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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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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라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퇴출해야 한다!
    성 명 서 대한민국의 민주통합당 박영선 국회의원과 민주통합당 조규영 서울시 시의원, 국회의원 보좌관등은 조규영 시의원 사촌오빠 조규열의 사건에 대해 직, 간접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였음으로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범죄가 밝혀지면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추실에서는 민주통합당 박영선 국회의원의 비서관에게 사건개입에 관한 사실여부등을 확인하는 통화이후에 2012. 4. 8.부터 선거사무실 앞에 방어집회를 신고한 사실에 대해 규명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법치정의와 공정사회로 가는 현실로 볼 때, 박영선 국회의원는 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직위와 국회법제사법위원이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직위로만 봐도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로서의 중심에 서 있다는 이론에는 그 누구도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은 “첨렴의 의무가 있으며,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 이익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 ·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법률을 위반하고, 자신의 지역구(구로구을)내 조규영(민주통합당 서울시 시의원)의 사촌 오빠의 형사사건에 개입한 후 그 직위와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1. 사건의 개요 고소인 조규열은 주식회사 창호공영 대표 이기창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2010년 형제28674호)에 대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박대규가 공소한 사건인 2010고단2277호 사기에 대한 판결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물류운송회사인 주식회사 창호공영의 대표이고 처 김순자 명의로 주식회사 엘케이씨유통이란 물류운송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09. 11. 12. 서울 중랑구 면목동 114-8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창호공영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규열(53세)에게 마치 자신의 회사가 ”KBS 방송차량 지정업체 인양 행세를 하며 화물차 1대를 나를 통해 구입하여 지입시키면 KBS 방송 관련 운송 일을 고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고 월수입은 최하 250만원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9. 11. 16. 주식회사 KBS아트비전과 물류운송계약이 종료될 처지에 놓이게 되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와 차량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정적으로 KBS 방송 관련 운송 일을 알선해 주거나 일정 급여를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인도금 등의 명목으로 즉석에서 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3. 금 640만원, 같은 달 20. 금 86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판사의 판단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조규열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증거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KBS와 체결한 물류운송계약이 종료될 시점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2009년도 물류운송업체로 선정된 성도통운으로부터 2.5톤 행거 차량의 투입을 요청받고 이를 승낙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조규열에게 KBS 방송 관련 운송 업무를 알선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조규열이 차량인수금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KBS 방송 관련 운송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2.5톤 차량에 대한 매매 및 지입계약을 스tm로 해제하고 의류행낭 배송 업무에 쓰이는 1톤 화물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며칠 후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성일T/S의 운송의뢰를 거절하고 운송 업무를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 차량의 인수금 등의 명목으로 조규열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결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북부지방검찰청 검사가 항소를 하였으나, 2011노308 사기 사건에 대해 2011. 8. 12.자로 항소도 기각되었으며, 무죄로 확정되었다. 2.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1) 2010. 4. 고소인 조규열이 최초로 피고소인 창호통운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본 사건이 발생함. 2) 2010. 6. 23. (2010년 형제33210호) 고소인 창호대표가 피고소인 조규 열, 황영심을 상대로 업무 및 영업방해, 명예훼손 협박 및 욕설, 무고행위 및 방조 및 공범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0. 8. 26. 사건을 서울북부지청 박대규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불기소(증거 불충분) 처분하였음. 3) 2011. 1. 12. 대검찰청에 피고소인 박영선, 조규영, 보좌관을 상대로 청 부업 행위, 직권남용 및 공직법위반등 범죄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11. 1. 24. 서울북부지청 사건2011형제 2813호에 대해 이광우 검사가 죄명을 협박으로 고소사실을 변형시켜 불기소 처분함. 4) 2011. 6. 10. 고소인 이기창은 서울북부지청에 조규열, 박영선, 조규영, 의원보좌관을 상대로 영업방해 범죄행위와 직권남용 및 공직자 윤리법 범 죄행위로 고소하였으나, 각하처분 하였음. 5) 2011. 9. 28. 고소인 이기창은(무고죄 공범, 2011노 308 사기)을 중랑경 찰서에 피고소인 박영선, 조규영, 보좌관, 박대규 검사등을 상대로 접수하 였으나, 중랑서 경찰관이 조규열건과 본건 고소장을 반려시킴. 6) 2011. 9. 25. 고소인 이기창은 검찰청장 피고소인 박영선, 조규영, 의원 보좌관을 상대로 직권남용 및 공직윤리법 범죄행위, 청부업 청탁 범죄행위 로 고소하였으나, 각하처분 하였음. 7) 2011. 5. 25. 피해자 이기창은 대한민국 국회, 검찰총장 및 사개특위검찰 관계소위원회 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박영선 법제 사법위원 국회의원은 당시 법제사법특별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조규열 사 건에 대해 검찰, 경찰, 법원, 국토해양부 등에 압력을 행사하여 고위 공직 자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청부업 청탁등을 행사하였는 바 이는 공직자의 친인척비리를 보 호하기 위해 창호유통 회사를 망하도록 공권력을 행사한 사건임을 밝힌다. 3. 따라서, 국가 최대의 권력자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국회법제사법위원, 사개특위 검찰관계소위원회 위원장 직위를 활용해 그동안 장장 (2년간 : 2010. 4월~9월부터 2012. 4월까지) 직권을 남용한 청부업청탁과 친인척비리의 해결사로서 창호통운을 상대로 자행한 엄청난 범죄 행각등을 이 성명서를 통하여 전 국민의 이름으로 밝히는 바이다. 위와 관련하여 창호통운 대표이사 이기창은 박영선 최고위원, 조규영 서울시의원, 의원보좌관, 조규열 등의 관련 국가공권력기관에 유, 무형 직권남용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부업청탁 행사한 불법행위에 맞서 자구책 일환으로 2010. 9. 1일부터 2012. 4월까지 무려 장장 2년간에 걸쳐 청와대 대통령실(대통령, 실장, 민정수석) 진상규명 진정(약 8~9회) 제보 및 공문제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고소장, 북부지청 고소장, 고검 항고장, 대검 재항고장, 북부지청 재정신청서(2회), 감사원 감사청구(1회), 법무부장관(1회), 검찰총장(1회), 국세청(2회), 민주당 당대표실(Fax송부 1회 / 홈피 4회제보) 등과 위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배상청구권(헌법 제 29조 / 서울중앙지법), 대한민국 국회의원 299명전원앞(사개특위 검찰관계소위원회 위원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우편발송(1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사개특위 검찰관계소위원회 위원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우편발송(1회), 지상파방송국(MBC, KBS, SBS)사에 FAX로 취재제보, 2012년 2. 14. 오전 10~12시까지 프레스센타(긴급 기자회견 발표) 여기에는 TV조선, 뉴시스, 대전일보, 한국경제 제보등 지금까지 약 2년간 걸처 대응책으로 맞서왔음을 본 성명을 통하여 밝히는 바이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면, 박영선 국회의원, 조규영시의원, 의원보좌관 등 공권력 행사로 인한 본 사건의 진상규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아울러 서 절대 권력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명정대한 수사개시를 대한민국의 최고기관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공개수사하여 한점 의혹없이 진상규명을 밝혀주시기를 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하는 바 이다. 위와 같이 국민을 기망하면서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직권남용 및 청부청탁한 정치인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받은 세비를 국민에게 즉각 반환하고 사퇴하기를 바란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시민단체들과 공권력피해자들은 연대하여 부패한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낙인시키고, 참된 국회의원이 제19대 국회에 입성하도록 투쟁할 것임을 전국의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회원들은 강력하게 선언하는 바 이다. 2012. 04. 09.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박흥식 상임대표) 회원일동 연대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 법률개정을 위한 공권력피해자들의 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 모임, 밝은세상뉴스, http://buchusil.org / http://buchusil.com 메일:man4707@naver.com/ man4707@hanmail.net/man4707@kornet.net <연락처 : 02-586-8434, 6, / 010-3192-5531 오미정 간사>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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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법원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2월17일 오전 11시44분. 서울 북부지방법원 11층 서기호 판사의 집무실. 이날 판사로서 마지막 선고를 마친 서 판사가 집무실로 올라와 양복 위에 걸쳐 입은 법복을 벗었다. 서 판사는 법복을 옷가방에 곱게 접어 넣었다. 예비 판사시절부터 이날까지 12년간 한결같이 입었던 그의 법복은 손목 부분이 해져 있었다. "이 옷 한 벌로 12년 판사 생활을 해왔어요. 계속 입다보니까 이렇게 해어졌네요." 서 판사에게 처음 법복을 입었을 때의 느낌이 어땠는지 물었다.  "처음 법복을 입었을 때는 날아가는 느낌이었지요. 정말 어깨에 날개가 생긴 느낌이었어요. 제가 좀 늦게 판사가 된 편인데 '이제 진짜 판사가 되었구나' 하며 감개무량했었어요. 평생 판사로 살줄 알았지요."  그의 집무실 책상에는 이제 막 선고를 끝낸 판결문 자료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책꽂이 한 켠에는 이런 저런 책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맨 위에는 마샬 로젠버그의 책 <비폭력 대화> 책이 놓여 있었다. 책을 들춰보니 서 판사가 남긴 메모들이 책 한 켠에 정갈하게 적혀 있었고 곳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재판정에서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재판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대화법들이 이 책에 다 있어서 매일같이 보던 책입니다. 실제로 응용해서 많이 말했지요."  12시에는 북부지법 앞 광장에서 법원 직원들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국민 판사 퇴임식'이 예정돼 있었다. 서 판사를 보좌하던 한 직원이 아쉬운 듯 서 판사 양복 왼쪽 가슴에 꽃을 달아줬다.  "1년 동안 서 판사님을 보좌했어요. 제가 28년째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판사님은 처음이었어요. 늘 직원들을 세심하게 배려해주셨습니다. 절대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퇴임하실 분이 아닙니다. 서 판사님에 대해선 직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 판사님과 뮤지컬도 보러갔었는데 이제 같이 못하게 되니 너무 아쉽네요."  윤종길 참여관도 거들었다. "서 판사님이 늘 소통을 강조하려 했던 것 제가 잘 알고 있어요. 헤어지는 게 정말 아쉽고 꼭 돌아오실 것이라 믿습니다." 서 판사가 윤 참여관을 꼭 끌어 안았다.  법원 앞으로 나가자 100여명의 법원 직원들과 트위터 등을 보고 찾아 온 일반 시민들이 서 판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민들의 손에는 노란 손팻말과 풍선 등이 함께 들려 있었다. '희망', '힘내세요', '꼭 돌아오세요'라고 적힌 손팻말이 서 판사를 맞았다.  서 판사가 시민들 한 가운데에 서자 퇴임식이 시작됐다. 이보나 법원 실무관이 대표로 송별사를 읽었다. 목이 메인 듯, 들릴 듯 말 듯한 크기의 목소리로 이 실무관이 입을 열었다.  "판사님. 며칠만에 너무 야위셨습니다. 스스로를 돈키호테라고 말하시면서 괜찮다고만 하시던 우리 판사님. 판사님에게 아무런 도움도 못주고 이렇게 숨죽여 지켜보기만 해 죄책감이 듭니다. 이 마음만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략) 다시 판사님을 판사님이라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보나 올림."  서기호 판사가 이어 마이크를 잡았다. 상기된 목소리로 서 판사는 준비해 온 퇴임사를 읽어내려갔다.  "겉으로는 부적격 통보를 받았지만 실제 내용에는 여러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이런 재임용 탈락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략) 저는 쫓겨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년 담임제 임기를 마치고 잠시 떠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재임용 탈락은 부당하고 위법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소송을 벌일 겁니다. (중략) 법원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법원장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까.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까. 만천하에 공개된 관료적인 법원 조직을 여러 사람들과 힘을 모아 바꿔나가겠습니다. 소수 엘리트 법관들만의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의 사법부가 되도록 제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 판사가 퇴임사를 마치자 시민들이 박수로 화답해주었다.  이어 국민 판사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트위터 모임 '국민의 눈' 회원들이 준비해온 임명장이었다. 대표로 이상갑 변호사가 임명장을 줬다.   "임명장. 개념법관 서기호님. 당신은 촛불시민에 대한 대법관의 부당한 재판개입에 항거하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강력한 쫑코를 먹였으며 임용 탈락이라는 치졸한 법원 인사에 맞장을 놓아 사법부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으므로 사법권 독립을 바라는 시민의 모임인 '국민의 눈'은 함께 할테니 쫄지 말라는 응원의 뜻을 모아 당신을 국민 판사에 임명합니다."  시민들은 서 판사에게 '국민 법복'을 선물로 전했다. 가슴 한 가운데 한자로 '바를 정'자가 씌여있다. 이상갑 변호사는 "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바른 자세로 앞으로도 활동해 달라는 취지에서 바를 정을 새겼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시민들은 노란 풍선을 하늘로 날려보냈다. 풍선은 법원을 향해 유유히 날아 올라갔다. 이 모습을 법원 경비원들이 소형 카메라로 담았다. 이들에게 "왜 찍냐"고 묻자 "위에서 찍으라고 해서 찍는다. 나도 모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서 판사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북부지법에서 일하는 공무원 100여명과 자발적으로 찾아온 시민들이 함께 했다.  자영업을 하는 조윤주(42.서울시 은평구)씨는 트위터를 보고 서 판사 퇴임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날 잠시 가게를 남편에게 맡겨두고 법원 앞을 찾았다. 조 씨는 "이 대통령이 취임한 뒤로 계속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서 판사도 사법부가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을 쫓아낸 경우라고 보고 있다. 옳지 않은 일인 것 같아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날 퇴임식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열렸다. 법원노조 북부지부가 퇴임식을 준비하려 하자 북부지법은 16일 장소사용 불허를 통보했다. 북부지방법원장은 서 판사를 불러 "따로 퇴임식을 준비해주겠다"고 회유했다. 하지만 법원공무원들은 자체적으로 서 판사의 퇴임식을 강행했다. 이날 북부지법은 출입기자들의 법원 출입까지 막는 등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   북부지법 공무원 박성민 계장은 "고생하신 서 판사를 위해 이 정도는 해드리는 게 도리같아 퇴임식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퇴임식 사회를 보던 이가 한용운의 '님의 침묵' 한 구절을 읊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서 판사는 고개를 숙여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오후 1시 30분께 집무실로 다시 돌아왔다. 단독 판사 20여명이 갑자기 서 판사를 찾아와 선물과 기념품을 한아름 건네주며 응원하고 돌아갔다.서 판사는 마지막으로 짐을 챙겼다. 그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격려해주니 외롭지 않다. 와주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201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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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수영세무서의 불문처리는 통지를 취소해야 한다!
    부추실에서는 지난, 2011년 10월 17일 국세청장에게 아래와 같이 재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약 563억원의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금을 탈세한 사실을 제보하였으나, 국세청에서는 제보자에게 접수통지도 없이 관할 세무서인 부산 수영세무서로 이송하였다. 그리고, 부산 수영세무서는 2011년 11월 16일자로 탈세제보자에게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하였는데, 처리네용은 어처구니 없게도 "과세에 활용할 수 없어 불문처리하였습니다." 라는 회신 뿐이다. 그렇다면, 제보자는 약 563억원의 부가가치세금에 대해 탈세만 제보한 결과로 제보자는 아무런 소득이 없다. 오히려 비용을 들려서 제보를 하였는데도 탈세를 하였는지 조차 언급을 하는 바람에 궁굼해서 참을 수가 없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국세청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은 구태여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제보한 사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신청해서 그 사실을 활인해야 만이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확인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아 래 국가 대표인 검찰의 미비한 수사가 엉뚱한 피해자를 양산한다. 전혀 수사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미약하다. 앞 뒤 맞지 않는 수사결과가 계속 참고 되어 기각되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했다. 중요한 단서에 대한 수사도 전혀 하지 않고, 누락시키기까지 하였다.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 강원실은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165-5번지 눈사랑 안과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하는 자로 1995년, 11, 09경부터 2003, 04, 2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해운대 맨션(현 경동 메르빌 아파트) 건축조합장 직을 맡아 동 맨션 조합원들로부터 재건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모든 재건축비용과 수익관리업무를 위임받았다. 그러나 조합원들에게 도급제 재건축방식을 속이고, 시공사와 단독으로 계약하고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조합장은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152억 원을 <재건축조합의 정관>에 따라 재건축 준공후 조합원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12월 부터 2003, 04, 23.까지 조합을 해산할 때까지 청산절차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고 착복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피의자 행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형법 제356조, 355조, 제2항 해당하는 범죄로 각 적용 수사한바, 고발인 정성희는 당시 해운대맨션 재건축조합장이었던 피의자가 재건축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아파트 일반 분양 수익금 152억 원 상당을 위 조합해산 이전에 청산절차를 통하여 배분하여야 함에도 배분치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종합 의견은 수사의 불충실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대부분 조합장과 시공사측의 농간으로 부정이 일어나는 것이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조합장과 시공사측의 의견이 부합하므로 고발인의 고소를 무혐의 처리한다는 것은 성의 없는 수사를 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당연히 피의자와 시공사측은 입을 맞추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대하여 올바른 수사를 하지 않고,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피의자와 시공사 측에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은 검사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양측의 의견이 고발인의 의견과 다른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피의자와 시공사 측의 비밀스러운 거래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혀 거기에 대한 수사가 미비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미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비한 수사의 결과를 참고하여 기각한 것은 안타까운 처분이다. 또한 “피진정인 강원실이 해운대맨션재건축 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재건축이익금 등을 취득하여 이에 진정인이 피진정인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업무상횡령 고소는 무고라면서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라는 진정서 처분 통지에서 모순이 드러난다. 피진정인의 업무상횡령고소가 무고라면 진정인이 무고에 해당되야 한다. 그런데 진정인도 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서로 모순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재건축사업 계약서중에 경동건설 측 계약서의 사본에서 27조부터 31조까지 1면이 없다. 왜 계약서 사본 중에 중요한 부분인 27조에서 31조까지의 1면이 사라진 것은 수상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다. 재정신청 자료로 첨부된 범죄혐의 입증 자료 57면을 누락시키고 허위 면담 결과를 작성하는 비리까지 저질렀다. 당시 피의자는 수사중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과 8월에는 미 분양된 조합 상가 3개를 임의로 매매했다.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 시행자였음을 처음으로 증명하는 재산세 미납으로 인해 해운대구청에 압류된 상가 4개(지상 107호, 지하 104호, 105호, 106호)의 강 조합장은 몰래 재산세를 납부해 오다가 체납되었다. 거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 내역서에도 불구하고 기각한 것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4개월의 실제 공사기간보다 9개월이나 많은 33개월로 공사기간을 늘러서 계약한 것은 공사비를 410억 원으로 부풀리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므로 단축된 공사로 절약된 공사비는 조합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해운대 맨션 재건축 단독 명의의 통장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통장 없이 입출금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하지도 않고, 수사하지도 않았다. 또한 2003년 4월 23일 해산총회 이전에 필요한 청산절차가 없었다. 부추실 밝은세상뉴스는 본 사건을 계기로 전국 재건축 비리에 관하여도 계속 조사하여 추가보도 할 것이므로 부산지검은 본 사건의 보도에 관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바란다.
    20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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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후보 명함 확인 후 되돌려줘…우선 소환방침
    조전혁 제기 전대의혹도 의뢰 시 신속 수사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8일 의혹을 폭로한 고승덕(55) 한나라당 의원(서울서초을)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검찰이 수사의뢰 접수 사흘 만에 폭로 당사자를 소환함에 따라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은 고 의원을 상대로 돈을 건넨 후보 측과 실제로 돈봉투를 돌린 사람이 누구인지, 돈봉투를 받았다가 돌려준 시점과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고 의원은 검찰에서 돈봉투를 받았다가 돌려준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를 건넨 후보 측, 실제로 돈봉투를 돌린 인물 등을 특정해서 거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당시 전대 직전 모 후보 측에서 보낸 인사가 자신의 의원 사무실에 두고 간 쇼핑백에 300만원과 함께 특정 후보의 명함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직원에게 시켜 쇼핑백을 들고 간 인사에게 되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두하는 고승덕 의원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폭로한 고승덕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고 의원은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두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의원실측에 돈봉투가 건네지고, 이를 다시 되돌려준 구체적 상황에 대한 진실을 검찰에 소상히 밝힐 예정이다. 2012.1.8 kane@yna.co.kr 검찰은 고 의원이 돈을 건넨 특정 후보 측과 돈봉투를 들고 온 인물을 진술함에 따라 해당 인사를 우선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의원 사무실에서 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가 고 의원 지시로 되돌려준 심부름을 한 직원도 불러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18대 국회 들어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지난 2008년과 2010년, 2011년 세 차례 열려 박희태 국회의장, 안상수·홍준표 의원이 각각 대표로 선출됐으며, 고 의원은 이 중 가장 최근 전대는 아니라고 밝혀 의혹 대상자는 두 명으로 압축된 상황이다. 하지만 박 의장과 안 의원 모두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박 의장은 이날부터 10박11일 일정으로 아시아 4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 등을 고려해 속전속결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승덕, `수첩에 적어왔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폭로한 고승덕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기 전 수첩을 펼치고 있다. 고 의원은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두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의원실측에 돈봉투가 건네지고, 이를 다시 되돌려준 구체적 상황에 대한 진실을 검찰에 소상히 밝힐 예정이다. 2012.1.8 kane@yna.co.kr 아울러 검찰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지난 6일 "2010년 전대에서 1천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뿌린 후보도 있었다고 당시 한 원외 당협위원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수사의뢰나 고발이 있을 경우 신속히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열린우리당 전대 경선에 나선 적이 있는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가 금품 살포를 목격하고 경험한 바가 있다고 주장한 만큼 야권에서도 수사의뢰를 해온다면 한나라당 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이날 오후 1시51분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 출두한 고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어느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거절한 적이 있다"고 기존 언급을 재확인하면서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은 채 "특정인이 거론되고 형사문제로 되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다. 지금 진행상황이 당혹스럽다"며 "하지만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honeybee@yna.co.kr rao@yna.co.kr
    201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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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등 공문서행사,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
    부추실 박흥식대표와 회원들은 파주시청 도로하천과에서 근무하는 김윤희(남 51세)팀장을 파주경찰서에 2011. 12. 15. 방문하여 위증, 허위공문서작성등 및 위조등 공문서행사,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 고발장에 의하면, 김윤회 팀장은 공직자내지 공무원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임하며,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고 국가와 국민에게 선서하였음”에도 그 직책을 남용하여 이용선이가 파주군 광탄면장에게 창만리 564-1번지와 창만리 312-1번지를 지명받아 매립한 후, 허가증을 지번이 없는 방축리 313-2번지로 허가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발인 김윤희는 창만리 312-1번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6449호 각하재결무효확인등 사건의 제5차 변론기일(2010. 9. 10 16:30)에 증인 으로 출석하여 제202호 법정에서 선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위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법원에서 2010. 9. 16.자로 지적도 등본을 허위사실로 변조하여 3부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소송수행자를 경위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고발인 김윤희가 구제받지 못하도록 권리를 방해하였음으로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에 의거 고발하오니 위증 및 허위공문서작성등, 위조등 공문서행사 및 직권남용등 경합범으로 형법 제135조의 규정에 따라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파주경찰서 종합민원실 팀장은 박대표에게 고발장을 내주면서 수사과 경제계 지능팀에 가서 고발인 진술을 받으라고 하므로서 수사과 지능팀에 찾아가서 고발장을 제출하자, 사건을 담당한 진성민 형사는 처음에는 너무 내용이 광범위 하므로 고발취지를 읽어보고, 나중에 진술하라고 하였지만 피해당사자 이용선은 지체장애인 2급자로서 고발인대표로 박흥식 대표가 진술을 하겠다고 요구하자, 담당형사는 위조(있지도 않은 것을 하는 것)와 변조(있는 것을 다르게 하는 것)된 것을 설명해 보라고 말하자, 박흥식 대표는 파주군수가 1988년 12월 26일 발급한 허가증(토지점용 허가기간 1988.1.1.부터 ~ 1992.12.31.까지)과 관련자료들이 모두 허위 공문서라고 말했다. 고발사건의 쟁점은 하천부지 창만리 312-2번지를 선매립 후 허가증을 발급하면서 동 하천부지가 개인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허가증에는 방축리 313-2번지로 잘못 허가를 내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당시 파주군수는 어떤 조건이라도 내세워서 쓰레기 떠미를 매립하라구 지시한 것으로 당시 광탄면장은 이용선을 속이기 위해 허위사실로 토지대장까지 만들었는데, 이용선이 매립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기꾼에게 토지를 사기당하자, 사건이 확대되므로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결국에는 법원에 지적도까지 위조하여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인신문에서는 알고있는 내용까지 모른다고 위증을 하였으며, 광탄면사무소에서 영구보관하는 토지대장을 공개하지 않아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았다고 하니까? 형사는 허위공문서작성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흥식 대표는 형사에게 허위공문서작성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법원에 허위공문서를 제출한 동 행사죄로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담당 형사는 허가부분과 행정부분은 틀릴 수 있다고 말하자, 박대표는 법원에 제출한 지적도가 허위공문으로서 하천인데도 다른 번지로 명시돼어 있을 뿐만아니라, 직인도 찍히지 않은 조작된 서류를 행사하였다고 말하자, 경찰은 한번만 더 서류를 읽어보고 진술서를 작성하겠다고 말하여 약 30분을 복도에서 대기하였다가 고발인 진술서를 받았다.
    201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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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가 만연한 상황을 국민에게 알린다!
    부추실 회원들은 국회에 진정이나 청원을해도 결과통지나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걸 항의하고자 국가인권위에서 밤생농성을하였고, 나이드신회원분들 고생하는가운데 담당조사관과의 대화로 농성철회를하고 다음주 월요일(12월26일) 결과를 공개하기로 하고 농성을접었다 이에 부추실 박흥식대표와회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두방송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국회,금감원,청와대를 다녔다!! 그리고 돌아다니는데 국회에서는 부산저축은행분들을 만나서 환영의박수를 받았고 금감원에는 외환은행분들이 투기자본 론스타와의 문제를 이야기하였다 우리나라는 더욱더 부패가 만연하고 공무원들및국회의원,국가기관들의 횡포와 부패가극에 달하였다!! 이땅에 억욱한사람이없고 행복한 법치국가를 만들기위해 오늘도 부추실은 너무너무 분주하다!! 성 명 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20,000여 전국의 회원은 대한민국이 법치 기능을 상실한 부정부패에 대하여 국민의식을 깨우치기 위하여 옥외 집회(시위·행진)를 하기로 결의하였다.!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그러나, 대한민국은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은 죄가 없어도 있는 것처럼 청원과 진정으로 선처를 호소해야 한다.!대한민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그러나 정당은 국민을 위해 하는 업무가 없으므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도 보조받을 수 없다.!이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없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없다.!그리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지 않다. 한번 사기와 강도를 당하면 찾을 수도 없고 회복할 수가 없다. 돈을 벌고 싶어도 사기꾼이 많아서 돈을 벌수가 없으며 일자리도 없다. 돈이 없으면 병에 걸려 굶어 죽어야 한다.!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도 없다. 모든 국가기관 앞에는 집회 허가를 받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통신·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법률로 지배를 하는 때문이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없으며, 저작자 · 발명가 ·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도 보장받지 못한다.!따라서,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위와같은 헌법으로 국가를 부패하게 만든 대한민국의 공직자 및 공무원들은 즉각 퇴진하기 바란다. 정의와 윤리도덕을 갖춘 청렴한 지도자가 입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1년 12월 20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밝은세상뉴스,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 모임, 특별수사청 법률개정을 위한 공권력피해자들의 모임www.buchusil.org / www.buchusil.com메일: man4707@naver.com / man4707@hanmail.net / man4707@kornet.net<문의처 : 02-586-8434, 6, 7 / 010-8811-9523> <밝은세상뉴스>-편집국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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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 결정한 10-진정-0668000호 사건을 재진정했다!
    부추실 박흥식대표와 회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국회의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의 기각처분에 대해 재진정을 접수한후 시정하라는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국회가 부추실에서 1999년도부터 접수한 청원에 대해 계속 심사로 의결한 결과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정무위원회의 답변과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항의입니다. 우리모두가 힘을 합쳐서 국민의 권리를 찿아야합니다!! 부정부패가 너무 난무하고 국가기관은 억울한분들의 진정을 기각처리만 하고 여러 국가 기관으로 떠넘기기만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와 이용선외 5명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2011년 12월 20일 오전 11시 30분경 방문하여 사건등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자료를 촉구한 후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 7월 27일 결정한 10-진정-0668000호 사건에 대해 재진정(11-진정-0709000)한 후 농성에 돌입했다. 그 들은 이미 2011년 12월 13일자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각등 처분취소 청구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하였으며, 현재 대한민국이 법치 기능을 상실한 부정부패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성명서까지 준비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성 명 서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20,000여 전국의 회원은 대한민국이 법치 기능을 상실한 부정부패에 대하여 국민의식을 깨우치기 위하여 옥외 집회(시위·행진)를 하기로 결의하였다.!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그러나, 대한민국은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은 죄가 없어도 있는 것처럼 청원과 진정으로 선처를 호소해야 한다.!대한민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그러나 정당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도 보조받을 수 없다.!이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없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없다.!그리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지 않다. 한번 사기와 강도를 당하면 찾을 수도 없고 회복할 수가 없다. 돈을 벌고 싶어도 사기꾼이 많아서 돈을 벌수가 없으며 일자리도 없다. 돈이 없으면 병에 걸려 굶어 죽어야 한다.!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도 없다. 모든 국가기관 앞에는 집회 허가를 받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통신·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법률로 지배를 하는 때문이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없으며, 저작자 · 발명가 ·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도 보장받지 못한다.!따라서,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위와같은 헌법으로 국가를 부패하게 만든 대한민국의 공직자 및 공무원들은 즉각 퇴진하기 바란다. 정의와 윤리도덕을 갖춘 청렴한 지도자가 입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1년 12월 20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밝은세상뉴스,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 모임, 특별수사청 법률개정을 위한 공권력피해자들의 모임www.buchusil.org / www.buchusil.com메일: man4707@naver.com / man4707@hanmail.net / man4707@kornet.net<문의처 : 02-586-8434, 6, 7 / 010-8811-9523>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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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예 부단장은 부국부동산 앞에서 억울한 사연을 취재하다!!
    김성예는 국가유공자의 부인으로서 생계가 어려워 1986년 5월경부터 과천시 별량동 제일상가 1층 소재에서 보증금 2,500만원, 월세금 50만원에 임차하여 제일식당을 운영하다가 건물주인이 명도를 요청하여 1990년 12월초경 명도해 주고 나서 새로운 점포를 얻기 위하여 1991년 3월초경 복덕방을 찾아 다니다가 평소 고객이었던 소외 이재신(부국부동산 대표)을 만나자 반가운 마음에서 2,500만원에 맞추어 점포를 구해달라고 의뢰하게 되었다. 그런데, 부국부동산 대표 이재신은 같은 해 3월 28일경 김성예에게 식당하면서 고생하지 말고 자기가 돈을 키워줄 터이니 돈이 얼마나 있냐고 전화로 묻기에 김성예의 적금통장을 해약하면 1,500만원이 더 있다고 말하자, 이재신은 1991. 4. 2.경 경북 영주시에 신도시 개발하는 곳에 땅 200평이 평당 20만원씩 나왔는데 매수하라고 권유하기에 김성예는 장사를 해야 하니까, 2,000만원 밖에 투자할 수가 없다고 말하자, 이재신은 “나도 절반을 살테니 함께 사자고” 제의하므로 김성예는 그 말을 믿고서 이재신에게 땅 100평을 사달라고 2,000만원을 주었더니 1991. 4. 15.경 이재신은 등기비 30만원과 소개료 20만원을 받아 갔으며, 1991. 6.초경 경북 영주시 땅문서라고 하면서 김성예에게 주었으나, 본인은 한글도 몰라서 농속 깊이 놓아 두었다. 그런 후, 1991. 10. 11.경 이재신은 김성예에게 “동창 조성연이 2,500만원이 필요하다면서 월3부 이자로 1년만 빌려주라”고 말하여 김성예는 1,500만원 밖에 없다고 말했더니 나머지 돈은 자신이 보텔 테니 달라고 하여 당일 과천에 있는 “뉴코아 백화점 후문”에서 이재신에게 건네주었는데, 1991. 10. 16.경 이재신은 자신의 사무실로 김성예를 불러서 이재신 조성연을 소개하여 주었으며, 이재신은 그 자리에서 조성연이 1,500만원짜리 영수증을 작성하여 김성예에게 주었다. 그런후, 김성예는 이재신에게 조성연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자 1991. 10. 20.경 조성연 소유의 부동산(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362-3번지)에 채권보존으로 김성예와 자신의 명의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부등본에 각 등기한 후 등기권리증을 김성예에게 주었다. 그런데, 이재신은 김성예에게 “조성연으로부터 이자가 자신의 명의의 통장에 66만원을 송금하면, 이자 45만원을 김성예에게 주었다는 증거를 나중에라도 조성연에게 보여주어야 하므로 김성예의 몫인 45만원짜리 영수증 1년분을 날짜는 기재하지 말고 이름과 도장을 찍어 달라”고 말을 하면서 문방구 영수증 12매를 내놓기에 김성예는 의심치 않고 이름을 적고 무인만 찍어주었다. 그러나, 이재신은 조성연으로부터 매월 66만원씩 이자를 받아서 김성예에게 45만원씩을 지급해야 함에도 조성연이 입금하지 않았다면서 이자를 안주기에 김성예는 1991. 11. 10.부터 1996. 4. 11.까지 한달에 적게는 세번 내지는 많게는 일곱번을 찾아가서 이자를 달라고 하면, 이재신은 내 돈으로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2만원내지 3만원과 5만원을 줄때마다, 빵이나 과일을 사오라고 하므로 김성예는 5천원내지 1만원 상당을 사례까지 했다. 그 기간에 김성예가 이재신으로부터 받은 이자는 300만원정도 뿐인데도 김성예가 침술을 배운 것을 알고부터는 이재신이 김성예에게 자주 침을 놔달라고 전화로 불러서 이재신의 사무실에 가서 침을 놔주기까지 하였다. 1995. 4.초순경 이재신의사무실에 방문했던 별양동 동장인 민충기씨를알게 되었는데,김성예가 그에게 십여 차례 침술한 사실이 있고, 이재신에게 이자를 받는과정을 보아서 잘 알고 있었다. 한편, 이재신은 약정한 이자도 잘 주지 않아 수시로 이재신에게 원금을 돌려 달라고 항의하자 (빌려준 돈을 갚을 테니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하도록 인감증명 2통과 도장 및 모든 서류)를 가지고 사무실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서 1996. 4. 26.경 이재신의 사무실에 갔더니 이재신은 등기권리증과 서류들을 모두 회수하고 해지하는 서류에 도장까지 찍고 인감증명서 2통을 김성예로부터 받은 후 김성예에게 “조성연이 중국에 가서 오지를 않아 본인의 돈으로 갚아주는 것인데 1,150만원만 받으라”고 강요!! “조성연이 중국에서 나오지 않을 경우는 근저당을 설정한 땅을 팔아야 하는데 팔아봐야 몇 푼 되지도 않는 땅이다”라는 말을 함으로, 중국에서 나오지 않으면 돈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을 믿고 과천에서 제일식당을 할 때부터 알고지내는 “과천교회”의 이준균 집사님께 전화로 상의했더니 우선 받아두라는 말을 함으로써 이재신이 주는 1,150원만 받았다. 그런데, 이재신이(1991. 11. 11.부터 1996. 6. 3)사이에 이자를 매달 66만원씩 받은 사실을 2003. 11. 5.자로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에서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다. 결국 이재신은 통장으로 받은 이자로 원금(1,150만원)을 준것이다!! 또한 이재신은 1996. 4. 26.자로 김성예 명의의 근저당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여 편취해 간 다음에 공소시효 7년이 지난 2005. 3. 3.자로 위 부동산을 매매하여 엄청난 부동산의 시세 차액 내지는 고액의 이자를 챙기는 악덕 부동산중개업자다! 위와 같은 사실은 이준균 집사가 증언하였다. 그런데 1996. 6.초경 처음에 말했던 투자땅 (영주시 가흥동 산45번지)의땅 소유자인 이용미로부터 전화가 왔는데,“영주시 땅을 매수한 일이 있느냐고 물으면서 평당 얼마에 샀느냐”라고 묻는 말에 김성예가 평당 20만원에 샀다고 말했더니 자기는 땅 200평을 평당 9만원에 팔았다는 말을 하면서 서로 놀라면서 이재신은 악덕 중개업자라는 말을 하였고,이런말을 하는 걸 고맙게 생각하라고 했다!! 이에 김성예는 이재신에게 따지자, 이재신은 이용미와 통화한 사실을 알고는 김성예에게 땅값을 물어 줄 터이니 모든 땅 문서를 가지고 나오라는 전화를 하여, 김성예가 서류를 가지고 이재신에게 갔더니 문서를 보자고 하여 주었는데, 그 문서를 뺏어서 캐비넷 안에 넣은 후 “이용미에게 이전 서류를 모두 받아와야 땅값을 반환하겠다”라는 말을 하므로 땅값도 못 받고 문서만 빼앗겼다. 그 후 1996. 6. 18.경 김성예는 이용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촉구하는 최고서를 발송한 후, 변호사를 선임해서 1996. 6. 25.경 소외 이재신과 이용미를 상대로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재신만 사기죄가 인정되어 불구속으로 기소되었는데,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1997. 1. 30.자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또한, 1996. 7. 9.자로 이재신과 이용미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법정화해 조서로) 김성예는 피고 이용미로부터 1,800만원과 지연이자를 반환받았다. 그러나, 이재신에 대하여는 땅 값으로 지불한 2,000만원 중에서 이용미로부터 받은 1,800만원을 공제한 그 차액금 200만원과 등기비 30만원과 소개료 20만원에 대한 반환 청구에서는 (1991. 10. 20.경 이재신이 조성연에게 이자를 받아서 김성예에게 지급했다는 영수증으로 사용하겠다면서 김성예로부터 받았던 백지 영수증12장중에서 한 장 을 “금액 200만원”으로, 영수한 날짜를 “1991년 4월 2일”로 위조하여 위 매매대금반환 사건에 제출)하여 김성예의 청구를 기각하여서 항소를 하였다. 이재신의 위와 같은 사기행위로 인해서 1997. 1. 30.자로 발생된 피해금은 “토지매매대금 반환에서 못 받은 땅값 200만원과 등기비 30만원, 소개료 20만원, 지연이자 1,112,500원과 변호사비 400만원 및 1991. 10. 11.경 이재신을 통해서 이재신 조성연에게 대여한 1,500만원의 1996. 4. 26.까지 못 받은 이자금 54개월16일분의 2,454만원 중에서 그 간에 구걸하여 받은 이자금 300만원과 당시 원금조로 받은 1,150만원을 공제하면 총 피해금은 32,652,500원에 달한다. 2. 소외 이재신의 처, 임인숙의 사기혐의에 관하여 그런데, 이재신은 부동산매매에 대한 사기혐의로 구속되자, 항소를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사건에서 항소심재판을 받던 중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서 1997. 3. 15.자로 허위 사실로 김성예에게 500만원을 보상조로 공탁하였고, 법원에서는 김성예에게 공탁금을 찾아가라는 등기가 왔으나, 김성예는 이재신로부터 손해를 입은 금액이 많아서 이를 따지기 위해서 1997. 3. 24.경 이재신 사무실에 가서 만나려고 찾았더니 이재신의 사무실 직원이 이재신은 외국에 나갔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말을 하기에 김성예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공탁금 500만원을 찾았다. 그러나, 1997. 3. 25. 오후 7시경 이재신의 처(임인숙)가 찾아와서는 (“저 아시죠? 공탁금 찾으셨죠? 공탁금 찾고서 합의를 안 해주면 법적으로 크게 걸리니 합의를 해 주셔야죠”) 라고 말을 함으로 김성예는 (“당신 신랑 외국 갔다며, 외국에 간 사람과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 본인더러 오라고 해요”)라고 말하자, 그때서야 자기 신랑이 수원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다면서 남편 대신 이렇게 용서를 빌테니까, 합의를 해 달라고 울면서 사정하기에 김성예는 당신의 신랑 때문에 피해가 많아서 합의를 해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다며 돌아갔다. 다음날 1997. 3. 26. 오전 10시경 다시 온 이재신의 처, 임인숙은 “아주머니는 법 없이도 사실 분이고 저는 아주머니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호강하면서 산 여자도 아니고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으니 자식처럼 생각하고 살려달라”고 사정하기에 김성예는 당신의 남편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식품가게를 해서 먹고 사는데 수원법원까지 갈 시간도 없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고 말하자, 임인숙은 “오늘 장사를 못하는 보상으로 100만원을 드릴 테니 빨리 수원 가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실형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남편에게 입은 피해는 합의서를 제출한 후에 정산을 해서 모두 주겠다”고 말하기에, 김성예는 “당신 남편이 친구 조성연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해서 1,500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여기서도 당신 남편은 조성연에게 이자를 함께 받아서 김성예의 묷을 송금하겠으니 백지 영수증 12장을 써 달라고 강요하여 1년분을 써주었는데도 이자를 안주어 손해를 주고서 그 영수증을 이자에는 사용하지 않고서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200만원짜리 영수증으로 1장을 써먹는 바람에 내가 패소를 하였으니 그 백지 영수증 11매를 돌려주면 합의해 주겠다”고 말했더니 임인숙은 “남편이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어서 영수증을 어디에 두었는지 물어서 찾아 주겠다”는 약속을 거듭 하기에, 임인숙과 함께 수원에 가서 합의서와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해 주었더니 임인숙은 당일 주기로 했던 100만원을 70만원만 주면서 내일 만나서 정산하여 모두 끝내자고 하면서 합의서를 써 주면서 김성예에게는 영수증을 써달라고 하여 써 주었다. 다음날, 김성예는 아침부터 임인숙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오전과 오후에 이재신의 사무실에 전화하여 임인숙을 찾았더니 직원이 없다고 하여 그냥 전화를 끊었으며, 오후 4시경 외환은행에 입금확인을 하였더니, 당일 임인숙은 1997. 3. 27. 13:48경 30만원만 송금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날 1997. 3. 28. 오전에 김성예는 임인숙을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오전 11시경 이재신의 사무실에 전화하여 임임숙을 찾았더니 직원이 받아서 그냥 끊었는데, 오후 2시경에 전화를 두번 하자 직원은 임인숙에게 전할 말을 잘 전해줄테니 말을 하라고 해서 김성예는 “3일전에 합의를 잘해 줬는데 돌려주기로 약속했던 백지 영수증 11매를 안주면 사문서위조로 법에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달라고 말했을 뿐이다. 그러자, 그 다음날 1997. 3. 29. 오전 11시경 임인숙은 김성예가 그 당시 용산 서빙고동에서 운영하던 행운식품 점포로 와서는 “어제 직원에게 전해달라는 말을 들었는데 얼마를 드리면 합의를 해주겠냐”고 묻기에, 김성예는 “백지 영수증 11장을 가지고 왔는냐”고 되물으니, 임인숙이 “영수증을 집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남편이 형사재판 및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사용한 영수증 사본(갑제 10호증의 2)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본에 ‘사문서 위조 발생시에는 이재신의 처 임인숙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문구를 써 줄테니 합의를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금 정산은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부동산 건은 200만원만 받고 대여금 건은 700만원 밖에 없으니 그 돈만 받으라”고 사정하므로, 김성예는 “백지 영수증 11장을 가지고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고 임인숙에게 말하는데, 계속해서 김성예가 당시 운영하던 식품점에 물건을 사러 손님들이 들어오는 때문에 미루던 중 오후 4시경 과천에서 친하게 지내던 강복균 할머니가 와서 그 광경을 보고는 “합의하는 것은 쌍방이 합의서에 각 서명한 후 하나씩 가져야 한다”면서 “200만원짜리” 영수증을 직접 복사까지 해다 주었으며, 또한 인천에서 사는 친구인 최순희가 어제부터 놀러와서 있던 관계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임인숙의 말을 믿고서 김성예는 글을 모르니까, 임인숙에게 합의서를 쓰라고 말했더니 임인숙이 “받아야 할 내용을 써 왔으니 이를 보고서 직접 써달라”는 말을 하기에 김성예는 이재신에 관한 모든 것을 끝내기로 마음먹고서 임인숙이 써 온 대로 200만원짜리 영수증과 700만원짜리 영수증 및 합의서를 써주고 돈을 받았으며, 백지 영수증회수 건은 그 영수증 사본에 임인숙의 각서를 받고서 합의(合意)를 끝내자, 임인숙은 고맙다는 절을 10번도 더한 후 돌아갔으며, 이로 인하여 이재신은 1997. 4. 3.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출감하였다. 그런데 1997. 3. 1.경 임인숙은 신월녀라는 여자와함께 김성예의 행운식품점으로 갑자기 찾아와서는 (“내가 여기 왜 온줄 알아? 당신 얼굴보러 왔는데 900만원 내놓으라고 말하러 왔어?안 내 놓으면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협박했으며, 임인숙은 “땅 주인 이용미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우리 남편이 며칠 후에 나오는데 너 그 돈 안내놓고 배길거 같아? 우리 신랑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만두지 않을 거야? 900만원을 내 놓으면 봐주겠어”라고 협박했으며, 또한 신월녀는 “너 변호사 살 돈 있냐? 너 돈 좀 쓸텐데? 너 그 돈 안쓰곤 힘들거야 좋게 말할 때 내놔”라고 공갈하면서 돌아갔는데, 이재신이 출감한 다음날에도 임인숙은 김성예에게 전화하여 “돈 900만원을 내주라 그렇지 않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겠다” 라는 협박까지 하였다. 그런 후, 이재신은 처, 임인숙을 교사하여 1997. 3. 26.부터 1997. 3. 29.까지 김성예와 임인숙 간에 합의(合意)한 모든 것을 파기하고서 김성예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최순자와 김금자 라는 여자까지 교사해서 김성예의 식품가게에 보내어 불법 도청까지 해 간 뒤 1997년 5월 1일자로 허위 사실의 고소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접수하였으며,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1997. 5. 8.자로 용산경찰서에 이송했으며, 용산경찰서에서는 1997. 6. 13.경 수사기록목록 과 같이 피해자인 김성예를 기소함이 옳다는 의견서로 송치를 하였는데,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1997. 8. 5.자로 김성예가 임인숙에게 1,000만원을 달라는 말을 전화로 전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의 공소장을 작성하여 기소함으로써 피해자인 김성예를 서울지방법원 에서 1998. 5. 28.자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도록 교사 및 무고하므로써 공갈죄로 처벌을 받았던 것이다. 당시 공갈사건에서 국선변호사는 공판에서 판사가 묻는 말에 생략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므로서 결국에는 벌금형으로 죄인이 되었다. 3.부당이득금 2,600만원 편취혐의에 관하여 그 후, 이재신과 임인숙이 공모하여 1999. 1. 15.경 김성예를 상대로 김성예의 부동산을 가압류를 한 다음에 위 사항에서 김성예가 합의금으로 받은 900만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 명목으로 지급명령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하여 김성예에게 통지하므로 김성예는 1998. 12. 23.경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정식재판이 재개되었다. 이에, 김성예는 “토지 매매대금반환 및 대여금 원금과 이자에 대한 합의금을 받은 것임”으로 답변하고, 또한 법무사 정금범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민․형사의 사건에 관한 문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위임을 하였음에도 이재신의 소송대리인 장석화 변호사는 정금범 법무사에게 김성예에 대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방해를 했으며, 김성예가 작성하지도 않은 부동산 매매대금반환 200만원을 받았다는 “1991.4. 2.자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하고, 700만원짜리 영수증은 대여금 1,500만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로 받은 합의금에 대하여 공갈금으로 변론하므로서 사기소송으로 1999. 5. 6.자로 승소하였다. 김성예는 변호사도 없이 1999. 5. 26.자로 항소한 후에도 이재신의 소송대리인은 허위 변론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을 당하자,이재신과 임인숙은 2004. 2. 26.자로 집행문 을 교부받아서 김성예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김성예는 이를 막지 못하면 피해가 많이 발생하겠기에 어쩔수가 없어서 2004. 4. 27.경 이재신의 소송대리인 사무실에 가서 금 2,6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4.본건 대여금 소송에서 이재신의 위증혐의에 관하여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1997. 3. 26.부터 1997. 3. 29.까지 사이에 이재신의 처 임인숙과 합의하고 받은 200만원은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못 받은 돈을 받은 것이고, 700만원은 김성예가 이재신을 통해서 이재신 조성연에게 대여한 1,500만원에 대한 원금 1,150만원만 받고 못 받은 원금 과 이자로 받았던 것이 명백한 것이므로 이재신과 임인숙을 상대로 2003. 9. 8.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2003가단 54173호)를 각 제기하였다. 또한, 조성연을 상대로 2003. 9.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것인데,이재신의 소송대리인 장석화 변호사는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이재신이 부동산의 사기로 구속된 사건에서 사용했던 “200만원짜리 영수증” 등 위조한 문서들을 가지고 김성예를 공갈죄로 고소해서 처벌받은 판결문을 제출함으로써 김성예가 변호사도 없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기에 김성예는 항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4나 4114호)를 하여 그 진실을 밝혀 달라는 변론을 하였는데도 모두 기각 당했다. 이렇게 법두모르고 글도모르고 장사만하던분을 부동산투기와 이자받는걸로 유도하면서 있는 돈을 갈취한 부동산업자와 그변호를맡았던 (서류 위조)한 부분을 계속 지켜봐야겠다!! 장석화변호사는 국회의원을 두번 한 변호사라고한다!! 김성예님은 이걸로 인해서 재산과 가족의고통에 눈물지으신다!!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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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한 땅을 동업으로 매입했는데 동업자는 혼자서 삿다고 한다!
    이 사건의 피해자 이용선(남, 75세)씨는 현재 지체장애인 2급자로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정혜진 변호사와 항소심은 임태선 변호사들의 변론비리(행정소송법 제19조의 규정을 행정심판법 제19조의 단서로 진술하는 방식)로 패소를 하였다. 이용선씨 사건은 이렇게 발생되었다. 지난 1975년 10월경 파주군수가 광탄면에 시찰나왔다가 창만리와 방축리 지역에 쓰레기 떠미가 쌓여 있는 것을 목격한 후, 광탄면장에게 따귀까지 때리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일때를 매립하라는 지시가 내려지자, 당시 면장은 이용선씨에게 쓰레기 떠미를 매립하지 않으면, 농지작업을 못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창만리 312-2번지와 창만리 564-1번지의 하천부지를 매립하였다. 그런데, 이용선씨가 국가로부터 매립허가 받은 땅의 매립이 1986년도에 끝나자 일부의 땅은 농사를 짓고, 남는 땅에 골재를 적재하였더니 당시 박동수 면장은 이장에게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말하여 방축2리 허종무에게 갔더니 돈 3백만원을 요구해서 돈을 주지 않았더니 나중에 찾아와서는 창만리 312-2번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땅을 매수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하기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보니 허엽씨의 개인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알게되어서 1988년 9월초 허엽씨에게 토지사용확인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받았다. 그런데, 허종무 이장은 이씨가가 매립한 허엽씨의 땅의 일부가 91년도에 도로로 편입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허병문, 허송무와 공모한 후 1988년 9월경 허병문과 함께 허엽에게 찾아가서 창만리 312-2번지 땅을 넘겨주지 않으면 좋지않다며 협박하면서 신체에 대해 어떤한 위해를 입힐 것 처럼 태도를 보여 겁을 먹게한 다음 허엽씨를 광탄면 사무소로 유인하여 그로부터 위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그들의 집안 친척인 소외 허송무 앞으로 1988년 11월 12일경 토지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토지를 갈취였다. 그런후, 이용선에게 땅을 매립한 점유자는 정부명의의 땅은 불하를 받을 수 있지만, 이씨가 매립한 땅은 사유지인 때문에 허병문(신탁자 허송무)에게 땅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1990년 5월부터 허병문과 허종무를 상대로 협의한 결과 평당 12,000원으로 합의되어 토지 4,028평에 토지대금 4,800만원으로 정하고, 이용선씨가 매립한 비용은 2,400만원에 합의되어 1990년 8월 8일 광탄면 신산1리 75번지에서 중기사업을 하는 우완호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씨는 우완호의 소개로 알게된 소외 김광주와 함께 자신이 매립한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기로 약속하여 위 날자에 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김광주는 단독으로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우완호씨는 “평당 6,000원으로 결정하였다는 거짓말을 하므로써 김광주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그 후 파주시 경찰서에 고소하여 조서를 받았으나, 그 때는 허병문이 이용선에게 매수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완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용선과 우완호는 일 한건 얻으려고 1990. 8. 8. 경기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312-2번지 전 4,028평의 소유자 허송무를 매도인으로 하고 이용선 외 1명을 매수인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 2매만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 이용선씨는 1991. 3. 5.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수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2급 장애인이 된 사실을 확인합니다. 단, 매매자는 허병문이 등기권리증과 허송무의 인감증명 1통을 제시하여 명의신한 허병문의 대리인으로 매매날인 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인데도 이씨는 우완호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2매만 작성하여 허병문과 김광주에게만 주었다고 한다. 이씨는 우완호의 소개로 알게된 김광주와 공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김광주는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이씨가 보관하고있는 인감증명서 1매와 계약금 영수증 1매를 보자고 하여 주었는데 이를 반환하지 않던중인 1991년 3월 5일경 원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검정색 승용차가 옆으로 접근하여 오토바이를 충돌해서 이씨는 머리를 가로수에 박아 두개골이 골절되어 의식불명되자, 김광주와 허병문, 허송무, 허종무, 우완호 등은 위 토지가 평당 6,000원씩 4,028평을 매매대금 2,400만원에 단독 계약한 것이라고 공모한 후 허위사실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1990년 6월 13일 작성하여 2001년 6월 15일 이씨가 매립한 땅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므로써, 이씨는 배임등 사기로 당시 약 2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는데도 경찰, 검찰, 판사 및 변호사 등은 진실을 밝혀주지 않고 있는 사건이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사기소송을 한 변호사들을 고발한 상태에 있으나, 징계조치를 아니 할 경우는 부추실 부정부패고발센터에서 고발한다는 것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밝은세상뉴스기자 강동진 dongjin9164@hanmail.net)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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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시장은 부패한 서울시 공무원을 발본색원하여 해임하라!
    부추실 회원인 정양례(당 85세)씨는 2011년 12월 1일 오후2시경 부추실의 박흥식 상임대표가 작성한 “사건2011누37734호 서초동산153-1,2내지6번지 환지처분무효확인”의 추완항소 이유를 제출하기 위해 부추실 상임고문이며, 전 국회의원 박영록 의원과 부추실 박흥식 대표, 김성예, 이미영, 강동진 등은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행정)에 방문하여 접수했다. 사건의 개요는 정양례씨는 작고한 남편 박신옥씨와 함께 1969년 3월경에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산151-1, 산152-1, 산153-1번지(임야 8,900평)를 포함한 임야 약27,058.82평을 ‘목천상씨함안공파종중’의 문중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당시 무식하여 등기이전을 아니한채 가옥을 짓고, 은행나무 300그루 등을 심으며 가족들과 20년 이상 살았다. 그런데, 서초구청 공무원 김수한(현 구의원)은 당시 정양례씨가 무식하여 등기를 아니하고 살고 있는 것을 인지한 후, 토지사기단들과 공모하여 정씨의 땅을 강탈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공고한 영동지구 1,2 구역에 포함시켜 환지확정처분을 한 것으로 만들어 땅을 국(체신부)와 신동아건설에 팔아먹고 또한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을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다. 그러나, 정씨는 서초구청의 김수한 등은 파렴치한보다도 더한 칼만 안들은 강도 짓을 수차례 한 주범이므로 용서할 수 없는자, 라고 성토했다. 그 사연은 수차례 강제철거를 하면서도 사전에 계고장을 통보하지도 않았을 뿐만아니라, 강제로 철거원 약 150여명을 투입하여 마구잡이식으로 철거하면서 가재도구를 비롯한 살림살이 및 금패물과 토지를 매입한 서류와 족보까지 몽땅 강탈하여 가서 증거를 인멸한 후,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설치하고, 토지사기단들과 공모하여 서초동 산153-1번지(임야 8,900평)를 27개로 분할하여 팔아 먹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서울시로부터 보상금을 횡령하고자 1995. 12. 18 정양례씨의 도장을 몰래 새겨 인감계를 위조한 후 다른 사람의 지문을 찍고 인감증명을 발급한 다음에 2004. 5. 4. 정양례씨가 동사무소에 방문하자 지문을 채취하기 위하여 강제로 오른팔을 비틀어 전치 3주 이상의 (어깨관절의 염좌, 긴장과 어깨의 회전근개의 힘줄손상)의 손상을 가해하였음에도 치료조차 아니하여 결국에는 2011. 4. 20.경 인천에 있는 바로병원에서 수술을 하므로써 무려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한 것이다. 정씨는 방배경찰서, 서초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십여차례 고소를 하였으나, 매번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불기소 처분을 하므로써 더 이상 검찰과 변호사 등을 통해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던중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던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김성예 시민감시단 부단장을 알게되자, 위 억울한 사건을 부추실 부정부패고발센터에 진정하였고, 부추실 고발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는 우리나라 관료들의 총체적 부정부패행위로 인식한 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김영옥과 위원장 김영란을 감사원에 고발하였으나 감사원장 양건은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의 직무책임을 면제하기 위하여 본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송한 상태다. 또, 부추실은 링컨로펌 안태훈 변호사가 1심에서 부실변론으로 각하된 판결을 정양례씨에게 전달조차 아니하여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부추실 박대표는 서울행정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결과 추완항소를 받아주어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의 준비명령에 의하여 본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정씨는 앞으로 진행되는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의 법정에서 어떻게 대응하여 43년간의 억울함에 대해 밝힐 수 있을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밝은세상뉴스 시민기자 이채문 lcm73@hanmail.net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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