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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사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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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청구서(별지) ​ 청 구 인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송월1길 68 (행촌동 1-8) 지층피청구인 : 제20대 국회의장(법정대리인 국회사무총장)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은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가 2010. 06. 23. 시행한(정무위-749호)청원심사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에 대한 통지 및 제19대국회에서 접수하여 심사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통지를 청원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행해야 한다. 청 구 이 유 1. 위 청구인은 2014년 9월13일자 12면,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는 국민 행복시대는 오지 않는다!’ 및 10월9일자 동아일보 10면<종합>에 “2014 글로벌 리더”로 보도된 기사내용(증제 4호증의 1, 2 참조)과 같이, 첨단 보일러를 발명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경북 상주시에서 승인받아 공성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만능기계(주)의 보일러공장을 신축하던중,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공장 경매, 공장 분양계약 해제, 투자 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된 데 대하여 국가에서 이를 조사하여 피해금을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아래의 <청원내용>과 같이 제15대국회부터 제19대국회에 접수하였음. <청원내용 및 사실관계> ​ 2. 이 사건의 청구인 박흥식은 보일러에 대한 특허 6건(실용신안 제39438호)을 획득하여 상공부의 '89-16호 기계류, 신기술고시 등록으로 제25회 발명의 날에 공로표장을 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원(10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년 7.5%임)과 운전자금 2억원을 지원받게되어 제일은행상주지점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한후 상주시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만능기계(주) 보일러공장을 신축하던중 1991. 2. 12. 제3차 기성금 171백만원에 대한 커미션을 거절한 보복으로 동 은행의 류춘덕 차장은 우월적지위를 남용하여 청구인의 처, 명의로 저축예금 2,520만원을 꺽기당했음. 그 후 1991년 2월 26일 동 은행에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 2,300만원짜리에 대한 지급을 거절당해 1차 부도가 나자, 동 은행은 다음날 1,300만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날 오전에 1,400만원을 송금받고도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27일자로 거래정지처분한 후 28일 오전에 만능기계(주)를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사고 회사로 통보하고, 은행연합회에 적색거래처로 등록하였음. 그런후 동 은행은 청구인의 공장을 담보받지 않고 대출금 4억18백만원과 이자를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받고, 꺽기한 저축예금 2,174만원은 적색거래규제 이후에 지급제시된 어음7매를 결제하였으며 동결한 예금(약 2.144만원)은 거짓말로 회유하고 연체이자 19%로 상계하였음. 이에 기술보증기금은 년간 1%의 신용보증료를 받다가 제일은행에 대출원리금 4억23백만원을 대위변제하고 년 19% 이자로 구상금을 청구하려고 청구인 회사의 공장과 개인재산까지 모두 압류한 후 공장(한국감정원 감정액 5억8천만원)의 지상권을 경매하여 제5차 경매기일에서 2억57백만원에 낙찰되어 손실금 1억95백만원이 발생하여 청구인은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7매를 반환하지 않음)에 대해 수차례 청와대 및 상공부, 재무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검찰청,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접수했으나 모두 은행감독원으로 이송하여 기각내지는 각하처분하여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10억35백만원 이상의 채무자 및 피해금 53억6천만원이 발생하도록 가해한 사건으로써 한국자산공사의 채무금(증제 5호증의 1, 2, 3, 4)은 당연히 취소내지는 무효처분되어야 할 것임. 뿐만아니라, 청구인은 1992년 4월 15일 제일은행장 외 4명을 서울지방검찰청에 횡령 및 사기죄로 고소한 후 1992년 10월 17일 민주자유당 김영삼 총재에게 불건전한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본 사건을 제안(증제 6호증의 1)했으며, 1993년 1월 6일 서울방송(SBS)에서는 “출발 서울의 아침” 프로에 ‘꺽기와 커미션’으로 유망중소기업이 부도처리 되었다고 방송되자, 재무부 이용만 장관(노태우 대통령)은 금융기관을 고발할 것처럼 하다가 1월 15일 전국은행장 간단회를 소집하여 ‘은행 불필요 인원 축소지시’로 끝냈음.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이 입성한 이후인 6월 14일자에 한국경제신문 1면 사설(두 기업인의 편지)에 본 사건이 보도(증제 6호증의 2)되자, 김영삼 정부의 민정비서실에서는 청구인의 사건을 조사하겠다며, 청와대 민원실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고 청와대 민원실에 갔더니 당시 은행감독원 분쟁조정과장 조재호와 제일은행 류춘덕 차장이 출석하였는데, 민원과장은 청구인에게 무슨 연유로 한국경제신문에 보도가 된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본인이 “억울한 것은 '91년 2월 26일 부도 당시 은행에서 보유한 예금중에 본인의 처, 명의로 저축예금 2,191만원이 있었는데, 그 예금으로 어음을 결재해 주던지 아니면 통장을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이를 거절하고 부도처리를 하였으며, 그 후 은행은 저축예금에 있는 돈을 ‘적색거래규제’ 이후에 지급제시된 어음 7매(2,174만원)를 결제한 후 통장과 어음을 본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을 은행감독원에 민원을 제출했는데도 본 사건을 기각하였기 때문에 억울해서 편지를 한국경제신문에 보냈더니 신문에 보도한 것입니다” 라고 진술했음. 그러자, 민원과장은 제일은행 류춘덕 차장에게 “왜 저축예금 통장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부도처리한 이후에 어음 7매를 결재한 이유가 무었이냐?” 라고 질문하자, 류춘덕 차장은 “저축예금을 만들기로 한 것은 시공회사와 함께 박흥식 사장이 발행한 어음만 결재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라고 허위로 답변하자, 민원과장은 ‘그 증거가 있느냐고’ 다시 질문하였더니, 합의각서가 있었는데 분실했다는 거짓말을 했음. 이에, 민원과장은 은행감독원에서 출석한 조재호 과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조사하여 기각한 것이냐?” 라고 질문하자 조재호 과장은 “류춘덕 차장의 말대로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는 시공자의 확인서에 따라 기각한 것” 이라고 답변하자, 청와대 민원과장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은 잘못된 결정이니까? 바로 민원을 해결토록 사정하겠으니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말하여 청구인은 청와대에 함께 간 아들과 먼저 민원실을 나왔습니다. 그런후 청와대 김길환 민정사정 비서관까지 면담을 했는데도 민원과장으로부터 아무런 열락이 없어서 청구인이 민원과장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이 사건은 너무 골치가 아퍼서 더 이상 청와대에서는 처리할 수 가 없으니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말만 남겼을 뿐이므로 부패공화국으로 절락한 것임.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국제그릅 재산권침해” 사건은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행사하여 구제받았습니다. [1993. 7. 29. ‘89 헌마 31 위헌확인【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판례집 5-2, 87∼125] 하지만, 청구인이 제일은행장외 4명을 배임, 직권남용으로 고소한 1992년형제36907호 사건은 이호승 검사는 죄명을 횡령과 사기로 변경한후 금융분쟁조정결정이 기각사유로 1992년 8월 28일 불기소처분했음. 이에 청구인은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 93헌마 142호로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청구를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 장경찬 변호사가 부도처리 이후에 저축예금에서 결제한 약속어음 7매에 대해 어음거래원장을 문서촉탁한 신청에 대해 결정도 아니하고 1993년 11월25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재산권침해 및 인권침해가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함. 이에, 청구인은 1993년 9월 3일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찾아가서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억울한 부도사건을 접수했더니 당시 경실련 사무총장 서경석 목사는 부추본 김제동 간사에게 본 사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으며 1994년 7월 27일 재무부장관에게 금융분쟁결정에 대한 재조정을 해 달라고 신청한 후, 8월 6일 시민의 신문(이형모 사장)은 “은행예치 ‘중소기업 지원자금’ 주인은 누구?” 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인 보도(증제 6호증의 3)를 하였고, 한국방송국(KBS)에서는 8월 11일 오후 9시뉴스에 본 사건(취재 박영환 기자)을 보도(이윤성 앵커)했으며, 중앙일보에서는 8월 31일자로 “이제 할말은 하자” 라는 특집기획으로 1면에 본 사건(증제 6호증의 4)을 보도(정철주 기자)하였음. 그런데, 재무부에서는 본 사건에 대해 1994년 9월 10일자로 “구제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이라는 ‘재심이유서’를 첨부하여 경실련과 은행감독원에 공문서로 협조요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은행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의안번호 제94-41호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과다계산된 연체이자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라는 사건에 대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서는 경실련과 KBS, 중앙일보 등을 회유하여 더 이상 보도를 못하도록 단합한 후 제일은행을 교사하여 피해자 청구인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게 한 후 재조정 사건을 12월 19일자에 각하로 결정을 하였음. 그러나, 제일은행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사건은 동부지방검찰청(94형제56168호 명예훼손)에서 수사하던중에 커미션 100만원을 건네준 참고인 이우균을 소환하면, 대질조사에서 무고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오규락 지점장과 류춘덕 차장은 1995년 1월 20일자로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동부지방검찰청 조석현 검사는 고소인을 무고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가 명백한 것임. 이에, 청구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다시 민원을 접수하자, 동 위원회에서는 은행감독원에 예금거래자료를 요청하자, 은행감독원과 제일은행은 동 민원을 각하하기 위하여 문민정부에서 민정비서관을 근무한 이충범 변호사를 선임하여 1995년 5월 서울중앙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사기소송)을 제기했으며, 청구인은 민변소속 박연철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도둑재판 패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1999년 4월 13일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신보의 강제경매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및 국가기관에서는 현재까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명백한 것임. 그런데, 기술보증기금에서 제기한 구상금 청구사건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1심에서 부도처리를 전제로 한 구상금 청구이기 때문에 기각된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항소심 사건의 재판장은 원고측 변호사 장익현과 소송고지인 제일은행측 변호사 전하은 및 피고측 변호사 김익환 등과 공모하여 사기소송으로 청구인(피고)을 256,655,254원의 채무자로 만들어서, 청구인은 빗을 얻어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구지방에서 추천된 배기원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자, 기술보증기금에서 선임한 대구지방의 변호사들은 배기원 대법관에게 로비하여 구상금 청구는 부도처리를 전제로 발생된 사건이므로 제일은행의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과 판례등을 첨부하여 상고이유 및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도 배기원 대법관은 본 사건에 대해 대법정을 개정하지도 않은 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상고를 기각한 것은 사기소송이 명백한 것임. 따라서, 청구인은 2000년 11월 8일 제일은행 앞에서 집회를 개최(11월 10일자 내일신문, 증제 6호증의 5)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구상금 사건을 담당한 대법관에 대해 재정신청(청원)을 하였으나,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이송했으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답변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상태이므로 사법절차를 통해서는 더 이상 다 툴 수 있는 방법이 없음으로 회신하였음. 이에, 청구인은 사법부를 통해서는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되었으므로 최초 이 사건을 담당한 금융감독원에서 제일은행의 부당이득(형법 349조)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아니한 것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해당하므로 제일은행의 부도처리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 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 정신적, 물리적인 피해(약 53억 6천만원)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하여 달라는 청원을 제15대국회부터 제18대국회에도 접수했으나 청원법을 위반하고 임기만료로 폐기하여 왔음. 그러나, 2005년 3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 민원 제도개선에 반영해야” 한다는 보도(증제 6호증의 6)를 하자, 제17대국회 제253회(임시회)에서 청구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들은 후 제258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고 이상경 위원장은 금감원에게 청구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하고 2007년 4월 5일 경기도청 의회에서 “내 기업 살려내라”고 기자회견하여 우리일보(증제 6호증의 7)등 10개 언론에서 보도를 하였는데도 청원을 폐기하였음. 또한,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본 청원에 대한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증제 1호증)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조정방안을 강구하지도 않고, 시정권고에 대해 공문을 보고하지도 않는데도 계속 합의금만 논의하다가 임기만료가 되자 결국에는 청원을 폐기하였음. 이에, 청구인은 제19대국회에 진정 및 청원을 다시 접수하자, 피청구인은 청원요지를 작성하여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자, 입법조사관 등은 2015년 4월 9일 제332회국회(임시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 후 허위사실로 작성한 심사자료에 제18대에서 의결하여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으며, 박창현 전문위원은 “대법원 승소판결 이후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한 상태로 허위사실로 보고하였을 뿐만아니라,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 조정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하였으나 본 청원을 심사하던 한명숙 위원은 정신병자처럼, 실손의료보험제도 미비점에 대해 질의하면서 청구인의 청원심사가 중단한 채, 계속보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9대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청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계속연기만 하므로 피청구인을 면담요청하였더니 피청구인은 2015. 12. 17.자로 “귀하의 진정은 동일한 청원이 정무위원회(2015. 2. 5.) 및 안전행정위원회(2015. 3. 5.)에 각각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으므로 처리결과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민원회신(증제 2호증)을 하였음. 그런데. 피청구인은 90일이 경과하여도 청원인에게는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아니하면서 박영록 전 의원의 안전행정위원회(2015. 3. 5.)에 회부된 청원은 청원처리결과 통지(증제 7호증의 1)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16년 3월 18일 탄원서(증제 7호증의 2) 및 제19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자료 공개청구(증제 7호증의 3)를 촉구했더니 피청구인은 4월 11일자로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원은 정무위원회(2015. 2. 5.)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으므로 처리결과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민원회신(증제 3호증)을 두 번째 받았음. 그러나 피청구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통지를 아니하므로 2016년 5월 2일 피청구인에게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촉구했(증제 7호증의 4)으나, 이에 대한 회신도 아니하므로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접수한 청원에 대해 ‘90일 마다 연장승인을 해 주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2회 하였는데 결정통지(제16-115호 박흥식님)한 자료(증제 8호증의 1, 2, 3, 4)를 확인해 보니 피청구인은 청원법 제9조제4항과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칙을 위반하고 무려 2015. 7. 30.부터 2016. 5. 29.까지 10개월간을 연장해 준 사실을 확인되었는 바 이는 청구인의 청원을 또 폐기하려는 계획이므로 부득이 청구인은 2016년 5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6카합109호 ‘청원폐기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민사집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각하므로써,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행하지 않는 청원법위반에 따른 피해 및 채권자의 권리보존을 위해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통지를 이행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임. 3. 결 론 피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협조요청한 공문(증제 9호증의 1, 2, 3, 4)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청원처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아니하는 것은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에 해당하는 바 “증제 1호증 및 증제 2호증과 증제 3호증”에 의하여 신속하게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이행하라는 재결을 청구합니다. * 입증자료는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접수번호 2016-54). 2016. 7. 11. 청구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귀하 박흥식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부회장​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 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man4707@naver.com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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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 민사에서 변호사가 사기소송하여 패소했다!
    2016년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5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 령 인구는 662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3.1%를 차지한다. 노인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수록 노인들에 대한 사회 적 인식은 더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청장년층은 이들을 ‘노인충’으로 폄하 하거나 혐오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들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악순환의 고리 에 빠져든다. [PD수첩] 1080회는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던 노인 범죄들의 이면을 살 펴보고, 우리가 간과했던 지점에서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 위기의 노년, 노인범죄 실태 지난해 5월, 버스운전기사 A씨는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60대 노인에게 폭행을 당 했다. 다른 승객들을 배려해 휴대용 라디오 소리를 줄여달라는 A씨의 말에, 노인은 순간 치밀어 오른 분노를 참지 못했다. 결국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고, 순간 적으로 핸들이 틀어진 버스는 인도 위로 올라가 이정표의 기둥을 들이받았다. 운전 기사의 다리가 부러지고 승객들이 전치 16주까지 중상을 입은 대형사고. 과연 무엇 이 노인을 그토록 화나게 만들었던 것일까? “승객들이 한 17-18명 타고 있는데 (휴대용 라디오를) 틀더라고요. 시끄럽잖아 요. 승객 분들도 인상 쓰면서 안 좋아하니까 기사가 이야기해야 하잖아요. 지금 뭐하 시는 거냐고 (했더니 노인이), ‘내 물건 내가 만지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어린 놈의 자식이 말대꾸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 버스기사폭행사건 피해자 A씨 전화녹취 中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실에서 한 80대 노인이 시너를 자신의 몸과 집기에 뿌린 채 방화를 시도했다. 명도이전 소송에 패해 자신의 집이 강제집행 당한 것에 큰 울분을 품었던 게 그 이유였다. 법정에서 일어난 초유의 방화사건으 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노인은 전신 2도 화상을 입었다. 그는 자신의 억울 함을 알릴 생각에만 몰두한 채, 그 이외의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았다. “나는 죽으려고 그런거지, 어디에 불을 내려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내가 자 살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나이를) 팔십 먹도록 누구한테 신세안지고 나 나름대로 곧 게 살아왔는데ⵈ(중략) 분해서 그런 거예요. 나도 몰라요.” - 법원 방화 시도 80대 노인 INT 中 범죄 전문 프로파일러와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두 사건 피의자들의 공통 점은 상황 판단력 및 인지 기능상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부 노인 들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어 합리적 판단 능력이 급속도로 쇠퇴하고, 노인성 우울증이 급작스러운 분노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한다. 문제는 이 런 노인들의 대다수가 자신의 증상을 그저 자연스러운 노화로 착각하고 방치한다는 점이다. 실제 노인범죄를 저지른 노인들의 상당수가 이러한 증상을 보이고 있었지 만,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나 통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PD수첩]은 방송 최초로 뇌의학 전문의에게 의뢰해, 최근 감정기복이 심해지 거나 성격상 변화를 보이는 노인들의 심리인지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4명의 노 인 중 3명은 노인성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이 중 2명의 경우 검사 자체가 어려울 만 큼 인지능력이 떨어져 있어 전두엽 손상이 의심된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다. 과연 노인들의 인지심리상태와 범죄행위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PD수첩] 1080회는 증가하는 노인 범죄의 충격적 실태 및 그 숨겨진 원인을 과학적 으로 분석하고, 이를 예방할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201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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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비리 '얼굴없는 감시자' 한국일보에 고위층 이인제 변호사가 폭로한다!
    http://jino.or.kr/nnews/21480 http://blog.naver.com/man4707/150026887667 사회비리 '얼굴없는 감시자' e-폭로 고위층 부정부패 잇따라 폭로...인터넷공포증 확산 인터넷이 공직사회를 바꾸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 여론재판 등 갖가지 부작용에도 불구, 인터넷 공간이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각종 사회비리와 부조리를 고발하는 ‘사이버 아크로폴리스(시민광장)’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인터넷은 거의 공포의 존재. 직무관련 행위는 물론, 이전에는 전혀 노출되지 않았던 사적인 공간에서의 은밀한 행위까지도 ‘익명의 목격자’들에 의해 언제 어떻게 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PC통신 게시판과 정부기관·시민단체·언론사 홈페이지 등에는 사회저명인사의 비리와 불합리한 관행을 폭로·비난하는 고발성 글들이 연일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고위층은 사이버공포증 사이버 고발의 집중 표적이 되는 유명·지도층 인사들은 한결같이 “인터넷은 수사당국이나 감찰기관보다 더 무서운 ‘저승사자’”라고 말하고 있다. 최근 변호사 출신 정치인 L씨(이인제)는 한 시민단체 홈페이지에 뜬 글로 진땀을 흘리고 있다. 시민 N씨(남상규 가수)가 “L씨측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자동 취하돼 버렸지만 피해보상은커녕 변호사비 1,000만원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고발, 시민단체가 조사에 나서고 여론도 악화일로다. 여당 L의원도 시민단체 홈페이지에 금품살포와 부정선거 제보가 뜨면서 해명을 요구받은 상태다. 386정치인들의 ‘5·18 광주술판’ 사건도 인터넷이 숨은 고발자. 사건진상이 ‘퍼온글’ 형태로 급속도로 확산, ‘뭇매’를 맞았던 K의원은 “홈페이지에 순식간에 10만여명이 방문, 성토의 글을 띄우는 바람에 해명할틈도 없었다”며 “사이버의 무서운 힘에 완전히 두손 들었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모 국회의원은 “요새는 간혹 고급술집에 놀러가서도 완전히 심신을 풀어 버리지 못하고 자리가 파할 때까지 언행에 줄곧 신경을 쓰게 된다”면서 “술취해 한 언행이라도 자칫 인터넷에 뜰 경우 미처 대응하기도 전에 만신창이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털어놓았다. 모 대기업의 중역도 “접대를 해봐도 확실히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이전보다 조심스러워졌음을 느낀다”면서 “중앙부처의 모국장은 ‘안팎에서 늘 누군가에 의해 주시당하는 기분이어서 함부로 행동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사이버고발에 성역(聖域)은 없다 최근 한 언론사는 일선경찰과 기자간 불미스런 사건이 인터넷에 알려지자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비난 메일이 빗발쳐 어쩔 수 없이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검찰 등 수사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모지청 선도위원을 고소하자 검사가 조사도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도 묵살됐다”는 J씨의 제보가 연일 청와대와 시민단체 홈페이지에 뜨자 당국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최근 감사원 사이트에는 모 정부산하단체에 대해 “인사의 지역편중과 부조리가 심하다”는 내부직원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고, 경찰청 사이트에도 조직내부 문제를 지적하는 글들이 수시로 뜨고 있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처신을 잘못하면 홈페이지에 바로 비판의 글이 뜬다”며 “윗선에서 진상조사 및 시정지시가 떨어지므로 신경을 안쓸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는 매달 20여건의 사이버 고발이 뜨고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청와대, 감사원 등 정부사이트에도 각종 고발과 폭로성 제보가 급증하고 있다. “안티(Anti)사이트는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최근 법원판결 이후 기업체와 제품, 특정인물의 비리와 문제점을 폭로하는 안티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정상원기자 ornot@hk.co.kr ​ *부패한 정치인은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한다! 그러나, L(이인제)의원은 위 사건을 현재까지 해결하지 않으면서도 제17대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야당에서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현재 1위로 부상하고 있으나, 청렴해야 할 공직자로서 자격이 미달되는 사태를 맞이할 것으로 추정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발 신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 소송피해자 가족대표 남상규 수 신 :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김무성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 이한구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현기환 새누리당 충남도당위원장 김제식 새누리당 충남논산.계룡.금산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박우석 대한민국 국회출입기자 일동 제 목 : 도태, 추방되어야 할 이인제 최고위원, 국민 대변자 될 수 없다. 공천 배제 이유 1. 이인제 변호사는 국민의 억울함을 변호하겠다고 선임료를 받아 챙긴 후 변호사 직무를 유기 방관했을 뿐만아니라, 그 선임비 마저 대가없이 받아 챙긴 추악한 장본인이다. 공천배제 이유 2. 한나라당 대통령경선 결과에 불복, 대통령출마를 강행하므로써 김대중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절대적 공신이며, 결국엔 오늘의 북핵사태를 야기시킨 빌미를 주어 자유 대한민국 역사의 오욕을 가져다 준 인물이다. 공천배제 이유 3. 법을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이자, 변호사로서, 그 개인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법을 유린한 그 자체로서 대한민국 국민 대변자로서는 자격을 상실한 자이다. 탄원의 서언 본인 남상규는 제20대 국회의원 출마자 가운데, 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이인제 국회의원의 공천배제 당위를 주장함에 있어, 이른바 저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와 국민, 더 나아가 새누리당을 위한 일이라고 자부 할 수 있는 행동적 실천인 동시에 그것이 또한 인간 남상규 다운 결연한 의지라는 것을 이인제최고위원 공천배제 탄원의 변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개인 남상규를 주위한 나의 아내, 나의 자식, 나의 형제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고단한 몸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대한민국 대중예술인으로서 이루고자 했던 나의 목표는 분명히 좌절"되었고, 반듯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공하여 만회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본인 남상규가 위 공천배제 당사자로 지목한 이인제 국회의원을 통해 목도한 것은 '희망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꿈 많았던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형국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같은 현상이 정부여당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이인제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에 본인은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이번 제20대 4.13총선 출마는, 절대적으로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인 남상규의 판단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적 가치가 제대로 작동되는 민주주의의 원상회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당연한 일이라고 자임하는 바입니다. 저는 그간 한국의 대중문화 예술의 가요계에서 청춘을 불살랐던 장본인입니다. 대한민국의 안평화와 안위, 그리고 국민들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항시 수 많은 사랑을 받아 온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작금의 정치권의 분열과 정치인들의 기회주의, 이인제최고위원 같은 무소신의 정치인과 같은 자들의 정치적 시대를 거치면서 모두가 저같은 사람은 중년에서 노년으로 늙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인제 국회의원은 저를 홀대하여 왔습니다. 이인제 국회의원 스스로 말로는 국민들의 사랑을 말하고 발전을 읊어댔지만, 사실은 기만이고 위선이었습니다. 대중 서민들의 연민의 실타래와 열정의 불덩이를 지니고 살아온 저는, 반드시 반칙하는 자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제20대 국회는 이인제 국회의원 같은 자는 발을 붙힐 수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 박근혜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대표,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 이한구위원장께서 저의 간절한 탄원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한, 이인제최고위원이 20대 국회의원 공천을 받는다면 그 시대는 '국민대중의 시대'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20대 총선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부적격자를 주장할만한 적격한 자격을 갖추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의 이 탄원의 변에 덧붙혀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본인 남상규는 우선 이 탄원의 목적이 저의 억울함을 주장하거나 이인제 국회의원의 그릇됨을 호소하는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탄원은 다만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진실된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의 소산입니다. 또한 본인은 이인제 국회의원이 무엇 때문에 저의 소송사건을 수임하고도 변호사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방관하여 패소할 수 밖에 없는 사법판결에 어떠한 논란거리가 내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며 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이인제 국회의원의 변호사 직무 위법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본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정의가 판단하는 양심이라는 척도이지 권위에 의해 조작된 법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이인제가 변호사로서, 또 법을 전공한 당사자인 까닭에 정의로운 법률이 공정하게 운용되는 사회에서라면 양심의 명령이 법률과 상호적대적인 모순관계에 서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으리라는 소박한 믿음 위에서 이인제 국회의원을 변호사로 선임했지만, 본인 남상규와 저의 가족에게 돌아온 것은 변호사 이인제의 직무유기와 방관으로 하여 패소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액의 크나 큰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집단과 인간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법 행위는 본질적으로 그 사회의 현재의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수준의 반영인 동시에 미래의 그것을 결정하는 규정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막강 권력의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의 악행이 한 개인과 우리 사회의 어떠한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상태의 반영이며 또 미래의 그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규명함과 동시에 본인 남상규와 가족의 당한 사건과 관련된 변호서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명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일부 대중사회가 어떤 특정인이 동 시대 살아가면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에 대하여 특정인을 음해하는 식의 논리로만 들여다 본채, 그 사건에 감춰진 흑막을 외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건 자체보다 더 큰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저의 이 탄원은, 부도덕한 개인과 집단에게는 도덕적 경고를,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법적 제재를, 그리고 거짓 성령 속에 묻혀 특정 정치인이 국민에게 억울함을 당하게 한 그 자체로도 제20대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요구하는 탄원서라 하겠습니다.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부추실, NGO글로벌뉴스 제공 man4707@naver.com 후원계좌 우체국 013102-02-132343 부추실,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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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허위증거 밝혀서 억울한 누명 벗겨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 대표 박흥식)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발표, 재판 과정에서 법적 소외 계층이 억울하고 불리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변호사의 허위증거 제출 의혹과 직무태만 사례를 제기하고, 해당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적절한 징계를 요구했다. 부추실에 따르면, 식당을 운영하던 김성예씨(여,74세)가 부동산중개업자 이재신씨에게 사기를 당했음에도 결국은 오히려 김씨가 공갈죄로 몰려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다. 여기에는 이씨의 의뢰를 수임한 전직 국회의원 장석화변호사의 공모가 개입됐다는 것이 부추실의 정황판단이다. 한편 법적 지식이 부족했던 김씨는 조작된 증거에 대해 공정한 변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누명을 썼다는 입장이다. 사건은 25년 전인 1991년 초 시작됐다. 식당이전 점포를 문의했던 김씨에게 B씨는 부동산 공동투자를 제의했다. 일을 주도한 이씨는 당시 시세가에 매입하고도 이를 숨기고 김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같은 해 말 김씨는 이씨의 권유로 이씨의 동창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이자를 대신 받아주겠다고, 백지영수증(12매)를 받았던 이씨는 이번에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중간에서 이자를 가로채고 김씨에게는 다른 핑계를 댔다. 이렇게 5년쯤 지나서야 속은 것을 알게 된 김씨는 이씨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씨는 구속됐다. 분쟁은 쌍방의 합의와 적정선의 반환금으로 마무리될 뻔했다. 그런데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씨는 처, 임인숙의 합의를 협박으로 바꿔 김씨를 고소했다. 게다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까지 진행했다. 김씨는 허위사실에 대한 방어를 받을 수 없었다. 또 받은 적이 없는 허위의 유가증권에 대해 석명할 기회도, 변론도 기회도 얻지 못했다. 김씨는 부추실을 찾았고, 부추실은 처음부터 이씨의 변론을 맡은 장변호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흥식 대표는 “공정한 재판은 증거가 명백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현재 김씨와 이씨의 대면을 통해 사실진위를 가리려 하지만 장변호사가 태만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아울러 김씨가 억울한 누명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부추실 소개: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감시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로서 1998년 10월에 출범하였다. 대표적인 활동성과로는 지난 2000년, 부추실 박흥식 대표가 시민단체 최초로 군납비리를 파헤쳐 당시 ‘율곡사업’ 특감에 기여한 바가 크게 있다. 부추실은 법의 소외계층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는 등 실질적인 민원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조현덕 기자 (dhd315@naver.com)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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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사욕(대권욕심) 때문에 국회선진화법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거부하는 정의화 
    직권상정 거부하고 식물국회 조장하는 정의화의장 사퇴하라 사리사욕(대권욕심) 때문에 국회선진화법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거부하는 정의화 국민의당 공천으로 광주에서 출마해 대권도전 생각 있으면 국회의장 사퇴하라 직권상정 거부하며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의장은 의장자격 상실했다. 저질국회 무능국회 만든 책임 정의화 의장 에게 있다. 책임지고 사퇴하라 식물국회 만든 국회선진화법 18대 국회에서 제정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19대국회는 식물국회로 변해 입법기관이 아니라 국정 발목 잡는 반역의 소굴로 변했다. 산적해있는 노동개혁법, 경제 활성화 관련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개혁법안들이 더민주당에 발목 잡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선진화법은 ‘야당 결재법’이자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주범이다. 선진화법은 헌법이 규정한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는 반민주적 악법이다. 견디다 못한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일부 조항의 개정안을 1월 21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현행 선진화법 아래선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려면 재적의원이나 상임위 의석의 5분의 3이 동의해야 한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도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할 때’의 세 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면 어떤 법안도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때’를 추가했다. 역대 최악 국회의 ‘입법 갑질’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다 이제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넘어갔다. 부의된 법안을 안건으로 선택해 표결에 부치는 것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의 개정안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해 왔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표결에 부치는 건 직권상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이며 국가의 2인자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선진화법을 개정하고 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정의화 의장이 또 국회법을 방패막이로 삼아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거부한다면 더민주당 앞잡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꼴이 된다. 국회 압박에 나선 경제계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경제서 낙오 위기”에 있다며 1월 20일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사장들이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서명한데 이어 대한석유협회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업계 임직원들도 서명에 동참했다. 또 여성벤처협회 여성발명협회 여성경영자총협회 등은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모여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서명을 마친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은 “세계 경제가 요동치는 가운데 (경제활성화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혼자 뒤떨어질 것 같아 서명했다”고 말했다. 또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 운동’을 주도한 경남지역 11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4·13총선에서 표로 정치권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LG그룹도 서명 동참을 검토하고 있어 서명운동은 재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18일부터 서명운동을 진행해온 대한상의가 집계한 결과 사흘 동안 참여 인원은 9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에서 서명운동이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 국회는 국가의주인은 국민임을 알아야 한다. 더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 협상에 응하지 않고 개혁법안 처리도 계속 막는다면 국민은 4월13일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다. 대선에 야심 갖고 직권상정 거부한 정의화 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은 1월 22일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에 대해 " 천벌 받는다" 국회사무총장에게는“차조심해라”는 막말을 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대립해 온 정 의장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급기야 막말 공방까지 벌였다. 정 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이자 서열 2위의 국가 지도자다. 아무리 여당에서 비판을 받는다고 해도 이런 막말을 해서는 안 된다. 정 의장이 대통령 ‘야심’ 때문에 선진화법과 경제살리기,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 법안 등의 직권상정을 거부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운 의회주의자’ 이미지를 굳혀 대통령선거에 도전한다는 것이다. 부산 출신의 정 의장이 20대 총선에서 동서화합 앞세워 국민의당에 입당해 광주에 출마해 대선 도전의 발판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정 의장은 지난해 신동아 9월호 인터뷰에서 “하늘의 뜻이라면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제대로 못해 저질국회 만든 책임외면하고 대권욕심을 부린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민심이 곧 ‘하늘의 뜻’(천심)이다. 새누리당의 핵심 관계자는 1월20일 “당의 요청과 상관없이 정 의장이 4·13 총선에서 광주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가 광주에서 승리한다면 차기 대선주자 후보군에 오를 수도 있다.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전날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이 ‘안철수당’으로 간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이면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장이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개혁법안 직권상정 거부는 대선주자의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김영환 전략위원장은 1월20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권 때 참여한 실용주의자들을 적극 영입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정의화 의장을 염두에 두고 한말로 보인다. 정 의장에게 중재 능력은커녕 법 개정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박대통령까지 가두 입법청원 서명을 하게 만든 국회의장의 ‘대권의 꿈’은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다. 정 의장은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 해 달라는 청와대 요구도 묵살했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여당이 총의를 모아 의장에게 요구해도 딱 거부해 버린다. 의장이 하늘에서 떨어졌느냐”고 성토하기도 했다. 정 의장이 명예를 안다면 정치생명을 걸고 총선 전에 국회선진화법개정을 통해 개혁법안들 개정을 마무리 해야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권 욕심 때문에 나라를 망치지 말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안부터 직권상정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1.25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http://cafe.daum.net/namjachansa(남자천사 교육) 다음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cleanhanguk http://cafe.naver.com/buchusil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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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더민주당, 새누리당은 노동개혁법, 민생경제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정의화 국회의장은 북한수소탄 실험, 세계경제 침체, 청년실업 외면하고 안보관련법 경제관련법 직권상정거부하는 반역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선진화법 악용 정부의 경제 안보정책 발목잡고 식물국회만드는 백해무익한 반역정당 새누리당 과반수 의석갖고 더불어민주당에 끌려다니며 국정마비시키는 허수아비 정당 . 기자회견 - 1월19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테러방지ㆍ경제살리기ㆍ북한인권 법안들을 방치한 19대 식물국회 주역들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키자! - 1월19일(화) 12시 더불어민주당 앞,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더불어 사는 법을 못 만드니까, 이전투구의 분열이 벌어진다는 사실 깨달아라! - 1월19일(화) 12시30분 새누리당 앞 새누리당은 총력으로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고, 테러방지법ㆍ경제살리기법ㆍ북한인권법 제정하라! 현재 19대 식물국회를 보면, 대한민국의 입법부는 마비됐다. 입만 열면 ‘소통’이니 ‘대화’니 하면서 대통령을 몰아치던 더불어민주당(더민당)은 내적 불통으로 자체 분열되고 있다. 웰빙족 선비들이 모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잘못된 정의와 약화된 애국심 때문에, 좌익야당의 깽판에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있다. 이런 비정상적 식물국회는 소위 ‘국회선진화법’이라는 후진적 국회법 때문이기도 하다. ‘싸우지 말고 타협해서 국회를 운영하라’는 의도가 담긴 국회선진화법은 저질 정치꾼들 때문에 국회의 입법기능을 마비시키는 최악의 망국법으로 전락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결자해지의 결단으로 국회선진화법부터 상정 폐기하고, 민생법안들을 통과시키기 바란다. 오죽 했으면,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단체가 중심이 된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에 직접 동참할 정도로 국회가 마비되었겠는가? 취업희망자들, 소상인들, 기업가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귀족노조를 편들어서, 노동개혁법안 등 경제살리기 법안들을 외면하는 좌익야당과 식물국회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쓰러뜨리고, 기업을 망가뜨리고, 서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주범세력이 아닌가? 최근 위안부 문제를 두고 일본을 원망하면서 한국사회가 어지러운데, 이런 억울한 위안부가 탄생된 것은 바로 19대 국회의원들과 같은 망국노들이 조선을 지배했기 때문이 아닌가? 19대 국회에 정치권의 잘못으로 자멸한 조선의 실루엣이 드리워져 있다. 이에 우리는 먼저 19대 식물국회의 주역들이 정치권에서 퇴출되기를 바란다. 선거구획정도 기한 내에 하지 못할 정도로 입법 마비된 국회의 비정상성에 방관적인 정의화 국회의장도 무책임한 정치꾼이 아닌가? 북괴가 4차 핵실험을 하고 사이버테러 징후까지 있는데,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지 못하는 국회의 국적은 어딘가? 바짝 따라붙은 중국의 추격과 미국의 경제회복 등 국제경제적 여건이 우리나라에 매우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쟁력과 청년실업자를 위한 노동개혁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정치꾼들이 대한민국의 적이 아니고 무엇인가? 북한인권법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19대 국회는 김정은 집단의 남한지부가 아닌가? 식물국회를 보고 이런 의혹들을 우리 국민은 가지게 된다. 먼저, 식물국회의 한 축인 새누리당의 문제점은 무기력함이다. 과반수 의석을 가진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선진화법을 핑계로 민생법안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반민주적 현실에 새누리당은 너무도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심지어 몇몇 정체불명의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국가정상화나 경제살리기에 딴지나 걸면서 몽환적 명분론을 즐기는데, 이 또한 우리 국민의 눈에는 망국증상으로 비친다. 비상식적 억지와 비민주적 독선으로 한국정치를 망가뜨리는 좌익야당의 본색과 의도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에 너무도 소극적인 새누리당은 좌익야당의 정치파괴 책임을 뒤집어쓰게 됐다. 다수여당의 힘으로, 국회선진화법부터 폐기하고,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적폐는 현재 대한민국에 최악의 망국변수가 됐다. 정부와 여당에 소통을 강요하던 더민당은 내부적으로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어 지금 자체분열 중이다. 더민당의 흉측한 분열극은 국민의 요구와 정부의 정책추진에 악랄하게 대항한 악업에 대한 하늘의 응보일 것이다. 진실과 상식과 공익을 집요하게 거부한 더민당은, 거짓과 몰상식과 독선의 도가니가 되어, 지금처럼 최악의 분열을 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살리기’를 너무 악랄하게 반대하니까, 더민당이 쪼개지는 인과응보를 당하는 것이다. 더민당은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쌓아온 악업을 테러방지법, 노동개혁법, 북한인권법 등 민생법안들을 통과시킴으로써 해소하기 바란다. 2016년 1월 19일 종북좌익척결단,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나라사랑어머니연합,바른사회시민연대,무궁화사랑운동본부,바른사회여성모임,자유민주수호연합,자유대한포럼 http://cafe.daum.net/cleanhanguk http://cafe.naver.com/buchusil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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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최악의 암세포 언론노조 박지원을 왜 魔王이라 하는지 이 글을 보면 수긍이 갈 것이다. 역적 김대중의 명령에 따라 문공부장관 박지원이 2000년 8월경 전국 46개 신문방송 사장단을 인솔해서 북한에 올라가 김정일 면전에서 남북언론 서약(다짐)을 함으로써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아래 붉은 글 참조) 이후 북한 조선TV에서 남한 대통령에 대한 막말을 마구 쏟아내도, 남한 방송들은 김정일 부자에 대한 극존칭을 깎듯이 해오는 것이다. 그래서 魔王 박지원 명령에 따라 조선TV 등 종편방송에 DJ광신도 장성민 등 MC와 패널들이 점차 장악해가고 있어 종편마저 좌경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예삿일이 아니다.- 만토스 http://www.ilbe.com/6201486700 2015.07.16 01:08:35 (*.113.*.122) 5 언론노조는 대한민국 최악의 암세포 박정희가 5.16군사쿠데타를 일으킨 후 권력을 장악하고 가장 먼저 국민을 향해 쿠데타의 정당성을 역설 했던 일도, __김일성이 5.18광주폭동에서 광주를 남조선 해방의 전초기지로 해야 한다면서 인민군특수부대와 간첩들에게 방송국과 신문사들을 가장 먼저 접수하여 남조선 인민들을 회유하라고 했다던 주장도, 우리에게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정치사회적 여론조작 혹은 홍보에 필수적인 언론기관의 장악에 대한 선례일 뿐이다. 한 국가나 사회의 발전 혹은 파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언론의 장악이 최우선 과제였을 것이다. 하물며, 대한민국을 赤化시키겠다는 김정일이 남쪽의 좌익세력에 의해 남조선 언론을 장악해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至上課題일 것이다. 1. 종북 언론노조의 아지트, KBS 언론노조 이곳은 지난 2009년 3월12일 대한민국 언론의 최고 최대 聖地라고 일컬어지는 공영방송 KBS의 __“전국언론노조 KBS본부”출범식이 열리는 행사장이다. __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목의 언론노조 행사답게 그 참석자들이 하나같이 대표적 左翼 인물들이다. __그들이 언론노조 KBS본부 창립행사에 찬조 연설한 내용을 간추려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다. 엄경철 신임위원장 왈-800명이 1000, 2000 되어 KBS가 대세가 될 것이다. 공영방송 책무를 다 하겠다. 최상재 언론 노조위원장 왈-언론독립, 민주주의,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되찾는 희망의 신호탄. 이근행 MBC언론노조본부장 왈-공영방송을 권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힘을 아끼겠다. __강기갑 민노당대표 왈-MB정권에 의해 오염된 땅은 흙을 갈아 버려야 한다. 저 인물들의 입에 발린 민주주의, 인권, 공영방송 책무, __언론독립 따위의 이야기는, 그들이 1998년 김대중의 집권 이후부터 스스로 좌경화 되어 한반도의 지옥 북한 김정일 체제와 대한민국의 반역자 집단 좌익세력의 옹호에 陰으로 陽으로 동조하고 협력함으로써 내 팽개쳐 버린 美辭麗句일 뿐이다. 그들이 좌파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언론노조에 목을 눌려 김정일 체제의 악마적 인민 굶겨 죽이기 대행진을 취재하고 고발했는가, 김대중의 대북 퍼주기 眞面目을 파헤쳐 적화통일의 음모를 입이라도 뻥긋했는가, 배고픔을 못 이겨 중국을 떠 도는 탈북자들의 慘狀을 고발이라도 했는가, KAL858기 폭파범죄를 조작극이라고 떠들던 MBC와 KBS의 친북반역행각을 조사하고 처벌했나? 2. 종북 역적의 집단, 언론노조의 탄생과 공룡화 과정 萬惡의 근원은 바로 언론노조다. 그럼 언론노조의 뿌리부터 파헤쳐 그곳이 왜 대한민국을 갉아 먹고 있는 기생충 집단인지를 밝혀 보는 것이, 우리가 그들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일보다 우선이고 간단한 해결책일 것 같다. __노동조합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는 김정일이 최우선적으로 파고 들어 반정부 활동 혹은 폭동을 조장하고 실행하기 쉬운 조직이다. 현재의 언론노조 전신은 1988년 설립 된 전국언론노조연맹이다. 그 조직이 김대중 좌익 거두의 출현으로 가공할 단체로 격상한다. 언론노조 설립일 2000년 11월 24일은 김대중이 반역문서 6.15선언서를 가지고 온지 5개월 만이다. 전국의 대부분 신문, 방송, 출판, __인쇄 등의 매체산업에 종사자 18만여 명이 가입 되어 있는 공룡조직이다. 그런데 이 언론노조가 결성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언론이 김정일에게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했던 사건이 있었으니, __그 주역이 바로 지금 국회에서 거들먹거리는 박지원이라는 김대중 광신도이다. 그는 2000년 6.15망국선언이 있는 지 50일 후에 문화관광부 장관 직함으로 전국의 신문방송 통신사46개 사장단을 이끌고 북한을 찾아갔다. 구실은 남북이 평화와 통일을 위해 서로 양 체제를 비난하거나 화합을 해치는 언론행위를 하지 않기로 다짐하자는 것이었으나, 그런 다짐을 김정일의 면전에서 확인시키는 치밀함에 김대중과 박지원의 북한 살리기가 눈물겹다. __그 다짐이 바로 남북언론 합의문이라는 것이다. __그 항복문서를 읽어보면 지금의 언론노조의 끈질긴 친북좌익행각에 수긍이 갈 것이다. 3. 대한민국 언론의 대 김정일 항복문서 내용 1)남과 북의 언론사들과 언론기관들은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고 통일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언론활동을 적극 벌여 나간다. 2)남과 북의 언론사들과 언론기관들은 새롭게 조성된 정세의 흐름에 맞게 민족 내부에서 대결을 피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비방 중상을 중지하기로 한다. 3)남과 북의 언론사들과 언론기관들은 언론.보도활동에서 서로 협력하며 접촉과 왕래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해와 신뢰를 두터이 해 나가기로 한다. 4)남과 북 언론기관들의 접촉은 남쪽에서는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를 비롯한 주요 언론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남북언론교류협력위원회’가 북측에서는 ‘조선기자동맹중앙위원회’가 맡아 하기로 한다. 이쯤 대못을 박아 버렸으면, 남쪽 언론들의 입은 완전히 봉쇄 해 버린 셈이다. 즉, 김정일이 볼 때, 김정일 체제를 비방하는 짓도, 통일을 비방하는 짓도, 화합을 해치는 어떤 입 놀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대못 말이다. 그런데 당시에 조선과 동아일보를 제외한 대한민국 대부분의 신문방송사 사장들이 김정일 앞에서 약속한 “북한 비방중지” __라는 극약처방을 맞고 온 후에 어찌도 철저하게 약속을 잘 지켰던지, 우리 국민들의 귀에 간첩, 6.25남침전쟁, __버마아웅산폭파범죄, KAL기 폭파범죄 심지어 북한땅에서의 인민 학살과 굶겨 죽이는 참상마저도 북한을 비방하면 안 된다는 철칙을 지키려고 입을 철저하게 다물었으니, __저 언론노조의 반국가적 행위를 우리는 陵遲處斬 할 죄로 보는 것이다. 4. 언론노조 종북역적 집단이 무슨 짓을 해 왔었나? 언론노조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사회제도개혁, __평등실현”의 구호를 내걸었는데, 이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공산당원 투쟁구호를 듣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다. 언 그들이 지금까지 실제로 사회적 이슈화한 주장과 참여활동들을 열거하면 더욱 스스로가 종북 반 대한민국 단체임에 의심 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1)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에 참여 (대한민국의 정체성 훼손), 2) 광우병대책회의(당시 좌파의 총집합체)에 참여 MBC 비호 (좌파 반국가적 활동), 3)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의 언론본부 주도적 역할 (연방제적화통일노선 지지), 4) 한미 FTA 체결저지 (좌파단체의 정치적 주장), 5) 미디어관련법 필사적 저지 (언론노조 조중동 종편방송의 탄생을 두려워 한 결과), 6) 국정원 규탄시국선언 (사법부 판결이 끝나지 않았던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빙자해 언론노조원 1,954명이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을 감행) 7) 이승만 초대 대통령 6.25 발발 후 일본 망명 요청이라는 왜곡날조 방송(대한민국 건국을 저주하고 무시하는 종북좌파적 활동) 5. 대한민국을 파멸로 이끄는 종북 언론노조 척결 못하면 나라 망한다 KBS, MBC, SBS, YTN 등의 티비방송국 기반에 진을 친 PD, __작가, 아나운서, 기술자 들이 언론노조의 그늘에서 어떻게 김정일의 교시에 따라 교묘하게 대한민국의 정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들의 국가관을 허물어 가는지 우리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를 거처 오면서 눈으로 귀로 확인했었다. 김정일 체제의 악마적 우리 국민 죽이기 만행을 성토하는 데는 인색했던 그들이, 대한민국 혈맹 미국의 지위와 위신을 추락시키는 반미감정을 유발시키는 데는 거품을 물고 달려 들었으며, 이명박 정부의 파탄을 기원이라도 하듯이 광우병 촛불 폭동을 부추기고 폭력노조의 난동들에는 국민의 인권을 내세워 편을 들었던 망국적 편파방송을 서슴지 않았었다. __언론노조가 장악한 대한민국 방송 대부분은 반 대한민국 활동은 가히 조선중앙방송 남조선지국 수준이다. 김정일이 서해에서 우리 장병들을 쏘아 죽였을 때도, __금강산에서 관광객을 쏘아 죽였을 때에도, 임진강에서 댐 방류로 국민들을 수몰 시켰을 때에도, 민족화합을 핵무기로 이루겠다고 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날려도 저 반역집단 언론노조라는 곳에서는 ‘남북언론합의문’의 약속을 혹시나 깰까 봐 입(주둥이가 맞겠다)을 다물고 합의문을 폐기 해야 한다는 주장도 못했었다.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점령해 버린 대한민국 언론계를 박근혜 정부는 과연 얼마나 고민하고 있을까? 과거 군사정부에서 장악한 신문방송을 이제는 종북 역적들이 모두 차지해 버렸다. 이상.2015.7.16. [출처] 대한민국 최악의 암세포, 언론노조 [링크] http://www.ilbe.com/6201486700 http://cafe.daum.netcleanhanguk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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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사고의 피해자를 입원치료 거절후 소송제기
    The Citizens' Association Against Corruption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 ​ 우110-091 서울시 종로구 송월1길 68(행촌동 1-8) 지층 ☎ 02) 586-8434, 6~7, FAX: 02-586-8430 http:// buchusil.org/ http:// buchusil.com / E-mail:// man4707@naver.com / man4707@kornet.net 성 명 서 ​ 박근혜 정부는 교통사고특례법위반으로 사고를 낸 차량의 ​ 보험회사가 부상을 입은 환자(피해자)를 상대로 입원치료 ​ 거절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기소송을 즉각 고발하라! ​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으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시민단체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부정부패고발센터에 접수된 김성심씨의 사건은 2011. 4. 29. 6시경 서대문구 영천시장에서 개인택시(서울31사7528 소나타, 운전사 정지현)를 타고 서대문구청 앞 광주식당에 가는데 개인택시가 너무 빨리 달려서 마음이 불안하고 무서웠으나, 연희동 코나 자전거활인판매장 앞 교차로에 이르러 적색신호까지 위반하고 직진하던중 때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중인 52고9977호 렉스턴 차량과 충돌하여 뒷자석에 앉아있던 김씨는 보조좌석에 머리(얼굴)를 심하게 부딪쳐 뇌진탕으로 정신을 잠시 잃었다가 깨어보니 택시기사는 가만히 앉아 있었고, 택시안은 시장물건들이 떨어져 있어서 물건을 주워 차에서 내리자, 상대측 렉스턴 차량 운전수는 목을 부여잡고‘아이고~ 아줌마 저기 신호등을 보세요 빨간불이 맞지요?’라고 신호위반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개인택시 기사는 응급처리를 안하고 가만히 앉아 있기에 겁이나서 슈퍼에 잡시 들렸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전날 예약받은 손님의 식사를 끝내고, 택시기사를 찾았더니 세화정비소(010-3340-7161)로 갔다고 알려주어 세화정비소에 가서 택시기사에게‘나 몸이 너무 아프니 기사님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했더니 그때서야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기에 김씨는 제일정형외과로 가서 X-레이를 찍고 처방전을 받아 식당으로 가던중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직원은 통원치료만 받으라고 말하기에‘난 너무 아퍼서 입원한다고 말한후’쉬고 있는데도 온 몸이 아퍼서 식당문을 닫고 집에 왔으나, 아품을 참을 수가 없어서 20시경 적십자병원 응급실에 가서 검사(흉부 타박상, 경추부염좌)를 받았으나 검사결과는 이상이 없다고 말해서 김씨는 교통사고로 너무 아프니까 입원을 하겠다고 말했더니 병원직원은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지불보증서를 보내달라고 말하기에 김씨도 보험회사 담당에게 전화하여 적십자병원 응급실에 있으니 지불보증서를 빨리 보내달라고 말했더니 10분정도 기다리라고 약속했으나, 정지현 기사와 송부경 담당은 관할경찰서에서 사건처리를 하는지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아서 입원을 못하고 김씨는 집으로 돌아와서 3일간 참을 수 없는 아품의 고통을 견디며 주말을 보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송부경이 전화해서 몸이 어떻냐고 묻기에 김씨는 너무 아퍼서 참을 수가 없다고 말했더니 아무 병원이나 가서 입원을 하라고 말해서 집앞에 있는 수지정형외과에 입원(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3주간 이상의 진단 2011. 5. 2.~5. 4.)을 했는데 그 때서야 송부경이 찾아와서“3년간 물리치료를 해줄테니 합의금 110만원을 받고 퇴원하라”며 말하기에 하루만 더 있겠다고 말했는데도 않된다면서 통원치료는 어디서 받을 거냐고 묻기에 식당 옆에 있는 제일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말했더니 다시“3년간 물리치료를 보장한다”는 약속을 하여 김씨는 퇴원을 하였다. ​ 그 다음날 김씨는 제일정형외과에 가서 통원치료를 받는데 합의를 했냐고 묻기에 했다고 말했더니 병원에서 일반보험으로 치료비와 약값을 받기에 식당에 돌어와서 송부경 담당에게 전화해서 왜 약속이 틀리는지 따졌더니 식당으로 찾아와서‘무릅을 꿇으며 용서해 달라고 사정’해서 김씨는 합의를 취소하고 각서(내용: 김성심의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휴업손실액을 보증해 드립니다)를 받았다. ​ 그러나, 김씨는 날자가 갈수록 얼굴과 몸이 말할수 없이 더 아픈데도 수지정형외과에서는 진통제 주사만 하루에 두 번씩 맞으며 치료해도 아품을 참지 못하자 2011. 5. 15. 오후 8시경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에 가서 가슴과 얼굴 및 머리가 아프다고 X-레이와 MRA를 찍었으나 검사결과는 이상이 없다며 약을 2주일분 주면서집에 가서 쉬라고 입원을 거절하기에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2015. 5. 17.경은 치아가 아퍼서 서대문 미치과에 가서 검사했더니 치과의사는‘지금은 손을 댈수가 없다 입에서 열이 난다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때 치료하자’고 말했으며, 당일 눈도 아퍼서 미근동 김안과에 가서 검사후 치료를 받았고, 2011. 5. 30.은 귀도 아퍼서 김유성 이비인후과에 가서 검사후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2011. 8. 16.경 치료를 다니던 김안과에서는 큰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하여 의료법인 건양의료재단 김안과 병원에 가서 진단한 결과는 안구돌출증 진단(15주 이상)을 받은 등과 같이 교통사고특례법위반으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명백함에도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는 2년동안 입원치료를 못받도록 보험처리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2013. 2. 28.자로 청와대에 민원을 접수했더니 현대해상 대인담당 송부경은 김씨를 찾아와서‘어머니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며 사정하기에 2013. 3. 5.경 어절수 없이“이행각서”를 받고서 민원을 취하해 주었다. ​ 그 후, 송부경은 김씨에게 전화로“피해보상을 해주면 몇 %를 주는지 아시지요”라고 말한 후 현대해상 중앙대인팀 김동규 손해사정사와 함께 찾아와서 하루 250,000원으로 합의하자고 말해서 김씨는 30만원으로 계산하자 날자를 얼마로 계산해 줄 것인지 물었더니 답변을 않하고 돌아 갔는데, 그 이후 부터는 대인보상팀 송부경 담당은 합의하자는 말한마디 없으며 다시 만나면 차 한잔하면서 나몰라라 하기에 김씨는“나 몸이 너무 아프다 치료 제대로 받게 해달라”라고 말하면, 한 2주일 기다려 달라고 말한 후 한달이 넘어도 전화도 안해서 김씨가 전화로 어떻게 되가느냐 라고 물으면 기다려 달라고 말만하다가 비겁한 방법으로 민사조정신청(원고소가 2천만100원)을 2014. 1. 17.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단203178)에 접수하였으나, 김씨는 법의 무지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명백한데도 피고의 자격으로 출석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변호사까지 회유한 후 신체감정비를 모두 피고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사기소송을 진행하면서 김씨가 4년 동안의 치료비만 2천만원 상당을 부담했는데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2015. 4. 30.까지 15,000,000원을 지급한다. 라고 결정하여 너무 억울한 나머지 이의신청을 하였다. ​ 그렇다면, 현대해상화재보험(주)는 서울31사7528호 쏘나타 개인택시가 가입한 종합책임보험에 따른 약관규정을 위반하는 뿐만아니라, 사고 당시 개인택시의 속도 가 60Km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판결에 20Km로 명시된 것으로 볼때 김씨는 많이 아프지도 않은 꾀병환자가 손해배상을 많이 달라는 것과 같다. 이에 교통사고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경찰청에 한 상태에 있으므로 현대해상화재험(주)는 속도를 조작한 송부경 담당과 손해사정 담당자를 해고한 후, 김씨의 부상에 대해 양심적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적극 합의해야 공정할 것이다.​ 2015. 8. 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 일동 <참여단체> 한국NGO지도자협의회, (사)전국유림총연합회,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Facerbook 참된지도자들의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한민족문화예술단 등<전국 100여 단체> 구 호 문 오천만 국민이 부정부패척결 및 방지하지 않으면 선진국가 가망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만연화된 부정부패 척결과 방지를 위해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라! 박근혜 정부는 자동차보험회사 등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소송하는 범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을 적용하여 즉각 고발하라! 현대해상(주)는 교통사고특례법을 위반한 사건의 피해자를 보상금 적게주려고 입원치료를 못하도록 속도를 20Km로 조작한 형사적 책임을 자백하라! 현대해상화재보험(주)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입원치료를 거절한채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원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취소하라! 현대해상화재보험(주)는 중앙보상서비스센터 중앙대인팀 손해사정사 김동규 및 종로대인보상팀 송부경 담당을 즉각 해고하라! 여, 야는 양심없고 부패한 법관출신인 변호사, 검사, 판사 등은 제20대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하지마라!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등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을 의무화 하라! 법무부장관은 국민이 고소 ·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경우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수사기록 일체를 열람 복사하도록 의무화 하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주 최 : 부추실, NGO글로벌뉴스(전화02-586-8434, FAX586-8430) 참여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사)전국유림총연합회,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 Facebook참된지도자들의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설립을위한선량한국민의모임, 한민족문화예술단 등 100여단체, ​ ​ ​ ​ 부추실,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제공 man4707@naver.com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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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소송비용액 5백여 만원까지 물어 줄뻔한 변호사의 횡포!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부정비리고발센터에 접수된 자격미달 변호사가 부실변론으로 패소한 사건에 대한 선임료 500만원과 정신적 보상과 물질적인 보상을 받아 달라는 사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바, 고발인이 제출한 입증자료가 명백하여 위 김용학 변호사가 선임료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는 부추실에서 민. 형사적으로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고발인 이정숙씨는 지난 207. 10. 4.경 소외 최원근과 사이에 인천 중구 운서동 1314-1의 수용으로 인하여 최원근이 한국토지공사 및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게 되는 이주자택지(120평)와 생활대책용지(23평)의 원주민에게는 8평을 무상으로 준다고 하여 분양권을 대금 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 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7. 10. 15.까지 매매대금 2억 원을 모두 지급했다. 계약당시, 소외 최원근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청원인에게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10. 15. 공동으로 발행지, 지급지와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액면금 4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이정숙에게 교부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하면, 고발인과 소외 최원근은, 최원근이 인천시의 개발계획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 및 인천시 도시개발공사가 토지를 수용당한 자에게 공급하는 이주택지 및 생계용 부지(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이를 이정숙에게 양도하여 주고, 그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조건없이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이주택지 및 생활대책용지로 분양받은 부지의 분양대금은 이정숙이 부담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정숙은 소송진행전 5년전에 손해를 보더라도 분양권을 팔아 볼려고 내놓은 부동산업체에서 전화가 왔는데 땅을 받았으면 팔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 보면서 땅을 않받아 간 사람에게는 몇 천만원씩 보상금을 원주민에게 나갔다고 하여 LH공사에 알아 보았더니 사실이었으나 분양권을 매매한 최원근은 위와같은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이정숙은 법원에 컴퓨터를 고치러 다니는 기사의 소개로 지급기일을 ‘공백’으로 된 증거서류를 가지고 2010. 5. 20. 피청원인 김용학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한 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승소할 수 있다고 호언 장담하기에 당일 소송수임료를 500만원으로 정하고, 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300만원은 같은달 26일자에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청원인 김용학 변호사가 2010. 6. 10.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 2010가합59146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이 2010. 9. 10.자로 조정으로 회부되었으나, 소송대리인의 청구취지 및 변론이 부실한 원인으로 2011. 4. 12.자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그런데 피청원인 변호사는 엄무상배임으로 형사고소를 하면된다고 말하면서 고소장을 써주기에 검찰에 접수하였으나, 다시 불기소처분이 될까봐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법무법인 네모 대표 박승수 변호사를 500만원에 선임한 후, 인천지검 2011형제30651 배임사건을 의뢰했으나, 결국에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하므로써, 고발인은 정신적과 물질적 피해를 아래와 같이 받도록 해달라는 청원이다. 뿐만아니라, 이정숙은 선배언니 기연자와 피청원인을 찾아가서 민사, 형사사건이 잘못되었으니 선임료 500만원 달라고 말하니까, 피청원인은 자기의 잘못을 알면서도 양심을 저버리고 자기의 잘못을 누우치지 않고서 이 사건은 절대로 이길수 없는 사건이니까 다른 변호사가 이겨오면, 받은 선임료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여 사건을 이긴 판결문을 가지고 돈을 받으러 갔더니 피청원인은 본인이 받은 돈은 440만원 뿐이니 얼마를 주면 되겠냐고 같이 간 기연자 언니에게 350만원을 주겠다고 말했음에도 다시 찾아갔더니 조중기 사무장은 한푼도 줄 수 없으니 법적으로 하라며 막무가네로 폭언까지하므로써, 청원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시민단체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 고발하오니 그 간에 김용학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 수임료(손해배상 500만원, 업무상배임 500만원, 대금반환청구 1천만원, 항소건 550만원 신용정보료 60만원, 보증보험료 및 가압류비용 500만원 이상 등)와 인지대, 송달료 등 및 정신적과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 피청원인에게 받을 수 있도록 고발하여 달라는 청원내용이었다. ​이에 대하여 부추실에서는 이정숙에게 피청원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자문하여 이정숙은 아래와 같이 내용증명을 두번 보낸 것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자 한다.
    201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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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살 아이도 유서 남겨......
    생활고를 겪던 일가족 3명이 연탄불을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50분께 인천 남구 주안동의 한 빌라에서 A(51)씨와 부인 B(45)씨, 딸 C(12)양이 숨져 있는 것을 C양의 담임교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교사는 C양이 이틀째 등교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집을 방문했다가 인기척이 없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일가족 3명을 발견했을 당시 이들은 안방에 반듯이 누운 상태였다. 현장에선 타다 남은 연탄·번개탄과 엄마와 딸이 쓴 유서도 발견됐다. 유서에는 엄마가 딸에 “생을 마감하자”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딸이 이를 받아들이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엄마 B씨가 남긴 유서에는 “생활고로 살기 힘들다.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서 발견된다면 응급처치는 하지 말고 그냥 떠날 수 있게 해달라. 뒷일은 남편이 해줬으면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딸 C양은 유서에 “그동안 아빠 말을 안 들어 죄송하다. 밥 잘 챙겨 드시고 건강 유의해라. 나는 엄마하고 있는 게 더 좋다.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에 슬프지 않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경찰은 B씨와 C양이 먼저 목숨을 끊자 이들을 발견한 A씨가 뒤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외부인 출입이나 타살 흔적이 없고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미뤄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서울의 한 폐기물업체에서 근무했고 B씨는 지난 9월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경찰은 “이들은 맞벌이 부부였지만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며 늘어가는 빚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병호 기자 lbh@vop.co.kr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5050207385679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200931101&code=940202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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