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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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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앰네스티 2009년 제1차 인권세미나및 정기총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원회와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소수자인권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09년 제1차 인권세미나및 정기총회가 이명박 정부 1년 인권현안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09년 3월 28일(토) 14:00부터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601호에서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법률가위원회 위원장이자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임재경 전 한겨레신문 부사장의 축사아래, 이호중 총무이사의 진행으로 거행되었으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 등 많은 시민단체 와 법률가, 단체 등이 참석하여 그 열기를 더했으며, 이장희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전했다. 이어 진행된 발표 및 토론에는 총 3가지 주제를 갖고 국제연대이사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으며, 제1주제 『모욕죄의 위헌성과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정책적 고찰』을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인권활동가는 "일부국가(독일, 일본, 대만)에만 존재하는 사이버모욕죄는 한국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으며, 제2주제 『최근의 집시법 개정논의에 대한 비판』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복면금지, 가발금지 등을 형벌로 다스리려고 하는 최근의 집시법 개정논의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3주제 『언론관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발표한 민변 언론위원회 위원장 류신환 변호사,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이창현 교수는 "자본과 권력이 미디어를 장악하려고 한다."며 현 정부체제의 비판을 강조하는 등 많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으며, 분야별 구체적인 사례와 대안을 중심으로 인권의 관점에서 비판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이어 한국지부 법률가위원회는 정기총회를 통해 지난 1년간 우리의 인권현실이 성장제일주의와 "비즈니스 프렌들리" 구호 아래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 하의 인권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음에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식적으로 결의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결의문<전문> 1. 최근 흉악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의 여론에 편승하여, 지난 10년간 정지하였던 사형집행을 다시 시도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심히 우려하고, 정부에 대하여, 사형집행 시도를 강력히 반대하며 나아가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그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므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3. 최근 YTN 노조위원장 구속 및 MBC 피디수첩 PD에 대한 긴급체포 등 언론계를 향한 수사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것이므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4. 용산 철거민 참사 등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리한 공권력 행사에 심히 우려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밝은세상NEWS 박윤호기자. kissing_me@naver.com
    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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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도교 창도 150년 맞아 대대적인 기념행사 열어
    4월 5일은 천도교 최대의 명절인 '천일(天日)'이다. '천일'은 천도교를 세운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1824~1864) 대신사(大神師)가 1860년 한울님으로부터 무극대도(無極大道)를 받은 날이다. 올해 창도(創道) 150년을 맞아 천도교는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갖는다.◆천도교 역사 경주 출신인 최제우는 1860년 4월 5일 경주 용담정에서 수행하던 중 신비한 종교 체험을 겪게 된다. "몸이 떨리고 마음이 추우며 신령스러운 기운과 접하는 증상 가운데 한울님의 말씀이 들리는" 경험을 한 것이다. 최제우는 한울님이 결코 나와 다른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시고 있고[侍天主]' '사람이 곧 한울님[人乃天]'이라는 것을 중심사상으로 삼게 된다. 이후 포교에 나선 수운은 1864년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붙잡혀 참형을 당했다. 창시자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동학(東學)의 교세는 급속하게 확장됐다. 그러나 동학 운동을 이끌던 2세 교조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1827~1898) 역시 체포돼 참형됐다. 3세 교조인 의암(義菴) 손병희(孫秉熙·1861~1922) 때 천도교는 교인이 200만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의암은 '동학'을 '천도교(天道敎)'로 개칭했다. 하지만 의암이 3·1운동과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일제의 탄압이 심해졌고, 광복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교인이 있던 북한 지역이 막히면서 점차 교세가 감소했다.◆다양한 기념행사 4월 4~5일 천도교가 시작된 경북 경주시 일원에서 기념행사를 갖는다. 4일 오후 2시 해월 선생의 동상이 있는 경주 황성공원에서 동상 참배식을 갖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학생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리고 동학군(軍) 마임놀이와 수운 대신사 무극대도 퍼포먼스, 3·1독립운동 퍼포먼스가 열린다. 오후 4시 30분부터는 경주 노동고분공원에서 경축 전야제와 불꽃놀이도 펼친다. 천일인 4월 5일 오전 11시에는 경주시 현곡면 용담성지에서 천일 기념식을 갖는다. 김동환 천도교 교령은 "인류가 물질문명의 병폐에서 살아남을 길은 시천주 인내천 사상"이라며 "사람 섬기기를 한울님같이 하라는 '사인여천(事人如天)'의 윤리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다시 읽는 동경대전·용담유사 수운이 득도 후 1863년까지 3년간 집필한 천도교의 한문경전인 《동경대전(東經大典)》과 한글가사로 된 《용담유사(龍潭遺詞)》가 윤석산씨의 번역과 주해로 《동학경전》(동학사)으로 엮어져 출간됐다.[hansu@chosun.com]
    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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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소득 추락…경제위기 직격탄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이 2만달러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총재 이성태)은 27일 `2008년 국민계정(잠정)'을 발표, 지난해 1인당 GNI는 1만9,231달러로 2007년 2만1,695달러에 비해 11.4%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환율급등 등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것으로 1인당 GNI는 2005년 1만7,531달러·2006년 1만9,722달러·2007년 2만1,659달러로 증가세를 이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물가 등을 감안해 국민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GNI도 0.8% 감소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GNI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보여주는 지표로 국내의 부가가치 생산량인 명목 국내총생산(GDP)에 해외이자·배당순익 등을 더해 산출한다. 실질 GDP는 설비 및 건설투자가 감소한 데다 민간소비와 수출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돼 전년 5.1% 성장보다 줄어든 2.2% 성장세를 기록해, 외환위기였던 1998년 -6.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의 영향을 받아 실질 무역손실은 49조7,558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은 전년 7.2%에서 3.1%, 서비스업은 5.1%에서 2.5%로 성장세가 현저히 둔화됐으며, 건설업은 -2.4%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가 5.1%에서 0.9%, 재화수출이 11.9%에서 4.1%로 전년에 비해 급격히 둔화됐고, 설비투자는 9.3%에서 -2.0%, 건설투자는 1.4%에서 -2.1%를 기록해 감소로 전환했다. GDP에 대한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4.6%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순수출 성장기여도의 경우 0.5%포인트에서 0.9%포인트로 소폭 상승했다. 총 저축률은 전년(30.8%)과 비슷한 30.7%로 집계됐으며, 국내 총투자율은 환율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의 29.5%보다 높아진 31.2%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최춘신 경제통계국장은 "지난해 국제 유가와 원자재 등 수입물가가 크게 올랐지만 수출 물가는 그만큼 상승하지 못해 무역손실액이 커지면서 교역조건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실질GNI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뉴스웨이21]
    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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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념논쟁 심포지엄 ‘한국의 진보를 말한다’
    한반도선진화재단과 좋은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한국 진보를 말한다’ 심포지엄이 ´09년 3월 26일(목) 14:00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인 박세일 서울대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심포지엄은 좋은정책포럼 공동대표 김형기 경북대 교수의 환영사에 이어 각 주제별 발표 및 토론의 순서로 각계 각층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환영사에서 좋은정책포럼 김형기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진보는 진보끼리, 보수는 보수끼리 자기들끼리만 폐쇄회로 안에서 독백을 하고 자족했다” 면서 보수와 진보 간에 소통 부족과 불필요한 대립으로 이는 서로 불행이고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심포지엄 ‘한국의 진보를 말한다’에 발제자로 나선 인사들은 현재 진보 진영이 처한 위기를 날카롭게 진단하면서, (동아대 홍성민 교수) “한국의 진보그룹이 가지고 있는 관습적인 사고방식은 민주·독재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홍성민 동아대 교수) “지금까지 진보는 먹고 사는 문제에 무관심함과 혹은 무능한 진보였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자기들끼리의 논쟁에 갇혀 진보 진영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진보진영은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만 높일 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김윤태 고려대 교수) 라고 전했다. 이는 진보의 가치는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는데, 진보 그룹은 그 흐름을 읽지 못하고 경직된 대결구도에 매몰돼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또한 ‘보수와 진보’ 라는 양분된 이념에 국력의 낭비와 상대방을 적과 동지로만 구분되어 있는 현재에 상대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좋은정책포럼 변형윤 이사장은 “날로 심화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구태의연한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새로운 통합과 화합의 길을 모색할 때” 라면서, “보수는 진보로부터, 진보는 보수로부터 서로의 것을 배워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반도선진화재단과 좋은정책포럼은 오는 6월 보수와 진보의 같은점과 다른점, 그리고 어떻게 그 차이를 극복할 것인가의 ‘보수와 진보의 대화’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밝은세상NEWS 박윤호기자. kissing_me@naver.com
    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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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중근의사 의거·순국100주년 기념사업 선포식
    안중근의사 의거·순국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순국 99주년 기념일인 3월 26일을 하루 앞둔 3월 25일(수) 오후2시 4시간에 걸쳐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안중근의사 의거·순국100주년 기념사업 선포식 및 학술토론회’ 를 개최했다. 안중근 의사 기념 사업회 함세웅 이사장과 홍범도장군 기념 사업회 이종찬 이사장의 추모사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안중근의사의 독립정신과 사상을 이어가고자 하는 많은 각계각층 사회단체 대표 및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 등 많은 시민단체와 취재진의 발길이 이어졌다. (각계각층 사회단체 대표 및 인사)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의 의거순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의 의의와 각오를 담은 선포문 낭독과 함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100주년 사업 격려가 이어졌으며 특히, 임헌영 소장은 “안중근 의사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했다. 동시에 우리는 안의사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고 그 높은 뜻을 이어받고자 지혜와 힘을 모으려 한다”며 사업 추진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어진 항일 독립운동단체 협의회 김원웅 공동대표는 “우리 겨레 모두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소서”라며 안중근 의사의 의거순국 100주년을 맞은 소회와 각오를 밝기는 뜻을 전했다. 안중근의사 기념 사업회 윤원일 사무총장은 그 동안 내국인만을 수상자로 선정했던 '안중근 평화상'을 '안중근 국제평화상'으로 확대해 아시아의 평화운동에 기여한 국내외 인물을 선정 상금 1만 달러와 함께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밝은세상NEWS 박윤호기자. kissing_me@naver.com
    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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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석호 법제이사, 국회 공청회서 주장
    변협, "변호사자격시험 예비시험 도입 긍정 검토" 서석호 법제이사, 국회 공청회서 주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도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시험도입을 반대하던 종전 입장을 접고 ‘도입찬성’으로 급선회했다.변협은 그 동안 예비시험제도에 대해 ‘고시낭인’을 양성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도입을 강하게 반대해 왔다. 변협의 입장변화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등 헌법적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는 법리적 판단과 더 이상 소모적인 논의가 계속되면 로스쿨의 안정적 정착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서석호 대한변협 법제이사는 20일 국회 법사위가 개최한 ‘변호사시험제도에 관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로스쿨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법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는 한시적인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서 이사는 “경제적 약자 및 로스쿨을 나오지 않았지만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쌓은 사람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실질적 평등에 부합한다는 점과 (부결된) 제정안이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판·검사의 임용이 변호사자격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을 고려할 때 공무담임권까지 제한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면서 예비시험의 도입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그는 이외에도 “로스쿨 이외에도 공인된 법학교육기관(법과대학)이 존재하고 그들 대부분이 로스쿨로 인가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시험의 예비시험을 인정하는 의료법 제5조와 형평의 문제가 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다만 서 이사는 “예비시험의 도입이 로스쿨제도에 치명적인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과 법조실무교육이 부족한 예비법조인에 대한 후속교육문제 등 산적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2016년으로 예정된 사법시험폐지 이후 예비시험을 도입하되 시험의 존치기간이나 예비시험 합격자비율 등은 로스쿨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로 극히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혔다.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진술내용은 대한변협의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친 것”이라며 “이를 대한변협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서 법제이사 외에도 배병일 로스쿨협의회 이사와 양형우 홍익대 법대교수, 이동진 교육과학기술부 과장, 김제완 참여연대 실행위원,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등이 진술인으로 참여했다. 진술인들은 응시제한과 관련해 응시기간은 제한하되 응시횟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시험과목의 확장과 예비시험도입에 대해서는 진술인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다.이주영 법조인양성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인 만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지난달 12일 변호사시험법 부결에 단초를 제공했던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이 질의의원으로 참석했다. 강 의원은 지난 17일 변호사시험에서 예비시험 출신자가 로스쿨 입학정원의 20%까지 합격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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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영 의원, 영국대사관 공동주최 정책세미나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과 영국대사관의 공동주최로 열린 criminal justice와 범죄피해자 구제 세미나가 2009년 3월 24일 오전10시부터 2시간여 동안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18호)에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주제발표, 지정토론, 종합토론의 순으로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종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Criminal justice and the death penalty’(형사사법과 사형제도)란 주제에서 Alistair Carmichael 영국 하원의원은 “이곳에 강연을 하러 온 것이 아니며 대한민국 사형제도 운용 방법에 대해 말할 입장도 아니다.”라고 한 뒤, 하지만 “국가가 어떠한 도덕적 권위를 근거로 하여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하며 사형제 폐지를 옹호했다. 또한 “살인 사건의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며 직면한 문제에 대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이해와 올바른 활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허일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전제로서 피해자의 인권보장’이란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 그간의 살인범죄 피해 현황과 희생자 가정의 파탄 등 살인으로 인한 2차 피해 사례와 살인피해자들의 인권보호 근거와 법적 보호 제도에 대해 심도있는 제시를 하였다. 허교수는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국가나 사회단체에서만 끝낼 일이 아니라 무엇보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대한 진정한 속죄가 필요하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해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속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터전 마련이 요구 되는데 그 이유는 살인범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증오가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고 존속하는 한, 사형제도의 폐지는 그만큼 설득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두 번의 주제 발표 외에 ‘사형 대체형으로서의 종신형’과 ‘피해유족의 지원과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위상에 대한 헌법적 접근’이라는 주제를 놓고 박병식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 아래 토론이 이어졌다. 인터뷰에서 Carmichael 영국 하원의원은 “한국은 지난 수년간 사형제 폐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칭송을 받아 왔다. 만일 사형을 집행하게 된다면 국제적인 비난을 사게 될 것이 분명하다.”라며 우리나라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선출되는 등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그에 걸맞는 역할기대 한다고 말했다. 밝은세상NEWS 박윤호기자. kissing_me@naver.com
    20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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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달 맞은 용산 참사, 범대위 상황실장 구속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3일 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김태연(48) 상황실장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용산참사가 발생한 이후 용산과 청계광장 등 도심에서 모두 8차례의 미신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국민대책위는 23일 곧바로 성명을 내고 "차라리 정의와 민주주의를 구속하라"고 비난하며 법원의 영장발부 사유의 부당함과 집시법을 규탄했다.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된 집시법에 의해 모든 언로를 봉쇄당한 시민들이 최소한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해 평화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거리를 행진한 것마저 불법이라고 규정한다면, 이것이 바로 독재"라는 주장이다. 또,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말살한 검.경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을 엄단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범대위 탄압을 중단하고 김태연 상황실장을 당장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래군 범국민대책위원장은 구인장이 기한이 만료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재판장에게 "일신이 구속되는 것이 두려워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범대위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철거민 명예회복 전까지 법원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송하였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홍보부]
    20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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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정책과 거버넌스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회장 등 거버넌스21클럽 공동대표는 21일 오전 7시 서울팔래스호텔 1층 로얄볼룸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청해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정책과 거버넌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정책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과 저소득층 지원등 복지정책 확대, 수출 및 녹색성장 산업 지원 등 그 동안 밝혀 온 경제 정책 일반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질의.응답 순서에서 시민단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는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철거민의 이주 대책 문제는 향후 예상되는 개발이익으로 충분한 보전이 가능함을 지적하며,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비영리 민간단체가 공익사업 수행 중, 사무실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입한 품목에 대하여, 현행 세법상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개선의 여지와 그 절차를 질의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윤증현 장관은 마무리에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시민사회가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하며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함으로 마무리 했다.[밝은세상뉴스]
    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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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만 원 세대, 결국 길 위에 나앉다
    말투나 손놀림, 농담에 찡그리는 눈매까지 여느 청년과 다를 게 없었다. 큰 키에 쌍꺼풀 진 눈은 주위의 호감을 사기에도 충분해보였다. 하지만 8개월째 노숙 생활을 하면서 몸에서는 쉰내가 났고 하루가 멀다 하고 끼니를 거르다보니 안 그래도 마른 체형에 안쓰러울 만큼 야위었다. 지난 4일 오전 서울역에서 CBS가 만난 청년 노숙인 오민호(28·가명) 씨. 아직 무한한 미래를 꿈꾸고 있을 나이, 청년세대다. 그런데 어쩌다 이 사지 멀쩡한 청년이 차가운 길 한복판에서 청춘을 보내게 됐을까. 충북 청주에서 태어난 민호 씨는 일용직 노동을 하는 아버지와 공장에서 일하는 누나와 함께 어렵게 자랐다. 생활비를 대주던 아버지가 세상을 뜨면서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고난한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고를 졸업한 민호 씨는 자동차 도색 공장부터 전선공장, 컴퓨터 부품공장 등 3D 생산라인에서 닥치는 대로 일했다. 일주일에 6일 근무는 기본이었고 그 중에 5일은 야근까지 했다. 민호 씨는 "일단 살고 보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고 했다. 하지만 근무하는 회사마다 도산하고 경제 불황에 안정된 일자리를 얻기가 힘들어지면서 쪽방에서 고시원으로, 고시원에서 노숙인 쉼터로 주거환경은 점점 열악해졌다. 그나마 경제적 보탬이 되주던 누나는 본인의 가정 꾸리기도 막막하다며 연락을 끊었다. 민호 씨는 결국 8개월 전부터 노숙을 하게 됐다. 일자리를 찾아 안산, 수원을 거쳐 며칠 전 도착한 서울역. 설마 자신이, 대합실에 웅크리고 있는 이 수많은 노숙인 사이 한 명이 될 줄은 추호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내 모습도 썩 좋은 건 아니지만 노숙자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내가 더 무너지면 저 나이 든 노숙자들처럼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끔찍한 기분도 들었어요" 민호 씨는 교회에서 나눠주는 점심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역전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다. 특별히 할 일도, 만날 사람도 없는 민호 씨는 자신을 스치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바쁜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어쩌다 돈이 생기면 적은 돈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만화방과 피시방 등을 찾는다. "새벽에 인력 시장에 나가봐도 사람 필요하다는 데가 없어요. 원래 겨울엔 일자리가 없는데 경제까지 불황이니 이력서 내도 연락 기다리란 소리만 하고…" 민호 씨는 일자리가 없다며 긴 한숨을 쉬었지만, 점심 식사 후 노숙인지원센터에 일자리 상담을 받았다. 다친 발목 때문에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더 줄어 들었단다. 낮은 영양 상태에 찬 이슬까지 맞으니 부어오른 발목이 가라앉을 줄을 모른다. 민호 씨는 연신 다리를 주무르며 "일단 다리가 나을 때까지만 머물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리치료를 못 받아서 상태가 심각한데, 막노동을 나가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는 판에 다리도 이 모양이니…"라며 고개를 떨궜다. 그동안 이력서를 넣은 회사들로부터 아직 연락이 없다는 답변에 민호 씨는 다른 곳을 또 지원한 뒤 지원센터를 나왔다. 오후 3시가 넘은 시각, 민호 씨는 또다시 잠자리와 저녁밥 을 향한 작은 전쟁을 시작했다. 지원센터에 마련된 잠자리와 저녁밥 표를 얻기 위해 민호 씨는 절뚝거리는 발걸음에 속도를 높였다. 매일 오후마다 벌어지는 전쟁이라고 한다. 그렇게 간신히 저녁을 먹은 뒤 민호 씨는 또 다음 날 새벽 공사판 출력인원이 얼마나 되는 지를 알아본다며 일어섰다. "가난한 부모 밑에서 배운 것도 없이 자란" 민호 씨에게 20대는 하루하루가 생존투쟁으로 채워진 지독하게 외로운 시간이었다. jina13@cbs.co.kr
    200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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