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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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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10일 62주년...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
    지난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 62주년을 맞았다. 1948년 12월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류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목록이며, 전세계 사람들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62주년을 맞아 인권선언 읽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인권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선언 62주년을 맞아 “차별종식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옹호자(human rights defenders who act to end discrimination)”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슬로건은 “목소리를 높여요, 차별을 멈춰요. (Speak Up, Stop Discrimination)”. 나비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는 62주년 메시지를 통해 “차별종식을 위한 인권옹호가들을 기억하자”고 전세계에 호소했다. 오늘, 세계인권선언 62주년을 맞아 전문과 30개 조항을 꼼꼼히 읽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선언문이 나와 우리에게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세계인권선언문]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다.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만행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기억해보라. 인류의 양심을 분노케 했던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오늘날 보통사람들이 바라는 지고지순의 염원은 ‘이제 제발 모든 인간이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리라. 유엔헌장은 이미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했고,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자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도대체 인권이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유엔총회는 이제 모든 개인과 조직이 이 선언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지속적인 국내적 국제적 조치를 통해 회원국 국민들이 보편적 자유와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모든 인류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아래와 같이 선포하였다. 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 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4조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일절 금지한다. 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욕,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8조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 법원에 의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별받을 때,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평하고 공개적인 심문 을 받을 권리가 있다. 11조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공개재판을 통해 유 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12조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 서도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13조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 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14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그곳에 망명할 권리가 있다. 15조 누구나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근거 없이 국적을 빼앗기지 않으며, 자기 국적을 바꾸거나 다른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16조 성년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며,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녀는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17조 모든 사람은 혼자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남에게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21조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 라의 공직을 맡을 권리가 있다. 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23조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상태에서 보호받 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할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25조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26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과 기초교육은 무상이어야 하며, 특히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해 야 한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 가 있다. 27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학문적 진보와 혜택을 공유할 권 리가 있다. 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2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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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박대표의 시국회의 참여 소감
    북한의 연평도 사건 이후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원하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한국 진보 연대에서 프레스 센터 19층에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비상 시국회의가 있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위기의 남북관계를 전환하려면, 남과 북 그리고 주변국들은 즉각 대화에 나설 것과 한반도 긴장의 평화적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과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6자 회담을 신속하게 재개해야 한다. 우리는 이 원칙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무 성급한 시국 선언으로 문제 접근에 대한 안이한 접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중국에서 6자 회담을 제의했다. 물론 대화를 통하여 문제 접근방식은 가장 평화로운 해결 방안이다. 그러나 들끓는 민심을 뒤로하고 중국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정부의 태도다. 맞은 사람에게 상대방의 사과 없이 합의로 나아가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진보연대에서 중국과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화가 필요하지만, 북의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 당시에도 제2연평해전이 있었다. 이것은 우리의 북한에 대한 접근 상황과는 상관없이 북한의 내부 사정에 의해서 발발되었다. 이것은 북한이 남한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다. 남한의 북한 정책과 상관없이 북한의 변화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북한이 대화에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한의 고조된 불안감과 분노를 뒤로하고, 선 대화라는 태도는 진보진영의 안이한 접근방식이다. 물론 연평도 사건으로 동북아 아시아 전반으로 전쟁 분위기가 확산하는 양상을 막아야 한다. 남한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이나 중국의 대규모 훈련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조속한 대화로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일 것이다.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확실한 약속 없이 대화에 나서자는 것은 다시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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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연구회, '형소법·형법 개정안' 관련 세미나
    법무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형사법 개정안에 대해 형사재판 담당 판사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전국 법원에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회장 박홍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대법원 16층 대회의실에서 정기세미나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법원행정처 관계자 및 전국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63명이 참석해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발표했다.판사들은 법무부 형소법개정안 중 주요내용인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플리바게닝),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도, △참고인 허위진술죄 등 대부분의 제도도입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그러나 피해자참가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반대와 찬성으로 의견이 나뉘어 찬반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최근의 형법개정에 대해서는 ‘유기징역 상한 50년’, ‘벌금형 선고시 범인재산상태 고려규정’ 등 실제로 법이 적용됐을 때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실무상의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담론이 오가는 과정에서 재개정이 촉구되기도 했다.◇ 판사들, 형소법 개정안에 대체로 반대, ‘피해자참가제’는 찬반 양론= 이날 세미나에서 판사들은 법무부의 형소법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도입에 반대의견을 냈다. 특히 플리바게닝이라 불리는 공범면책증언제도에 대해서는 국민 법감정에 반하고, 그런 절차를 거친 증인의 증언을 믿을 수 없으며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폐해가 확대될 것이라며 입을 모아 반대했다. 그러나 피해자참가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려 눈길을 끌었다.피해자참가제란 살인, 강도, 상해, 교통사고 등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킨 일정범죄에 한해 피해자를 재판절차에 참여시키는 제도이다.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인이 검사를 거쳐 재판절차참가를 신청하면 법원이 피해자 참석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판에 참석하는 피해자는 검사 옆자리에 앉아 법원의 허가하에 피고인신문 및 증인신문을 직접 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해자를 사건의 당사자로 인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피해자나 유족이 법정에서 감정에 호소된 질문을 할 경우 법정이 보복의 장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과 검사의 두 당사자 대립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고 피해자의 참여로 피고인이 위축돼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수 없게 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제도도입 반대의견을 냈다.그러나 또 다른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는 “피해자참가제도가 검사의 공익적 의무에 협조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될 경우 실체진실의 규명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며 “구체적 형량은 판사가 정하므로 피해자의 감정에 형이 좌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진실규명이라는 형사사법의 가치보다 우월할 수 없다”며 “법원의 소송지휘를 통해 불필요한 피해자의 참가나 소송절차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찬성의견을 냈다.이날 법무부 형소법개정안에 대해 지정토론을 한 김승주 창원지법 판사는 “헌법상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에 관한 권리가 보장돼 있고, 최근 피해자의 인권 내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참가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피해자 또한 형사절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하는 당위 등에 비춰 피해자참가제의 도입은 상당부분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법무부안과 같이 공판참가절차에 있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만 법원에 송부하는 형식보다는 형사정책연구원이 낸 개정안이나 일본처럼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검사는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했다. 또 “나아가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도 이론적, 당위적으로는 피해자측의 적극적인 공판참가가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공판참가에 의해 자칫 배심원들의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한 심증을 흩뜨리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사실상 잠탈될 수 있다는 우려를 숨길 수 없다”고 말했다.◇ “유기징역 상한 50년 재개정 필요”=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개정된 형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50년으로 상향조정된 것에 대해서는 재개정이 검토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했다. 또 벌금형 선고시, 범인의 재산상태를 고려하게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무상의 문제점이 현출되기도 했다.이날 이인석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은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50년으로 개정된 것에 대해 “흉악범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근거로 인기영합적인 입법을 시도해 개정과정에서 법원, 변협, 학계의 견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공청회도 실시하지 않은 채 개정이 이뤄졌다”며 “징역 25년부터 징역 50년까지의 양형에 대한 선고형량의 데이터가 없고, 외국의 사례도 없는 상태에서 적정한 양형을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며 재판실무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기징역형 상한이 지나치게 높아짐에 따라 양형위원회에서 중대범죄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는 데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유기징역형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범죄의 유형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설정하기 어렵고, 형기인상으로 인한 교정행정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벌금형 선고시 재산상태를 고려하게 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약식명령청구사건에 있어서는 양형자료가 제출된 기록이 한정돼 있어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또 재산상태의 심리를 원하는 정식재판청구가 증가할 수 있고 이미 포화상태인 ‘고정’사건 재판부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규정은 또 자칫 다른 양형기준을 도외시하고 재산상태에 과도한 비중을 둘 우려가 있다”며 “현행법 하에서도 양형의 조건으로 규정된 범인의 환경을 조사하면서 얼마든지 재산상태를 고려할 수 있는 만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소영 기자irene@lawtimes.co.kr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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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소속 인권단체 집회
    '인터넷 게시물 삭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니 심의권을 민간 기구에 이양하라고 방송통신심의원회에 권고. G20을 맞아 정부가 도입한 공항 알몸 투시기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크니 설치를 금하라고 국토해양부에 권고. 양천경찰서에 대한 직권 조사 권고.' 올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내린 의미 있는 권고들이다.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투명기구'가 되었다는 평을 받는 인권위에서 위와 같은 권고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으로 사안에 대응한 상임위원회(상임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임위의 권한이 대폭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전원위원회에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안'이 상정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래 상임위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상임위원 2인 이상 또는 위원장이 전원위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안건을 전원위에 회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긴급인권현안에 대한 의견표명과 권고의 권한을 상임위에서 전원위로 이관하게 되었다. 개정안을 낸 김태훈·한태식·최윤희 비상임위원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가 독자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은 '파행 결정'이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이 같은 안을 냈다고 개정 근거를 들었다. 즉, 3명의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합의해 권고를 내리는 상임회의의 결정 폭을 줄이고, 비상임위원 7명도 함께 논의하는 전원위로 논의의 장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25일 오후에 열린 전원위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현병철 위원장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음 전원위 때 안건을 재상정 하기로 결정했다. 잠시 휴전일 뿐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인 것이다. "상임위 권한 축소 돼 인권위 더 후퇴할 것" ▲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 ⓒ 권우성 이러한 인권위의 움직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개정안으로 인해 상임위의 권한이 축소되어 현재의 인권위가 더 후퇴하게 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25일 오후 '정부 꼭두각시 위해 합의제 운영 무시하는 상임회의 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기호 한국게이인권단체 친구사이 활동가는 "개정안을 언뜻 보면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전원위는 지난 8월 23일 이후 열리지 않을 정도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안을 낸 비상임위원들 역시 인권의 기본을 모르고 불성실하다고 지탄을 받아 온 이들"이라며 "그나마 인권위에서 역할을 해 온 상임위를 축소해 인권위에서 정부 입맛에 맞는 의견만 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임위원이 2인 이상 합의할 경우 전원위로 안건을 회부할 수 있는 안'에 대한 반발이 심한 것은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온 기존의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곧 끝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추천했음에도 진보성향을 보이는 문경란 위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천한 유남영 위원 자리에 보수적인 인사가 채워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로 인해 보수 성향의 위원들이 합의할 경우 상임위에서 처리할 안건들이 모두 전원위로 회부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재도 전원위를 구성하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중 6명이 보수로 분류되는 상황이다.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안건이 의결되는 구조인 전원위에서 진보적인 목소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가 열렸다. 이 날 전원위에서는 상임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안’이 상정되었다. ⓒ 이주연 "인권위, 적절한 때 적절한 목소리 못 낼 것" 배여진 천주교인권위 활동가는 긴급인권현안에 대한 의견표명과 권고의 권한을 상임위에서 전원위로 이관하게 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배 활동가는 "상임위는 1주일에 한 번씩 열리고 전원위는 2주에 한 번, 길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급박하게 권고를 내려야 할 사안의 경우 인권위가 적절한 때 적절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개정안을 상정한 위원들의 면모를 하나하나 비판했다. 명숙 활동가는 "김태훈 위원은 '정보인권의 개념을 모른다'고 말한 바 있고, 촛불집회 때 경찰의 대응이 폭력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최윤희 위원은 인권위가 조직 축소될 때에도 전원위에 참석하지 않을 정도로 불성실한 위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한태식 위원은 인권위가 야간집회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내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친다고 말한 위원"이라며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향해 인권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의견을 내는 것이 인권위의 역할인데, 이 조차 모르면서 인권위의 파행을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권위의 파행을 권한 배분의 형식 때문에 생긴 일인양 왜곡하지 말라"며 "인권위 파행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은 제대로 된 인물이 인권위원이 되어 우리사회의 인권수준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인권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러한 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운영개선방안도 '개악'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상임위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자격 없는 인권위원, 너희나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소속 인권단체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앞에서 상임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보수 성향의 비상임위원들이 제출한 '인권위 운영규칙 일부 개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우성
    20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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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의원실 '김종훈 본부장의 끝없는 거짓말 행진' 긴급토론회
    SSM규제와 한EU FTA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정희 의원실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김종훈 본부장의 끝없는 거짓말 행진:한EU FTA와 상생법'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는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통상분야전문가인 최승환 경희대 교수와 심영규 동아대 교수, 그리고 황희석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사회는 정형주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운동본부장이 맡았다.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가 어려워서 생계 유지도 힘든 중소상인들, 골목 골목의 작은 수퍼 주인 분들이 지금 살려달라고 눈물짓고 호소한다"면서 "유통법, 상생법이 계류되고 난 후 벌써 6개월째다. 이미 200개에 달하는 SSM매장이 밀고 들어와 중소상인들은 너무나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이라도 유통법과 상생법을 빠르게 동시 처리해 이분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정희 대표는 이어 "김종훈 본부장은 상생법이 통과하면 WTO 규정에 위배된다, 한EU FTA 발효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GATS 협정 6조에서 정한 합리성, 공평성, 객관성을 준수하면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국은 필요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면서 "정부 관리로서 김종훈 본부장은 국민의 권리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거짓말까지 일삼았다.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중소상인들의 마지막 희망인 상생법, 유통법 동시 처리를 막는 김 본부장은 해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SSM 규제, 정부가 스스로 불리한 논리 고수"발제를 맡은 이해영 교수는 "소매서비스에 관한 한EU FTA상의 합의는 협상의 '상호주의'라는 관점에서 실패한 협상"이라며 한국 정부가 아무런 조건없이 대형유통업체 진출을 허용한 것을 비판했다.이해영 교수에 따르면, 어떤 통상협정이라도 체약국은 국내적 필요에 따라 서비스산업 중 특정분야는 개방을 안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야는 개방하되 조건을 달 수가 있다. 한EU FTA에선 중고자동차, 가스연료에 대한 소매서비스가 바로 조건부(경제적 수요 심사) 개방의 경우다. 따라서 "기존 국내 공급자의 수와 이들에 미치는 영향, 인구밀도, 교통, 환경오염, 지역적 조건 및 그밖의 지역적 특징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개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그러나 이 2개 업종과 전화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판매, 안경점, 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우리 정부쪽은 아무런 유보나 조건없이 EU 유통업체의 국내 진출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EU의 경우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몰디브 포르투갈 등이 소매서비스와 관련한 유보 조항을 달았고, 이에 이들 EU 회원국은 대형유통업체 진출에 대해 경제적 수요심사를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유통업체 진출을 막을 수 없다.또 이해영 교수는 정부가 이렇듯 협상을 실패로 이끈 데 이어 유통법과 상생법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불리한 논리를 고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물론 한미 FTA를 비롯, 기타 여러 FTA에서 소매서비스 분야의 개방 폭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ATS(1994)는 지금까지도 유효한 법적 틀"이라며 "스스로 실패한 협상, 곧 지금의 한EU FTA 협정문에 맞춰 양대 법안(유통법, 상생법)이 이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덧붙여 이 교수는 "정부가 통상조약이 체결하면 국내법과 헌법을 무력화시켜버리는 행태들이 몇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다"며 "이정희 의원의 통상절차법 제정안 등 몇가지 방안이 나와있는데도 정부여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종훈, 어느 나라 협상대표인지 의심스럽다"토론자들 역시 정부가 재벌 대기업 위주의 한EU FTA 협상을 벌인 데 이어, SSM 규제와 관련해서도 스스로 경제주권을 포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비판했다.최승환 교수는 "WTO나 FTA는 사실 국가적으로 볼 때도,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고 생존 자체를 박탈할 수 잇는 중대한 문제"라며 "미국이든 EU든 자기 나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한다. 그런데 우리 관료들은 외국 당사국에서 운만 때면 그대로 국내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정말 어느 나라 대표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최 교수는 "유통법, 상생법이 합의나 양허에 위배된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면 대외적으로 설득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단정적으로 손발을 묶어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최 교수는 통상절차법 제정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아무런 대처 없이 국민을 전쟁에 내모는, 이런 오만한 태도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난다. 기본적으로 투명하게 통상 절차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언제까지 정부가 일을 저지르고 나서 협상 결과를 두고 사후 논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했다.황희석 변호사도 "GATS 전문엔 국가 정책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자기 영토에서 신규 규제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한다고 돼 있다. 각국의 주권과 정책목표를 고려해 회원국의 권리를 전적으로 박탈하지는 못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외교부를 구성하고 있는 인텔리들의 지배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밝혔다.그는 "상생법 조항을 보면 법적 강제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며 "마치 김종훈 본부장이나 다른 관계자들은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는 과대포장이고 국민을 겁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진보정치 문형구 기자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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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혹한 세상’을 이제 모두가 온몸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프랑스가 폭발 직전이다. 연초부터 줄기차게 진행돼 왔던 총파업과 집회가 9월 이후, 7번째. 이 질긴 파업의 공식 이유는 연금개혁 반대지만, 한발자국 다가가서 보면 지금 프랑스는 신자유주의가 비틀어 놓고, 사르코지가 사정없이 밟아주는 반인간적인 사회시스템에 시민들이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는 중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민영화된 프랑스 텔레콤 직원의 연쇄자살 사태로 대변되는, ‘잔혹한 세상’을 이제 모두가 온몸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상원에서의 표결 결과와 무관하게 파업을 확대하겠다고 천명한 노조연합의 발표가 상황의 핵을 집어준다.광역전철(RER)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철도 운행이 중단 혹은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오를리 공항의 항공기 운항은 50%가, 샤를드골 공항은 30%가 취소됐다. 정유공장 파업, 석유저장기지 봉쇄로 이미 전국 주유소 3분의 1에서 기름이 바닥났다. 도로에서는 화물연대의 달팽이운행(서행) 파업으로, 평소보다 두 세배나 시간이 걸린다. 노동자의 도시 마르세유에서는 시위대가 공항을 세 시간 넘게 봉쇄했고, 기차역에서는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연대해 선로를 점거했다. 프랑스에 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발도 파업으로 묶여있어야만 했다.이쯤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비명을 지를 정도로 심히 불편해진다. 그런데도 이 파업에 대한 지지율은 갈수록 치솟고 강도는 걷잡을 수 없이 높아만 간다. 71%. 파업에 대한 가장 최근 공식지지율이다. 프랑스의 노조원·학생·시민 등 약 50만명(프랑스 내무부 집계)이 사르코지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반대해 전국에서 시위를 벌인 19일 진압장비를 가진 사복 경찰들이 리옹에서 시위진압을 위해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 리옹 | 로이터뉴시스지금의 파업정국을 관통하는 주된 정서는 ‘분노’, 집회장을 휩쓰는 최고의 구호는 “나는 계급투쟁 한다”이다. 로레알사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 집안의 진흙탕 재산분쟁, 그녀가 자신의 친구(?)인 사진작가에게 뿌려온 1조5000억원, 시장시절부터 사르코지가 로레알사로부터 받아 챙겨온 정치자금, 사르코지의 검은 돈을 관리해왔고 이번 연금개혁의 실무 장관인 노동부 장관 에릭 뵈르트, 베탕쿠르 집안에 회계담당으로 들어가 그들의 세금을 세탁해주던 장관의 마누라…. 한눈에 헤아리기조차 복잡한 이들의 추악한 커넥션은 연금개혁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가 벌이던 씨름 한가운데서 폭탄처럼 터져버렸고, 그 순간 투쟁은 ‘계급투쟁’으로 규정되었다. “이미 우린 충분히 돼지처럼 일해왔다. 이제 인간답게 살 것을 요구한다. 너희의 금고를 털 차례다. 돈은 베탕쿠르의 금고에, 부자들의 금고에 있다.” 시위대의 요구는 이처럼 선명하다. 프랑스의 노조원·학생·시민 등 약 50만명(프랑스 내무부 집계)이 사르코지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반대해 전국에서 시위를 벌인 19일 진압장비를 가진 사복 경찰들이 리옹에서 시위진압을 위해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 리옹 | 로이터뉴시스 노조 위주로 진행되던 파업이 고교생들의 적극적 참여로 번진 것은 지난주. 현재 1100개의 고등학교가 총파업에 동참할 것을 결정했고, 프랑스전국학부모연합은 이런 학생들의 결정을 지지하고 이들과 함께 하기로 했다. 고교생들의 대대적인 참여는 사회 전체를 술렁이게 했다. 그들은 68혁명을 비롯한 지난 세기에 프랑스가 진행해온 모든 사회적 투쟁에서 언제나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 그들의 단결이 주목할 만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가장 단순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노조집행부 같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핵심을 향해 돌진할 수 있는 지성과 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사르코지! 너 미쳤니. 애들이 거리에 나섰잖아.” 한 여고생이 집회에 들고나선 피켓은 막다른 골목에서 마주치게 될 이 시퍼런 젊음과 사르코지의 야욕이 벌일 한판 승부를 예고한다. 귀막은 사르코지, 더 심각한 파업, 더 높은 파업지지율, 그 끝에는 새로운 프랑스가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모두의 이마에 담겨있다. 이 무시무시한 파업 정국을 살아내면서 비릿한 활기를 코 끝으로 느낄 수 있는 이유이다.['목수정의 파리통신'을 비롯한 국제칼럼은 http://world.khan.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20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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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쾌한 백만민란 국민의 명령' 운동에 대한기록
    이글은 저의 개인의 기억에 의존해서 '유쾌한 백만민란 국민의 명령' 운동에 대해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명령'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명령'의 공식 입장이거나, 결정사항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지금 ‘유쾌한 백만민란 프로젝트 국민의 명령’을 이끌고 있는 문성근씨를 만난 것은 올해 6월 1일 아침이었다. 2002년 개혁당이 창당되기 직전에 ‘인터넷정당 정정당당’에서 같이 일했으니, 만 8년만이었다. 그때, 나는 김두관 경남도지사 선거를 도와주고 있었다. 그날, 아침신문을 보면서 선거 막바지를 점검하고 있는데, 진광현 상황실장이 급하게 나를 찾더니, 문성근씨가 김해공항에 온다고 나보고 마중을 나가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나는 흔쾌히 그러마하고 대답했다. 그런데 상황실에서 문성근씨가 비행기를 타는 정확한 시간을 모르고 있었다. 전날 강원도에서 출발하니까 양양공항에서 출발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서울에서 출발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확인을 못하고 있었다. 중간에서 연락해 주는 사람이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은 모양이었다. 문성근씨의 전화는 꺼져있었다. 시간은 가고 무언가 예감이 좋지 않아서, 후배차로 일단 김해공항으로 출발했다. 창원에서 김해공항은 자주 막히는 편이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문성근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예, 김두수입니다.” “문성근인데요. 공항 1번 출구에 나왔어요.” “아! 그러세요. 5km정도인데, 차가 너무 막혀서 20분 정도 기다리면 도착합니다.” “그러면, 제가 택시타고 가겠습니다.” “아닙니다.(급 당황) 가능한 빨리 도착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후배에서 갓길로 가자고 했다. 감시카메라가 작동하고 있었지만, 벌금을 내면 되니까 밟어라!고 했다. 그래도 불길해서 일찍 출발한 것인데도 변명도 못하고, 미안했다. 공항에 도착하니, 1번 출구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8년만에 뵙는 것이라 반갑기도 했지만, 시급을 다툰다고 요청한 일이고, 또한 자진해서 먼 길을 달려온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무척 송구스러웠다. 운전을 잘 하는 후배차로 김해에서 진주로 내달렸다. 평상시 걸리는 시간보다 엄청난 단축시간으로 진주산업대로 향했다. 가는 차안에서 간단한 안부를 묻고, 지원유세 상황에 대해 이것저것 주고 받았다. 김두관 후보 유세단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대학캠퍼스 내에서 유세를 하고 있었다. 문성근씨가 나에게 어떤 내용으로 유세하면 좋겠냐고 먼저 물었다.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하시고 싶은 것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김두관 선거본부에서는 천안함 문제나 노무현대통령의 추모, 대권문제 등에 대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일체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문제에 대해 연설해도 되겠네요?” “예, 가능합니다.” “남북문제와 통일은 나의 아버지의 꿈이었고, 지금의 MB정부의 대북정책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꼭 해야겠습니다.” 그날, 점심시간을 이용한 유세에서, 문성근씨가 통일문제로 장시간 연설을 하자, 유세단과 수행원들은 너무 길고, 선거 초점에 안 맞는다고 나에게 의사를 전달해 왔다. 일단은 유세 중간에 끊을 수도 없고,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그런데 마침, 점심시간이 끝나고 강의가 시작되자, 유세를 빨리 끝낼 수밖에 없었다. 유세단과 지원연설자간에 긴장이 생기려고 할 때, 상황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종료가 되었다. 유세가 끝나자, 김두관 후보와 문성근씨가 함께 유세차에 올라서 진주시내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주유세를 마치기로 했다. 진주 도동에서 유세차에서 내리고 승용차로 창원대학교로 이동하게 되었다. 차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김두수씨,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야당들에게 제3지대에서 백지신당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싶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그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두관 지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물어본 적은 없지만, 현재 무소속으로 있은지 2년이 넘었고, 경상도라는 지역에서 다시 민주당에 입당할 일도 없으니, 아마 찬성할 것 같은데요. 궁금하시면 유세 후에 물어보시죠.” 그 날, ‘제3지대 백지신당’이라는 제안을 처음 받았다. 그리고 20일이 지난 시점에 전화 한통이 왔다. 김두수의 ‘백만 민란 일기’ 2 작성: Doosoo Kim 2010년 9월 16일 목요일 나는 매주 화요일 밤마다 방송을 한다. KBS, MBC 같은 공중파 방송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인터넷 방송이다. 인터넷 아프리카에서 진행하는 ‘씽크TV’(ThinkTV)다. 요즘 유행하는 ‘개념방송’의 뜻이기도 한 모양이다. 하긴 모 정치인은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고 왔다고 하니, 그 먼 곳에 언제 가서 방송하고 왔냐? 고 되물어보더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기도 하다. 이 ‘씽크TV’는 9월말 정식 개국을 앞두고 시험방송을 하고 있었다. ‘씽크TV’대표는 김태일이라는 친구가 책임자인데, 이 친구는 방송에 대한 집념이 대단한 친구다. 진보개혁진영의 방송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몇 년째 생고생을 하고 있다. 김태일이 지나온 일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다. 그는 과거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한 노래패 ‘희망새’ 대표이고, ‘아침은 빛나라’라는 노래를 작곡한 문화예술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명숙 캠프에서 인터넷 방송을 담당한 모양인데, 그때 모인 인원과 역량으로 본격적인 방송국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1시간 30분량으로 시작했는데, 방송 진행자 측에서 밤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으로 늘리자고 해서 2시간짜리로 늘어나게 되었다. 방송제목을 ‘시네마정치’(Cinema Politics)라고 콩글리시로 조합해서 그럴싸하게 꾸몄다. 내용은 정치와 영화, 영화보기를 통한 정치학 해설, 현안과 영화 등이다. 7월에 20일(화), 첫 방송을 시작해서 그동안 5회를 진행해 왔다. 1회는 ‘대통령의 연인’(The American President)이라는 1995년 작품으로 아카데미 1개 부문, 골든 글로버 4개 부문 후보에 올랐던「마이클 더글러스」와「아넷 베닝」이 주연한 영화로 백악관의 주인인 대통령과 환경단체 로비스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이야기, 멜로드라마다. 이 영화는 대통령의 사랑은 은밀하게 해야 하나? 공개적으로 하나? 가 주제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대통령의 사랑이야기만은 아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은 백악관 만찬, 공식적인 외교의식, 비공식적인 외교채널, 국제적 협력 등 백악관에서 대통령의 일상을 엿볼 수 있다. 대통령과 로비스트와의 사랑을 다루면서 대통령의 일상을 놓치지 않고 잘 살려냈다. 2회는 스윙 보트 (Swing Vote, 2008)였다. 주제는 “내 한 표가 대통령을 결정한다?”라는 주제의 영화다. 이 영화를 선정한 이유는 방송 다음날이 7월 28일(수)로 전국 8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영화를 보고, 꼭 투표하라는 뜻으로 이 영화를 선정했다. 이 영화는 2000년 민주당 고어와 공화당 부시가 대결하는 대통령선거에서 플로리다 주의 몇 개 선거구의 투표결과가 당선자를 결정지었던 사건에서 자극을 받아 민주당 지지자들이 만든 정치 풍자 영화다. 3회는 웩더독 (Wag The Dog, 1997)' 개는 왜 꼬리를 흔들까? 그건 개가 꼬리보다 똑똑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꼬리가 개를 흔들었을 것이다.' 라는 문장에서 출발한 이 영화는 정치음모를 신랄하게 다루는 영화다. 1998년에 개봉된 미국대통령 선거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정치권력과 미디어의 합작이 만들어내는 ‘여론조작’과 ‘상징조작’을 풍자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지퍼게이트’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한다. 이렇게 4회, 5회를 해왔는데, 방송국 측으로부터 기본 포맷을 바꾸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인터넷 방송국의 특징이 일반 방송보다 빠르게 반응하고 현안에 대응하는 사람들이 다수인데, 영화가 현안문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긴급현안과 거리가 멀고, 소개되는 영화가 지금 상영되는 영화도 아니고, 한참을 지난 영화인데다가 강의 비슷하게 진행(?)하면, 시청자 층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였다. 처음에는 제안에 대해 생까다가 몇 번씩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다.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발생한 것이다. 내가 문성근님과 함께 ‘유쾌한 민란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국민의 명령’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소개하고, 1주일 사업을 홍보도 하고, 운동에 대한 질의와 응답 시간을 마련하자는 구체적 제안에 솔깃해 버린 것이다. 나 역시도 2012년까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제3지대 야권 단일정당운동’을 하기로 한 마당에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하자고 해야 할 것 같았다. 문성근님도 모든 것을 걸고 하고 있는 마당에 무언들 못할까하는 심정으로 도전해 보기로 했다. 문성근님은 베니스 영화제에 다녀온 날도 홍상수 감독의 ‘옥희의 영화’ 시사회를 계기로 네티즌 ‘클레오’회원 50여분을 초청해서 ‘국민의 명령’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대단한 열성을 보이고 있는데, 게으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송국에서 제안하는 명칭은 ‘김두수의 Power to the People’이었다. ‘파워 투 더 피플’은 ‘국민의 명령’ 사이트의 URL이다. 새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9월 14일(화)에 첫 방송을 한 셈이다. 역시 첫 방송은 어렵다. 사전에 리허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대본을 준비해 주는 것도 아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기저기에서 준비부족이 드러나게 된다. 10분 정도 진행하고 첫 영상과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틀려고 했는데, 파일이 미쳐 준비가 안 되었다고 PD가 신호를 보내온다. 당황스럽지만, 인터넷 방송이니까 방송 사고랄 것도 없다. 영상 창에 뜬 대화내용에 즉석 응답으로 처리하고 신청곡을 받아서 처리했다. 우리 시청자들은 나와 나의 형님 관계가 무척 궁금한 모양이다. 자주 보냐? 친하냐? 또는 정말 안닮았다!는 반응까지 많은 애정 어린 관심을 보여준다. 숨길 것도 없고, 과장할 일도 없기에 묻는 대로 자세하게 대답해 준다. 동시 접속 200여명에서 늘었다고 줄었다고 한다. 일부의 시청자들은 특정 방송국(망치부인)에서 시비 걸고 있는 사안(문성근 천정배 지지발언)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사안은 다 지나간 일이고 충분히 설명을 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문성근님 스스로 ‘국민의 명령’ 홈피에 입장을 밝혀 놓았기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일체의 반응을 하지 않았다. 최소한 1년 넘게 진군해 가야할 ‘국민의 명령’ 앞길에 무수한 장애가 발생할 것이다. 작은 사안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까닭이 없다. 오늘은 많이 헤맸지만, 그럭저럭 2시간 방송을 마칠 수 있었다. 방송 중간 중간에 틀기로 했던 ‘브이 포 벤데타’(V for Vendetta) 영화의 주요 장면인 시민이 공포를 넘어서 전제주의 정권을 타도하는 마지막 감동적인 장면을 보여주면서 첫 방송을 무사히 마쳤다. 김두수의 ‘백만 민란 일기’ 3 작성: Doosoo Kim 2010년 9월 17일 금요일 오늘은 대전역에서 11:19발 KTX를 타고 서울역으로 와서 직행버스로 일산 집에 도착하니 1:30분이다. 하루가 지나면 일기쓰기가 뭐할 것 같아서 지금 일기를 쓴다. 내일 아침은 6시에 일어나서 광화문에 있는 달개비에서 월례포럼에 가야하고, 아! 잠이 모자란다. 오늘, 9월 16일(목)은 참 거시기한 날이다. 대한민국 거시기모임과 6월민주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0 개혁정치박람회가 대전풀뿌리시민센터 강당에서 있었다. 오후 2시부터 전국에서 모인 8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개혁정치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1부는 김제선 풀뿌리시민센터 상임이사가 사회를 보면서, 2010년 지방선거와 연합정치의 쟁점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고원교수가 발제하고, 지정토론으로 오성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김범용 부천시민연대 공동대표, 김광식 안희정충남지사후보공동선대위원장, 박종훈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고문, 유정배 (사)강원살림 이사, 이기동 자치분권전국연대 집행위원장으로 6분이 했다. 6월 지방선거를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실시하는 평가라서 긴박감이라든지, 문제의식이 좀 덜했지만, 그래도 한번은 제대로 정리해 보는 것에 의의가 있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었기에 한 지역에 사례를 중심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좀 특이한 문제제기는 5+4단위의 연합정치를 한다고 하여 전북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연대냐? 아니면 경쟁이냐? 문제에서 잘못 처리하니까 한나라당이 전북지역에서 2등이 되고, 민노당이 3등이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특히 시민사회가 노력해서 호남에서 민주당의 패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오히려 중앙의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호남 민주당의 패권을 인정해 버린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 했다. 한번은 생각해 볼 문제다. 2부는 2010년 이후, 개혁정치의 갈래와 흐름이라는 주제로 하승창 더 체인지 대표가 사회를 보고, 주제발표자는 10분의 범위에서 발언을 했다. 주제1 신진보대중정당론을 이학영 한국YMCA사무총장, 주제2 제3지대 야권단일정당운동론은 김두수, 주제3 빅텐트론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주제4 민주진보 대통합론 이인영 민주당 전국회의원이 할 예정이었는데, 당내 경선으로 발제는 못했고, 밤10시가 넘은 시간에 뒤풀이에 참석했다. 주제5 낮은 단계의 진보연합정당론(진보연대정당론) 양홍관 생명살림연구소장, 주제6 진보대통합정당건설론 정성희 민노당 최고위원 진보대통합추진위원장, 주제7 민주개혁진보세력의 정치발전에 대해 김영대 국민참여당 최고위원으로 6명이 발표를 하고, 청중의 질문을 받았다. 6시가 넘어서자 저녁을 먹고 다시 하기로 했다. 풀뿌리센터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전화가 불통이다. 나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트윗이나 페이스북에 현장을 스케치한 글을 올리려고 해도 안테나 표시가 안 뜬다. 잠깐 소변을 보려나가서 트윗 2개를 날리고 들어왔다. 이 모임을 준비한 거시기모임은 저녁으로 콩나물밥에 간장으로 비벼서 먹는 밥을 준비해 주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너무나 맛있었다. 풀뿌리자치센터에서 토론도 하고, 밥도 먹고, 뒷풀이까지 했다. 지하 강당이 전화가 안 되는 것 빼고는 쓸모 있는 만능 공간이다. 이학영 총장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먼저 자리를 떴다. 저녁을 먹고 나서는 2분에서 5분 사이에 각 발표자들끼리 짧은 토론을 주고받았다. 지금까지 제3지대 야권단일정당운동론을 발제한 곳 중에서 오늘이 가장 치열하게 토론을 주고받은 것 같다. 청중들도 기존 토론보다는 흥미로워했다. 농담을 섞어서 한 나의 발언 한 토막을 소개하면 이렇다. “단일정당한다는 놈들은 사실 미친놈들입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기식 정책위원장 같은 사람은 비겁하다.(청중 웅성웅성) 2012년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빅텐트가 2012년까지 안될 것 같으니까. 2017년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기식 위원장은 비겁한 거다.(청중 웃음) 우리 제3지대 야권단일정당론은 2012년에 분명한 목표가 있다. 정권수립, 집권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단일정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권재창출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가는 것입니다.” 이런 토론이었으니 청중의 입장에서는 맹숭맹숭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뒤에도 제법 우아하면서도 날선 지적들이 있었다. “남의 당 탓만 하지 말고, 자기 당에 대한 성찰부터 하시오. 통합을 하지 않을 이유는 너무나 많다. 나는 민주당 소속도 아닌 무소속이지만, 진보정당 사람들은 민주당이 문제라고 한다. 내가 볼 때는 민주당의 문제만큼 진보정당도 문제다.” 다른 사람들 발언도 기억했다가 이 일기에서 소개하면 좋았는데, 노트북을 청중자리에 두고 나왔기에 기록을 못했다. 발제자가 열심히 노트북에 발언을 쓰기에는 여유가 없었다. 광주에서 온 정명식님, 전남 여수의 주철님, 충북 정기성님, 환경운동연합의 윤준하 공동대표님, 박석운 소장님, 대전 한진걸님, 전민용 건치신문대표님, 정대화교수님, 양길승 녹색병원장님, 구본훈님 등이 치열하게 질문과 토론을 해 주었다. 토론회의 별미는 역시 뒷풀이다. 지하 강당에서 돼지수육에 소주, 맥주, 막걸리를 놓고 건배를 했다. 오늘 건배가 특이한 것은 건배사 끝에 “만세”를 불렸다는 것이다. 다들 새롭고, 기분좋게 만세를 따라 힘차게 불렸다. 음식이 못자라서 길 건너편에 있는 감자탕 집으로 옮겼는데, 이인영 전의원이 왔다. 10분 정도 발언할 기회를 주었고, 이인영 의원은 민주진보통합정당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역할을 위해 당대표 선거에 나갔다고 한다. 술이 몇 잔 더 돌면서 술판에서 정리된 오늘의 결론은 첫째 진보대통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 둘째 백만 송이 민란이 성공해야 정권교체가 되니 다들 도와주어야 한다. 비록 술 한 잔 걸치고 한 말들이지만, 진리에 가까이 갔다고 생각한다. 작성: Doosoo Kim 2010년 9월 13일 월요일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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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S 역사바로세우기에 비춰본 MB의 공정사회론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는 구호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실생활과 닿아 있는 정책으로 표현될 것이다.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서민희망예산이 1탄이다. 지금은 좌우에서 갸웃거리지만 연말쯤 되면 고개를 끄덕이게 할 자신이 있다.” ‘3기 청와대’의 대표적 합리주의 정책브레인으로 통하는 김두우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이 최근 사석에서 털어놓은 얘기다. ‘공정사회론’이 단지 구두선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이다. 그러나 연일 ‘공정’을 외쳐도 아직 바닥민심은 미지근하다. ‘좋기는 정말 좋은데… 이 대통령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몸에 맞지 않는 옷 같다’는 느낌도 대통령 아젠다와 민심간의 거리를 느끼게 만든다.▶관련기사 2면◆시대적 요구와 일치하지만 = MB정부의 ‘공정한 사회’는 95년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국정아젠다로 제시한 ‘역사바로세우기’와도 닮았다. 결과만 보면 YS의 역사바로세우기는 성공한 아젠다로 손꼽힌다. 그렇다면 ‘공정사회론’도 성공할 것인가. 두 아젠다는 제기된 시기나 시대적 요구, 정치적 배경 측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역사바로세우기’는 YS의 집권 3년차인 1995년 시작해 이듬해 5·18특별법을 제정하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법적 심판대에 세움으로써 마무리됐다. 집권 3년차는 5년 임기 중 반환점을 도는 해다. 곳곳에 레임덕 조짐이 시작되는 시기다. 집권 3년차 YS는 6·27지방선거에서 패배, 정치적 위기에 몰린 해였다. 그해 10월 박계동 당시 민주당 의원이 노태우 비자금 계좌를 폭로, 여권이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제기됐다. MB의 ‘공정사회’ 역시 집권 3년차인 2010년 출발했다. 6·2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지방권력이 사실상 야당으로 넘어간 위기국면에서 나온 것이다. 두 아젠다 모두 ‘위기상황에서 국정운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선제 전략’이라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시대정신과 부합된다는 점도 닮았다. 역사바로세우기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더욱 거세진 ‘5·18 문제해결’이라는 시대정신과 일치했다. ‘공정사회’ 역시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선진국 문턱에 와 있지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전반의 불공정을 해결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와 맞아떨어진다.◆국민참여와 구체성 확보가 숙제 = YS는 역사바로세우기를 통해 여권에겐 부메랑이 될 수 있던 노태우 비자금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활용했다. 95년 연말에는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수감하고, 이듬해 5·18특별법까지 제정했다. 국민은 박수쳤고 이듬해 4·15 총선에선 여당인 신한국당에 완승을 안겨줬다. 이는 30년 군부통치를 접고 출범한 문민정부만이 할 수 있는 역사적 과업에 대한 여론의 지지와 참여 속에서 가능했다. 그러나 ‘공정사회론’은 이 대목에서 ‘역사바로세우기’와 차이를 보인다. ‘역사바로세우기’는 ‘5·18 해결, 전두환 등 군사쿠데타 세력 심판, 헌정왜곡 회복’이란 구체적 목표와 대상이 존재했다. 반면 ‘공정사회론’은 다분히 철학적이고 추상적이다.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다. 또 ‘역사바로세우기’는 ‘5·18의 직접 피해자인 DJ가 아닌 YS이기에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감이 뒷받침됐다. 반면 ‘공정사회론’의 출발선상엔 ‘CEO출신 보수정권 대통령이 진보적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을까’란 의문부호가 놓여있다. 현정부가 해결하기 쉽지 않은 양극화 확대 등 금융위기의 부산물도 또다른 장애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 거리낌 없이 해낼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김두우 실장은 “일부에선 김태호 후보자 낙마와 유명환 장관 딸 파문으로 공정사회론이 첫발부터 정당성을 훼손당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이 두 사건을 과거와 달리 전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공정사회론의 정당성과 대통령 의지를 분명히 하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의 장담처럼 ‘공정사회론’은 성공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살을 베는 노력과 국민의 참여가 불가피한 조건이다. 홍덕률 대구대 총장은 “공정사회 아젠다는 사회 곳곳의 불공정 인식과 제도, 관행을 바꾸는 일이므로 국민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사회지도층이 손해를 감수하는 솔선수범을 보이고 이를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구체적 정책으로 진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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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9주년 기획 여론조사]
    국민들은 지난 2년 반동안 국정을 운영해온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 이 대통령에게 가장 부족한 리더십 요소로 일반국민들은 '국민과의 소통능력' (54.6%)을 가장 많이 꼽았다. 2008년 촛불집회 당시 '명박산성'으로 극명하게 나타난 '불통'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있어 가장 문제라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었다.MB, 불통의 리더십이 가장 문제프레시안이 창간 9주년을 맞아 여론조사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에게 부족한 측면이 무엇이냐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국민과 소통능력'이었으며, 그 다음이 '도덕성과 신뢰성'(23.8%)이었다. 인재활용능력'(21.3%),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21.1%), '정치적 포용력'(20.7%) 등이 비슷한 수준으로 지적됐다.'불통의 리더십'은 젊은 층에서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 19-29세(62.0%) 뿐 아니라 30대(62.7%)에서도 높게 나왔으며, 화이트칼라(67.9%), 진보적 정치성향(59.5%), 중도적 정치성향(58.1%)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높았다.'도덕성과 신뢰성'은 남자(27.9%), 19-29세(34.7%), 광주/전라 지역(29.3%)과 부산/울산/경남 지역(31.4%), 학생(33.7%), 대학 재학 이상(28.2%), 진보적 정치성향(31.2%)에서 부족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인재활용능력'은 40대(30.0%), 서울 지역(28.8%)과 대전/충청 지역(27.7%), 보수적 정치성향(25.9%)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은 30대(26.0%), 대구/경북 지역(27.2%)에서 부족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 현 대통령에게 가장 부족한 리더십 요소. ⓒ프레시안 현 리더십의 반대꼴 = 바람직한 차기 지도자이런 이 대통령의 문제는 차세대 리더십에 대한 바람과 맞닿아 있다. 바람직한 차세대 리더십 요소를 물었을 때(복수응답 가능), '도덕성과 신뢰성'에서 '매우 중요하다'(85.9%)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8.8 개각에서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각종 비리 의혹으로 낙마하는 등 최근 도덕성 측면에서 현 정부가 질타를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다음으로 이 대통령의 가장 부족한 측면인 '국민과의 소통능력'(81.8%)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았고, '인재활용능력'(77.3%),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74.9%)의 순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도덕성과 신뢰성'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인천/경기(89.6%)과 대구/경북 지역(94.4%), 강원/제주 지역(91.9%), 주부(89.4%), 무직/기타(91.7%), 진보적 정치성향(89.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차기 대선 후보로 박근혜(89.5%)와 유시민(93.7%)이 적합하다는 응답자가 '도덕성과 신뢰성'을 중요하게 평가했다.'국민과의 소통능력'은 여성(84.7%), 서울 지역(85.1%)과 광주/전라 지역(86.3%), 대구/경북 지역(85.2%), 주부(85.2%), 진보적 정치성향(86.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차기 대선 후보로 유시민(93.3%)과 정동영(90.1%)이 적합하다는 응답자들이 많았다.'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은 30대(79.1%)와 40대(80.0%), 60세 이상(79.2%), 광주/전라 지역(83.3%), 자영업(78.5%)에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한편 20대를 상대로 온라인조사까지 병행한 결과(n=308)대상으로 차세대 리더십 요소의 중요도를 평가했을 때, '국민과의 소통능력'(81.0%)과 '도덕성과 신뢰성'(79.8%)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리더십 요소 중 '추진력과 업적'(43.0%)의 중요도가 가장 낮게 평가됐다.20대, 대북관계-빈부격차 해소에 방점한편 차기 대선 후보의 정책과 관련된 질문에서도 세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또 경제정책에 있어 '경제성장'보다는 '빈부격차 해소'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은 것은 7.4.7 정책 등 고성장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라고도 보여진다. IMF 위기에 이어 2008년 세계경제위기로 두번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한국의 경제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대북 정책과 관련해 일반국민은 '미국, 일본 등의 국가와의 관계개선에 더 치중해야 한다는 후보 지지'(53.3%)가 '대북관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후보 지지'(43.3%)보다 10.0%포인트가 더 높게 나타났다.반면 20대 국민(n=308)은 '대북관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후보 지지'가 50.2%로, '미국, 일본 등의 국가와의 관계개선에 더 치중해야 한다는 후보 지지'(40.8%)보다 9.4%포인트가 높았다.'대 미일 관계개선에 더 치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50대(59.4%), 서울 지역(58.5%), 대구/경북 지역(57.5%), 보수적 정치성향(60.8%)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학력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경제정책에 대해 일반국민은 '빈부격차 해소에 비중 두는 후보 지지'가 51.6%, '경제성장에 비중 두는 후보 지지'가 46.5%, '빈부격차 해소에 비중 두는 후보 지지'가 5.1%포인트 높았다.20대 국민(n=308)에서는 '빈부격차 해소에 비중 두는 후보 지지'가 72.2%, '경제성장에 비중 두는 후보 지지'가 24.1%로, '빈부격차 해소에 비중 두는 후보 지지'가 무려 48.1%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지난 8월 31일~9월 1일 사이에 전국 16개 시도 19세 이상 남녀 8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설문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20대만 특화해 전화면접과 온라인 조사를 병행해 실시한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5.6%포인트였다. 전홍기혜 기자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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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처리 불복해 고소…'무고'로 몰렸다 2심서 무죄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고소사건에서 진 뒤 대법관과 판사, 검사, 검찰수사관, 경찰관 등 78명을 고소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아냈다. 26일 서울 남부지법에 따르면 한모(75)씨는 LG텔레콤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했다가 애초 약속한 단말기 대금 환급과 기본료 정산에 문제가 있다며 2005년 1월 대리점 사장 최모씨와 LG텔레콤 대표이사 남모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사건을 맡은 A검사는 경찰서로 사건을 넘겼고, 이후 사건을 재배당 받은 B검사는 최씨의 주거 관할지인 대전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대전지검 C검사가 남씨를 조사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한씨는 항고와 재항고를 했으나 모두 혐의없음, 각하 처분을 받고 다시 재정신청까지 냈지만 기각됐다. 한씨는 또 LG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대법원까지 갔으나 패소했다. 이에 한씨는 두 사건과 관련된 대법관과 판사, 검사, 검찰수사관, 경찰관 등 78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오히려 2008년 7월 무고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한씨가 휴대전화를 가입한 대리점 사장 최씨는 다단계판매회사의 대표였다. 그는 LG텔레콤과 사업계약을 맺고 회사 회원을 통해 LG텔레콤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사업을 하고 있었다. 한씨는 사업자금 121만원을 내면 수개월 동안 30차례에 걸쳐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회원의 권유로 돈을 내고 회원에 가입했지만 65만원만 받았고, 최씨는 회사를 폐쇄하고 잠적했다. 최씨는 이미 한씨가 고소하기 전 기소된 상황이었고 이후 사기죄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또 A검사가 경찰서로 사건을 내려보낼 때 고소장 사본에는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기망해 매월 휴대전화 사용료의 20%에 이르는 금원을 갖고 가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내용임"이라는 사실과 다른 메모가 붙어있었다. 서울 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손왕석)는 "담당수사관들이 고소취하를 종용했고 남씨에 대해 어떤 조사도 없이 사건을 이송해 법률 지식이 없는 한씨로서는 남씨가 재벌 총수여서 수사과정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자신의 고소취지와 다른 내용의 메모가 붙어있었던 것을 '허위 명령 부전지를 첨부했다'고 표현하고 이를 기초로 검사가 '유전무죄의 목적수사'를 했다고 표현한 것으로, 그런 평가 자체가 부적절한 면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나 의혹에 기초해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인 평가를 그르친 것에 불과해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상고한 상태다. minor@yna.co.kr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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