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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추기경 선종] 정파도 종교도 초월…명동성당은 지금 사랑ㆍ화해의 큰마당 ●빈소 이모저모‥17일 조문객 10만여명…2㎞이상 장사진 "가난하고 소외받고 탄압받는 자를 위해 일생을 바치신 큰 어른.그분이 우리 곁에 계셨듯,우리도 그분 가시는 길 곁에 있어야죠."김수환 추기경의 빈소가 마련된 명동성당이 17일 '사랑과 화해'의 큰마당으로 변했다. 종파와 정파를 넘어선 것은 물론이고 지역이나 지위,빈부,남녀노소 구분없이 하루 종일 애도의 물결이 넘쳐났다.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진 우리 사회를 사랑과 화해로 감싸안으라는 '큰 어른'의 메시지를 보는 것 같다고 한 조문객은 감격해했다. 이날 영하의 날씨에도 오전 6시부터 추모 행렬이 줄을 이었다. 교복을 입은 어린 학생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까지 연령과 계층은 다양했지만 추기경을 기리는 마음은 한결 같았다. 13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명동성당 본관 대성전은 조문 시작 30분 만에 추모 인파로 가득 찼다. 오후가 되자 조문 행렬이 명동길을 넘어 퇴계로 방면까지 2㎞ 이상 이어졌다. 이날 조문객 수는 10 만여명으로 추산됐다. ☞ [화보] 김수환 추기경 선종…생전 모습☞ [화보] 故김수환 추기경 유리관 안치 ○…김 추기경의 선종은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의 발걸음도 이끌었다. 이성택 원불교 교종원장은 교인 30명과 함께 빈소를 찾아 "김 추기경님은 한국사회의 격변기 때 시대정신을 대변했다"며 슬픔을 표했다. 부천 석왕사 주지이자 불교방송 재단이사장인 영담 스님도 명동성당을 찾아 "김 추기경님은 특정 종교가 아닌 국민의 성직자"라면서 "오래 계셔야 했는데 일찍 가셔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김삼환 총회장은 "그분이 평생 원하시던 대로 우리 사회에 참된 평화와 화해,정의가 구현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밝혔다. 최근덕 성균관장도 "추기경과 한 시대를 산 우리는 행복하다"고 소회를 나타냈다. 김동완 천도교 교령,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도 조문했다. ○…정치권도 김 추기경의 선종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명동성당에 도착해 조문록에 '우리 모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에 함께 할 것입니다'라고 쓴 뒤 정진석 추기경의 안내로 빈소를 찾았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성탄절 날 뵐 수 있어 다행이었다. 그때는 말씀도 나누시고 하셨는데…"라며 아쉬워하자 정 추기경은 "그때가 사실상 마지막이셨다. 그 뒤로는 기력이 더 떨어져 옆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힘들어 하셨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날 교회에 갔다 갑자기 뵙고 싶어서 병문안을 가게 되었는데 힘드시니 그냥 계시라고 만류하는데도 자꾸 말씀을 하려 하셨다"면서 "어렵고 힘든 때에 국민들에게 사랑하고 나누라는 큰 가르침을 남기셨다"고 회고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빈소를 찾아 "독재 치하에서 고생하는 국민을 위해 광야의 소리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행동으로 옮기셨으며,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시고 그들의 편이 되셨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사정권 시절 23일간 단식할 때 찾아와서 간곡히 기도해줬다"며 "큰 어른이 가서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정치적으로 힘들 때 많은 도움을 주셨고 한없이 겸손한 자세를 가르쳐 주신 분으로，오랫동안 마음의 스승으로 모셨는데 빈 자리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김형오 국회의장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도 조문 행렬에 동참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부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 청와대에서 김 추기경을 처음 만났다면서 "돌아가시기 전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몸이 편찮으신데도 나라 걱정을 많이 하셨고,잘해 달라고 당부하셨다"고 말했다. 한승수 국무총리와 이용훈 대법원장,오세훈 서울시장,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도 빈소를 찾았다. ○…사장단 27명과 함께 빈소를 찾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은 "불교 신자이지만，내 종교가 중요한 만큼 남의 종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문을 왔다"면서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우리 사회의 큰 어른이 떠나셔서 애통하다"고 전했다. ○…세레명이 세실리아인 가수 인순이는 "뵐 때마다 등을 두드려 주시며 '열심히 잘 살아왔다. 세실리아 예쁘다'고 말씀해 주셨다"면서 눈물을 흘렸다.이고운/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사진 / 공동취재단 ▶ 김추기경 얼굴 19일 오후 5시 최종공개 ▶ 재계 인사들 김수환 추기경 조문행렬 ▶ "김 추기경은 공부벌레였다" ▶ “마지막 가시는 추기경님 뵙자”…새벽부터 추모행렬 ▶ "추기경님 뵙자"…새벽부터 추모행렬 ▶ '진정한 큰 어른' 인터넷서도 애도 물결 ▶ "김추기경, 권위주의통치의 비판자"[LAT] ▶ 명동성당에 근 10만 조문 인파 ▶ [김수환 추기경 선종] 조문은 19일까지…20일 장례미사 후 용인장지로 ▶ [김수환 추기경 선종] "金추기경 본받자"…장기기증 등 '사랑바이러스' 확산

•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1988년 3월부터 21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어떤 사건을 맡더라도 막힘없이 수행할 자신이 있지요.그리고 고대법대 79학번으로서 대학시절과 사회초년시절의 80년대 민주화운동을 직간접으로 겪은 세대이지요. 어릴 때부터 꿈이 변호사가 되어서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당당히 말했으며, 지금은 그 꿈을 실현해서 여러분의 어려운 일을 내일처럼 도와드릴 자세를 항상 간직하고 있답니다.그런데 저는 언론에 약간 알려지기는 했어도 여러분에게는 다행스럽게(?) 아주 유명한 변호사는 아니어서 사건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거나 바쁘지는 않답니다.아주 바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언제나 만나주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돈은 아주 많이 벌지는 않았지만 자수성가하여 내집을 스스로 마련하고 노후대책도 이미 마련해 놓았고, 그래서 착수금이라도 벌어 보려고 되지 않는 사건을 무리하게 수임하지는 않으며, 상담을 해보고 안될 사건은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드립니다 . *아래의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더 많은 글과 제가 찍은 사진들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007law.co.kr 여행사진 블로그 http://sum.freechal.com/007photo 추가- 저는 중2때 군사정권의 동아일보 광고탄압당시 백지광고를 낼 정도로 좀 일찍 깨인 축에 속하지요, "봄은 왔으되 진정한 봄은 언제 올 것인가"라는 내용의 시를 써서 국어선생님께 꿀밤을 맞기도 했구요..하여튼 어릴 때부터 변호사(판검사가 아님)가 되어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꿈을 키워왔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금 그 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요즘은 변호사를 너무 많이 뽑아 수입이 별볼일 없지만, 제가 변호사를 하던 초창기에는 많이 뽑지 않던 시대여서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의 목돈을 모을수 있었고, 그것을 전문가수준의 정당한 재테크 실력을 발휘해서 이미 평생 먹고살 만큼 마련해 놨으므로, 경제적 문제로 양심이 흔들릴 일은 절대 없지요.아무튼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正義이고, 가장 싫어하는 것은 不義인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졌다고 자부합니다. • 내 블로그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좋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방법[인터뷰]유철민변호사,"正義에 반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Break News]재테크법률 강의[대한변호사협회 시민법률학교]10년을 내다보는 성공투자-해답은 인구변화에..아프리카(케냐, 탄자니아, 잔지바르, 잠비아, 짐바브웨, 남아공)여행기실크로드에 있는 돈황 명사산사막과 선선 쿠무타크사막 인도와 네팔 사진여행기부석사와 주산지, 주왕산 단풍산행설악산 대청봉 일출과 공룡능선 단풍산행대관령 양떼목장과 오대산 산행겨울 설경 산행-덕유산,태백산,소백산,계방산,선자령,오대산,국망봉 등 • 좋아하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은..좋아하는 것:正義 /여행, 등산, 사진싫어하는 것:不義 • 주로 활동은 어디서?등산동호회 •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애장품 3가지는..正義 / 따뜻한 이웃 / 아름다운 세상

정영진 부장판사 정직 2월 확정 대법원 "법관으로 품위손상… 징계사유 인정" 부추실, 시민감시단 김성예 부단장의 건물명도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건을 밝히고자, 임대료 75만원짜리 날자없는 영수증을 확인을 구하는 임대료확인등 소송(사건 2008나5398호)의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정영진 재판장은 원심을 파기하면서도 이 사건 임대료 확인의 소는 분쟁의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될 뿐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부당한 이유로 각하 판결(원심부터 소장에 입증자료로 첨부한 날자없는 영수증 갑제 6호증의 4호 및 핵심적 증거를 모두 누락하고, 임대계약서 갑제 5호증에 의해 기각한 사건을 항소심에서는 갑제 1호증, 갑제 9호증, 갑제 10호증의 2, 갑제 11호증의 6, 갑제 15호증의 2내지 6, 17, 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핵심적 증거를 모두 누락시키고,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 공문서등을 작성하였음) 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고측의 로비 의혹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음으로 이를 밝히기 위해 검색해 본 결과는 본인은 청백결렴한 판사라는 것을 강조하는 대목이지만 그 실체적 진실은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임대료가 몇 월 달부터 75만원인지 용산세무서에 사실확인을 조사하기 위해 사실조회까지 확인이 되어 변론을 끝냈음에도 원고의 손해금액을 조정하다가 건물명도로 인한 손해금액 차이가 워낙 크자, 결국에는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났는데 이 사건을 각하 판결하였던 것이다. 무슨 이유로.....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법원내부를 비판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정영진(사시 24회)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현직 판사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을 내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첫 사례로 기록된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 및 취소소송(2007추127)에서 지난달 30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관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의무 내지 직업윤리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위해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일련의 표현행위는 비록 그 내용 가운데 일부 공적 관심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특정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채 편협되고 경도된 자신의 주관적·가정적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거나 오해할 수 있도록 해 사법부 전체의 권위와 위신을 실추시키고, 전체 법관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도 법관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마저 저버린 것으로 헌법 제21조1항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법원장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고 몇 차례에 걸쳐 거듭된 자제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6개월간 20여 차례에 걸쳐 법원내부는 물론 외부 언론기관에까지 자신의 주장을 집요하게 반복하고 극단적으로 표현하였다"며 "이는 법관징계법 제2조2호 소정의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또 (정직2월의) 징계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고법부장 인사제도가 위법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용훈 대법원장의 징계 또는 탄핵소추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글을 코트넷에 올리고 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기도 했다. 대법원장은 같은해 10월 재판의 독립 및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하고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등의 법관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이에 대해 정 부장판사의 소송대리인단은 "법관의 정당한 내부비판 등 표현의 자유행사를 중징계 처분으로 억압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번 판결을 악용하지는 않았는지 국민적 비판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이쯤 되면 당연히 이런 의문이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2화]집시법 + 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 일명 ‘MB악법’ 드라이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금 개혁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악법들을 상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안들의 대부분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탓에 시민사회와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만, 정부여당은 이번에는 아랑곳하지 않을 태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풀, 최규석, 곽백수, 윤태호, 김태권 등 만화가들이 ‘MB악법 반대 릴레이 카툰 연재’를 시작합니다. 다음 아고라와 프레시안 등에 동시 연재되는 작품을 작가들의 뜻에 따라 컬처뉴스에도 함께 게재합니다. 연재 시작시점과 설연휴 등의 문제로 컬처뉴스 연재일정은 조금 뒤늦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독자들의 양해와 함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편집자.

[2009년 신년사] 10대로펌 대표 신년사 ◇ 전문화·대형화 통해 경쟁력 배양 힘써야 (김앤장법률사무소 이재후 대표변호사)희망찬 새해를 맞으면서 법치주의의 실현과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온 우리 법조인들과 서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다가오는 己丑年 새해에는 법치주의가 더욱 정착되고 우리 법조계 내부도 한층 더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2009년에는 국내외의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법조계에도 어려운 과제들이 닥쳐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라 법률시장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한미 FTA, 한-EU FTA 등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까지 앞두고 있어서 법조계 전반의 도전과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숱한 곡절 끝에 탄생한 로스쿨이 드디어 개원함에 따라 법조계는 그 출발인 법조인 양성과정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이와 같은 새로운 여건 하에서 법조계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각자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임을 다함과 동시에 법조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법조현안에 긴밀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더욱 정성을 다하여 사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조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 전문화·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배양함으로써 다가오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 위해 법조인의 역할 중요 (법무법인 광장 김병재 대표변호사)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2009년 기축년(己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2009년은 법조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기에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그 어느 해보다 더욱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경제 또한 큰 타격을 받음으로써 많은 기업과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법조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법률전문가 집단인 법무법인 광장은 오랜 역사와 함께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기업인들과 함께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로스쿨 도입에 따른 법조인 선발제도의 변화와 법률시장 개방 등 법조계에 불어오는 환경변화는 국내 로펌들이 꾸준히 대응해 나가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20여년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준비해온 것처럼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형화와 전문화의 노력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예로부터 ‘소’는 부(富)의 상징인 동시에 우직하고 성실한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기축년을 맞이하여 법무법인 광장은 항상 신뢰받는 성실한 자세로 국내 법조계는 물론 많은 기업과 국가경제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과 활기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웃과 사회에 대한 공익적 역할 충실히 (법무법인 태평양 오용석 대표변호사)200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08년은 우리 국민에게 어려운 한 해였고, 금년에도 이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수많은 국난극복의 역사에서 입증된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도 태평양은 법조계에 일고 있는 세계적인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혁신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이를 위해 첫째, 우리 법인의 목표인 이웃과 사회에 대한 공헌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과 약자들을 돕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법조계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우리 법인 소속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하여 이들이 자신의 이익에만 얽매이지 않고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역량과 도량을 쌓을 수 있는 교육훈련에 과감한 투자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고객 여러분께 보다 완벽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로펌의 업무 영역을 개척하는 선구자로서, 우리나라 로펌의 모범적인 역할을 자임함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지난 해 힘든 경제환경 속에서도 우리 법인에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새해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원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어려울 때 본분 지켜 공존하는 문화 정착 (법무법인 세종 김두식 대표변호사)2008년 밀어닥친 극심한 경제침체의 충격과 불안을 그대로 안고 2009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새해가 되니 모든 게 잘 풀릴거라는 희망이 앞섭니다. 어두운 현실에 위축되지 말고 긍정적인 말과 생각, 신념을 갖고 나가면 2009년에는 곧 상황이 나아지리라고 믿습니다.새해는 국내 로펌업계에도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전반적으로는 법률업무가 위축되고, 로펌들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로펌으로서는 이런 상황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해야 하는 한편, 장래 회복될 시장상황에 대비해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는 모순적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가 오히려 국내 로펌들에게는 기회였듯이, 이번에도 새로운 환경에 민감하게 대응해 과감한 변화를 추구하는 로펌들에게는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지나친 경쟁으로 이해충돌의 상황을 무시하고 수임에 급급하거나 수임료 덤핑·허위과장 등의 방법으로 고객을 탈취해 가는 등의 불법, 편법적 행태를 자제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에 서로 본분을 지켜 공존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소망합니다.우리사회에서 로펌들의 역할과 비중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변호사단체의 수장들이 개편되는 선거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는 로펌을 위시한 재야 법조계가 더욱 새로워지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집단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법의 햇살 온누리에 법의 그늘 없었으면 (법무법인 화우 변동걸 대표변호사)법률신문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에는 법의 햇살이 온누리에 가득하여 법의 그늘이 없었으면 하는 소망을 나누고 싶습니다.먼저 우리 법조인들이 법의 적용과 집행을 정당하게 하여 그 소임을 다함으로써 모두에게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왜 중요한지, 왜 좋은 것인지를 알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권위주의적·실적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이어서 국민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법의 그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항상 속죄양이 되어온 우리 법조인의 존재 가치도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그늘은 우리가 밝혀주어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같은 이유로 법의 그늘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우리들의 책임입니다.또 우리 법조인들에게 드리운 그늘도 걷혔으면 좋겠습니다. 온누리를 비추는 태양이 자기 스스로도 밝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생 법과 정의를 화두로 붙잡고 그 속에서 명예와 생계까지도 지켜내야 하는 우리가 이로 인해 갖는 그늘 또한 적지 않습니다. 무한경쟁 시대에 그 싸움의 극에 이른 사건들을 대리하거나 처리하면서, 또 스스로는 같은 법조인끼리 무한경쟁을 펼쳐나가고 있는 우리 법조인들이 운명적으로 갖고 있는 그늘도 올해는 햇살 속에서 말끔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 자체 연수교육 강화 특화된 전문팀 육성 (법무법인 율촌 우창록 대표변호사)2009년, 己丑年(기축년)이 밝았습니다.2008년은 세계경제 위기로 인해 개인, 회사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였으며, 법조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올해의 전망 또한 밝지 않습니다. 법조계는 이러한 좋지 않은 여건을 이겨 나가면서, 국민들의 법조인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로스쿨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며,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저희 율촌은 올해도 고객으로부터 변함없는 신뢰를 받고, 법조계와 국가발전에 더욱 기여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율촌은 의뢰인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더욱 실력 있는 로펌으로의 성장에 계속 매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미 로펌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자체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일층 강화하여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특화된 전문팀들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대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익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그늘진 곳에 따스함을 더하는 법무법인이 될 것입니다.오늘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잘 대처, 극복함으로써 우리 모두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오늘의 고뇌가, 각고의 노력이 좋은 추억으로 되새겨질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진출 더욱 박차 ‘글로벌 로펌’ 확고히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호원 대표변호사)기축년 새해를 맞이해 그 동안 법무법인 지평지성을 과분하게 아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신년하례 드립니다.지난해 지평지성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명문 로펌’을 만들자는 기치 아래 합병을 완료하고 새롭게 출발하였는바, 어느 해보다도 2009년을 설렘과 긴장 속에 맞이하면서 다음과 같은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합니다.지평지성은 그 동안 항상 새롭게 도전하고 앞서 나가는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왔는 바, 올해도 기존의 해외지사들(상해·호치민·하노이) 외에 남미·중동 및 러시아·CIS 국가들에 대한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동시에 환경·자원·대체에너지 등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감으로써, 항상 새롭게 도전하는 ‘글로벌 로펌’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평지성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제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고객들을 위해 금융·건설부동산 및 도산 분야의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TFT를 발족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내부운영 뿐만 아니라 고객관계에서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갖추기 위해 더욱 노력함으로써, 윤리성과 공익성을 겸비한 진정한 ‘명문 로펌’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올 한 해도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SER-LF 전략따라 발전모델 적극 개발 (법무법인 바른 김동건 대표변호사)새해에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진행됨에 따라 우리 로펌들도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기준에 한 발 다가가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투명성, 다양성, 문화사랑 그리고 시장의 원리를 따라야 하겠지요.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법치가 무척 아쉬웠습니다. 경제란 항상 호황과 불황이 교차되면서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 그리고 시대의 요구에 대한 안목을 가진 CEO에게는 열악한 환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체(S)를 중요히 여기고, 주위환경(E)을 살피면서 자원(R)을 잘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 발전전략(L)을 세우고 그것을 신속하게(F) 추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우리 법무법인 바른에서는 60여명의 변호사를 수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새로이 확충하고, SER-L/F 전략에 따라 혁신적인 발전모델을 개발하여, 법률시장의 개방에 대비함은 물론 내실 있는 로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축년 황소의 거친 콧숨이 바로 귓가에 들려 올 것 같은 요즘입니다. 새해에는 더욱 자비를 베풀고, 사회에 이웃에 복을 많이 지으시길 기원합니다. 황소가 주는 봉사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 올바른 사법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묵묵히 노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 관련업무 동시처리 원스톱 서비스 구축 (법무법인 로고스 황선태 대표변호사)어느 때보다 특별한 소망과 기대를 품고 기축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절망 가운데서 희망의 빛을 찾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그 동안 상대적으로 탄탄한 송무분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로고스는 경제적 난국과 시련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향적이고도 과감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로펌의 대형화·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작년 11월19일 국내에서 두 번째로 유한법무법인으로 조직변경을 단행했습니다.로고스는 전통적인 송무분야의 우월한 경쟁력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기업자문업무와 회계, 인수합병, 자금조달 등 각종 기업관련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고객에게 최상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키코사건 등 기업의 파생상품거래 관련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기업금융팀을 대폭 보강하였고, 기업회생과 가업승계 관련 전담팀을 신설함으로써 경제적 난국의 시기에 기업의 가치를 보존·증대시키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로펌으로서 설립 이후부터 그 소명을 다하기 위해 경제적 약자, 장애우 등 사회적 소외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플랜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그 동안 로고스를 신뢰하시고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의 로고스가 있게 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 신종 업무분야 확대 해외 네트워크 강화 (법무법인 충정 김진환 대표변호사)기축년 새 아침을 맞아 법조가족 모든 분들께 만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지난 해 창립 15주년을 맞았던 충정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업무세분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팀체제 및 평가시스템의 정비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세계경제 침체의 회오리가 밀려오는 2009년은 새로운 변화를 직시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정은 ‘고객가치를 극대화하는, 가장 내실있고 실력있는 로펌’을 목표로 모든 구성원들이 결속하고, 각자 모든 역량을 고도로 발휘해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과 같은 ‘견고한 로펌(a firm Firm)’으로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특히 충정은 고객의 1/2 이상이 실적을 중시하는 외국계 기업이라는 강점과 특화된 전문성·용이한 접근성·효율적 팀워크를 바탕으로 국내외 모든 고객에게 국제수준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재생에너지사업 등 신종 업무분야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그리고 세계 최대 독립 변호사협회인 ‘렉스 먼디(Lex Mundi)’ 국내 유일의 회원사로서 160개 외국 로펌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최상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로펌으로 자리매김하여 갈 것입니다.새해에도 충정은 개방적인 자세로 인재영입에 노력하고, 뜻을 같이하여 한데 모인 충정 식구 모두가 즐겁고 보람되게 일하는 업무분위기를 진작하여,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사랑으로 신뢰받는 법조의 역할모델을 창조해 갈 것입니다. 윤상원 기자 news8@lawtimes.co.kr

법관평가제 둘러싸고 법원·서울변회 갈등 고조 법원 "공정성 기대할 수 없어", 서울변회 "일방적 재판진행 지적"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하창우)가 24일 서울지역 법관 700여명을 대상으로 법관평가를 강행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일선 판사들과 변호사단체의 갈등이 조금씩 고조되고 있다.법관들은 사건 당사자인 변호사가 법관을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평가항목에도 문제가 많다며 반발하는 반면 변호사들은 법관의 일방적인 재판진행을 지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법관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분위기다.서울변회는 24일 법관들의 평가항목을 설문형태로 만들어 소속회원 6,300여명에게 우편배송했다. 설문결과는 이날부터 내년 1월17일까지 25일간 접수한다. 한 사람이 다수의 법관을 평가할 수도 있다. 서울변회는 평가결과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법관군과 열등한 평가를 받은 법관군으로 나눠 내년 1월30일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판사들, 평가표 문항에 문제 많아= 법관평가표를 본 판사들은 평가문항들이 지나치게 주관적이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졸속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법관평가표의 ‘공정성’ 항목 중 ‘판결 전에 예단을 갖고 있지 않는가’라는 설문은 “구술주의에 대한 변호사들의 이해부족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현재의 구술주의는 당사자에게 재판결과를 예측가능하게 하기 위해 재판도중 재판장의 심증을 드러낼 것을 권장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질문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예단’이라는 단어보다는 ‘불합리한 편견’, ‘선입견’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기록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재판에 임하고 있는가’라는 설문에 대해서는 “현재의 공판중심주의는 취지상 법정에서 현출된 것에 의해서만 재판을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판사는 공소장 내용만 알고 있어야 하고 수사과정에 대해서는 무지해야 하는 만큼 이 질문항목은 형사사건은 제외하고 민사·행정·가사사건에 한정한 질문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사건처리태도’를 평가하는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조사하고 있는가’라는 설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변호사들은 일단 증인이나 감정신청을 하면 다 받아줄 것을 원하나 신속한 재판 등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변호사의 요청을 무작정 받아들여줄 수는 없다”며 “이 질문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증거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이 적정한가’ 등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서울중앙지법의 또 다른 판사는 법관평가에 대해 “제대로 된 결과를 얻으려면 차라리 모든 변호사에게 평가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 판사는 “법관평가표 제출에 강제성이 없으면 결국 재판에 대한 민원성 불만을 나타내는 창구로 악용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같은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나 제도가 너무 성급하게 시행된 감이 없지 않다”며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는 시범실시를 거칠 수도 있었을텐데 서울변회에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공정성 시비가 일 소지가 있는 만큼 변호사가 직접 판사를 ‘평가’하는 방법보다는 일본처럼 판사의 잘못된 언행이나 태도, 즉 ‘팩트’를 법원에 전달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관평가표 >>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 자질 및 품위 말씨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가지고 있는가(고압적, 인격모독적, 반말투의 말씨 등) A, B, C, D, E 태도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가지고 있는가 A, B, C, D, E 당사자나 대리인을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가 A, B, C, D, E 증인에 대한 태도가 진지한가 A, B, C, D, E 공정성 일방에 편들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가 A, B, C, D, E 당사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공평한 대우를 하고 있는가 A, B, C, D, E 판결 전에 예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A, B, C, D, E 사건 처리 태도 개정시간이나 고지된 재판시각을 잘 지키고 있는가 A, B, C, D, E 기록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재판에 임하고 있는가 A, B, C, D, E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A, B, C, D, E 재판의 대상이 된 사안과 관련된 실무지식 및 관행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가 A, B, C, D, E 당사자나 대리인의 의견을 잘 경청하는가신문을 잘 듣고 있는가 A, B, C, D, E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조사하고 있는가 A, B, C, D, E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고 있는가 A, B, C, D, E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가(정당한 이유 없는 연기 등) A, B, C, D, E 조정이나 화해를 강제하는 일이 없는가(불응하면 불리한 결론을 내리겠다 는 발언 등) A, B, C, D, E * 평가등급 구분 - A : 매우 좋다, B : 좋다, C : 보통, D : 나쁘다, E : 매우 나쁘다◇ 변호사, 일방적 재판 지적하는 최소한 장치= 법관들의 비판과는 대조적으로 변호사들은 그동안 법관들의 일방적인 재판진행을 지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생겼다며 반기는 분위기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근들어 법관이 무리한 조정을 강요하는 등 법관의 고압적인 재판진행이 부쩍 많아졌다”면서 “법조의 한축을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당연히 판사의 재판태도를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 변호사는 “패소한 변호사의 평가에 객관성이 우려된다”는 법관들의 지적에 “심한 모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법관들의 이런 인식은 국민들을 대리해 사법절차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의 인식수준을 지나치게 낮추어 보는 표현 아니냐”면서 “오히려 공직자인 법관들은 사법절차에서의 국민의 대리인인 변호사들의 평가를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다른 변호사는 ‘기록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재판에 임하고 있는가’라는 설문에 형사사건을 제외해야 한다는 법관들의 지적에 대해 “형사재판이 여러차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의견서도 보지 않고 들어오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다”면서 “첫 기일에 기록을 보고 들어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재판절차과정에서 제기되는 변호인의 의견을 정확히 인식하는지를 체크한 항목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또 “변호사의 증인 및 감정신청을 무한정 받아 줄 수 없다는 법관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면서 “하지만 유달리 합리적인 이유없이 증인신청에 인색한 재판부가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이에대해 변호사들이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하창우 서울변회장은 “법관평가제는 열등한 법관을 집어내자기보다는 잘하는 판사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자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면서 “당사자의 재판만족도가 높은 판사가 결국 승진하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평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회, 공정성 확보 고심= 서울변회의 법관평가제를 둘러싸고 있는 논란의 핵심은 결국 ‘얼마나 공정한 평가를 하겠느냐’에 집약된다. 이에 서울변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수)는 29일 회의를 개최하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정성 확보방안으로는 먼저 통계상 유의미한 설문만 집계에 포함하는 방식이 있다. 접수된 설문 중에서 통계상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수의 평가를 받은 판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두번째로는 피겨스케이팅의 채점처럼 가장 좋은 평가와 가장 나쁜 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를 유용한 평가로 인정하고 이들 점수를 합산해 총점을 정하는 방식이다. 또 설문에 응답한 변호사가 실제로 재판에 참여한 변호사인지도 철저하게 가려낼 계획이다.서울변회는 이를 위해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25일부터 접수된 평가표에 대한 입력작업을 시작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평가받은 법관이 우수와 열등 중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부터 특정법관이 17개 설문항목 중 어느 항목에서 장점과 단점을 보이는지까지 추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땡전 뉴스' 꿈꾸는 정부 언론을 입법, 사법, 행정기관과 더불어 제 4의 권력이다 지난 4월 말,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농지취득 과정에서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가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국민일보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화되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 기사가 누락된 배후에는 이동관 대변인 ‘본인’이 있었다. 그가 직접 편집국장과 사회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봐 주면 은혜를 갚겠다’ 했단다. 이 뿐만 아니다. 언론은 ‘대변인이 엠바고(보도유예)를 지나치게 남발한다’고 비판해왔다. 대변인이 잦은 보도 유예와 비실명요구 등으로 언론보도를 조정하려 드는 것. 이 모습이야 말로 현 정부가 언론을 바라보는 시선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일 것이다. 왜 언론은 제 4의 권력인가. 우리는 언론을 입법, 사법, 행정기관과 더불어 제 4의 권력이라 부른다. 언론이 가진 이 수식어는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언론의 역할은 단순히 ‘보도’(알림)의 역할을 넘어선다. 언론은 사건들의 ‘진실’을 보도해야 하며 ‘본질’을 보도해야 한다. 그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대변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야 하며, 사회 여러 분야의 감시자를 자처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언론의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언론은 제 4의 권력이란 수식어를 달기엔 그야말로 ‘지못미’다. 언론이 제 역할을 다 하기엔 넘어야 할 난관이 너무 높다. 2008년은 언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보려는 정부의 욕심이 민망할 정도로 드러난 한 해 였다. 아마도 시작은 YTN의 낙하산 인사였을 것이다. 물론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최시중 방송통신위 위원장 임명을 그 시점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 언론계와 학계 등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시중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최시중은 이명박 후보 진영의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6인회’의 좌장을 지낸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당시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코드 ‘강부자’, ‘고소영’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포기하지 못 한 이유는 자명하다. 본격적으로 정부의 야욕이 드러난 사건은 YTN 신임 사장 취임 사건(‘낙하산 인사’)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자신의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씨를 YTN의 사장으로 앉혔다. 이날 YTN 주주총회는 노조간부들의 출입을 봉쇄한 채 이뤄졌고, YTN 이사회에서는 모든 절차를 단 6분 만에 마무리 짓는 ‘날치기’의 전형을 보여줬다. 절차를 무시한, 전형적인 코드 인사에 YTN의 기자들은 사장 출근 저지 및 인사불복종 투쟁을 진행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였다. 구 사장은 전․현직 노조위원장 및 노조원 6명을 해고, 총 33명의 직원에게 정직, 감봉, 경고 조치는 중징계를 내렸다. 더불어 YTN의 간판 프로그램 ‘돌발영상’도 폐지시켰다. 이른바 ‘YTN사태’라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 5공 이후 최대의 언론인 해고 사건이다. 모 일간지에서는 사설을 통해 ‘언론에서는 역사의 시계가 뒤로 돌고 있다, 현 정부가 70~80년대 언론 탄압을 보였던 유신정권의 후계자임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YTN뿐만이 아니다. KBS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KBS의 정연주 사장을 방만한 경영을 이유로 해임시켰다. 그러나 이미 최시중 방통위원장 임명과 YTN사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정부의 꿍꿍이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새로 취임한 이병순 사장은 ‘그의 임무를 다하고자’ 취임 첫날인 8월 27일,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으로부터 비판받아온 일부 시사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단박 인터뷰’ ‘미디어 포커스’ ‘시사 투나잇’ 등의 프로그램은 가을 개편을 기점으로 폐지되고, 새로운 시사프로그램 ‘시사360’이 편성되었다. ‘시사 360’은 첫 회 ‘미네르바 신드롬, 왜?’편에서 ‘미네르바가 근거 없는 비판으로 경제 불안을 조장한다’는 정부 쪽 주장을 주요하게 전해 YTN, KBS 사태가 단순히 사장이 바뀌는 일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했다. 누구도 다시 땡전 뉴스를 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공영방송이 정책홍보방송으로 이용되었던 지난 80년대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대통령과 그의 친구들’뿐이다. 언론이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언론 사이에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 언론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를 감시하고, 질책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어떻게 언론을 길들이느냐가 정부의 관심사여서는 곤란하다. 새해에는 국민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정부를 기대해 본다.

보훈단체 반발에 日불교종파 문화제 취소 보훈단체들의 반발로 일본 불교 한 종파의 문화행사가 급히 취소됐다. 보훈단체들은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한 전력이 있는 종교의 국내 포교활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고 해당 종교단체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24일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따르면 일본 불교의 종파인 일련정종(日蓮正宗) 서울 포교소가 29일 대공원 `돔 아트홀'에서 문화제를 열기로 했다가 80개 보훈단체로 구성된 `한민족운동단체연합'의 반발로 행사를 취소했다. 대공원은 "비영리단체로서 고유등록번호가 있어서 1천700여만원에 돔을 빌려주기로 포교소와 계약했는데 보훈단체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갈등이 불거질 행사라는 사실도 뒤늦게 파악돼 계약해제를 설득했다"고 말했다. 앞서 포교소는 최근 서울 지역의 한 대학의 강당을 빌려 행사를 개최하려 했으나 비슷한 이유로 계획을 취소한 바 있다. 한민족운동단체연합은 일련정종이 일제 강점기에 조선 민족에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어린이대공원뿐만 아니라 어떤 공공시설의 이용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일련정종은 조선총독부의 `사찰령'에 따라 사찰통제에 앞장서는가 하면 친일승려를 지원했으며 전쟁무기 양산을 위해 금속류를 공출하는 등 국내 자산을 약탈했다"고 주장했다. 또 "태평양 전쟁 때는 종정(宗正)에 해당하는 법주가 `일왕의 전쟁선포가 황송하고 감격스럽다'는 훈유를 내려 군국주의를 찬양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포교소측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군국주의를 찬양했다는 기록의 단편들을 지적하며 활동 자체를 짓밟는 건 부당하다"며 "군국주의는 일련정종의 사상ㆍ행위와 관련이 없는데 부처님 말씀대로 자비심을 갖고 올바르게, 순수하게 남들에게 베풀려고 하는 활동조차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jangje@yna.co.kr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ACRC)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위원회 청사(서대문구 의주로 소재)에서 법조계, 언론계, 학계, 경제계 등 다양한 분야의 원로 및 전문가 11명을 ‘명예국민권익위원’으로 위촉하고,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충위, 청렴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등 3개 기관이 통합된 권익위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국민권익 보호·증진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과 다양한 대책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그동안 소외되어 온 국가유공자, 재외동포,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증진을 통해 권익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해 6.25 참전 소년병 등 국가유공자의 보훈범위 확대, 다문화가정, 재외동포의 권익 향상을 중점 기획과제로 선정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11명으로 구성된 명예국민권익위원 자문회의는 ▲ 권익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방안에 대한 자문 ▲ 현안문제 발생시 대책방안 자문 ▲ 유관기관 및 민간부문과의 원활한 협조 유도 등 권익위 활동에 대한 협조 지원과 총괄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권익위 양건 위원장은 “권익위는 이번에 구성된 국민권익자문회의를 통해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새 정책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초대 명예국민권익위원 ▲ 손봉호 동덕여대 총장 ▲ 권영설 중앙대 법대교수, ▲ 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 ▲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 송보경 서울여대 교수 ▲ 이세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 제프리 존스 ‘미래의 동반자 재단’ 이사장 ▲ 장명수 한국일보 고문 ▲ 장지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 정귀호 전 대법관 ▲주철기 UN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총 11명) 사진설명:12일 오전 11시 30분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실에서 명예 국민권익위원들이 위촉식 및 자문회의를 마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앞줄 왼쪽부터 정귀호(전 대법관(변호사)), 손봉호(동덕여대 총장), 양건(국민권익위원장), 류근일(전 조선일보 주필), 송보경(서울여대 교수), 뒷줄 왼쪽부터 장명수(한국일보 고문), 장지종(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일수(고려대 교수), 권영설(중앙대 교수)] 사진설명:12일 오전 10시 30분 권익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명예국민권익위원 자문회의에서 양건 위원장을 비롯한 권익위 간부들과 명예국민권익위원들이 권익증진 및 위원회 발전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 window.print(); window.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