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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 된다더니...피눈물 흘리는 투자자 역외펀드 투자자들, 판매사 상대 집단소송 준비 7일 저녁 7시. 삼성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로고스 내부에 마련된 회의실에 평범한 남녀 수십여 명이 모여들었다. 모두 초면이지만 같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거치식 역외펀드에 투자했다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 "내가 증권투자를 86년부터 한 사람이에요. 투자생활 20년에 이런 사태는 정말 처음 당해봅니다. OO은행 창구에서 피델리티 차이나에 4억9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얼마 된 줄 아십니까? 깡통 된 건 물론이고 4600만 원을 추가로 물어내라고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원금보장되는 상품이라더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 완전 국민을 우롱한 것 아닙니까? 전 국민이 수조 원의 사기를 당한 겁니다." 한 50대 남성이 울분을 토하기 시작했다. 순간 어색한 표정으로 단체 대표의 입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제각기 분통을 터뜨리며 자기가 겪은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회의실이 요란해졌다. 역외펀드 자산규모 15조→3조원…개인발 키코 사태 역외펀드 평가손실로 빚어지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제2의 키코 사태'가 될 휘발성을 안고 있다. 국제 자산시장 고성장기에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역외펀드 자산규모는 15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기가 이어지면서 자산가치는 3조 원으로 뚝 떨어졌다. 1년이 채 못돼 5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반토막'만 나도 선방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워낙에 작년에 말이 많았잖아? 원금 날아갈 일도 없고 수익도 안정적이라면서 은행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이 오는 거야. 주변에서도 다들 하니까 큰 맘 먹고 융자 3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XX은행 지점에서 피델리티 차이나 펀드에 가입했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 지금 300만 원이 남았다는 거야. 그런데 지점 팀장이 뭐라는 줄 알아? '사모님, 300만 원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국내펀드로 3년을 굴려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순간 너무 기가 차서 숨이 턱 막히더라니까 글쎄…. 아직 가족한테 얘기도 못했어. 애 방에 컴퓨터가 있는데 혹시나 잔액 확인하다가 애가 '엄마 뭐해'하고 물어보면 어떡해? 애 아빠는 지금도 내가 친구 만나러 온 줄 알아."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최미옥(48, 가명) 씨는 한숨을 푹 쉬었다. 모임이 끝나고도 그의 주위에는 같은 경험을 가진 주부들이 몰려 끝없이 울분을 토했다. 사람들을 삼삼오오 모여 은행을 원망하며, 때로는 자신의 무지를 한탄하며 끝날 것 같지 않은 얘기들을 털어놓았다. 그들 중 한 명인 김양희(46, 가명) 씨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2000만 원을 구해 인근 XX은행에서 피델리티 차이나 펀드에 투자했다. 금리부담에 펀드손실, 환손실까지 다 봐 꿈을 담았던 통장은 1년 만에 '깡통계좌'가 돼 버렸다. "내가 그 지점 수십 년 고객이라 그런지 지점 VIP팀장이 사과편지를 보냈더라고. 일단 은행에 찾아가서 멍하게 있으니 그 사람이 저녁이라도 사드리겠다는 거야. 황당하잖아. 거절하니 또 전화 와서 '사모님, 그러면 제가 술이라도 한 잔 사드리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래. 정말 말이 안 나온다. 기가 차서." 한 켠에서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던 김진호(가명) 씨. 그는 예순이 넘은 어머니를 대신해 피해자 모임에 참가했다. 그의 어머니는 지난해 10월 모 은행에서 메릴린치의 자산운용 계열사 블랙록의 월드광업주 펀드에 1300만 원을 투자했다. 그저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좋다는 은행직원의 권유에 수년을 적금으로 모아온 피와 같은 돈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지금 그 돈은 64만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도대체 펀드가 왜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곤두박질 쳤나? 역외펀드니 펀드가치가 하락했다손 치더라도 최근 원화약세를 감안하면 환차익은 났어야 한다. 직접투자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펀드 손실률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사실은 사례를 보고도 믿기 어렵다. 문제는 투자자들 대부분은 무심결에 가입한, 혹은 '환헤지'에 대해 조금의 상식이라도 있는 사람은 환율변동위험을 제거할 목적으로 가입한 선물환계약에 있다. 이는 사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더 키우는 '악마와의 계약'이었다. 선물환계약은 약속된 미래에 계약 당시 미리 정해둔 환율로 원화와 달러화를 판매사와 고객이 매매하는 계약을 말한다. 대부분 판매사가 선물환계약을 펀드 계약과 동시에 맺었다. 문제는 지난해 펀드가입자 절대다수가 계약한 선물환은 환율하락(원화 강세)을 막기 위한 선물환매도로, 환율상승을 막지는 못했다는 데 있다. 오히려 지난해 가입자들이 맺은 선물환 매도계약은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손실을 기하급수적으로 키우는 상품이다. 만약 작년 11월 달러당 1000원으로 약정환율을 정한 고객은 지금 시장환율(약 1300원)로 은행에 투자금액 1달러당 3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만 한다. 환율이 계속 상승한다면 이론적으로 손실은 무한대로 늘어난다. 지난해 11월 1달러를 투자한 역외펀드의 평가액이 현재 0.5달러가 됐다면 고객이 받는 돈은 현재 시장환율을 감안할 경우 (0.5*1300)-300원, 즉 350원에 불과하다. 선물환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650원을 받았을 것이다. ▲지난해 투자자들이 역외펀드에 가입하며 맺은 선물환 매도계약의 수익률 그래프. 환율이 내려간다면 수익을 내게 돼 있지만 환율이 상승할수록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투자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환 선도거래와 역외펀드 수익률이 결합된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한 것과 다름 없다. ⓒ프레시안 내 펀드는 선물계약 담보물?…"신용불량자 된다고 협박까지" 그렇다면 그냥 펀드 만기 때까지 가만히 앉아 기다리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어차피 대부분 역외펀드는 계약기간 3년 이상의 장기투자상품이니 말이다. 만약 그 사이에 펀드 수익률이 회복된다면 광고 문구처럼 '장기 투자의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 역시 불가능하다. 판매사가 고객과 맺은 선물환계약은 대부분이 만기 1년짜리 계약이다. 매년 만기 정산금을 주고받고 재계약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에 더해 판매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고객에게 근질권저당설정 등을 요구해 고객의 펀드를 선물환계약의 담보물로 묶어 놨다. 만약 선물환계약에서 손실이 날 경우 고객의 펀드로 손실분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고객 대부분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계약서에 다 사인을 해 놨다. 예전처럼 펀드 가치가 오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설사 환차손이 발생하더라도 펀드의 수익분으로 환차손을 메우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펀드 가치도 폭락하고 환차손도 발생하자 판매사는 대거 선물환계약 만기일에 맞춰 고객에 만기 정산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고객이 정산에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반대매매를 통해 고객의 펀드를 정리하고 그 잔금을 정산금으로 사용했다. 이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고객에게 추가납입을 요구했다. 펀드를 더 끌고 가고 싶은 고객은 울며 겨자먹기로 중도금 납입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깡통계좌는 물론, 투자자가 판매사에 추가로 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이유다. 모임에 참가한 한 투자자는 "은행이 돈을 제 때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위협까지 했다. 악덕 사채업자와 다른 게 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적합성 여부, 불완전 판매가 관건 선물환계약은 선도거래(선물거래와 달리 거래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계액)의 일종으로 본질적으로 위험성이 매우 높은 파생금융상품이다. 이처럼 위험성이 높은 계약이 1년이나 되는 장기 거래기간을 두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율변동 위험은 더 커지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선물환계약은 주 단위, 혹은 월 단위로 맺어진다. 따라서 법적 소송으로 갈 경우 이처럼 위험한 계약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느냐, 곧 판매사가 적합성 원칙을 성실히 지켰느냐가 이번 사안의 초점이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 전문가인 판매사가 투자자의 소득, 투자목적, 금융지식, 과거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그에 적합한 상품을 팔도록 의무화한 규칙으로 내년 2월 시행 예정된 자본시장통합법에 명문화된 사안이다. 여정구 변호사(로고스)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에게 역외파생상품을 이렇게 많이 팔았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 투자자들이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파생상품 직접거래에 자기도 모르게 참가했다는 소리"라고 말했다. 불완전 판매 문제 역시 논란거리다. 판매사가 성실하게 투자자에게 이 상품의 위험성을 고지시켰는지가 관건이다. 대부분 투자자들이 주식 직접투자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수수료를 주면서까지 펀드로 간접투자에 나서기 마련인데 선물환의 위험성을 충분히 숙지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판매사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류영덕 변호사(로고스, 테네시주 미국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례가 매우 많다. 펀드 판매·운용사의 과장 광고, 불완전 판매가 입증된다면 투자자가 설사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서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가 상승기가 지속되자 각 금융기관은 전국 각지에서 경쟁적으로 투자자 모집에 나섰었다.(위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판매사의 무지, 판매사의 무책임 판매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위험한 상품을 그렇게나 많이 팔았을까? 당장 안정적 수입인 판매수수료를 남기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떠오른다. 위험상품인 대출 늘리기보다 펀드 판매 수수료와 선물환계약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역외펀드 판매 이익은 제법 쏠쏠할 터다. 그런데 일선 영업점의 경우, 영업점 직원도 역외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게 투자자들의 말이다. 은행에서 자기들이 무슨 상품을 파는지도 모르고 마구잡이로 고객 늘리기에만 혈안이 됐다는 얘기다. 지난 해 집을 사기 위해 모아뒀던 돈 1억여 원을 들여 중국, 인도,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 투자하는 펀드에 분산투자했다 환차손으로 절반 이상 평가액이 줄어든 이문우 씨(37, 가명)는 "손실이 났다는 통보를 받고 너무 황당해 내가 직접 은행에 연락해 관련자들을 다 만나봤다. 선물환계약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며 "내가 담당 직원을 옆에 앉혀 놓고 같이 공부했다. 판매 직원도 선물환계약 내용을 알고는 미안하다며 자기 월급을 털어서라도 보전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런 고백은 일선 영업점에서도 이어졌다. 한 증권사 지점 관계자는 "작년 당시에는 환율 하락이 이슈였다. 환율이 오를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설명이 부실했던 게 아마 대부분 영업점 공통사실이었을 것"이라며 "솔직히 나도 환손실이 커지면 추가입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당시는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새 금융상품이 나오면 영업점마다 할당량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일단 팔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다"고 당시 분위기를 설명했다. 판매사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항변한다. 시장자체가 이렇게 망가질 줄 누가 알았겠냐는 말이다. 국민은행의 관련부서 관계자는 "영업점에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다는 말은 인정할 수 없다. 각 지점별로 선물환상품 계약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했다"며 "시장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면 완벽한 위험 통제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선물환계약을 펀드에 같이 한 상품 판매비중이 60% 정도고 40%는 헤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강정원 국민은행장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0일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일부 직원이 선물환 거래에 따른 영향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서도 "추가로 고객이 납부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1일 현재 <한국경제> 인터넷판에는 기사 내용이 수정돼 강 행장이 잘못을 시인한 부분은 삭제된 상태다. 뒤늦게 나선 금감원 "초보적 단계 조사 진행" 일단 문제는 이슈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이 부분에 점차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금감원의 태도는 투자자들에 기우는 듯하다. 김동원 금감원 소비자보호 본부장은 1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록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자필 서명이 있다 하더라도 적합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불완전 판매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금감원은 이 문제에 대해 '자필 서명이 있다면 구제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금감원 금융지주총괄팀 관계자도 "최근 들어 워낙 급박한 사안이 많아 아직 본격적인 점검은 실시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지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는 인지하고 있다. 리스크관리부서가 영업점에 개입해 체계적으로 판매관리에 나선 곳도 있고 적극적으로 판매에 집중한 곳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초보적 단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분에 찬 투자자들은 스스로의 무지함을 자책하곤 했다. 한탄만 하다 이들은 방법을 찾았다. 판매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다음 카페 '중국펀드선물환계약피해자 소송모임'을 만든 성윤기 대표는 "회원이 750명이 넘는다. 소송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회원만 해도 350명에 달한다. 궁극적으로 합리적 해결을 원하지만 강 행장처럼 사실관계와 다른 해명만 하고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소송에 임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판매사의 무지, 판매사의 무책임에 대해 투자자의 복수가 시작됐다. 이대희/기자

2008년 11월 10일 (월) [11월호]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 기획특집Ⅱ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선뜻 쓰겠다고 대답하기가 망설여졌다. 우선 무슨 내용으로 글을 써야할지 막막했고, 이제 검사로서 임관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내가 일천한 나의 수사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을 논한다는 것이 너무 민망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달에 유난히 벅차게 느껴지는 미제의 압박이 나를 더욱 부담스럽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글을 쓰면서 그 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가 작년 2월23일 법무부에서 임관식을 마치고, 중앙지검에 전입신고를 할 때였다. 당시 검사장이셨던 임채진 총장님께서 전입 검사들의 신고를 받으시면서 우리 검찰이 절제와 품격 있는 수사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그 때 나는 검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설레임에 들떠 있었고, 그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검사로서 근무한 지난 1년8개월 동안 사건처리를 하면서 내 나름대로 보람도 느꼈지만, 매일 검사실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가끔 회의도 느꼈다.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상대방에게 모든 잘못을 떠넘기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싫어지기도 하고, 또한 불신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관계인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었다.하지만 실체를 파헤치고 법집행을 하는 검찰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다루어야 하는 기관이다. 증거를 수집하면서 우리는 여러 사건관계인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증거를 찾아나가면서 실체를 조금씩 발견한다. 결국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출발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검사실을 찾아오는 사건관계인들 역시 검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건을 판단하였다고 느꼈을 때 자신에 대한 처분에 승복할 것이다.올해 초에 나는 한 대학 후배를 길에서 우연히 만났다. 오랫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 후배의 아버지가 어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후배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늘어놓다가 마지막에 씁쓸한 말 한마디를 했다. 그 후배의 아버지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는데 검찰에서 이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귀찮다는 듯이 할 말이 있으면 진술서로 써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후배가 나에게 검찰은 원래 다 그러냐고 물어보았다. 그 순간 나는 내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었다. 수많은 사건과 씨름해야 하고, 수많은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을 들으면서 그 말을 믿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해야 하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진술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면 검찰이나 사건관계인 모두에게 더 편리하고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조사하는 사람의 이해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그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검찰청이라는 곳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었고, 어찌 보면 일생에 한번 있는 경험일 수도 있다.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검찰청에 출입하면서 그 동안 쌓아왔던 주변 사람들의 믿음과 존경,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느낄 것이다. 검사에게는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수많은 사건의 하나일 뿐이지만 그 피의자에게는 자신의 인생이 걸려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일 것이다. 사람의 죄책을 묻고 형벌을 부과하는 우리 검찰이 그러한 피의자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은 결국 그 피의자에게 자신의 사정을 말할 기회를 주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책임을 추궁함에 있어서도 ‘절제와 품격’을 지키는 것이 결국 ‘원칙과 정도’에 부합하는 사건처리가 아닌가 싶다.신문이나 방송에서 우리 검찰을 비판하거나 때로는 비난하는 기사나 보도를 볼 때마다 나는 언론기관이 우리의 업무, 근무 여건이나 검찰청을 찾아오는 사건관계인들의 모습·태도 등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쉽게 단정짓는 것이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역으로 과연 나는 얼마나 나를 찾아왔던 사건관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했고,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했을까. 사람을 강제로 출석시켜서 조사를 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며, 형사처벌까지 하는 우리 검찰은 정말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그렇다보니 국민들은 우리의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검찰이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불의 앞에서 법의 엄정함을 보이면서도 사건관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는 더욱 신중하고, 그들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 섬세함까지 갖추어야 한다. 결국 ‘절제와 품격’ 있는 수사만이 사건관계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내린 결정에 대해 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과 정도’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김우중 조풍언의 뒷거래 진실 공방 전법정서 만난 김우중-조풍언의 애꿏은 인연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윤경 주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풍언(68)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한 재판에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날 재판은 무려 5시간이 넘게 검찰과 조 씨 변호인단과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백발의 김우중(72) 전 회장은 주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입장, 대우그룹 회생 로비와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들의 질문에 답했다. 김 전 회장은 양측의 날카롭고 첨예한 질문에 때로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비교적 소상하게 증언했다. 지금까지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사안들이 세상 앞에 까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김 전 회장의 증언이 진행되는 3시간 동안 조 씨는 시종일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떨구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지켰다. 법정에서의 두 사람의 어색한 만남은 조 씨에게 있어서 차라리 형벌과도 같았을 것이다. 김우중 회장은 눈을 감고 앉아있는 조 씨를 향해 ‘왜 이제 와서 내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느냐’며 원망과 저주에 가까운 언성으로 질책했으나 조 씨는 끝내 이를 외면했다. 경기고 2년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의 오랜 인연과 악연이 함께 뒤 엉클어지는 순간을 기자는 현장에서 직접 지켜봤다. 연 훈(본지 발행인) 냉혹한 무기중개상이자 김대중 정권의 얼굴없는 실세로 무소불위의 권력를 자랑하던 조풍언씨가 끝내 법정에서 고개를 떨구었다. 서울 형사지법 425호실에 진행된 재판정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변호인석에 자리한 조 씨는 기자를 한동안 응시하다가 얼굴을 돌렸다. 조 씨의 얼굴은 회한과 번민에 가득한 표정이였으며 무려 5시간이 지나는 동안 조 씨는 내내 눈을 감고 자신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김우중 회장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다. 조 씨는 차라리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보했다. 연한 그린 색 수의에 오른 쪽 가슴에 ‘14XX’ 수감번호와 왼쪽 가슴에 단 ‘1X중1’ 하얀 명찰이 무척이나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깡 마른 얼굴과 움푹 파인 볼에서 수감 생활의 고충을 읽을 수가 있었다. 지난 3월 초 한국에 입국한 조 씨는 바로 출국정지 당했으며 그 뒤 줄곧 검찰 조사를 받아오다가 5월13일 끝내 구속 수감됐다. 이후 5개월이 넘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터이니 그의 수척한 모습에는 그간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1X중1’ 명찰을 단 것으로 보아 독방생활을 하고 있는 듯한 조 씨의 모습은 한마디로 초라함 그 자체였다. 예전의 기자가 본 조 씨의 단단하고 힘찬 모습은 사라지고 한 손으로라도 들어 올릴 것 같이 깡 마른 체구에 적은 키, 수척한 얼굴은 기자의 가슴을 숙연하게 만들기까지 했다. 이른 살에 가까운 고령의 나이에 심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조 씨의 모습에서 참으로 세상만사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알게 해 준다. 방청석에 있어야 할 부인 이덕희씨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고 기자들만 가득 자리를 메웠다. 잠시 주어진 휴정시간에 밖에 서성이는 조 씨 변호사에게 기자가 조 씨의 건강을 묻자 ‘할 수 없이 견디는 거지요’ 라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며 기자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경계심을 보이기까지 했다. 부메랑되어 돌아 온 권력 가을 낙엽을 밟으며 법정으로 걸어가는 기자는 갖가지 상념이 오버랩 되어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지금부터 20년 전 조 씨를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금년 1월 중순 조 씨 소유의 CCC골프장에서 만났을 때의 마지막 조 씨 모습까지 생각해 보았다. 조 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민당 총재시절이던 지난 1992년, 김 총재의 LA방문 당시 환영만찬회 석상 테이블에서 처음으로 김대중 총재를 만났다. 기자도 당시 두 사람의 만남의 현장에 함께 있었다. 당시 조 씨는 웨스턴과 7가의 ‘가든 스위트’ 호텔을 소유하고 있었고 우연인지 필연이지 김대중 총재의 환영만찬회를 자신의 호텔에서 개최하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뤄진 것이다. 당시 조 씨는 김 총재에세 선친 이름을 말하며 ‘내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라며 자신을 소개했고, 이에 김대중 총재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찾았는데’라며 반갑게 맞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자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그 뒤 김대중 총재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조 씨는 김대중 정권의 ‘실세중의 실세’ ‘얼굴없는 실세’로 불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김대중 대통령의 일산 집을 매입을 정점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김대중 정권의 최고 핵심실세로 부상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조 씨를 통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다는 소문이 날 조 씨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심지어는 군인사부터 장관임명권까지 조 씨가 휘두른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였다. 조 씨는 지난 2003년 5월 기자와의 인터뷰 당시 ‘평소 나이 어린 군 장성들에게 머리 숙이며 무기 장사하다가 김대중 정권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내게 아부하며 상전처럼 대하고 청탁을 해오니 우쭐했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 것이 죄라면 죄였다’고 말해 사실상 자신의 권력해 대해 솔직히 인정했었다. 그것이 바로 부메랑이 되어 조 씨 심장에 박힌 것이다. 차라리 형벌과도 같은 5시간 차라리 눈을 감고 모든 것을 보지 않는 것이 편했을지도 모른다. 재판이 진행되는 5시간 동안 조 씨는 거의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다. 이 날 재판에 처음 증인으로 나온 전 대우그룹 구조본부장은 대우정보시스템 매각 당시를 증언하며 조 씨에게 당초 시세보다 3배 이상 저가에 매각했으며 김우중 회장이 지시에 의해 주당 5만원짜리 주식을 1,1000원에 매각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으냐’는 질문에 ‘조 씨가 김대중 대통령과의 친분관계가 두터워 퇴출 위기에 놓여있는 대우그룹을 회생시켜줄 것으로 기대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대우그룹 미주법인에서 4430만 달러를 홍콩소재 조 씨 소유의 KMC로 송금하고 그 중 일부를 다시 한국으로 송금 대우정보시스템 주식을 시세보다 30% 이하에 저가 우회 매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결국 대우정보시스템을 비롯한 조 씨의 재산 모두는 김우중 전 회장의 것이라는 그 간의 의혹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김우중 전 회장 역시 증언에서 이 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3시부터 7시10분까지 무려 4시간 동안 이어진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한 김우중 회장은 "조풍언 씨에게 처음엔 로비 대가를 (돈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하면서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작용했던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김우중 전 회장은 "처음에는 조 씨에게 돈을 관리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해주겠다'고 해 순수하게 줬는데 나중에 조 씨가 `자기 몫'을 언급하며 다른 말을 했다"고 증언하며 울분을 참지 못했다. 김우중 전 회장은 조 씨를 향해 ‘모든 것을 당신이 해 놓고는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와 이제 와서 내게 뒤집어 쒸우려고 한다’고 격분했다. 나이가 있어 피로감을 보였지만 쇠약해 보이지 않은 김 전 회장의 증언 신문에 조 씨는 끝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앉아있기만 했다. 사실상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체념인지 조 씨는 자신을 향한 김우중 전 회장의 공격에 눈을 감고 앉아있었다. ‘인생 똑바로 살아라’ 일갈 이날 재판에서 밝혀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조 씨는 1999년 대우그룹 미주법인에서 홍콩의 KMC명의로 4천430만 달러를 송금 받아 그 중 2천430만달러로 대우정보시스템의 주식을 취득하고 나머지 2천만달러로 대우통신 전자교환기 사업을 인수했으며 김우중-조풍언 두 사람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김 전 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졌고 대우 회생에 도움을 받으려고 조 씨를 만난 것이냐"는 검찰의 신문에 "그렇다고 해달라. (임원들에게) 조 씨에게 가서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받으라고 했다"고 답했다. 그는 조 씨에게 기대했던 협조의 의미에 대해 당시 대우에 대한 기업어음 한도 제한 등의 정부 조치를 풀어달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하면서 "(당시) 조 씨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씨가 그때만 해도 순수했는데 나중에는 얘기가 달라졌다"고 말하며 조 씨에게 서운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 보였다. 이어 "조 씨에게서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30%를 김 전 대통령의 아들 홍걸 씨에게 줘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인정하고 "승낙했느냐"는 다음 신문에도 "그렇다"고 대답했다. 김 전 회장은 그러나 조 씨의 소개로 ‘김홍걸 씨를 만난 적이 있는냐’는 변호인 측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으며 "조 씨에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으나 기대를 걸었던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대우에 도움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의 증언대로라면 조 씨는 대우그룹이 공중분해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 일가와의 친분관계를 구실삼아 김 전 회장에게 접근한 셈이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증인 신문에 앞서 "병이 생겨 입원 중이고 옳게 답변할까 걱정된다"며 가급적 간단하게 신문을 마쳐달라”고 검찰과 변호인 측에 부탁했으나 김 전회장은 신문이 3시간째 계속되자 "쓰러질 지경이다. 쓰러져서 나가는 것을 봐야겠느냐"며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대우그룹 로비 의혹 미완의 미제로 검찰은 조 씨를 지난 5월 기소하면서 김 전 회장이 로비 등의 용도로 조 씨에게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258만주를 살 수 있도록 도와줬고 조 씨는 이 가운데 30%를 김홍걸 씨에게 전달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건너갔는지 등은 확인하지는 못했다. 검찰은 그러나 조 씨가 실제로 로비 대상자에게 금품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고 수사를 일단 마무리했다. 검찰은 국제 형사사법공조 요청 중인 조씨의 해외 소재 법인계좌 거래내역이 도착할 때까지 수사를 미루기로 결정, 또다시 대우그룹 구명 로비 수사는 '미완의 숙제'로 남게 됐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은닉 재산 1100억 원 상당을 밝혀내 추징할 예정이며 조 씨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박탈 보전 조치를 취해 총 2217억 원을 국고에 환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대우그룹 회생 로비와 관련해 조 씨에 건네진 돈이 김대중 전 대통령 일가나 정 관계 인사들과의 로비사실에 대해 밝혀진 사실은 없지만 두 사람의 재판과정에서 암묵적으로 이를 시인하고 있고 있음이 일치하고 있다. 조 씨는 이에 대해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대우그룹 로비 사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기소 내용대로 김우중 전 회장이 제공한 로비자금 일체를 조 씨가 횡령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조 씨의 부인 조덕희(이덕희)씨가 귀국하지 않아 대우그룹 로비의혹은 이제 영원히 베일 속에 가려질 것으로 보여진다. 조씨 귀국 의혹에 대해 언급없어 이 날 재판을 통해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은 조 씨가 무엇 때문에 느닷없이 귀국을 감행했는지 여부다. 미국 시민권자인 조 씨는 지난 99년 미국으로 돌아가 9년 동안을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한번도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다. 조 씨는 귀국 1개월 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그 동안 여러 차례 한국에 들어 갔으며 고향인 목포 선산에도 갔었다고 말했으나 이 조차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본국에 들어가면 즉각 체포될 위험이 있는 조 씨가 무슨 이유로 갑자기 귀국길에 올랐는지는 의문이다. 변호사만 통해도 알 수 있는 검찰의 ‘참고인 기소중지’와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에 ‘입국 후 통보’ 내용을 모를리 없는 조 씨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스스로 귀국했다는 것은 석연치 않은 의혹덩어리다. 세간의 소문대로 현 정부와의 교감 설이 흘러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우연의 일치 인지도 모르지만 조 씨와 이명박 대통령과는 고려대 동기동창이고 4월 총선 직전 입국한 조 씨의 행보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조 씨는 입국 전 기자에게도 이명박 대통령과의 친분관계에 대해 말하며 ‘이미 이야기가 끝났다’는 이상한 말을 한 적이 있어 조 씨의 귀국은 미스터리에 쌓여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나 변호인 측에서 귀국과 관련된 의혹을 물어 봄직도 하지만 어떤 누구도 이 같은 질문을 않아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6개월 동안 조씨 부인 이덕희씨는 한국에 나가지 않았다. 다른 여자들 같으면 남편이 영어의 몸이 되었으면 부인이 나가 뒷바라지를 해야 하지만 이들 부부는 그렇지 않아 이에 대해 조씨 부부를 잘 아는 사람들은 ‘부인 이씨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의아해 하고 있다. 물론 부인 이덕희씨 역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검찰 조사에 의하면 약 30억원의 돈이 이 씨 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잡고 있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일가와의 돈 거래 문제가 모두 부인을 통해 이뤄져 만약 이 씨가 귀국할 경우 이 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수개월 전 조 씨를 특별 면회한 한 측근은 “특별면회 하는 시간 내내 조 씨는 눈물을 흘렸으며 마치 백지장 같은 모습과 수척한 얼굴을 보는 순간 ‘돈이 무엇이길래 70고령의 나이에 부인 조차 찾아오지 않은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고 있는지 참으로 세상만사 새옹지마가 아닐 수 없다’는 소리가 기자의 귓전을 울렸다. 김우중 전 회장 증인신문 내용 조풍언 씨에 대한 이날 재판은 무려 4시간이 넘도록 계속됐다. 재판이 길어지자 김우중 전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몇몇의 방청객을 빼놓고 모두 퇴장한 채 재판이 진행됐다. 다음은 이 날 열린 검찰과 변호인측 신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 검찰측 신문 = (김우중 전 회장) 2달 전에 병이 생겨서 한달반 입원했었고 지금도 입원중. 증인으로 나오기 적합치 않다. 기억력 상실도 있고..옳게 답변할까 걱정. 치료에 6개월에서 1년 걸린대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 재발 가능하다. 가급적 간단히 해달라 ▲ (검찰) 99년 당시 송금한 4430만불 중 2430만불로 조풍언이 1 주식 취득하게 하고 2천만불로 2에 참여하게 해준 건 대우의 회생을 위해 고위 공무원 등에게 노력해 달라는 대가로 준 것인가? = 조서에 다 돼 있다.(조서에 무슨 내용인지는 불명확)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건, 돈을 처음에는 순수하게 줬다가 관리할 수 있냐고 물어서 "해주겠다"고 해서 시작됐다. 당시는 구조조정 중이고 외자가 들어오면 나라에도 회사에도 도움되고.. 첨엔 순수하게 했는데 나중엔 욕심이 났는지.. 로비자금 뭐 이런거 보다 돈이 들어온 다음에는 (조풍언의) 얘기가 조금씩 달라져서... ▲조풍언 만난 이유는 디제이 측근으로 알려졌고 경기고 후배고 대우 회생 도움 받으려고 만난 건가? =그렇다고 해달라. 조서에 있는 거면 맞다. ▲조서를 보면 대우그룹이 퇴출위기에 놓인 시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고위 공무원한테 도와달라고 조풍언한테 말한 적 있다고 나와있는데. =조서에 그런 얘기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큰 기대는 안했다. 대우에 도움된 게 없다 ▲조풍언 만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얘기한 건 사실인가? =정주호 구조본부장 등에게 가서 조풍언한테 (어려움) 설명하고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받으란 식으로 말했다. ▲대우그룹에 이득되는 방향으로 하란 의미였나? =누구한테 어떻게 얘기하라고 자세하게 말한 건 아니다. ▲조풍언씨 반응은 어땠다고 했나? =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했다더라. ▲구체적으로 조풍언에게 부탁한 거는 정부에서 당시 대우에 취한 기업어음 한도 등 해결하려는 것이었나. = 당시에 그게 해결되면 유동성 위기가 해결됐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정부조치로 더 어려워지는 거니까 옛날대로 해달라는 의미였다. ▲조풍언에 대가를 주기로 마음먹었었나? =조풍언은 그 땐 순수했다. 나중에 다른 말이 나왔다. 고맙게 해주면 대가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선후배간에 도울 수도 있는거 아닌가. ▲대가 주려했던게 사실인가? =조서에 있지않나. 조서는 정확하다. ▲대우정보시스템이나 대우통신 전자교환기 사업에 조풍언 자금은 전혀 투입 안됐나? =그랬을거다 ▲조서에는 둘 모두 외자유치 형식을 갖춰서 디제이나 고위 당국자에게 자금 사정을 도와달라는 대가로 준 거라는 취지로 기재돼 있는데 사실인가? =조서대로 해달라. (변호인 : 이런 식 신문 말도 안돼. 유도 신문이다) ▲조풍언이 대우정보시스템의 주식 30%는 김홍걸 줘야 한다고 제안했나? =투자가 완료된 상태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다. ▲조풍언이 김홍걸에게 줘야한다는 얘기를 했는가? =네 ▲승낙했나? =그렇다. ▲조풍언이 왜 줘야한다고 말했나? =(한참 생각후에) 주식값이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고 주식값 오르면 30% 줘도 큰 문제 없다고 말했다. ▲조풍언이 대우정보시스템의 최대 주주된 후 20000년에 2500만불 송금해줬는가? =그렇다 ▲나머지 2000만불 받았는가 =아니다. ▲조풍언이 대우정보시스템을 인수한 후 그 회사들 경영이나 지분관계에 관여했나? =아니다. ▲전에는 "자금사정 도와달라"는 얘기나 김홍걸 얘기 안하다가 이번에 다른 진술 한 이유는? =진술 기회 없었고 아무도 묻지 않았다. 형사재판 받을 때 죄를 받았고 요번에 물으니까 답한 거다. 후배고 하지만 사람 잘못 본 거는 내 책임이다. 남한테 핑계댈 수 없는 일 아닌가. 한번도 컴플레인 한 적 없고 내 잘못으로 묻었다 ▲조풍언에 부탁하는데 조풍언은 왜 자기 몫 얘길 했나? =끝난 다음에 (자기 몫) 얘길 하니까 마음 아팠다. ▲피신에 "조풍언에 이익을 줘야 encourge할 수 있다"고 진술했던데 = 자기가 할 수 있다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하지 않나 ▲대우정보시스템를 조풍언 앞으로 옮긴게 결국 좋은 회사들을 낮은 가격에 준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당시 IMF고,, 나는 업종을 알고 하니까 (나중에)주식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 찾으라고 하면 못 찾았을 거다. 오늘에 와서 나는 욕심 없다. 나라에서 잘 봐서 사업 시켜줘서 하고 싶은 거 다했고 만족한다. 돈에 욕심 없다. 지금 머리 아파서 고통스럽다. <반대신문> ▲처음에 순수했다는 게 4430만불 보내서 대우정보통신 인수하게 한 것과 외자유치 모양 갖추고 해외투자자들의 7천500만불을 갚으려고 조풍언한테 관리를 맡긴 거을 말하는가? =그렇다. ▲홍걸씨에게 30%주라는 얘기는 나중에 나온 거라는 것인가? =그렇다. ▲주고 받을 때는 그런 얘기 없었는가? - 그렇다. ▲돈의 성격에는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정부 시책을 풀어주는 대가로 주겠다고 준 건 아닌가? =첨엔 없었지. 나중엔 그렇게 홍걸 얘기와 자기 포션(몫) 얘기 나오고 ▲대우문제 푸는 로비하려면 대통령 친분있는 자가 매달린다고 되는 건 아니고 분위기 형성해야 하는데 조풍언이 그런 일 감당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 안했나? =나는 그렇게 봤는데 자기가 할 수 있다 文件發送 : 國家中興會

이명박 정부 성공은 위기 컨트롤 타워 구축부터 해야 대규모 인적쇄신이냐 권력구조 개편이냐 지적 2008년 11월 3일(월) 오후 2시경 제278회 국회(정기회)에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국회의사당에서 정치분야에 대해 대정부(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명박 정부 성공은 위기 컨트롤 타워 구축부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총리의 시국인식과 역사의식'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남을 출신 한나라당 소속 공성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이명박 정부 8개월간에 걸친 대한민국의 시대상황을 위기의 연속으로 상정하고 그 책임소재와 개선책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 야당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인하를 비롯한 최근의 감세정책이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부세는 원칙의 문제입니다. 종부세야말로 오히려 지난 정권의 편 가르기 수법의 전형입니다. 따라서 현 정부는 원칙을 갖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질문2] 또한 야당은 정부가 언론자유를 위협하며 언론 장악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자실에 대못을 박고 공영방송 KBS에 방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연주 사장을 낙하산 임명한게 누구입니까? 총리께서는 최근의 YTN 사태를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시각에 동의하십니까? [질문3] 최근 한미 통화스왑협정 체결로 금융위기 해결의 가닥은 어느 정도 잡았다고 보는데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께서는 얼마 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거국 경제내각의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4] 지금 야당에서는 검찰의 정치인 비리 관련 수사에 대해 검찰권을 동원한 야당 탄압이라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18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공판 등에서 오히려 여당 의원들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이 속속 내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검찰의 구형량보다 중형이 내려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구체적 사례로 본 위기의 쓰나미' 화면을 보시죠. (각종 위기상황에 대한 슬라이드 화면-위기개념의 확대) 현재 전세계적으로 몰아닥친 금융대란은 가히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적과 동지의 구별이 없는 금융대란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이은 실물경제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비단 금융위기 뿐만이 아니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위기가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회 현안이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질문5] 금강산에서 민간인 관광객이 북한군의 조준사격으로 사망하고, 전세계에서 유독 한국만 쇠고기 파동과 이에 따른 촛불 시위가 6개월씩이나 지속되어 수 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도록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멜라민 파동으로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총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질문6]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금융위기를 맞아 전쟁에 임하는 각오로 전시에나 사용하는 ‘전쟁상황실(war room)'에서 회의를 갖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을 안심시켰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총리를 중심으로 굳은 각오로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이 필요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총리께서는 이런 위기상황들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7] 사후조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 핵 실험, 태안 기름 유출 사건, 숭례문 전소 사건, 촛불 시위, 최근의 금융위기 등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대형 사건들에 대한 위기관리 차원의 원인 규명과 대응책, 개선방안이 보고서 형태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각 부처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자료 정리나 사후 대책을 논의한 백서나 보고서가 없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질문8] 촛불시위 사태가 진정된 후 사태 발생의 경위나 대응의 문제점들을 정리한 보고서가 당연히 나왔어야 합니다. 지금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또는 경찰청에 관련 보고서가 있습니까? 유모차 부대 수사 논란의 중심에까지 서 있었던 경찰에서 보고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9]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조계사에서 농성 중이던 촛불 시위 수배자들이 집단 도주 후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스님들을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118일간을 연인원 17,000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하고도 이들의 도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누가 책임의 당사자입니까? 담당 서장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국가기관 책임의식의 결여와 기강 해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질문10] 지난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때도 보고가 지연되고 혼선을 빚은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정부기관간의 보고체계를 수시로 점검하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까? 김정일 건강 이상설로 세계 각 국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국인 우리 정부는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안전보장회의 대신에 관계 안보장관회의만을 여는 등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급변사태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충무계획의 보완이나 개념계획 5029를 작계로 격상시키는 작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국방부의 루틴한 업무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1] 촛불시위에서 보셨듯이 과거 학생, 노동자, 사회불만계층이 중심이었던 시위의 주체가 고교생과 주부들, 심지어 초등학생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위 자체의 성격이 바뀌는 등 재난·재해의 양상이 위기로 확대·심화되는데 따라 기민하고 통합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런 시대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식 대응에 급급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거 같으면 촛불시위가 계속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져야 합니다. 금강산 피격사건이 발생했으면 통일부장관이나 국정원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멜라민 파동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위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 상황이 달라지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복합적·유기적 연계를 맺고 복잡하게 전개되는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총리께서는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제도적 개선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십니까? 공직자들의 소신과 책임의식 부족:위기대응시스템 부재 (화면-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을 나타내는 도표) [질문12]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대와 희망으로 출범한 정부, 새시대를 여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30%대 초반으로 추락한 상황입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이명박 정부 8개월에 대해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십니까? 이명박 정부의 성패에 책임을 지고 있는 총리는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질문13] 예컨대, 최근 수많은 농민들을 상심시킨 쌀 직불금 파동은 지난 정부의 실정에 기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한나라당 당사로 몰려와 시위를 벌인 것은 이봉화 차관의 거취문제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총리께서는 이봉화 차관의 책임을 묻고 자진 사퇴할 것을 권고한 적이 있으십니까? '위기대응시스템의 개편방향' [질문14] 경제규모 세계 13위, 외환보유액 세계 6위의 한국이 국제 금융위기에 개발도상국보다 더 흔들렸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의 기초여건이 나빠서입니까, 실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홍보 부족 때문입니까? 아니면 숭례문 화재 때와 같이 물도 있었고, 소방관도 있었고, 주무 부처가 있었음에도 막아내질 못한 것처럼 위기대응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화면-외국 언론의 한국경제 관련 보도) [질문15] 비록 한미간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로 금융 위기 해결의 가닥이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볼 수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외 언론의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 보도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이런 보도가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정부가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기민하게 대응했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질문16] 현재의 위기대응체제하에서는 안보분야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재난 및 국가기반체계 분야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정책을 심의 및 총괄조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땜질식 처방 사례 화면 제시> 이것이 잘 운영되었다면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대한 긴급 처방으로 청와대 내에 위기상황센터를 설치하고, 금융위기가 닥쳐오니까 부랴부랴 청와대 금융비서관제를, 잘못된 외신보도에 대처하기 위해 외신 대변인 제도를 뒤늦게 검토하는 땜질식 처방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원적 위기대응시스템으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기 어렵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복잡다기하게 전개되는 각종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십시오. (화면-주요국의 위기대응시스템) [질문17]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911 테러를 계기로 22개 연방기구를 통합, 국토안보부를 신설하여 통합적인 위기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내각관방이 종합적인 위기대응 전략기능, 즉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방위사령부에서 전쟁, 테러, 재난 등을 통합 대응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경우 전통적 안보위기와 재난 및 국가기반체계위기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이원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통합적이고 일원적인 위기대응체제가 미비합니다. 또한 70여개나 되는 위기대응관련 법률들이 비체계적으로 혼재되어 각 부처에 흩어져 있습니다. 기존 법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을 일원화할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인적쇄신이냐 권력구조 개편이냐' [질문18]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모든 사안이 위기로 발전될 수 있다는 시대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공직자들의 역량도 문제이고, 또 시대상황을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제도적 결함도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 처방 밖에 할 수 없다면 사람을 바꾸고 제도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9] 인적 쇄신은 역사의식과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의 충원으로, 제도적 결함은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각종 위기상황에 총리가 있어야 하는데 국민들은 총리가 안 보인다고들 합니다. 이는 대통령중심제라는 제도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사회의 다양한 욕구와 구조적 한계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21세기 통일한국의 실정에 맞는 헌법상의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책임총리제나 분권형 대통령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기대 속에 출범한 이명박 정권이 지금 30%대의 지지율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을 대표하여 질문하는 본 의원이나 정부를 대표하여 질문에 답하고 있는 총리, 우리 모두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어떻게 쇠고기 파동으로 시작된 촛불시위가 6개월 동안이나 지속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지난 7월 금강산에서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구 한 사람 책임지고 나서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런 위기상황에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직 대통령만 전면에 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아왔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이렇게 떨어진 것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시국 인식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의 성패와 운명을 함께하며 진퇴를 분명히 하겠다는 소명의식, 책임의식이 결여됐기 때문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지금은 모든 사안이 위기상황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차제에 인적 쇄신과 함께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후에야 청와대에 위기대응센터가 만들어지고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비서관제를 신설하고 외신 대변인 제도를 만드는 등의 땜질식 처방으로는 안 됩니다. 숭례문 전소 사건, 멜라민 식품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위기관리기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런 위기상황들을 통합적으로 조정, 대응해나가는 컨트롤 타워의 구축이 긴요합니다. 이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밀려오는 위기의 쓰나미를 대통령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큰 의제의 제시와 실천에 전념하고, 위기대처는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전담해야 합니다. 과감한 헌법상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서라도 대통령과 총리가 각기 역할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명박 정권을 감히 21세기를 여는 교량정권으로 부르고자 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새로운 보수실용정권의 안착과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장 내년에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과거 잘못된 좌파정책을 바로 잡아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각종 규제완화와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한미 FTA를 통해 시장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북정책의 통일정책으로의 전환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이념간,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의 분열상을 씻고 이제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여론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시대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역사의 평가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역사에 책임을 집시다.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들께서는 과감한 인적 쇄신과 제도 개선을 통해 후세에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교두보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매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소신있는 질문을 하였는데, 이명박 대통령 및 한승수 국무총리의 답변이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인지 또는 잃었던 국민들의 지지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정책이슈로써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겠다.

또다시 떠오르는 조풍언의 대우그룹 회생 로비사건 잊혀지나 하면 또 다시...’ 이번에는 F-15로 발목잡혀 주가조작과 알선수재 혐의로 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 무기중개상 조풍언씨. 기소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세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가 최근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최근 열리고 있는 본국 국정감사장에서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이 4조 4000억원 규모의 F-15K 1차 사업과 관련, 기종 선정과 계약 과정에 재미 사업가인 조풍언씨의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김 의원은 무기도입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는지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우중 전 회장과의 조우도 관심사다. 본국 법원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560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조풍언(68·재미 사업가)씨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을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 때 둘도 없이 막역한 사이였던 두 사람이 대우그룹 부도 이후 법정이란 장소에서 어색한 만남을 갖게됐다는 것만으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김우중과 법정에서 만남 조풍언씨가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조만간 김우중 씨와 법정에서 조우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윤경)는 1999년 "대우그룹 퇴출을 막기 위해 정관계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560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조풍언(68·재미 사업가)씨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을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올 초 김 전 회장으로부터 "조씨가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홍걸씨에게 로비를 하겠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그 실체는 밝히지 못하고 조풍언씨를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조원대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년여의 재판 끝에 2006년 11월 징역 8년6월에 벌금 및 추징금이 확정됐고, 지난 1월 징역형을 특별 사면 받았다. 그러나 올 초 대검 중수부가 '대우 구명 로비' 의혹 수사를 재개하면서, 김 전 회장은 추징을 피하려고 1000억원대 재산을 은닉한 혐의(강제집행면탈)로 다시 기소됐고, 지난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의 구형량(징역1년에 집유2년)보다 높은 형을 받았지만,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최근 재판에서 "빨리 처벌을 받고, 남은 삶을 가치 있게 살고 싶다"는 뜻을 누누이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조 씨의 혐의를 밝혀야 한다며 김 전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신문은 오는 24일 진행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구인장'이 발부된다. F-15 도입 의혹 조풍언씨가 다시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된 두 번째 이유는 공군이 3년간 진행한 차기전투기 도입사업에서 ‘검은 뒷거래’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군은 지난 8일 주력기종인 F-15K 40대 가운데 마지막 3대를 미국 보잉사로부터 인수해 1차 사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10일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조 4000억원 규모의 F-15K 1차 사업과 관련, 기종 선정과 계약 과정에 재미 사업가인 조풍언씨의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사업에 참여한 추정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전투기 사업에 로비스트와 에이전트들이 뒤엉켜 있다. F-15K 사업의 로비스트는 조풍언씨이지만 서류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우일통상 김영일 대표를 내세워 계약이 성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일통상은 육가공업, 농축산물 도매업, 일반음식점업 등을 하는 회사로 무기와 관련이 없다.”면서 “이런 회사가 4조 4000억원 어치 무기를 구입할 때 보잉사와 연대보증을 섰다. 식당업을 하는 사람이 손해를 어떻게 배상하느냐.”고 추궁했다. 사실 조풍언씨가 F-15기 도입과 관련해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이미 본보가 지난 2006년 보도한 바 있다.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의 이번 의혹제기는 당시 본보가 보도했던 것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본보는 F-15가 동해상에서 기체결함으로 추락했던 지난 2006년 당시 한국에 들어온 F-15가 미국에서 사용하던 그것과 큰 차이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런 비행기가 한국에 도입됐던 것은 무기중개상들의 로비가 있었고 이 중심에는 조 씨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음은 당시 보도의 일부분. “F-15K가 알려진 것과 달리 노후된 기중인 것으로 알려져 한국으로 들여온 도입 과정에서 최고위 정치권의 실세들과 무기중개상들의 개입설이 회자되고 있다. 특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대목은 ‘그 인물이 누군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추락사건 발생 3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물론 한국 대다수 언론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중 놀라운 것은 추락한 F-15K 도입과 관련하여 미국 측 브로커가 바로 조풍언 씨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또 다시 조풍언씨의 존재가 표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F-15K의 한국 무기중개 에이전트는 팔레스 회사의 이규태씨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작 미국 보잉사 측의 에이전트가 누구인지 노출되지 않으면서 미국 측 에이전트가 조풍언씨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여부는 밝혀지고 있지 않았다. 다만, 최근 이러한 의혹이 한국 정치권과 언론계 안팎에서 끊임없이 나돌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효재 의원은 ▲우일통상이 보잉사 에이전시로서 연대보증서를 제출한 배경과 배후 ▲리베이트에 대한 세금 납부 여부 ▲보잉사 에이전시가 우일통상에서 2005년 일원인터내셔널을 거쳐, 올해 2차 계약시에는 다시 F사로 바뀐 이유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가 통치자금이나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사용됐거나 지금 관리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대리인을 수차례 바꾼 것 아니냐”며 국회 차원에서 우일통상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성영, DJ 비자금 의혹 제기 한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21일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이나 김대중(DJ)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며 "필요하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주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제가 2006년 3월 초 전직 검찰관계자로부터 100억원 짜리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CD)에 대한 제보를 받았는데, 당시 검찰관계자 얘기는 은행 관계자가 CD 사본을 제시하면서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이번 김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는 전부 해외 계좌와 연결돼 있다"며 "검찰에서 의지가 있다면 특별 전담팀을 꾸려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에서 신한은행 설립 당시의 비자금 문제와 관련해 내사를 하고 있다"며 "신한은행의 비자금이 조성돼 그 문제에 대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당시에 개입하고, 또 이희호 여사 쪽으로 자금이 흘러나간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자금 규모에 대해 "2조원, 2조원, 2조원 해서 모두 6조원이라는 이야기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내사를 하고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측은 21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국정감사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 김 전 대통령 내외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김 전 대통령 내외는 단 한푼도 부정한 비자금을 만든 일도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며 주 의원을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측은 이날 최경환 비서관 명의 성명에서 "주 의원의 발언 내용은 모두 거짓말"이라며 "김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이런 무책임한 발언은 정계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으며 전직 대통령 내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무책임한 정치인이 발호하지 못하도록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文件發送 : 國家中興會 리차드 윤기자 입력 : 2008-10-26

부추실, LG텔레콤을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제보하다! 한창선 부단장의 '무고' 사건에서 탈세혐의 자료 발견 지난 2008. 5. 28.경 부추실에서는 국세청에 제보한 과세자료(2008. 5. 28. 2419호)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은 금천세무서에서 (주)컴엔라이프 최 사장에 관해서만 조사 후 제보자에게 그 결과를 회신토록 하였으나, 금천세무서에서 부추실에 아무런 열락조차 아니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추가로 LG텔레콤에서 휴대폰 단말기 판매를 위 최 사장과 대리점 판매 계약한 것을 지적하여 보충제보 하였다. 그러나, 휴대폰 다단계 사업을 주도한 회사는 (주)LG 텔레콤 임에도 (주)컴엔라이프에서 (주)LG텔레콤의 판매대리점을 계약한 후 매월 판매액 10억원 상당의 판매실적에 따라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였는지가 쟁점이다. 또한, 단말기할부계약서 및 별정통신사업자와의 무선재판매 사업에 관한 계약서에 의하면 판매수익을 2/8로 배당하여 최 사장은 매월 2억원(진술서 참조)의 수입을 올렸지만 (주)LG텔레콤 남 사장은 매월 8억원 이상의 수입을 울린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금 및 각종 세금 등을 탈세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세청에서 직접 조사하여 탈세범으로 고발헤 달라는 내용으로 향후 그 추이가 주목된다.

이명박 시대의 언론, '돌발'은 더 이상 없다? 폐지 위기의 <돌발영상>이 언론계에 던진 숙제 "2003년 YTN에서는 '언제까지 지상파 '9시 뉴스'의 틀을 답습할 것인가. 기존의 뉴스 형식을 벗어나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의 보도 특성을 활용하자'는 문제의식과 함께 여러 시도들이 일어났다. 그러던 중 당시 낮 12시 뉴스퍼레이드 프로듀서를 맡고 있던 노종면 기자(현 노조위원장)가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 이미지 광고 촬영 현장을 담은 취재 화면을 보고 뉴스에 활용되지 않은 익살스러운 모습과 육성을 편집해 간단한 자막과 함께 내보냈다. 이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편집, 방송을 해오다 <돌발영상>이라는 타이틀을 붙여 별도 코너로 기획됐다. 우리 내부에서도 사건에 대한 보도가 '9시 뉴스'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니구나 하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 컸다." YTN 임장혁 <돌발영상> 선임 제작자가 20일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포럼 'YTN <돌발영상>의 비상한 돌발 사태'에서 설명한 <돌발영상> 탄생 배경이다. 기획 의도대로 <돌발영상>은 정치인의 숱한 이면을 까발리는 동시에 틀에 박힌 방송 보도의 허를 찌르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논란과 시청자의 찬사를 낳았다.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가 연 이날 포럼은 구본홍 사장의 사원 중징계로 폐지 위기에 몰린 <돌발영상>이 한국 언론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를 짚고 정치권력의 '카르텔'에 동조하고 있는 한국 언론의 현실을 되짚어보는 자리였다. 이명박 시대, 언론은 정치와의 카르텔을 유지할 것인가" 김재용 언론노조 MBC 지부 민실위 간사는 '<돌발영상> 사태'에 관한 솔직한 자기 반성의 분석을 내놨다. 김재용 간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을 기초로 몰상식에 도전하는 제작을 해온 YTN <돌발영상>은 시청자들에게 파급력을 가지는 순간 '모난 돌'이 됐고 결국 '정'을 맞게 된 것"이라고 했다. 김재용 간사는 "몰상식은 언제 발생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언론이 팩트에 천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또 '이런 모습은 점잖은 이벤트나 행사에서 보여주기엔 좀 그렇다'는 엄숙주의에 빠질 때, 그리고 언론이 어떤 사실을 여론화 했을 때 사회가 받을 영향을 미리 재단해 폭로를 꺼릴 때다"라고 자답했다. <돌발영상>의 매력은 이러한 언론의 풍토에 도전했다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언론은 왜 '팩트'를 보여주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에 김 간사는 "대부분의 경우 '양시-양비'의 눈으로 볼 때 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 기사를 다룬다고 할 때 분명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올바른데도 어이없는 반론을 달아줘야할 때 그렇다"면서 "엄숙주의도 '틀에 박힌 형식'을 따르려다 보니 생긴다"고 짚었다. 그는 "폭로 역시 마찬가지"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멜라민' 발언 역시 너무 웃기다고 생각해서인지 <돌발영상> 외에는 아무도 다루지 않았다. 오히려 대통령이 '현장을 직접 챙겼다'는 식으로 포장된다. <돌발영상>은 이러한 거품을 걷어내고 과감하게 보여줬다"고 했다. ▲ 20일 서울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가 연 'YTN <돌발영상>의 비상한 돌발사태' 포럼. ⓒ프레시안 이상길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도 "기존의 미디어는 정치를 전문적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 세계로, 혹은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일반인들이 접촉하기 힘든 곳이라는 신화를 생산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돌발영상>이 혁신적으로 느껴진 이유는 엄연히 정치 세계의 공식적인 일부인데도 그간 미디어가 공개하지 않았던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상길 교수는 "<돌발영상>은 미디어가 보여주는 정치 계가 '게이트 키핑'으로 일부 배제되거나 암묵적인 내부 검열로 만들어진 세계임을 보여주는데 일정 역할을 했다"면서 "<돌발영상>은 정치의 '백스테이지'를 보여줬으며 인간적으로나 전문적으로 함량 미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권위를 받아 활동하는 우리 사회의 슬프고 냉정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환기시켜줬다"고 평가했다. '권력은 왜 <돌발영상>을 두려워하는가' 그러나 <돌발영상>식의 비판 보도에 대한 정치 권력의 '알레르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15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국회의원의 국정감사가 돌발영상(YTN)의 노리개가 된다는 생각에 수없이 절망했다"고 말한 내용이 자주 거론됐다. 전여옥 의원의 발언은 '<돌발영상>이 정치의 권위를 깎아내린다'는 식의 반발과 일맥상통하며 기성 방송이 고집하고 있는 '엄숙주의'의 핵심이기도 하다. 지난 7월까지 <지식채널e>을 제작한 김진혁 EBS PD는 "잊어서는 안될 것 중의 하나는 <돌발영상>이 다루는 모든 화면은 연출된 것이 단 한 컷도 없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그 영상이 사실이라는 것이며 제작자는 화면을 넣을 것인가 말것인가 이외에는 2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돌발영상>에 권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실제로 정치에 권위가 없기 때문이며 이로서 시민들이 허무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일단 잘못된 권위주의의 신화부터, 정치공학적 시각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다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형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권력은 왜 <돌발영상>을 혐오하고 두려워하는가?'라는 발제문에서 "정부가 YTN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낙하산을 거부하는 질긴 언론인들을, 비판 신을 체화하는 <돌발영상>을 만드는 이들을 껄끄러워하고 <돌발영상>이 제공하는 전염성 강한 블랙코미디가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기형 교수는 "청와대에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신권위주의적인 상황과 언론과 인터넷을 옥조이려는 의지의 문제점에 대해, 또 대통령에게 제대로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용기를 갖고 직언할 사회과학자가 한명도 없는 것이냐. 당장은 쓴맛에 괘씸하다 해도, 결국에 가서는 몸에 좋은 약이 될 비판과 패러디 그리고 풍자의 가치를 나직하게라도 깨우쳐줄 인문정신의 소유자도 그곳엔 찾아보기 힘든 것이냐"고 질타했다. "문제는 구성원들의 '자기 검열'…획일화의 시대 온다" 문제는 <돌발영상>마저 폐지 위기에 놓인 지금, 이러한 '언론의 카르텔'은 공고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삼성 떡값 의혹 인사' 명단 발표 1시간 전에 미리 반박 브리핑을 한 것을 비판한 '마이너리티 리포트' 편이 '삭제 논란'에 휩싸였던 것을 들어 이러한 상황을 설명했다. 임장혁 팀장은 "그간 YTN 사내에서는 보도국장이나 사장 그 누구도 <돌발영상> 제작에 간섭하지 않았고 사전 검열은 물론 보도된 방송에 대한 '딴지 걸기'도 없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두고 데스크에서 '조심스럽게'도 아니고 너무나 당당하게 '방송을 내려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큰 차이중 하나는 '수구-기득권 세력'의 인식이 달라진 것이 아닐까 싶다. 그간 시민사회의 옳은 목소리에 몸 조심해오던 수구 기득권 세력이 이 정부 들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민주사회의 목소리를 막고 억압하는 분위기가 된 것"이라고 했다. 임 팀장은 "'수구-기득권 세력'의 이러한 행태는 단순히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것을 넘어 십수년간 숨겨왔던 부정부패, 비리를 재연할 공간을 만들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때문에 지금의 위기는 '언론의 위기'를 넘어선다"고 봤다. 김재용 간사 역시 "<돌발영상>은 폐지 위기에 몰렸고 <시사기획 쌈>, <미디어포커스>, <시사투나잇> 등 KBS에서는 프로그램 폐지 논란이 일고 있으며 MBC <PD수첩>은 매도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그러나 하나의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구성원 내부의 자기 검열이 강화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기검열'이 현재도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돌발영상>과 같은 영상이 일반에서 나오지 않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는 더 심해져 언론의 획일주의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의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IMF 당시 금융기관 강제구조조정 현황 - 산업은행이 정치적 희생양으로 산업증권 강제 퇴출 - 당시 증권감독원, 산업은행 직원 개인 명의로 수천억 거래 - 해산결의 직후 1041억원 어음교환 회부, 부도 유발 - 청산중인 산업선물에 54억원 이체 - 거액의 비자금 조성 개연성 - 청산기간중 불법행위 감추고 파산신청, 사기파산 가능성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의 파고가 몰려오면서 지난 IMF 관리체제 당시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을)은 외환위기 당시의 구조조정이 불법, 탈법을 동원한 비리의 종합세트였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단적인 예로 1998년 당시 산업은행(당시 행장 이근영)이 산업증권을 퇴출시키면서 온갖 탈법적 수단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1998년 7월 25일 산업은행은 증권거래법 제37조에 따라 30일전 미리 공고도 하지 않고 산업증권 자체의 이사회도 없는 상황에서 산업증권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산업증권을 강압적으로 해산하고 청산을 개시했다. 해산 당시 산업증권은 청산가액기준으로 자산이 부채를 1000억 정도 초과하는 등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산업은행이 10월초 공성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증권의 청산이 개시된 상황에서 산업증권의 자금을 당시 증권감독원 직원 개인명의로 관리하다 감독원 감사 종료 후 산업은행 직원 개인명의로 계속 관리했고 그 거래규모가 수천억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10월 16일 공성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개인명의 계좌로 거액을 관리했던 사실을 부인했다. 이 또한 금융감독원의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거액의 개인명의 통장거래내역은 일부 존재하나 그 거래원인을 알 수 없고 전산서버가 이미 매각파기 되었다는 것과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금융관행상 있을 수 없는 행위로서 당시 정권의 과도기였다는 점을 악용, 비자금을 조성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1998년 7월 25일 산업은행은 산업증권을 해산한 후 바로 산업증권 발행어음 1041억원을 산업증권에게 지급제시 하였으나 산업증권은 지급하지 못했다. 산업증권은 위 1041억원을 지급해 달라고 하는 자가 산업은행인 것을 알면서 오히려 산업은행에게 돈을 갚아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산업은행은 ‘산업증권에 대한 자금 추가지원 없이 산업은행 자신에게 지급하였다’ 고 산업증권에게 파산채권을 신고했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은 콜 론 (Call Loan, 초단기 대출금)이 있었다고 하지만 콜 론의 원인행위와 그 근거를 붙여 사실대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채권의 존재여부는 반드시 검찰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하는 부분이다. 산업은행(정확히는 산업은행 직원인 산업증권 대표청산인)은 7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불법행위를 감추고 영화회계법인에 산업증권의 재산실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부채가 자산을 약 240억원 초과하게 되었다. 한편, 산업은행의 자회사로서 산업증권과 같은 날(1998년 7월 25일) 청산에 들어간 산업선물에게 8월 11일 산업은행 직원 명의의 비밀통장에서 54억의 거액이 입금되었는데 이번 달 초 산업은행측은 공성진 의원실에 제출한 해명자료를 통해 이 54억원이 그해 7월 중순 산업선물이 산업증권에 맡겼던 예탁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실사를 담당했던 영화회계법인의 자산실사보고서에는 1998년 7월 25일 현재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산업은행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는 민법 406조의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고 산업증권이 파산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파산법 제366조 이하 사기파산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98.7.25부터 산업증권에 대한 파산신청 전까지의 불법부당행위를 감추고 파산선고 신청이 되었고 실제 파산선고가 나 현재 파산절차 진행중이어서 파산법 제366조 이하 사기파산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산업증권의 파산선고가 났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를 해롭게 하는 것이 현실화되었고 이는 상법 제536조를 기술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채권신고기간전에 개인명의로 대규모 자금을 이동시킨 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공성진 의원은 산업증권 사기파산 의혹과 관련해 “산업증권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 산업증권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정부 초기 금융기관 구조조정 당시 퇴출된 5개 은행과 장은증권 기타 강제 구조조정으로 퇴출당한 금융기관들 대부분이 자산을 현저하게 낮게 평가하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만든 후 퇴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천문학적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이 되었고 만약 이 과정에서 비자금이 조성되었다면 이는 천인공노할 국기문란 행위다. 검찰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그 진상을 규명하고 100만여명에 달하는 주주, 채권자, 그리고 그 가족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진상 규명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2008. 10. 17. 국회의원 孔 星 鎭

금융사 고객정보보호 시스템, 총체적 위험수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최근 실태 조사자료에 의하면... 정무위 국정감사에 앞서 한나라당 공성진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실태 조사자료에 따르면 일부 금융사의 고객 정보 보호 ?疽째? 일반인들의 예상을 넘어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일부 금융사의 경우 고객 금융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노트북에 보관하여 고객 정보 유출의 위험이 상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사 고객정보보호 시스템, 총체적 위험수위 종류는 아래와 같다. - 고객금융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노트북에 보관해 정보 유출위험- 노트북 분실시 고객 금융정보 유출 및 후속 피해 우려 - 아웃소싱업체 직원의 빈번한 이직으로 고객 정보 유출 위험- 대부분 금융사의 정보 보호 전담 조직 취약, 전문인력 부족- 고객 정보 유출 사태 발생시 신속 대응 곤란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올해 실태 조사에서 문제점 우려 표명 일부 금융사들의 고객 정보 관리가 종합적으로 허술해 위험수위에 이르고, 정보 보호 전담 조직 마저 취약해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곤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 신용정보와 계좌정보 등 고객 금융정보의 암호화 현황을 보면 저축은행이 14%로 가장 낮았으며, 증권이 23%, 은행이 24%, 보험사가 34%, 카드사가 40%로 저조했다. 이에 따라 고객의 금융정보를 노트북에 보관하는 경우 노트북 분실로 고객의 정보가 유출되고 이후 고객이 계속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고객의 이용 컴퓨터로부터 금융사의 전산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저장과정 까지 금융사가 주요 금융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아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금융 정보를 암호화한 보험사는 66%, 증권사는 74%, 저축은행은 72%에 그쳤다. 이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와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가운데 상당수가 정보 보호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이 부족해 정보 유출 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 보호 전문인력 비율도 대부분 3% 미만으로 민간부분 전산시스템 보호전문 인력비율인 13.67%에 비해 크게 낮았다. 전산시스템 보호 전문인력 비율이 3% 미만인 금융회사를 살펴보면, 증권사가 51%로 가장 낮았고, 보험사가 58%, 카드사가 60%, 은행이 71%, 저축은행이 85%를 각각 나타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이 자료에서 아웃소싱 업체의 직원들이 빈번히 이직하여 고객 금융 정보에 대한 해킹 및 정보유출 위험이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외부 기관과 제휴 업체에 고객 정보 및 금융정보를 제공시 정보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외부 위탁업체의 고객 금융정보 수집 현황을 보면, 카드사가 60%로 아웃소싱 업체 직원의 이직에 따른 해킹 및 정보 유출 위험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증권사가 31%, 은행이 29%, 보험사가 18%, 저축은행이 3% 순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25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실태를 자체 점검(539개 항목)했으며, 금융감독원은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4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정보 보호 운영실태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각각 실시했다. 2008. 10. 16. 국회의원 孔 星 鎭 <자세한 자료는 의원 사무실 및 첨부자료 참조>

報道資料 2008. 10. 13(月) 국회의원 孔 星 鎭 (한나라당, 서울 강남 乙) 국회의원회관 835호 Tel: (02) 788-2480 Fax: (02) 788-3835 국회 정무위원 친일귀속재산 396필지(407억원 상당) 국가보훈처에 등기 완료 - 을사오적과 그 후손의 재산이 포함된 친일귀속재산이 총6차례에 걸쳐 보훈처에 전입돼 - 보훈처의 순국선열 애국지사 기금에 전입된 친일귀속재산의 55%는 소유권 반환소송중 - 잔여 45%는 국가소유권이 확정된 친일귀속재산으로 독립유공자 후손장학금 지원,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정착금 지원 등 검토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약칭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 최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396필지(4,451,000㎡, 공시가격 407억원 상당)가 국가보훈처에 전입되어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국정감사에 앞서 국가보훈처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귀속 실적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7년 5월 2일 제1차 귀속분 전입 이후 올해 6월 10일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총 396필지의 부동산이 국가보훈처의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전입되어 등기가 완료되었다. 　귀속된 친일귀속재산 가운데는 을사오적과 그 후손들의 재산이 대다수 포함되었으며 그밖에 이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한 제3의 이해당사자 재산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국가보훈처에 의해 확인되었다. 　국가보훈처의 답변 자료에 따르면 국가귀속 결정으로 보훈처에 등기가 완료된　친일귀속재산 396필지 가운데 약 55%인 216필지(2,963,000㎡, 공시가격 249억원 상당)는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후손과 제3의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현재 법원에서 소유권 반환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소유권이 확정된 잔여 친일귀속재산 45%의 기금 활용 방안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소송제기기간 경과로 국가소유권이 확정된 친일귀속재산은 순차적으로 매각하여 기금을 조성한후 국회와 기획재정부, 광복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금년 중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매각 기금의 이자 수익으로는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지원과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정착금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성진 의원은 이번 친일재산 귀속에 대해 “해방공간과 건국초기 우선적으로 처리했어야 할 부도덕한 재산에 대해 60여 년 만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국가에 귀속시켜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 또는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늦었지만 국가와 민족의 정통성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앞으로 국가보훈처에 전입될 다른 친일재산귀속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약 1천 필지(1천억~2천억원 상당) 수준으로 추정된다. 2008. 10. 13. 국회의원 孔 星 鎭 <참고자료> 친일귀속재산 보훈처 전입 현황 구분 필지 면적(㎡) 공시가격 (억원) 비고 제1차 105 240,862 40 2007년5월2일 전입,등기완료 제2차 102 1,002,035 91 2007년8월13일 전입,등기완료 제3차 142 1,986,676 179 2008년 1월3일 전입,등기완료 제4차 13 307,354 28 2008년4월14일 전입,등기완료 제5.6차 34 914,426 69 2008년6월10일 전입,등기완료 계 396 4,451,353 407 (자료제공: 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