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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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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는 금감원의 부작위를 대변하는 기관인가?
    MB 대통령이 소외계층의 억울한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장담하면서 창설한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5개월이 되도록 억울한 민원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기공화국을 만들고 있다. 그 예가 용산참사 사건이다. 부동산 정책중의 하나인 재개발 사건에서 이주비를 적게 줄려고 하다가 이를 반대하는 이주민 5명을 사망하게 만들었음에도 오히려 가해자로 내 몰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명박 정부가 억울한 사건을 한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측근에 있는 민정 비서관들이 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를 못하는 때문에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 내지도 못하는 것이다. 경험이 많고 정의로운 인재를 등용해야 하는데도 선거때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검증되지도 않은 인사를 등용시키는 관계로 처벌해야 할 범법자를 서로 눈치만 보면서 언론에 보도될까봐 언론 장악만을 구상하는 것 같다. 전 대통령 시절부터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의 형테에 따라서 해결여부가 달라 지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억울한 모든 사건은 대부분이 경찰과 검찰이 개입된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에도 문제가 있는데도 피해자는 이를 포기하지 않지만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전혀 없다. 가령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낀 사건을 사법부에서도 해결이 않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면 가장 쉬운 문제라고 생각된다. 과연 국민권익위에서 이 사건을 해결할 수가 있는가 라고 물으면 한건도 해결할 수가 없다. 문제는 억울한 사건의 수준이 문제이다. 모든 사건을 접수 받아서 관련 기관내지는 공무원에 대하여 조사를 하다가 결국에는 가제가 게편을 들뜻이 게편에 대한 입장만 대변하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억울한 민원을 제기한 국민은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하고 허송 세월만 보내도록 만든 정부합동 민원실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해산 시켜야 국민의 세금의 낭비를 막는 것이다. 저자의 경우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만능보일러를 발명하자 정부가 정책자금 5억원(10년거치 5년균등 분활상환의 연 7.5%금리)과 운전자금 2억원을 대출받게되어 제일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던 1991. 2. 12. 커미션을 거절했다는 보복으로 저축예금 2,520만원을 꺽기 당한 후 은행이 보관하고 있었으나 1991. 2. 26.경 지급제시된 약속어음을 결제해 주지 않고 부도처리로 내몰은 후 대출받은 4억1천8백만원을 기술신보에서 받아다가 정부에 환원시켜서 결국에는 본인이 신축한 보일러 공장(감정가 5억 8천만원)을 임의경매토록 만들어 2억5천7백만원에 경락되자 은행과 기술신보는 부도처리 및 경매로 인한 손실금 1억9천만원과 19%의 이자를 본인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부도처리 당시 꺽기한 저축예금 통장 1매 및 잔액 2,174만원은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 7매를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일은행에서 제기한 대여금 소송은 본인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로 반소하여 승소해서 부도처리가 아님이 대법원을 통해서 밝혀 젔는데도 국가(금융감독원)에서는 원상회복을 하라는 결정을 않해 주어서 그 억울한 민원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통장 1매와 부도처리후 결제한 어음 7매를 반환 및 피해보상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회신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로 재결하므로서 현재 무효확인등 소송을 시민단체(http://buchusil.org)에서 준비중에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결정한 회신도 행정청의 처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관련기관에서 민원을 해결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사건에 도움이 될 수가 없는 때문에 걸림돌이 되므로 그 회신 내용이 기각내지 각하된 사건은 소송을 통해서 취소내지 파기해야 하는 결점이 있다. 쉬운말로는 억울한 국민을 속이기 위한 위장으로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전직이 변호사이었기 때문에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승격시켜 대통령소속으로 만들었으나, 이명박 정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단독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청렴위원회를 격하시켜 국무총리 산하로 만들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으로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무총리실에서 운영하던 행정심판위원회까지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산하로 격하시켜 과거 행정부의 부작위에 대한 억울한 민원를 합리화 시켜 주는 역활만 하는 가관이 됐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법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한 국민들의 심정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억울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공약이 결국에는 무용지물이 되어서 그 민원을 처리하지도 못하는 행정처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개의 검사만도 못하는 행정기관도 아닌 기관에서 민원을 접수하여 오히려 공소실효만 낭비하는 때문에 하루 빨리 해산시켜야 만이 억울한 국민의 세금을 더 이상 낭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4대강 살리기도 쓰레기만 겉어내고 모래는 파내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관한법률을 제정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즉각 국민권익위원회 법을 개정또는 폐지해야 하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그래야 만이 억울한 국민이 청원을 제출해서라도 서민을 위한 법률을 다시 개정내지는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억울한 국민뿐만 아니라 억울하지 않은 국민도 언제 어는때 교통사고를 당하여 억울한 사람으로 절락될 수 있다. 그래서 모두 동참해야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기관에 있는 각 분야 위원회를 감시하여 올바른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면서 현재 걸림돌이 되는 악법(대법원 판례 등)에 관해서는 폐지해야 만이 억울한 국민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마음놓고 살아 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의하면 찬성과 댓글을.....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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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책임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KTX 부실 침목 조사 결과 발표‥"조사 결과도 부실" ◀ANC▶KTX 2단계 구간 부실공사는 하청업체의 어이없는 실수 때문이었다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하지만 왜 이런 실수가 벌어졌는지, 누구 책임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김혜성 기자입니다.◀VCR▶방수 재료를 써야 할 곳에 흡수성 스펀지를 쓰는 바람에 침목에 스며든 물이 얼어 터졌다는 것이고속철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KTX 침목 균열' 최종 조사 결과입니다.잘못된 자재를 쓴 것은 다단계 하도급 과정 탓이라는 점도 다시 확인했습니다.◀SYN▶ 김수삼 교수/합동조사단장 "다단계 하도급 과정의 제일 밑에서 '매립전'에 스펀지를 넣은 사람은 그게 어떤 기능을 갖는지를 모르고... 지금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생긴 겁니다."금이 간 침목 등에 대한 보수 작업에는 모두 11억 원이 추가로 들어갈 예정이며, 이 비용은 시공을 맡았던 민간 건설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 측은 부실은 하청업체 탓이고 손해는 시공사가 물기로 했다면서자체 책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불량 자재를 쓰는 걸 알고도 방관한 독일 침목 업체와 전문성이 전혀 없는 하청업체가 수조원대 국책 공사에 납품을 하게 된 과정 등은 아직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INT▶ 김연국 처장/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사업단 "합동 조사단에서 나온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균열 침목에 대한 보수 보강을 완벽하게 시행하고 책임 소재를 가려서 엄중한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안전성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와 철도공단은 한 달 전 이미 보수공사를 재개했으며 내년 말 완공에도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MBC 뉴스 김혜성입니다.
    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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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되면 MB가 책임져야 한다!
    6.15 남북공동 선언 기념사 2000년 지금으로부터 9년前 평양에서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서 두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6.15공동선언문의 전체 내용을 우리는 남다른 감회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과 함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하고 5개항의 주된 내용들을 합의서에 서명하고 남과 북이 동시에 이 내용들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첫째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두 번째로는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고, 세 번째로 남․북은 올해(당시 2000년) 8 ·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갈 것과, 네 번째로는 남․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며,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남․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간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한 선언일이 9년 전 바로 오늘! 6.15인 것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6·15공동선언은 한반도정세와 남․북 관계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반도는 냉전시대에서 탈 냉전시대로, 그리고 남북은 반목과 대립의 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국들은 우리 한민족의 통일을 곱지 않은 시선과 그들이 바라지 않는 화합과 통일이지만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이 남․북 당국자간의 합의로 이루어낸 값진 회담의 결론이 미국 등 주변국들뿐 아니라 남한 민간통일운동 역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15선언 이후 남북 최고지도자가 합의한 6·15선언은 통일운동을 하는 모든 행사가 정부차원이든 민간 차원이든 간에 남북간 모든 통일행사나 남한통일운동은 6·15합의의 실천과정으로써 그 위상과 활동에 관련해 합법적이고 대중적으로 할 것을 제시해준 일종의 통일운동의 '가이드라인'이라 생각하기에 '민족자주 선언', '민족대단결 선언'이라고 주장하여도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 우리는 끊어졌던 철길을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부부가 휴전선을 넘어 북한 땅을 통과하는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통일의 두 번째 시작이자, 동북아 중심국가로서 조선 반도에서 시작되는 중국 땅을 지나 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철의 실크로드의 시작으로써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커다란 역사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구축에도 의미 있는 발전인 것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실천을 위해서는 남․북 당국자는 물론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활짝 열고, 시민과 사회․정당․종교단체와 관변성향 및 보수․진보를 따지지 말고 상호 대화사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6·15공동선언 실천의 주체는 “우리”라는 역량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남․북간 대규모 혹은 각각의 민간자주교류는 각계각층이 결집한 행사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와 한반도 통일문제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안전판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민족 차원에서 '통일을 하겠다'는 민간 차원의 自主的인 통일의 역량화는 한반도 문제의 주요 축인 미국을 비롯한 주변강대국들의 논리나 정권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과 크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때에는 민간 통일운동 단체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민간통일운동의 성과를 훼손시키기도 했으며, 수구우익 언론과 특정 정당에 의해 침소봉대를 넘어 사실이 왜곡된 사건도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다소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통일운동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남․북이 함께 추진해야할 통일문제는 직접적인 파트너인 북한과 함께 해결하는 과정이므로 북한의 의도와 일정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고도 험난하게 평화통일과 자주 독립의 완성으로 가는 길에 보수라는 현MB정권이 탄생됨으로서 남․북의 관계는 더욱더 악화 되었으며, 남한인 대한민국의 사회는 민주주의가 逆流되고 남한의 재정과 기술을 북측에 인력을 이용하여 같이 잘살아 보자고 조성한 개성공단도 기업가들과 근로자들은 불안에 떨고, 서해안의 백령·대청·연평도 주민들과 어민들은 생계의 걱정과 서해안의 불안전한 정세 등으로 불안해 하기는 마찬가지로 현 정권의 대북 정책까지도 독선과 오만으로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20여년전의 군사독재 및 외세에 의존하는 식민화 통일의 역사로 최악의 시나리오인 과거로 되돌려 놓고만 것입니다. 국가와 백성들에게는 장기적인 이익과 미래발전적인 비젼을 추구하는 정책이 필요로 합니다. 과연 지금의 MB정권이 추구하는 남․북한 관계 정책이 국가와 민족의 역사에 경제․사회․문화․지정학적으로 엄청난 손․피와 고통을 주고, 전진보다는 후퇴하는 독선과 독주를 하고 있다는 것에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현재의 MB정권과 여당은 시위와 죽창, 그리고 거리정치가 나라 망신시킨다고 하지만, 그렇게 만든 장본인들이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말살하는 정책이야말로 세계적인 망신인 것입니다. 또한 외세에 의존하는 통일정책은 자주통일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며, 더욱이 이웃나라이자 식민지 지배 국가였던 일본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라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들러리로 만들고, 미국의 시녀가 되는 국가로 타락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백의민족의 자존심과 수치심은 한 없이 추락되는 지상최대의 妄信國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수장은 하늘이 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장하나 잘못 뽑으면 국가 백년대길에 衰退하거나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입니다. 단일 민족의 자긍심과 반도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백성들의 언성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고집으로 일관하는 독선주의자! 신 자유민주주의의 독재는 독선과 아집! 그리고 그 주변의 간신들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잘못된 충언과 충심으로 진언하는 국민들의쓴 약과도 같은 보약성 언론을 차단하는 병풍에 의해에서 시작된다고 여겨집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할 역사적 이야기를 논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주 평화통일을 왜?! 주장 했을까요. 여러가지 정책 중 하나인 그것은 미국으로부터 수입(구매)하는 무기의 결재금액이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결재가 되고 무기 구매대금은 몇 조원단위가 됩니다. 그러나 이 천문학적인 결재금액의 10-20%가 commission으로 정치자금인 엄청난 비자금으로 어느 누군가의 배를 채운다는 점에 탄식을 하고, 두 전직대통령들은 구매조건으로 비자금이 아닌 무기제조 기술이전을 요구하자, 미국이 이를 거부함으로서 한·미간의 관계가 다소 섭섭했던 점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점을 가슴 깊이 생각해볼 대목인 것입니다! 왜! 자주 평화통일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우리 국민은 현명합니다! 때로는 후회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두 번 다시는 같은 실수는 없다는 교훈을 가슴에 담아 미래지향적으로 발진할 것이며, 역사적 수모도 겪지 않을 것이며, 후손들에게는 훌륭한 문화와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된 역사만을 물려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단법인 남북한 청소년 교류연대에서는 남한의 민간통일운동의 힘과 평화통일에 참가하게 될 역할은 점점 커질 것이라 보며, 그 동력으로 6·15공동선언 9주년을 맞이하여 현 MB정권에 맞서서, 평화와 통일을 목적으로 남․북간 민간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이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6·15선언 실천의 주체역량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인사말을 가름합니다. 2009년 6월 15일 (사) 남북청소년교류연대 인천지역 홍보이사 韓 允 濟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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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촉구후 성과 없으면 담당 판사와 검사 등을 직접 고발한다!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2009년 6월 12일 오후3시 종로구 평동 사무국에서 시민감시단 부단장 김성예, 한창선, 강현권 등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후 우리나라의 만연화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전국 지역에서 발생하는 억울한 사건들이 접수할 경우는 그 사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해당 형사법원과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의결하였다. 현재 부정부패고발센터에 접수된 사건중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부터 검토하여 각 관할 법원과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http://buchusil.org)는 2000년 5월 26일 행정자치부에 제46호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설립목적은 국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부정부패 추방을 위하여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여 실천에 옮김으로서 시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국가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동하는 시민단체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상 자유와 평등의 보장과 국가권력을 억제하는 마지막 보류는 건전한 시민과 언론이었다”라는 제고에서 인터넷 ‘밝은세상뉴스’를 제작. 발송하여 ‘부패추방 시민의식 고취’ 운동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부추실 부정부패고발선터에 억울한 사건이 접수되면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원과 검찰에 보내는 공문에는 지난 2008년 00월 00일 “진주시 00동”에 거주하는 김00씨가 접수한 민원에 의하면, 귀 검찰청에서는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위증, 사기소송 등”으로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악덕 범죄자를 고소하여도 처벌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오히려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요구 또는 약속 등 알선수뢰로 직무를 유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여 구제받을 권리를 침해”한 사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여 귀 청의 “사건 2008불항 000호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억울한 문제가 해결되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보낸다. 그럼에도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담당 사법경찰리나 담당 검사를 법원에 재정신청 및 고발하겠다는 것이어서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200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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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6월 25일 목요일, 서울에 있는 한 백화점.
    퇴근 시간이 가까워오던 저녁, 평소에 비해 실내가 덥게 느껴지던 그 백화점 안에는 약 천오백명 가량의 쇼핑객이 있었다. 그 중 대부분은 지하 식품부에서 저녁꺼리를 사고 있는 중이었다. 지어진 지 5년 밖에 안된 최신식 건물로, 서방 세계의 값비싼 고급 매장이 줄줄이 들어서 있던 그 백화점은 하루에 대략 4만명의 쇼핑객이 다녀가는 곳이었다. 고속버스 터미널로 부터 500m, 서초동 고등 법원으로 부터 30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곳은 세계적으로 안전이 입증된 무량판 공법(Flat Slab)으로 지어진 건물로 그 튼튼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물론, 지어진 그 공법이 무엇이건 그 곳에 일하는 혹은 그 곳을 오가는 그 누구도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그 백화점의 구조적 안정성을 의심하거나 건물 옥상이 내려 앉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오후 5시 55분을 지나가던 시각. 천오백여명 가량의 쇼핑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던 그 곳, 삼풍 백화점에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마치 비행기 포탄에 얻어 맞기라도 한 것처럼, 화려한 그 5층 건물이 갑자기 옥상에서 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지하 4층까지 뻥 뚫려 버리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는 불과 20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뒤에 남은 것이라곤, 엘리베이터와 비상 계단이 있던 건물 측면 뿐이었다. 졸지에 생매장이 되어 버린 사람들은 콘크리트 잔해 밑에 파묻혀 살려 달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했다. 현장은 별안간 전쟁터의 참상을 재현하고 있었다.. “삼풍 백화점 붕괴”, 8.15 광복 이후 가장 큰 인적 재해로 기록된 그 사고로, 사망자만 총 오백여명이 발생했고 나머지 천여명은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부상과 충격을 입게 되었다. 사고가 일어나자 현장 조사팀이 제일 먼저 의심한 것은 가스 폭발이나 폭탄 테러의 가능성이었다. 그들이 그렇게 의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건물이 그 같이 한순간 무너질 수 있는 원인으로는 폭발이나 폭탄 이외의 경우를 감히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고 당시 발생한 연기는 가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건물에 지하 주차장의 차들이 폭발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잔해 어디에서도 폭탄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테러의 의한 사고도 아니었다. 남은 가능성은 오직 하나, 부실공사 뿐이었다. 진상 조사단은 건물의 설계도를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구조적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설계도 상으로 그 백화점은 4층 건물이었으나 실제로 세워진 것은 5층 건물이었던 것이다. 애초 그 건물은 백화점 용도가 아니라 근린 생활시설로 설계되어 4층 이상으로 올릴 수가 없었다. 그런데 삼풍 회장은 중간에 용도를 변경하여 시공업체였던 W건설에게 5층을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1층을 더 올리려면 하중이 늘어나는 만큼 더 두꺼운 기둥이 필요했으므로 W건설 측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자 삼풍 회장은 시공사를 자기 계열사인 삼풍 건설로 대체해 버리고 기둥의 폭을 늘리기는 커녕 백화점의 시각적 효과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애초 4층 건물로 설계된 기둥 두께를 오히려 25%나 감소시킨 상태에서 한층을 더 얹어 5층 건물을 지어 버렸다. 결국, 건물이 붕괴된 근본적인 원인은 건물주의 그 같은 불량함과 인과적인 건축의 부실함으로 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그날의 대형 인명 참사로 이어진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건물이 무너지기 수개월 전 부터 이미 곳곳에서는 붕괴의 조짐들이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사가 일어나기 몇시간 전에도 5층 식당에서는 천장에 금이 간 것이 목격되었고 탁자가 놓여진 바닥은 눈에 띠게 기울어지고 있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건물 검사관은 한 눈에 위험을 감지하고 운영자 측에게 즉시 사람들을 대피시킬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운영자 측은 진동을 일으키는 옥상의 대형 에어컨을 끄고 5층 만을 폐쇄한 후 천장의 틈을 대충 보수하는 것으로 간단히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 그리고 나머지 층은 모두 영업을 계속하게 내버러 둔 채 자신들의 귀중품을 지하실로 옮기고 아무런 공지 없이 무책임하게 건물을 빠져 나가 버렸다. 그리고 얼마 후, 불과 20초라는 짧은 순간 동안, 오백명에 달하는 무고한 사망자와 천여명의 부상자를 내며 건물은 무참히 무너져 내렸다. 그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매우 심각한 결론을 하나 맞이하게 된다. 그것은, 삼풍 백화점 참사가 결코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태가 아니라 삼풍이라는 기업을 구심으로 거의 조직적이고 명시적으로 행해진 막연한 다수에 대한 범죄 혹은 테러 행위였다는 사실이다.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나 아프카니스탄의 카불 등에서 벌어지는 그것과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목적이 특정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부정한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수단이 '살상용 폭탄'이 아니라 '인격적 파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인격적 파탄'에 의한 테러는 '살상용 폭탄'에 의한 그것보다 훨씬 참혹하고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하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가지라 볼 수 있다. 첫째 인격 상실의 테러는, 핍박받는 지역의 소위 투사들이 정치나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최소한 협상 가능한 '극단적 저항'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만연한 탐욕이나 불안 혹은 양심 불량에 근거하여 거의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죄없는 희생자들의 발생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발생 원인에 비추어 보통 테러 이상으로 유해한 그 같은 현상이 단지 '사건'이나 '사고'로 칭해진다는 이유로 그 실제적인 위험성이 거의 각인되지 않고 인과적으로, 서서히 데워지는 거대한 솥 안의 개구리처럼 다가오는 위험을 분별하고 제어할 '혜안과 역량'을 결집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게 됨으로서, 일상과 세상 곳곳에 '파탄의 폭탄' 피해가 무작위로 속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삼풍 참사 뿐 아니라 성수대교 붕괴, 시랜드 화재, 대구지하철 방화, 이천 냉동창고 화재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나 한해 수십만 건에 달하는 교통사고 등이 우리에게 웅변하는 것은, 안방에서 재난 영화를 관람하듯 시청하는 각종 미디어의 사건 사고의 본질이 기자나 형사에 의해 초점으로 부각되는 특정 개개인의 과실과 비행임을 넘어, 부지불식 간 우리 모두가 별 문제의식 없이 공유하는 '도덕 불감증'과 '안전 불감증'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러낸 역량이 행사를 추진하고 담당한 특정 담당자의 노고임에 앞서 그 같은 국가적 행사를 치러낼 수 있을 정도로 국력을 신장시킨 국민 모두의 노고에 힙입은 것이듯, 개인적인 동시에 집단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특성상, 개별적으로 드러나는 '불량과 불감'의 '사건과 사고' 역시 특정 당사자의 문제임을 넘어 우리들 대다수가 공유하는 '불량과 불감'의 문제로부터 주로 기인한다는 얘기다. 그런 차원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세상의 문제에 대해, "그 상황에서라면 과연 나는 더 나은 선택을 했을 것인가" 타산지석의 계기로 삼는 동시에 공공적으로 책임을 통감하는 것은, 도덕적인 일인 동시에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무엇보다,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들을 사회 전체적 시야로 확장하여 유기적으로 파악하는 대신 개별 당사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분노의 비난을 퍼붓게 되면, 잠시 마음의 카타르시스를 얻을 수는 있으나 반복되는 '파탄의 테러'를 막을 길은 찾을 수가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고 반성을 해야 할 부분과 집단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질서를 조정해야 할 부분을 적정하게 구분하는 대신, 개별적으로 모든 원인과 책임을 찾고 묻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면 결국 사건의 당사자는 개별적인 죄의 댓가 뿐 아니라 집단적인 죄의 무게까지 합산된 마녀사냥을 당하지 않을 수 없고 집단 - 또다른 개인들이 군집된 - 은 스스로 고쳐가야 할 '사회적 자아'의 문제를 소수의 희생자에게 투사해 책임을 떠넘겨 버림으로서 자기 내면에 체화된 모순의 뿌리를 고스란히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반성하려 하기 보다 괜히 가중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오히려 잘못을 숨기려는 관성을 보이게 되고 집단 역시 외부적 희생양들을 끊임없이 추적하는데 주력하기는 하나 스스로 자성하고 질서를 고쳐갈 생각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는 대상과 상황이 달리질 뿐 간단없이 지속된다.그와 같은 모순의 역사는 수천년에 걸쳐 면면히 성장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아무래도 지난 20세기 만큼 그 성장세가 두드러진 적도 없었을 것이다. 특히, 1910년 한일합방을 맞아 치욕의 36년을 보내고 그로부터 5년 뒤 6.25로 폐허가 된 땅덩어리 위에서 일단 먹고 사는 것에 급급했던 대한민국에게 있어, 그 같은 내면화된 이율배반의 모순과 과거 식민의 관성을 게워내고 홍익인간이라는 선조의 이상을 펼쳐 내는 데는 여로모로 한계가 있었다. 무엇보다 이념으로 양분된 세기적 환경 속에서 남북으로 대치된 군사적 긴장을 무마하며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모순', '도덕적 모순'에 앞서 '경제적 빈곤'을 퇴치할 필요가 있었다. 태평양 너머의 풍요로운 미국에 비해 한없이 초라하고 배고픈 이 땅의 현실, 언제 공산주의 북한의 남침이 재현될지 또한 제국주의 일본의 야욕이 재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절망에 가까운 조급증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군자의 나라'라 일컬어지던 대한민국이 과거와 주변의 모순을 돌아 보는 것도 잊은 채, 뭐든지 빨리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조급증'에 시달리게 된 것은, 근대화에 지각함으로서 겪은 치욕의 식민지 시절과 주변 열강에 휩쓸려 이념의 대리전을 치를 수 밖에 없었던 민족적 상흔,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배고픔의 현실을 딛고, 당장 살아 남기 위해 그간 풀어내지 못한 산더미 같은 숙제들을 밤낮없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한순간 맞닥뜨렸기 때문이었다. 살아 남는 것 자체가 중요했던 그 시절, 생생한 식민의 기억에도 불구하고 식민의 패턴을 답습하는 군사 정부를 암암리에 용인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역시, 생존의 일차적 욕구 해소를 위해 과거와 주변을 돌아보고 반성할 여유 조차 없었던, 배고픈 시절의 되풀이되는 아픔에 다름 아니었다. 그로인해 초가집을 없애고 마을길을 넓혀 먹고 살만한 시절이 올 때까지, 정확히 말해 1987년 6월까지 사람들은 민주적 세상에 대한 열망을 유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1997년. 이 땅 대한민국에는 직선제 부활 이후 10년 만에 투표에 의한 민주적 정권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5.16 군사반란 이래 군부의 핵심 세력으로 존립해 왔던 극우 정당과의 연합에 의한 반쪽의 승리였고 또한 그 해에 IMF 사태가 터져 경제적으로 국가 존망이 흔들리게 됨으로서 민주적 정치 환경에 걸맞는 도덕적, 교육적 환경의 재건은 또다시 기약없는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었다. 어찌보면 5.16 군사반란 이래 누적되어 온 총체적 부실이 그 같은 경제 위기로 표출된 것이라 볼 수 있었지만, 그런 국가적 위기를 맞아 민주화를 외치던 투쟁 세력들이 시의적절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군사 정권에 부회하던 관료 세력에게 의존하여 극우적인 정책을 남발,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회의와 염증을 사람들에게 안겨 줌으로서, 그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난 2007년에는, 투표라는 민주적 기제를 타고 과거 군부 세력들이 다시금 청와대로 부활하는 퇴행적 시대상황 마저 펼쳐지게 되었다. 덕분에, 과거의 새마을운동 시절에 선망을 가지고 있는 그 정치 세력들의 투혼에 힘입어, 이미 세계 10위 권의 경제대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은 다시금 초가집을 없애고 마을길을 넓히던 시절의 빨리빨리 군인 정신으로 회귀하는 중이다. 그러나 당장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지난 세기와 달리, 세계 최고층 빌딩을 우리 기술력으로 지어 올리는 이 시대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더이상 기술력이나 창의력의 빈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즉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만큼 네 가족을 사랑하는 '인간에 대한 예의'의 빈곤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삼풍 참사에서 살펴 본 것처럼, 거대한 건물의 붕괴와 수많은 목숨의 희생은 기술력과 창의력의 부족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덕성의 부재로, 오히려 탄탄한 기술력을 허물고 창의력을 부도덕한 이기성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 데서 비롯된 것이다. 초가집이나 마을길이 붕괴되면 상처를 입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지만, 마천루나 대교각이 붕괴되면 목숨을 잃거나 가족을 잃는다. 그런 차원에서 인간을 노예나 머슴으로 부리던 식민과 군사 정권의 잔재 그리고 일상과 세상 곳곳의 명암을 두루 살펴 '형식적 민주주의'를 인간 중심의 '실체적 민주주의'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고양하는 첩경임과 동시에 유일무이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그 같은 과업이, 빨리빨리 정신에 따라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번뇌하는 마음에 따라 한걸음씩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책상 위에서 습득한 기술력과 창의력을 인간적으로 풀어내는 것은 책상 너머로 실제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의 복합적 희노애락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 때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 같은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타인의 모순을 지적하는 만큼 자신의 모순을 되돌아 보아야 하고, 자신의 개성을 중시하는 만큼 타인의 개성을 배려해야 하고,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만큼 타인의 가족을 존중해야 하고, 정치의 문제를 성토하는 만큼 참여의 자세를 갖춰가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보다,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들을 사회 전체적 시야로 확장하여 유기적으로 파악하는 대신 개별 당사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분노의 비난을 퍼붓게 되면, 잠시 마음의 카타르시스를 얻을 수는 있으나 반복되는 '파탄의 테러'를 막을 길은 찾을 수가 없다"는 점에서 내외적인 상호적 이타성을 갖추는 것은, 자신의 지속 가능한 이기성 번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빨리빨리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내 가족과 이웃의 행복과 목숨 만큼 소중한 것은 아니다. 화려한 응용은 탄탄한 기본으로 부터 비롯되고 발전된다. 결국, 소처럼 우직한 마음으로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지켜내는 것은 빠릿한 정신을 운용하는 이상으로 소중한 미덕이라는 사실, 결코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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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경제점수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비해 매우 낮아
    검찰과 야권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 중 80.5%는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 인맥 관리 사이트인 링크나우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2일까지 일주일 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찰의 수사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묻는 온라인 투표를 회원을 상대로 실시했다. 모두 334명의 직장인이 참가한 투표에서 ‘ 정당한 수사였고 수사방법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19.5%(65명)에 불과했다. 반면 43.7%(146명)는 '정당한 수사였지만 수사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수사할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직장인도 36.8%(123명)나 됐다. 전체의 80.5%가 수사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수사할만한 일이 아닌데 수사를 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는 과잉 수사, 언론을 통한 피의 사실의 공표 등 야권이 주장하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동조하고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정당한 수사였고 수사방법에도 문제가 없었다'(19.5%)와 '정당한 수사였지만 수사방법에 문제가 있었다'(43.7%)를 합치면 전체의 63.2%가 검찰 수사의 정당성은 인정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거의 3분의 2 가량의 국민은 검찰의 수사 착수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링크나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전인 5월21일부터 서거 이후인 5월25일까지 '당신은 어느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겠습니까?'를 묻는 직장인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292명이 참가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직장인의 43.8%(128명)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가장 높은 경제 점수를 주었다. 이어서 36.6%(107명)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10.6%(31명)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가장 높은 경제 점수를 주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장 높은 경제 점수를 준 직장인은 4.1%(12명)에 불과했다. 이어 전두환 대통령을 꼽은 사람은 3.1%(9명), 김영삼과 노태우 대통령은 각각 0.7%(2명), 이승만 대통령은 0.4%(1명)였다. 이 설문조사 기간 중 노무현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서거했으나, 서거 이전 이나 이후나 직장인의 대통령 경제 점수 평가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경제 대통령'을 구호로 내걸고 당선된 CEO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의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에 비해 매우 낮은 경제 점수를 받은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이다. 이런 투표 결과는 최근 이명박 정부의 지지도 저하가 민주주의 후퇴 논란 뿐 아니라, 국민에게 별로 공감을 얻지 못하는 'MB노믹스'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변고로 많은 국민을 슬프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일 반려된 사직서를 오전 사무국장을 통해 다시 법무부에 제출했다 임 총장은 사직서 제출에 대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변고로 많은 국민을 슬프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사건을 총지휘한 검찰총장으로서 진심으로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의 바른 수사, 정치적 편파 수사 논란이 없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한 단계 높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면서 “정치적 편파 수사 논란이 없는 공정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한단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사직서 제출한 바 있고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는 명분으로 되돌아왔으나 이번 사태로 인한 인간적인 고뇌로 평상심을 유지하기 힘든 제가 검찰을 계속 지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수사와 관련해 나온 각종 의견과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미 밝힌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은 존중해 달라”고 부탁했다. 임 총장 사퇴전문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변고로 인해 많은 국민들 슬프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총 지휘한 검찰총장으로서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죄드립니다.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의 바른 수사, 정치적 편파 수사 논란이 없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한 단계 높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미 사직서 제출한 바 있고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는 명분으로 되돌아왔으나 이번 사태로 인한 인간적인 고뇌로 평상심을 유지하기 힘든 제가 검찰을 계속 지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아세안 정상회담이라는 국제적 큰 행사가 무탈하게 잘 종료된 이 시점에서 물러나는 것이 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제언과 비판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미 밝힌 이번 수사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존중하여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저와 검찰에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검찰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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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6.10 민주화운동 22주년인 10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에서 다른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다시 촛불을 들고 장외로 나선다.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정부 비판여론을 등에 업고 6.10 민주화운동,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등을 모멘텀으로 `반(反)MB' 진영 세결집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6.10 민주화운동 22주년인 오는 10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 공동 주관으로 `6월항쟁 계승 및 민주주의 회복 국민대회'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다. 이날 행사에서는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촛불문화제도 진행될 예정이다. 정세균 대표 등 당 관계자들은 집회에 총출동, 대통령 사과와 국정쇄신, `MB악법' 철회, `검경 강압통치' 중단, 대북강경기조 수정 등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을 하루 앞둔 14일에는 역시 야4당과 민화협 등 통일운동단체 공동 주최로 대규모 기념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당내 비주류연합체인 민주연대도 성명을 내고 "민주개혁세력이 총집결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진상규명 및 대통령사과, 책임자 처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위원회' 구성을 공개제안했다. 민주당은 국회 내에서도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등 `MB악법' 강행 시도에 맞서 야권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6월 국회가 열리는 대로 미디어법 철회를 위한 릴레이 촛불문화제를 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외부 연대에 속도를 내는 것은 노 전 대통령 서거로 확인된 민심을 지렛대로 대대적 `반MB전선'을 구축,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자는 차원으로 보인다.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당 지지율을 계속 이어감으로써 `집토끼'를 다시 찾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당 핵심인사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후퇴 등 현 정권의 역주행에 대한 역량을 총결집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면적 장외투쟁에 들어가기 보다는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제1야당이 국회를 버리고 장외로 뛰쳐나간다는 여론의 부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세균 대표도 지난 31일 기자회견에서 "현재로서는 당 차원의 장외투쟁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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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은 국가에 선처를 촉구하는 것이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데...
    대한민국은 빨리 망해야 서민들이 다시 살아 갈 수 있다! 청원은 국가에 선처를 촉구하는 것이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데... 당일 2009년 5월 21일 오전 10시 10분경 서울행정법원 제201호 법정에서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http://buchusil.org)에서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2009구합3279호 부작위위법확인등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잠시 후 법정이 개정되자 제13행정부 정형식 재판장은 선고판결을 하겠다고 개정한 후 2008년도 사건부터 선고한 다음 4번째로 부추실에서 제기한 사건 번호와 원고 및 피고 국회사무총장을 호명한 후 판결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고 주문했다. 박 대표는 귀를 의심했지만 분명히 “각하 한다”는 선고를 들은 것이다. 재판장이 나머지 사건에 대해 판결 선고를 끝내자마자, 박 대표는 일어나서 2009구합3279호 사건을 각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였다. 재판장은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하므로 청원을 심사. 의결하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이에, 박 대표는 그렇다면 국회가 예산심사소위원회 및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안 할 경우는 정부가 예산 없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라고 말한 후, 헌법 제26조 제1항과 제2항과 국회법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의 규정은 모두 위헌이라는 말이냐? 라고 반박하였다. 이어서 이 사건 제2차 변론조서와 같이 법원은 거짓진술을 인정하고 피고는 4. 14.자 준비서면을 철회하였으면,(정정한 변론조서 참조) 당연히 원고가 승소해야 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각하로 선고한 이 사건의 판결은 국민과 원고를 기망하는 행위로서 사기소송을 한 것이므로 더 이상 본 법정은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면서 항의에 항의를 계속하자, 201호 법정에 앉아 있던 부추실 회원들과 재판을 받으러 온 국민들 간에 말싸움까지 발생하자, 제13행정부 정형식 재판장은 휴정하겠다고 말한 후 법정을 나갔으며, 서울행정법원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이 몰려왔다. 행정법원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은 박 대표와 부추실 회원들을 끌어내려고 몸을 붙잡았으나, 박 대표는 사기소송을 한 현행범 재판장을 체포해야 한다면서 회원들에게 112 신고를 하라고 말하자, 부추실 회원들은 “행정법원 판사는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국민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법원 201호 법정에서 부추실 회원(4명)들을 끌어내려는 청원경찰(약 20명)들 간에 몸싸움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박 대표는 청원경찰에게 사기소송하는 현행범을 체포해야 한다면서 핸드폰으로 112를 신고한 후 사법경찰을 불렀으니 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 몸을 붙잡지 말라고 몸싸움 하는 등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런데, 재판을 받기위해 법정에 출석한 많은 국민들이 항의하는 관계로 법정을 나갔던 정형식 재판장은 다시 법정에 들어와서 청원 경찰들 앞에서 박흥식씨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재판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 대표는 사기소송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재판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니 함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자고 말했다. 청원 경찰들은 회원들을 모두 들어 낸 후 박 대표를 4명이 붙들고 법정 밖으로 끌어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은 법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누가 신고한 것이냐고 물었고, 청원 경찰들은 박 대표가 신고한 것이라고 안내하였다. 박 대표는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에게 내가 신고한 사람이라고 말한 후 행정법원 판사가 사기소송을 하여 범죄를 저질렀으니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함께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박 대표만 연행하려고 신분증을 요구하기에 나는 범죄를 신고한 사람이니까 앉아서 신고인에 대한 진술을 받은 후 사기소송한 판사를 조사하라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를 해야 조사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기에 사법경찰관 2명중 1명은 정복과 모자를 착용했으나 1명은 모자를 착용하지 않았다. 사법경찰관리가 112 범죄 신고를 받고 왔으면 정복차림으로 직무에 임해야 하는데도 근무하는 자세가 틀렸다고 나무라자 연행하려는 자세에서 개입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바꾼 후 슬그머니 돌아가 버렸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범죄 행위를 자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다. 철 밥통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영철 대법관 사건에 관해서 사법부가 들썩거릴 이유가 있는가? 권력에 하수인의 역할로 자청하지만, 국민의 소리는 전혀 듣지 않는 것에 있어서 오십 보 백 보이면서 말이다. 스스로 정의로운 체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민망하다. 관료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변화하지 않는 사법부 변화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밝은세상NEW 편집부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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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년 사법부 상대 힘겨운 싸움 계속 하고 있는 한창선씨
    대한민국 판,검사 78명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다 되래 무고죄로 기소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믿겠는가? 이 이야기는 변호를 거부하는 국선변호사를 세 차례나 변경하며 지난 5년간 사법부를 상대로 힘겹게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한창선씨의 이야기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한창선씨는 2003년 12월 20일 (주)네띠아미로 부터 오락기 임대사업인 ‘뽀끼뽀끼’를 홍보 받으면서 계약 후 2개월 이후부터 5일에 5만원씩 30회에 걸쳐 150만 즉,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홍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에 임대사업자금 121만원을 납입하면서 2004년 2월 25일경부터 같은해 4월 26일까지 13회에 걸쳐 도합 금 65만원을 지급 받았으나, 회사가 부도처리 되면서 나머지 수익금 85만원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주)엘지텔레콤 대표이사 남용은 휴대전화를 공급, (주)네띠아미 사장 최병진은 운영자금(판매수당)을 출자하여 공동명의로 (주)컴엔라이프를 설립, 휴대폰을 무료(CASH BACK)로 다량판매 하던 회사로 2004년 4월 30일 부도처리된 회사다. 이에 한창선씨는 고소를 하게된 2004년 12월 30일까지 (주)엘지텔레콤에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다 결국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주)엘지텔레콤 대표이사 남용이 엘지텔레콤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위장회사 컴앤라이프를 만들어 다단계 회사 (주)네띠아미 사장 최병진과 공동으로 금 85만원을 사기하고 있다.”고 고소내용을 접수하였고, 이에 당시 담당검사였던 전○○ 검사는 이 사건의 수사지휘를 “피고소인들은 2004년경 고소인을 기망하여 매월 휴대전화 사용료 20%에 이르는 금원을 가지고 가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내용임.”이라고 허위사실로 수사지휘를 하고, 또한 (주)엘지텔레콤 대표이사라는 분명한 주소와 신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소불상 신원미확인” 등으로 대전지방검찰청으로 타관이송 처분하였다. 한창선씨는 이에 불복 2005년 3월 16일 당시 사건 담당검사였던 전○○, 오○○, 사법경찰관 박○○, 오○○, (주)대표이사 남용을 상대로 고소하였으나 단 한번의 조사도 아니하고, 사건을 타관이송한 건과 사기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범죄혐의 없음으로 기각처분하자, 다시 성의없는 수사와 직무유기를 이유로 이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와 검사를 고소하였는데 모두 기각처분 되었다. 위와같은 재판및 수사결과에 불만을 품은 한창선씨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고소사실에 대해 단 한 번의 조사도 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똑같은 처분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며 잇따라 판사와 검사를 60여회 걸쳐 고소를 하였더니, 이에 검찰은 한창선씨에 대해무고죄가 되지 않는다는 무고판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과 판사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인 한창선씨를 무고죄로 기소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2009년 5월 15일 현재 한창선씨는 무고죄로 기소되어 항소심 재판을 진행 하고있다. 만70세가 넘은 한창선씨는 개인변호의 자격이 없다는 명목하에 재판부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공판을 하고 있지만, 한창선씨는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억울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명임에도 그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로 3번의 국선변호사 선정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 재판부가 국선변호사를 다시 선정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억울함으로 고소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더욱 쌓여만 가는 억울한 사건처리와 재판결과를 진행해 오면서 한창선씨는 이제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하는 입장까지 처해졌고, 그 억울함은 더해지고 있다. 권력과 거짓앞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사법부가 억울한 사람을 더욱 억울하게 만들고 있는 사회를 보면서 한숨이 나온다. 신 대법관의 사건으로 사법부의 위상이 크게 저하된 시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사법부는 깊이 생각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밝은세상NEW 편집부
    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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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사정리 후속조치 연구를 위한 심포지엄
    민간인 희생자의 화해와 위령사업 그리고 과거사 재단 설립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논의와 토론, 과거사정리 후속조치 연구를 위한 심포지엄이 2009년 5월 14일(목) 오후 2시부터 충무로 매일경제 미디어센터 12층 대강당에서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심포지엄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포럼 『진실과 정의』의 주최로 진행 되었으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5․18기념재단 등 많은 사회단체 및 학계의 관심아래 진행됐다. 진실화해위원회 안병욱 위원장과 포럼 『진실과 정의』이석태 공동대표의 인사말로 이어진 심포지엄은 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의 축사에서 “역사가 바로 선 나라에서 살고 싶은 우리 모두의 꿈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전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밑에서 진실과 정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마음을 전했다. 또한 성대경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이어진 축사를 통해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우리가 자체 생산한 기록물에 대한 처리에 고심이 많다.”고 전한 뒤 “국가기록원 또는 수장의 형태로 그동안의 친일반민족 진상규명에 대한 행위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여있다.”며 과거사에 대한 재단 설립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주제별 발표에서 이성형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해외 화해․위령․재단 사례와 시사점’이란 주제를 통해 “과거사 청산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거사를 극복하고 서로 화해하며, 그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해외의 과거사 청산이 잘 진행된 국가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국가 주도로 화해·위령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과거사 청산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과거사재단이 설립·운영돼야 한다"고 주장, ”또한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에서는 역사 연구와 기억의 보존을 위해 피해자들의 증언을 청취, 기록 하는 등 후속세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 화해 위령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통해 서울대 정근식 교수는 민간인 대상 위령 사업은 가해 주체에 따라 완전히 분리되어 전개됨을 지적하며, “동일한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함께 묶일 수 있는 여러 사건들이 단일 사건에만 국한돼 화해·위령사업이 진행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 ‘사회적 화해'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가해주체를 불문하고 통합적인 위령사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방안’을 통해 고려대 최근호 연구교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의 규정된 재단의 사업범위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며, 진실규명이 완료된 사건들에 대해 화해·위령과 관련된 후속조치가 조속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어진 토론회에는 주정립 5.18기념재단 상임연구원, 허상수 성공회대 교수, 고호성 제주대 교수, 최정기 전남대 교수,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김광호 전국유족회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토론을 통해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특히 전국유족회 김광호 집행위원장은 ‘과거사 진실규명 이후 화해․위령 및 재단 설립 방안’ 토론주제를 통해 “역사의 추를 거스른 잘못에 대한 겸허한 반성만이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음이 독일 등 외국의 경우에서 목격되었다.”고 설명한 뒤, “우리 또한 다시는 이 땅에 불행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훈으로 새겨야 한다.”고 말하며 모든 난관을 극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과거사 기념재단’의 설립을 위한 가시적 성과가 하루라도 빨리 보여 지기를 학수고대 한다고 마음을 전했다. 밝은세상NEWS 박윤호기자. kissing_me@naver.com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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