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는 최근 발간한 세계 경제 수정 전망에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07년 2만1695달러에서 지난해에는 1만9231달러로 줄어든데 이어 올해는 1만4945달러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1만5192달러로 조금 늘어나겠지만 2014년까지 2만 달러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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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수치가 나온 직접적 원인은 일단 환율이라 할 수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1695달러였던 2007년 기준 원달러 환율은 929원이었다. 환율은 지난해 1102원으로 뛰어올랐고 올해는 1300원을 웃돌 전망이다. 달러 환산 국민소득이 20% 가까이 또는 환율에 따라 그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 1300원 수준의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지만, 금융계에서 적정 환율로 바라보는 1100~1200원대를 적용한다고 해도 애초에 국민소득 2만 달러 자체가 허상이었다고 보는 게 맞다.
여기에 IMF의 전망에는 귀 기울일 만한 부분이 좀 더 있다. 우선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33개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 될 거라는 전망과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해 있는 아이슬란드와 몰타에 이어 슬로바키아와 공동 3위를 기록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의 물가수준(1.7%라지만 실질적 물가 상승률은 5% 이상일 것)이 어떠한지 보여주지만, 더 끔찍한 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3%로 33개국 가운데 최고 상승률을 보일 전망이란 것이다. 역시 환율 탓이 크겠지만 상당히 부담스럽다.
IMF는 또한 우리나라의 재정수지가 올해 33조420억 원의 적자에서 내년에는 49조8200억 원 적자로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총생산 대비 적자 규모도 3.2%에서 4.7%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보다 재정 건전성이 좋은 편이지만 문제는 올해부터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로 재정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진국들 평균이 내년에는 0.1% 포인트 개선되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물론 우리나라에 대한 IMF의 부정적이지만 지극히 현실 반영적 경제 전망이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일차적으로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탓이 크지만 오락가락 환율 대책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강박관념,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과 극단적인 주주 자본주의, 막무가내 부자 감세, 무분별한 규제완화, 방치된 양극화, 취약한 내수기반과 더욱 열악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급증하는 실업률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해법을 내놓기는커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미래에 대해 희망적 전망을 내놓기 힘든 상황이란 점이다.
그러나 주목할 부분은 보수성향 언론의 반응이다. 3대 보수 신문, 이른바 조중동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국민소득 4만 달러는커녕 2만 달러도 넘기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을 단 한 줄도 싣지 않았다. 방송 중에서는 KBS가 침묵했다. IMF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와 별개로 일단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전망인 만큼 뉴스 가치는 있다. 납득할 수 없는 전망이라면 비판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들 언론은 침묵했다. 지극히 MB정부의 편에 서서 기사를 작성 편집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밝은세상NEWS 이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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