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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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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 70%가 반대하는 반민생 4대강사업 예산삭감을 촉구
    12월 14일(월) 4대강사업 저지범대위는 MB정부의 일방적인 4대강 사업 속도전을 규탄하고 예산 삭감을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하였다. 4대강사업저지범대위는 비상행동 선포식을 시작으로 국민들 70%가 반대하는 반민생4대강사업 예산삭감을 촉구하며 이번 예산국회가 끝날 때까지 노상 농성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노상 농성한지 45분만에 서부경찰서에서는 불법집회로 간주하여 전원 연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연행된 사람들은 총 4명 박용신 환경정의처장, 박진섭 생태지평부소장, 한상민 녹색연합국장, 이철재 환경운동연합국장. mb정권의 무력으로 침묵 노상 농성 중인 활동가들은 어떠한 저항을 하지 못하고 연행되었다. 잠시후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더불어 이번 불법연행을 규탄하기위해 김홍철 환경정의국장이 1인시위를 하였는데. 이마저 불법집회로 간주, 팔다리가 잡힌 상황에서 경찰의 주먹에 맞으며 강제로 연행되었다. 우리는 이번 불법 연행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며 앞으로 1인시위와 매주 저녁 국회 앞 촛불시위를 열어 4대강 사업이 중단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싸울 것이다.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왼쪽부터 한상민(녹색연합국장) 박진섭(생태지평부소장) 박용신(환경정의처장) 이철재(환경운동연합국장) ▲갑자기 바쁘게 움직이는 경찰들 ▲ 당연히 불법집회라 생각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노상농성중인 환경운동가들 ▲순식간에 노상 농성중인 활동가들을 둘러쌓아버리는 경찰들 ▲ 무력으로 농성을 막아내려는 경찰들 ▲경찰들에게 붙잡힌채 끌려가고 있는 박진섭(생태지평부소장)국회앞에서 매일 저녁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0 시간 : 저녁 6:00 ~ 7:000 장소 : 국민은행 앞 도로 횡단보도 사이 작은 광장*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매일 연행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호도 없이 가만히 촛불만 들고 있어도 경찰들은 불법집회라고 해산명령을 내리고 있다. 연행자들이 아직까지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추후에 벌금이 나올것 같습니다. 4대강 범대위 국민행동에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601-271863 운하저지(환경정의)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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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찾기 100번 토론 지상중계-[주제]도곡동 땅과 MB 그리고…
    “한상률 전 청장 소환조사가 가장 시급”줄줄이 의혹 ‘안원구 X파일’ 뇌관 터지나▲사회자(천준호 KYC 공동대표)=소위 ‘한상률 게이트’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문제가 왜 관심을 얻는가. ▲구영식(오마이뉴스 기자)=국세청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한상률(전 국세청장) 게이트는 미술품 강매 의혹에서 시작이 되었다. 안원구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이 세무조사 무마, 즉 탈세 액수 줄여주는 대가로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그림을 사도록 했다는 것이다. 건설사를 비롯해 그 액수가 무려 41억 가량에 달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다. 그 과정에서 안원구 국장이 지난달 18일 새벽에 체포되었고, 그가 가지고 있던 녹취록이 민주당과 일부 언론에 의해 공개가 되었다. 그 내용은 한상률 전 총장이 유임을 하기 위해 안원구 국장을 통해 정권 실세인 이상득 의원 등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 국세청과 청와대가 안원구 국장을 상대로 끊임없이 사퇴 압력을 행사, 한상률 전 청장이 10억원을 모아 어디엔가 전달하려는 시도를 했다 등이다. 그러면서 한상률 게이트라는 이름이 생겼다. 한상률 게이트는 개인적으로 안원구 국장의 폭로 사건이라고 부르고 싶다. 핵심은 2가지이다.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권력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진행 되었는가, 아니면 기획 세무 조사인가와 대선 때 논란이 되었던 강남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논란이 안원구 국장에 의해 다시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회자=한상률 전 청장은 왜 미국에 가게 됐나. ▲구영식=한상률 전 청장은 지난 해 7월에서 11월까지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11월에 세무조사 결과를 이명박에게 직접 독대해서 보고했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칭찬까지 들었다. 이후에 한상률 전 청장은 임기를 더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연찮게 그림 로비 의혹이 생겨났다.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씨의 형부와 크리스마스 때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하였고, 그 때부터 사퇴 압력이 들어갔다. 재미있는 것은 한상률 전 청장이 사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음에도 청와대는 이미 사퇴 입장을 표명했다고 얘기했다는 점이다. 사퇴 이후에 태광실업 박연차 씨의 로비 의혹 사건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다. 그러자 지난 3월 15일 한상률 전 청장은 공부를 이유로 갑자기 미국으로 출국을 했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여권에서 일부러 문제를 막기 위해 기획 출국을 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기획출국이 아니라면? ▲박근용(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그림 로비 의혹이 부각됐던 당시 검찰에서는 수사 요청이 들어오면 수사는 하겠다는 원칙적 태도를 갖고 있었다. 즉 자기들이 스스로 나설 생각은 하지 않고 청와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만일 청와대가 전군표 전 청장 부인이 말한 로비, 인사 청탁과 관련한 이상득 의원 측근과 지역 경제인들의 골프 회동 등에 대해 빠른 결론을 내려 검찰에 넘겼다면 상황이 다르게 진행됐을 것이다. 그 사이에 한상률 전 청장은 출국을 하였다. 현재 한상률 전 청장은 민주당에 의해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 피고발인의 위치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범죄인 인도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수사 의지가 없어 진척이 없다.▲사회자=안원구 국장의 폭로 중에 새롭게 볼 것 있나. ▲구영식=지난 4월에 박지원 의원이 국회에서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이상득 의원의 지시로 실시됐다고 말했다. 안원구 씨 폭로와 조각이 딱 맞다. 기획조사설이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됐다. 세무조사를 하면서 그 이상의 성과가 났다.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이로 인해 가족들은 물론 대통령 자신까지도 소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 이후에 결국은 부엉이 바위에서 자살을 선택하는 비극적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이상득 의원 등의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세무조사가 실시되었는지는 충분히 시나리오 상으로는 가능하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단정하기에 무리인 측면이 있다. 민주당에서 물증이 있다는 도곡동 땅에 주력하는 것도 그런 한계 때문이다. ▲박근용=안원구 국장은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말에 대해 얼마나 신빙성을 가지고 볼 것이냐 또한 관심사이다. 현재 한나라당 입장에선 이 사람의 말에 신뢰성 떨어뜨리는 것을 1차적 목표로 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어디까지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다. 그가 폭로를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은 구속된 지난 18일 이후에 부인이나 민주당의 송영길 등을 통해서이다. 그 이전에는 주호영 의원 등에 비밀스럽게 접근하였다. 그림을 강매한 정도와 탈세의 정도를 거래를 할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이를 위해 안 국장이 허위 사실을 폭로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구영식=왜 현 정부가 안원구 씨를 내쳤을까? 도곡동 땅과 관련한 전표도 잘 처리를 했으며 한상률 유임을 위해 청탁도 했는데 왜 그는 대구 지방청장에서 세원관리국장으로 좌천이 되고 마지막으로 사퇴 압력까지 받았을까. 국세청은 인사와 관련한 다툼이 가장 심한 곳이다. 한상률 청장이 토사구팽 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또 하나는 국세청 내부에 실세 자리를 두고 TK 출신들이 권력을 다툼하는 과정에서 안원구 씨가 사퇴 압력을 받았다는 것이다. 안원구 씨는 대구 지방청장을 하면서 이상득 의원의 아들과도 상당한 친분을 가지며 이상득 의원의 오른팔처럼 여겨지는 박영준 현 국무총리실 차장과도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권력 내부에서 보면 이상득 그룹의 일원으로 보일 수 있다. 권력이 움직이는 과정 중에 내부에서 어떤 어긋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득 쪽을 곤란하게 하는 사건들이 터져 나온 것이다. 박연차 사건으로 이상득 의원은 2선 퇴진을 했다고 할 정도로 물러나 있었다. 이번 안원구 씨 폭로로 이상득 그룹에 대한 권력에서의 전면적인 배제가 있지 않겠냐는 시각이 있다. ▲사회자=권력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 외에 어떤 사례가 있는가.▲박근용=김기동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최재경 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BBK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이었다. 미네르바, PD수첩, 정연주 KBS사장 등 주요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동료보다 한 기수 빨리 요직으로 승진하게 되거나, 법무부 중에도 기획이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요직으로 발령받는 경우가 많다. 또 검찰은 평상시에 수사 기능 뿐 아니라 범죄 정보라는 이름으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한다. 경찰 뿐 아니라 검찰도 범죄 예방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동향들을 수집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범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정치인의 행보도 범죄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각종 동향을 수집한다. 이러한 범죄 정보를 분석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권력의 생리에 의해 윗사람이 자기가 믿는 아랫사람을 심어가는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지금처럼 기획 수사설도 제기되는 것이 아닌가. 의혹이 밝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검찰 개혁과 함께 국세청 개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사회적 지혜를 모아봤으면 한다. 검찰과 국세청의 속내▲사회자=열쇠를 쥐고 있는 한상률 전 청장이 미국에 있어 답답하다.▲망치부인(아프리카TV VJ)=모든 권력이 작은 의혹을 해결하지 못해 뿌리까지 흔들리는 역사적 경험들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한 특별 보고를 한상률 전 청장이 일주일에 두 번씩 이명박 대통령에게 단독으로 보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안원구 국장의 발언은 중요한 의혹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을지도 모른다는 것과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한상률 전 청장을 불러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사회자=도곡동 땅 문제는 어떤 맥락에서 불거지는가. ▲구영식=도곡동 땅은 3차례 논란이 되었다. 먼저 지난 1993년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던 시절에 재산 공개를 하면서 언론들은 도곡동 150억원의 땅이 처남의 명의로 은닉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어 2007년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 측이 도곡동 실제 소유주에 대한 의혹을 다시 제기하였다. 특히 당시 특별 감사에서 김만제 전 포스코 회장이 ‘도곡동 실제 주인은 이명박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커졌다. 이에 검찰이 수사를 하였는데, 중간 조사 때는 제3자의 차명 소유로 보인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최종 조사 때는 실제 소유주를 알 수 없다고 판결을 냈다. 그리고 현재 포스코 세무조사를 하면서 도곡동 땅이 이 대통령 소유임을 증명하는 전표를 대구지방 국세청 직원들이 보았고, 이를 당시의 청장이던 안원구 씨에게 보고하였으나 그가 보안을 유지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물증이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커질 수 있는 사안이다. 전표에 돈을 받은 이가 이명박이라고 적시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나고 있다. 안원구 씨의 부인인 홍혜경 씨는 최근 전표의 실체와 관련하여 1995년, 즉 도곡동 땅이 포스코에 팔릴 때 직접 작성한 원본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진전된 얘기를 했다. 안원구 씨 또한 주호영 의원에 보낸 편지에서 포스코 기업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했다. 전표의 실제 여부와 그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도곡동 땅의 실체가 가려지지 않을까 싶다.▲사회자=전표의 실제 여부에 의구심을 가지는 이들도 많다. ▲구영식=안원구 씨가 직접적으로 전표가 존재한다고 언급한 적이 없다. 유일하게 언급한 것이 주호영 장관에게 보낸 상황일지 메모이다. 거기에는 실무 직원들에게 전표를 발견했다는 보고만 받았다고 되어 있다. 이에 특별히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만 있다. 전표의 실재 여부는 오리무중인 것이다. 민주당도 최종 확인을 하였는지 미지수이다. 일부에서는 확인도 하지 않고 인사 청탁, 기획 세무 조사, 도곡동 땅 주장 부분들에 매달리다 보니 너무 성급하게 진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온다. 최소한 안원구 씨에게 전표가 존재한다는 언급을 확인하고 싸움을 시작하여야 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안원구 씨는 청와대에 5년 이상 근무하였다. 권력의 생리를 잘 알고 있고, 국세청 간부로 자료에 민감한 습관이 있으므로 전표도 원본이든 복사본이든 가지고 있지 않을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쓰기 위해 언급을 않는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박근용=많은 정치적 사건들이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얘기들로 공방을 하다 핵심으로 파악할 부분을 얘기하지 못하고 만다. 전표는 15년 전의 일인데 최근 서류들 사이에서 끼어 나왔다는 것은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문서를 처리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또한 당시 실무에 관여한 해당 직원들이 모두 입을 닫으면 진실은 없어진다. 이런 점들로 인해 안원구 씨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실을 부풀렸다고 사건이 결론 날수도 있다. 한상률 씨를 통한 인사로비, 기획세무조사 등도 중요한데 자칫하면 도곡동 땅 문제로 미궁에 빠지게 될 것 같은 우려가 든다. 다시 미궁에 빠지나▲사회자=복잡한 여러 사건이 얽힌 이 사건의 성격과 중요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망치부인=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현 대통령이 도곡동 땅을 차명으로 은닉했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되었는데 이를 또 지나쳐야 하는가? 기획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왜 누구도 조사를 하려 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는가. ▲박근용=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권력 내부의 다툼에 의한 파열 지점들이 나올 때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한다. 정권의 전반기는 과거 권력을 누르고 자신의 집권 기반을 다지는 기간이다. 중반기는 기반을 닦은 사람들 안에서 이권 다툼이 일어나는 시점이다. 공성진 의원에 대한 수사도 그런 성격이 아니겠는가. 후반기는 미래 권력자가 누구냐를 감안하여 현 집권 세력의 실체들이 재확인되거나 검증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안원구 씨의 폭로는 중반기에 들어 새로운 권력 내부의 파열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또한 한상률 전 청장의 인사 로비를 제대로 처리하였다면 다른 문제로 불거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세청이 진작 개혁이 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들이 없지 않았을까. 검찰의 수사권과 국세청의 조사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권력이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시 정권에 의해 악용될 수 있음을 절감할 수 있었다. 국세청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사회적으로 생각해 볼 기회가 됐다.▲사회자=왜 검찰은 권력을 견제하기 보다는 영향을 받는가. ▲박근용=검찰은 어느 시점에서나 권력의 눈치를 본다. 검찰의 인사권을 청와대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시절은 검찰 수사 방향과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어떤 메시지도 주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했다. 검찰 스스로 독립성을 찾은 것은 아니다. 이번 정권은 검찰을 의도대로 사용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이를 검찰이 수용하는 차이가 아닐까. 정리=민주넷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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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금융사에 “고객 돈 부당운용땐 배상” 판결
    금융감독원이 주요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금감원 내부 회계 처리 등 기관 운영에 대한 사안이 아닌 감독 기능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법원도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에 따른 투자 손실금을 금융회사가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냈다. 23일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 결과를 보면, 금융 소비자는 금융회사의 좋은 먹잇감에 불과했다. 파생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의 경우 일부 운용사는 수익률 산정 시점인 만기일에 앞서 기초자산인 특정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를 떨어뜨려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겼다. 이 상품의 절반 이상은 1~2개 종목만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어서, 운용사가 언제든지 시세 조종을 통해 수익률을 조작할 수 있음에도 금감원은 이 상품이 도입된 2003년 이후 감사원 지적이 있기 전까지 별다른 투자자 보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 문제도 마찬가지다. 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의료비를 보험 대상으로 하는 이 상품은, 여러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만 많이 낼 뿐 보상받는 보험금은 같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이런 사실을 계약자에게 충실히 설명하지 않고,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상당수 보험 계약자들이 중복 가입 상태에 빠졌다. 금감원은 감사원 지적 이후에야 중복 가입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심지어 금감원은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 상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공적자금 1800여억원을 투입하게 했다. 또 금감원의 한 직원이 한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고객 돈을 부당하게 운용하다 생긴 손실은 금융회사가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도 이날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임범석)는 주식연계펀드(ELF)에 투자했다 투자금을 모두 잃은 강아무개씨 등 투자자 214명이 펀드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우리자산운용이 투자설명서대로 투자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금액을 전부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탁사인 하나은행 역시 우리자산운용의 지시에 계약 위반이 있는지 확인·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투자금액 전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투자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투자였다면 보존됐을 투자금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셈이다. 김경락 노현웅 기자 sp96@hani.co.kr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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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시민단체 실무자 및 사법피해자 여러분께
    존경하는 시민단체 실무자 및 사법피해자 여러분께 사회갈등포럼과 사회갈등연구소가 공동주최로 개최하는 공공갈등 해결의 제도화 필요성과 방향에 관하여“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들은 절대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국가기관(행정부, 사법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해결방안은 국회에서 청원심사에 의하여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으므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시민단체 실무자 및 사법피해자들은 모두 집결하여 제도화를 만드는데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586-8436, 7 / 010-2358-9523 박흥식 대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 일동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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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KL서울총회 표정
    미국과 아시아, 유럽, 남미 등 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한인변호사들이 서울에서 축제의 한마당을 열었다. IAKL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의 인권함양과 회원간의 상부상조 및 법률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지난 1988년6월25일 미국 뉴욕에서 결성된 단체로서 국적, 문화와 언어, 변호사 활동영역 등에 관계없이 한국인의 혈통을 갖고 있는 전 세계의 변호사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현재 회원들은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파나마, 아르헨티나, 일본, 유럽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IAKL를 통해 다양한 교류 및 방문, 친목, 교육 등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젊은 변호사들이 해외연수를 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등 한인변호사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같은 민족, 같은 핏줄로서의 동질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총회 및 컨퍼런스는 국내와 해외에서 격년제로 교차해서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해외 한인법조인을 만나 IAKL의 역할과 한국 법조계에 대한 바람 등을 들어봤다. ◇ 캐서리나 민(한국명 민유선) IAKL 미국회장= "젊은 변호사들은 IAKL 같은 국제적인 단체에 깊이 관여해 온 세계사람들과 교류해야 한다. 젊은 변호사들은 사무실에만 있으면 안 된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국제적 안목을 익히고 배우고 실력을 길러야 한다. 진짜 몸으로 체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 해외와 국내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한국인끼리 서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로펌과 변호사들은 미국 본토에 적극 진출해서 한국기업을 적극 도와야 한다. 오래전부터 미국의 기업과 로펌들은 한국에 진출하려고 관심을 가져왔다. 한국이 베트남이나 중국에 진출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미국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 말했다. 그는 또 "이제 IAKL은 세계적인 국제단체가 됐다. IAKL대회를 서로 유치하겠다고 미국의 각 지부에서 경쟁을 하고 나선다. 또한 한국과 미국기업들이 서로 후원하겠다고 나서고 IAKL회장도 서로 하겠다고 회원들간 경쟁이 치열하다. 불과 몇 년 전에는 서로 안 하려고 미루곤 했었는데 격세지감이 있다"며 "이제 IAKL의 조직이 확대되면서 조직을 체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 회장은 93년 캘리포니아 로펌 근무시절 IAKL대회에 참석한 세종의 신영무 당시 대표변호사를 만나게 된 인연으로 세종에서 기업자문·M&A 전문변호사로 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 한국과 미국 로펌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김홍기 브라질·미국 변호사= "1988년 당시 문인구 대한변협회장, 이세중 서울변호사회장과 함께 IAKL의 창설의 산파역을 했다. 창설 당시에는 유럽에는 한인변호사가 1명도 없었다. 주로 미국변호사였고 일본 7명, 브라질 4명, 아르헨티나·호주 1명씩 참여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글로벌시대를 맞아 FTA로 세계가 명실공히 일원화 시장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세계법률시장도 일원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21년 전 창설 당시 꿈꿨던 것이 현실화됐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각 나라의 변호사 자격증이 문턱이 없어지고 있다"며 "IAKL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파워도 생기고 있다. 남북평화, 나아가 세계평화를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그는 "IAKL 정관에는 남북평화통일 적극 참여가 근본목적이다. 당시에는 국내의 변호사들은 남북통일운동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지만 해외 변호사는 각 나라에서 상류사회에 진입하는 등 특권층이었다. 그래서 해외 변호사들이 통일운동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위치이고 사명이다. 1991년 북한의 김일성이 평양에서 국제의원연맹(IPU)회의를 개최했다. 나는 당시 브라질 국회의원으로 의원 22명을 대동하고 평양에 들어갔다"며 남북통일에 IAKL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원 기자 news8@lawtimes.co.kr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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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당 오늘 오후 3시 상황
    4대강 사업 착공을 앞두고 국토해양부가 팔당지역에 26일에 이어 28일 이른 아침부터 팔당 경찰병력 7개 중대(900여명)를 동원해 측량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농민과 경찰의 출동이 진행되고 있다. 26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경찰병력이 동원된 가운데 4대강 예정지 측량이 강행되자 농민들이 도로를 농기계로 봉쇄하고 농성을 벌렸다. 농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말바꾸기를 규탄하는 뜻으로 대선 후보 시절 팔당지역 유기농업 현장을 방문한 사진을 거꾸로 들고 있다. 4대강 사업 착공을 앞두고 국토부가 실시하고 있는 팔당지역 남양주시 조안면과 양평군 양서면의 측량은 당초 5개 중대를 투입한 26일 측량을 거부하는 주민과 경찰간 충돌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주민 20명이 연행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28일 현재 오전부터 측량이 진행되는 가운데 팔당지역 농민들이 국토해양부가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팔당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남양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접수번호 19317)했습니다. 대책위는 곧 양평경찰서에도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고소사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조와 10조에 근거한 '출입의 통지'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김태원(조안면 송촌리)씨는 “국토부가 측량을 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통지서도 26일 측량 당일에 받았는데 경찰병력을 동원해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법적 고소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정부의 이중격인 행보에 분노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3시 현재 팔당에서는 경찰 돌입 시작하였고 농로를 따라 이동 중에 있습니다. 팔당을 지키기 위해 나온 시민분들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농민들의 처절함이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경찰의 횡포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종교인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재배하는 곳의 표지판이 있습니다. 더이상 이곳은 유기농 농산물을 재배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농민을 사이에 두고 경찰이 철벽을 두른 채 농민들을 힘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측량을 하기 위해 측량기사들이 배를 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현재 이 지역은 경찰들과 농민들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까지 4대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이렇게 각 지역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팔당은 그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부모님의 사는 곳이고 우리의 고향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USR/BORD0201/m_18/BRD.jsp 남양주경찰서 http://nyj.ggpolice.go.kr/ 양평경찰서 http://yp.ggpolice.go.kr/ 서울지방국토관리청 http://scmo.mltm.go.kr/USR/BORD0201/m_13055/BRD.jsp 게시판에 항의 글을 남겨주세요 <<무단 펌 원합니다>>4대강 삽질을 막는 사람들 http://cafe.daum.net/stopsabzil
    200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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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아직도 식민지 의식을 벗지나지 못 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열심히 살아가다가 억울한 사건을 당해도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세금내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저자는 현재 금융감독원의 부작위(1991년 2월 제일은행이 고의 부도처리한 위법행위를 은폐하고,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은행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아니함)로 인하여 모든 재산을 경매 당하고도 오히려 2억원 상당의 부실채무자가 되어서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게되어 부당한 부도를 밝히고자 1993년 9월 부터 경실련에서 시민운동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일반민원을 제기했다가 은행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은감원은 오히려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고의 부도처리한 위법행위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구미지점은 부도가 아닌데도 대출금 4억 18백만원을 대위변제함에 대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기각하였다. 이에, 저자는 재무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되어 헌법재판소에서도 기각결정이 된 사건에 대하여 결국에는 제일은행이 저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므로서 저자도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었는데, 1심에서 저자가 승소하는 것을 민변 변호사가 도둑재판으로 패소시켰으며, 항소심에서는 2년간 죽을 고생으로 재판하여 1998년 11월말경 승소를 하므로서 시민단체(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는 1심(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저자가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는 저자가 선임한 변호사(김익환)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선임한 전하은 (현재 대구에 있는 법무법인 세영은 범어동 MBC 빌딩 15층에 있음) 변호사에게 회유를 당하여 패소하므로서 약 2억56백만원 상당의 채무자가 되었다. 그래서, 저자는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15대 국회때부터 청원을 하기에 이른 것인데도 제17대 국회에서는 금감원과 합의를 보라고 구두로 의결하므로서 금감원에서는 제일은행을 설득하여 합의금 7천만원을 전제로 청원을 취소하라고 제의하였으나, 저자는 당시 기술신보에 채무금만 7억원에 달하여 10억원을 요구했지만 7천만원 이상은 줄수가 없다고 거절하여 합의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등 때문에 국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여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는 국가의 자유 재량에 속하고, 거부하는 민원회신을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판결을 한다면, 국민은 헌법 제26조(청원권)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을 수가 없으므로, 국민은 국가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런 판결을 한 대법관과 변호사 및 국가 공무원은 국헌문란등(반역죄)으로 고발해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따라서, 사법부(대법원)는 선량한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국가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다면 국민이 세금을 낼 필요가 있는지를 곰곰히 생각하여 위와 같은 판결은 자진하여 무효로 파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위와같이 말도 않되는 판례를 무효화하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대통령이 될 것이지만, 이러한 사법제도를 개선하지 못할 경우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국민들은 진솔하고 청렴한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국민의 주권인 한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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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글]나쁜 정부와 나쁜 아줌마, 나쁜 학교
    육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북한의 탁아소를 어릴 때부터 집단수용문화를 가르치고 공산주의 사상을 세뇌시키기 바쁜 북한정권의 모습이라고 비아냥댔습니다. 국민학교 도덕책에 나온 북한의 탁아소 그림은 반공교육의 일환으로 사용되었지요. 그런데, 정작 지금 돌이켜보니,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유치원도 모자라 어린이집에 영아보육시설까지 경쟁적으로 등장한 것을 보면 아연실색합니다. 육아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것은 바로 정부의 안일한 대응 때문이고 우리 사회가 육아문제에 대해 그다지 고민없이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보다 많은 보육시설 확보, 하지만 보육교사는 원장님 맘? 예전에 한 방송사의 시사고발프로그램에서 보육시설에서나오는 급식의 허술함과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고발내용이 알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하는 사람들은 보통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육교사 3급 자격자가 2급이 되려면 보육시설에서 일정 기간동안 근무해야 하고 보육시설을 개업하려면 또 일정기간 근무하여 1급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당부분 보육시설들이 소유자의 전횡과 비리로 얼룩져 있고 돈벌이에 환장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이 내부 비리를 고발할 경우 보육교사 승급에 문제가 생기고 설령 잘리지 않더라도 원장님? 맘에 들지 않으면 승급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육교사 승급자격을 현행처럼 지속할 경우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많은 보육시설을 확보하려면 바로 많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를 배출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통해 국가가 직접 자격승급을 담당하도록 하고 "자격승급시험"을 실시하거나 대체 수료를 인정하는 보육과정을 운영하기를 권장합니다. 보수교육이나 공중보건의들 처럼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받거나 인턴형식의 근무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육교사들이 승급에 필요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과정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보육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합니다. 얼마전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한 구의원이 자신의 보육시설의 수리비의 상당액을 자치단체에 요구해 타낸 사건이 터져 지역사회의 여론을 들끓게 했습니다.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하자보수는 운영자의 책임인데 이 보육시설에만 거액의 수선비용을 지자체가 지급해 특혜시비가 일었던 것이지요. 이 사건은 검찰 수사도 안들어갔더군요. 어쨌거나 이런식의 밀실거래나 특혜시비는 결코 보육제도를 개선하는데 도움되지 않습니다. 우선은 모든 보육시설에 대해 인가제를 실시하고 예산과 지원보조금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집행이 어우러져야 할 것입니다. 보육시설을 세우는 자는 설립때부터 운영까지 모든 업무가 전산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수시로 감독당국이 운영내역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급식비리, 회계부정, 아동학대등이 발생하면 해당 보육시설은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해당 장소에서의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폐쇄명령을 내리며 대표자는 형사처벌을 하는 등 강화해야할 것입니다. 보다 많은 보육시설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나쁜 학교가 교육비용을 늘리게 한다.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립니다. 제 조카가 초등학교 3학년때 겪은 일입니다. 학교에서 시를 하나씩 써오라고 했는데 그걸 플로피디스크에 담아서 제출하라고했답니다. 선생이...(님자 붙이기도 싫다). 요즘 컴퓨터에도 플로피드라이브 부착안되어서 나오는데 어디서구할까 걱정돼서 컴퓨터 쪽에 일하는 제 동생에게 부탁해서 구했답니다. 시 한편해봤자 5KB나 되려나? 이메일로 받아보면 될일을 그걸 플로피디스크를 사서 제출하라는 얼빵한 선생 때문에 돈만 날렸지요. 요즘 학교에서 현장학습이라는 걸 핑계로 얼마나 돈을 많이 뜯어내는 줄 아십니까? 지방은 더 심합니다. 서울에 가야만이 할 수 있는 숙제를 내줍니다. 서울까지 3시간 달려서 그 현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제출해야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아이들 숙제하려고 디카 구매에 차비에...비용이 20여만원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숙제도 아이들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숙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할 학교가 아이 혼자 독립심을 키우는 걸 방해하고 도움이 없으면 숙제를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가족 들에게도 숙제를 내줍니다. 이게 학교인가요? 맞벌이부부의 경우는 아이의 공부를 돕는다는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즘 초등학교 교사에서 여교사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 조카의 숙제를 보면 이게 학교인지 의문이 들때가 많습니다. 공교육과는 거리가 먼 아예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한 숙제들의 연속입니다. 무슨 놈의 학교가 그렇게 자꾸 부모들을 학교에 오라가라 하는 지 정말 황당 그자체입니다. 청소해라 급식당번해라 벼라별 이유를 들어 부모들을 부릅니다. 정작 선생들은 아이들 수업이 끝나면 칼퇴근 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녔을 때에는 1학년 청소는 선생님들과 5-6학년들이 와서 청소를 해줬습니다. 부모님들을 청소시킬려고 학교에 부르는 경우는 육성회 소속 부모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때까지도 청소는 선생님이 주도하셨습니다. 3학년이 되면 스스로 알아서 청소구역도 정하고 자기가 맡은 청소구역을 청소하였습니다. 교장선생님은 교사 앞 잔디밭과 정원을 매일처럼 쓸고 가꿨고 교감선생님은 등교할 때마다 정문에서 비자루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선생들은 부모들에게 다 시킵니다. 학교에 아이를 믿고 맡겼더니 학교가 아이를 책임지지 못하겠다고 부모더러 책임지라는 꼴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치맛바람 치맛바람 하더니, 예전에는 한방송사가 학부모회 소위 어머니회라고도 불리우는 학부형들과 남선생들이 회식이랍시고 노래방서 부둥켜 안고 별 쇼를 다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교장선생님과 어울린 어떤 엄마는 도우미같은 행동도 했습니다. 방송사카메라에 적발되자 이 엄마들은 남자들을 자기 남편이다 애인이다 변명하기 급급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건 아니지만, 초등학교에 보내는 것 마저 엄청난 비용에 뒷바라지하기 어려운 것이 요즘의 공교육 현실입니다. 교육당국과 그리고 스승으로서 자부심없는 직업교사들의 대가리가 변하지 않는 이상 아마 나쁜 엄마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선생들이 솔선수범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큰 학교 숙제 과연 이대로 좋을까요? ----- 어줍잖은 글에 폭발적 반응 보이신 분들 감사. 그런데 이제 육아도 국가책임입니까 ? 라고 쓰신 분..헌법좀 읽어보시라고 권장~ 이런 분들께 그럼 국가는 세금걷어서 뭐에 씁니까? 토목공사하는데? 국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자유민주주의공화국의 질서와 함께 국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지요. 바로 여기서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필연적 이유가 나옵니다. 사람답게 살 권리를 위해 노동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등등 수많은 권리들이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것들이고 국민은 여기에 각종 의무를 국가란 공동체를 위해 이행하는 것이지요. 육아가 커서 성인이 되고 이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한사람이지요. 평등한 교육을 받고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자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보험제도가 생겨나는 것이고 국가는 개인의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요. 이를 이유로 음주를 처벌하고 마약을 처벌하고 도박을 처벌하는 거 아니었던가요? 물론 개인의 성생활까지 국가가 개입하고 있긴 하지만, 육아를 국가가 책임안지면 공공어린이집이나 공공보육시설이 왜 있는건가요? 국가가 육아를 핑계로 돈뜯어내려고?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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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재단 출범 기념공연을 보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깨어있는 무대’ - 노무현재단 출범 기념공연을 보고 강기석(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그들이 모였다 지하철 1호선·7호선 온수역 2번 출구에서 나와 성공회대 가는 골목길. 오후 6시가 조금 넘었을 뿐인데도 벌써 어둠이 짙다. 길가에는 노란 풍선 꽃들이 무더기로 피어 있다. “아들, 이 노란 풍선들 어디서 많이 보았지?” “응, 엄마.” “어디서 보았더라?” “응, 엄마. 저기 시골.” “그래, 봉하마을에서 보았지?” “응, 엄마.” “또 어디서 보았지?” “응, 거기. 학교.”“그래, 덕수 초등학교 가는 길에서도 보았지?”“응, 엄마.” 초등학교 1학년 쯤 되어 보이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행사장으로 서둘러 올라가는 젊은 엄마에게 물었다. “덕수초등학교에서는 무슨 행사가 있었죠?” “아, 녜. 거기 언론노존가, 언론시민단첸가, 얼마 전 미디어 악법 저지 자선행사가 있었어요. 거기 가는 길에도 이처럼 노란 풍선들로 길가를 장식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런 행사에도 아드님 데리고 다니시는군요.” “그럼요. 얼마나 좋아요. 좋은 행사에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구경하고…. 이따가 얘 아빠도 회사 끝나자마자 달려 올 텐데요.” 큰길가로 나서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건널목에는 기대에 들뜬 표정으로 오누이처럼 팔짱을 끼고 꼭 붙어 있는 모녀, 심각한 표정의 대학생, 반대로 무엇인가 열심히 재잘거리는 10대 혹은 20대 초반의 여학생 무리, 나처럼 나이든 중년신사들, 동생이 탄 유모차를 미는 아들을 앞세운 젊은 부부까지… 찬찬히 살펴보니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단 한번 공연을 보기 위해 오늘 모이는 관중들이 아니라 지난해 촛불 때는 광화문에 모였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는 봉하마을 혹은 대한문, 서울역 앞에 모였으며, 그 밖에 반민주적이고 부도덕한 권력에 항의하는 어떤 모임에라도 기꺼이 팔을 걷어 부치고 달려들었던, 그런 각성한 시민들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이 아닌가. 그 분이 오셨다 7시 30분 조금 넘어 운동장 좌석을 거의 채우고 뒤편 스탠드를 완전히 꽉 메운 관중들이 갑자기 술렁거렸다. “그 분이 오셨단다.” 공연무대 오른 편 쪽으로 승용차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권양숙 여사가 천천히 차에서 내려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관중석으로 걸음을 옮겼다. “여사님, 사랑해요!” 라는 소리가 비명처럼 여기저기서 터지고 이어 관중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힘·내·세·요·여·사·님”을 연호했다. 권 여사는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여전히 깊이 숨겨진 아픔과 슬픔을 누구나가 보았다. 건강이 아주 좋지 않음에도 여러분께 인사하기 위해 먼 길을 오셨다는 진행자의 소개가 없었더라도 권 여사는 오래 자리에 앉아 있을 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도 누구나가 알았다. 아주 잠깐 인사만 하고 공연이 시작되기 전 권여사가 자리를 뜰 때도 관중들은 “사랑해요 여사님” “힘내세요 여사님”을 연호했다. “건강하셔야 할텐데…” 옆 자리에 앉은 중년남자가 한숨처럼 내쉬었다. ‘여사님을 뵌 것은 좋았지만, 잠깐 뵙기 위해 너무 먼 길을 오시라 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노무현에 관한 한 언제까지고 미안하기만 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뮤지션이다, 철학자다, 사회개혁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노사모다 그래, “사랑해요, 여사님”이라 했지. 그렇게 연호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 여사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사랑이 가득 차 있어야만 비로소 ‘사람사는 세상’을 열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연 오프닝 곡이 ‘All you need is love' 였던가 보다. 윤도현은 언제나처럼 좋았다. 언제나처럼 노래의 곡조도 좋았고 노래의 의미도 좋았고 그런 노래를 소개하는 그의 마음과 정신도 좋았다. 노 대통령 서거 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던 자신의 낙담을 ‘너를 보내고’라는 첫 곡에서 표현했다는 그는 오늘 모임에 와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시작이란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래서 노 대통령도 자신의 삶을 전혀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며 ‘후회 없어’를 불렀고, 희망이란 단어를 찾기 힘든 세상에서 오늘 모인 관중들에게서 그 희망을 찾았다며 ‘깃발을 들어라’를 또 불렀다. 일산 빈소에 술에 잔뜩 취해 나타나 대성통곡했다던 조관우는 오늘도 그 이의 얼굴이 생각나듯 폐부를 찢는 듯한 처연한 소리로 ‘동그랗게 맴돌다 가는 얼굴’을 부르더니 관중들이 모두 꽃송이로 보이는 듯 선글라스까지 벗어 던진 채 ‘꽃밭에서’를 불렀다. 늘 귀엽고 웃는 얼굴인 이한철은 정말 기분이 엎(up)된 듯 “기분좋다” “분위기 죽인다”를 연발했다. 자신의 노래는 즐거운 것 밖에 없는데 한동안은 노란색만 봐도 울적했다는 그는 재단을 통해서 다시 세상이 흥겹게 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흥분된다면서 기타를 두드려 가며 높은 나발소리에 맞춰 정말 즐겁고 신나는 노래들을 불러댔다. “심장은 왜 왼쪽에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안을 때 상대방의 차가운 오른 쪽 가슴을 덥혀주기 위해서”라고 노래하는 그가 바로 철학자 아닌가. 순서를 기다리다 문득 “만일 당신이 꽃에 대해 가르치고 싶으면 스스로 꽃이 되라”는 최근 읽은 책대목이 떠올랐고 노 대통령이야말로 스스로 꽃이 된 분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강산에의 노무현 사랑은 또 어떤가. “후회할거라면 싹 잊어버리고 후회하지 않을 거라면 소중하게 간직하라”는 그의 노랫말을 따라 부르고 “너는 보석같이 굴하지 않는 정신이 있으므로 반드시 해낼 것”이라는 대목에서는 더 목청을 높이는 관중들은 이미 범상한 공연장에서 범상한 노래들을 듣고 만족하는 범상한 관중일 수가 없었다. 그들도 참여했다 주최측과 관람자. 그 둘 사이를 이어주는 공연자. 공연마다 당연한 삼각구도지만 이 날만은 주최측도 공연자가 됐고 관람자들도 주최측이 되거나 공연자가 됐다. 번개처럼 모여서 아무리 힘든 일도 제꺽제꺽 해치움으로써 노무현 관련 모든 행사의 주인은 자신들임을 입증하는 자원봉사단의 위력은 이 날도 여실히 발휘됐고-아니, 점점 더 위력이 강해짐을 느꼈고-이젠 악기를 들고 혹은 아름다운 음성으로 무대에까지 올랐다. ‘하얀 우유빗깔’ 이란 공개적인, 그러나 어이없는 칭송을 받은 유시민은 하모니카를 멋들어지게 불어 제쳤고 노래방에서조차 노래를 부른 적이 없다는 조기숙도 장하진, 문성근, 정연주, 이재정 등과 함께 ‘행복의 나라로 가자’는 노래를 ‘잘’ 불렀다.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까지 영상과 음성으로 연주자들과 ‘함께’ 자신의 애창곡 ‘상록수’를 불렀다. 오로지 이해찬만이 언제나 관중들이 듣기 싫어하는 딱딱한 주최측 인사를 해야 하는 악역을 맡았는데, 그마저도 재단 출범 과정, 회원가입 현황, 앞으로의 계획과 그 달성을 위한 기부요청 등 자칫 딱딱하거나 어색할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마치 약장수처럼, 재미있고 능숙하게 풀어냄으로써 그가 요즘 왜 부쩍 생뚱맞게 ‘잘 생겼다’는 소리를 듣는지를 입증했다. 그들의 의리를 칭송하다 이날 권 여사 말고 가장 많은, 뜨거운 박수를 받은 이는 강금원과 농부 구재상이었다. 강금원. 사심 없이 그저 노무현 대통령이 좋아 사재를 털어 후원했다는 그. 단지 그것이 죄가 되어 언론에 얻어맞고 정권이 바뀌자마자 검찰, 경찰을 제 집 드나들듯 했던 사람. 탈탈 털어서 먼지가 났다는 죄목으로 끝내 감옥에 간 사람. 권력이 바뀌고서도 왜 노무현 후원을 계속 했냐는 너무나 속물 같은 물음에 “내 고향사람들까지 의리 없는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서…”라고 우직하게 대답했다는 사람. 지금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다는 그가 박박 깍은 머리를 모자로 감추고 시린 무릎을 담요로 덮은 채 자리에 앉아 있다가 진행자의 소개를 받고 일어나 관중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는다. 농부라는 말을 붙여야 비로소 어디선가 들은 듯한 이름 구재상. 한번 본 적도 없는 노 대통령이 너무나 그리워 추수를 앞둔 자신의 논에 ‘그립습니다, 바보 대통령. 바보 농민’을 새겼다는 그. “꿈에서라도 노 대통령을 보고 싶었는데 못 이루고 오늘 겨우 권 여사님을 뵙고 마음이 좀 풀렸다”는 그는 자신이 수확한 쌀 중 일부를 봉하에, 재단에, 그리고 ‘없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다. 세속의 권력과 부를 주고받고 나누는 계산에서 비롯된 조폭이나 장세동류의 의리가 아니라 인간 사이의 신뢰나 애정에서 우러나오는 의리는 언제나 우리를 감동시킨다. 노대통령도 언젠가, 파업현장에서였던가, 의리없는 놈은 사람도 아니라고 일갈하지 않았는가. 끝이 없는 핍박 강산에가 노래를 하는데 전혀 출연예고가 없었던 김재동이 무대로 올라 왔다. 말재간꾼이므로 무슨 말이든지 해야 할 텐데, 그리고 관중들도 그의 재치 있는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는데 그는 영 말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무대를 내려갔다. 추측컨대 느닷없이 이곳에 와 그저 흥에 겨워 무대에 오른 것은 아닐까. “저 친구, 여러 방송에서 차례로 잘리고 있다는군” 하는 속삭임이 들려 왔다. 그러고 보니 윤도현도 그 때 그런 비슷한 꼴을 당했었지. 정연주 등 ‘프로젝트 밴드’ 멤버들도 대부분 권력 아니면 최소한 언론으로부터라도 그렇게 당했었지. 따지고 보면 여기 있는 유모차 끌고 온 저 분들도 촛불 때 그렇게 당했었지. 행사 자체가 그랬다 한다. 성공회대가 멀기도 하고 몇 달 전 ‘바람이 분다’ 행사 때 신세를 지기도 해서 기왕이면 시내 가까운 곳에 있는 널찍한 다른 대학을 여덟 군데나 섭외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한다. 순수한 문화행사라고 설명했는데도 그러했다 한다. 민주주의가 급격히 역행하고 보이지 않는 공포가 슬며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까지 스며들고 있는 이 시대, 항의하고 반대할 만한 모든 이들이 벌거벗은 권력으로부터 모질게 당하고는 있지만 노무현을 둘러 싼 이들과 세력이 이리 몰리고 저리 차이는 수준은 항상 상식을 벗어나고 예상을 뒤엎는다. 왜 'Power To The People'인가 막 가을로 접어들었을 뿐이지만 야외의 늦은 밤은 꽤 추웠다. 그런데도 관중들은 공연이 끝났는데도 바로 흩어지지 않고 책 판매대에 몰려가 인산인해를 이룬 채 ‘프로젝트 밴드’ 멤버들의 사인을 받았다. 단순히 사인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책을 사면 그만큼 정부의 돈을 더 받아 낼 수 있고 그렇게 재단이 살찌면 노무현이 꿈꾸던 세상을 더 빨리 당길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았다. 노무현이 꿈꾼 세상. 그것은 ‘프로젝트 밴드’의 이름처럼 ‘사람사는 세상’이다. 가수 이한철의 오늘 말처럼 ‘사람사는 세상’은 행복하거니와 그 기본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노무현의 말처럼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만 지킬 수 있다. 이 시대 한국은 링컨이 표방한 민주주의 정체(政體)의 3원칙 중 오직 ‘국민에 의한(by the people)’만 지켜지고 ‘국민을 위한(for the people)’은 사라졌는데 그것은 권력이 ‘국민의(of the people) 것’이라는 기본이 무시되기 때문일 터다. 그러므로 이제 권력을 ‘국민에게(to the people)’ 돌려준다 함은 민주주의 3원칙을 세우기 위한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오늘의 이 행사는 그 명칭부터가 주최측이 주장했던 데로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정치행사였던 것이다. 책을 사려는 사람들 틈에 섞여 “또다시 영웅을 찾지 말라. 깨어있는 시민주권을 통해서, 시민들을 통해서 노무현을 극복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주권회복의 방법론을 생각한다. 그리고 곳곳에 붙어 있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단 말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포스터들을 돌아본다. 오늘 관중들은 함께 모여 웃고 박수치고 율동하면서 얼마나 노무현을 극복했는가.
    2009-10-12
  • 사진
    국가인권위의 사무총장은 장관급 이어야 한다!
    민 중 참 여 민 중 시 대 새 사 회 연 대 Human Rights Solidarity for New Society (115-550)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316-2 금강빌딩 4층 │ 전화 02-2235-0062 │ 전송 02-2236-0062 이메일 nsociety@naver.com │ 홈페이지 http://nsociety.org -------------------------------------------------------- 현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가? - 사무총장 내정과 관련하여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9월 14일 열릴 예정인 전원위원회에서 김옥신 씨를 사무총장에 제청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김옥신 씨는 판사 출신의 변호사라는 직업적인 이력 외에 인권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사일 뿐만 아니라 그의 경력과 활동에서 인권과의 관련성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인사이다. 또한 상법 전문가로 1999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기업의 고문변호사로 주로 활동하였다. 인권에 문외한임을 스스로 인정했던 현병철 위원장이 인권활동과 전혀 무관한 인물을 사무총장에 제청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적 도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밖에 이 상황을 달리 표현할 수가 없다. 아울러 내정된 김옥신 씨가 사무총장직을 하겠다고 수락하겠다는 그 발상을 보면 현병철 교수가 국가인권위원장직을 수락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심스럽고 또한 지식인으로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부도덕의 극치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는 우리 사회의 인권적 발전과 민주적 통합에 역행하는 처사로 결국 ‘그들만의’ 정실주의 인사임을 뚜렷히 보여준다. 우리 사회의 금도가 무너지는 징후 가운데 하나이다. 현병철 위원장 출범으로 벌어지는 이런 현상은 국민들의 염원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열정, 뜻있는 지식인들의 애정으로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임무를 희석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권력으로부터, 사회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를 대놓고 훼손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며, 매우 몰염치한 행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하고 오직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 활동으로만 평가받아야 한다. 하지만 인권 무능력의 위원장과 인권 무경력의 사무총장의 국가인권위원회를 과연 누가 신뢰할 것이며, 어떻게 정치적 외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현병철-김옥신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 김옥신 씨가 사무총장으로 제청되어 전원위원회 위원들이 의결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또다시 인권의 가치를 모욕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현 체제에 대해서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나물에 그 밥이 되는 것이다. 인권 문외한에 무능력한 정무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도 모자라 그냥 서류나 보고 불의에 입 닥치고 점잔빼는 그들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모습이 명약관화하게 미리 그려진다. 그 위원장에 그 사무총장, 인권과는 무관하게 민법을 전공한 위원장, 상법을 전공한 사무총장이 할 수 있는 인권업무는 없다. 만약 김옥신 씨가 사무총장에 임명된다면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과 인권적 열정과 국민의 희망을 위해 위원장 퇴진 운동을 강력히 벌여 나갈 것이다. 취임 이후 인권단체 하나 만나지 못하는 위원장이 무슨 정무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인지. 우리는 이 모든 합법성을 가장한 야만스러운 음모에 맞서 싸울 것이다. 2009년 9월 11일 새사회연대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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