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일괄처리와 직권상정, 공권련 강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주제로 각개 전문가가 참여하고, 여러 시민단체가 토론하는 ‘시민입법․사법감시 및 입법청원을 위한 토론회’가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09년 4월 17일(금) 오후 7시부터 시민입법․사법감시실천단의 주최 아래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동국대 주종환 명예교수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주종환 교수는 격려사를 통해 “법을 어긴 사람은 반듯이 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8. 15 경축사에서 ‘법치주의’를 강조했지만 헌법 조항들을 계속 무시 내지 경시 하고 있다.”고 비판, “또한 법치주의를 강조하려면 권력을 쥔 사람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발표에서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는 ‘사법감시와 표현의 자유의 상관관계 그리고 국민의 직접개입 가능성에 대하여’란 주제를 통해 미네르바사건, 피디수첩 압수수색사건, 노회찬 X파일사건을 거론하며,
“법원이 독립성이 무너지고 정치적으로 변모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사례” 이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법질서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법질서에 불과한데 이를 제약하는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다분히 정치적이다.”라고 발표, 이를 위한 해결책은 “사법부가 특권층에 대한 의식을 타파하고 법조인 인력 증대, 법관의 철저한 독립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김성균 대표, 촛불연행자모임 김원재 촛불예비군 대변인,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시민입법․사법감시실천단 구민선 시민활동가 등 많은 각개 각층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이 모인 자리에서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으며,
‘시민들의 헌법적 기본권 침해’, ‘미디어법 개정 요구사항’, ‘언론 정치적 중립’ 등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 가운데,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은 민주주의가 바르게 작동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경제장치”라고 설명하며, “현 정부는 언론인, 혹은 언론사에 대한 탄압을 넘어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쉽게 추진하지 못했던, 입법과 제도를 통해 언론의 정치적 중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공공성을 말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밝은세상NEWS 박윤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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