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들의 재산 증여 및 상속 시점이 점점 빨라지는 추세다.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재계전문 사이트인 재벌닷컴은 지난달 30일 종가 기준으로 상장사 대주주 자녀 및 친인척 가운데 만 12세 미만 어린이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평가한 결과, 1억 원이 넘는 주식부자가 75명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중후반부터 시작된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47%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어린이는 2명이나 있어 재벌들의 재산 물려주기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에도 주식지분 증여나 상속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어린이 주식부자의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1억 원 이상 주식을 가진 어린이들 중에 14명은 올해 만 2세의 어린 유아로 집계될 만큼 재벌의 자녀 재산 물려주기가 점점 어려져가고 있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증여세를 아끼면서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으로 통용되는 소유 재산의 자녀 증여 방법이 절세의 수단으로 인정(악용)되는 세무 분위기도 한 몫 하지만, 그래도 12세 미만의 영유아의 재산 증여는 사회/경제적으로 비판이 요구된다.
특히 재벌 총수일가의 기업지배 총지분이 20%가 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기업 주식의 증여가 각 상장사 주주들의 이익에 침해를 끼치고 있음에 주목해야할 것이다.
이는 IMF 이후 제기되었던 재벌 개혁이 지지부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오히려 98년 이후 각 재벌들의 지배구조 방어를 위해 자사 주식 보유 및 소유 지분 증여가 만연해 있음을 나타내주는 수치다. 더욱이 IMF 극복 이후 주식의 상승장 때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재벌(기업)자산을 불렸음에도 투자에 인색한 채 사유재산 확보에 열 올렸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극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혀온 주가 하락을 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재벌 총수일가의 상속(증여) 행태가 하루속히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재경부의 감시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1998년 이후 제기되었지만 재벌들의 반발과 보수언론들의 무력화 시도 및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등장한 친재벌 정책에 의해 수그러들어간 재벌 개혁의 목소리가 다시금 불 지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재벌들의 증여세 축소를 통한 절세 방법이 더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조세 제도 보안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는 시점이다.
밝은세상NEWS 이경선 기자
myulchi082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