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위 본안 사건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엄청난 소송비용을 공탁하라고 결정하고, 빽 없고 돈이 없어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지 못함)하는 국민은 입법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판도 걸지 말고 공탁할 돈이 없으면 죽으라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차제에 윤석열 당선자는 헌정 질서를 물란(금일 오전에 기피신청을 하였는데도 오후 1시 30분, 중앙지법 2019가합1652호 약식명령등본무효확인의 소, 제15민사부 담당 판사 최규연, 판사 전지윤, 판사 박진숙등은 법정에서 재판과 심리도 하지 않고 무변론 판결선고로 각하하였음)시키는 법조인 등 공무원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3항 규정을 신설(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인지하고도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발하면 3개월 이상 실형을 살아야 한다)하여 개정해야 할 것이다. [관련 보도자료][일베저장소] 국회는 할 말이 없으면 민원을 불수리하는 반국가사범 안식처로 해산해야 한다! https://www.ilbe.com/view/11403800111[NGO글로벌뉴스] 국회는 할 말이 없으면 민원을 불수리하는 반국가사범 안식처로 해산해야 한다!http://buchusil.com/7172[부추실 블로그] 국회는 할 말이 없으면 민원을 불수리하는 반국가사범 안식처로 해산해야 한다!https://blog.naver.com/man4707/222681575523[한국NGO지도자협의회] 국회는 할 말이 없으면 민원을 불수리하는 반국가사범 안식처로 해산해야 한다!http://cleanhanguk.com/board/board_view.php?bc_code=01&bd_idx=6051민족정기 수호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 010-8811-9523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man4707@naver.com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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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통합 선진모범국가 4대 도약과제로 ‘결선투표’, ‘재판소원’ 등 제시 오늘 3월 15일(화) 오전 11시부터 전철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 근처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들 단체 상임대표 송운학)과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대표 김선홍)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국민통합 선진모범국가 도약촉구와 상호신뢰회복 방안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국민통합 선진모범국가’를 “탈(脫)진영·탈이념 신중도실용 민본민생민주사회”라고 정의하고, 이를 위해 “지역별·세대별·남녀성별·소득별·재산별·취업형태별 양극화 등 지나치게 과도한 각종 갈등대립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다 구체적인 4대 도약과제는 아래와 같다. o 국가귀책사유 피해자전원 배상과 보상 실시 및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대상 중에서 저항투옥인사 전원 형사재심기회 보장o 재판소원 보장, 광역 이상 고위 법관과 검경관료 직선제 우선실시, 판검사·경찰과 대등한 권한 있는 국민 참심원 제도 도입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개혁o 결선투표, 민심그대로 의석배분, 선출직 전원 전국평균월급 보수지급, 동일직급동일직위 선출직 평생 3회 봉사 초과금지 등 다당제를 확립 및 근본적 정치개혁o 남북공동자치특구 설치 등 영세중립평화공존상생신뢰시대 선도·구축 그밖에도 이들은 아래와 같이 상호신뢰회복 3대 방안을 제안했다. o 선거무효(당선무효)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단일화 보답보은인사 철회 및 사퇴후보 보유 채권을 합당 등 편법으로 회수하는 것을 불허하는 등 현행 공직선거법 준수o 대장동 등 제20대 대선후보와 가족 관련 각종 의혹 쌍(雙)특검 실시, 각종 의혹연루자 또는 의혹당사자로서 거짓말로 해명한 자는 특검 실시 전에 법적 처벌감수 및 공직 자진사퇴 서약o 여·야·정 협의를 뛰어넘는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직접민치체제 확립과 국민과의 숙의·협치 보장 등 시범적이고도 점진적인 실시 송운학 상임대표는 기자회견 여는 말씀에서 “대선이 끝나자 여야가 너도 나도 국민통합을 외치고 있다. 걸림돌이 세 가지나 있다. 하나는 거의 모든 후보와 공약 등에 진정성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이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과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가 여기저기서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울부짖고 있다. 하지만, 국가귀책사유 피해와 관련된 배상과 보상 등을 공약한 후보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혹평했다. 이어서 송운학 상임대표는 “또 다른 하나는 힘 있는 자들이 각종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장동 의혹은 누가 몸통인가를 논외로 한다면, 여야후보를 포함하여 힘 있는 자들이 상당수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거대양당이 깔아뭉개고 파묻고 갈 우려가 있다. 쌍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대표는 “단일화 보은인사 역시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를 구성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윤석열과 안철수, 장제원과 이태규 등은 물론 이재명과 김동연 등도 모두 단일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선관위와 검찰 등은 혈세만 축내면서 두 손을 놓고 있다. 공권력 미(未)행사, 직무유기 등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공수처에 고발할 수 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즉각 임명을 철회하고 여야는 결선투표 등을 보장하는 정치개혁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송운학 대표는 “결선제도가 있다면, 이번 선거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각종 개혁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과반득표 당선자도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대통령 당선자에게 제왕적 권력을 넘겨준 채 앞으로 다시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노예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당선자 등은 여야 협치만 거론할 뿐 국민과의 협치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들먹이지 않고 있다. 시범적이고 점진적이나마 국민과의 협치가 이루어지도록 여야가 더 진지하게 노력하라”고 일갈했다. 이 날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대표는 이들 공동주최·주관단체가 개최한 기자 회견 중에서 금년 초부터 제기한 각종 요구를 정리해서 발표했다. 이어서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이번 대선과정에서 거대양당 후보는 상대후보가 대장동 몸통이라고 서로 비난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대장동의혹과 연루된 것이 확인되면, 대통령에 당선되어 재임 중이라도 사퇴할 용의가 있다고 공개 발언했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쌍 특검을 실시하라. 연루자로 확인되면, 사임하겠다고 공동으로 사전에 서약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근철 대표는 "거대양당 후보뿐만 아니라 장모, 배우자 그리고 부인과 아들에 관련된 각종 의혹도 함께 밝혀야 한다. 이 과정에서 후보시절 거짓으로 해명한 것이 확인되면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원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소장(목사 겸 가수)이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 필요성을 역설했고, 박흥식 부정부패추방 실천 시민회 대표 등이 발언(동영상 참조,)했다. 주요참석인사는 양미애 착한 도농불이 운동본부 대표 겸 우리다함께 시민연대 대표, 염성태 인천 참 언론시민연대 상임대표, 노순규 한국정치발전연맹 회장 등이었다. 한편, 긴급성명에는 함께 하지 못했던 보험이용자협회, 우리다함께 시민연대, 인천 참 언론시민연대, 조중동 폐간실천 시민단, 착한 도농불이 운동본부, 한겨레 주주단 등이 오늘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또, 지금까지 거론된 단체 이외에도 경남 행·의정 감시단, 광주·전남촛불시민행동, 국민감시단12연합, 민족정기수호대책협의회, 4.19문화원, 아나키스트 의열단, NGO 글로벌 뉴스, 온 누리 평화시민대학, 한국NGO지도자협의회, 호남의열단 등은 긴급성명은 물론 오늘 발표한 기자회견문에도 단체명을 올렸다.  참고로 이들 단체는 지난 일요일(3월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직접 발표한 인수위원회 인선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범죄가 될 수 있다”면서 “단일화 보은인사 철회하고, 안철수 등은 즉각 사퇴할 것을 권고”하는 긴급성명을 3월 14일(어제) 발표했다. 이하는 오늘 3월 15일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며, 그 아래는 3월 14일(어제) 발표한 긴급성명 전문이다. 국민통합 선진모범국가 도약촉구 및 상호신뢰회복 방안제안 기자회견문 선거무효(당선무효) 중대범죄 단일화 보답보은인사 등 철회, 대장동 등 각종 의혹 쌍 특검 실시 및 국민과의 협치 등으로 신뢰 회복하여 국민통합 선진모범국가로 도약하자! 제20대 대선에서 거대양당은 각각 후보단일화를 추진했다. 그럼에도 당선자는 절반에 미달하는 지지를 받아 언제든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한시적 균형점 위에 서있다. 25만 여 명에도 미달하는 수적 우세로는 결코 5천여 만 국민을 다스릴 수 없다. 이는 각 진영에 속했던 크고 작은 집단지성들이 어우러져 위대하고도 절묘한 국민적 선택을 만들어냈음을 뜻한다. 우리는 금년 초부터 대선후보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개최해왔다.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모든 국민이 보람찬 삶을 누리는 사회체제를 만드는데 일조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리하여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이 국민통합 선진범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염원하고 있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보다 쉽게 또 빨리 깨닫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통합 선진모범국가란 탈(脫)진영·탈이념 신중도실용 민본민생민주사회를 뜻한다. 또, 이러한 사회를 건설하려면, 지역별·세대별·남녀성별·소득별·재산별·취업형태별 양극화 등 지나치게 과도한 각종 갈등대립을 완화해야만 한다. 그렇다! 이러한 시대로 도약하려면, 그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에 우리는 모든 지구촌 인류가 부러워할만한 국민통합 선진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이 보다 구체적인 4대 과제를 제시한다. 하나. 코로나방역 피해자,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독재시대 각종 피해자, 기타 관청피해자, 한국전쟁전후 시기 학살당한 민간인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자 전원에게 충분한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대상 중에서 독재정권에 저항하여 투옥당한 사람들 전원에게 형사재심기회를 보장하라! 하나. 재판소원 보장, 광역 이상 고위 법관과 검경관료 직접선출 우선실시, 판검사·경찰과 대등한 권한 있는 국민 참심원 제도도입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개혁을 실시하라. 하나. 결선투표, 민심그대로 의석배분, 선출직 전원 전국평균월급 보수지급, 동일직급직위 선출직 평생 3회 봉사 초과금지 등 다당제를 확립하고 근본적 정치개혁 단행하라! 하나. 남북공동자치특구 설치하여 영세중립평화공존상생시대를 선도하고 구축하라! 그동안 각종 특혜를 누려왔던 거대양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앞장서서 이들 과제를 달성하라!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에서 두 유력후보와 거대양당 등이 앞장서서 퍼트려 널리 퍼진 누적된 상호불신과 증오 등을 털어내고 신뢰를 되찾을 상호신뢰회복 3대 방안을 제안한다. 하나. 대장동 등 제20대 대선후보와 가족 관련 각종 의혹 쌍(雙)특검 실시하고, 각종 의혹연루자 또는 의혹당사자로서 거짓말로 해명한 자는 특검 실시 전에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공직에서 자진 사퇴하겠다고 서약하라! 하나. 선거무효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단일화 보답인사 중단하고, 사퇴후보가 공천정당에 갖고 있는 채권을 합당 등의 방식으로 편법으로 회수하지 못하도록 현행 공직선거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라! 하나. 여·야·정 협의를 뛰어넘어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직접민치체제를 확립하고 국민과의 숙의·협치 등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범적이고도 점진적으로 실시하라! 그렇다! 상호신뢰회복은 우리나라가 국민통합에 기초하여 선진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가름하는 갈림길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들 과제와 제안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거대양당 등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시민단체·정당 간담회 등에도 적극 참석할 것이다. 거대양당 등이 이들 4대 도약과제와 상호신뢰회복 3대 제안을 무시하거나 존중하는 시늉만 한다면, ‘새 술은 새 포대’로와 같은 격언에 따라 우리 스스로가 또는 우리보다 훌륭한 누군가가 스스로를 조직해 나갈 것이다. 2022. 3. 15. 개혁연대민생행동, 경남 행·의정 감시단, 공익감시 민권회의, 광주·전남촛불시민행동, 국민감시단12연합,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민족수호정기수호대책협의회,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4.19문화원, 부정부패추방 실천 시민회, 아나키스트 의열단, NGO 글로벌 뉴스, 온 누리 평화시민대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한국정치발전연합,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호남의열단 외 대선 후보 단일화 보답인사 철회 촉구하는 참석자들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PYH20220315085400013?“단일화 보답인사 철회하라”…진보단체들, ‘尹인수위’에 반발 [헤럴드경제]http://news.heraldcorp.com/view.php?시민단체들, “단일화 보답인사 철회, 쌍 특검 실시 등 신뢰회복” 촉구 기자회견https://www.ilbe.com/view/11401960782시민단체들, “단일화 보답인사 철회, 쌍 특검 실시 등 신뢰회복” 촉구 기자회견http://buchusil.com/sub_read.html?‘대통령 당선자 윤석열이 임명한 단일화 보은인사 관련 긴급성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단일화 보은인사 철회하고, 안철수 등은 즉각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단일화 보은인사라고 볼 수 있는 인사를 단행했다. 예컨대, 단일화과정에 깊이 개입했던 장제원 현역의원을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임명한데 이어 어제 3월 13일(일) 오후 2시경 이번 대선에 출마했다가 정권교체 등을 내걸고 사퇴했던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를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측근 이태규 역시 인수위 산하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당선자를 포함한 이들 모두는 우리나라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무서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정당ㆍ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들 단일화 관련자가 위반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관련규정은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1호와 제7호로서 각각 아래와 같다.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제79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연설ㆍ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 제1항ㆍ제82조 제1항 또는 제82조의2 제1항ㆍ제2항에 따라 대담ㆍ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ㆍ선장ㆍ입회인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중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제261조 제9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특히, 같은 법 제17장 보칙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따르면,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과 인수위원회 위원장 안철수 등이 각각 현행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논란과 고발 및 소송 등을 방지하고 공동정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우리나라가 국민통합 선진모범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드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퇴임하기를 바라는 국민염원을 받들어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단일화 보은인사 철회하고, 안철수 등은 즉각 사퇴하라! 강력하게 권고한다!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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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를 운영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며 국가 이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법을 잘 지키며 통솔력이 있는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누구나 출마 할 수 있고 직접선거를 선출하며, 임기는 5년 단임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누구나 출마하고 5년간 대통령이 되어 펼쳐야할 정책에 대해 무엇이던 약속할 수 있다 보니 대통령후보가 국가에 반하는 자가 출마하기도 하고 국가에 반하는 언행을 서습 없이 하기도 한다. △후보에게 자금의 사용처를 밝히라고 하자, 사법부 수사를 받아서 아무 일 없다며 국민을 얕잡아 보는 말을 해도 누구하나 반문하지 않는다. 대통령후보나 국민들은 사법부 수사를 받았어도 후보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기본을 잊은 듯하다.  “기업들이 장기간 방치된 땅을 이용해서 관내로 들어오면 기업유치가 되죠. -생략- 이거 70억 원짜리가 아니고 30년 전에 병원 짓다가 중단해서 흉물로 남아있던 건데 이걸 바꿔줘서 기어 들어보고 세금 늘어나고, 일자리 생기고, 공공취득 20% 저희가 받아서 300억 원 이상을 혜택을 환수했는데 잘했다고 칭찬해야지 욕을 하고 비난해서 되겠습니까?”라고 답했는데  흉물이 있는 땅을 용도 변경해 주었다면 흉물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도 상대 후보들이 따지고 들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  세금 늘어나고, 일자리 생기고, 공공취득세 받기위해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떳떳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회가 썩고 또 썩어서 정치인이나 국민 할 것 없이 제 정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젊은이들의 표를 의식 했는지 징병제를 모병제로 해야 한다며 국방을 흔들고 있다. 대만은 중국의 위협이 가해지자 모병제를 징병제로 바꾸려 해도 국민의 반발도 있지만 군대내 시설 등 여건이 갖춰지지 못해 징병제 전환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우리나라는 징병제라도 중요한 병과에는 모병제를 하여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용하여 장점을 잘 살리고 있다. 또한 병사 월급을 200만원을 약속하고 있다. 어느 조직이나 사악한자들이 있어 군의 특성상 월급을 아무리 월급이 많이 주어도 PX나 상업적인 자들이 교묘하게 월급을 빼앗아갈 것이다. 군인 월급 올리려는 정책이 아니라 장사꾼의 배불리는 정책이다.  실제로 군인에 대한 예우를 해주자 군인에게 지급된 비용이 바로 쓰이는지 아닌지 따지며 군인에게 지급되는 몇 만원을 빼앗기 위해 쟁탈전이 벌어진 일이 있었다. 꼭 군인에 대해 예우 차원에서 월급을 올리려면 2년 복무한자에 한하여 1년 정도 더 복무하게 하여 50만원만 병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통장에 저금하여 제대할 때 지급해야 한다. 사악한자가 끼어들지 못하게 철저하게 국가에서 돈에 대한 관리감독 해야 한다. 대통령후보는 국방에 대한 공약을 해서도 안 되며 정치화해서도 안 된다, 국방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성소수자라며 성전환한자를 보호하는 것이 마치 인권을 위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남성은 여성호르몬이, 여성은 남성호르몬이 의학적으로 많다고 판명되면 까다롭지만 성 전환할 수 있게 법제화 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옛날에는 남성에게 사형을 받을 것인가? 궁형(성기를 잘라내는 형벌)을 받을 것인가? 선택하라면 보통 사형을 원했다. 사마천사기를 쓴 사마천이도 사형과 궁형 선택의 기로에서 사기를 쓰기위해 궁형을 선택하고 사형을 선택하지 못한데 대한 인간적 모멸감을 자신의 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건강한자의 성전환이란 인간성이 말살된 자이며, 보호 받아야할 성소수자들에게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게 하여 역 차별을 당하게 하고 있다. △어느 후보는 당선이 되면 3천조 원을 국가에서 빚을 내어 국민에게 1억 원씩 나누어 주겠다고 한다. 자신이 예전에 한 공약을 후보들이 따라서 말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가를 팔아먹겠다는 이런 자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다. 이것이 국민들의 사악함을 증명해주고 있으며 국가가 망해가는 징조다. 이번 대선 후보라는 자들이 대통령이 무었을 해야 하는지 기본을 모르고 있으며, 국민들마저 유권자로서 자격이 없다. 대통령의 임무는 국민을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건전한 세수를 확보하여 국가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국민 한명 한명이 의식주 걱정 없이 잘 살아 갈수 있게 해야 한다.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 010-8811-9523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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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반국가사범들 안식처 인가?국회는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정부 정책 예산 등을 심의 하여 정부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법을 만들어 국민을 사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여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국회는 범죄자들이 범죄로 번 자금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사법권으로부터 벗어나고 심지어 법과 판례까지 만들어 놓고 합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본연의 자세를 저버리고 국가를 군웅활거 지대로 만들어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국민의 재산을 빼앗는 등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한 예로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배임행위로 피해를 본 자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 하였으나 주소를 알 수 없어 사법부를 통해 주소를 비롯한 재판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①항 제 6호’를 방패박이로 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국회에서 사법부로 보내온 답변서에 담당자 성명과 국회 직인도 없는 괴문서를 보내 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④항’에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 되도록 국가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가 기관인 사법부가 요구한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괴문서를 보내온 국회는 사법부에 반기를 든 ‘헌정질서 문란행위’로 형법에 의해 현재 국회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반국가 단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부는 행정명령을 거부한 국회 종사자들을 반국가단체 결성혐의로 사형에 처해야한다.중원을 통일한 진나라는 상앙의 법가사상을 받아들여 태자가 법을 어기자 태자를 처벌할 수 없어 태자를 가르치는 스승과 가까이 지는 자들에게 경을 치는 등 왕족들에게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받아 중원을 통일한다. 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에서 왕권시대에도 하지 않은 범죄행위를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국회는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 사법부는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근무자들을 처벌하여 왕권시대에 보여 주었던 법의 공정성을 지켜나가야 한다. 왕권시대에 폭군이 나와 백성을 괴롭히는 일도 있었지만 많은 군주들은 백성을 위해 노력했다. 그때는 백성과 소통수단이 없어 관료들로부터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 현대는 통치자가 국민의 삶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국회와 같은 관료집단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관련 보도자료한국NGO지도자협의회 주요뉴스http://cleanhanguk.com/board/board_view.php?bd_idx=6024&thismenucode=2_0101101&force_agent=web&bc_code=01&page=1&bd_category=&sca=&stx=&sst=&sod= NGO글로벌뉴스 정치  http://buchusil.com/7142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네이버 불로그 https://blog.naver.com/man4707/222644820337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다음 카페 https://cafe.daum.net/cleanhanguk/9CRB/9 일베저장소 정치시사  https://www.ilbe.com/view/11394671868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 010-8811-9523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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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의 눈물의 삭발식이 있었다. 설날이 가까우니 더욱 그들의 사연이 안타깝다. 설 대목이 사라진 지 오래다. 코로나바이러스로 대한민국은 고유명절 분위기조차 나지 않는다. 시골에 사는 늙으신 부모와 친구를 찾지 못한지도 어언 2년이 흘렀다. 메르스 사태 때 그렇게 야당을 비판하던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라 아이러니하다. 자신들은 더 엉망진창이면서 무조건 상대방을 비난하고 나섰던 지금의 여당에 표를 던져준 손을 자르고 싶다는 심정의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여전히 우리는 이 비극에 정권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입국을 막았어야 하는 데 이 정권은 중국과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해괴망측한 궤변을 내세워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지 않았다. 초기에 잘못 대응한 탓을 신천지 탓으로 돌렸다. 아마 이게 예고편이었을지 모른다. 비과학적이고 전혀 인과 관계가 없는 정책을 세운 것이다. 정권 비판하는 세력을 탄압하고 소상공인을 희생물로 삼기로 한 정책이 말이다. 이 정권이나 문재인을 믿고 낙관론으로 나간 국민만 어리석은 것이다. 총선에서 이런 무능한 정당에 180석 국회의원을 만들어 준 국민의 탓도 지나칠 수 없다. 한 손으로 손뼉을 칠 수 없는 법이다. 솔직히 소상공인에게 손실 보전을 해준다고 해도 희망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경기가 나쁜데 얼마 동안 그 돈으로 버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이미 정책이 백해무익할 수 있다. 물론, 발등의 불이 급한 소상공인에게 한 푼의 돈도 귀하기는 하다. 사실, 문제는 영업시간 제한에 있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소상공인의 문제는 요원하다. 방역 패스까지 쓰고 있는 마당에 영업 제한까지 고스란히 소상공인의 몫이 되었다. 이게 정책이라면 정말 가소롭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정책이 나온 데는 무능한 정권이 공적비를 세우려는 계획에 있다. 한 일이라고 나라 경제를 망치는 일만 해온 정권이 공적비를 세우려고 하니 이렇게 정책이 꼬이는 것이다.미안하지만, 이 정권에서 소상공인에게 희망이 없다. 그저 무능을 덮으려고 국민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정권에서 기대하는 국민만 어리석은 것이다. 정신 나간 이 정권 지지자들이 정권을 옹호하므로 더욱 소상공인의 소리는 메아리로 그쳤다. 더 나은 정책을 세울 인재가 이 정권에는 없다. 무능하나 아첨을 잘하는 인간들로 성벽을 쌓은 문재인 정권에서 기대할 게 없다. 이재명에게는 더욱 그런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대장동이랑 성남 FC를 통해 문재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까닭이다.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능력 있는 인재로 작금의 사태를 해결는 방법밖에는 없다.
    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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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어의 눈물. 이재명이 눈물 흘리는 걸 보고 많은 사람이 떠올렸을 단어이다. 사실 가족 문제뿐만이 아니다. 성남시에서 다시 조 단위의 특혜 논란이 일었다. 도대체 성남시 가지고 저런 장난질한 인간이 나라를 맡았을 때 무슨 짓을 벌일까? 제 버릇 남 못 준다는 속담이 있다. 그래서 이재명의 눈물은 아무런 감동도 없다. 감동을 주려면 더 그럴듯해야 한다. 절하고 눈물 흘리므로 참회했다고 믿는 국민은 민주당 오빠 부대밖에 없다. 솔직히 어쩌다가 저런 인물이 대통령감으로 당첨되었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모르겠다. 우매한 민중과 광신도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그럴듯하게 포장지만 바꾸면 일 등급 한우가 되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다. 이재명의 살아온 궤적을 보고도 연호하는 민중을 보면서 마녀사냥이 가능했던 중세 시대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저런 우매한 민중이 내세운 사이비 교주를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선 안 된다. 마오쩌둥 같은 학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자기에게 불리한 말을 한 사람에게 빠짐없이 보복을 행사하였다는 기사를 보았다. 왜 이재명이 형이나 형수에게 욕한 사실이 이해되는 지점이다. 자기 말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에게 참을 수 없는 성질이 있다. 반드시 보복해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이다. 지금까지 고소와 고발을 남발한 데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런 인간이 언론의 자유를 지킬 리 만무하다. 하지만 문재인에게서 배워서 그런지 아주 쇼에 능하다. 얼토당토않은 공약을 내세우고 공격이 들어오면 말을 바꾸는 이중성도 너무 싫다. 예전에 스탠드바에서 각설이 쇼나 홀딱 쇼라는 게 있었다. 자극적인 쇼로 스탠드바를 찾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쇼에 흥미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반복되는 레퍼토리에 질린다. 감동도 없는 데 아직도 계속해서 저런 쇼를 벌이는 이재명을 보면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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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씨는 녹취 파일은 괜찮고 김혜경 녹취 파일은 안 된다. 이 정권 들어와서 여당의 궤변은 들어줄 수 없는 지경이다. 하나의 거짓과 잘못을 덮으려고 수많은 거짓말이 난무한 까닭이다. 선거에 불리함을 깨달은 관변 언론은 계속해서 양비론을 앞세우고 있다. 이재명도 후보감이 아니지만, 윤석열도 후보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다.  김건희 씨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윤석열 후보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형수 욕설, 대장도 사건, 조폭 연루설, 연예인과 부적절한 동거를 한 이제명과 윤석열이 동급인가? 관변 언론이나 여당 지지자들의 지능 지수가 궁금해진다. 하기는 몇몇 어리석은 국민은 이런 여론몰이에 속는 까닭에 하는 것이다. 두 후보 다 부적격자가 아니라 이재명이 하자가 많다는 게 진실이다. 도대체 민주당은 국민의 수준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정말 개나 돼지로 취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후보를 내세웠다.  두 당 모두 흑색선전으로 일관한다는 보도도 있다. 솔직히 유리한 쪽이 그러겠는가? 불리한 쪽이 흑색선전으로 일관하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선거 과정을 통해서 흑색선전을 선거에서 불리한 쪽에서 양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도토리 키재기라고 우긴다. 둘 다 똑같다고 말한다. 김건희 씨의 녹취록이 국민의 알 권리라면 김혜경 씨의 녹취록도 국민의 알 권리에 속하지 않는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녹취록을 공개하면 고발하겠다고 난리를 친다. 김혜경이 개인적인 통화라면 김건희 씨 통화는 개인적인 게 아닌가? 하나의 거짓과 죄를 덮으려고 민주당과 지지자들의 궤변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자기 당이 거짓말과 왜곡을 일삼는 걸 알면서도 침묵하는 걸 보면 민주당에는 한 명의 의인도 없어 망할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부추실 시민기자 [마경언 comtutor@naver.com]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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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이 김건희 씨가 윤석열 야당 대통령 후보에게 반말하는 것 보니까 최순실 이상으로 국가를 흔들 것이라는 말을 했다. 정말 딱한 여당 당 대표이다. 이런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게 된다. 송영길의 말은 상당히 주관적이며 인과 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런 무식한 인간이 당 대표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하긴 전과 4범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뽑은 당에 제대로 된 인물이 있을 턱이 있겠는가? 야당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의 흠을 잡지 못하니 계속해서 김건희 씨를 물고 늘어지는 꼴을 보노라면 남자 망신은 이 인간이 시킨다는 생각이 든다.실제로 김건희 사건은 결혼 전에 일이다. 그것까지 윤석열이 책임져야 한다고 우기는 민주당을 보면 어이가 없다. 전과 4범인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업보로 상대에 대하여 있지도 않은 혹은 티끌이라도 흠이라고 우겨대야 할 판이니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반말하는 게 최순실 이상으로 국가를 흔들어 댈 거라는 주장은 지나치지 않았는가? 송영길은 집에서 마누라에게 잘 대접을 받을까? 그의 마누라는 존댓말을 송영길에게 할까? 정말 이 인간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다. 자기 마누라도 반말하면 자기 마누라도 최순실처럼 당을 흔들겠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운 인간이 여당 대표라는 게 코미디다.역대 당 대표 가운데 이런 가벼운 인간은 처음 본다. 솔직히 이런 저속한 인간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랑하는 걸 보면 어이가 없다. 정말 민주화 운동이었는지 의심이 든다. 저런 인간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꽃피웠다고 믿을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 독재 정권보다 더 악랄하다. 언론을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잘못된 국민의 선택으로 의회까지 점령당한 상태이다. 자기 반대자들에 대하여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는 정권이다. 정직하게 말하면 국민의 어리석은 선택이 불러온 화였다. 대선의 불리함을 느낀 나머지 무언가 야당 대표로서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말의 수준이 음란스럽다. 당연히 이런 인간이 당 대표인 당에서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게 당연하기는 하다. 대한민국 역대 정권 가운데 이런 수치스러운 정권은 처음이다.부추실 시민기자 [마경언 comtutor@naver.com]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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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1991년 2월 26일 만능기계(주)의 어음을 고의로 부도처리한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 제6조제4호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법규를 위반한 사건에 대해 신고인 박흥식이 1992. 8. 20.부터 수차례 신고하던중에 '96년 10월 7일 재신고(사건번호 9611유거1694호)한 사건을 접수하여 신고인과 피심인을 조사한후 (주)제일은행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으로 피심인의 죄질이 나쁘다며, 사건심사착수보고서 및 심사의견서(의안번호 제97-269호)를 작성하여 심사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사무관 배영수가 작성한 심사의견서에는 "조치의견 : 경고"로 -"피심인의 법위반행위는 동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의 대상이나 피심인의법위반 행위의 종료일이 이 건 부도처리 일자인 1991. 2. 26.이므로 6년이 경과되어 동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할 수 없으므로 경고조치하고자 함."으로 1996년 11월 13일 작성하여 심사조정위원회에 보고하였다.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조정위원회는 신고인에게 '97년 3월 20일자로 신고서 처리결과 통지한 내용은 "1996. 9. 5. 우리위원회에 접수된 (주)제일은행 관련 귀하의 신고서를 검토한 바, 이 건은 법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공정거래 사건절차규정 제14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각하처리 하였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처리기간 90일을 위반한후 198일만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시정조치 대상을 각하로 작성하여 허위사실로 통지(처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와 관련하여 제20대국회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김강산은 신고인(박흥식)의 민원신청(2018. 7. 28.)에 의하여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은후 2018. 8. 30. 재조사를 시행한 사실이 명백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9대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인수위원회에서는 본 사건의 재조사에 관한 제안요지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감사원, 대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각 각 이송하였으나, 김상조 위원장은 2019년 1월 17일자로 민원에 대한 회신을 허위사실로 국회와 민원인에게 각 통지를 하였다. 그럼에도 제20대국회 정무위원회는 "민원인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정무위원에서 이 사안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고발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재조정을 강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허위사실로 답변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문이다.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 010-8811-9523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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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비리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을 보면 그리스 철학자 제논의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경주”에 관한 그 유명한 궤변이 떠오른다. 아킬레스는 거북이보다 열 배나 더 빨리 뛰지만 만약에 거북이가 100미터 앞선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한다면 아킬레스는 결코 거북이를 넘어 설 수 없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증명된다는 주장이다. 거북이가 서 있는 지점까지 아킬레스가 가는 시간 동안 거북이는 느리나마 얼마는 움직였을 것이고 시간을 축으로 해서 본 그런 상대적 관계는 무한히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둘 사이 거리는 계속 좁혀지지만 후발자가 선발자를 넘어서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논증이다.시간이라는 사고의 범주를 마치 절대가치인 양 내세움으로 빚어지는 착시현상이요 궤변이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본인이 기획했던 역사적 업적이라고 이재명 자신이 자랑했던 개발 사업이다. 불과 4억 원을 투자했던 7인의 개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졌던 성남시보다 몇 배 더 많은 4천억 원 이상의 이익을 챙겼다. 또 50억 원씩 규모의 뇌물을 받은 유력자가 여러 명 있는 돈 잔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사업시행자가 그의 측근이 아닌 것만 증명되면 총책임자였던 그에게는 죄가 없다는 게 이재명과 그 옹호자들의 주장이다.검찰 수사가 겉돌고 있는 사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이재명을 서둘러 대선 후보로 확정하며 사건 수사와 재판에 ■ 편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지를 마련해 주었다. 또 연이은 국정감사를 그의 ‘청렴과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전 성남시장, 현 경기지사, 집권당 대선 후보의 호칭을 다 갖추고 있던 본인은 ■ "돈 받은 자=죄인, 장물 가져간 자=도둑”이라는 해괴한 주장을 담은 팻말까지 만들어 국민 앞에 휘두르며 유창한 궤변을 쏟아냈다. 누가 어떻게 도둑질을 해 장물이 생겼으며 왜 누구에게 그 장물(뇌물)을 주려 했는가는 따질 것 없이 그 장물을 받은 흔적이 한 군데 드러난 야당에게 비리의 총책임을 전가하면 된다는 자신만만한 자세였다. 그러나 제일 야당의 대응 또한 어설프기 짝이 없었다.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비리는 그 규모와 담대함으로 보아 역대 최대의 공공 사업 관련 비리임이 틀림없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그 비리의 핵심 인물임은 상식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안다. 하지만 대장동-이재명 사건이 경악스럽고 심지어는 공포스럽기까지 한 것은, 이재명이라는 개인과 그 주변의 탐욕과 부패, 범죄적 대담성보다도 그런 일이 가능하게 만든 우리 사회 전반의 도덕 불감증, 특히 정치권과 검찰의 공직 윤리나 공직자의 책임에 대한 의식의 부재이다.대장동 관련 비리의 큰 윤곽은 이미 드러난 지 오래고 이재명 자신은 자기의 죄를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장동은 처음부터 당시 집권 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가 설계하고 추진해서 성남시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온 큰 업적이라고 자랑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이 몇몇 개인에게 부당하게 돌아가고 뇌물이 오고 간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자기는 몰랐던 일이고 오히려 그 사업에 반대했던 전 여권의 책임이라는 것이다.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사업은 처음부터 공익의 이름으로 개인 소유의 토지를 시가(市價) 이하로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발동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이권 사업이다. 그래서 시장의 배임, 직무 유지, 권력 남용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고 책임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책임자 발령, 업자 선정, 계획안 마련 등 모든 일에서 시장이 모르는 중요한 결정이 있을 수 없고 몰랐다 하면 그것은 직무 유기가 된다. 만약에 “보고를 받지 못했다”, “몰랐다” 하는 것이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다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은 누구든 책임을 하급자들에게 밀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닌가?또 한 가지 물어야 할 것이 공공개발 사업의 주목적이 공공기관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사기업체보다 효율적이고 비영리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 수요자들에게 시가와 상관없이 합리적인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자는 데 있는가 하는 점이다. 얼마나 많은 성남 시민이 땅은 싼 값으로 내놓고 비싼 값으로 집을 분양받게 되어 발을 구르며 분개하고 있는데 부당 이익을 시로 환수하겠다는 말로 시장은 면죄부를 받는 것인가? ■사기업에 불과한 삼성이 소유권 승계 과정에서 회사가 불이익을 입었다는 이유 하나로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던가?특혜로 부당 이득을 누린 사업자/투자자들과 이재명 전 시장의 관계가 어떤 것이고 어떤 불법 로비가 있었는가는 중대한 문제이고 헌법 질서 파괴 가능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맥락에서 철저한 수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그것들은 이미 가중 처벌을 요구하는 여(기타)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설사 수혜자들이 그의 측근이고 아니었고 시장 자신이 돈을 받은 흔적이 없다 해도, 그런 가능성은 없지만, 그의 도덕적 책임은 말할 것도 없고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검찰은 공직자의 책무나 윤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이 권력의 눈치만 보기 때문에 핵심은 빼놓고 주변만 맴도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지금의 집권 세력은 너무도 오랫동안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추월할 수 없다는 제논의 역설을 훨씬 능가하는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해왔고 그에 맞서 싸웠어야 할 ■ 야권 정치 세력은 너무나 나약하고 비굴했다. 하지만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살아갈 길이 없어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마당에 천문학적 공돈 먹기 놀이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에게 면죄부를 주고 대선 후보로 내세운 행태는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 만약에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때는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대장동 사업 같은 엄청난 일들을 벌일 것이며 모든 공직자가 그를 모범으로 받들며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한단 말 아닌가? 이것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평등하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믿던 사람들에 대한 예우인가?나라의 격은 말할 것도 없고 권리 당원들에게 진정한 선택의 기회를 되돌려 주기 위해서도 민주당은 이재명 옹호를 접고 늦기 전에 새 대선 후보를 내세워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지적해야 할 것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 전체의 책임 문제이다. 모든 역대 정권에서 우리는 부패와 비리를 경험했고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 그래도 심해지면 항의하여 맞설 줄도 알았고 권력은 진정한 주인 앞에서 굽힐 줄을 알았다. 하지만 이번 대장동 사건에 드러난 비리 주체의 뻔뻔함과 집권 세력의 무모함, 검찰의 무능과 무책임은 국민 전체에 대한 무시와 국가적 치욕일 뿐 아니라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가능성 자체에 대한 부정이다. 국가적 자살골이라고까지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라가 민주화 투사로 위장한 반국가 세력이나 조폭 유사 세력의 놀이터로 전락하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다. “돈 받은 자=범인” 대신■“특검 포함 수사 거부자=범인”이라는 팻말을 세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정신적으로 죽지 않았음을 온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21-11-03이 인 호 교수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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