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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교에서 졸업식이 한창이다.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빠른 곳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했고 늦어도 이달 18일 무렵에는 대체로 전국의 모든 학교의 졸업식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런데 지난해에 일부 학교에서 벌어진 이른바 알몸 졸업식, 막장 졸업식의 후폭풍이 지금 전국의 모든 학교를 경찰이 활보하는 '공포의 교정'으로 만들어 놓았다. 지난해 2월 졸업식 뒤풀이 파문이 일자 대통령까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고, 교과부는 잘못된 졸업식 문화를 바로 잡겠다며 대대적인 '선도 활동'을 예고한 바 있다. 그 결과 현재 학교들은 저마다 졸업식 행사를 기존의 딱딱하고 재미없는 진행에서 벗어난 축제 형식으로 바꾸고 있다. 학생과 교사들이 노래와 율동을 선보이고, 영상물이나 전시회를 기획하기도 하고, 교사들이 졸업생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하는가 하면 학교장이 학급을 돌며 일일이 졸업생들에게 졸업장을 나눠준다고도 한다. 덕분에 졸업식 진행 시간이 기존의 1시간 내외이던 것이 2~3시간은 보통이고, 경기도 남양주 덕소중은 5시간, 서울 홍익대사대 부속여중은 이틀에 걸쳐 10시간(4시간 + 6시간 20분)이 넘도록 졸업식을 '거행'한다고 한다. 학생들 소지품까지 마음대로 열어보고... 경찰의 당당한 폭력, 정말 두렵다 ▲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고등학교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의경들이 학생들의 알몸 뒤풀이 등 일탈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 유성호 졸업식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내놓은 졸업식 뒤풀이 대응 방법도 무시무시하다. 서울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졸업식 뒤풀이 유형 및 처벌'이라고 명시하고 공갈, 폭행, 강제추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졸업식 뒤풀이는 학교폭력에 의한 처벌 대상임을 공지"라고 명기해 졸업식 뒤풀이를 하면 처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의 경우 교육청과 경찰은 각종 어머니회와 해병대전우회까지 최대한 인력을 동원해 뒤풀이 예상 장소에 배치한다고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순찰 차원을 넘어 경찰이 형사과 강력팀까지 동원한 기동대응팀을 구성해 사건이 발생하면 조기 수사를 통해 학생들을 형사 처벌할 방침을 세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두 교육청 모두 졸업식 당일 장학사는 물론 학교 교직원들을 총동원하는 건 기본사항이다. 교육 당국과 학교들의 이런 움직임과 함께 경찰청은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 동안 4만7000여 명의 경찰을 동원해 졸업식장과 학교 주변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미 치러진 학교들의 졸업식장과 학교 주변에서는 배치된 경찰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8일 대전 한밭고의 졸업식에서는 경찰이 학교 정문과 본관 입구 등에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라는 명목의 '불심검문'을 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경찰이 학교 안에서 미성년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까지 하는 세상이 되었다. 경찰이 시민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흉기나 폭탄 등을 휴대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이다. 흉기 조사를 제외한 일반 소지품 검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학생들의 가방이나 소지품에 졸업식 뒤풀이용(?) 밀가루나 계란이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책임감이 지나치게 투철한 일부 경찰의 '할리우드 액션'이었으려니 생각해보지만 씁쓸함은 어쩔 수 없다. 상황이 이쯤 되면 학생들로서는 두렵지 않을 수가 없겠다. 이를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겁이 난다. 이제 겨우 15~16세인 학생들을 엄청난 범죄예비자로 간주하고 여차하면 법률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선전포고 말고는 사실상 아무런 교육적 조치나 배려를 하지 않는 교과부와 교육청은 물론 교내에서 학생들의 소지품까지 마음대로 열어보고 확인하는 경찰의 당당한 폭력이 정말 두렵다. 문제는 졸업'식'이 아니다... 학교 문화가 변하지 않으면 소용 없다 ▲ 한 고등학교의 2009년 졸업식 뒤풀이 모습. 케첩이 마치 피처럼 보여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 ⓒ 김동이 졸업식 뒤풀이 지난해 졸업식 뒤풀이 파문이 일자 서울과 경기교육청에서는 각각 선도문화학교(경기)와 학교문화선도 시범학교(서울)를 지정하고 효과적인 졸업식(입학식) 문화를 연구·조성하도록 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기껏 졸업식 시간을 몇 배로 늘려서 교사와 학생이 노래하고 춤을 추는 축제를 하고, 경찰을 불러들여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을 감시하는 것이었다니. 지금껏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졸업식 이후 일탈행위의 뒤풀이를 했다고 생각한 것일까. 문제는 졸업'식'이 아니다. 상을 받는 일부 소수의 아이들과 학교에서 초청한 힘 있는 동문들과 지역 기관장, 유지들의 지루하고 하품 나는 축사를 다 듣고, 교가를 힘차게 불러야 끝이 나는 기존의 졸업식 문화가('축제 형식'을 빙자한 노래하고 춤추는 졸업식이 대안이 될 수는 없겠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는 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교육당국과 교육청, 학교 관계자들끼리만 짜고 치면서 바꾸는 졸업식 문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들이 만들어놓은 판에 학생들을 들러리로 끼워 넣어 가짜 주인공 행세를 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고 다른 짓을 하면 처벌하겠다고 위협을 가하는 형태가 아니라 학생들을 주인공으로 참여시키고 함께 기획하고 만들어야 한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졸업식 문화나 졸업식 뒤풀이 문화의 변화가 아니다. 여전히 학생들을 감시와 통제, 그리고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교육정책과 학교 문화가 변해야 한다. 경찰까지 동원해서라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학생들을 위협하면 된다는 비교육적·반인권적 사고가 사라져야 한다. 졸업식 날 하루만 거창한 축제를 열어서 아이들을 위로하는 것처럼 쇼를 할 일이 아니다. 입학부터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날마다 학교에 오는 일이 축제처럼 즐거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과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해마다 학교는 '공포의 축제쇼'를 펼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마라' 형사처벌 협박보다 '이렇게 하라' 길 제시해줘야 ▲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고등학교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한 경찰관이 졸업생 가족의 기념사진을 찍어주고 있다. ⓒ 유성호 졸업식 시험과 성적으로 억압하고 온갖 규정으로 옭아매고, 안 되면 징계하고 처벌하려는 학교 문화가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학생들을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학교활동에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반영하려는 노력이 없이는 경찰이 아닌 무장한 군인을 동원한다고 해도 공허할 뿐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졸업식 사건 사고가 서울 1건, 경기 2건을 포함해 모두 5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알몸' '막장' 운운하는 언론들의 선정적 보도로 더욱 부풀려지고 일그러졌던 겨우 5건의 졸업식 뒤풀이 사례를 두고 경찰과 교직원을 동원하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도록 요란을 떨어댈 일이 아니다. 졸업식 뒤풀이를 하면 형사처벌하겠다는 협박보다는 건전한 뒤풀이 문화와 환경을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먼저다. 졸업식장에서만 그것을 해결하라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 '하지마라'며 공포감을 주기보다는 '이렇게 하라'고 길을 제시하고 방법을 일러주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다. 중고생들이라고 해서 삼삼오오 혹은 십여 명 혹은 학급 인원이 모두 모여서 오붓하고 추억할만한 졸업식 뒤풀이를 하면 안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출처 : '알몸 뒤풀이'보다, 이게 더 충격입니다 - 오마이뉴스

빈농의 8남매 중 일곱째로 출생. 초등학교 중퇴가 학력의 전부. 구두닦이를 하다가 금속공장에 취직. 노조에 가입해 노동운동가로서 삶을 시작. 철강노조위원장으로서 노동운동을 주도, 그 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 노동자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해 세 차례 고배를 마신 끝에 마침내 2002년 대선에서 승리. 34대 대통령에 취임 2009년에 2016년 올림픽 유치 성공까지, 8년 동안 경제성장, 경제안정, 분배 개선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잡는 데 성공. 퇴임 시 국민 지지도 87%. “이제 거리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앞으로는 더 서민들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집권을 끝내고 2011년 새해부터 평민으로 돌아간 그. 브라질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아쉬움을 뒤로 하고, 그의 아름다운 퇴장에 일제히 찬사를 보냈습니다. [ 당을 뛰어 넘는 대화와 소통 ] 그가 노동당 대표로 대통령이 되었을 때 하원에서 노동자당의 의석은 18%밖에 안 돼 좌파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또, 그가 당선되고 좌파 대통령이 등장했다는 이유로 외국자본이 브라질을 떠나고 증시가 곤두박질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좌우파를 뛰어넘는 유연한 경제, 외교정책을 구사했다고 합니다. 외채를 상환하고 긴축정책을 펴 국제사회의 신임을 얻었다고 합니다. [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이 ] 가난한 노동자 가정의 8남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난 룰라. 그는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를 그만 두고 거리에서 구두를 닦고 땅콩과 사탕을 팔아야 했던 그. 그는 브라질의 어린이들이 자신의 과거의 삶을 반복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이와 교육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보우사 파밀리아’입니다. 참고 - 보 우사 파밀리아 <일종의 기본소득> 보우사 파밀리아는 정부가 빈곤 가정에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부모가 의무적으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도 현금 지급의 조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음식·의류 등 빈곤층의 생필품 부족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린이들의 학습권과 건강을 보호해서 인적 자본을 육성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어린이 1인당 22레알(약 1만5000원)을 지급하는데 3인(66레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극빈층에게는 월 68레알(약 4만6000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룰라 집권 이전까지 하위 60%가 국민소득의 4%밖에 차지하지 못할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한 브라질에는 가구당 월소득이 50레알 이하인 지역도 많으니,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 가난의 대물림도 끊겠다.] 가끔 물질만능 주의 속에서 성장과 발달만 중시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지도자라면 다른 것보다 사람 즉, 국민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룰라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모든 정책의 최우선”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단지 당선을 위한 공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룰라 집권 8년 동안 빈곤률이 30%에서 19%로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8번째로 소득 불평등 지수가 높은 나라였다고 합니다. 양극화가 극도로 심해 ‘벨린디아’라는 용어가 생겨났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남부 지역은 벨기에만큼 잘 살지만 동북부는 인도(인디아)만큼 못 산다는 뜻이라고 하니 그 불평등이 짐작이 됩니다. 룰라는 임기동안 극빈곤층 인구수를 줄이고 중산층을 두텁게 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킨 “사람”을 생각하는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제도적으로만 서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의 삶을 이해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가난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던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 틈만 나면 대통령궁을 나와 빈민들의 손을 잡고 어깨를 두드리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며 서민들과의 소통과 스킨십을 즐긴 가까운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빈곤층을 위해 최저임금 개선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4년 동안 최저임금을 두 배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었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에게 공약은 공약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그는 집권 8년 동안 2002년 월 200레알이던 최저임금을 현재 510레알까지 올리는 등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서민을 위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드러운 좌파' 룰라 대통령의 '아름다운 퇴장' [ 룰라 정부의 사회정책 분석 ] 1. 룰라 정부는 사회정책 항목들의 예산을 직접 지출 부문을 중심으로 대폭 증액했고, 빈곤 퇴치 운동과 가족 지원금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가족들에게 일정액의 기초 생활비를 지급하고 미취학 연령 어린이 가족에게 자녀 취학을 전제로 소득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룰라 정부의 사회정책으로부터 수혜를 받은 주요 집단은 비공식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무토지 농민과 빈민층이었습니다. 2. 룰라 정부는 공적 부문 퇴직자의 연금 수령액을 사적 부문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연금 수령액 상한액 상한선을 낮추는 연금제도 개혁을 실시하여 노동자당 의원들과 공공 부문 노동자들에게서 거센 저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연금제도가 막대한 규모의 정부 부채와 재정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절대다수는 연금제도 개혁에 동의했으며 CUT도 정부의 연금제도 개혁안을 수용했습니다. [ 룰라 정부의 경제정책 분석] 전체적으로 경제 정책에서는 룰라는 까르도주의 계승자로 평가받습니다. 1. 룰라 정부는 까르도주 정부가 추진하던 사유화 정책을 중단하고, 시장 개방을 조절하며 수출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한편, 미국 중심의 중남미 경제통합을 거부하고 메르꼬수르 중심의 지역 경제 통합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개입주의 경제‧통상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2. 노동자당은 창당 이래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변혁적 정책들을 꾸준히 주창해 왔으며, 은행 및 기간산업의 국유화, 외채 지불 중지, 급진적 토지개혁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룰라 정부가 노동자당의 국민들과의 오랜 약속들 가운데 부분적으로라도 실천한 것은 토지개혁밖에 없습니다, 3. 2003년 임기를 시작한 룰라는 까르도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던 '과격한 투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브라질을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 더 깊고 더 양호하게 편입시키는 길을 선택합니다. 룰라는 월스트리트 출신 엔리케 메이렐레스를 중앙은행 총재로 기용하는가 하면, 외환·자본 시장의 개방 및 자유화를 더 심화시켰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국내 은행에서 무제한으로 달러를 사서 해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율도 크게 낮췄습니다. 또한 임기 내내 금리 수준을 세계적으로 높은 10% 내외로 유지했습니다. 레알화 가치도 1999년 변동환율제 도입으로 크게 떨어진 뒤 줄곧 빠른 속도로 절상되었습니다. 외자 유치를 위해 국내 산업을 희생시켰던 까르도주 노선이 유연한 형태로 계속된 것입니다. 4. 까르도주와 가장 큰 차이는 룰라 임기동안 수출 실적(과 경상수지)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 무역흑자는 매년 100억~40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나 수출 내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수출품이 주로 농업·광업 등 원자재 부문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레알화 가치는 까르도주 당시에 비해 떨어지고, 2003~2008년의 세계적 호황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수출 실적이 개선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중급이나 고급 기술이 필요한 제조업 상품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는, 일종의 '탈산업화' 현상이 진행 중입니다. 가이 버튼 교수 (런던 정경대학)는 2000년대 들어 브라질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3.2%로, 같은 브릭스(BRICs) 국가인 중국·인도(7~10%)보다 크게 낮은 것은 이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중국은 브라질과 반대로 저금리-통화 저평가 정책을 사용했기에 국내 제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브라질 경제는 삽시간에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5. 그러나 룰라의 임기 8년동안 2000만여명이 빈곤층에서 벗어나는 등 빈부격차가 빠르게 시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2006년 재집권 이후에는 4~5%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세계 경제위기에서 가장 빨리 탈출한 나라도 브라질입니다. 이같은 현상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서 '경제 자유주의'의 한계를 보완한 덕분입니다. 먼저 '가족 수당'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가 있습니다. 6 인프라(사회간접시설) 투자를 크게 늘린 것도 룰라 정부의 공로입니다. 브라질은 한국과 반대로 인프라가 지나치게 부족한 나라립니다. 룰라는 2007년 '경제성장 가속화 프로그램(PAC)'을 개시합니다. 4년 동안 교통·에너지·위생·주거 따위 인프라에 5040억 레알(약 337조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개발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룰라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매년 1%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룰라 집권 2기의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SBS | 하대석 | 입력 2011.01.01

법원 “‘민노당 후원’ 교사 공무원 당원 아니다” 판결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의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교사들 상당수(122명)가 공소시효 3년이 지나 면소(처벌하지 않고 소송종료) 판결합니다.” “매달 오천 원에서 이만 원까지 후원금을 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십만 원도 되지 않는 소액 기부인 것을 감안해 각각 벌금 3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합니다.” 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숨죽인 채 판결문을 듣고 있던 백 여명 교사들의 입에서 그제야 탄식이 흘러나왔다. 몇몇은 손뼉을 치기도 했고 몇몇은 동료의 손을 맞잡았다. 지난 6개월간 학교 현장에서 이미 죄인처럼 낙인 찍혀 징계·강제 전보를 당해온 교사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순간이었다. 법원 “교사들, 민노당 당원으로 볼 수 없다” 무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6일 정당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사 및 공무원 122명에 대해 면소 판결하고 1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후원금 납부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검찰의 징역형 구형과 달리 30~5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사실상 검찰의 완패였다. 애초 검찰은 이들 교사들이 민주노동당(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불법 정치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논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당수 교사 및 공무원들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오긴 했으나 이것은 이들이 공개적인 방식으로 후원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상됐던 판결이었다. 핵심은 정당법상 이들 교사들이 당원인지 아닌 지에 대한 판단이었는데 재판부는 “피고들이 당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갖지 않는 자는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전교조 교사들이 후원당원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당권을 행사한 당원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이 민노당 후원 교사들을 기소한 뒤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는 허점 투성이었다.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당우(후원당원)도 당원이다? » 민주노동당 (후원·당원) 가입 원서. 후원회원에 체크되어 있지만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찰은 이 번호가 당원번호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민노당 당원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당원가입서류, 당원활동 기록 어느 것도 없었다. 다만 “후원당으로 위장한 채 당원활동을 해왔다”는 주장만 펴왔다. 민노당은 당원과 당우(후원당원)를 구분해왔다. 당원은 권리와 의무를 함께 지는 당원, 당우는 일종의 후원회원으로서 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정당 운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당원 외에 당우를 둠으로써, 공무원 등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의 정당 후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인데 ‘위장 당원’을 두기 위한 편법이라고 의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당우 제도는 민노당뿐 아니라 민주당의 전신 새정치국민회의 시절에도 운영했던 제도라 정치계에서는 낯선 개념이 아니다. 재판부는 26일 선고에서 “피고인들의 경우 단순히 후원의 의사로 후원당원이 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지위는 엄격하게 구분된다”고 밝히며 ‘당원’과 ‘당우’의 구분을 인정했다. 또 ‘당원과 당우의 권리·의무를 같게 본다’는 민주노동당 당규가 2006년 7월 삭제된 점도 인정했다. 교사들에게 민노당 당원번호가 있었다? » 두돌되던 해에 민주노동당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한 김선호군. 검찰 논리대로라면 김군은 당원이 되어여 하나 정당법상 미성년자는 당원일 수 없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근거로 교사들에게 민노당 당원번호가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교사들의 CMS 통장 이체 내역 등에 고정 번호가 찍혀 있는데 이것이 당원번호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것은 당원번호가 아니라 CMS 통장 가입 순서에 따라 민노당이 임의로 부여한 일련번호에 불과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2006년 이전 민노당에서 사용한 ‘가입 원서’ 자료를 보면, 민노당은 당원과 당우를 구분하지 않고 가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해왔다. 백승우 민주노동당 부총장은 “우리의 편의대로 부여한 일련번호가 당원번호로 오해될만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당원번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취재진은 2001년 2월 19일 당시 만 두 살의 나이로 민노당에 ‘2만 번째’ (후원회원으로) 가입한 김선호군을 찾을 수 있었다. 김군은 후원회원에 가입하면서 일련번호 ‘20000’을 부여받았다. 김군의 아버지 김재운씨는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2살짜리 아들도 민노당원이 된다”며 “일련번호는 당원번호가 아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만 정당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사들이 민노당 선거사이트에서 투표했다? 검찰은 전교조 교사들이 민노당 투표사이트에서 당직자 선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당우가 아닌 당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리였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투표 사이트 접속 기록은 있으나 투표 행위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고 인정했다. 백승우 민주노동당 부총장은 “투표 사이트는 설문조사용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당원과 당우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접속 가능했다”며 “투표 사이트 접속 기록만으로 당원이라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에서 “(당우는) 투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투표를 할 수 없다. 투표 기록은 (있는데) 못 찾는 게 아니라, 존재하지를 않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6일 선고에서 “당우가 당원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졌고 이를 알면서 당우로 가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며 피고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불법 정치 자금을 공개된 계좌에 실명으로 이체한다? » 민주노동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교사가 후원금 세액공제 받았던 내역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검찰은 “교사들이 정치자금법을 어기고 불법 정치자금을 민노당에 제공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교사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유일하게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부분이다. 교사들은 이 점에는 잘못을 인정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2006년 3월 개정된 법이다. 이전의 정치자금법 3장 6조 1항에서는 ‘후원회’ 항목을 두어 공무원의 정당 후원의 길이 열려 있었다. 기소된 교사들 상당수가 2006년 3월 이전 민노당 후원을 시작했는데 후원 자체는 합법적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2006년 3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후원회’ 항목이 사라졌다. 교사들은 “정당법이 개정된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정당법의 후원회 조항이 삭제된 것을 교사들에게 일일이 알리지 못한 것은 당의 실수”라며 책임을 인정했다. 변호인단은 “‘불법 정치자금’을 공개적인 계좌로 실명 이체한 것은 교사들이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것을 몰랐다는 증거”라며 재판부에 징역형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호소했다. 취재결과, 교사들 상당수는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2006년 3월 이후에도 민노당에 월 5천 원에서 만원씩 후원한 뒤 국세청으로부터 연말 세액공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학교와 교육청 어느 곳에서도 교사들에게 민노당 후원이 정당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26일 선고에서 “정당에 대한 후원이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해도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사람들로서 신중함이 요구된다”며 각각 30~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교조 “검찰·교과부, 전교조 마녀사냥 중단하라” 민노당 후원 교사들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판결을 내리면서 검찰은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을, 교과부는 무리하게 교사들을 징계(36명 정직·9명 해직)했다는 비판을 각각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는 2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인 의도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벌인 것이 드러났다”며 “교과부는 즉각 해직 교사들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시작한 수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보여준 판결”이라며 “검찰이 당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직 교사들은 모두 백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곧 해직무효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성희롱 등으로 10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받은 교사도 정직 혹은 감봉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경우가 많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해직교사 박성애(전 대구 옥산초등학교 교사)씨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과 교과부가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재현 기자catalunia@hani.co.kr

21세기 경영인 클럽, 조찬 특별 강연 박희태 국회의장은 1.21(금) 오전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1세기경영인클럽」조찬 모임에 참석, 「한반도 통일,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박 의장은 강연에서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과 이를 위한 미국과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박 의장은 “지금 우리 민족이 가장 바라는 것은 통일”이라면서, “이를 위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인 중국과 대만의 잦은 왕래와 교역을 거울삼을 것”을 강조하면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 갑작스럽고 전면적인 통일을 이루기 보다 우회적이고 간접적으로 분단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중국과 대만의 잦은 왕래와 교역은 중국의 개혁·개방 성공 때문”이라면서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장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목적 없는 원조는 지양해야 한다”면서, “북한을 지원할 때마다 한 걸음씩 개혁과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장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 미국과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박 의장은 “북한이 문을 열지 않는 이유는 정권이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이 개방을 해도 당분간 정권 유지는 별 문제가 없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장은 “북한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중국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도록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강연내용 첨부 박희태 국회의장 신년 특별 강연 통일, 어떻게 이룰 것인가?지금 우리 민족이 가장 바라는 것은 통일이다.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논의해왔다.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수상은 1990년 당시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 “한국은 머지않아 통일이 되겠지만, 독일은 통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 한국이 부럽다”고 했다. 그러나 불과 2~3달 뒤 베를린 장벽 무너졌다. 당시 아무도 독일 통일을 예측하지 못했다. 독일은 통일을 했다기 보다 통일을 당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그런 식으로 통일이 올 것 같지는 않다. 서독이 30억 마르크를 구 소련에 제공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소련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독일의 행운이고 통일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을 한반도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휴전선이 금방 무너질 것도 아니고 외세가 개입 안한다는 보장도 못한다. 중국과 대만의 잦은 왕래와 교역 거울 삼아야 결국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라 할 수 있는 중국과 대만의 관계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지 않나. 적대관계였던 두 국가가 어느 순간부터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 나라처럼 살고 있다. 통일된 나라와 마찬가지로 서로 왕래, 교류, 투자, 유학, 결혼 이뤄지고 있다. 통일된 나라와 다를 것 없다. 통일을 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왕래하며 지내는 데 아무 불편이 없을 정도로 관계가 발전했다. 양국의 교역량은 2008년 기준으로 1,053억 달러나 된다. 왕래 숫자는 지난 10여년 간 5천만 명이 넘는다. 대만 인구가 2천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교류인 셈이다. 투자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 대만의 2008년도 대중 투자는 100억불이 넘는다. 서로 직항로도 있고 항구 또한 모두 개방되어 있으며, 유학생들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몇 년 전 조사에 따르면 중국과 대만의 결혼 커플이 20만이 넘었다. 이 정도면 한 나라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남북한이 통일을 하면 좋겠지만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 갑작스럽고 전면적인 통일을 이루기보다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분단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서로 왕래가 잦아진다면 굳이 통일을 위한 엄청난 세금도 낼 필요가 없지 않겠나. 왜 중국과 대만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왜 아무런 진전이 없나. 중국과 대만 사이엔 서로 왕래나 투자, 교역을 위해서 공식적인 회담을 한 일이 없다. 국민당 정부 들어선 최근에야 장관급 접촉을 시작했다. 회담이나 접촉 없이 각자의 필요에 의해 이렇게 발전시킨 것이다.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한지 얼마인가. 정상끼리도 두 번 만나 거창하게 뭔가 한다고 해놓고 실천된 것이 무엇인가. 남북 대표끼리 많이 만나왔지만 아무것도 진전된 것이 없다. 조금 변하나 싶으면 돌아서고, 남북 관계는 마치 스프링처럼 튀어 오르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다. 앞으로 어떤 회담이 이뤄진다 해도 잘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 한 게 언제인가. 20년 전부터 그랬다. 그러나 그 이후 북한의 상황은 우리의 기대를 역행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 진전은 ‘개혁과 개방’의 결실 중국과 대만은 어떻게 해서 얼굴 한번 맞대지 않고 그런 변화와 진전을 이루었을까. 답은 하나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라는 장막을 걷고 개방으로 나아가 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바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등소평이 사회주의를 버리고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려 했을 때 많은 반대가 있었다. 하지만 농촌의 집단 토지를 떼어서 개인에게 배분하고 마음대로 경작해 그 수익의 반만 세금으로 내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이전보다 생산량이 10배가 넘었다. 이게 중국이 살 길이구나. 이것이야말로 수천 년 동안 기아에 허덕이는 중국 인민을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이구나. 과감하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말이 중국 역사를 바꿔놓았다. 나라 전체가 세계로 진출하고 국민 모두가 잘 사는 길로 매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게 불과 30여 년 전의 일이다. 북한, ‘개혁․개방의 길’로 유도해야 우리도 중국의 개혁․개방을 참고해야 한다.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거기에 총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원조를 하는 것도 좋지만 북한이 한걸음 한걸음씩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도록 유도하자. 이것이 남북통일의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식량을 지원할 때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발전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야 한다. 잘 하면 더 주면서 부추기고 서로 개혁․개방의 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북한에 도와주지 말란 소리가 아니다. 목적 없이 주어선 안 된다는 말이다. 영향력 큰 나라 중국이 조언해주도록 유도해야 한다. 정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한다. 통일을 위한 노력. 설령 통일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과 대만의 관계처럼 변화해보면 어떤가. 북한 개혁․개방 위해 당분간 북한정권 인정해야 여기에는 미국의 역할도 중요하다. 미국 워싱턴이나 뉴욕의 정치 문제 연구하는 연구소가 상당히 많고 연구진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과 만나 토론해본 결과도 북한의 개혁․개방이 확실한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한다. 북한이 개방을 하지 않는 것은 북한 정권의 붕괴. 이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김일성 부자세습체제가 무너질까봐 문을 못 여는 것이다. 정권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이러한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와 미국이다. 경상조은뉴스 / 국회취재부 / 신영수 기자

'조중동 종편' 선정 취소, 추가 특혜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선언 // [뉴스와 경제] 민주언론시민연대와 참여연대, YMCA 등 212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오전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편성채널 선정을 취소해야 하며 종편에 대한 추가 특혜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구족벌신문인 조중동에게 종편을 나눠줬으며, 이젠 황금채널 배정 등 온갖 추가 특혜를 주려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종편방송의 부작용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선정과정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운동을 벌이는 한편,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조중동방송 취소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정당과 후보에게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장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13일 서울시 계동 현대빌딩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958개 각급 공공기관의 감사관이 참석하는 ‘201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지침 전달회의’를 개최한다.지난 3일 취임한 김영란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은 “알선·인사 청탁 같은 부패 바이러스를 뿌리 뽑지 않고서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중요한 만큼 올 한해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문화 확산과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조리 근절에 온 역량을 기울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각 공공기관들의 공조방안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국민권익위는 특히 올해는 고위공직자의 청렴 리더십을 확립하는 것을 역점과제로 선정한 만큼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표준모형을 개발해 오는 2월까지 각급 기관에 제공하기로 했으며, 고위공직자 범위를 정해 1년 이내에 이들이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또한,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기준이 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제정되어 내달 3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고, 조기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이와 별도로 알선·청탁을 근절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도 추진된다. 알선이나 청탁수준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의 평가요소에 반영하고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알선·청탁 근절 노력도를 평가하며, 현행법령과 제·개정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알선·청탁 소지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또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부조리들이 공직기강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산하기관에 자녀나 자신의 선거참모, 친인척 등을 부당취업시키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친인척, 퇴직 공직자 등에게 부당한 수의계약 등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를 적극 점검해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조리를 근절하기로 했다.아울러, 이권개입, 예산의 목적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에 대한 감시 시스템도 강화한다.국민권익위는 이들 역점과제의 추진을 위해 ▲ 지방자치단체, 지역 소재 공직유관단체와 공동으로 ‘청렴 8도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 청렴도 측정 평가분야를 확대해 오는 5~6월 외국기업체 등과 거래관계를 갖는 공공기관의 계약업무에 대해 외국인·외국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국제거래 청렴도’를 측정하고, 하반기에는 재외공관도 청렴도를 시범 측정하는 등 청렴수준 진단과 환류를 강화하기로 했다.이외에도 부패 공직자를 DB 자료로 입력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고, 공직유관단체까지 자료 입력 권한을 줘서 자료입력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상시적으로 현지점검을 실시해 부실하게 입력하거나 누락한 것이 확인되면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 감점 처리를 하는 제재도 가할 계획이다.각 기관들은 이번 ‘201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지침 전달회의’에서 받은 지침을 토대로 자체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해 다음달 말까지 국민권익위에 제출해야 한다.또한, 회의에 참석하는 958개 전 공공기관 감사관들은 알선·청탁을 근절하는데 앞장서겠다는 반부패 청렴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권력형 비리는 역대 어느 정권에나 있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富)를 탐내는 것은 당연지사다. 특히 과거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는 친인척 비리, 특히 아들들의 비리로 레임덕을 자초하고 이로 인해 자멸의 길로 들어섰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엔 권력형 비리가 없는 것일까? 이명박 대통령은 “친인척 권력형 비리가 없다”고 단언했지만, 도처에서 권력형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그토록 되뇌이던 ‘잃어버린 10년’의 실체가 다름아닌 ‘권력을 잡으면 부를 챙길 수 있다’는 구호의 실체였던가. “현 정부 들어 권력형 게이트가 터지지 않았지만 없다고 보느냐, 그건 아닐 것이다. 아직 게이트가 터지지 않은 것도 다행이다. 우리가 야당이라면 이 정도 됐으면 정권을 가만히 놔두질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에선 게이트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이 없어 보인다. 우리한테는 다행이다.” 야당의 주장이 아니다. 집권당인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고백(?)이다. 홍준표 최고위원의 이 말은 이명박 정부의 권력형 비리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를 솔직하게 표현한 말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가 없다”는 말은 거짓이다. 의혹의 차원을 넘어 사실관계가 거의 밝혀졌는데도 검찰은 흐지부지 뭉개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았을 뿐이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굴신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나 할까. 게다가 언론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지 못했다. 심지어 한 보수신문의 논설위원은 검찰을 개혁하면 검찰의 칼끝이 정권을 향하게 되니까 검찰은 손대지 말아야 한다고 충언했을까. 최근 ‘스폰서 검찰’ 특검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두고 차라리 MBC TV ‘PD수첩’ PD들에게 수사를 맡기는 게 나았을 것이라는 누리꾼의 비아냥마저 나왔겠는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이 대통령의 사촌 처형인 김옥희씨는 비례대표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부터 30억원을 받았는데도 검찰 조사는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2달 만에 종결됐다. 이명박 대통령 사돈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200억~300억원 비자금 사건도 비슷하다. 2007년 대선 직후 ‘효성그룹의 일본 현지법인 수입부품 거래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00억~3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부자 제보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진척이 없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박연차 사건은 이 대통령 측근으로 불똥이 튀었다. 이 사건으로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이 2억원 수뢰 혐의로 구속됐으나 이종찬 전 민정수석과 천신일 휴켐스 전 사외이사와 관련된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씨 주가조작 사건도 9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재벌 3세’ 10여명이 주가를 조작, 수백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챙겼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이 강원랜드 임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뢰했다는 혐의도 유야무야됐다. 또한 이 대통령의 동서인 신기옥씨는 ‘그림 상납’ 사건의 주인공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왔지만 단순한 경고조치로 무마됐다. 한 전 청장은 ‘공부’를 핑계로 미국으로 도피했고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도 남아 있다. 더구나 청와대는 ‘비리의 온상’처럼 비쳐진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근 청와대 지붕 밑에서도 행정관들이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다”며 “청와대 공사 입찰정보를 빼돌린 행정관,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이 있는 행정관, 청와대 재직시 50억 사업을 밀어준 행정관 등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의원들이 권력형 비리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수천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중 현금 3억원을 대선 축하금으로 여권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 대통령의 조카사위와 대학동문 등 측근들의 ‘먹튀’ 행보로 개미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고려대 동문인 구천서 회장의 ‘먹튀’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외곽지원조직이었던 선진국민연대 관련 업체에 대한 특혜성 대출 의혹도 불거졌다. 이명박 정부의 실세들은 이른바 공직은 물론, 민간의 요직까지 점령하고 있다. 민간 금융회사에 이 대통령과 MB정권 실세 인맥이 득세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증권업계 및 유관기관의 임원 및 감사 자리고 장악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들도 그들 인맥으로 채워졌다.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의원이 관련된 이른바 ‘영포라인’의 무소불위 권력은 여권의 권력다툼으로 불거졌으나 유야무야돼버리고 말았다. “검찰은 집권 1~2년차에는 살아있는 권력의 문제를 숨겨두고, 2~3년이 되면 여당 의원부터 잡고 마지막에는 친인척, 정권이 끝나 죽은 권력이 되면 실세 등 모든 사람들을 잡아넣는다. 최근 이런 시나리오가 계속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적이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누리지 못했던 권력을 잡은 뒤 권력 실세들이 이를 이용한 밝혀지지 않은 ‘권력형 비리’는 얼마나 될 것인가. 아직도 우리사회는 ‘권력’과 ‘부’는 일심동체인 것인가. 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는 ‘권력을 가진 자들끼리 공정하게 부를 나누는 세상’인가. 이명박 정부 치하에서 치솟는 물가고로 핍박받는 서민은 그저 ‘강 건너 불 구경’만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1937년 부산 영도에 국내 최초로 철강 조선소가 세워졌다. 이 조선소는 이후 74년 동안 '대한민국 조선 1번지'로 불리며 부산 경제의 중심이 됐다. 국내 최초로 철강 화물선을 만든 곳도, 처음으로 수출한 선박을 만든 곳도 영도조선소다. 한국이 세계 조선업계의 최강자로 떠오르고, 대형 조선소가 등장하며 경쟁이 심해졌지만 영도조선소는 한결같이 자리를 지켜왔다.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국내 조선업계는 잇따라 수주를 성공시키면서 명성을 이어갔다. 하지만 유독 영도조선소를 운영하는 한진중공업만 햇수로 3년째 수주에 실패하면서 구조조정의 칼바람에 휩싸여 있다. 조선소뿐 아니라 그에 연계된 하청업체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 지역 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깊다.2009년 말부터 시작된 구조조정 갈등이 또 한 번 해를 넘겼다. 급기야 6일에는 부산 노동운동의 산증인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부 지도위원이 크레인에 올랐다. 2003년 당시 김주익 한진중공업노조 지회장이 129일간 고공농성을 벌이다 목을 매 숨졌던 그 크레인이다. 끈질기게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사측과 정리해고만은 안된다는 노조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영도의 겨울은 유난히 더 춥다.지난해 초 중단된 구조조정, 은근슬쩍 재개 ⓒ프레시안(김봉규)5일 오전 부산역에서 남쪽으로 10여 분을 달려 부산대교를 건너 영도로 들어섰다.영도는 12만㎢의 면적에 약 16만 명이 거주해 제법 밀집도가 있는 편이다. 해안가를 따라 오밀조밀 붙어있는 조선소 단지가 눈에 들어왔다. 영도 조선소 주위로 퍼진 영세 조선소들이다. 단지 중심에 있는 한진중공업 입구를 통과하자 수십 미터 높이의 선박들이 눈에 들어왔다. 선박 주위에는 3000톤까지 들 수 있는 대형 크레인이 서 있었지만 움직임은 뜸하다. 지난해 12월 17일 사측의 400명 정리해고안에 반발해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이날은 원래 사측이 희망퇴직인원을 제외한 약 350여 명의 정리해고 명단을 통보하기로 한 날이었다. 하지만 한진중공업 노조와 야당, 시민단체까지 나서 우려를 표하면서 4일 오후 다시 대화를 시작했고, 통보는 연기됐다. 그래도 노동자들이 안도하긴 이르다. 가깝게는 2009년 말부터 시작된 사측의 구조조정 의지는 지속적이면서도 단호하다.2009년 말부터 생산인력 700명의 정리해고를 놓고 대립하던 한진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2월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반대로 흘렀다. 설계부문이 분사하면서 290여 명의 인력이 줄었다. 울산조선소도 문을 닫아 160여 명의 노동자가 영도조선소로 이직했다. 부분 휴업에 따른 작업수당 축소 등 구조조정 분위기가 꾸준히 형성됐다. 노조도 부분 파업으로 맞서면서 사측이 정리해고 계획을 통보할 즈음에는 조합원의 임금이 5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였다.최우영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사무장은 사측의 이러한 태도를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면대결보다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조여 스스로 퇴직을 받아들이게 만들려는 속셈이란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에 접수된 희망퇴직 인원은 50명도 채 되지 않아 정리해고 규모인 400명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사측이 내세우는 정리해고의 명분과 처리 방식에 납득하는 노동자는 거의 없다. 최 사무장은 "수주 경쟁력을 위해 정리해고를 한다는데 그게 왜 400명이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며 "시설 현대화 등 경쟁력 재고를 위한 방안도 하나도 없으면서 덮어놓고 사람부터 자르려 하니 반발하는 것"이라고 말해다. 이 때문에 노사간 공방은 경영 위기의 근거인 '2년간 수주 제로(0)'에 대한 진실 공방으로 흘러가고 있다.(☞관련 기사: 한진重 노사, '정리해고' 놓고 진실공방)"나이 오십이 넘어 찬 시멘트 바닥에서 구호 외쳐야 하나"영도조선소의 일반 조합원들이 정리해고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불안함을 넘어 착잡하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 위로금을 들고 미리 조선소를 떠난 이도, 이곳에 남아 저항하는 이도 마찬가지다. 길게는 30년 가까이 삶의 터전이 됐던 조선소를 떠난다는데 대한 회한과 현실에 대한 답답함이 가시지 않는 탓이다.파업 중인 조합원들이 모여있는 생활관에서 문영복(52), 박무학(54) 조합원을 만났다. 문 씨는 1985년, 박 씨는 1988년에 각각 입사해 근무기간이 20년을 넘겼다. 이야기 도중 지난달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회사를 나왔던 박진봉(57) 씨가 합류했다. "개인 공구를 반납하지 않으면 퇴직금에서 제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왔다"고 하자 조합원들이 "동생들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해야지"하며 너스레를 떤다.이들은 사측이 구조조정을 통보하기 직전인 2009년 말에 '후행처리파트 2직'이라는 팀으로 처음 만났다. 문영복 씨는 수십 년간 관리직으로 일하다 생산직으로 돌려졌고, 박무학 씨는 울산공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 폐쇄되는 바람에 차로 2시간이 걸리는 영도로 왔다. 제각각 모인 12명의 노동자들에게 사측은 얼마되지 않아 구조조정을 통보했다. 1년 내내 압박에 시달리다 3명이 지난달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프레시안(김봉규)박진봉 씨는 중학교를 졸업한 뒤 37년 동안 일해 온 최고참급이다. 퇴사 이후 심정을 물으니 대번에 "죄짓고 간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눈물을 보이며 한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정년도 2년 밖에 안남아 구조조정 1순위인데다, 개인적으로도 (정리해고 철회가) 가망이 없어보여서 12월 24일날 희망퇴직을 신청했어요. 나가라고 할 때 나가면 좀 더 챙길 수 있을까 싶었고, 내가 비켜주면 동생들이 좀 더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그런데 나가고 나서도 흘러가는 상황을 보니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박무학 씨가 "형님이 떠나는 날 회식자리에서 다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거들었다. "남겨진 '동생'들의 미래가 불안해서 울고, 동생들은 형님을 못 지켜드렸다는 죄책감"에 울었다고 한다."총파업이 시작되고 조선소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갔는데 동료 하나가 찬 시멘트 바닥에 앉아 울고 있더라고요. 조선소를 35년 동안 다니면서 일만 열심히 하면 잘 살 줄 알았데요. 정리해고 같은 일도 남의 회사 일인 줄만 알고. 그런데 나이 오십이 넘어서 찬 바닥에 앉아 구호를 외쳐야 하는 신세가 되니 너무 허망해서 눈물이 나온다고 하데요."그들은 스스로를 '쟁이'라 부른다.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조선소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일컫는 말이다. 자부심도 있고 배 만드는 일에 애착도 강한 만큼 사측의 구조조정이 원망스러운 마음도 강하다."회사에 혼과 몸 다 쏟아 부으면서 살았어요.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고 박수 받으며 나와야할 사람들에게 걸맞은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필요 없으니 내다 버리는 식이잖아요. 마치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것처럼" ▲ 사측이 지난달 실시한 희망퇴직 접수에 모여든 인원은 정리해고 규모인 400명에 크게 못미치는 50여 명에 불과했다. ⓒ프레시안(김봉규)"산자와 죽은자의 갈라치기, 쉽게 안될 것"이들에게 사측이 정리해고를 고집하는 이유를 물었다. 박무학 씨는 "결국엔 영도조선소 근처의 작은 조선소처럼 정규직을 하청 노동자로 대체하고 싶은 것 아니겠냐"고 답했다. 수주 실패를 빌미로 생산직 인력을 감축한 후 수주가 들어오면 하청업체 노동자를 투입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문 씨의 의견은 좀 더 복잡하다. "고령자들을 내보내 세대 교체를 하건, 하청 노동자를 늘리건 영남권 노동 운동의 중심인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란다. 2003년 정리해고 당시 김주익 한진중공업 노조 지회장과 곽재규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부산 지역 노동 운동의 상징성이 강한 한진중공업 노조가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 달가울 리 없다는 것이다.이야기를 하는 와중에도 그들의 휴대전화는 부지런히 울렸다. 혹시나 정리해고 명단에 포함되었을까 우려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의 전화다. 문 씨는 "정리해고 명단 안 나왔다고 하는데도 부인이 '걱정시킬까봐 거짓말 하는 것 아니냐'며 의심하더라"며 씁쓸하게 웃었다.노조는 정리해고 명단이 통보되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도 대비하고 있다. 정리해고 대상에서 제외된 조합원들이 월 50만 원씩 걷어 해고 대상자들의 생활비에 보태고 나머지는 투쟁기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리해고 논쟁이 오래 끌어온 만큼, 한 번의 해고 통보로 사태가 끝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는 까닭이다. 사측의 (산자와 죽은 자의) '갈라치기'가 쉽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들은 입을 모은다.조합원들은 구조조정 갈등의 원인을 건설부문 출신 회장과 임원이 장악한 경영권을 들기도 했다. 문 씨는 "예전에는 임원들이 조선부문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해 온 이들이라 노조와 일정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하지만 조선부문과 건설부문이 합병된 이후에 건설 출신 임원들이 들어오면서 조선업의 특성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결정을 내려 작업 과정이 꼬이곤 했다"고 말한다.구조조정의 근거로 내세우는 영도조선소의 경쟁력 논란 역시 '토건식 발상'이 작용했다고 여기는 이도 있다. 박 씨는 "건설이야 가장 싸게 지을 수 있는 사업자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조선에는 경험과 지식, 노하우도 중요하게 평가받는다"며 "선주도 경험많은 조선소에서 수주를 하면 믿음을 갖기 마련인데 회사는 돈 얘기만 한다"고 말했다. ⓒ프레시안(김봉규)'먹튀 경영', 여론으로 바꿀 수 있을까?조합원들의 답답함 만큼 이번 사태를 원만하게 풀 방도가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노조와의 협상에서 정리해고에 대한 안건 만을 다루겠다는 사측의 입장이나 경영상의 문제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노조의 입장은 평행선을 긋고 있다. 부산 시민단체와 야당이 나서 부산시가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시는 요지부동이다.노조가 정리해고에 맞서 들고 나올 '카드'가 딱히 없는 상황에서 기댈 건 여론이다. 이른바 이익을 위해 외국에 세워진 조선소에 집중하는 '먹튀 경영'론이 부산 여론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최 사무장은 "부산에서 점유율이 80~90%였던 '시원(C1)' 소주가 외국기업에 팔렸다 다시 롯데로 넘어오면서 점유율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시민들에게 '먹튀' 인상을 남기는 건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말했다.

- 2011년 신묘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신년사 - 다시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해를 시작하며 희망을 세우고, 새롭게 다짐하는 것은 해가 바뀔 때 마다 반복하는 일입니다만 올해는 더욱 각별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역사의 한 변곡점이 될 2012년이 바로 올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0년, 우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진 역사의 후퇴, 민주주의와 민생, 남북관계의 위기를 다시금 목도해야 했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고조된 남북관계의 긴장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육지에 포탄이 떨어지고,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태로까지 악화되었고, 국민은 전쟁의 위기감속에 연말을 보내야 했습니다. 한반도는 세계적으로 분쟁지역화 되었으며, 동북아에는 신냉전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자 이루어진 예산 날치기 폭거 속에 날아간 서민복지예산은 국민의 마음을 상처내고, 더욱 깊은 분노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거듭되는 역사의 퇴행 속에서도 2010년, 스스로의 힘으로 희망을 만들어 냈습니다. 지난 6·2지방선거의 결과는 오만한 정권을 심판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자 하는 국민의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를 분명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또한 전례 없이 고조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에 비례하여 평화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이를 지켜내려는 시민의 마음 역시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시민의 힘으로 지켜냅시다 우리는 남북관계가 파탄나고, 한반도 평화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대해 개탄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평화와 공존의 약속,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는 사라지고, 제재와 압박, 이에 맞선 핵 능력의 확대와 군사적 모험주의의 강화와 같은 힘의 논리에 기반한 대결적 노선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긴장고조와 무력 충돌에 따른 최대 피해자가 한반도 주민이라는 점을 직시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어떤 형태의 정치적, 군사적 대결노선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남북 당국이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 언행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일체의 군사적 긴장조장 행위는 자제되어야 합니다. 대화 재개를 통해 북한은 민간인 사상자까지 발생한 연평도 포격에 대해 사과하고, 남북 양측은 서해상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 인도적 지원의 재개, 금강산 및 개성 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정상화도 시급히 이뤄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6자회담 재개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 9.19 공동성명 합의 사항의 이행이야말로 지금의 위기국면을 근본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반도 위기를 타개하고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 실현을 위해 우리 국민이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 평화 의지와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4대강 사업 반대 국민운동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연말 이명박 정부는 국민 다수의 의사에 반하여 4대강 사업 예산안과 친수구역특별법을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투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합니다. 4대강 사업은 목적과 과정 및 내용에 이르기까지 그 무엇 하나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오직 토건세력에 의한, 토건세력만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모두의, 그리고 미래 세대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국토자연생태계를 오직 개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에서부터,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이르기까지 이 공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분노 그 자체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거짓과 독단의 상징물인 인공댐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이성과 양심의 부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공사를 계속 강행한다 하여도, 또한 설사 완공한다 하여도, 이 공사를 중단시키고 인공시설물을 해체하는 그 날까지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거대한 사기극에 동참한 정치세력과 영혼 없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를 혁신할 때가 되었습니다 2011년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년 동안 우리 지방자치는 부패, 독선, 예산낭비, 개발만능주의라는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참여'는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획일적이고 비합리적인 중앙정부의 통제는 여전합니다. 재정, 조직, 인사 모두 중앙정부가 간섭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지방의 자율성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민선 교육감들의 정책에 대해 간섭하고 방해하는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20년이면 성인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하듯이, 지방자치도 이제 새롭고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도를 '주민참여'와 '중앙의 불합리한 통제 폐지'를 중심에 놓고 혁신해야 합니다. 6.2 지방선거 이후에 여러 지역에서 새로운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부터 혁신적인 사례와 모델들이 만들어진다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아래로부터 거버넌스의 모델과 지방자치 혁신의 사례를 만들어 내면서 지방자치 혁신이 2012년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국가적 의제가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지혜와 힘을 모아낼 것입니다 나라와 정치를 바꾸어 내기 위해 시민의 힘을 모아냅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광화문 거리를 뒤덮은 수백만 촛불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파괴와 소중한 혈세의 낭비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이에 눈 감고 귀 막을 때 어찌 되는 지를 거듭거듭 확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필요한 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그런 자각을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극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국민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열망과 그것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는 의심할 바 없이 분명합니다. 이런 열망과 의지의 표출을 가로막는, 시민의 참여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가로막는 선거법 등 제도의 개혁은 올해 시민사회운동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제 민주진보진영 모두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모든 주체들이 분열을 딛고 작은 차이를 넘어 통 큰 단결을 통해 국민의 열망을 받아 안아야 합니다. 단결의 밑거름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분열의 상처와 불신, 파당적 이해를 넘어 단결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시민의 힘입니다. 힘과 의지를 모아주십시오. 헌신하겠습니다. 국민이 희망입니다 2012년을 앞둔 올 한해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생, 남북관계의 위기를 딛고, 지난 3년간의 반대와 저항을 넘어, 새로운 역사의 전진을 위한 초석을 굳건히 만들어야 합니다. 2012년은 올해 우리가 흘린 땀만큼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 중대한 고비 때마다 시민의 힘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의 역사를 이루어낸 시민의 힘으로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냅시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2011년 1월 4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진보 대통합 시민회의 출범 // YTN | 입력 2010.12.30 04:29 // 진보 진영의 통합을 추구하는 시민사회조직인 '복지국가와 진보 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가 오늘 저녁 서울 명동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시민회의에는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손석춘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장, 황상익 서울대 교수 등 상임대표 10명을 비롯해 만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시민회의는 내년 상반기까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이 결합한 진보대통합 정당을 만든 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과 선거 연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보진영의 정당·시민사회단체의 연대 조직인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시민회의)는 29일 서울 명동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이날 창립대회에서는 이학영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이수호 민주노총 전 위원장, 손석춘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최순영 전 국회의원 등 10여명의 인사가 상임대표로 선출됐다.시민회의는 진보대통합의 주체를 ‘시장만능주의와 분단체제 극복에 동의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민주노동당(민노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을 통합하는, ‘통합 진보정당 만들기’를 목표로 설정했다.시민회의는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과 선거연합 전선을 구축해 정권 교체를 이뤄낸다는 계획도 갖고 있으나 진보정당 간 이념 및 정책의 차이로 통합 정당 구축부터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