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 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심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 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2008년 10월 31일 제정한 선서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대검찰청 각 부서별로 배치돼 있는 검찰연구관 중 일부를 총장을 직접 보좌하도록 별기군 형태로 운영하는 ‘통합연구관 시스템’ 도입이 추진된다.
또 검찰의 각종 보고형식과 결재절차가 단순화되고 검찰내 모든 데이터베이스(DB)에서 검사들의 출신지역과 출신고교가 삭제된다. 학연과 지연으로 뭉치는 검찰내 ‘끼리끼리’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다. 이와함께 검찰 일반직원이 로스쿨을 거쳐 검사로 임용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준규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찰 수사·조직·행정에 거센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취임사에서 “시대변화에 따라 검찰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김 총장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김 총장은 24일 취임 후 첫 대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자신이 구상 중인 이 같은 내용의 ‘검찰 미래상’을 제시했다. 이후 27일과 29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부장급 간부 등을 모아 두 차례에 걸쳐 새로운 검찰 패러다임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끝장 토론’을 열었다. 29일 회의에는 김 총장이 직접 참가했고, 제대로 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구성원을 사법연수원 동기별로 구성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우선 대검 직제별로 배치된 검찰연구관 중 일부를 떼 총장을 직접보좌하는 ‘통합연구관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검찰청법 제15조에 따르면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이뤄져 있으며,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조사 및 연구를 맡는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대검내 각 부서로 흩어져 주로 부서 현안을 연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김 총장은 이들 검찰연구관 중 일부를 별기군 형태로 운영하며 자신이 그리고 있는 검찰 미래상과 개혁 아이디어를 실행할 전문연구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 총장은 또 지연과 학연으로 얽히는 검찰내 ‘끼리끼리’ 문화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내 모든 데이터베이스(DB)에서 검사들의 출신지역과 출신고등학교 정보를 삭제할 계획이다.
김 총장은 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능력과 인품으로 인사를 하겠다고 청문회에서 밝혔고 내게는 지연·학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며 “대검찰청 자료와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사들의 학연·지연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총장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동문회 등 사적인 모임들을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고, 검사들이 서로의 출신지역과 학교를 훤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DB에서 지연·학연 관련 정보만 삭제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사들의 경우 사실상 학연·지연을 따지지 않더라도 특수통, 공안통, 무슨 통 해가며 소수집단으로 어울리는 현실”이라며 “단순히 인물정보를 지운다고 총장이 말하는 학연·지연 타파가 온전히 이뤄질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총장은 결재라인을 슬림화하는 등 검찰행정에도 변화를 줄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주임이 서류를 기안하면 ‘계장→사무관→과장→부장→차장→검사장’ 순으로 6단계의 결재를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검사장 결재가 필요한 문서는 사무관이나 과장이 기안자가 돼 최종결재까지 단계를 3개 이내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전고검장 시절에도 이처럼 결재단계를 조정했었다”며 “시도해보니 기안자를 높이든지, 전결자를 낮추든지, 중간결재자를 빼든지 하면 얼마든지 가능했다”고 말했다. 우수 검찰직원을 로스쿨에 보내 수료 뒤 검사로 채용하는 등 검사와 검찰직원으로 양분돼 있는 조직문화에도 변화를 준다는 방침이다. 또한 “학연·지연과 더불어 검사와 직원으로 나눠져 있는 조직문화도 문제”라며 “검찰조직개편을 위해 유능한 검찰직원을 로스쿨에 보내 검사로 뽑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원 중 유능한 자원을 선별, 총장추천서 등을 통해 로스쿨에 입학시킨 뒤, 검사로 임명하는 방안이다. 김 총장은 “검찰직원이 검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자는 취지”라며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이원화된 조직을 바꾸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최근 대검 각 부서에 이 같은 자신의 검찰조직 운영방침을 알리고 빠른 시일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놓도록 지시해 향후 검찰의 변화바람이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