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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道資料 2008. 10. 7(火) 국회의원 孔 星 鎭 (한나라당, 서울 강남 乙) 국회의원회관 835호 Tel: (02) 788-2480 Fax: (02) 788-3318 국회 정무위원 소비자 보호전선 이상 있다! - 식품 위해정보에 대한 소비자원의 즉각조치율 4.5%에 불과 - 멜라민 파동으로 전 국민이 먹거리 불안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한국 소비자원은 ‘04년 이후 금년 8월말까지 총 220건의 수입식품 위해정보를 입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 乙)에게 제출한 ‘수입식품의 위해정보 입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04년 6건, ’05년 8건, ‘06년 41건, ’07년 69건, ‘08년 96건의 위해정보를 입수하여 식품위해정보 입수가 매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해정보 입수 경로가 소비자로부터의 제보나 국내외 언론 모니터링으로 제한되어 있어 소비자원의 적극적인 위해정보 입수 노력이 부족과 함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멜라민 관련 정보가 전혀 없어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국가별로는 미국 68건, 중국 53건, 호주 15건, 일본 11건, 태국 8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의 위해정보 입수 이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이들 220건의 위해 정보에 대한 심층조사를 통한 소비자 정보 제공이나 제도개선 건의, 상급기관에 위법사항 통보 등이 120건, 단순한 소비자 정보제공이 35건, 지속적 모니터링 및 동향 분석이 71건이었던 데 반해, 소비자원이 사업자 시정조치 권고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10건으로 즉시 조치율은 4.5%에 불과했다. 품목별로는 스낵․과자․초콜렛 등의 제과류가 47건, 건강식품 31건, 분유 18건으로 특히 분유의 경우 ‘06년도에 미국산 분유에서 쇳가루가 발견되는 등 12건, ’07년도에 영국산 분유와 호주산 분유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3건, ‘08년도에 호주산 분유와 미국산 분유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3건이 발생했지만 소비자원은 단 한번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 관계자에 따르면 “위해정보가 발견되더라도 소비자원은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이 없어 사업자 시정권고를 내리거나 상급기관에 사실을 통보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행정적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공성진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권한의 한계, 예산의 한계, 인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많다. 일반 시민들은 소비자원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단적으로, 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3.1월부터 ’07.12월까지 소비자원은 홍보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미국의 경우 15,000여개 소비제품에 대해서 미국 소비자 위원회(CPSC)가 소비자제품안전법(CPSA, Consumer Product Safety Act)에 의거 조사권, 명령권 및 리콜제도 이행과 관련한 전권을 행사하고 있고, 일본도 제품안전협회가 제품안전법에 의거 긴급명령권, 행정조치요구권, 현장검사권 등 실권을 갖고 있다. 이번 멜라민 파동을 계기로 소비자 보호정책 강화를 위해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08. 10. 7. 국회의원 孔 星 鎭 < 참고자료 > □ 연도별 위해정보 입수 건수 연 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말까지) 계 건 수 6건 8건 41건 69건 96건 220건 □ 국가별 위해정보 입수 건수 구 분 미국 중국 호주 일본 태국 기타 계 건 수 68건 53건 15건 11건 8건 65건 220건 □ 품목별 위해정보 입수 건수 구 분 스낵․과자 ․초콜렛 등 제과류 건강식품 분유 기타 계 건 수 47건 31건 18건 124건 220건 □ 위해정보 입수 후 조치결과 (일부 위해정보에 대해서는 複數 조치) 구 분 심층조사 후 정보제공 및 제도개선 건의 소비자 정보제공 모니터링 및 동향 분석 즉각적인 사업자 시정 권고 건 수 120 35 71 10 (4.5%) ※ 상세한 자료는 공성진 의원실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천절 4340주년 민족공동행사 맞이 기자회견 지난 10월 2일 오전 11시경 개천절공동준비위원회(한나라당 김충환 국회의원과 민주당 문학진 국회의원, 독립유공자유족회 김삼열 회장 등)는 종로구 정동 쎄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서 상임공동준비위원장인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발전의 중대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만년의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온 우리 민족은 일제 지배 하에서는 우리의 국혼을 우러르고 국조를 숭상하는 거룩한 행사마저 금지되었으며, 분단 반세기에는 철조망으로 국토를 가르고 한겨레까지 총부리를 겨누며 단일 민족혼을 스스로 파멸시키는 민족적 위기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6․15 공동선언과 10·4남북선언을 발표하고 개천절을 남북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의사와 관계없는 민족분단과 동아시아의 긴장 속에서도 오히려 통일의 물꼬는 트는 저력을 전세계에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분단과 대립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민족이 하나되는 길로 나아가려 민족사의 일대 전환점에서 우리는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단일민족의 웅대한 기상과 높은 도덕적 이상을 오늘의 역사 속에서 다시 살려나가지 않으면 안 되며, 남북 모두 국조 숭앙의 아름다운 기풍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물질의 풍요 속에서 정신적 빈곤이 두드러지는 가치관의 실종과 윤리도덕의 타락으로 인한 질서의 파괴를 가속화하는 비인간화의 반문명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양사상의 세계지배 질서가 한계를 드러내고 보수와 진보를 초월한 새로운 사상의 출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적 서양 사고에 대처할 새로운 이념을 동양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인간화와 민족자존의 자각인 동시에 새로운 세상을 전개하는 대전환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현대사회의 위기에서 새로운 문화 문명세계를 열기 위한 길은 바로 ‘홍익인간·이화세계’에 있습니다. 남과 북 그리고 해외 8천만겨레 여러분 ! 이제 우리들은 남북의 분단, 종교간의 반목, 정파간의 다툼, 집단간의 갈등, 지역간의 대립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민족모두가 깨어 일어나 마음과 힘을 합하여 단기4341년개천절민족공동행사에 함께 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다. 또한, 준비위원회 사무총장은 단기4341년개천절민족공동행사는 한민족운동단체연합 등이 주관하여 1995년에서부터 시작하여 2002년에는 100명, 2003년에는 300명, 2005년에는 100명 방북단이 조직되어 평양단군릉에서 남과 북 공동으로 진행되었으며, 방북단이 조직되지 않은 경우에는 남북공동선언문 채택의 형식으로 민족공동행사의 취지와 원칙을 견지해 오면서 올해 까지 지속되어 왔다는 경과보고를 발표하였다. 올해의 개천절민족공동행사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째로 그동안 개천절이 4대경축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민족의 경축일임에도 불구하고 개천절을 종교적 편향으로 왜곡 접근함으로써 그 의미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국조단군은 종교적 우상이나 신화가 아니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역사 그 자체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개천절민족공동행사에는 우리나라의 7대종교가 모두 참여함으로써 전국민적 개천축제로 확산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로 올해 8·1경축행사와 건국절과 관련하여 혼란이 있었으나, 일부에서는 건국절63주년행사를 기도하기도 하였으나, 금번 개천절민족공동행사는 건국과 관련한 이런 왜곡된 역사인식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으며, 반만년의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민족의 정통성이 정확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셋째로 남과 북은 지금 금강산 사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화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천절민족공동행사는 국조단군의 한민족·한자손임을 확인하면서, 이를 계기로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적 행사가 되어야 할 것이며, 10·4남북선언의 실천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 개천절민족공동행사는 남북이 연대하여 추진하는 민족공동행사로 북측의 단군민족통일협의회에서 남측의 개천절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 앞으로 연대사를 보내 왔다. 또한 이를 상징하는 차원에서 개천절민족공동행사에서는 1부 천제의식에서 북의 백두산 물과 남의 한라산 물을 합수하는 의식을 거행할 것이며, 전국에서 열리는 개천행사 중에서도 남과 북을 하나로 잇는 단기 4341년개천절(남·북민족공동행사에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한다는 기자회견을 하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 청원 국회 의안과에서는 부추실에서 접수한 청원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은 청원요지를 작성하여 공개하므로써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겠습니다. ㅇ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임.- 청원인은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 중, 1991년 2월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을 한 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요구하였음. 이에 청원인은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각하처리되었음.- 1995년 6월 동 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동 회사가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감독원은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됨. - 본 청원은 15대, 16대, 17대 국회에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으며,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여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함.-이에 그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조사하여 피해금액을 결정하여 주길 요구함.

◆ 일 시 : 2008년 10월 3일 (금) 11시 -17시 ◆ 장 소 : 서울 사직공원 ◆ 행 사 : 1부 천제, 2부 기념식, 3부 문화공연 ◆ 문 의 : 723-0083 2008년(단기4341) 개천절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 단기4331년을 맞이하여 남과 북은 금강산 사건으로 말미암아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있으며, 남은 각종 시국현안을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되어 혼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미국에서 초유의 금융시장의 붕괴사태가 일어나는 등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불안에 휩싸여 있는 형편입니다. 올해 개천절민족공동행사는 이런 나라 안팎의 정세불안 속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남과 북을 하나로 연결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남다른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천절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에서는 각계를 대표하는 상임공동준비위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동안 나라의 민족혼을 일깨우고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실천에 앞장서 오신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님을 올해 개천절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에서 만장일치로 상임대회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한양원 회장님께서는 민족종교 뿐만 아니라 7대종단을 위시하여 각계지도자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하여 전 국민적인 개천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화답하셨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금번 국회의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활약하시는 김충환의원이 함께 하시어, 올해 민간이 주도하는 개천절민족공동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동북공정, 독도침탈 등 국가의 존립까지 위협받는 시점에서 열린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초석을 다질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초청인 상임대회장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명예대회장 지 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윤경빈 독립기념관 이사장 공동대회장 김영일 광복회장, 최근덕 성균관 관장, 김동환 천도교 교령, 이성택 원불교 교정원장, 주정산 천태종 총무원장 상임공동준비위원장 김충환 국회의원, 김삼렬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성곤 국회의원, 도천수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상임공동대표, 김용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박인주 흥사단 이시장, 문학진 국회의원, 김재완 겨레얼살리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김주팔 서울평양교류협회 회장, 김을동 국회의원, 강태선 자연인간미래연합 상임대표 이재룡 자연보호중앙회 회장, 유명준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총재, 정재원 한민족운동단체연합 공동대표, 정한기 예절학회 회장, 홍수표 개천민족회 부총재 사무총장 윤승길 011-423-3038 단기 4341(2008)년 개천절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北 급변사태, 벼락처럼 올 것이다" written by. 이현오 국회 위기관리포럼 세미나 "2012년 북, 군사도발 가능성 배제 못해" 지난 9일 북한 정권 수립 60주년 기념행사(9.9절)에 북한 김정일이 불참하면서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이 크게 제기되고 앞으로의 북한사태 전개 전망을 두고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급변사태가 몰고 올 한반도의 파장을 중심으로 한 각계의 전망과 강연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과 안보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 위기관리포럼(대표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22일 오후 한반도 급변상황을 전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의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자리를 가졌다. ▲ 국회 위기관리포럼 세미나.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는 최근의 한반도 상황을 염두에 둔 '한반도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대주제로 개최되었다. ⓒkonas.net 국회 위기관리포럼과 한국 위기관리연구소가 이 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한반도 위기인가 기회인가? -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대비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는 북한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 급변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체계적인 대비 강구 방안이기도 했다. 이 날 세미나가 열린 의원회관 대회의실은 최근 김정일 건강설과 그의 유고에 따른 급변상황이 남북관계, 나아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게 될 것인가 대한 우려와 관심을 반영이라도 하듯 빈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꽉 들어찼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허남성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한 급변사태와 대비방안' 주제발표에서 급변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5개 기본유형으로 구분하고 이 유형에 따른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교수는 이와 관련한 시나리오를 북의 존속(공존)을 가정한 ▲적대적 공존 ▲타협적 공존 과 붕괴(통일)을 가정한 ▲내폭(북한 자체붕괴)에 의한 통일 ▲외파(북한의 전쟁도발)결과에 따른 통일 ▲점진적 평화통일의 5개유형으로 대별했다. 그는 이 시나리오 중 급변사태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내폭(북한 자체붕괴)과 △외파(북한의 전쟁도발)에 의한 사태이며, 다만 이런 상황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제조건으로 첫째, 북한의 경제위기(식량란, 외화난, 에너지난 등)가 김정일 정권의 통제·관리능력 범주 이상으로 심화되고, 이어 한국 및 주변 4국에 의한 대북지원이 북한의 경제위기 타파에 가시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이 북한지도부 및 주민들 사이에 팽배해 장래에 대한 절망적 비관론이 지배적인 상황과 다음으로 북한 지도부의 경직성이 지속되어 대남 및 대서방 타협에 거부적일 때라고 분석했다. 이런 전제조건이 무르익을 때 북한의 대남 무력침공 가능성이 높아지며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승산이 있다고 판단될 때이며, 그 판단이 오판에 의한 것일지라도 결과는 같게 나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 김정일 정권 및 체제유지에 대한 절망적 비관으로 최후의 수단은 전쟁뿐이라고 판단할 때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북한의 내부붕괴를 의미하는 내폭의 경우는 김정일의 급작스러운 유고에 따른 내부혼란으로부터 촉발되는 경우와 쿠데타에 의해 촉발되는 경우로 급변사태는 정권붕괴 → 체제붕괴 → 국가붕괴의 과정이 순차적 또는 동시적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고 예견했다. 그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터질 시기에 대해 "금년 이 시점 이후 어느 때라도 '그 날'은 벼락처럼 올 수 있으며, 2012년에서 2020년 기간을 주목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그 이유로 이 시기가 경제적·정치적 고비를 겪게 될 것으로 봤다. 식량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주민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과 특히 2012년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한국 대통령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며, 이 때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유례 없는 좌우 대결이 될 전망이라는 것과 김일성 출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을 소위 '조국통일 완성의 해'로 선포한 점을 예로 들었다. ▲ 의원회관 대회의실 세미나장을 가득 메운 방청객 ⓒkonas.net 허 교수는 또 북한 급변사태시 우리의 안보위협을 분석하면서 "급변사태로 인한 가장 직접적이고도 치명적인 안보 위협은 북한의 내폭(내부 붕괴)이 외파(남침)로 전이되는 것"과 "중국의 단독개입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중국의 개입을 우선적으로 경계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급격한 정세 변화를 바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변사태시 북한을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기에 안정화시키고자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중국이 한-만 국경선 일대에 탈북난민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이미 증강 배치해 놓은 중국군을 기습적으로 투입해 북한을 강점 후 편입하거나 친중 괴뢰정권을 수립할 수도 있다"고, 자신이 이 지역을 답사하면서 중국군의 현대화 시설과 도하용 장비들을 목격한 사실을 언급한 뒤 "중국의 동북공정 움직임도 북한 지역에 대한 중국의 연고권을 강변하기 위한 명분 쌓기와 연계해 볼 수 있다"고 유추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이 우리 스스로의 예방(내폭이 외파로 진전되지 않도록)을 위한 대북 억제력 강화와 예방외교가 중요하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성안된 '국방개혁 2020' 가운데 과도하고 조급한 병력 감축 계획은 진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내폭시 중국의 단독 개입을 차단 내지 분쇄하기 위해서는 유엔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우방들과 중국의 개입의지를 견제하기 위한 예방외교는 물론, 독일 통일과정에서 당시 동독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을 미국과 서독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견제하였듯이 가장 확실한 대중국 견제수단인 한미동맹을 강화해 중국견제와 더불어 러시아 일본을 설득하는데도 미국의 영향력, 즉 용미(用美)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북한의 급변사태는 외파 혹은 내폭의 과정에서 빚어질 것"이라며 "문제는 이런 사태가 단순히 추측의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 앞에 다가서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갈무리했다.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도 "단계적인 통일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북한 체제의 갑작스런 붕괴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급변사태를 위한 준비를 할 때가 왔다"며 "한국정부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지만 주로 급변 통일 직후에 발생할 문제에 집중하는 것 같다"면서 "북한 안에서 혼란을 막고 경제적인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 개선이나 인프라 건설 등 장기적 프로젝트를 착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아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준비 시작은 빠를수록 좋다"고 부언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경제난 심화, 국제적인 사회주의 연대망 붕괴 등으로 현재까지 김정일 정권이 완전히 공고화됐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북한의 3대 권력세습은 비공개적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인데 국방위원회의 노장 그룹이 적극 후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북한이 '철의 장막'을 거두고 모든 세계, 우리와 왕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북한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는 것이 어렵다"면서 "예측할 수 없는 상대를 맞아 예측가능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긴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날 세미나에서는 국회 위기관리포럼 참여 22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등 여야 정파를 초월한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북한 급변사태와 대비방안'(허남성), '북한 지도부의 권력구도 변화 전망'(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 체제변화에 대비한 외교정책 방향'(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포스트 김정일 시대를 위한 우리들의 준비'(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김정일 와병과 북 체제 위기'(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북한 붕괴·대규모 탈북 등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방안'(제성호, 중앙대 교수)등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375 호산빌딩 4층 T. 02)706-9019 F. 02)834-9019 E.21hanch@hanmail.net 문서번호 : 한청-8th-20080922-01 시행일자 : 2008년 09월 22일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사회부 참 조 : 담 당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박희진(010-9986-9476) 제 목 : 한청 이적규정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각계인사 선언 기자회견 보도요청 1. 이 땅의 정의를 위해 객관적 보도에 힘쓰시는 각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 7년 동안 진행되던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의 이적규정과 관련한 재판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면적인 공안탄압과 함께 갑자기 재판속도가 빨라지더니 9월 25일 2심 선고공판이 진행됩니다.진보적인 청년대중단체인 한청에 대한 이적규정은 그 자체가 불합리하고 시대에도 맞지 않으며, 또한 이적규정이라는 법적 판결은 한 단체의 전망을 넘어 이 사회의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3. 이에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은 아래와 같이 ‘한청 이적규정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각계인사선언’을 통해, 무리하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청년대중단체를 탄압하려는 검찰을 비롯한 당면한 공안탄압정국을 규탄하고, 21세기 변화된 남북관계의 전망 속에서 재판부의 상식적인 판결을 요구하며, 나아가 시대에 맞지 않는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4. 각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아 래 --- • 한청 이적규정 무죄판결을 요구하는 각계인사 선언 기자회견 일시 : 2008년 9월 22일(월) 오전11시장소 : 서울고등법원앞방식 : 기자회견 기자회견 흐름 (사회: 박희진 한청 부의장)- 참가자 소개(사회자)- 여는말씀(전국농민회총연맹 한도숙 의장)- 한청사건경과(한청 이승호 의장)- 각계인사발언1(한민족운동단체연합 박흥식대표)- 각계인사발언2(민주노동당 이영순 최고위원)- 각계인사발언3(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김성윤 집행위원장)- 각계인사발언4(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 선언문낭독(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이영 회장) <별첨> 1. 각계인사 선언문(각계인사 연명) 2. 한청소개 3. 한청사건경과 [별첨1] 선언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적규정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각계인사 선언문 2년 간 진행되지 않았던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의 재판이 지난 7월 24일 다시 시작되었다.2002년 한청 지도부를 전격 구속하면서 시작된 한청의 이적단체 구성혐의에 대한 재판은, 2004년 7월 11일 주요 지도부들의 이적단체 구성혐의가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항소심이 시작되었고, 2006년 8월 재판이 멈춘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올 해 7월 돌연 시작하여 9월 25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장장 7년 째 진행되고 있는 한청재판이 갑자기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이는 최근 탈북여간첩사건 이후 불거진 ‘간첩용의자 50명 메모’ 파문, 사노련사건 등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공안사건들이 일시에 터져나오면서 공안정국 조성을 통한 정부의 보수세력 집결과 진보운동을 위축시키려는 흐름과 다르지 않아 심히 우려스럽다. 한청은 2001년 구성되어 현재 8기 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의 60여개 청년회가 한청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8기까지 거쳐 오는 동안 지도부도 여러 번 바뀌었고, 활동내용과 방식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변화발전하고 있으며, 지금은 웹2.0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회에 하나라도 더 기여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요구를 모아 매년 ‘사랑의 몰래산타’사업을 비롯한 청년봉사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이 시대 청년들의 가장 절실한 문제인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위한 지역 정치활동과 민족의 미래인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한청에게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혐의가 씌워져 있다.지난 정권시절 폐기 논의까지 갔던, 사실상 그 생명이 다한 것과 다름없는 국가보안법이 정권이 바뀌자 다시 살아나, 촛불과 양심을 짓밟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통일을 짓밟고, 미래를 짓밟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한청의 재판이 7년을 끌 만큼 길어졌던 것은 사법부 또한 국가보안법 적용에 대한 무리스러움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고, 최근 사법부에서 강조되고 있는 엄격한 적용조차 잣대로 삼기에 부족했기 때문이다. 전국적 청년대중단체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 이적단체 혐의를 씌우는 것은 합법적인 교류와 연대활동이 본격화된 남북화해협력시대에 전혀 걸맞지 않는 판단이며,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하고 열린 활동들을 가로막는 행위일 뿐이다. 그 나라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달려있다.청년들의 자유롭고 대담한 제기와 활동들은 이 나라의 대담한 미래가 될 것이다.우리는 이 땅의 청년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면서, 이제는 사라져야할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우리의 미래가 억압받고 후퇴하는 것을 반대한다.이러한 각계각층의 뜻과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적규정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촉구한다.남북화해와 통일을 가로막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2008년 9월 22일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적규정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각계인사(연명) 시민사회단체 인사(무순) 434명오종렬(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정광훈(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한상렬(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백낙청(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순성(동국대학교 북한학과교수) 조영선(민주사회를위한변호 사모임) 김연철(한겨레평화연구소) 박중기(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대표)류병균(사>평화통일시민연대) 정종열(전국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 상임의장) 원유풍(사>민족화합운동연합 이사) 윤승길(한민족운동단체연합 사무총장) 김삼열(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도천수(한반도시대포럼 대표) 이용이(단군예술단 대표) 이수갑(민족정기수호회 회장) 이판암(백두산국선도 대표) 박흥식(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 이종헌(한독당동지회 회장) 유병두(백범문화재단 사무총장) 백성관(민족청년단)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이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장) 임기란(민가협) 서경순, 조순덕, 김정숙, 유민호, 김성한, 정순녀, 박영옥, 윤달임, 이귀임, 이정임, 김성옥, 김옥순, 임선순, 임미자(민가협) 이승환(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 방용승(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최영옥(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협동사무처장) 문성순(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사무차장) 강병용(사>민족화합운동연합 집행위원장) 박두웅(사>민족화합운동연합 감사) 박정현(사>민족화합운동연합 공동집행위원장) 임영순(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김명운(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집행위원장) 이형숙(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곽민(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조직국장) 이승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기획국장) 한충목(한국진보연대 운영위원장) 정대연(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노수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서울연합 의장) 이성근(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고문) 이종린(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명예의장) 김영옥(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고문) 배장웅(조국통일범민족연합재미본부 의장) 최복열(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대외협력국장) 정병호(사월혁명회) 정동익(사월혁명회 상임의장) 한찬욱(사월혁명회 사무처장) 김시현(사월혁명회) 유선근(사월혁명회) 김정기(사월혁명회) 이윤(사월혁명회) 이동진(경남진보연합준비위원회 사무처장)민주노동당 강기갑(국회의원) 권영길(국회의원) 곽정숙(국회의원) 이정희(국회의원) 홍희덕(국회의원) 오병윤(사무총장) 박승흡(대변인) 이수호(최고위원) 이영순(최고위원) 우위영(최고위원) 이영희(최고위원) 최형권(최고위원) 최순영(최고위원)농민 한도숙(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민웅(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최형권(전국농민회총연맹 정치위원장) 곽길성(전국농민회총연맹 조국통일위원장) 이흥기(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의장) 남궁석(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의장) 이수근(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의장)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의장) 석성만(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의장) 제해식(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 이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 기원주(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 허창옥(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 전성도(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이창한(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학생 강민욱(4기 한국대학생연합 의장/광운대학교 총학생회장) 용리브가(서울대련의장/숭실대학교 총학생회장) 최설희(덕성여대 총학생회장) 정연수(항공대학교 총학생회장) 김병철(경인대련의장/경희대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장) 송종남(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김진성(부경대련의장/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류승현(부산교대 총학생회장) 최영학(부경대학교 총학생회장) 박관용(영남대학교 총학생회장) 정겨운(광전대련의장/광주교대총학생회장) 최원석(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총학생회장) 오수민(공주교대 총학생회장) 이수정(한국교원대 총학생회장) 김규엽(꽃동네현도복지대 총학생회장)여성 윤금순(전국여성단체 상임대표) 이강실(전국여성단체 공동대표) 김지희(전국여성단체 공동대표) 김덕윤(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유영란(부산여성회 대표) 손미희(전국여성연대 상임집행위원장) 강경란(전국여성연대 사무국장)언론 김신용(한국기자협회 편집국장) 김경호(국민일보 기자협회장) 윤민우(한국기자협회 웹편집기자)청년 박법수(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상임대표/대한불교청년회 회장) 김호(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집행위원장) 현일환(대한불교청년회 통일위원장) 윤기진(범청학련남측본부 의장) 김정호(천도교청년회 회장) 신건수(민주노동당청년위원회 위원장) 강서구(한국기독청년협의회 총무) 정완숙(전대협동우회 회장) 이성원(전대협동우회 부회장) 강상구(노래패 우리나라 대표) 인송자(그림공장 대표) 김현웅(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투쟁본부장) 박지현(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위원장) 강민욱(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 김정현(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 김지혜(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의장) 송상훈(한국대학생문화연대 대표) 윤법달(원불교청년회 사무국장) 천준호(KYC<한국청년연합회> 공동대표) 조광진(KYC<한국청년연합회> 공동대표) 엄승용(청주KYC 사무국장) 김동렬(대구KYC 사무국장) 김태응(KYC<한국청년연합회> 사무처장) 고경아(수원KYC 공동대표) 우미정(서울KYC 사무국장) 김상일(순천KYC 대표) 문창인(광주KYC 공동대표) 손종환(포항KYC 공동대표) 장호수(안양KYC 공동대표) 홍영표(화성KYC 사무국장) 강윤정(천안KYC 사무국장)이승호(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박희진(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윤희숙(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유영빈(한국청년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김도윤(한국청년단체협의회 조직위원장) 송점수(한국청년단체협의회 자주통일국장) 이성찬(서울청년단체협의회 의장) 박정렬(관악청년회 회장) 장연희(나라사랑청년회 회장) 조종완(나라사랑북부청년회 회장) 최군철(민족통일애국청년회 회장) 이윤재(동대문청년회 회장) 최재희(구로청년회 회장) 송준호(금천청년회 회장) 박은자(성동청년회 회장) 정현미(마포청년회 회장) 이준일(소풍 대표) 김현순(민주 직장청년회 회장) 오종진(광진청년회 회장) 배종민(동서울청년회 사무국장) 임영준(서울반미청년회 회장) 홍은숙(경기청년단체협의회 의장) 박민정(경기청년단체협의회 교육위원장) 김은정(용인청년회 회장) 김영범(터사랑청년회 회장) 서기욱(이천청년회 회장) 송현숙(안양일하는청년회 회장) 변자영(수원청년회 회장) 김애정(군포청년회 회장) 이선화(평택청년회 회장) 안소희(파주청년회 회장) 이송범(안산청년회 회장) 이호(부천청년회 회장) 김성욱(오산청년회 회장) 민태호(의정부청년회 회장) 안재범(김포청년회 회장) 이효진(안성사랑청년회 회장) 김영환(하남청년회 회장) 지경아(성남청년회 운영위원) 김기용(분당청년회 회장) 신미정(송탄청년회 회장) 신천호(광주청년회 회장) 황규범(시흥청년회 회장) 김광범(안양사랑청년회 회장) 권병성(강원청년단체협의회 의장/강릉청년회 회장) 조용호(원주청년회 회장) 김용희(춘천청년회 회장) 전병찬(청주통일청년회 회장) 이상덕(청주청년회 회장) 탁현배(대전615청년회 회장) 황규원(연기사랑청년회 회장) 박종익(광주전남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소재섭(광주푸른청년회 회장) 양호열(겨레사랑청년회 회장) 정찬명(화순민주청년회 회장) 이광민(여수사랑청년회 회장) 신금열(순천청년회 회장) 박병렬(해남사랑청년회 회장) 김남훈(제주통일청년회 회장) 유경종(창원청년회 회장) 배성무(마산청년회 회장) 유왕용(김해사랑청년회 회장) 이우영(진해청년회 회장) 김수철(부산청년회 회장) 김종률(부산청년회 부회장) 김동윤(통일시대젊은벗 대표) 유하영(통일시대젊은벗 부대표) 이영진(울산청년회 회장) 이성훈(함께하는대구청년회 회장) 지역단체 인사충북 신장호(민주노동당 충북도당위원장) 이웅재(민주노동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이명주(민주노동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정남득(민주노동당 청주시위원회 위원장) 이석호(민주노동당 청주시위원회 부위원장) 김래석(민주노동당 청주시위원회 부위원장) 신재교(민주노동당 충북도당 노동위원장) 장두섭(민주노동당 청원군위원회 위원장) 박상은(민주노동당 제천시위원회 위원장) 김우현(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옥천군지부장) 임상업(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천군지부장) 이상덕(민주노동당 충북도당 청년위원장) 장우정(민주노동당 충북도당 당원관리국장) 안기원(청주청년회 사무국장) 이정훈(민주노총 충북본부 본부장) 조원기(민주노총 충북본부 사무처장) 이성일(민주노총 시설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조직국장) 김상열(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지부장) 이수근(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의장) 김기형(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정치위원장) 이상정(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조국통일위원장) 유재권(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홍보부장) 민병용(전국농민회총연맹 옥천군농민회 회장) 이해선(전국농민회총연맹 제천농민회 회장) 김준경(전국농민회총연맹 충주농민회 회장) 이강재(전국농민회총연맹 청원군농민회 회장) 김민주(전국농민회총연맹 충주농민회 회장) 정용기(전국농민회총연맹 음성군농민회 회장) 윤정진(전국농민회총연맹 음성군농민회 사무국장) 이용희(전국농민회총연맹 괴산군농민회 사무국장) 염선업(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회장) 이윤석(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충북본부 운영위원장) 김승환(민주화실천교수협의회 공동상임의장) 염우(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간종웅(금강유역환경회의 운영국장) 허원(서원대학교 사회교육학부) 강태재(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남정현(사>충북여성민우회 공동대표)박종효(사>일사는공동체 실업극복연대) 하숙자(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대표) 문재현(마을공동체 교육연구소 소장) 신동명(마을공동체 교육연구소 운영위원장) 김진한(민족문제연구소 충북지부장) 김수동(마을공동체 교육연구소 사무국장) 서영자(지구를살리는청주여성모임 사무국장) 김미자(지구를살리는청주여성모임 대표) 조순형(청주노동교회 전도사) 안건수(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대표) 이수한(행동하는복지연합 공동대표) 김창규(한국기독교장로회 나눔교회 담임목사) 이성우(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무국장) 오경석(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전북 박홍규(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언론위원장) 남궁단(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조직국장) 백승재(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정책부장) 김미애(반미여성회 전북본부 본부장) 김현미(반미여성회 전북본부 사무국장) 정철근(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부의장) 이효신(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정치위원장) 김제정(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대회협력국장) 이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 김영재(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이강순(한몸웃음교육문화센터 대표) 김윤수(고백교회 장로) 채규정(민주노총 전북본부 본부장) 박광현(민주노총 전북본부 부본부장) 유제상(민주노총 전북본부 부본부장)정병욱(민주노총 전북본부 부본부장) 최영일(민주노총 전북본부 군산시지부의장) 김종길(민주노총 전북본부 정읍시지부의장) 김부현(민주노총 전북본부 전주완주협의회의장) 양성영(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처장) 박성수(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국장) 최종호(민주노총 전북본부 정책국장) 박창선(민주노총 전북본부 교선국장) 양병락(민주노총 전북본부 정읍시지부 조직국장) 우훈식(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2국장) 이봉영(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 본부장) 노병섭(전교조 전북지부 지부장) 오형수(공공노조 전북본부 지부장) 김태원(화물연대 전북지부 지부장) 나미리(일반노조 전북지부 위원장) 임준호(일반노조 전북지부 감사) 임윤빈(일반노조 전북지부 사무국장) 신환섭(화섬노조 전북지부 지부장) 장종수(화섬노조 전북지부 사무국장)이민수(금속노조 전북지부 지부장) 박재형(민주노총 전북본부 통일위원장) 정광수(건설노조 전북지부 지부장) 조용호(금속노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 황병현, 김근태, 김주식, 김훈, 김재환, 정달영(금속노조 일진소재 지회 사무장) 김형우(현대비정규지회 지회장) 김효찬(사무장) 오기택(대협부장) 이현종(감사) 이성호(조합원) 오광식(영화지회 지회장) 김영완(신평지회 지회장) 박종화, 오정식, 오경윤, 남경태(전주코아백화점지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위원회 대의원 대표) 김용곤(노안위원) 성학. 김진군. 주상우. 김정환. 박현무(송대의원) 심봉섭(감사) 이언재(대협부장) 김수경, 유성열(대의원) 박래장(사무장) 이상화(금속노조 만도지부 익산지회) 이상일(만도지부 사무장) 민수기(금속노조 비엔테크지회) 권대환(금속노조 대우상용차 지회장) 박성수(보건의료노조 예수병원지부) 최진영(전북대병원) 이선도(원광대병원지부) 전승진(정읍아산병원지부장) 안현석(화섬노조 한국세쿠리트 익산지부) 정재철(엘지생명과학 지회장) 안재선(사무금융연맹 농협노조 전북본부 비대위원장) 이대진, 이세라(민주노총 전북본부 감사) 홍윤기(언론노조 전북지역협의회 의장) 양정우(한국통신 전북지방본부 본부장) 김연섭(공공운수노조 민주택시 전북본부) 정영만(민주택시 삼신택시지회) 하연호(민주노동당 전북도당/위원장) 방용승(민주노동당 전북도당/부위원장) 이순봉(민주노동당 전북도당/부위원장) 황재우(민주노동당 전북도당/사무처장 직무대행) 조영수(민주노동당 전북도당/홍보국장) 오은미(민주노동당 전북도당/전라북도의회 의원) 김민아(민주노동당 전주시위원회/위원장) 오현숙(민주노동당 전주시위원회/전주시의회 의원) 이주훤(민주노동당 전주시위원회/부위원장) 유정희(민주노동당 전주시위원회/중앙대의원) 강미순(민주노동당 전주시위원회/중앙대의원) 서진영(민주노동당 전주시위원회/중앙대의원) 박준희(민주노동당 전주시위원회/중앙대의원) 정주열(민주노동당 전주시위원회/중앙대의원) 한병준(민주노동당 전주시위원회/중앙대의원) 조미경(민주노동당 전주시위원회/분회장) 오지양(민주노동당 전주시위원회/분회장) 이윤택(민주노동당 전주시위원회/분회장) 심훈(민주노동당 전주시위원회/분회장) 이종호(민주노동당 전주시위원회/분회장) 이성자(민주노동당 전주시위원회/사무국장) 조진권(민주노동당 익산시위원회/위원장) 김수연(민주노동당 익산시위원회/사무국장) 이효신(민주노동당 정읍시위원회/위원장) 양옥희(민주노동당 정읍시위원회/부위원장) 권대선(민주노동당 정읍시위원회/정책실장) 김옥자(민주노동당 정읍시위원회/총무부장) 윤동현(민주노동당 고창군위원회/위원장) 정영길(민주노동당 고창군위원회/사무국장) 박용환(민주노동당 김제시위원회/위원장) 박흥식(민주노동당 김제시위원회/농민위원장) 최동기(민주노동당 김제시위원회/선관위원장) 최형근(민주노동당 김제시위원회/사무국장) 선재식(민주노동당 순창군위원회/위원장) 김생현(민주노동당 완주군위원회/위원장) 육광기(민주노동당 장수군위원회/위원장) 이강실(전북진보연대 상임대표) 방용승(전북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정관영(전북진보연대 사무처장) 김정란(전북진보연대 사무국장) 강다복(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도연합 회장) 정예자(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도연합 부회장) 박연희(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도연합 부회장) 김영미(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도연합 사무처장) 김은희(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도연합 정책국장) 윤애경(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도연합 교육국장)강원 이현민(민주노동당 강원도당 조직국장) 정인재(원주밝음신협 이사장) 서연남(21세기정책연구소) 김경준(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승현(원주녹색연합 사무국장) 김세현(전국교수노조 강원지부장) 이종봉(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주시지부장) 이승재(민주노총 원주시협의회 사무차장) 이규삼(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주시지부) 황원철(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주시지부) 권승복(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주시지부) 최정환(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회장)서울 박기호(남북공동선언서울실천연대 공동대표) 천승훈(남북공동선언서울실천연대 공동대표) 권낙기(서울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대표)부산 김영진(민주노총 부산지역 본부장) 하원오(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농민회 회장) 구태훈(참의료실현 부산청년한의사회 정치국장) 이동희(민주노총 부산본부 통일위원장) 주우열(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사무처장) 이정이(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부산본부 상임대표) 김광수(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 이재희(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김기식(사>노동자를위한연대 사무처장) 김창근(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회장) 서윤경(사무국장) 서상권 (범민련 부경연합 의장) 하성원(부의장) 구연철, 박순자(고문) 이성우(지도위원) 주재석(감사) 김정애(사무처장) 한창우, 김동수, 안학섭, 장영현,,이화진(통일원로) 김광남, 조태환(민자통 공동의장) 남태수(통일시대젊은벗 문예분과장) 도경정(통일시대젊은벗 서부산지부장) 김광희(통일시대젊은벗 북부산지부장) 문혜인(통일시대젊은벗 동부산지부장) 지선희(통일시대젊은벗 사무국장) 박향란(통일시대젊은벗 교육국장) 안혜영(부산청년회 사무처장) 김진주(부산청년희망센터 사무국장) 박미나(부산청년회 진구지부장)광주전남 윤광장(5.18기념재단 이사장) 이철우(광주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상인(한국농업경영인협의회 전남연합회장) 배상태(카톨릭농민회 회장) 김상집(참여자치정보센터 이사장) 최은순(광주 참교육학부모회 지부장) 임낙평(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법(선덕사 주지) 김병균(나주영산강교회 목사) 강기수(민주노동당 광주시당 위원장) 김정길(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 상임공동대표) 양철호(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김정유(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 상임공동대표) 김정자(광주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회장) 허달용(민족예술인총연합 광주지회장) 정향자(광주노동실업센타 소장) 차명석(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민점기(광주전남진보연대 의장 권한대행) 김태진(광주전남진보연대 집행위원장) 김영정(광주전남진보연대 사무처장) 홍성칠(광주전남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양정화(광주전남진보연대 문예위원장) 김선태(광주전남진보연대 강진 대표) 김창주, 이정애(광주전남진보연대 강진 사무처장) 정찬석, 김병균(광주전남진보연대 나주 공동대표) 김요섭(광주전남진보연대 나주 집행위원장) 김황제(광주전남진보연대 화순대표) 배진택(순천민중연대 대표) 윤일권(순천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윤소하(목포민중연대 대표) 여인두(목포민중연대 집행위원장) 백정남(민주노총 광주본부 수석부본부장) 강신원(민주노총 광주본부 부본부장) 김현석(민주노총 광주본부 사무처장) 김성호(운수노조 위원장) 임종대(IT(KT)노조 위원장) 이광균(금호타이어 위원장) 김주업(민주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장) 전종덕(민주노총 전남본부 수석부본부장) 박주승(민주노총 전남본부 사무처장) 박종삼(순천 지부장) 오종효(광양 지부장) 박상일(여수 지부장) 나성군(민공노전남 본부장) 박형기(직전본부장) 이호성(목포지부장) 안성은(광양지부장) 박대일(전국회의 의장) 정현준(집행위원장) 기원주(전농 광주전남의장)박종섭(부의장) 오민영(광주시회장) 김현웅(남총련 의장) 강연수(연사위원장) 강기수(민주노동당 광주시당 위원장) 윤민호(민주노동당 광주시당 사무처장) 이대행(서구위원장) 김현성(북구위원장) 이수근(민주노동당 전남도당 위원장) 박기철(목포시 위원장) 윤영상(해남군 위원장) 조길호(광양시 위원장) 이종화(화순시 위원장) 주경미(광주여성노동자회 회장) 오영미(사무국장) 송춘희(반미여성회광주 본부장) 국종근(노점상연합회 광주회장) 박재순(사무국장) 김동균(건약 지부장) 이경훈(사무국장) 임재복(실천연대광주 상임대표) 조현옥(공동대표)한현우(추모연대 집행위원장) 오창규(박승희추모사업회 부회장) 홍번(범민련 광주전남 의장) 양연모(부의장) 박종화(운영위원) 양득승, 양윤식, 이봉로(고문)경기 이만주(전교조용인지회 지회장) 이상명(수원YMCA) 이영석(불교연합회) 이진선(환경운동센타) 임미숙(수원일하는여성회) 정원민(수원KYC) 허윤범(경기복지시민연대) 강명순(수원열린교실 대표) 강필상(팔달사청소년공부방 대표) 김삼석(수언시민신문 대표) 김상희(민예총수원지부 대표) 김우철(역사와진실 대표) 도영호(수원민중연대 대표) 박희영(수원목회자연대 대표) 유은옥(수원YMCA 대표) 이성호(풍물굿패 삶터 대표) 이훈삼(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대표) 조수정(팔달사청년회 대표) 최옥순(수원비행장이전을바라는시민연대 대표) 최종숙(수원여성의전화 대표) 허진(전교조 수원사립지회 부지회장) 김미정(수원경실련 사무국장) 장진아(참교육학부모회수원지부 사무국장) 류명화(수원여성회 상임대표) 이정진(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안동섭(수원비정규센타 소장) 장경수(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소장) 이동훈(민주노동당 경기대 학생위원장) 이성윤(민주노동당 수원시위원회 위원장) 천진(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구협 의장) 서형택(전국공무원노조 수원시지부 지부장) 이광희(전국민주연합노조 수원지부 지부장) 이영창(공무원노조 농진청지부 지부장) 임상균(철도노조 수원시지부 지부장) 조만해(전노련수원지회 지회장) 이길순(전교조수원초등지회 지회장) 인장열(사회보험노조서부지회 지회장) 김식(민주노동당 수원시 학생위원장) 김영상(대불청경기지부 회장) 변자영(수원청년회 회장) 김경미(행동연대) 박영봉(수원통일사랑청년회) 박진(다산인권센터) 유주호(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수원지부) 윤경선(민주노동당수원시의회 시의원) 김익영(민주노동당 안성시위원회 위원장) 최현주(민주노동당 안성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지은(민주노동당 안성시위원회 부위원장) 박희성(안성의료생협 기획실장) 김진우(가톨릭농민회 미양분회 회장) 이재성(가톨릭농민회 미양분회 사무국장) 고병국(안성농민회 회장) 이관호(안성농민회 부회장) 정운길(안성농민회 사무국장) 김영미(안성여성회 회장) 백운해(안성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공봉국(안성연대 상임대표) 오준민(한경대 동아리연합회 회장) 송종남(중앙대 총학생회장) 이세찬(통합민주당 시의원) 신정숙(민주노동당 오산시위원회 위원장) 이우선(오산여성회<준>위원장) 이우곤(오산비정규직센터 센터장) 주경희(용인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이유나(용인푸른학교 교장) 장건(성남평화연대 상임대표) 양요순(성남평화연대 공동대표) 윤병일(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지구협의회 의장) 황정주(민예총성남지부 지부장) 남언호(성남의료생협 사무국장) 김기창(성남의료생협 정책위원장) 이상훈(영상미디어공동체 늘봄 대표) 김성수(민미협성남지부 지부장) 김미희(민주노동당성남시위원회 위원장) 오세현(분당여성회 회장) 박미향(성남여성회 회장) 박경희(성남장애인연대 회장) 우장순(성남청년대학 회장) 박정숙(성남함께하는주부모임 회장) 곽윤부(우리마당 대표) 전지현(푸른학교 대표) 정성희(민주노동당 안양시위원회 위원장) 송무호(안양희망연대 대표)울산 이은미(울산여성회 회장) 천병태(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 최한석(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정책국장) 안승찬(북구주민회 대표) 김주영(울산여성회) 김기홍(민주택시노조) 강태희(금속노조 울산지부) 이은정(울산청년실업극복센터) 김성희(울산청년문화센터) 고현진(울산청년봉사센터 소장) 이수진(울산청년실업극복센터)[별첨2]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소개 한국청년단체협의회는 이 땅의 건강하고 진보적인 청년들이 함께 하는 청년대중단체입니다.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는 2008년 현재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울산, 경남, 부산, 제주 등 전국의 56개 청년단체(광진청년회, 구로청년회, 금천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 나라사랑북부청년회, 동대문청년회, 동서울청년회, 마포청년회,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직장청년회, 성동청년회, 관악청년회, 서울반미청년회, 성남청년회, 분당청년회, 터사랑청년회, 수원청년회, 안산청년회, 안성사랑청년회, 안양일하는청년회, 용인청년회, 이천청년회, 하남청년회, 평택청년회, 부천청년회, 의정부청년회, 광주청년회, 파주청년회, 오산청년회, 군포청년회, 시흥청년회, 송탄청년회, 김포청년회, 안양사랑청년회, 강릉청년회, 원주청년회, 춘천청년회, 청주청년회, 청주통일청년회, 대전615청년회, 연기사랑청년회, 함께하는대구청년회, 광주푸른청년회, 겨레사랑청년회, 순천청년회, 여수사랑청년회, 화순민주청년회, 해남사랑청년회, 부산청년회, 통일시대젊은벗, 울산청년회, 창원청년회, 마산청년회, 진해청년회, 김해사랑청년회, 제주통일청년회)가 회원단체로, 5개 단체(광주청년김양무, 광주서구청년회, 순천청년연대, 광양사랑청년회, 밀양615행복바이러스)가 참관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진보적인 청년들이 활동하는 대표적인 청년단체입니다. 한청의 역사는 멀리 1919년 3.1운동 이후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싸웠던 항일애국투쟁을 시작으로 1960년 4월 혁명과 6월 항쟁 등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7~80년대 청년운동을 계승하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한청은 21세기에 맞는 통일운동과 현 시기 청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청년실업해소운동,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속에서 공동체문화를 나누는 청년봉사활동과 청년문화활동, 그리고 진보적인 정치활동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2001년 창립이후 현재 8기를 맞고 있는 한청의 주요 활동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청은 21세기에 걸맞는 통일운동을 통해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과 북은 합법적으로 교류와 왕래가 가능하게 되었고, 금강산과 개성 등 남북협력사업 들도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의 냉각탑폭파와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등 북미관계가 개선되면서 한반도의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평화체제가 수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든 청년은 내일의 희망이며, 그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동력인만큼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과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이러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청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의 화해와 단합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를 중심으로 남과 북, 해외의 청년들과의 공동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각종 캠페인과 문화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청은 현 시기 청년들의 가장 절실한 문제인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부와 서울, 경기,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청주, 광주, 제주 등 각 지역청년회들에서는 청년 구직자들의 실질적인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상담프로그램과 함께 청년실업에 대한 청년층 실태조사, ‘청년포럼’ 등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마라톤대회 등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또한 주요 선거 시기에 청년실업해소와 관련한 법적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정책제안운동을 진행하고, 현재는 18대 국회 개원과 함께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연장 및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청은 우리 사회에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양극화 해소와 건강한 노동,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청년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몰래산타’사업은, 매년 12월 24일 전국의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있으며, 2007년에는 전국 65개 지역 81개 지부 8000여명의 청년산타가 4000여 가정 7000여명의 어린이를 방문하였습니다.한청은 이러한 ‘사랑의 몰래산타’사업 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건강한 청년들과 함께 청년회별로 봉사소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해복구봉사활동, 태안봉사활동, 농촌봉사활동 등 매 시기 사회 곳곳에서 필요로 하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청은 건강하고 신명나는 청년문화활동을 통해 공동체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활달한 것을 좋아하고, 문화예술 감수성이 뛰어나며 지적 탐구심과 미지에 대한 모험심이 강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지향을 반영하여 90년대 중반부터 청년운동 내에서 실시한 청년문화학교를 이어 한청의 각 청년회들은 노래, 풍물, 율동, 연극, 영화, 사진, 등산, 문학, 기행, 수화 등 자기의 특성에 맞는 문화취미 동아리를 만들어 생동감 넘치는 대중적 청년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풍물동아리의 지신밟기, 기행동아리의 정기기행, 노래와 율동동아리의 거리공연과 정기공연, 사진동아리의 금강산 출사기행 등 다양한 대중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청은 시대에 맞는 진보적이 정치실현을 위해 지역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한청은 2002년 6․13지자체 선거에 한청 소속의 9명의 회원들이 후보로 출마하여, 그 중 김미라 회원이 성남시 분당구 의원으로 당선되기도 하는 등 각종 선거를 포함한 진보정치 실현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최근에 진행된 18대 총선에서도 한청 소속의 4명의 회원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주노동당 청년후보로 나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한청은 이 땅을 살아가는 20~30대 청년들이 모여 건강한 청년문화와 청년들의 건강한 삶을 지향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조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청년단체입니다.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 시기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활동과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지금만큼 발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청년들의 열정적인 활동과 실천은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왔고, 이후에도 그럴 것입니다.이후에도 한청이 우리나라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청년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별첨3] 한청사건 경과한청 사건 경과 <2002년>9월 2일 전상봉 의장, 정대일 사무처장, 이승호 조국통일위원장 옥인동 대공분실 연행9월 5일 영장 실질심사 구속 확정9월 12일 검찰 송치10월 1일 서울지검 공안부 한청을 이적단체로 기소 함10월 24일 1차 공판(모두진술)11월 12일 2차 공판(검사 공소사실 심문)11월 16일 이승호 조통위원장 보석 출소11월 26일 3차 공판(변호인 변론)12월 17일 4차 공판 증인 심문, 김연철 교수(변호인측 증인), 공안문제연구소 연구원(검사측 증인)12월 18일 전상봉 의장, 정대일 사무처장 보석 허가(정대일 사무처장은 잔여형기 집행을 이유로 3월 6일 석방되었으나 이는 검찰이 이미 사면된 잔여형기를 불법적으로 집행한 것임) <2003년>1월 21 5차 공판 (김미라 한청 대의원, 분당 시의원 증인 심문)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사이동으로 한청 재판 약 5개월 중단됨(재판부가 합의 21부에서 합의 24부로 변경)3월 6일 정대일 사무처장 출소4월 22일 박장홍 부의장 체포 연행, 서울시경 보안수사1대,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수사 진행4월 24일 박장홍 부의장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실질심사 없이 석방됨.5월 7일 박장홍 부의장 가택 압수수색5월 16일 검찰 박장홍 부의장에 소환장 발부, 추가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5월 20일 박장홍 부의장 영장실질심사5월 21일 박장홍 부의장 불구속판정 석방6월 24일 6차 공판 한청을 이적단체로 감정한 공안문제연구소 연구원 유동열(검찰측 증인) 심문7월 7일 7차 공판 최배근 건국대 교수(변호인측 증인) 심문8월 26일 8회 공판 증인 불참으로 공소사실 변경 확인으로 마침9월 30일 9회 공판 박장홍 부의장 검찰 심리11월 4일 10회 공판 박장홍 부의장 변호인 심리, 조성우 민화협 상임의장(변호인측 증인) 심문12월 9일 11차 공판 건국대 한상희 교수(변호인측 증인) 심리 <2004년>3월 23일 12차 공판 검찰측 증인 불출석4월 20일 13차 공판 변호인측 증인 심리 이태섭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5월 25일 14차 공판 검찰측 증거 자료 보강을 이유로 결심공판 연기요청6월 14일 오전 8시 20분경 홍순석 부의장 집 앞에서 연행, 가택 압수수색6월 22일 15차 공판 변호인측 홍순석 부의장 사건 병합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6월 28일 16차 결심공판(검찰 전상봉 의장 징역4년 자격정지4년, 박장홍 부의장, 이승호 위원장, 정대일 처장에 각 징역3년 자격정지3년과 압수자료에 대해 몰수를 구형)7월 20일 17차 선고공판(재판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한청을 이적단체로 판결. 전상봉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박장홍, 이승호, 정대일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선고) <2006년>7월 11일 2심 1차 공판8월 31일 박장홍 전부의장 운명 <2008년>7월 24일 2심 2차 공판8월 26일 2심 3차 공판(전상봉 7년, 정대일 이승호 3년 구형)9월 25일 2심 선고공판

OK할 때까지! 민생불편 모두 해소하라 농기계 임대 등 4개 분야 총 105개 ‘국민부담’ 덜어 [국민 행복 ‘생활공감 정책’ 집중 분석] 앞으로 생계를 위해 분식점 등을 개업할 경우 국민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빈곤층 아동들에게는 내년부터 양육수당이 제공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9월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생활공감 점검회의’를 열고 10대 핵심 과제 등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67개 과제를 선정,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고용 부진 등으로 가중되고 있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다소간 완화시켜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 과제를 선정해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 생활 불편과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이라며 “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행복시대를 연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생활공감 과제는 상당히 방대하다. 그동안 국민들이 불편하다 싶은 것들은 모조리 포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돈이 없어 가스요금을 못내 끊길 처지에 놓인 영세민을 위해 분할 납부제도가 도입되고, 운전면허증 미휴대로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했던 벌칙 규정도 완화되는 등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장애들이 대폭 해소된다. 개선 과제는 크게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체육 △사회·안전 등 4개 분야로 나누어졌다. 분야별로 세목을 정하고 불편 사항을 지적했다. 개선 방안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담았다. 경제/중소기업·농어민·서민주거·취약계층 중심 지원 경제 분야는 모두 34개 과제로 그동안 일각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해 온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예를 들어 생계형 음식점 개점시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분식점 등 서민생계형 음식점을 개업할 때도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사게 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며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9월 중 개정해 매입의무제를 폐지키로 했다. 또한 오는 12월에는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시철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종 영업 인허가시 채권을 강제로 매입하는 규정도 감면키로 했다.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액서민금융재단·지자체·상인회 공동으로 전통시장 내 상인들의 소액대출 프로그램을 2009년 본격 도입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대출조건은 점포당 300만원으로 올해 안으로 5~10개 시장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서는 1조원 규모의 농기계은행사업이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용기간이 짧음에도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농가부채를 늘리는 주된 원인이라며 향후 5년간 ‘농기계은행사업자금’을 조성해 농협이 농기계를 구입하고 이를 농민에게 임대시키는 방안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세민 밀집지역에 절대 부족한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동네마당인 포켓파크가 조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영세민 밀집지역에 495~660㎡(150~200평) 규모의 동네마을을 조성,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동네마당은 내년부터 광역시 및 기초지자체의 각 구에 1개씩 시범 설치된 후 성과에 따라 차츰 확대된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에서는 법인 설립의 간소화가 추진된다. 법인 설립시 등기소의 상호 검색부터 노동부의 취업규칙 제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온라인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가동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원활해진다. 집행 창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되고, 기업경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연대 보증인 입보제도가 폐지된다. 자영업자의 자동차세 부담도 완화된다. 정부는 자영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승합차나 경형 화물차의 취득·등록세를 100%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농어촌 지원을 위해서도 불편부당한 제도가 대폭 정리된다. 비료 가격 안정을 위해 화학비료 가격 상승분의 30%가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되며, 어선 입·출항시 서면보고 제외대상이 2톤 미만에서 5톤 미만으로 확대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동결해 무주택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로 했다. 서민계층의 세제지원을 위해서는 일용직 근로자, 장애인 등에 대한 소득세 경감 방안이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일용근로자의 소득 공제액을 현행 일당 8만원에서 10만원, 해외건설 근로자의 비과세소득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농가 부업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연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올려 실질적인 수입 증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영세운송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제도 폐지된다. 화물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사업자도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것은 영세 운송업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0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고쳐 해당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차고지 규정을 조례로 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7일까지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사업을 전개해 외판원·배달원·학습지교사·연예보조출연자·기타모집수당 수급자 등이 납부한 소득세 중 환급신고를 하지 못해 돌려받지 못한 711억원(대상 139만명)가량을 찾아줬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장애어린이 재활치료 프로그램 전국 확대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모두 25개 과제가 완화된다. 우선 빈곤층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현재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 없으나 2009년부터는 그런 아동에도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키로 했다.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에 들어가는 비용도 확대 지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4개 시·군·구에서 장애아동 800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재활치료 지원 프로그램을 내년부터는 전국에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뇌병변·언어·청각·지적·자폐 장애 아동 중 평균 소득이 전국가구의 50% 이하인 1만8000명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가 제공될 전망이다. 저소득층이 도시가스 요금을 못내 공급이 차단될 위기에 놓인 경우 분할 납부가 허용되며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한해 실시하던 연탄 보조사업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실시된다. 건강보험 급여 제한도 완화된다. 현행 3회 이상인 체납 횟수가 오는 29일부터는 6회 이상으로 조정된다. 취약계층의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1년간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등 청년층 고용 촉진대책이 추진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여성 다시 일하기 센터’ 50개소가 지정 운영되며,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를 개발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특히 장애인이 영업장을 구할 경우 무담보로 1인당 1억원 내에서 영업 장소를 빌려주고 1~2%의 임대료를 부담케 하는 지원제도가 활성화된다. 교육·문화·체육/기초수급자 장학금 대학 4학년까지 확대 2012년까지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에 문화 및 체육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다.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모두 25개 과제가 완화된다. 우선 빈곤층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현재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 없으나 2009년부터는 그런 아동에도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키로 했다.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에 들어가는 비용도 확대 지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4개 시·군·구에서 장애아동 800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재활치료 지원 프로그램을 내년부터는 전국에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뇌병변·언어·청각·지적·자폐 장애 아동 중 평균 소득이 전국가구의 50% 이하인 1만8000명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가 제공될 전망이다. 저소득층이 도시가스 요금을 못내 공급이 차단될 위기에 놓인 경우 분할 납부가 허용되며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한해 실시하던 연탄 보조사업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실시된다. 건강보험 급여 제한도 완화된다. 현행 3회 이상인 체납 횟수가 오는 29일부터는 6회 이상으로 조정된다. 취약계층의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지원도 강화된다. 1년간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등 청년층 고용 촉진대책이 추진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여성 다시 일하기 센터’ 50개소가 지정 운영되며,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를 개발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사회·안전/만 0`~12세 필수 예방접종 비용 국가 부담 사회·안전 분야에서는 모두 26개 과제의 개선이 추진된다. 0세부터 12세까지의 필수 예방접종 비용을 내년부터 국가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B형 감염·결핵(BCG)·홍역·풍진(MMR)·파상풍·디프테리아(Td) 등 국가 필수 예방접종 백신 8종이다. 총 예상비용은 838억원. 아동성폭력 전담센터는 3개에서 17개로 확대되며 국제결혼 여성 폭력 피해에 대한 긴급구조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범죄 예방을 위한 피해 예방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보복 우려가 있는 증인에 대해서는 안전가옥, 보호시설 거주, 경찰관 동행 등을 지원하는 신변보호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교통정보 안내시스템도 개선된다. ‘지명 및 시설명’ 위주의 방향안내 표지가 ‘위치 및 도로명’ 안내로 전환된다. 또 국토해양부·도로공사·서울시 등 7개 기관 11개 번호로 되어 있는 교통정보 안내전화가 ‘1333’으로 일원화된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배출가스 책임을 명시하는 제도가 명문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보증기간 내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정비 점검 및 확인검사에 대한 제작사 책임을 명문화해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겠다”고 밝혔다. 유류 유출사고로 큰 어려움을 겪은 태안 주민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유류 유출사고 노출지역 주민 및 방제 작업자에 대한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가 실시된다. 코리아플러스 (@) | 등록일 : 2008.09.14

‘이미 Morning Call은 울렸다!’ - 한반도 위기인가 기회인가 - 국회 위기관리포럼(대표: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한국 위기관리연구소(대표: 도일규 전 육군참모총장)와 공동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로 촉발된 북한체제변화에 대한 전망과 이에 대한 국가적 대비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22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층 대강당에서 ‘한반도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회 위기관리포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체계 등 국가의 핵심요소와 가치를 각종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 메커니즘 구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6월 17일 출범하였으며, 22명의 국회의원(정회원 17명, 준회원 5명)과 100여명의 민간전문가(자문위원)가 참여하고 있다. 위기관리포럼은 이번 김정일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기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세미나와 간담회를 이미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김정일 위원장의 신변 변화가 향후 북한의 정치 체제변화 가능성과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또한 북한 급변 사태시 법적·경제적 ·외교적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위기관리포럼’의 연구책임의원인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의 사회로 공성진 의원의 개회사,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국방대 허남성 교수가 ‘북한 급변사태와 대비방안’을 주제로 대표발제를 하며, 4명의 전문가들이 분야별 발제를 진행한다. 통일연구원 정영태 선임연구원의 ‘북한 지도부의 권력구도변화 전망’ 이란 주제를 시작으로 세종연구소 이상현 안보연구실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대비한 외교정책방향’ 을 주제로 발표하며, 서울대 이근관 교수는 ‘북한 급변 사태시 법적 문제 대비방안’ 에 대하여 발표한다. 끝으로 국민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가 ‘포스트 김정일 시대를 위한 우리들의 준비’에 관하여 발표를 진행한다. 그리고 지정토론자로 중앙대 법대 제성호 교수와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이 분야별 발표 주제에 대한 마무리 발언을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와 관련하여 위기관리포럼 대표인 공성진 의원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상태에 대해 엇갈린 정보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미 Morning Call은 울렸다고 봐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북한체제에 중대한 변화가 오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 중대한 변화는 일시에 찾아올 수도 있고, 약간 느린 속도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북한 체제는 어차피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환자의 상황에 비유할 수 있다. 이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늠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민족사적 전기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다시 기회를 놓치고 파국으로 치닫고 말 것인지는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렸다. 한반도 정세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북한의 급변사태시 그에 따르는 각종 위기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오늘 세미나 토의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유사시에 대비한 각종 대책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통일 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국가위기관리연구소, 마포안보포럼, 월간 재난포커스, (사)한국BCP 협회에서 후원한다. 첨 부: 세미나 개요 및 국회 위기관련포럼 참여의원 명단 1부 < 참고자료 > □ 세미나 개요 ㅇ 제목: 한반도 위기인가 기회인가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대응방안) ㅇ 일시: 2008.9.22(月) 오후 2:00 ㅇ 장소: 국회의원회관 1층 대강당 ㅇ 대표발제자: ․ 국방대 허남성 교수 - 북한 급변사태와 대비방안 ㅇ 분야별 발제자: ․ 통일연구원 정영태 선임연구원 - 북한 지도부의 권력구도변화 전망 ․ 세종연구소 이상현 안보연구실장 - 북한의 체제변화에 대비한 외교정책방향 ․ 서울대 이근관 교수 - 북한 급변사태시 법적 문제 대비방안 ․ 국민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 - 포스트 김정일 시대를 위한 우리들의 준비 ㅇ 지정 토론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홍관희 박사 ․ 중앙대 제성호 교수 □ 국회 위기관리포럼 참여의원 명단 ㅇ 대표의원 : 공성진 의원 ㅇ 연구책임의원 : 김영우 의원 ㅇ 정회원 : 강석호․김성회․김을동․김효재․박영아․안형환․원유철․유정현․이광재․이철우․장광근․전여옥․정옥임․주호영․현경병 의원 ㅇ 준회원 : 고승덕, 김동성, 윤상현, 이주영, 조해진 의원

시민단체 보조금은 '눈먼 돈' 10년간 621억… 일부 단체, 어디 썼는지 영수증도 없어행안부, 세금 사용처 제대로 監査 안해 시민단체들이 지난 10년간 정부로부터 6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고도 일부 시민단체는 이를 어디에 썼는지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영수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모든 시민단체들에 대해 어떤 용도로 보조금을 썼는지 파악할 수 있는 세부 증빙 서류를 전혀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세금에서 나가는 시민단체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검찰은 국내 최대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환경련)이 정부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8일 환경련을 압수수색했지만 영수증을 모아둔 '영수증철'이 없었다"면서 "환경련에 물어보니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최근 10년간 모두 621억원을 시민단체 보조금으로 집행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시민단체로부터 각 사업의 영수증과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외부 회계법인에 보내 검증한 뒤 다시 시민단체에 되돌려주고 따로 보관하지는 않는다"며 "영수증을 보관해야 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이 문제를 지적한 국회 행안위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은 "국고가 쓰인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으면 일부 부패한 시민단체들이 혈세를 제멋대로 쓰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행안부는 "사본을 보관하려 해도 시민단체들이 해마다 산더미 같은 영수증을 보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신 회계법인의 회계 용역 결과서를 보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계 용역 결과서에는 구체적인 집행 내역이 기재되지 않는다. 특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환경련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증한 회계법인은 "문제가 없다"는 결과서를 행안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행안부의 검증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환경련은 2004~2006년 사이 '생명의 습지 주민이 살린다' 등 5개 사업에 모두 2억8000만원의 행안부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환경련의 K 전 국장과 P간사는 보조금을 받은 사업 참가자에게 지급한 강사료, 원고료 등을 기부받는 방식으로 6600만원을 받아 P간사의 계좌에 오랜 기간 숨겨둔 사실이 발각됐다.검찰은 환경련이 영수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 등 보조금 사용내역이 의문투성이인데도 행안부의 외부 회계법인 용역에서 별 탈 없이 통과한 것으로 볼 때, 환경련이 가짜 영수증을 행안부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는 환경련이 ▲정부 지원금의 70%만 사용한 뒤 나머지를 허위로 정산하는 관행이 있고 ▲허위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고발이 들어와 있다.환경련은 1993년 창립했으며, 전국적으로 15만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환경련은 "검찰이 대운하에 반대하는 환경련에 대한 보복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손진석 기자 aura@chosun.com

선진일류국가를 위한 21세기형 국민운동 적극 동참 기대 이명박 대통령, 전국 새마을운동 회장단 초청 간담 이명박 대통령은 9.10 （수）저녁 새마을운동중앙회장 등 전국 시 · 도 및 시 · 군 · 구 지회장 등 새마을운동지도자 250명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전국 각지의 새마을운동지도자를 초청하여 마련한 자리로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묵묵히 성실하게 헌신해 온 데 대하여 격려하고 치하했다. 이날 행사는 이의근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의 대표 인사를 시작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격려말씀에 이어 어제 있었던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주제로 격의 없는 대화가 오갔다. 행사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들은 시대변화에 맞게 선진화 새마을운동으로 거듭나 녹색성장과 선진문화 시민의식 구현 등 선진일류국가 건설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특히, 방은희 충남새마을부녀회장은 농어촌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이민자 주부들이 친정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허만응 강원도새마을회장은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과 노하우 등을 개도국 등에 전수하는 새마을운동 국제보급사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선진일류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국민운동이 필요하며 이러한 국민운동에 새마을지도자들의 소중한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