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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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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공무원으로는 국회 사무총장이 장관급이다!
    우리나라는 모든 공무원은 직책과 직무를 임명받을때는 반드시 선서를 하도록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엘리트 공무원중에서는 국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최고의 엘리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엘리트들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데 법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국민에게 선서한 내용 공개하고자 한다. 국회의 공무원으로는 국회 사무총장이 장관급이다. 그런데 선서의 내용은 입법 공무원과 다를 바 없다. 그 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근무상 알게된 기밀을 절대 누설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위에서 선서한 사항에 대하여는 끝까지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한나라당 박계동 사무총장은 서울고등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만이 현재 이명박 정부가 민생정치를 한다고 국민들이 믿을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선거에서 당선되면 4년 동안 VIP로 특권을 누린다. 그러나 국민에게는 선서를 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는 선서의 내용을 공개한다.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국민에게 선서하였으나, 부추실에서 청원한 사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아니하려고 국회법을 위반하고 현재까지 청원심사소위원회도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야후 사이트]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090828170502910e9&linkid=600&category=e001&newssetid=2949] [시민사회단체] [http://www.civilnet.net/board/bbs/board.php?bo_table=collect_data&wr_id=871&page=0&sca=&sfl=&stx=&sst=&sod=&spt=0&page=0]
    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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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결재 구조 단순화…'끼리끼리 문화' 단절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 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심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 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2008년 10월 31일 제정한 선서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대검찰청 각 부서별로 배치돼 있는 검찰연구관 중 일부를 총장을 직접 보좌하도록 별기군 형태로 운영하는 ‘통합연구관 시스템’ 도입이 추진된다.또 검찰의 각종 보고형식과 결재절차가 단순화되고 검찰내 모든 데이터베이스(DB)에서 검사들의 출신지역과 출신고교가 삭제된다. 학연과 지연으로 뭉치는 검찰내 ‘끼리끼리’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다. 이와함께 검찰 일반직원이 로스쿨을 거쳐 검사로 임용되는 방안도 추진된다.김준규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찰 수사·조직·행정에 거센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취임사에서 “시대변화에 따라 검찰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김 총장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김 총장은 24일 취임 후 첫 대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자신이 구상 중인 이 같은 내용의 ‘검찰 미래상’을 제시했다. 이후 27일과 29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부장급 간부 등을 모아 두 차례에 걸쳐 새로운 검찰 패러다임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끝장 토론’을 열었다. 29일 회의에는 김 총장이 직접 참가했고, 제대로 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구성원을 사법연수원 동기별로 구성하기도 했다.김 총장은 우선 대검 직제별로 배치된 검찰연구관 중 일부를 떼 총장을 직접보좌하는 ‘통합연구관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검찰청법 제15조에 따르면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이뤄져 있으며,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조사 및 연구를 맡는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대검내 각 부서로 흩어져 주로 부서 현안을 연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김 총장은 이들 검찰연구관 중 일부를 별기군 형태로 운영하며 자신이 그리고 있는 검찰 미래상과 개혁 아이디어를 실행할 전문연구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 총장은 또 지연과 학연으로 얽히는 검찰내 ‘끼리끼리’ 문화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내 모든 데이터베이스(DB)에서 검사들의 출신지역과 출신고등학교 정보를 삭제할 계획이다.김 총장은 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능력과 인품으로 인사를 하겠다고 청문회에서 밝혔고 내게는 지연·학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며 “대검찰청 자료와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사들의 학연·지연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하지만 김 총장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동문회 등 사적인 모임들을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고, 검사들이 서로의 출신지역과 학교를 훤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DB에서 지연·학연 관련 정보만 삭제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사들의 경우 사실상 학연·지연을 따지지 않더라도 특수통, 공안통, 무슨 통 해가며 소수집단으로 어울리는 현실”이라며 “단순히 인물정보를 지운다고 총장이 말하는 학연·지연 타파가 온전히 이뤄질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김 총장은 결재라인을 슬림화하는 등 검찰행정에도 변화를 줄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주임이 서류를 기안하면 ‘계장→사무관→과장→부장→차장→검사장’ 순으로 6단계의 결재를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검사장 결재가 필요한 문서는 사무관이나 과장이 기안자가 돼 최종결재까지 단계를 3개 이내로 줄이겠다는 것이다.김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전고검장 시절에도 이처럼 결재단계를 조정했었다”며 “시도해보니 기안자를 높이든지, 전결자를 낮추든지, 중간결재자를 빼든지 하면 얼마든지 가능했다”고 말했다. 우수 검찰직원을 로스쿨에 보내 수료 뒤 검사로 채용하는 등 검사와 검찰직원으로 양분돼 있는 조직문화에도 변화를 준다는 방침이다. 또한 “학연·지연과 더불어 검사와 직원으로 나눠져 있는 조직문화도 문제”라며 “검찰조직개편을 위해 유능한 검찰직원을 로스쿨에 보내 검사로 뽑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원 중 유능한 자원을 선별, 총장추천서 등을 통해 로스쿨에 입학시킨 뒤, 검사로 임명하는 방안이다. 김 총장은 “검찰직원이 검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자는 취지”라며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이원화된 조직을 바꾸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최근 대검 각 부서에 이 같은 자신의 검찰조직 운영방침을 알리고 빠른 시일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놓도록 지시해 향후 검찰의 변화바람이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경철 기자 joshua@lawtimes.co.kr
    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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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워싱턴 National Press Club(회장 도나 레인완드)
    미국 워싱턴 National Press Club(회장 도나 레인완드)은 다음달 18일로 예정됐던 故 김대중 전대통령의 ‘뉴스메이커’ 연설 일정을 정동영 의원을 초청, 그대로 진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NPC 측은 당초 故 김대중 전대통령이 연설 제목으로 정했던 ‘북한 핵문제, 한반도 평화, 남북한 및 6자회담 중단’도 그대로 정동영 의원이 이어 가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NPC 측의 제안을 수락하고 오는 9월18일 미국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연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故 김대중 전대통령께서 하시기로 되어 있었던 연설을 대신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NPC 뉴스메이커 위원회’ Mark Schoeff 회장은 밝혔습니다. 故 김대중 전대통령님께서는 지난 7월 13일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까지 9.18 NPC 연설을 준비하시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故 김대중 전대통령님께서 연설을 하실 수없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 무척 마음이 아프다” “고인의 명예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도록 연설 준비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NPC 뉴스메이커 위원회의 부회장이자 고문인 Peter Hickman은 워싱턴 한민족경제비전연구소(이하 한경연)와의 전화통화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적 인물이고, 개인적으로 그분을 무척 존경해 왔다"고 말하고 위대한 지도자를 잃은 한국인들이 얼마나 큰 슬픔에 빠졌을지가 짐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오늘도 김대중 전대통령이 준 선물로 그의 이름이 새겨진 시계를 차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동영 전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을 함께 나누고 있는 지도자인 만큼, 원래 예정된 김 대통령의 9월18일의 Newsmaker에 정동영 전 장관을 초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ark Schoeff NPC회장은 한경연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한국은 앞으로 오랜동안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유산(Legacy)으로 부터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대통령을 대신해 같은 맥락의 정책을 발표할 정동영 의원을 초대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2009. 8. 25 정동영 의원실 [참고사항] The Newsmakers는 36년의 역사를 갖은 National Press Club의 주요 초청 연설입니다.초청대상자는 주로 대통령, 총리, 국왕 등 정치지도자와 기업인 등 시사성이 강한 국제적 뉴스와 이슈의 주요 인물로서 이슈와 관련된 견해를 직접 개진하도록 하는 권위 있는 자리입니다. 모든 결정사항은 National Press Club member로서 전 현직 기자들로 구성된 ‘Newsmaker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현 회장은 Mark Schoeff Jr. 이고 Peter Hickman 부회장 겸 고문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Peter Hickman 고문은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Newsmaker 사회를 보았던 사람으로 Don Oberdofer와 함께 한국문제에 대해 최고의 언론인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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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회의 진상조사 요구를 거부한 경찰과 사측은 즉각 고발조치하라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 인권위원장 면담 결과 및 긴급구제조치에 대한 브리핑]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를 환영하며정부는 즉각 권고를 받아들여라. -. 인권위원회는 다섯 차례의 진상조사 요구를 거부한 경찰과 사측이 긴급구제조치를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검찰고발조치 해야-. 인권위원회는 긴급구제조치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위해 나서야 민주노동당은 물과 식수, 음식물과 의료품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파업노동자들을 고립, 고사 시키려는 쌍용자동차 사측과 이를 방조하는 경찰에 대한 반인권, 비인도적 행동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식수와 의료품의 반입을 요구하였다. 또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어제 7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과 김칠준 사무총장을 만나 쌍용자동차 내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구체적 자료를 통해 설명하며, 국가인권위가 나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긴급구제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현병철 위원장은 곽정숙 의원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록 늦었지만 오늘(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구제조치를 의결하고 이를 권고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조속히 권고가 받아들여져 집행되길 기대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순히 권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긴급구제조치가 집행될 수 있도록 청와대를 비롯하여 경찰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사측을 핑계 삼아 긴급구제조치를 회피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곽정숙 의원의 인권위원장 면담과정에서 인권위가 비공개 조사를 다섯 차례 전개하면서까지 협조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과 경찰이 협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측은 변호사까지 동원하여 ‘사적영역’이라며 인권위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경찰은 ‘협조거부’를 통해 적극적인 조사를 막아 나섰다고 한다. 인권위원회의 존립근거를 거부하는 행위이자 노동자들을 고사시키려고 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고 경찰과 사측의 부당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 권고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조치가 완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을 검찰에 고발하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금 즉시 긴급구제조치가 효력을 발휘하여 의료, 급식, 피복 등이 제공되고, 농성중인 조합원의 안전을 위해 단수된 수도를 공급하고 소화전을 개통하는 조치가 시급하게 선행되어야 한다. 의료품과 의료진을 투입하여 장기파업으로 몸과 마음을 다친 조합원의 심신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경찰은 더 이상 사측과 공조를 통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려는 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경찰 헬기를 통한 최루액 살포, 전경을 동원한 위압적인 긴장감 조성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사측도 인도적 지원을 위한 물과 음식, 의료품 의료진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며, 대형 확성기를 통한 기자회견 방해 행위도 중단되어야 한다. 향후, 민주노동당은 인권과 인도적 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9. 7. 30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 정 숙
    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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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사실공표는 형법 제12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고 발 장 ∙ 고발인 성명 : 신상철 (인터넷정치포탈 서프라이즈 대표)∙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407호∙ 전화번호 : Tel. 02-761-1678∙ 주민등록번호 : ∙ 피고발인 성명 : 임채진 (검찰총장)∙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6 (서초 3동 1730-1)∙ 전화번호 : Tel. 02-3480-2000∙ 주민등록번호 : ∙ 피고발인 성명 : 이인규 (대검찰청 중수부장)∙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6 (서초 3동 1730-1)∙ 전화번호 : Tel. 02-3480-2000∙ 주민등록번호 : ∙ 피고발인 성명 : 홍만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6 (서초 3동 1730-1)∙ 전화번호 : Tel. 02-3480-2000∙ 주민등록번호 : - 고 발 취 지 -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및 헌법 27조 5항(무죄추정의 원칙),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 발 이 유 - 대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면 검찰의 의지를 담은 슬로건과 검찰총장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 정의로운 검찰, 따뜻한 검찰, 신뢰받는 검찰 ”“ 원칙과 정도를 지키고, 절제와 품격을 갖춘 검찰이 되겠습니다 ” 그러나 오늘의 우리 검찰은 정의롭지도, 따뜻하지도, 신뢰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비단 박연차 게이트 관련 수사 뿐만아니라, 과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하여 우리 검찰은 ‘원칙과 정도’를 지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자세는 원칙도 없고 소신도 없었으며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문 해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확정되지도 않은 혐의는 물론 소소하고 사소한 가십거리 조차 언론에 유포하며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만큼 망신을 주고 정신적 파탄에 이르도록 ‘인격 살인’을 저지른 반면, 뜨는 해인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는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에 충분한 고백 동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꼬리곰탕 집에서 한 끼 저녁식사를 하며 간단하게 조사를 마친 후 무혐의 처분으로 덮어 준 우리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특정인 혹은 현 정권에 반대되는 정치적 견해를 가진 세력에 대한 표적수사와, 그 표적인물과 관련된 주변인 들의 바닥까지 훑는 저인망식 수사 그리고 혐의가 나올 때까지 털어대는 먼지털이식 수사는 ‘절제’도 없었고 ‘품격’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함과 불공평함을 보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검찰을 신뢰하며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권력으로부터 보호해 줄 사법적 동반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검찰에 위임한 권한은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 주어진 권한을 무소불위의 권력인양 자의적으로 사용하여서도 아니되며 무리한 수사를 통해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도 아니될 것입니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②항에는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1997년 1월 13일 신설된 것으로서, 검찰이 정치권력에 휘둘리거나 정치적으로 편중됨으로 인한 사회적, 국민적, 국가적 피해와 손실이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라 신설된 법 조항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과정은 선량한 시민의 관점으로 볼 때, 검찰청법 제 4조(검사의 직무)를 현저히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고발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27조 5항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제 126조에는 수사기관이 업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할 경우 처벌을 받도록 적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연차 관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및 측근에 대해 거의 중계방송을 하듯 자세하게 발표를 하거나 언론에 유포하여 노 전 대통령 가족 및 측근에 불리한 정황을 알리는 등 공표의 절차와 방법, 내용이 허용 한계를 벗어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기에 충분한 정도이며 그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은 공소가 제기되기도 전 이미 사회적으로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죄인이 되도록 만들었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볼 때도 매우 부당한 처사임은 물론, 법률로 금지한 피의사실공표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현저히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에 이에 고발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검찰은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요? 역사는 어찌 평가할지 몰라도 적어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 비쳐지는 검찰의 모습은 가장 구태하고 가장 비개혁적이며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닌 권력의 하수인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정권에 아부하고 결탁하며 어떻게 국민을 핍박하고 정권의 주구가 되어 이 시대의 수많은 애국자들을 법이란 미명으로 구속하고 사형시키고 보복해왔는지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 준엄하게 묻고 싶습니다. 한번이라도 먼저 국민에게 다가오고 국민에게 봉사한 적이 있는지.. 민초들이 검찰을 상대로 제기하는 이러한 고발장이 계란으로 바위치듯 한 낱 부질없고 무모한 처사가 되어버릴 지는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 검찰 내에 ‘정의감과 바른 소신을 가진 단 한 사람의 검사’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 첨 부 서 류 - 1. 국가인권위원회,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는 인권침해(법률신문. 2006-8-18)2. 피의사실 브리핑, 엄연한 범죄다 (2009-4-23 하태훈 고려대 교수 / 법학)3. 피의사실공표죄의 법과 현실 (2008-10-22 김형선 변호사 / 전 대법관) 2009년 6월 2일 고발인 : 신 상 철 (인)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귀중
    200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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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회 보고서' '의원님의 두 얼굴'란 주제의 실태
    7월 14일, KBS '시사기획 쌈'을 보셨는지요?'2009 국회 보고서' '의원님의 두 얼굴'란 주제로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그 주위서 일하는 보좌관들의 현 실태를 있는 그대로 방송되었습니다.방송은 터키를 다녀온 모 국회의원과의 인천공항에서의 즉석 인터뷰에서 시작합니다.뭐, 내용은 기자가 '가서 바빴냐? 관광은 좀 했냐?' 모 국회의원 대답은 '바빴다, 너무 바빠서 그럴 여유도 없었다' 이런 취지였습니다.하지만, 기자가 그렇게 물렁한 사람은 아니죠. 미리 몰래(?) 동행하여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의 터키 유명 관광지에서의 외유를 화면에 담아왔습니다.이를 시작으로 보좌관 경비를 자신의 아들인 배우의 매니저 월급으로 돌려서 지급했던 의혹을 비롯하여처제, 시동생 등 친인척을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으로 채용하고, 어떤 보좌관인가는 근무시간에 자기 박사 학위 밟고, 남는 시간에 애들 가르치고, 남는 시간에 사무실와서 주소록인가, 그거 정리한다고 하더라구요... 다른 일도 하겠지만요.. 국내 해커 순위 안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전 들어본 적 없습니다.몸이 다소 불편하신 국회의원분들의 경우에는 그마나 봐줄만은 했습니다. 신체적인 약점, 생리적인 문제 등을 가족 아닌 타인에게 의지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테니까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법으로, 국민 세금을 지원하여 활동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굳이 단순 수발에 비서관, 보조관의 높은 연봉을 줘야하는지는 의문입니다.다른 언론사 기사 중 발췌입니다. "현재 국회의원 보좌진은 기본적으로 4급 보좌관 2명(연봉 6400만원), 5급 비서관 1명(연봉 5300만원), 6급 비서 1명(연봉 3600만원), 7급 비서 1명(3100만원), 9급 비서 1명(연봉 2400만원) 등 6명을 둘 수 있다. 이밖에 국회 인턴제 실시로 각방에 국회에서 월급을 주는 1명의 인턴을 둘 수 있고 별도로 국회의원 자비로 1명의 인턴을 더 둘 수 있어 최대 8명이 근무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와 혈연, 지연 등이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능력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자기를 보좌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뭐, 그 사람들도 하기는 하겠지만요.. 얼마나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채용과정도 보나마나 엉망이겠지요..또한 가관인 것이, 한나라당 회의인지, 국회 회의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들 세비인상인지, 보좌관 추가 채용 건인지에 대해 별 고민도 없이 웃으며, 농담하며 땅땅 통과시키는 행태를 보며, 아주 열이 받아버렸습니다. 국민들은 이번에 최저임금 2%대 올랐죠? 그것도 억지로~ 억지로요.. 너무 허탈합니다.이리저리 글만 지져분해졌습니다.물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며 항상 국민을 향해 힘쓰시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여러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전,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 놈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말이 되나요?)국회의원 국민이 뽑았습니다. 특별하게 사고치지 않으면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금배지 달려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겠습니까. 비록 자리에서 내리기는 힘들겠지만, 다른 비용을 좀 줄였으면 합니다.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1. 국회의원 세비 삭감 (30% 이상) 2.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등 제반 경비 삭감 (인원 2명 삭감, 총액 50% 삭감) 3. 비서관, 보좌관 등 친인척 채용 금지 / 필요시 일정 절차 준수-- 사실, 근본적으로는 국회의원수를 줄이고 싶습니다만, 이 건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여기서 청원이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어렵겠지요.. 하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다음 선거에서는 꼭 제대로 된 사람들만 골라서 뽑을 수 있길..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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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이자 또는 연4%로 23억여원 빌려
    지인회사 리스차 3개월이상 사용흔적 13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13일 열리는 천성관(52)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천 후보자 개인을 둘러싼 의혹을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천 후보자가 채무나 차량 무상이용 등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한 탓이다. 천 후보자에게 거액을 빌려준 사업가는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행방이 묘연하다. ■ 의문투성이 아파트 구입 자금 천 후보자 관련 의혹 가운데 핵심은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신사동의 213㎡(65평)짜리 아파트 구입 자금이다. 부인과 두 자녀의 재산을 합쳐 14억6천만원이라고 신고한 천후보자는 지난 3월 전 재산의 두 배나 되는 28억7500만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구입 자금은 지인인 사업가 박아무개씨한테 15억5000만원을, 동생 천성훈씨한테 5억원, 처형에게 3억원을 빌려서 마련했다고 한다. 천 후보자가 박씨에게 지급한 이자는 연 4%이고, 동생과 처형한테 빌린 돈은 무이자다. 하지만 거액의 사채를 은행 이자보다 싼 4%에 빌렸다는 점은 쉽게 수긍하기 힘든 대목이다. 5억원을 빌려준 동생 천씨는 아파트 구입 때 취득·등록세 8000만원까지 형 대신 냈다. 하지만 동생 천씨는 구로구 고척동에 부인 명의의 84.56㎡(26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이 아파트는 금융기관에 7000여만원의 근저당 설정이 돼 있다. 이런 형편의 동생이 무이자로 5억원이나 빌려주고 취·등록세까지 대신 내줬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 아파트 구입 자금과 관련해 민주당은 돈을 빌릴 당시의 금융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처음엔 ‘전액 현금 거래였다’고 하더니, 나중엔 ‘고액권 수표로 거래했고 구체적인 수표번호는 모르겠다’는 답변을 해 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으로 검찰이 억 단위 돈을 빌린 다른 고위공직자 수사를 할 때도 그렇게 해명하면 다 봐주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 고급차 타긴 했지만, 친분 관계였다? 천 후보자는 고급차 무상 이용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6월22일 지인 석아무개씨 회사의 리스 차를 정당하게 승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천 후보자의 부인이 문제의 제네시스 차를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겨레>가 지난 7일 문제의 차량이 지난해부터 천 후보자 아파트의 주차대장에 등록돼 있는 사실을 지적하자, 천 후보자 쪽은 “차를 이용했던 석씨의 아들이 경기도 광주에 사는데, 후보자 집에서 숙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 등록을 했다”면서 “석씨 아들이 해외에 나가 있을 때, 후보자의 부인이 차를 이용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한겨레> 확인 결과 이 차는 지난해 12월24일 서울 청담동에서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 받았는데, 당시 석씨의 아들은 그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정도 중국에 머물렀다. 천 후보자의 부인이 최소한 3개월은 이 차량을 사용한 셈인데, 당시 범칙금은 차량을 리스한 석씨의 회사에서 부담했다. 또 이 차에 ㅎ백화점 브이아이피(VIP) 고객만 사용하는 주차카드가 붙어 있다. <시비에스>(CBS)는 지난 10일 “올해 초 이 주차카드가 발급될 때 백화점 쪽에는 문제의 제네시스의 차량번호가 등록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문회 준비팀은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며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석진환 김남일 송경화 기자 soulfat@hani.co.kr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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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2007년 노무현대통령과 교황을 보시죠!
    같은날9일 방문했던 교황이 만난 호주총리와 이명박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빠를겁니다. (저는 곧 죽어도 노무현대통령이라 하고 이명박이라 합니다.) 먼저 2007년 노무현대통령과 교황을 보시죠. 교황의 상징은 백색으로 수단(옷)은 백색이고, 외국수반접견등 언론에 노출되는 자리엔 백색수단을 입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색수단은 로마주교신분들이 입는 것입니다. 단, 다른색깔을 입었을 때는 교황의 휘장을 해야 합니다. 노무현대통령때는 교황의 상징인 휘장을 했지요. 위 사진보면 노통때는 추웠을 때라 자주색망토를 하고 휘장도 함으로써 최대한 노무현대통령을 예우했다 볼수 있겠습니다. 교황목걸이도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럼 이번 G8때 교황방문사진을 볼까요? 이명박보다 하루 앞서(8일) 교황예방한 아소다로 일본총리때도 FM대로 백색수단를 입었고(사실 명박이가 별일없이 교황방문한 건 아소다로 따라 한 거라 생각됩니다) *이 복장이 교황의 대외FM복장입니다. 다른 색갈을 했을땐 교황상징 휘장 문장 필수. ▲8일 G8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교황을 예방한 일본 아소다로 총리가 교황 베네딕토 16세에게 소니 캠코더를 선물하고 있다. 9일(이명박과 같은날) 호주총리와의 만남때도 백색 여기도 백색. 이상 교황의 FM 복장입니다. (교황의 상징색이죠) 그런데... 이명박과 같은 9일 호주총리땐 교황상징 백색수단을 입었던 교황이, only 이명박을 만난때는 휘장도 없는 적색 ..... 격식에 어긋나게 입었죠. 로마주교수준이 입는 건데.... 무슨 뜻일까요? 교황으로선 그냥 대충대충 사진이나 찍어준게 아닐까요? 신부수녀 폭행에 대한 항의뜻일까요? 교황청 사이트 아무리 봐도 교황이 적색망토를 걸친 사진은 전혀 없습니다. 대외적 활동에 교황과 휘장(문장이라 합니다)없는 적색은 상상할 수 없으니까요 참 그리고 로마교황청사이트사진에는 호주총리도 있고 아소다로도 있었는데 10일 현재 이명박 사진은 눈씻고 찾아볼래도 없네요
    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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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박선숙]삼성전자의 불공정하도급, 집중질의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숙의원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께 아고라 국정감사페이지에 올리는 마지막글이 되겠네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과 소통의 경험은 저희에게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아고라 누리꾼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정무위 국정감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왔었습니다. 거기서 박선숙의원은 삼성전자 당시 책임자를 불러 놓고 공정위의 조사행위를 의도적으로 방해했었는 지, 또한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 집중추궁하였습니다. 저희에게 서면자료가 있지만 그것 보다 박선숙의원의 질의장면을 동영상에 담았습니다. 박선숙의원질의동영상 ->http://blog.daum.net/suns998/8115450 추가질의동영상->http://blog.daum.net/suns998/8115475 재추가질의동영상->http://blog.daum.net/suns998/8115506 이 세차례질의에서 현 공정위의 친대기업적인 모습, 삼성전자의 오만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끝가지 이상황에 대해서 싸울것이고 삼성전자가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 중소기업의 권리를 지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의 누리꾼여러분들의 소통과 관심에 힘을 입어 이 게시판이 사라지더라도 계속 소통하고 대화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땀으로, 노력으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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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분실로 연행, 이명박 퇴진은 필연이다!
    5일 오후 6시40분 경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정치대 학생회장이 비슷한 시각 동떨어진 장소에서 거의 동시에 연행되었다. 몇 시간 뒤 건국대 생활도서관 대표 학생도 연행되었다. 연락이 닿지 않았던 이들이 연락해 온 장소는 홍제동 대공분실. 홍제동 대공분실은 87년 박종철 열사를 고문으로 죽게 한 대공3계가 89년 이전한 악명 높은 곳이다. 07년 남영동 대공분실이 없어지면서 보안3계가 이곳으로 자리를 옮겨 잠원동과 더불어 홍제동은 공안기관의 주요 거점이 되었다. 95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성신여대 총학생회장, 94년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장을 포함한 고대, 성균관대 대학생 11명을 구속 수사한 곳이다. 02년 공안기관의 조작으로 만들어진 ‘민족민주 혁명당’ 사건을 담당하기도 했다. 최근엔 08년 촛불 문화제에서 공연을 한 가극단 미래 대표가 이적단체 혐의로 조사를 받은 곳이다. 가극단 미래 기획실장과 음악감독의 인준식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충성 서약식’ 07년 극단 대표가 친구 누나 결혼식에서 부른 ‘지침서’란 노래가 북에서 지령을 받은 지침의 노래로 둔갑되었다. 홍제동 대공분실은 건국대 학생들과 악연이 깊다. 02년 건대학생들은 깡패 400여명이 동원된 안암동 재개발지역 철거 폭력사건에서 부상당한 철거민들을 등에 업고 빠져나와 병원에 입원시켰다. 당시 화염병을 직격으로 맞아 철거민이 온 몸에 화상을 입었고 건국대 한 학생은 낫에 발등을 찍힌 주민을 업고 탈출했다. 1년 뒤인 2003년 ‘홍제동’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자신의 소속을 밝힌 사람들에 의해 그 건대 학생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연행되었다. 그리고 6년 뒤인 09년 홍제동 공안분실 망령이 건국대를 또 덮쳤다. 경찰은 7월10일까지 공안사범 100인 검거 작전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현재 검찰청장 천성관 내정자는 98년 울산 영남위원회 조작사건의 지휘자, 용산 폭력 참사 은폐 조사 담당자, PD 수첩 과잉 조사 책임자인 공안검찰의 대부이다. 이명박 정권의 이 같은 공안 정국 조성 기조에 비춰보면 이번 건대 대표자 연행 또한 반이명박 죽이기의 한 흐름이다. 25일 김하얀 (전)홍익대 총학생회장 연행, 29일 시국선언 전교조 위원장 포함 17명 연행, 29일 민주노동당 중구위원회 부위원장, 사무국장 연행 30일 민주노동당 김정동 비정규직국장 연행 및 구속, 5일 건대 대표자 3인 연행 경찰의 공안 사범 검거 100일 작전 발표 후 MB 폭탄이 쉴 틈 없이 터지고 있다. 가끔 그래도 대통령인데 사과하고 개과천선하면 한 번 더 믿어 줄까? 하는 약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이었는지 지금 똑똑히 알겠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온라인에 글 쓰는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엄습한다. MB 퇴진은 이제 필연이다. MB의 진심어린 사과를 포기했다면, 아니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고 내각 총사퇴가 되도 믿을 수 없다면 이제 남은 것은 MB 퇴진 운동뿐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 온라인에 글쓰기든, 서명이든, 집회든, 국회 투쟁이든 모든 말이다. MB 정권은 장난이 아니다. 오늘 집에서 사무실에서 이 글을 보는 누군가가 내일은 대공분실에 갇히는 구속자가 될 수 있는 MB 시대다. MB 시대 초등학생도, 국회의원도 모두 연행이다. 5일 오후 6시40분 경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정치대 학생회장이 비슷한 시각 동떨어진 장소에서 거의 동시에 연행되었다. 몇 시간 뒤 건국대 생활도서관 대표 학생도 연행되었다. 연락이 닿지 않았던 이들이 연락해 온 장소는 홍제동 대공분실. 홍제동 대공분실은 87년 박종철 열사를 고문으로 죽게 한 대공3계가 89년 이전한 악명 높은 곳이다. 07년 남영동 대공분실이 없어지면서 보안3계가 이곳으로 자리를 옮겨 잠원동과 더불어 홍제동은 공안기관의 주요 거점이 되었다. 95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성신여대 총학생회장, 94년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장을 포함한 고대, 성균관대 대학생 11명을 구속 수사한 곳이다. 02년 공안기관의 조작으로 만들어진 ‘민족민주 혁명당’ 사건을 담당하기도 했다. 최근엔 08년 촛불 문화제에서 공연을 한 가극단 미래 대표가 이적단체 혐의로 조사를 받은 곳이다. 가극단 미래 기획실장과 음악감독의 인준식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충성 서약식’ 07년 극단 대표가 친구 누나 결혼식에서 부른 ‘지침서’란 노래가 북에서 지령을 받은 지침의 노래로 둔갑되었다. 홍제동 대공분실은 건국대 학생들과 악연이 깊다. 02년 건대학생들은 깡패 400여명이 동원된 안암동 재개발지역 철거 폭력사건에서 부상당한 철거민들을 등에 업고 빠져나와 병원에 입원시켰다. 당시 화염병을 직격으로 맞아 철거민이 온 몸에 화상을 입었고 건국대 한 학생은 낫에 발등을 찍힌 주민을 업고 탈출했다. 1년 뒤인 2003년 ‘홍제동’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자신의 소속을 밝힌 사람들에 의해 그 건대 학생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연행되었다. 그리고 6년 뒤인 09년 홍제동 공안분실 망령이 건국대를 또 덮쳤다. 경찰은 7월10일까지 공안사범 100인 검거 작전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현재 검찰청장 천성관 내정자는 98년 울산 영남위원회 조작사건의 지휘자, 용산 폭력 참사 은폐 조사 담당자, PD 수첩 과잉 조사 책임자인 공안검찰의 대부이다. 이명박 정권의 이 같은 공안 정국 조성 기조에 비춰보면 이번 건대 대표자 연행 또한 반이명박 죽이기의 한 흐름이다. 25일 김하얀 (전)홍익대 총학생회장 연행, 29일 시국선언 전교조 위원장 포함 17명 연행, 29일 민주노동당 중구위원회 부위원장, 사무국장 연행 30일 민주노동당 김정동 비정규직국장 연행 및 구속, 5일 건대 대표자 3인 연행 경찰의 공안 사범 검거 100일 작전 발표 후 MB 폭탄이 쉴 틈 없이 터지고 있다. 가끔 그래도 대통령인데 사과하고 개과천선하면 한 번 더 믿어 줄까? 하는 약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이었는지 지금 똑똑히 알겠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온라인에 글 쓰는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엄습한다. MB 퇴진은 이제 필연이다. MB의 진심어린 사과를 포기했다면, 아니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고 내각 총사퇴가 되도 믿을 수 없다면 이제 남은 것은 MB 퇴진 운동뿐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 온라인에 글쓰기든, 서명이든, 집회든, 국회 투쟁이든 모든 말이다. MB 정권은 장난이 아니다. 오늘 집에서 사무실에서 이 글을 보는 누군가가 내일은 대공분실에 갇히는 구속자가 될 수 있는 MB 시대다. MB 시대 초등학생도, 국회의원도 모두 연행이다. 5일 오후 6시40분 경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정치대 학생회장이 비슷한 시각 동떨어진 장소에서 거의 동시에 연행되었다. 몇 시간 뒤 건국대 생활도서관 대표 학생도 연행되었다. 연락이 닿지 않았던 이들이 연락해 온 장소는 홍제동 대공분실. 홍제동 대공분실은 87년 박종철 열사를 고문으로 죽게 한 대공3계가 89년 이전한 악명 높은 곳이다. 07년 남영동 대공분실이 없어지면서 보안3계가 이곳으로 자리를 옮겨 잠원동과 더불어 홍제동은 공안기관의 주요 거점이 되었다. 95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성신여대 총학생회장, 94년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장을 포함한 고대, 성균관대 대학생 11명을 구속 수사한 곳이다. 02년 공안기관의 조작으로 만들어진 ‘민족민주 혁명당’ 사건을 담당하기도 했다. 최근엔 08년 촛불 문화제에서 공연을 한 가극단 미래 대표가 이적단체 혐의로 조사를 받은 곳이다. 가극단 미래 기획실장과 음악감독의 인준식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충성 서약식’ 07년 극단 대표가 친구 누나 결혼식에서 부른 ‘지침서’란 노래가 북에서 지령을 받은 지침의 노래로 둔갑되었다. 홍제동 대공분실은 건국대 학생들과 악연이 깊다. 02년 건대학생들은 깡패 400여명이 동원된 안암동 재개발지역 철거 폭력사건에서 부상당한 철거민들을 등에 업고 빠져나와 병원에 입원시켰다. 당시 화염병을 직격으로 맞아 철거민이 온 몸에 화상을 입었고 건국대 한 학생은 낫에 발등을 찍힌 주민을 업고 탈출했다. 1년 뒤인 2003년 ‘홍제동’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자신의 소속을 밝힌 사람들에 의해 그 건대 학생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연행되었다. 그리고 6년 뒤인 09년 홍제동 공안분실 망령이 건국대를 또 덮쳤다. 경찰은 7월10일까지 공안사범 100인 검거 작전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현재 검찰청장 천성관 내정자는 98년 울산 영남위원회 조작사건의 지휘자, 용산 폭력 참사 은폐 조사 담당자, PD 수첩 과잉 조사 책임자인 공안검찰의 대부이다. 이명박 정권의 이 같은 공안 정국 조성 기조에 비춰보면 이번 건대 대표자 연행 또한 반이명박 죽이기의 한 흐름이다. 25일 김하얀 (전)홍익대 총학생회장 연행, 29일 시국선언 전교조 위원장 포함 17명 연행, 29일 민주노동당 중구위원회 부위원장, 사무국장 연행 30일 민주노동당 김정동 비정규직국장 연행 및 구속, 5일 건대 대표자 3인 연행 경찰의 공안 사범 검거 100일 작전 발표 후 MB 폭탄이 쉴 틈 없이 터지고 있다. 가끔 그래도 대통령인데 사과하고 개과천선하면 한 번 더 믿어 줄까? 하는 약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이었는지 지금 똑똑히 알겠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온라인에 글 쓰는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엄습한다. MB 퇴진은 이제 필연이다. MB의 진심어린 사과를 포기했다면, 아니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고 내각 총사퇴가 되도 믿을 수 없다면 이제 남은 것은 MB 퇴진 운동뿐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 온라인에 글쓰기든, 서명이든, 집회든, 국회 투쟁이든 모든 말이다. MB 정권은 장난이 아니다. 오늘 집에서 사무실에서 이 글을 보는 누군가가 내일은 대공분실에 갇히는 구속자가 될 수 있는 MB 시대다. MB 시대 초등학생도, 국회의원도 모두 연행이다. 5일 오후 6시40분 경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정치대 학생회장이 비슷한 시각 동떨어진 장소에서 거의 동시에 연행되었다. 몇 시간 뒤 건국대 생활도서관 대표 학생도 연행되었다. 연락이 닿지 않았던 이들이 연락해 온 장소는 홍제동 대공분실. 홍제동 대공분실은 87년 박종철 열사를 고문으로 죽게 한 대공3계가 89년 이전한 악명 높은 곳이다. 07년 남영동 대공분실이 없어지면서 보안3계가 이곳으로 자리를 옮겨 잠원동과 더불어 홍제동은 공안기관의 주요 거점이 되었다. 95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성신여대 총학생회장, 94년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장을 포함한 고대, 성균관대 대학생 11명을 구속 수사한 곳이다. 02년 공안기관의 조작으로 만들어진 ‘민족민주 혁명당’ 사건을 담당하기도 했다. 최근엔 08년 촛불 문화제에서 공연을 한 가극단 미래 대표가 이적단체 혐의로 조사를 받은 곳이다. 가극단 미래 기획실장과 음악감독의 인준식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충성 서약식’ 07년 극단 대표가 친구 누나 결혼식에서 부른 ‘지침서’란 노래가 북에서 지령을 받은 지침의 노래로 둔갑되었다. 홍제동 대공분실은 건국대 학생들과 악연이 깊다. 02년 건대학생들은 깡패 400여명이 동원된 안암동 재개발지역 철거 폭력사건에서 부상당한 철거민들을 등에 업고 빠져나와 병원에 입원시켰다. 당시 화염병을 직격으로 맞아 철거민이 온 몸에 화상을 입었고 건국대 한 학생은 낫에 발등을 찍힌 주민을 업고 탈출했다. 1년 뒤인 2003년 ‘홍제동’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자신의 소속을 밝힌 사람들에 의해 그 건대 학생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연행되었다. 그리고 6년 뒤인 09년 홍제동 공안분실 망령이 건국대를 또 덮쳤다. 경찰은 7월10일까지 공안사범 100인 검거 작전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현재 검찰청장 천성관 내정자는 98년 울산 영남위원회 조작사건의 지휘자, 용산 폭력 참사 은폐 조사 담당자, PD 수첩 과잉 조사 책임자인 공안검찰의 대부이다. 이명박 정권의 이 같은 공안 정국 조성 기조에 비춰보면 이번 건대 대표자 연행 또한 반이명박 죽이기의 한 흐름이다. 25일 김하얀 (전)홍익대 총학생회장 연행, 29일 시국선언 전교조 위원장 포함 17명 연행, 29일 민주노동당 중구위원회 부위원장, 사무국장 연행 30일 민주노동당 김정동 비정규직국장 연행 및 구속, 5일 건대 대표자 3인 연행 경찰의 공안 사범 검거 100일 작전 발표 후 MB 폭탄이 쉴 틈 없이 터지고 있다. 가끔 그래도 대통령인데 사과하고 개과천선하면 한 번 더 믿어 줄까? 하는 약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이었는지 지금 똑똑히 알겠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온라인에 글 쓰는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엄습한다. MB 퇴진은 이제 필연이다. MB의 진심어린 사과를 포기했다면, 아니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고 내각 총사퇴가 되도 믿을 수 없다면 이제 남은 것은 MB 퇴진 운동뿐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 온라인에 글쓰기든, 서명이든, 집회든, 국회 투쟁이든 모든 말이다. MB 정권은 장난이 아니다. 오늘 집에서 사무실에서 이 글을 보는 누군가가 내일은 대공분실에 갇히는 구속자가 될 수 있는 MB 시대다. MB 시대 초등학생도, 국회의원도 모두 연행이다.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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