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사와 기소는 물론 형의 집행까지 형사사법 절차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새 정부 들어 검찰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고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한 자리를 마련,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진행된 것이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도재형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검찰의 수사 이대로 좋은가?’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의 발제문을 시작으로 각개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이호중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 1년의 검찰수사, 그 정치성에 대하여 “중요한 검찰개혁의 과제는 검찰권에 대한 국민의 참여적 감시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교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와, 검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등을 지난 1년간 검찰수사의 주요 사례를 분석 하는 등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평소 이호중 교수는 검찰권을 ‘민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검찰청장 선출제,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의 참여에 의한 통제 등을 주장해 왔었다.
밝은세상NEWS 박윤호기자.
kissing_m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