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빌더

"선생님, 수영하러 언제 가요? 나 완전 수영하고 싶은데…"초등학교 4학년 김찬우(가명)학생이 발을 동동 구르며 선생님을 와락 껴안았다. "저녁 먹고 나면 바로 가는 거예요. 어서 손부터 씻어요"라는 성태숙(43) 시설장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이는 성큼 화장실로 달려가 손을 씻었다. 그리곤 "나 다 씻었어요"라며 활짝 웃었다. 성 시설장은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인지라 사랑에 목말라 있다"고 설명했다.17일 오후 4시. 서울 남구로에 위치한 파랑새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저소득층 아이를 무료로 돌봐주는 시설인 이곳 15평짜리(배식 공간까지 32평) 공간은 어림잡아도 스무 명 남짓한 아이들로 북적거렸다. 2개의 방 중 한쪽 방에서는 장기를 두는 아이를 비롯해서 동화책을 읽는 아이, 피아노를 치는 아이까지, 다들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며 즐거워했다.또 다른 방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7~8명 정도의 아이들이 '앉은뱅이' 책상에 교과서를 펼치고 또랑또랑한 눈으로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날은 선생님이 저학년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곱셈과 뺄셈을 가르치고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모르는 문제가 있던 학생은 선생님과 1대1 교습을 받았다. 여러 차례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자 선생님은 아이와 머리를 맞대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었다.다들 분주해서 발 디딜 틈도 없었다. 파랑새 지역아동센터장인 성태숙 시설장은 "이곳에 오는 아이들은 서른여섯 명"이라며 "이 아이들이 같은 시간대에 오면 정말 정신이 없다"고 설명했다. 두 달 전부터 이곳을 오게 됐다는 초등학교 3학년 김다래(가명) 학생은 "학원을 다니지 않아 친구들이 없었는데, 이곳에 와서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 좋다"며 연신 웃었다.경제 위기로 가족 체계 무너져 늘어만 가는 방치된 아이들파랑새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적으로 약 3000개에 달한다. 약 8만7000여 명의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다닌다. 예전에 공부방이라 불렸던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와 양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통합교육 및 복지활동을 제공하는 곳이다.최근 경제 위기는 지역아동센터의 수요를 부쩍 늘렸다. 파랑새 센터의 경우 정원이 30명으로 국한돼 있지만 현재 이곳에 다니는 아이들은 6명이 초과한 36명이다. 센터 측은 어려움을 호소하며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월 두 달 동안에만 지역아동센터 1개당 평균 5.2명의 아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하고 있는 아동 역시 평균 5.4명이다.부모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가족 해체 23.7%, 부모 실직 23.4%, 자영업 수입 감소 18.2% 등이었다. 전형적인 경제 위기에 따른 현상이다. 그나마 이러한 수치는 설문에 회신해 온 센터 1275곳의 응답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회신하지 않은 1738곳을 고려하면 잠재 아동 수요는 3만 명을 넘으리라는 게 협의회 측 계산이다.센터 운영 위해선 600만 원 필요, 정부 지원은 고작 219만원이처럼 최근 급격히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걱정은 더 늘었다. 존폐 여부에 대한 고민이다.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파랑새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월 219만 원의 지원금 중 140만 원은 센터 선생님의 월급으로 사용된다. 남은 100만 원으로는 월세, 전기세, 난방비, 현장 체험비 등 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쓰인다.하지만 이 돈으로 센터를 유지하기는 무리다. 지역 센터에 소속된 3명의 교사가 받는 월급은 70여만 원. CMS 등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나마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교사들의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파랑새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정미자(가명·46) 씨는 홀로 고등학생과 중학생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 가정의 가장이다. 그는 센터에서 받는 돈만으로는 이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 오전에는 근처 대형마트에서 계약직 캐셔로 일하고 오후부터 밤까지 센터에서 선생님으로 일한다. 몸도 마음도 지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 거실에 걸려 있는 일정표 그날 교육할 일 등이 적혀 있다. ⓒ프레시안"우리마저 외면하면 이 아이들은…" 정부 보조금 현실화 필요성태숙 시설장은 그래도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입장이다. 그는 "이곳에 오는 아이들의 60% 이상이 기초수급권자 가정"이라며 "우리마저 이들을 외면한다면 이들이 앞으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지 걱정 된다"고 말했다.하지만 언제까지 그가 이 일을 할지는 모른다. 성태숙 시설장은 "건물 보증금 까먹으면서 계속 버티다가 결국 보증금 다 없어지면 센터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현재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보건복지부와 같이 월 219만 원으로 한정된 지원금을 425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425만 원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차근차근 높여 현실적인 액수인 600만 원까지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지역아동센터는 "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 30명의 아동을 돌보기 위한 최소 재정은 월 600만 원"이라며 "이를 위해서라도 4월 국회에서 상정되는 추경예산에 아동복지 지원금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전례를 보면 희망적이지만은 않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도 협의회는 같은 요구를 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재정경제부가 제시하고 있는 지원금 액수는 월 300만 원이다. ▲ 16일 서울역에서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주최로 추경예산 확대를 통한 지원금 확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프레시안"센터가 문을 닫으면 아이는 어디로 맡겨야 하나요?"아동센터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마음은 조급하기만 하다. 경기 침체로 늘어나는 빈곤층 아동을 외면하는 차원을 넘어 적자에 시달리는 센터들이 문을 닫을 판인데도 '나몰라라'하는 정부가 원망스러울 뿐이다. 지난 16일 서울역에서 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주최한 예산 증액 촉구 대회에 참석한 학부모 최영주 씨도 그랬다."4년 전 봄 남편의 사업이 망한 관계로 한순간에 빚더미에 쌓이게 됐다.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남편은 결국 지방으로 돈을 번다고 사라졌다. 나에겐 초등학교 4학년과 1학년 두 아이와 빚만 남겨졌다.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니 엄마를 기다리며 찬밥을 먹는 아이들이 눈에 밟혔다. 그러다가 우연히 지역아동센터를 알게 됐다. 민간 업체이지만 무료이고 공부도 하고, 함께 아이들과 놀 수도 있었다. 하지만 늘어나는 부채로 문을 닫아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암담했다. 여기가 없어지면 우리 아이는 어디로 가야 하나?"최영주 씨는 "경제 위기 속에서 서민들의 기본 권리는 외면하고 기업 비즈니스만 외치는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며 "부디 서민들을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프레시안뉴스]

독립유공자유족회 김삼열회장은 `09년 3월 17일 서울 합정동 대한민국독립유공자회관에서 제11회민족희망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민족희망포럼에는 한민족운동단체연합 도천수 상임공동대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 등 많은 민족단체대표들이 참여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서광일 교수가 " 일제의 한국침략과 식민통치의 실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포럼은 대한민국독립유공자유족회가 주최하고 한국민족단체협의회, 민족희망포럼이 주관, 광복회 서울특별시지부가 후원하였다. 이번 포럼의 강연을 맞은 서광일 교수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 자국의 발전과 번영의 논리를 앞세운 패권적 국가담론의 확산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에 의해 인간이 오히려 지배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대문명의 역기능적 장애는 우리에게 반성과 성찰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지난 세기의 노력은 주로 국가가 담당하였으나 국가적 대응만으로는 불충분 하다는것이 20세기를 접으며 우리가 얻은 교훈이었다. 오늘의 인류사회는 과학화, 정보화, 세계화의 시대적 추세와 함께 인간적, 민주화, 복지화라는 또 다른 역사의 흐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세기말부터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NGO현상'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보다 나은 인류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기 위한 NGO의 노력은 국가 시장을 보완하고 나아가 현대문명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참여민주주의시대'의 선언적 움직임인 것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아름다우며, 인간적으로 보람있는 인류의 평화로운 미래를 시민 스스로가 참여와 연대를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 새세기, 새천년을 맞이한 세계시민의 공유된 소망이라 전했다. 이러한 배경을 시작으로 민족희망포럼을 전개하여 새 세기의 주역이될 민족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배타적 민족주의나 국수주의를 지양하며 홍익인간 정신을 기반으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해 지구촌 인류가족이 국가와 민족, 체제와 이념, 종교와 인종간의 갈등을 넘어 공존공영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이 이번 포럼의 목적이다. 앞으로 포럼은 정치적으로 나아가 정부, 재계, 기업, NGO단체가 공적인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 경제부분의 NGO상호간 연계 및 유대관계 강화와 민족사회의 성숙, 사회적 자본 및 생산적 복지 확충, 그리고 지구공동사회 비젼 정립과 세계시민의식의 확산이라는 모토로 점차적인 포럼 전개를 이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윤호 기자(kissing_me@naver.com)

일제 호적 등재를 거부한 이후 ‘무호적자’로 남아 있던 단재 신채호 선생 등 독립운동가 62명의 가족관계등록부가 거의 100년 만에 새로 작성됐다.이로써 유족들은 법적으로도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의 후손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일제의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 "내가 죽거든 시체가 왜놈들의 발길에 채이지 않도록 화장해서 재를 바다에 띄워라"단재 신채호 선생(1880~1936)은 지난 1912년 일제가 효율적인 식민지 통치를 위해 호적 제도를 도입하자 "일제의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며 호적 등재를 거부했다. 신채호 선생은 생전에 광복(光復)을 보지 못하고, 1936년 2월 “내가 죽거든 시체가 왜놈들의 발길에 채이지 않도록 화장해서 재를 바다에 띄워라"는 유언을 남긴 뒤 순국했다. 이후 광복이 되고 대한민국이 건국됐지만, “살아있는 사람만 호적에 등재할 수 있다”는 호적법에 따라 신채호 선생은 최근까지도 ‘무호적자’로 남아 있었다.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채호의 공적을 알고 있지만, 공문서 상으로 신채호 선생은 실체가 없는 ‘무호적자’ 또는 ‘무국적자’였던 셈이다. 이와 관련해, 단재 선생의 며느리 이덕남 여사(66)는 남편이 호적상 사생아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고 백방에 '독립운동가의 호적 등재‘를 호소했고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서울가정법원은 18일 “국가보훈처의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신채호 선생 등 60여 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허가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새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된 유공자는 김규식(1882-1931, 북로군정서), 이정(1895-1943, 통의부), 김약봉(1891-1923, 서로군정서), 지운식(1893-1932, 독립군) 선생 등 모두 62명이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한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이 가능하도록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 작업(2009.2.6 시행)이 이루어진 결과”라며 “그 분들의 희생과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유공자들의 유족들도 비로소 독립운동가의 자손임을 떳떳하게 입증할 수 있게 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며 “이제 독립 운동가들의 자손들은 공문서를 통해 민법상으로도 떳떳하게 자신이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의 후손임을 입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된 유공자의 자녀 등 직계 비속은 2년 내에 자신이 독립유공자의 자 또는 직계비속임을 확인받는 인지 청구 소송을 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과 독립유공자의 관계를 공문서상에 등재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 측은 “이번에 새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된 62명의 독립유공자는 유족들이 대한민국에 살아계신 분들”이라며 “향후 유족이 없이 돌아가신 분, 등록기준지가 북한으로 돼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가족관계부 창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imhun@cbs.co.kr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과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는 16일 국회에서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정부 대북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했다. 지난 1월 말 비상시국회의 준비위가 구성된 뒤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대표 등 야 4당 관계자들과 김병상 신부, 이강실 진보연대 상임대표 등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인사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을 포함한 각계 인사 1천여명은 이날 대국민 성명을 내어 “남북관계가 위기로 치닫게 된 일차적 원인은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사실상 무시하고 대북 적대 정책을 지속한 데 있다”고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남북관계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면적 정책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6·15 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이행 의지를 명백히 밝히는 한편, 북한인권법 강행을 중단하고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재개해 대화 의지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이들은 촉구했다. 이와 함께 10·4선언에서 합의한 서해 평화정착 방안 이행 등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도 재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상시국회의는 앞으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범국민 대토론회 뒤 위기의 남북관계 타개를 위한 범국민 행동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남북관계 상황 진전을 보아가며 4월 이후 광주와 대전, 부산 등 지역을 돌며 범국민 대중집회와 비상시국회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한달만인 지난해 3월 북한은 개성공단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던 우리 요원의 전원 철수를 요구했다. “핵 해결 없인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었다. 10월에는 대북 전단살포가 개성공단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수위를 점차 높였고 11월에는 북한 국방위원회 김영철 정책실장과 조사단이 개성공단 현지를 방문 “철수에 얼마가 걸리느냐”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결국 북한은 지난해 12월 1일 북측 군사분계선 육상통행에 대한 제한을 실시했으며 지난 9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과 함께 남북간 군 통신선을 차단해 1차 개성통행 중단조치를 시행했고 13일부터 2차 중단조치에 들어갔다. 북한이 1년 전부터 개성공단 전면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수위를 높였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었다. “6·15선언, 10·4선언의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 “언제라도 북한과 대화하고 동반자로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원칙적 발언만 반복됐을 뿐 구체적인 전략은 없었다. 금강산 피격사건 이후 급격하게 냉각되기 시작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대북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일축했다. 반면 북한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높았다. 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궁극의 목표”(지난해 11월 미국방문 당시)라고 말했고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서는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을 걱정하는 사회주의라면, 그런 사회주의는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지난 2월 12일)고 했다. 북한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과 흡수통일을 시사하는 발언에 대해 북한의 반응은 거칠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현실 인식과 대책은 무엇일까. 이명박 대통령의 입을 다시 주목해 보자. 지난 13일 해군사관학교 임관식에서 그는 “지금 북한은 육·해·공 모든 곳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군사적 위협은 물론 민간에 대한 위협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 예고와 함께 개성공단 통행차단에 이르는 긴박한 상황인식이 배어난다. 전날 국민원로회의 제1차 회의에서는 “‘남북관계를 잘 해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 단기적 처방을 내놓는 것은 옳지 않다. 쌀과 비료만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당장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는 대신 원칙을 지키겠다는 이야기다. 물론 구체적인 전략은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개성공단 통행차단은 ''기다림''의 대북정책을 추구한 우리 정부에게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하지만 당장 개성공단에 7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소리’로 들릴 소지가 많다. ‘개성공단 폐쇄’는 선택할 수 없는 최후의 수단에 가깝다. ‘무노동무임금’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입장에서는 선택하기 쉽지 않은 수단이다. 더구나 북한 측을 설득할 대화채널도 모두 끊긴 상태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국내 7개 시민단체는 6일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에 대표단을 보내 이명박 정부 이후 후퇴한 한국의 인권현실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주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3명으로 꾸려진 대표단은 9일부터 1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 머물면서, 구두 발언문 발표와 유엔인권최고대표 동북아 담당관 면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번 방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독립성 침해 및 조직 축소 시도 △촛불집회 및 참가자 탄압 △미네르바 구속 등 표현의 자유 탄압 △이주노동자 과잉 단속 △사형집행 검토 △대체복무제 무산 등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국내 주요 인권 후퇴 사례들을 집중 제기할 계획이다. 특히 9일 유엔 주거특별보고관 발표 회기에는 ‘용산 참사’에 대해 발표하고, 10일 오후엔 국내 인권상황 전반을 설명하는 토론회를 연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 회원국들이 모여 각국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결의문 등을 채택하는 가장 큰 회의로 해마다 3차례 열린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본 사건이 발생된 원인은 박흥식(전 만능기계(주) 대표이사) 대표는 1989년도 기술고시(상공부고시제89-16호 ('89기계류부품및소재개발대상품목고시)에 합격한 발명가(만능기계(주) 대표이사)로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일환으로 경북 공성면 평천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공장을 건설하던중, 1991년 2월 12일경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요구한 커미션을 거절하자, 그 보복으로 박 대표가 시공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위임금 7,000만원중에서 저축예금으로 2,520만원을 꺽기당한 후 1991년2월26일 기계대금으로 발행한 2,300만원짜리 어음이 지급제시되자, 충분한 예금잔고가 있는데도 고의로 부도처리하고, 그 다음날 별도로 송금했는데도 최종 부도처리한 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출금 418백만원을 대위변제로 청구하여 수령하므로서 준공된 공장을 강제로 경매토록 만들어서 그 억울한 부도를 밝혀 달라고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금감원은 오히려 꺽기된 예금통장과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7매(2,174만원)를 폐기하여 증거를 인멸한 후 조건부 예금으로 기각하므로서 검찰에서도 직권남용과 배임 등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여 결국은 공장을 경매하므로 인하여 손실금 1억9천 여만원의 채무자로 만들었으며, 현재 이자금액만 5억원에 달하여 무려 7억원의 채무자가 되었습니다.그러나, 제일은행이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박 대표는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는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제일은행이 통장과 계좌 및 예금잔고증명과 부도처리한 사유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의제자백으로 패소하였으며,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 졌는데도 금감원에서는 제일은행에 대해 증거자료(통장 재발행과 부도후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하라는 시정조치 및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조치를 아니하므로써 기술신보에서 청구한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1억9천만원의 채무자로 만들었습니다.이에, 박 대표는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어 제15대 국회때부터 "금융감독원의부작위로인한피해보상청원"을 제출한 바 국회 정무위원회는 청원에 대한 심사의결을 아니하고 16대까지 청원을 폐기해 오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제17대 국회에 주문하여 청원을 심사한 결과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를 하라고 구두로 의결한 바, 박 대표도 합의를 보려고 약 10억원 채무금만 제시하였는데도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7,000만원 이상은 지급할 수가 없다고 거절하므로서 합의가 무산되었습니다.박 대표는 국회에 합의금액을 결정해 달라고 항의중에 있었는데 2007년 4월 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하자, 각 언론사가 "내 기업 살려내라" 라는 기사를 보도하므로써 민원이 제기되어서 국민고충위에서 감사원으로 이송하였는데도 감사원은 직접 감사를 아니하고 금감원으로 이송하였다는 회신을 받자, 박 대표는 감사원의 핑퐁식 행정을 중단하라는 집회를 계속하던중 감사원에서 공권력(전투경찰)을 투여하여 박 대표가 민원실에 가는 것을 못가게 이틀간 방해하므로 그 다음날 8월 29일 오전 10시 30분경 감사원 민원실에 가던중 공익근무요원이 다시 길을 막고(시비를 걸어 옴)에 울화가 치밀어 민원실에 뿌릴려고 준비한 오물을 감사원 현관에 투척한 것임에도 감사원이 112로 신고하자, 종로경찰서에서는 본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서울지검에서는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 200만원에 기소하였으나, 서울중앙법원 법정에서 채택한 증인에 대한 신문조서를 인용하지 않고 박 대표를 200만원 벌금형으로 처벌토록 사기재판을 한 것입니다.박 대표는 개인의 재산과 지적소유권까지 가압류하고 경매하여 재산이 없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보조금 없이 시민단체를 10년간 운영하면서 많은 빗을 걸머지고 있는 때문에 200만원 벌금을 납부할 수가 없으나, 만약 2월 18일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는 벌금만큼 구치소에 구속되어야 하지만, 현재 사법피해를 당한 회원들의 사건진행을 중단하게 되는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서 부득이 국민들에게 모금 운동과 서명운동을 하고자 다음 포털사이트에 모금청원을 하게된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요 그리고 위법한 판결에 대한 서명에도 동참하여 주십시요 <후원계좌 안내> 국민은행 : 082-01-0401-157 / 우체국 : 013102-02-132343 / 농협 : 293-01-002535

대한민국의 여성정책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정책이 만들어진 이후 실행 방향이 묘하다. 여성정책의 효과적인 실천보다는 ‘단순히 이런 정책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시대가 변하고 정권이 변해도 이 같은 분위기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현실감이 없는 정책들은 오히려 한국 사회의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게 만들었고, 세계에서 여성이 살기 힘든 나라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실제 한국은 세계에서 여성이 살기 힘든 곳으로 뽑혔다. 진원지는 미국이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여성 인권 실상을 세계에 알렸다. 한국의 인권은 전반적으로 존중되고 있지만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여전하다는 게 골자였다.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범죄, 가정폭력, 인신매매의 통계까지 자세히 기술했다.특히 직장 내 성추행은 물론 고용과 임금, 승진에서도 차별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여성정책들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2007년 이태경 당시 유엔 아·태 경제사회이사회 여성정책자문관(가족여성부 소속)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세계 각국의 여성정책을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의 여성정책이 세계 최고지만 정책에 비해 한국 내 여성의 지위는 낮다”고 지적했다.국내 여성정책 중 생리휴가제도,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가 힘들다. 또 여성 고위 관리자 할당제를 정책에 반영한 것은 아시아 최초다.성매매 금지법은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 세계여성포럼,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 등 개최에 있어서도 한국은 정부의 뒷받침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대한민국 여성정책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손꼽히는 까닭이다.그러나 문제는 여성정책의 ‘실효성’이다. 여성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돼야 할 여성들을 중심으로 현실감과 동떨어진 정책에 대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성의 수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게 이유다. 예컨대 노동법상 생리휴가를 받기 위해선 대기업, 그것도 정규직 직원에 한정된다.비정규직은 생리휴가 자체가 없다. 더욱 아이러니 한 것은 정규직 직원이라 할지라도 회사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별 도리가 없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상은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띤다.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이정아(29·가명)씨는 “정책상 생리휴가, 출산휴가가 있지만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직접 말을 하지 않지만 휴가를 쓰기라도 하면 퇴사를 종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직원이 많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경우 생리휴가나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이를 메워줄 수 있는 대체인력이 없어 업무량 증가에 따른 동료직원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여성으로서 자기 권리를 정당히 주장함에도 불구, 좋지 않은 편견을 우려해 오히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스스로에게 더 많은 제약을 두게 되는 셈이다. 여성 관련 정책들이 존재하지만 전혀 현장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여성정책의 실효성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또 있다. 법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이다. 일부 기업은 처벌 수위가 낮은 점을 감안, 여성할당제·여성고위직 할당제를 시행하는 대신 벌금을 내는 형태를 선택하고 있기도 하다.여성계 한 관계자는 “이미 양성평등을 다 이뤘다는 법 제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와 멀리 있는 여성들의 현실이 커 허울뿐인 굴레에 그치고 있다”며 “제도와 제도에서 떨어져 있는 여성들의 현실의 갭을 줄이는 게 한국 여성운동의 과제”라고 말했다.현재 여성부는 대한민국이 세계에 부끄럽지 않은 양성평등 국가로서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변도윤 여성부 장관은 지난 3일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제53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에 참석, 유엔여성개발기금(UNIFEM)을 통해 ‘국제전문여성인턴’을 늘리기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부 부처의 국가 예산정책에 여성부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여성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여성인권 신장을 이끌어 낼 수 없다. 그러나 정책을 만든 것 자체로 여성 인권의 신장을 이끌어 냈다고 볼 수도 없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평등의 현실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효성이 따라줘야만 여권의 신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여성부 관계자는 “각종 여성정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업이나 조직 등에서 정책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책과 제도적인 측면의 보안과 강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성신문>

결국 3권 분립이라는 지엄한 가치, 쉽게 말해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교과서적 가치가 여지없이 무너진 참담함을 온 국민이 목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군색하고도 모호한 입장을 보이던 대법원이, 억지춘향 격으로 촛불집회 재판과 관련한 이용훈 대법원장과 신영철 대법관(당시 서울지방법원장)의 부당 간여 의혹 진상 조사를 결정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미 회복불능의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셈이다.누가 사법부를 만신창이로? ▲ 신영철 대법관은 지난 6일 "법대로 하자고 한 것일 뿐, 압력이라고 하면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대저 민주사회의 첨단을 달린다는 나라에서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한 걸까?우선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신영철 대법관의 발언이 '감동적'이다. 신 대법관은 지난 6일 저녁 '촛불 재판 개입'과 관련해 담당 판사에게 수 차례 이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 "법대로 하자고 한 것일 뿐, 압력이라고 하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자진사퇴 의사 여부질문에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에 "나는 이메일을 잘 활용하고, 그런 일에 익숙한 사람"이라며 하지만 당시 판사들에게 보냈던 이메일은 모두 삭제해 현재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스스로 이메일을 잘 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면 중요한 이메일을 모두 삭제했다는 발언도 발언이지만, 그렇게 하면 받은 이의 메일창고에서도 자동 삭제될 줄 알았던 모양인가?행인지 불행인지, 신 대법관은 이메일 뿐 아니라 전반적인 소통에 능한 사람인가 보다. 작년 말엔 전교조 사이트에 북한 관련 게시물을 올려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교조 교사 사건을 맡은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선고를 연기하는 게 좋겠다"고 했단다. 촛불재판과 관련, "사회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에 발을 들여놓지 않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며 조속한 판결을 주문한 것과 정반대되는 대목에서 신 대법관(당시 담당법원장)의 속내를 엿볼 수 있다.금과옥조(金科玉條), 일선 판사에만 해당?그의 이메일 중엔 멋진 작품도 있다. 작년 8월14일 판사들에게 보냈다는 '무제' 라는 이메일이 바로 그것."판사는 법정 언행도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실속도 없이 가십거리나 제공하는, 또 그로 인하여 당해 사건은 물론 관련사건과 다른 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언행은 삼가야 한다."<경향신문>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신 대법관은 대면 소통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사법개혁을 위해 나섰던 과거 사법파동에 대해서까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판사들을 다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 대법관의 말에 압력을 느껴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피고인의 위헌신청을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는 "신 대법관이 수 차례 판사들을 부르고 이메일을 통해 위헌신청을 기각해줄 것을 사실상 주문하는 상황해서 위헌신청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다"며 "법률의 위헌성을 제대로 가려보지 못한 채 결국 양형으로 타협한 셈이 됐다"고 자책했다.또 다른 판사는 "신 대법관이 과거 사법파동 관련, '우리 사법부 역사에 여러 번의 사법파동이 있었는데 결국 우리 사법부의 독립과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 나는 그렇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그것은 박재영 판사를 여러 차례 호출한 것으로도 드러난다. 이 같은 신 대법관의 행보는 그에게 과연 사법부의 독립성 확립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나는 바담 풍 해도 너는 바람 풍 해라"는 논조인가!'사법 파동' 아닌 '사법 스캔들'이번 사태를 제4차 사법파동으로 명명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파동은 파동이지만, 제4차란 수식어는 걸맞지 않은 것 같다.제1차 사법파동과 제2차 사법파동은 모두 정부(1차는 검찰, 2차는 대통령의 사법부 길들이기 성격)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견제 세력과의 투쟁에서 비롯됐다. 제3차 사법파동의 경우 대법원의 사법부 개혁방안에 대해 서울민사지법 소장판사 40명이 반성과 개혁 촉구 요구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앞의 세 차례 파동은 궁극적으로 사법부를 지키기 위한 건설적 몸부림으로 볼 수 있다.하지만 이번 사태는 그야말로 낯부끄러운 사법 스캔들에 가까운 사건이다. 따라서 제4차 사법파동으로 부르는 것은 가당치 않다. 그것도 '정권에 대한 알아서 기기' 내지 '과잉충성(?)' 성격의 행보에서 기인한 스캔들을 말이다. '촛불 집회' 디지털 민주주의의 단면여기서 문제의 발단이 된 촛불 집회에 대해 잠시 되돌아보자. 촛불 집회는 MBC의 광우병 위험 보도가 도화선이 되어서 두 달 가까이 지속된 대규모 의사표시다. MBC 보도의 선정성과 과장보도 여부에 대한 논의는 방송통신심의의 결과에 따라 진행이 되었으니 일단 접어놓자.사태의 원인은 미국에서조차 시판하지 않는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었다. 촛불집회는 그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이었고, 일부 다혈질의 젊은 엄마들은 아이를 태운 유모차까지 끌고 나왔다.TV 보도에 기름을 끼얹은 것은 '아고라'라는 이름의 온라인 커뮤니티였다. 제어할 수 없이 확산되는 아고라의 담론, 그리고 그 담론에 동조하는 인파가 마치 2002한일월드컵의 열기를 증폭시킨 '붉은 악마들'처럼 광화문 일대를 메웠는데도, 정부 당국은 극보수 종이신문과 '명박산성'이라는 아날로그로 대처했다.아날로그의 시대착오적 디지털 부인요즘 주말이면 다시 도심을 메우는 시위의 요인인 '용산 참사'에 대한 당국의 대처 역시 구태의연한 아날로그식 대응으로 인해 증폭된 것이다.사고 현장에 경찰이 용역과 합동작전을 했음이 드러났음에도 (희생자를 포함한) 철거민 쪽에 귀책사유만 물으며 장례식장을 살벌한 분위기로 몰아가는 공권력(지금도 서울 순천향병원 장례식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번호판은 경찰이 일일이 기록하고 있다), 거기에 강호순 연쇄살인 띄우기로 용산참사 담론을 덮자는 청와대 전 행정관의 과잉충성 이메일, 이에 대해 개인의 단순한 책임으로 돌린 권부의 빈약한 인식 등.미디어법 강행도 디지털에 대한 공포거기다 일단 100일 시한으로 휴전 상태에 들어가긴 했지만 정부 여당과 조중동이 죽기살기로 밀어붙이는 미디어 관련법 또한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적 행태가 아닌가. 점점 위축되는 아날로그 매체의 위상과 기득 보수세력의 입지를 방통 융합이라는 도구로 어떻게 해보려는 심사를 모르는 바 아니나, 거기에 '글로벌 미디어 그룹 태동' '일자리 창출' 등어설픈 장밋빛 설계도로 민중을 호도하려니 무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다양성이 보장되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제기된 담론이 견해 차이나 의견 충돌을 극복하고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내는 아름다운 사회. 미디어법 추진이 저항을 받는 이유는 여론 편중, 여론 편식으로 아름다운 사회 건설이 지연되거나 아예 싹이 잘라질 것 같은 우려에서 기인한 것이다.세상은 확실히 달라졌다. 디지털 시대다. 디지털이 파생한 부작용이 적지 않지만, 일부 세력이 정보를 독점하고 그들 의도대로 확산, 농단하는 시대는 분명 갔다. 지식과 정보 역시 일부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민초도 의사 표시를 확실히 할 수 있고, 무한 지식을 흡수할 수 있게 됐다. '허위 사실 유포 죄'로 체포된 '미네르바 박'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행위는 아직도 '지식의 독점'이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이들의 판단 착오다.그렇다고 아날로그를 완전히 무시하자는 얘긴 아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상호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풍토의 조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이번 '사법 스캔들'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조화와 상생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 사건이다. 프레시안뉴스 blest01@hanmail.net

독도는 한국땅, 목판에 일본 '긴장'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쓰여진 19세기 목판이 일본의 한 경매에 등장 지난 22일,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다케시마의 날은 올해로 4년째를 맞았는데요. 행사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자료는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쓰여진 19세기 목판이 일본의 한 경매에 등장해 일본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다음달 15일 교토에서 열리는 경매에 1837년에 제작된 목판이 나왔습니다. 가로 73cm, 세로 33cm 크기의 목판에는, 당시 시마네 현의 상인들이 밀무역을 해 당국이 관계자를 처벌했다는 내용과 함께 독도가 한국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독도는 조선에 속하기 때문에 도항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적혀있는데요. 일본 언론은 이 목판이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근거로 사용될까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일본이 아니겠죠? 산케이 신문은 목판 속의 독도는 현재의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억지주장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옛말에 "우기는 데 장사가 없다"고 하지만, 차분히 명확한 자료와 역사적 근거를 수집해서 일본의 우기기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경제위기, 경제논리에 묻혀 다른 중요한 것에 관심을 두기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도 우리 땅인 독도만큼은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관심을 거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