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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가족인 김성예씨는 날벼락을 맞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과다징수 및 직권남용등 횡령을 시정해 달라는 민원을 기각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이명박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각하한다는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2009년 4월 28일에 맞은 날벼락이다. 확실환 증거인 통장에서 같은날에 두 번씩 4회를 빼어갔는데도 그것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성예씨 재산에 압류를 붙이는 공무가 행정심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잠자다가 봉창을 두들기는 소리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재결에 대하여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재결인가 의심스럽다. 재산압류가 공권력행사가 아니면 뭐라는 이야기인가? 참 알다가도 모를 궤변이다. 이러한 재결을 내린 국가기관을 신뢰할 수가 있을까? 국민으로서 심히 걱정이 된다. 국가공무원을 철밥통으로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의 불법이나 잘못에 대하여 재판을 걸면 이런 황당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재는 게 편이라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국민이 국가가 잘못한 것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아예 공권력에 대항하지 말라는 무언의 협박과 같다. 이런 짓을 벌이면서 국민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다. 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존재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천명 꼴에 한명이 이런 일을 당한다고 가정해보자,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갈취해갈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돈이 누구에게 흘러 들어가는가? 한마디로 국민을 기만해서 사기쳐 먹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을 상대로 사기쳐도 좋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얼마 안가서 사기공화국이 될 것이다. 이런 재결로 미루어 기대해도 좋다는 행정처분을 해놓고,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다면 뭐든지 해결이 되기 때문이다. 김성예씨의 경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장사하던 곳에서도 좇겨나는 수모를 당하여서 벌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겅보험료가 7배나 뛰었다. 도대체 이 나라는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굼하다/ 엿장수 맘 대로인가? 이것이 직권남용이고,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다시한번 묻겠다. 이것이 행정이 아니면 뮈가 행정인가? 이런 사람이 재결을 내린다면 결과는 뻔하다. 행정처분이 아니다. 해당 없음이다. 혹은 권한이 없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서 꼬박 봉급을 받으실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말이다. 양심에 찔리지 않는 것을 보면 독한 분들이다. 이것은 거의 예고 편이다. 김성예씨는 국가유공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보훈처에 신고하면 의료보험이 면제되는 대상임에도 이런 사람에게 이런 날벼락을 때리는게 우리나라 정부이다. 이런 날벼락을 맞게 하고도 6월이 되면 보훈의 달이라는 플랜카드를 대문짝만하게 걸어두는 나라이다. 솔직히 사람이란 실수를 할 수 있다. 허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자는 대한민국 행정고시에 합격한 5급 공무원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보고한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비공개로 재결하는 때문에 얼마던지 범죄가 성횡해도 이를 밝힐 수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이런 민원제도를 구상한 것이다. 한달에 두번씩 청구한 것은 직권남용이며, 횡령인데도 재산에 압류까지하여 돈을 않내면 경매해서 헐값에 돈있는자가 이득을 취하도록 구상하는게 이정부의 정책인것 같다. 그리고 재산에 압류하는 것은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코메디다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코메디 인 것이다.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가? 막연한 회의이다. 이나라에 약한 국민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나라인가? 결코 아니다.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면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 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음으로 그들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횡령에 대하여 눈감아 줄 높은 기관(청와대 민원제도 담당)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을 보호한답시고 만들어놓고, 공무원의 잘못을 눈감아 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얼마던지 범법자가 국민의 재산을 갈취해서 상납하면 모두 무마가 되는 정책을 만들어 놓고 오늘도 철밥통들은 탱자하면서 오늘도 무시히 살아가는 것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세무조사의 무마 대가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도와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집중 수사를 펼치고 있다. 또한 박회장의 도움으로 아들 세전씨에게 변칙 주식거래를 통한 거액 증여와 세금 포탈 등의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천회장의 주요 혐의 내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증여세(조세) 포탈로 가닥이 잡혀 가고 있는 가운데,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천신일 회장의 아들 세전씨가 세중나모여행 주식 매매를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박 회장이 지인 등의 명의를 빌어 주식을 사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회장이 대량으로 구입했던 주식을 다시 세전씨에게 ‘헐값’에 넘겨주는 방법으로 천 회장의 불법증여를 도운 것으로 의심, 이 과정에서 박회장의 지분 5% 이상을 가진 대주주로서의 공시의무 위반과 천회장의 양도세와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한 의혹수사가 진행중이다. 이를 위한 7일 천회장의 자택과 회사, 계열사 사무실, 주식 매입자 15명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과 그간 매입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세무조사 무마로비’라는 수사의 본류에서 벗어나 ‘개인비리’로 처벌, 수사의 폭이 예상보다 좁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홍 기획관은 지난 8일 브리핑을 통해 “무마로비 수사는 어디로 갔느냐고 하던데 잘못된 것.”이라며 “국세청과 천회장 관련 압수물 분석을 계속하고 있다.”며 수사폭 축소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10일로 얼려졌던 권양숙 여사에 대한 재조사는 주중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문제는 지연될 전망이다. 또한 불법자금을 수수한 정황이 확보된 정치인, 지방관료, 판.검사에 대한 소환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둘러싼 정관계로비에 대한 실타래가 매듭을 풀고 엉킨 진실이 하나하나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축소수사, 수사압력에 대한 강한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바닦으로 떨어진 신뢰를 찾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 밝은세상NEWS 박윤호기자. kissing_me@naver.com

역시 이 나라는 서민이 맘 편히 살 수 없기 힘든가 보다. 또다시 사기 사건으로 공공 자금이 줄줄 새 버렸다. 국토해양부가 연간 소득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상대로 연 4.5%의 저리로 전세자금의 70% 한도 내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마련한 주택기금인 “근로자, 서민 주택전세자금”을 부당 대출을 통해 100여억 원 이상 부당 대출한 이들이 적발됐다. 이같은 사기가 가능했던 것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수탁받은 금융기관이 건물주에 대한 대출 정보를 교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지적했다. 경찰은 "12차례 범행한 임 씨 다가구주택의 경우 1∼2개월 사이 임차인이 계속 바뀌었지만 금융기관은 건물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범행을 전혀 몰랐고, 심지어 같은 금융기관 다른 지점에서도 부정대출이 이뤄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임차인들은 전입신고를 한 뒤 1∼2주일만에 퇴거했지만 금융기관은 사후관리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이같은 범행이 가능했다. 또 상환능력이 없는 임차인과 보증인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대출서류가 위조됐지만 금융기관 심사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 금융기관은 국민주택기금이 금융기관 돈이 아닌 정부의 돈이라 대출 수수료만 챙기는데 급급했던 것이 아닌가 비난받게 됐다.이에 경찰은 총 840명에 이르는 부정대출 가담자 명단을 금융기관에 통보해 대출금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국민주택기금을 관리하는 국토해양부에 대출 과정에서 드러난 대출인 자격과 전세 물건 확인 등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토록 요청했다지만 이 역시 사후약방문에 그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가 밝힌 "수사가 끝난 부정대출 사기 270건 중 대출금이 상환된 것은 3건에 불과했다"며 "대출에 가담한 사람들이 서로 보증하고 공증을 받았지만 대출 받은 지 2-3개월 후 서로 연락을 끊는 바람에 대부분 상환이 안됐다"는 말로 비춰볼 때 이번 사건 역시 피해자들 구제가 쉽지 않고, 그 책임 추궁 역시 “수박 겉 핥기”에 그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사기 사건을 접하는 서민들은 착잡하다 못해 이젠 무력감에 빠지는 듯하다. 특히 공공 기금에 준하는 돈에 대해 그 관리 체계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범법 행위를 일삼았다는 것에 허탈감을 넘어 분노까지 불러일으킨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다. 사회적 안정망이 지극히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제 집 마련’이 인생의 꿈이라고 외치는 서민들의 한 가닥 희망일 지도 모를 공공기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에 가까운 부정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은 빛 태양을 비추고 있는 지 자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밝은세상NEWS 이경선 기자 myulchi0820@daum.net

5월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는 최근 발간한 세계 경제 수정 전망에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07년 2만1695달러에서 지난해에는 1만9231달러로 줄어든데 이어 올해는 1만4945달러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1만5192달러로 조금 늘어나겠지만 2014년까지 2만 달러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런 수치가 나온 직접적 원인은 일단 환율이라 할 수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1695달러였던 2007년 기준 원달러 환율은 929원이었다. 환율은 지난해 1102원으로 뛰어올랐고 올해는 1300원을 웃돌 전망이다. 달러 환산 국민소득이 20% 가까이 또는 환율에 따라 그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 1300원 수준의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지만, 금융계에서 적정 환율로 바라보는 1100～1200원대를 적용한다고 해도 애초에 국민소득 2만 달러 자체가 허상이었다고 보는 게 맞다. 여기에 IMF의 전망에는 귀 기울일 만한 부분이 좀 더 있다. 우선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33개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 될 거라는 전망과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해 있는 아이슬란드와 몰타에 이어 슬로바키아와 공동 3위를 기록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의 물가수준(1.7%라지만 실질적 물가 상승률은 5% 이상일 것)이 어떠한지 보여주지만, 더 끔찍한 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3%로 33개국 가운데 최고 상승률을 보일 전망이란 것이다. 역시 환율 탓이 크겠지만 상당히 부담스럽다. IMF는 또한 우리나라의 재정수지가 올해 33조420억 원의 적자에서 내년에는 49조8200억 원 적자로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총생산 대비 적자 규모도 3.2%에서 4.7%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보다 재정 건전성이 좋은 편이지만 문제는 올해부터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로 재정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진국들 평균이 내년에는 0.1% 포인트 개선되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물론 우리나라에 대한 IMF의 부정적이지만 지극히 현실 반영적 경제 전망이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일차적으로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탓이 크지만 오락가락 환율 대책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강박관념,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과 극단적인 주주 자본주의, 막무가내 부자 감세, 무분별한 규제완화, 방치된 양극화, 취약한 내수기반과 더욱 열악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급증하는 실업률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해법을 내놓기는커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미래에 대해 희망적 전망을 내놓기 힘든 상황이란 점이다. 그러나 주목할 부분은 보수성향 언론의 반응이다. 3대 보수 신문, 이른바 조중동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국민소득 4만 달러는커녕 2만 달러도 넘기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을 단 한 줄도 싣지 않았다. 방송 중에서는 KBS가 침묵했다. IMF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와 별개로 일단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전망인 만큼 뉴스 가치는 있다. 납득할 수 없는 전망이라면 비판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들 언론은 침묵했다. 지극히 MB정부의 편에 서서 기사를 작성 편집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밝은세상NEWS 이경선 기자 myulchi0820@daum.net

재벌들의 재산 증여 및 상속 시점이 점점 빨라지는 추세다. 재계전문 사이트인 재벌닷컴은 지난달 30일 종가 기준으로 상장사 대주주 자녀 및 친인척 가운데 만 12세 미만 어린이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평가한 결과, 1억 원이 넘는 주식부자가 75명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중후반부터 시작된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47%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어린이는 2명이나 있어 재벌들의 재산 물려주기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에도 주식지분 증여나 상속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어린이 주식부자의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1억 원 이상 주식을 가진 어린이들 중에 14명은 올해 만 2세의 어린 유아로 집계될 만큼 재벌의 자녀 재산 물려주기가 점점 어려져가고 있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증여세를 아끼면서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으로 통용되는 소유 재산의 자녀 증여 방법이 절세의 수단으로 인정(악용)되는 세무 분위기도 한 몫 하지만, 그래도 12세 미만의 영유아의 재산 증여는 사회/경제적으로 비판이 요구된다. 특히 재벌 총수일가의 기업지배 총지분이 20%가 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기업 주식의 증여가 각 상장사 주주들의 이익에 침해를 끼치고 있음에 주목해야할 것이다. 이는 IMF 이후 제기되었던 재벌 개혁이 지지부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오히려 98년 이후 각 재벌들의 지배구조 방어를 위해 자사 주식 보유 및 소유 지분 증여가 만연해 있음을 나타내주는 수치다. 더욱이 IMF 극복 이후 주식의 상승장 때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재벌(기업)자산을 불렸음에도 투자에 인색한 채 사유재산 확보에 열 올렸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극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혀온 주가 하락을 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재벌 총수일가의 상속(증여) 행태가 하루속히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재경부의 감시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1998년 이후 제기되었지만 재벌들의 반발과 보수언론들의 무력화 시도 및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등장한 친재벌 정책에 의해 수그러들어간 재벌 개혁의 목소리가 다시금 불 지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재벌들의 증여세 축소를 통한 절세 방법이 더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조세 제도 보안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는 시점이다. 밝은세상NEWS 이경선 기자 myulchi0820@daum.net

정부가 1일 발표한 2005~2008년 쌀소득 보전직접지불금 수령자 가운데 부당수령 고위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이 11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난 것은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공직자들이 제도적 맹점을 악용해 나랏돈을 눈 먼 돈인 양 자기 주머니 속에 챙겼다는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자진신고를 받아 부당수령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들 부당수령자들은 자신이 직접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배우자나 혹은 직계존비속이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공개된 쌀직불금 부당수령 고위공직자들뿐 아니라 자진 신고한 2400여명의 공직자들이 연루돼 있어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국민들의 허탈감과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농사를 짓지도 않고 허위서류를 내고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타간 이들 고위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원은 해당 소속기관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본인 명의의 농지라 하더라도 본인 모르게 부모 등이 대신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징계수위를 어느 정도 감경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뒤 직불금을 부정수령한 공무원 등의 경우 중징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느 비리와는 달리 쌀직불금 부당수령의 경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대리경작을 하면서 쌀직불금을 타갔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보조금 형태의 정부 예산 부당 수령 사건이 꾸준히 드러나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8년 이후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각종 소득 보전(補塡)성 예산 집행과 정부 정책에 따른 피해 보상금으로의 예산 집행에의 난맥상과 허점이 속속 보여지는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더욱이 불거진 인사들의 처분이 단순히 행정적 처분이나 부당 수령액의 3배 환수와 같은 ‘언발에 오줌 누기’식의 다소 안이한 징계가 아닌 좀 더 적극적이고도 분명한 사법 제재처분로서의 징계가 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예산의 기본틀인 국민의 세금이 이런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개인의 호주머니 속으로 누수되는 사태를 직시한다면 처벌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각 정부 기관들의 강도 높은 자기 성찰 및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감시자 역할의 기관에 대한 독립성이 심히 훼손되어가는 듯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이명박 정부의 진정성이 보여짐으로써 제반 비판 기능이 성실히 수행되어 향후 각종 공무원 비리 사건에 대한 올바른 철퇴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예산 결정과정과 집행에의 투명성 제고와 예산 감시자로의 역할의 진실성 추구에 있어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보조금 정책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수 있는 공직 사회를 기대해 본다. 밝은세상NEWS 이경선기자. myulchi0820@daum.net www.cleanhanguk.com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가 끝남에 따라 검찰의 사법처리와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이인규 검사장은 1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 내용을 정리함과 동시에 신문 내용을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보고, 수사팀 자체 회의를 통해 구속 또는 불구속에 대한 의견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경론파와 신중론파의 의견대립이 만만치 않다. 전직 대통령이라 해도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다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며,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이라도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 하다는 강경론과 수사 초기부터 보복이라는 문제제기가 이어진데다 직접적인 증거 불충분 등을 감안,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그 뒷감당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의 대립이다. 이와 관련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는 1일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무작위 휴대전화 조사결과에서 국민의 70.6%는 ‘전직대통령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으므로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은 27.1%에 그쳤다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편 검찰은 소환조사 직후 갖은 브리핑을 통해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 졌고, 성과도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재소환 계획은 없을 것’이라고 전한 뒤. 또한 노 전 대통령 측에선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수사기록 정리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이라고 밝히며 빠르면 6일쯤 노 전 대통령의 신변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 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권양숙 여사의 소환여부에 대해 검찰은 소환여부를 요청한 뒤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진술이 나오면서 권 여사의 재소환이 필요 없다고 전했던 검찰의 이와 같은 태도는 원하는 진술을 얻지 못해서 일 것 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검찰의 추가로 확인하려 하는 부분은 2가지 건으로 권여사가 지난 검찰 조사에서 박 회장으로부터 빌렸다고 했던 100만 달러를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받은 3억 원을 권 여사는 본인이 받은 것 이라고 진술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서 진실과 거짓의 공방이 어떻게 마무리 될지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세심한 증거조사와 진실 된 진술만이 그 해결책의 답이 될 것이다. 또 한 번의 국가적인 망신임을 인식하고 거짓 없는 결과조사가 발표될 것을 기다려본다. 밝은세상NEWS 박윤호기자. kissing_me@naver.com www.cleanhanguk.com

멕시코발 돼지인플루엔자(일명 돼지독감, 이하 SI)이 전세계로 뻗어 나가면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닌 국내에서도 첫번째 SI 인체감염증 의심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SI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전염병 관련 위기상황의 국가재난 단계를 현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격상시켰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29일 마거릿 찬 사무총장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위원회 회의에서 바이러스가 사람 대 사람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점을 들어 SI사태와 관련한 전염병 수준을 현행 4단계에서 “대유행(pandemic)이 임박했음"을 뜻하는 5단계로 격상시켰기 때문이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재난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바뀜으로서 검역 및 국내환자 감시체계의 강화와 함께 격리병원, 검역장비, 보호장비, 진단장비 등 국가방역시스템이 준비 및 가동되고, 신속한 감별을 위한 실험실 진단체계가 운영되는 등 비상대응체계가 강화된다. 이와 관련 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천공항을 방문 SI검역조사현장을 방문 시찰 하는 등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들에게 SI에 대한 예방을 당부했으며, 5월 10일까지 인천공항검역소 전 노선에 대해 검역강화를 위한 조치를 지시했다. 또한 추경예산 833억원이 긴급 책정되어 항바이러스제 250만명분과 SI백신 130만명분의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빠른 지원으로 국민의 피해와 불안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전했다. 한편 현재 멕시코 현지와 미국 일대의 SI의심환자는 3,000명에 이르며, 사망자는 160명에 육박한다고 보도하고 점차적으로 유럽 및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로 퍼져 나가며 개인위생과 자국내의 예방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의심환자는 벌써 16명으로 늘어난 상태이며, 그 수는 점차 증가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로서 보건당국은 개인의 위생과 관련해 손을 자주 씻고, 티슈로 주위환경을 항상 깨끗이 하는 보건조치들이 효과적이라 말하며, 또한 마스크 범용보다는 맞춤식 마스크로 꽉 끼는 마스크를 착용 외부의 공기를 세심하게 막아주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또한 마스크는 8~10시간 간격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SI 즉, 돼지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 외래 및 병원을 이용하는 방문자나 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을 되도록 삼가 한다. 2, 동물을 자주 만지거나 다루는 직업에 있는 사람은 개인위생 등 신체반응을 주의깊게 확인한다. 3, SI가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의 방문 또는 여행을 자제한다. 4. 손, 발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외출후에는 반드시 손을 닦는다. 5. 독감등의 증세가 보이거나 호흡기 계통의 문제가 발생되면 가까운 병원을 찾는다. 6. 최근 SI가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 했다면 병원을 조기에 방문하여 진단을 받는다. 밝은세상NEWS 박윤호기자. kissing_me@naver.com www. cleanhanguk.com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 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30일 오후 대검찰청 중수부에 ‘포괄적 뇌물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이인규 검사장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전직 대통령의 소환조사는 이번이 3번째로 1995년 11월 노태우 전태통령, 같은 해 12월 전두환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 관련 핵심사항은 박연차 회장에게서 나온 600만 달러가 과연 노무현 대통령의 재임 중에 받은 뇌물인지의 여부이며, 이 돈의 명목과 재임 중에 이 사실을 노 전 대통령이 알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일단 검찰의 입장은 이 600만 달러는 뇌물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박 회장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 수주와 경남은행 지분 매입 시도 대가라는 것이 검찰 측의 판단,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6월 29일 청와대에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00만 달러, 또 2008년 2월 22일에 박 회장으로부터 조카사위 연철호씨의 홍콩 계좌를 통해 500만 달러 등을 포괄적 뇌물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또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005년부터 2007년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 원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연루돼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재임 중에 몰랐을 리 없다는 검찰 측의 판단과 100만 달러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요구 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 500만 달러 또한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을 보고 건넨 돈이라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600만 달러의 최종목적지는 노 전 대통령이라는 검찰의 판단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진실 공방에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의 노 전 대통령 소환조사는 5월 1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검찰조사 결과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밝은세상NEWS 박윤호기자. kissing_me@naver.com www.cleanhanguk.com

지난 1월 20일 용산의 화염에 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용산참사가 29일로 100일째를 맞이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의 사과와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는 계속되고 있고 사망원인을 찾을 수 없다며 장례까지 미루고 있는 실정으로 그 후유증은 치유되지 않은 채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선 시위 참가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국가배상, 의료지원금 등을 기초로 한 ‘용산특별법’을 발의 했지만 이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단 한건만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상태로 이 조차 진행상태가 미진해 현재도 사건 현장에선 경찰과 유가족의 대치는 계속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제 도입을 촉구, 29일에는 용산 참사 100일 추모제를 가진다고 밝혔다. 유가족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용산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 사건 대책에 대한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원하는 것뿐이다. 피해자로서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이자 참사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듣자는 것이 어려운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얼마전 오바마 대통령의 톰 대슐 보건장관의 탈세사건을 두고 취임 14일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던 일이 생각난다. 오바마는 이를 통해 “내 생각에는 내가 망쳤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하며 책임감 있는 말과 행동을 보였다. 루즈벨트가 경제 대공황 당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도 국민에 대한 신뢰와 믿음, 책임감 있는 태도였으며, 이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대목이며 현재 우리는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용산참사의 해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정부의 진상조사를 눈물로 기다리며, 발 빠르고 정확한 입장표명과 대책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피해자 가족의 마음을 조금 더 가깝게 안아줄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용산참사는 용산4구역에 재개발이 결정되면서 보상비 문제가 발단이 된 사건이다. 물론, 건물주나 땅주인은 보상을 받을 만큼 받았지만, 문제는 세입자와 무허가 상인에 대한 보상 문제 였다. 이에 보상문제에 시위를 이어가던 세입자와 무허가 상인들은 점점 강도를 높여갔고, 이에 경찰의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경찰특공대까지 투입하게 된다. 건물 옥상을 점거한 시위대와 건물 옥상으로 진입을 시도하려는 경찰과의 대치는 충돌로 이어졌고, 이 와중에 크레인에 컨테이너 박스를 연결하여 옥상 진입을 시도하던 중 시위대와의 충돌로 인한 원인불상 시위를 위해 쌓아놓은 시너통 70여개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폭발이 일어나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밝은세상NEWS 박윤호기자. kissing_me@naver.com www. cleanhang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