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박대성씨 석방에 적극 나서고 있는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가 이번에는 세계 유명 UCC공유사이트 유투브를 이용해 전 세계를 상대로 ‘박대성씨 구속’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김 교수는 14일 “Minerva and Freedom of Speech”란 제목의 동영상을 유투브에 올리고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위협다고 있다”며 “우리는 박대성씨의 자유와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세계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교수는 ‘미네르바’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고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 ‘미네르바 무죄’ 시리즈를 연재하는 등 박대성씨의 무죄 석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최근에는 미네르바를 면회하고 돌아온 후 “무죄인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박대성씨이다, 많은 분이 가셔서 면회하시고, 그에게 힘든 수형생활을 이겨낼 힘, 재판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달라”며 면회하는 방법을 아고라에 자세하게 소개하기도 했다.
▲ 사진 = UCC공유사이트 유투브 화면 캡처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민 불안을 노골적으로 자극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김 교수는 동영상에서 우선 자기 소개를 한 뒤 “내가 검은 넥타이를 맨 것이 보이냐,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여러분의 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미네르바로 불리는 인터넷 논객 박대성씨가 전기통신 기본법 위반으로 지난 1월 구속됐다고 밝힌 뒤 “전기통신 기본법은 한국에서 인터넷이 서비스되기 전인 50년 전에 만들어졌고, 작년 2008년까지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고 법 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박대성씨가 주장한 사실 중에 7개의 은행들에게 정부가 달러를 사지 말도록 했다는 정보는 사실로 밝혀졌다”며 “검사는 이 정보 때문에 한국시장의 달러 수요가 많아졌다고 주장했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 정부는 경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숨기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네티즌들이 정부가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런 추세는 정부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면서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인터넷에 글쓰기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억압하고 있다”고 이명박 정부의 누리꾼들에 대한 억압적인 정책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박대성씨가 구속된 이후 많은 한국 블로거들이 절필했다. 또한 한국은 인터넷에 글을 쓰기 위해 주민등록 번호를 찍어야 하는 유일한 나라이다”며 “그 예로 최근 구글은 한국정부의 그러한 정책에 반대하여 한국의 네티즌은 구글의 유튜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구글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 거부 사건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위협당하고 있다, 박대성씨의 구속수감은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70년대 군사 정권을 떠올리게 한다”며 “세계의 시민들에게 당부한다.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게 우리를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멋지고 존경한다”, “감사하다”, “힘내라”, “행동하는 지성인이다”며 응원 댓글을 달았다.
ID ‘힘찬나라’는 “일제강점기때 헤이그에 밀사로 가선 자결한 이준 열사가 환생한 것 같은 놀라움”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세계인에게 호소해야 하는 이 비통함, 대한민국 정녕 암흑인가요”라고 썼다.
누리꾼 ‘칼리’는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 하는 세상에서 제 말하는 지식인이 있다는데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용기 없는 제가 부끄러워진다”고 말했다.
ID ‘그날이오겠지’는 “대한민국의 지성들이 뭉치지 않으면 암흑의 시대로 돌아갈 것이다”며 “모든 지성인들이 뭉쳐서 앞장 서야 한다, 그 뒤를 깨어있는 국민들이 지지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재앙 속에 빠져들 것이 분명하다”고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했다.
민일성 기자 (데일리서프라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