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빌더

볼리비아의 한 도시에서 엄청난 양의 다이어마이트를 몰래 보관하고 있던 한 할머니가 경찰에 적발됐다. 다이너마이트 전량을 앞수한 경찰은 폭탄 밀매조직과 연관된 사건인 것으로 보고 있다.볼리비아 남부 수크레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한 할머니의 집에서 현지 경찰이 최근 다이너마이트 2300개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탄이 한번에 터진다면 수크레 도시의 15개 동네를 일시에 날려버릴 수 있는 양”이라면서 혀를 내둘렀다.할머니의 집은 그야말로 ‘화약고’였다.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릴 때 사용하는 심지, 케이블, 폭발장치 등 폭탄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재료와 도구가 줄줄이 발견됐다. 집안 곳곳에는 맥주병 등을 사용해 만든 사제폭탄이 널려 있었다.집에는 폭탄의 위력을 더해주는 안포라는 물질이 든 봉지도 124개나 은밀히 숨겨져 있었다.일단 경찰은 할머니에 대해선 혐의를 두지 않고 있다. 돈을 받고 집을 봐준 것일뿐이라는 할머니의 진술이 현재로선 믿을 만하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다이너마이트의 주인은 폭탄을 밀매하는 조직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차 료렌티 볼리비아 내무장관은 “이웃한 지역 포토시에선 광산업이 왕성하기 때문에 다이너마이트가 많이 사용되지만 광산업이 전무한 수크레에선 다이너마이트가 필요하지 않다.”면서 “몰래 폭탄를 파는 조직이 분명 배후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사진=로스티엠포스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별난 세상 별난 뉴스( nownews.seoul.co.kr )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정계·종교계·시민사회·학계·문화예술계 대표자 연석회의 보도자료 “4대강 사업 강행, 국민과 겨루는 이명박 대통령” -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 개최 ○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했고, 국민들은 6.2지방선거를 통해 이를 정면으로 심판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6월 14일), TV연설을 통해 4대강 사업 강행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사업에 대한 집착으로 국민들과 겨루려 하고 있습니다. ○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할 것이 아니라, 민의를 반영해 국정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국회는 4대강 사업 재검토를 위한 ‘국회 4대강 사업 검증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4대강 사업을 행정적으로 막을 현안을 구체적으로 따지고 실행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국민들의 힘을 결집해야 합니다. ○ 이에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정계·종교·시민사회·학계·문화예술계 대표자 연석회의’를 개최합니다. 많은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정계·종교·시민사회·학계·문화예술계 대표자 연석회의 ■ 일시 : 2010년 6월 15일(화), 12시 ■ 장소 : 여의도 국민일보사 메트로홀 ■ 참석 : 각계 대표자 등 150명 ■ 내용 ▷ 여는 말 ▷ 각계 발언 ▷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한 결의문 채택과 선언 ▷ 주요 활동계획 발표 ▷ 포토세션, 4대강 사업 중단 퍼포먼스 2010년 6월 15일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정계·종교·시민사회·학계·문화예술계 대표자 연석회의 ※ 문의 : 4대강범대위 윤상훈 (011-9536-5691, dodari@greenkorea.org)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조경만 (010-2593-7968, man@civilnet.net) 결의문 국민의 심판을 받은 4대강 사업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6월 14일, 이명박대통령의 TV연설을 들은 많은 국민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명박대통령이 6.2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여 집권후반기 구상을 발표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 패배 이후 긴 침묵으로 일관하다 나온 이명박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보면 전혀 반성도 없고 새로움도 없기 때문입니다. 순조롭게 추진되어온 세종시에 대해 갑자기 수정안을 들고 나와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추진할 없다면 뜻이 떳떳하게 사과하고 철회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명박대통령은 슬그머니 국회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또한 4대강을 중단하라는 국민의 뜻이 엄연히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호도하면서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변함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6.2지방선거에 드러난 국민의 뜻을 철저히 외면하고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민심을 거역하고 부정하는 국정운영이 계속된다면 더 큰 불행이 뒤따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들은 지방선거에서 이명박정권의 집권 2년에 대해 냉정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 간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공권력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짓밟고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를 철저히 부정하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남북문제 등 모든 현안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오로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국회의 기능을 부정하고, 빈부격차를 조장하며 남북 간의 대립과 긴장을 고조시켜 왔습니다. 방송과 언론장악에 혈안이 되고 기득권과 특권층을 위한 정책만을 고집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스스로 운하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놓고 슬그머니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을 바꿔 절차도 논의도 무시한 채 국민세금 22조원을 강바닥에 쏟아붓는 속도전을 펴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야 말로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방식의 본질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은 어느 것 하나 소통과 통합이라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6.2지방선거에서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의 일방 독주의 국정운영방식에 대해 단호하게 심판한 것입니다. 이명박정권은 민의를 반영하여 국정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6.2지방선거에 확인된 민의를 반영하여 내각을 개편하고 국정을 쇄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바로 4대강 사업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들은 표로 그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지금까지 4대강 사업은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반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권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속도전으로 밀어 붙였습니다. 따라서 6.2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표로 이를 단호히 심판한 것입니다. 이제 국민에게 심판받은 4대강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국민세금 22조원을 헛되이 쓰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만 합니다. 이명박정권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범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명박정권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듯 4대강 사업이 홍수, 가뭄, 수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아름다운 강의 생태계와 문화재를 파괴하고 국민의 식수원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4대강에는 포크레인의 굉음이 밤새 그치질 않고 무수한 생명들이 소리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십년 간 참선에만 열중한 문수스님이 4대강 사업의 중단과 사회정의를 촉구하면서 소신공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몇 일전에는 4대강에 파내고 있는 과다한 골재로 인해 평생 골재업을 하던 골재업 사장이 “4대강 사업이 원망스럽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불행한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대통령은 국민들의 이해와 홍보 부족으로만 탓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해야만 합니까? 오히려 공정률이 30%가 되어 공사 중단은 불가하다며 장마가 오기 전에 공사를 끝내야 한다는 뻔한 주장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범사회적인 논의기구를 만들어 대안모색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위한 논의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는 곳은 정부만이 아닙니다. 그 간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스스로의 소신과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국회도 철저한 자기 반성과 쇄신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나라당은 국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방송법이나 4대강 예산처리에 일방적으로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거수기 노릇을 해왔습니다. 특히 과도한 4대강 사업 예산 편중으로 인해 국민과 지역에 돌아가야 할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논치만 본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지방선거패배의 원인규명에 나선 한나라당의 초선의원들이 4대강 사업 속도조절론을 거론하는 등 4대강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나 정부에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여야를 포함하여 국회 내에 <4대강 사업 검증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스스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이 심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6.2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의 뜻이 전달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4대강 사업을 강행한다면 더 큰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해 국민의 힘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오늘,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각계 대표자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한 것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생명수이자 식수원이 더 이상 파괴되는 것을 막고자 하며, 불필요한 국론분열과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의 즉각 중단을 위해 사회의 모든 힘을 결집시키고 가장 강력한 저항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간 천주교․불교․기독교․원불교 등 덕망있는 성직자들은 종교를 떠나 창조질서와 생명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도와 단식으로 한목소리를 만들었습니다. 양식있는 학자들은 학자적 양심을 걸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였고 작가는 펜으로 4대강을 노래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은 현장을 지키기 위해 온갖 방해와 굴욕을 감수하면서 생명의 강을 보전하기에 앞장섰습니다. 이제 그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표심은 4대강 사업을 막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고 국민들은 이를 지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선거에서 보여주었던 국민의 힘과 지지를 한 곳으로 모아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시켜야 합니다.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한 연석회의는 바로 4대강 사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첫째, 민주당 등 야권은 지방선거에서의 정책과 공약이었던 4대강사업 중단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인천시장을 포함하여 9곳의 시도지사와 수도권에서 기초단체장과 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이지, 야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호남지역에서 당선된 시도지사는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는 등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는 4대강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려는 이명박정권에게는 좋은 호재로 작용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와 설득을 통해 4대강 사업 중단이라는 목표를 굳건히 해야 합니다. 둘째, 당선된 시도지사를 비롯하여 기초 단체장과 의회는 4대강 중단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도 4대강에서는 공사가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조치가 시행되지 않는 한 공사를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행정조치가 즉각 시행되어야 합니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평가 실시, 준설토 적재 거부, 차량 통행 중지 등 실질적인 조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광역․기초 단체장․의회협의회 구성 등 지역 실정에 맞는 기구 구성을 통해 공동의 활동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4대강사업 중단을 향한 국민들의 힘을 결집시키는 국민실천과 행동을 더욱 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명박정권은 4대강 사업을 스스로 중단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홍보부족을 외치는 등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호한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국민들은 4대강 사업에 종지부를 찍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강이 더 이상 파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강에 버려지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에서, 거리에서, 지역에서, 공사현장에서 중단운동을 힘차게 벌여 나가야 합니다. 국민여러분의 뜨거운 동참을 호소합니다. 우리의 요구 - 이명박정권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존중하여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 이명박정권은 대안마련을 위한 범사회적인 논의 기구를 구성하라! - 국회는 4대강사업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 국민의 힘으로 환경파괴 혈세낭비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시키자! 활동계획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 활동계획(안) 1. 제안 취지 ▪ 선거결과 국민 다수는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한 바, 국민적인 요구 반영 ▪ 정치권을 포함하여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제세력의 결집과 기구 구성 필요 ▪ 이명박 정권 4대강 사업 중단 및 국정기조 전환 촉구 ▪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여론 조성 및 국민적 저지 활동 확산 ▪ 지방선거 당선자들과 국민과의 약속인 4대강 사업 중단 활동 연대 강화 2. 참여 단위 ▪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종교, 시민사회, 학계, 문화예술계와 정당 등 3. 활동 방향 ▪ 4대강 사업 중단 연석회의 구성 ▪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공동 입장 발표 및 국민행동 ▪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중앙 및 지역별 실행단위 구성 및 대응 방안 개발 ▪ 4대강 사업 문제점 공유 및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합동 워크숍 등 토론회 ▪ 범야권 6.2지방선거 당선자 공동 입장 발표 4.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검토 ▪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및 재실시 요구 ▪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문화재 조사 재실시 요구 ▪ 준설토 적재 공간 거부(농지와 수변구역 등) ▪ 국가하천 연계 지방하천 정비 거부 ▪ 사업협약(국토해양부와 시도별)에 대한 감사실시 진행 ▪ 소음․진동․먼지 등 공사차량이용에 대한 불허 ▪ 공사용 도로의 적법성 검토 ▪ 시민단체와 연계한 공식적이고 상시적인 모니터링 ▪ 예산 수립 시 4대강 사업예산 배제 혹은 지천사업 투입 ▪ 4대강 사업 2단계(하천구역내 친수환경조성), 3단계(주변개발사업)의 인허가 거부 5. 주요 일정(안) ▪ ~ 2010. 06. 15 : 연석회의 개최, 공동 입장 발표 및 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 ▪ ~ 2010. 06. 17 : 4대강 사업 중단 국민저항 운동. 지역별로 다양한 활동 ▪ ~ 2010. 06. 19 : 공동 워크숍 및 현장 대응 공동 TFT 구성 등 ▪ ~ 2010. 06. 24 : 4대강 사업 문제점과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토론회 등 ▪ ~ 2010. 07. 03 : 4대강사업 중단 국민대회(서울광장, 전국결집) ▪ ~ 2010. 07. 17 : 문수스님 소신공양 49제 시민추모 문화제 6. 기타 ▪ 실행단위 구성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는 3일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한 인천을 서해안 시대의 중심이자 새로운 경제수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선거 초반 큰 지지율 격차를 극복하고 역전승을 일궈낸 송 당선자는 이날 당선이 확정된 뒤 기자들과 만나 “인천시민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시정을 이끌어가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송 당선자는 당선소감과 승리 요인에 대해 “선거 초반부터 인천의 부채 문제와 구도심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선거를 펼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특히 송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한 데 대해 “야권연대를 통한 승리여서 더욱 값지다”면서 “인천시민이 오만과 독선에 빠진 이명박 정권에 보내는 준엄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도정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라는 물음에 송 당선자는 “인천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에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공항, 인천항, 인구 2,300만의 배후도시를 가진 잠재력이 큰 도시”라며 인천을 새로운 경제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첨단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려 전국 최하위 교육도시의 오명을 벗겠다”고도 자신했다.아울러 그는 ‘인사 탕평책’을 강조한 뒤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할 것”이라며 “정실인사와 편법인사를 단호히 배격하고 학연ㆍ지연에서 벗어나 탕평인사, 실력과 능력이 존중되는 인사로 공직자들의 사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무엇보다 송 당선자는 지역의 재정 문제와 교육 문제,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송 당선자는 “재정 문제는 시 예산의 10% 절감, 전시행정 근절, 경제자유구역 특혜 차단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등으로 점차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며 교육 분야의 경우 “교육예산 1조원 시대를 열어 교육수준 향상과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기금을 조성해 신구 도심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

민주당에 예상 밖의 승전보를 알린 6.2지방선거 결과는 한 편의 드라마였다. 한쪽의 싹쓸이와 다른 한쪽의 참패가 일찌감치 예견되던 과거 선거와 비교하면 이번 선거는 말그대로 대역전극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민주당 앞에는 이제 더 어렵고 부담스러운 현실이 버티고 있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이번 선거는 일단 민주당의 승리로 표현되지만, 정부여당의 독선에 반발한 민심이탈로 인한 반사이익이라는 측면이 크다. 선거 결과를 자만해 이같은 민심을 `오판`할 경우 2년 뒤인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또다시 참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반사이익 의미 되새길 필요" 이번 선거 결과는 무엇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가장 크다. 여론에 귀를 귀울이지 않고 독선적인 정국운영으로 자신들을 뽑아준 국민들을 소외시켰다. 그리고 그 바닥 민심은 이번 선거로 드러났다. 하지만 민주당이 마냥 안심할 수 있는 대목은 아니다. 분명 현 정권 심판과 동전의 양면격인 견제론으로 절묘한 결과가 나온 것이고, 때문에 민주당의 승리는 반사이익의 성격이 크기 때문이다. 거칠게 표현하면 민주당에 대한 기대라기보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워낙 못해서"라고 설명하는 게 더 정확하다. 이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이 싹쓸이를 한 것과 비교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참여정부에 대한 반발로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어부지리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였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도 한껏 자세를 낮췄다. 우상호 대변인은 선거결과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 3일 새벽 2시경 브리핑을 통해 "이 지방선거 결과는 민주당만의 승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준 범야권, 그리고 시민사회 공동의 승리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 민심 오판할 땐 더 큰 참패 분석 이번 선거를 통해 정세균 대표는 일단 당내 입지를 더욱 굳히게 됐다. 승리의 몫은 두부 자르듯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진두진휘를 한 지도자에게 많은 몫이 돌아가게 마련이다. 민주당은 야권 단일화라는 카드를 십분 활용해 인천과 충·남북, 강원과 경남 등 격전지 및 민주당 불모지에서 광역단체장을 만들어냈다. 이에 따라 선거 전 민주당 패배 분위기 속에서 예상됐던 당내 비주류로부터의 공세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이번 승리는 현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 범야권 내 단일화 효과, 후보 개개인들의 인물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자칫 당권파.비당권파를 불문하고 민주당이 상황을 오판하게 되면 2012년 선거에서 또다시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민주당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선거 직후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번 승리에 취해 국민과 당 전체가 아닌 개인의 이익을 쫓는다면 또 다시 2012년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며 "이번 절반의 승리로 오히려 자만심을 심어주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세대교체 통한 젊은동력 만들어야" 이철희 한국사회여론연구소(KOSI) 부소장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민주당의 압승이라고 보기 힘들다"면서 "현 정권에 대한 반발 심리와, 사표방지를 위해 제1야당으로 표를 몰아주게 되는 `2번 효과`로 민주당이 선전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부소장은 "민주당은 현재까지 2012년 대권에 유력한 후보 한 명조차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2년 동안 더욱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며 "그 때까지 국민들의 진심어린 지지를 받고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선거는 386세대 젊은 지도자들이 무대 중심에 서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면서 "(8월 예정된) 전당대회에서는 (정세균, 정동영, 손학규 등)구세력.구세대가 가고 (이광재 안희정 등) 젊은 세대가 전면에 서기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메시지도 담겨있는 듯 하다"고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전당대회에서 어떤 구도로 지도부가 구성되느냐에 따라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승리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전당대회를 통한 신구세력간 대결 혹은 당 내 보혁 갈등의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민주당 한 핵심관계자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민심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범야권의 대오정비를 요구한 성격도 짙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2번`을 달고나오지 않은 국민참여당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가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에 비해 상당한 격차를 두고 패배한 것에 대한 간접적인 설명이기도 하다.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부추실 박대표와 한창선 부단장은 부추실 회원인 피해자 김성예씨가 이재신과 조성연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서울남부법원 2004나4114호)과 대여금(서울중앙법원 2005나3136호)등 청구사건에서 이재신 등이 법정에서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문방구 약속어음 62매(액면 45만원)”를 회수하였다고 거짓 진술하면서 증거로 제출하여 본 소송의 결과는 모두 기각을 당하여 물질적과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08년 12월 29일경 이재신과 조성연을 상대로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과 행사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는데, 서울중앙검찰청 최용훈 검사는 2009년 4월 3일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9형제36509호)을 하였다. 따라서, 부추실 박대표와 회원들은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2010년 2월 1일경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접수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사건 2010헌마65호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을 담당한 제3지정부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은 2010년 3월 17일에 “청구인들은 청구외 이재신 등을 자격모용유가증권권작성죄 등의 혐의로 고소(사실은 고발하였음)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9. 4. 3.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9형제36509호)을 하자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2010. 2. 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공동대표인 청구인 박흥식과 시민감시단 부단장인 청구인 한창선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있어 단순한 고발인의 지위에 있을 뿐, 달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들에 의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 또한 청구인 김성예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는 바,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합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러나, 재정신청을 한 고소인은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62조(심리와 결정)②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④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라는 법률에 의하여 더 이상 법원의 기각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는 것이다(위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제1항은 무용지물된 것이다.) 따라서, 위와같은 법률을 개정한 법무부장관과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 및 법대 교수들은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한 현행법을 만들지 않았다 함은 범죄자들의 죄값을 뇌물로 받을 경우는 최고의 권력자라도 밝힐 수가 없다는 점을 착안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기소권을 독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스폰서 검사등을 처벌하는 일환으로 공무원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하며, 또한 검찰의 기소권 독점은 반드시 견제할 수 있는 법률을 개정하여 정의사회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밝은세상NEWS 박흥식 편집인 man4707@naver.com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30일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공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도와준 공 의원의 보좌관 홍모씨(한나라당 당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올 8월까지 경기도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경식(43) 회장과 C사, L사 등으로부터 1억8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모두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 의원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 의원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에 두 번이나 불응했을 뿐 아니라 수수한 불법 자금 액수도 약 2억원에 이르는 등 액수가 크지만 검찰은 구속수사하지 않았다.　이는 역시 검찰의 소환에 두 번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경우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또 1억7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이광재 의원 역시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 수수액수ㆍ방법 그리고 국회 회기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 의원을 불구속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84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일부를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공경식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씨를 불법 정치 자금 공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한명숙 징역5년 때린 검찰, 2억 뇌물 한나라당 공성진은? 구체적 증거도 없이 막나가는 정치검찰, 집권여당 비리는 소극적 출처 : 한겨레 * 한명숙 노린 MB검찰 침몰시킨 곽영욱, 또 진술번복 정신없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증언과 핵심진술이 법정에서 계속 오락가락해, 사실상 정치검찰이 짜집기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씌운 뇌물수수 혐의는 물 건너 간 상태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곽사장의 진술에만 의존해 소설을 써온 막나가는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천600만원을 구형했다. * 미디어오늘 / 검찰 생각에 한명숙 형량은 징역 5년? 그런데 지난달 31일, 뇌물 전달자의 핵심 진술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번복됨에 따라 뇌물 수수자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재판부가 공영주차장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도와주겠다며 구청장 수행비서를 통해 업자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윤배 인천 부평구청장의 부인 손모씨에게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다. * 경향신문 / 뇌물사건 돈 전달자 진술 번복 '피고인 무죄' 법원 판결 나와 재판부는 “수행비서 임모씨가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돈이 손씨에게 전달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돈이 전달됐다 하더라도 임씨의 신빙성 없는 진술을 제외하면 손씨가 인·허가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 경향신문> 집권여당 한나라당의 불법정치자금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은 소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집요하게 한명숙만 조지는 정치검찰, 공성진 뇌물수수에는 구형 몇년? 그만큼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단 말이다. 하지만 '애꾸눈' 곽영욱은 지금껏 법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법원이 검찰에 공소장 자체를 바꾸게 권고하기도 했다. * 법원마저 검찰 공소장 변경권고, 사실상 한명숙 무죄 이렇게 야권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한명숙 전 총리를 어떻게서든지 죽이려는 정치검찰의 법정코미디의 종영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천안함 침몰사고 구조작업 중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 장례식장에서 일행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등 무개념 행동으로 구설에 올랐다. * 한주호 준위 입관식마저 더럽힌 개념없는 한나라당 * 뉴시스 / 고 한주호 준위 빈소서 기념촬영 '눈살' 현재 쓰레기 조중동과 나팔수 KBS 등이 주목하지 않는 공성진 재판은, 지난 29일 골프장 카드 제조업체 C사 대표 김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5천만원이 입금된 현금카드의 전달 과정에 대해 검찰 조사 당시와 다른 증언을 내놔 공방을 촉발했다 한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대표 공모씨로부터 4천100만원을, C사와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각각 1억800만원과 4천100만원을 받는 등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 연합뉴스 / 공성진 재판서 '5천만원 현금카드' 공방 * 연합뉴스 / 공성진 의원 첫 공판서 '2억 수수' 혐의 부인 여하간 한명숙만 집요하게 조지는 MB검찰이 2억원 상당의 뇌물로 받았다는 공성진에게는 어떻게 구형을 때릴지 지켜볼 일이다. 햔명숙 전 총리를 받지도 않았다는 의자에 놓고온 5만달러로 징역 5년이면, 2억원대 뇌물을 받은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최소 징역 20년이라야 형평에 맞을 것 같은데 어떨런지?? 또 주특기인 봐주기 수사로 묻어버릴껀지?? * MBC / 공성진 의원 불구속기소...소극적 수사 비판 제기 * 한겨레21 / 미루고 또 미루는 '늑장 대마왕'

29일 오전 10시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 안보공원에서 해군장으로 엄수된 ‘천안함 46용사’ 영결식은 유족들의 오열로 가득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46명의 용사들에게 화랑무공훈장을 하나하나 추서하는 동안 유족들의 울음소리는 더욱 더 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천안함 생존장병인 김현래(27) 중사가 전우를 먼저 떠나 보낸 심정을 담은 추도사를 읽기 시작하자 유족들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슬퍼했다. 고 이창기 준위의 아들 산(13·중1)군이 눈물을 흘리는 엄마의 얼굴을 계속해서 손수건으로 닦아주는 꿋꿋한 모습도 눈에 띄었다. “그대 다 피지도 못하고 물 젖은 몽우리로 산화하여 구릿빛 육체는 차디찬 바다에 던져졌지만 당신들의 숭고한 애국심과 희생정신은 우리들의 가슴에 생생히 살아 영원할 것입니다.” ▲ 29일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고 천안함 46용사 합동안장식에서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29일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용사 46명의 합동안장식에서 고 김경수 상사의 유족이 묘비에 적힌 김 상사의 이름을 쓰다듬으며 오열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사진] ‘편히 쉬소서’ 천안함 희생장병 영결식 ●장병들 눈물훔치며 입술 깨물기도 해군군악대 중창단이 ‘임이시여’ ‘떠나가는 배’를 합창하는 가운데 92명의 유가족들은 고인의 영정 앞에 마지막 헌화와 분향을 했다. 유가족 중 백발의 어머니는 혼절해 바닥에 쓰러지기도 했고, 아버지 영정 앞에 선 딸은 사진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지켜보던 장병들 역시 마스크 위로 눈물을 떨궜고 소매 끝으로 흐르는 눈물을 훔치거나 입술을 깨무는 장병도 있었다. ‘바다로 가자’와 ‘천안함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운구행렬은 영결식장을 나와 군항 부두로 향했다. 선두 차량이 3번 도크를 지날 때 정박 중인 독도함, 부천함, 청주함 등 4척의 함정 승조원들은 “대함경계 준비, 총원차려, 경례”라는 명령에 맞춰 함정의 뱃전에 정복을 입고 도열해 바치는 해군 최고의 예우 ‘대함경례’를 했다. 군함에서는 이와 함께 해군 정모와 정복을 상징하는 흰색과 검은색 풍선 3000여개가 하늘로 날아 올랐다. 운구행렬은 각각 9~12대의 차량으로 나뉘어 총 11개 그룹이 시차를 두고 2함대 해군아파트를 거쳐 안장지인 대전현충원으로 향했다. 운구행렬이 지나는 도로에는 태극기와 해군기가 게양됐고, 아파트에는 집집마다 조기가 걸렸다. 길가에서는 시민들과 해병전우회 등 수백명이 국화꽃을 바치며 배웅했다. ●백령도에선 해상 추모제 영결식장 주변에는 고인들을 기리기 위해 찾아온 일반인들이 유독 많았다. 안산에서 온 김순희(57·여)씨는 “나도 자식 키우는 마음에 가슴이 아파서 어제 서울광장에 갔다왔는데 또 왔다.”면서 지나는 버스에 모두 목례를 했다. 한국전쟁에 해군으로 참전했다는 강창근(80)씨는 제복을 입고 훈장을 단 채 희생자들을 배웅했다. 한편 이날 오전 백령도 침몰해역에서는 46용사들을 기리는 해상 추모제가 열렸다. 용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백령도 주민들이 마련한 국화꽃과 학생들이 주민들의 추모글을 모아 만든 종이학 1000여개를 해병대원들이 침몰 해역에 뿌렸다. ●故한주호 준위 가족에 위로 전해 한편 천안함 전사자 가족협의회는 영결식 후 성명서를 내고 34일간의 합숙생활을 마감했다. 가족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그들의 희생을 영예롭게 해주시고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명박 대통령님과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신 김성찬 해군참모총장님을 비롯한 해군 장병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와 함께 천안함 46용사의 귀환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모든 분들과 무엇보다 국민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조 작업 중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의 명복을 빌고 조문까지 한 가족들에게 감사와 위로를 표했다. 김병철 김학준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박기준, 한승철 검사장 등에 대한 식사·룸살롱·성접대 의혹에 대한 보도가 정치권에도 강력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야당들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와 이번 보도를 연결시키며 총체적인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검찰총장 내정자가 스폰서 문제로 낙마한 지 1년도 안 되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검찰 개혁 논의에 탄력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재검토 필요"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을 수사해서 죽음으로 내몰고, 전직 총리를 그냥 특정인의 진술만 믿고 기소한 것이 이 나라의 검찰 아닌가"라면서 "이런 검찰이 제 식구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싸고 조사조차 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참으로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민주당은 사법개혁특위에서 검찰개혁을 철저하게 실천할 것이다"면서 "한나라당은 방해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에 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한 발 더 나아갔다.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참 기가 막힌 일이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찰로서는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 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법조 주변에는 날조하거나 과대해서 괴롭히는 부류들이 항상 있다. 그러니 마치 검찰이 말한 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정말 이것은 악이다"고 말했다.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도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들이대는 잣대를 그대로 자신들에게 들이대면 된다"고 말했다.법조인 출신인 민노당 이정희 의원도 이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 보도됐던 핵심적인 내용 두 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증거도 상당히 분명하다"면서 "하나는 지금 대검 감찰부장으로 계신 한승철 부장에게 제공한 접대, 그리고 연관된 성접대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관련된 접대 이야기는 당사자와 통화 내역도 있고 그래서 매우 구체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일단 그 두 사건에 관해서는 제보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정도다. 지금 이 사건이 대가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 뇌물죄가 될 것"이라면서 "감찰을 해야 되는 당사자가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인만큼 (실명이 드러난) 두 분은 자신의 업무에서 배제 되어야 하는 것이 먼저고 두 분을 배제한 중립적이고 가장 책임질 수 있는 수사본부를 책임지고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우환 덩어리 검찰, 자백해야 할 때다"이른바 '떡값 검사'명단을 폭로했다가 검찰로부터 기소당한바 있는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검찰이 국민의 우환덩어리가 됐다.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꼴"이라면서 "검찰 내부의 자정노력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단 한명도 없다"고 말했다.노 대표는 " X파일 사건,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리 폭로 등 많은 사례에서 검찰은 구체적 혐의사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검찰권으로 자신을 방어했고 기소독점주의가 검찰 스스로에게는 기소예외주의가 됐다"면서 "검찰은 방송 내용에 대해 변명할 것이라 아니라 자백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간첩 사건, 북한인권법 문제 등에 대한 언급 외에 검찰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발언이 없었다. /윤태곤 기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 및 대질 조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하라는 행정정보비공개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2009년 6월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하여 여섯 차례의 연기를 거듭한 끝에 2010년 3월 19일 승소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오래 동안 재판이 거듭되면서 재산은 탕진되고 가족들과의 불신만 쌓여 갔으며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공정하지 못한 법 집행이 김성예 씨의 가정을 파괴하고 궁지로 내몬 것이다. 게다가 한 사람의 인생에서 10년은 기나긴 시간이기에 누명을 벗기 위하여 보낸 세월과 정신적 피해는 컸다. 결국 이번 행정소송을 승리하므로 범법의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정확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야 할 판사가 왜곡된 시각으로 판결을 그르친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힘이 없고 약한 국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남는다. 그리고 국민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사법부란 존재의 가치가 없다. 사법부가 국민의 무지와 약함을 보호하기는 커녕 실제 범법을 행한 자의 손을 들어주고도 법의 집행자로서 자처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잘못된 판결을 하고도 판사가 자리를 멀쩡히 지키고 있는 것은 국민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이 국민 우위에 있는 특권계급으로 인식하는 어리석음에서 출발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자가 오히려 약한 국민을 못살게 굴고 그릇되게 판결을 하므로 피해자를 양산한다면 그는 국민으로부터 녹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워 인생을 그르쳐놓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법의 집행을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직 법 앞에서만 인간은 힘과 권위를 떠나 평등해질 수 있는데 그러한 법을 인격적으로 부적격한 자가 다룬다면 공정성이 실추될 것이 당연하다. 이번 판결은 자신의 권위와 특권 의식으로 법을 사용했던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될 것이다. 또한 법의 집행의 공정성이 비뚤어진 시각과 오해로 무고한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 것이다. 이번 행정법원에서 승소는 부추실에 박흥식 공동 대표의 끝없는 노력이 보여준 쾌거이기도 하다. 박흥식 공동 대표는 법에 대하여 무지하고, 가난하여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법자로 낙인찍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박흥식 공동대표도 잘못된 법의 집행으로 잘나가던 벤처중소기업이 하루 아침에 도산되는 뼈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부추실은 박흥식 공동대표의 노력으로 인해 법을 모르고 가난해서 범법자로 몰리는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 이번 김성예씨 사건은 부추실의 박흥식 공동대표만의 몫은 아니다. 그동안 공동대표를 믿고 따라주었던 회원들의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부추실은 억울한 법의 집행과 소송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피해를 있는 국민이 없는 깨끗한 나라로 바꾸는데 온 힘을 쏟을 것이다.

변호사로 변신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첫 번째 사건 의뢰인이 정순영 전 국회 정무위 수석 전문위원인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이 전 부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 도중 서거하자 사실상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찰을 떠난 바 있다. 이후 이 전 부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도덕성 시비가 일기도 했다. 자신이 기소한 사람의 변호를 맡고 있는 로펌에 취업한 배경을 둘러싼 뒷말이 무성하게 나돌았던 것. 하지만 이 전 부장은 '박 전 회장의 변호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로펌행 과정에서 뒷말을 낳았던 이 전 부장이 수임한 첫 번째 변호는 정순영 전 전문위원의 뇌물수수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장은 10월 16일 오후 서울서부지검을 찾아 정 전 위원과 면담했다. 정 씨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시절 청탁과 금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 에 구속됐다. 이른바 '정순영 사건'은 현직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현 여권 고위인사, 전직 고위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중량급 인사들이 다수 연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 추이에 따라 대형 게이트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다. 정 씨는 이 전 부장에게 변호를 맡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는 대형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정순영 사건'에 이 전 부장이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다소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박혁진 기자 ph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