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 인권위원장 면담 결과 및 긴급구제조치에 대한 브리핑]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를 환영하며
정부는 즉각 권고를 받아들여라.
-. 인권위원회는 다섯 차례의 진상조사 요구를 거부한 경찰과 사측이 긴급구제조치를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검찰고발조치 해야
-. 인권위원회는 긴급구제조치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위해 나서야
민주노동당은 물과 식수, 음식물과 의료품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파업노동자들을 고립, 고사 시키려는 쌍용자동차 사측과 이를 방조하는 경찰에 대한 반인권, 비인도적 행동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식수와 의료품의 반입을 요구하였다.
또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어제 7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과 김칠준 사무총장을 만나 쌍용자동차 내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구체적 자료를 통해 설명하며, 국가인권위가 나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긴급구제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현병철 위원장은 곽정숙 의원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록 늦었지만 오늘(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구제조치를 의결하고 이를 권고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조속히 권고가 받아들여져 집행되길 기대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순히 권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긴급구제조치가 집행될 수 있도록 청와대를 비롯하여 경찰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사측을 핑계 삼아 긴급구제조치를 회피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곽정숙 의원의 인권위원장 면담과정에서 인권위가 비공개 조사를 다섯 차례 전개하면서까지 협조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과 경찰이 협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측은 변호사까지 동원하여 ‘사적영역’이라며 인권위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경찰은 ‘협조거부’를 통해 적극적인 조사를 막아 나섰다고 한다. 인권위원회의 존립근거를 거부하는 행위이자 노동자들을 고사시키려고 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고 경찰과 사측의 부당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 권고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조치가 완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을 검찰에 고발하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금 즉시 긴급구제조치가 효력을 발휘하여 의료, 급식, 피복 등이 제공되고, 농성중인 조합원의 안전을 위해 단수된 수도를 공급하고 소화전을 개통하는 조치가 시급하게 선행되어야 한다. 의료품과 의료진을 투입하여 장기파업으로 몸과 마음을 다친 조합원의 심신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경찰은 더 이상 사측과 공조를 통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려는 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경찰 헬기를 통한 최루액 살포, 전경을 동원한 위압적인 긴장감 조성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사측도 인도적 지원을 위한 물과 음식, 의료품 의료진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며, 대형 확성기를 통한 기자회견 방해 행위도 중단되어야 한다.
향후, 민주노동당은 인권과 인도적 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9. 7. 30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 정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