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세무조사의 무마 대가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도와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집중 수사를 펼치고 있다. 또한 박회장의 도움으로 아들 세전씨에게 변칙 주식거래를 통한 거액 증여와 세금 포탈 등의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천회장의 주요 혐의 내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증여세(조세) 포탈로 가닥이 잡혀 가고 있는 가운데,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천신일 회장의 아들 세전씨가 세중나모여행 주식 매매를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박 회장이 지인 등의 명의를 빌어 주식을 사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회장이 대량으로 구입했던 주식을 다시 세전씨에게 ‘헐값’에 넘겨주는 방법으로 천 회장의 불법증여를 도운 것으로 의심, 이 과정에서 박회장의 지분 5% 이상을 가진 대주주로서의 공시의무 위반과 천회장의 양도세와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한 의혹수사가 진행중이다.
이를 위한 7일 천회장의 자택과 회사, 계열사 사무실, 주식 매입자 15명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과 그간 매입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세무조사 무마로비’라는 수사의 본류에서 벗어나 ‘개인비리’로 처벌, 수사의 폭이 예상보다 좁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홍 기획관은 지난 8일 브리핑을 통해 “무마로비 수사는 어디로 갔느냐고 하던데 잘못된 것.”이라며 “국세청과 천회장 관련 압수물 분석을 계속하고 있다.”며 수사폭 축소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한편 10일로 얼려졌던 권양숙 여사에 대한 재조사는 주중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문제는 지연될 전망이다. 또한 불법자금을 수수한 정황이 확보된 정치인, 지방관료, 판.검사에 대한 소환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둘러싼 정관계로비에 대한 실타래가 매듭을 풀고 엉킨 진실이 하나하나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축소수사, 수사압력에 대한 강한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바닦으로 떨어진 신뢰를 찾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
밝은세상NEWS 박윤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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