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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대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2010년 10월 20일경 제18대 국회를 상대로 “헌법과 청원법을 위반하는 인권침해 및 시민단체 차별대우”등으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2011년 7월 27일자로 (증거가 없는 경우) 및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으로 기각한다는 결정으로 부추실에 2011년 8월 2일자로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부추실 박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로 국가인권위원 행정심판위원회에 위원회의 기각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청구의 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가 2011년 7월 27일 처분한 “헌법과 청원법을 위반하는 인권침해 및 시민단체 차별대우”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요지다. 부추실에서 처음에 진정한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의 박대표는 2008년 9월 17일 제18대 국회에 헌법 제26조제1항과 청원법 제4조제1항, 제2항 및 국회법 제123조제1항에 의거 국회의원 문학진, 이종걸 의원의 소개를 받아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안을 접수한 바,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정무위원회는 헌법 제26조(청원권)의하여 개정한 청원법 제9조제2항 및 국회법 제125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1항의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법 제7항에 의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심사보고하여 본 회의에서 의결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심사규칙 제7조 제2항의 후단의 ‘90일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규칙으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받지 못하고 있다. 본 사건의 발생은 청원인이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5억원을 지원받아 상주 농공단지에서 공장을 건설하던중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1991. 2. 12. [커미션 거절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 1매]를 꺽기당한 후 1991. 2. 26.경 동 은행에서 청원인이 발행한 어음 23백만원짜리 1매가 지급제시되자 청원인은 꺽기당한 통장반환 및 어음결재를 요구했으나 은행에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 처분을 한 후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받음으로써 기술신보는 청원인의 공장을 경매하여 손실금 1억9천5백만원이 발생하여 채무자가 되므로서 이에 청원인은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전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각하처리되었다. 그러나 제일은행이 1991년 2월 26일 부도처리한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금2,174만원)와 1991년 2월 12일 꺽기 당한 저축예금통장 1매를 반환받지 못하여 1992년부터 2008년까지 금융감독원에 국정감사를 통해 수십차례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최초 임점조사한 자료인 마이크로필림과 마스터덤프파일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제일은행이 1995년 6월경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 대해 청원인이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해의 예금반환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는데도 동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본 청원은 15대, 16대, 17대 국회에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으며,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그 간에 연장만 일삼다가 전반기 정무위원회의 임기만료가 도래하자, 2010. 04. 28. 제289회 국회(임시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서도 작성하지 않고 축조 심사한 결과는 제17대에서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를 하였으나, 그 결과는 청원종결을 전제로 7,000만원을 지금할 의사가 있었는데 청원인이 거절하였으니 국회가 다시 한번 합의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결을 한 후 2010. 6. 22.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의 공문으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발송하였으면 국회법 제128조 제5항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정무위원회에서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대해 승계적 공동정범으로 고발내지는 국가에서 본 청원인에 대한 그 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조사하여 보상하라는 의결을 하도록 권고하여 달라는 진정의 요지이다.(첨부자료 : 고발장, 의장외 29명임).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이발래 조사관은 진정인의 사건을 조사하던중 2010년 12월 2일 진정인의 단체에 방문하여 피진정인(국회의장외 29명)등을 고발한 처분결과인 불기소이유통지를 받아 갔으며, 진정인은 같은해 12월 6일경 국가인권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진정인이 인터넷 페이스북상에서 건국대학교 한상희(법학과)교수에게 질문한 내용을 질의한 바 있다. 또한, 진정인은 국회앞과 청와대 앞에서 “법 소외자들에 대한 대안마련 촉구)등으로 1인 시위를 계속한 결과로 세계일보는 국회의 청원제도에 대해 2011년 1월 3일부터 8일까지 특집기획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라는 제목으로 국민들과 진정인의 억울함을 보도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2011년 1월 30일경 국가인권위원회 이발래 조사관에게 “제18대 국회의 청원 홀대 더 못참아” 라고 보도한 진정인의 사건내용을 홈페이지에 질의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위에서 진정사건을 조사한 자료를 공개하라는 신청과 사건을 신속하게 의결하여 통지하라는 촉구를 하였으나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2011년 2월 17자로 비공개로 결정하였다. 그 후 진정인이 2011년 2월 중순경 국가인권위에 전화하였더니 김원규 조사관으로 교체하였다. 김원규 조사관(변호사)은 인수받은 사건에 대해 답변을 않했을 뿐만아니라, 피진정인 국회는 진정인의 청원을 2008년 9월 17일자로 접수하여 현재일까지 심사의결한 결과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 및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사건처리기한)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피진정인이 2011년 6월 22일자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진정인의 청원을 다시 심사의결을 하였으나, 그 결과도 피청원인등의 허위 보고 및 허위 진술에 의하여 다시 합의할 기회를 달라는 요청으로 계속심사로 의결하는 직무는 청원인의 권리구제를 지연시키는 직무로서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2011년 6월 28일 질의한 바 “먼저 사건처리가 지연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 뿐이며, 심의예정일 및 처리일자에 대한 설명도 없이 “진정인의 사건”에 대해 홈페이지상에는 “처리결과는 제32조 제1항(각하)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종결)” 이라고 명시한 후 2011년 7월 27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지한 [가. 진정요지]에는 “진정인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8. 9. 17. 청원을 하였고,” 라고 명시하였는데, 진정인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청원한 것이므로, 동 결정서에는 국회의장으로 명시된 것은 허위 공문서이므로 이를 취소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므로 그 귀추가 주목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박흥식 man4707@naver,com>

“이인규 중수부장이 대통령을 맞이하고 차를 한 잔 내놓았다. 그는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지난 14일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발간한 참여정부 5년의 비화를 담은 책 ‘운명’의 한 구절이다.문 이사장은 책에서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과 30년 동행한 발자취라며 퇴임 직후 검찰 조사를 받던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술했다. 말그대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전직 대통령의 검찰조사 과정이다 보니 세간의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문 이사장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비교적 검찰 조사 과정을 모두 참관할 수 있었다. 그는 책에서 “조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검찰이 아무 증거가 없다는 걸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대통령과 박연차회장의 말이 다른데 박 회장의 말이 진실이라고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며 “심지어 (노 전 대통령과 박연차 회장의) 통화기록조차 없었다.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이어 문 이사장은 “검찰을 장악하려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해 주려 애썼던 노 대통령이 (퇴임 직후 본인에 의해 자유로워진) 바로 그 검찰에 의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당했으니 세상에 이런 허망한 일이 또 있을까 싶다.”고 회고했다.문 이사장은 “이제 누군가는 노 대통령을 극복해야 하고 참여정부를 넘어서야 한다”며 “성공은 성공대로 좌절은 좌절대로 뛰어넘어야 한다는 그런 바람으로 펜을 들었다”고 말했다.실제로 노 전대통령은 취임 직후 검찰에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문구를 친필로 써서 검찰청에 보낸 바 있다.문 이사장은 “대통령 서거 후 상속신고를 하면서 보니 부채가 재산보다 4억원 가량 더 많았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보면 결국 사실은 법적으로 규명될 일이었다”며 “(노 전 대통령이) 견디셨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개인적 입장을 피력해 자살을 감행한 노 전대통령의 선택에 아쉬움을 드러냈다.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발간한 저서‘진보집권 플랜’을 통해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도 “특수수사의 기본원칙은 모든 물증을 다 갖춰두고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을 데려와서 자백을 받는 것인데 전직 대통령을 불러다놓고 아무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자백하라한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 살아있어서 재판까지 갔다면 분명 무죄가 나올 사건이었지만 노무현 개인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반대정파를 절멸시키겠다는 정권의 의도를 충실히 집행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문 이사장은 대검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검 중수부 폐지는 검찰의 탈정치, 정치 중립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과제였지만 역설적으로 정치 중립의 요구 때문에 손을 대지 못했다”며 “중수부 폐지를 본격 논의하기 전에 대선자금 수사가 있었고 그 수사를 중수부가 하면서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대단히 높은 신뢰를 받게 돼 중수부 폐지론이 희석됐다”고 증언했다.다음은 문 이사장의 이번 저서에서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 당일인 2009년 4월30일의 하루를 기록한 ‘치욕의 날’ 전문이다.2009년 4월30일 아침. 대통령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대검청사로 출석하게 됐다. 치욕스런 날이었다. 대통령이 오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여사님은 아무 말도 없이 눈물을 참고 있었고, 대통령은 담담했다. 대통령을 격려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위로는커녕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오히려 대통령이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실없는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 애를 썼다.대통령이 사저를 나섰다. 오랜 시간 꾹 참고 있던 여사님이 대통령의 뒷모습을 보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만 울음을 쏟고 말았다. 대통령이 가던 길을 돌아와 여사님을 다독였다.대통령이 탄 버스 위로 줄곧 취재 헬기가 떠다녔고, 많은 취재차량이 뒤를 따랐다. 버스 안엔 무거운 정적만 흘렀다. 모두 침울한 가운데 대통령은 가는 내내 담담하게 계셨다.검찰에 도착했다. 이인규 중수부장이 대통령을 맞이하고 차를 한잔 내놓았다. 그는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 중수1과장이 조사를 시작했다. 대통령은 차분하게 최선을 다해 꼬박꼬박 답변을 했다. 대통령의 절제력이 놀라웠다. 검찰의 조사를 지켜보면서 검찰이 아무 증거가 없다는 걸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박연차 회장의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었다.대통령과 박 회장 말이 서로 다른데, 박 회장 말이 진실이라고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심지어 통화기록조차 없었다. 통화기록이 없다는 것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다.대통령의 절제력은 조사가 끝난 후 박 회장을 만났을 때 더욱 놀라웠다. 우선은 박 회장과 대질을 시키겠다는 검찰의 발상 자체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 대통령이 아니라고 한 부분이 박 회장 말과 다르면, 다른 객관적 증거로 누구 말이 맞는지를 가리는 게 검찰의 일이다. 대질을 하겠다는 건 대단한 무례였다. 결국 변호인들의 거부로 대질은 하지 않고, 대질을 위해 오랫동안 기다린 그를 만나 인사라도 나누시라고 해서 이뤄진 조우다. 대통령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고, 그 상황에서도 그를 위로했다.대통령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박연차 회장에 대해 원망이나 서운한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다. 박 회장도 버티다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궁지에 빠진 것으로 이해를 했다. 박 회장이 언젠가 자유로워지면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대통령이 박 회장의 궁박한 처지를 애써 이해하려 한 이유는 또 있다.그의 딸들까지 조사를 받았다. 외환관리법위반 혐의였다고 한다. 또 태광실업이 받은 시설자금 융자 관련 조사도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가족가 기업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어르면 버티기 어려운 법이다. 그런 얘기들이 들려왔다.검찰 조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버스에서도 정적만 흘렀다. 장시간의 조사에 지치기도 했다. 무엇보다 심경이 참으로 착잡하셨을 것이다. 기분을 풀어드린다고 가벼운 이야기를 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그 날까지의 과정이 견디기 힘들어서 그렇지, 막상 검찰이 기소를 하고 나면 법원에서의 승부는 자신을 했다. 검찰과 언론이 아무리 ‘여론재판’이나 ‘정치재판’을 해도, 법은 법이다. ‘사실’이 갖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나 조작은 한계가 있다. 그 사건이 그랬다. 이길 수 있었다. 대통령도 그런 차원에서 ‘진실의 힘’, ‘명백한 사실이 갖고 있는 힘’을 믿었다.검찰의 대통령 소환 조사는 마지막 수순이었다. 그러면 곧바로 신병처리를 하든가, 불구속 기소라도 하든가, 아니면 무혐의 처리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검찰 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아무 처리를 못한 채 질질 끌었다. 이유는 간단했다.검찰도 공소유지가 될 지에 대한 판단을 해 봤을 것이다. 그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어렵다.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그 동안 해왔던 모든 수사가 무너져버리는 셈이 된다. 불구속기소를 하더라도 공소유지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언론을 통한 모욕주기와 압박 외엔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대통령을 사저에 모셔드리고 아주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왔다. 착잡했다. 온갖 잡생각이 머리를 짓눌렀다. 끔찍한 하루였고, 내내 긴장한 탓에 피곤이 극에 달했다. 그런데도 잠이 오질 않았다.<중략>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기사등록 일시 [2011-05-31 10:54:23]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지난해 당시 김종창(63) 금감원장을 통해 검사 무마 시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은 전 위원이 금융브로커인 윤모(56·구속)씨로부터 김 전 원장에게 부탁해 부산저축은행 계열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 강도와 제재 수준을 완화해 달라는 청탁받은 것으로 보고, 사실을 확인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은씨는 청탁과 함께 윤씨에게서 3차례에 걸쳐 총 7000만원을 받고 친형의 일자리를 부탁해 1억원의 급여를 받게 하는 등 총 1억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하지만 은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원장에게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함께 은 전 위원은 부산저축은행이 대출해 준 제주도의 한 카지노에 브로커 윤씨를 통해 자신의 형을 취직시킨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내부적으로 큰 부실을 겪고 있었지만 , 은 전 위원의 형에게 한달에 1000만원씩 총 1억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은 전 위원은 지난 2005~2006년 부산저축은행 고문 변호사를 지내기도 했으며, 감사위원으로 가기전까지 여러 사건들을 수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은 전 위원을 상대로 대출 사실을 미리 알고 형의 취업을 부탁했는지를 추궁하는 한편 김 전 원장에게 청탁을 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전 원장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는 은 전 위원이 포기함에 따라 서류심사 만으로 진행된다. 은 전 위원의 법률상 대리인을 맡은 서현 변호사는 지난 30일 대검찰청 기자실에 들러 "(은 전 위원이) 이번 사태를 일으킨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자숙하는 마음으로 심사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서 변호사가 공개한 은 전 위원의 혐의사실은 지난해 5월 서초1동 모 아파트 주변 도로변에서 윤씨에게서 현금 2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6월과 10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은 전 위원은 윤씨를 통해 자신의 친형을 카지노 운영업체 감사로 취직시켜 급여 명목으로 매월 1000만원씩 총 1억원을 지급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dios102@newsis.com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反부패기본법 촉구운동 선도 2011-05-27 15:12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도 꽃은 핀다”.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냥 지나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부정부패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0여년간 첨단 발명으로 발명의 날 공로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탁월한 사업가였던 박 대표가 부패척결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꺾기한 저축예금 잔고가 있는데도 부도처리 된 불합리한 경험에 기인한다. 18년 전 경실련 부추본 부패감시단 총무를 시작으로 힘없고 억울한 시민의 편에 서서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부패 척결에 남은 인생을 헌신하고 있는 박 대표의 이런 모습은 지인들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과 신뢰를 주면서 그의 페이스북에는 5000명이 넘는 친구가 등록하고 있을 정도다.그가 몸담고 있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부정부패 추방을 위하여 1994년 발족된 단체로 밝은세상 뉴스, 신문고 행사, 법정모니터 운동, 부정비리 고발 접수 및 상담, 사법개혁운동, 악법(판례 등)폐지운동, 중앙행정 부처 및 서울시 산하기관에 고발포스터 부착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 곳곳의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다. 그동안 다양한 성과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2000년 NGO시민참여한마당 창립대회에서 반부패기본법안 촉구운동선정사업 승인을 받은 것과 국방예산 한해 3조6천억원 낭비를 고발하고, 지난해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의 청원제도 개선, 성과 등이다. 이를 비롯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크고 작은 일들에 발벗고 나서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박 대표는 “국민들이 출생, 탄생과 동시에 땅에 대한 분배권을 보장받고 어느 누구나 가난이 없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면서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와도 한결같이 헌신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6일 제18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에 4선의 황우여(인천 연수) 의원, 정책위의장에 3선인 이주영(경남 마산갑) 의원을 선출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재적의원 172명 가운데 해외출장 등으로 인한 불참자를 제외한 출석의원 157명을 상대로 결선투표를 벌인 끝에 90표를 획득, 집권 여당의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황 의원과 함께 결선에 오른 안경률 의원은 64표를 얻는데 그쳤다. 무효는 3표였다. 신임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임기는 이날부터 제18대 임기 말까지다. 앞서 황 의원은 159명이 참여한 1차 투표에서 64표를 얻어 1위에 올랐으나 과반 80표 득표에 실패, 58표를 얻어 2위를 차지한 안 의원과 결선투표를 치렀다. `당 화합'을 내세우며 출마한 이병석 후보는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쳤지만 33표를 획득하는 선전을 펼쳤다. 황 의원은 4ㆍ27 재보선 참패 이후 `주류 책임론 대(對) 주류 배제론' 충돌 속에 당내 소장ㆍ중립파와 친박(친박근혜)계가 표를 몰아줘 낙승했다. 황우여 축하하는 김무성 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로 당선이 확정된 황우여 신임 원내대표와 김무성 전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2011.5.6 jjaeck9@yna.co.kr 황우여ㆍ이주영 의원은 각각 원내대표 선거에 나섰으나 막판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수도권 초ㆍ재선 중심의 소장ㆍ중립파의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후문이다. 반면 안경률ㆍ이병석 의원은 친이 주류간 단일화 실패로 표가 갈리면서 고배를 마셨다. 두 의원은 각각 PK(부산ㆍ경남), TK(대구ㆍ경북) 출신으로 영남권 분열이 패인으로 지적됐다. 중립 성향의 비주류인 황 의원이 당 서열 2위인 원내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향후 당내 권력지형과 쇄신 방향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주류의 핵분열이 가속화되는 반면, 당의 주도권이 비주류로 넘어가면서 주요 현안에 대해 소장파와 친박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당장 오는 9일 당 쇄신과 전당대회 관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주류ㆍ비주류간 파열음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황 의원은 재보선 참패로 `벼랑 끝' 위기에 처한 거대 여당의 무기력증 타파와 당 쇄신 및 계파화합, 당ㆍ정ㆍ청 소통구조 개선 등 막중한 책임을 떠맡게 됐다. <그래픽> 한나라당 신임 원내대표 황우여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한나라당은 6일 원내대표에 4선의 황우여(인천 연수) 의원, 정책위의장에 3선인 이주영(경남 마산갑) 의원을 선출했다. zeroground@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이번 경선에서도 드러났듯이 당내 계파갈등 극복과 화합을 이뤄내 내년 총선 승리와 함께 정권 재창출의 발판을 다져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의 협상에도 나서야 한다. 하지만 비주류인 황 의원이 선출됨에 따라 주류측과의 대립이 예상되고,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가파른 대치전선이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황 의원은 정견 발표를 통해 "성난 민심을 되돌릴 변화와 진심은 처절한 진정성과 사즉생(死卽生)이 필요하다"면서 ▲당내 화합과 소통 ▲당 쇄신과 국회 선진화 ▲민의가 소통되는 수평적 당ㆍ청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판사 출신으로 서울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을 지냈으며 15대 전국구로 배지를 단 뒤 16대 총선부터 내리 세 번을 인천 연수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jongwoo@yna.co.krtwitter: @newswoo

세계일보가 2011년 1월 3일부터 1월 8일까지 특집기획으로 부추실에서 국회에 청원한 사건에 대해 청원법을 위반하자, 부추실이 국회를 상대로 소송하여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자 이에 대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다. (http://www.segye.com/Articles/ISSUE/INQUIRY/Article.asp?aid=20110105004096&subctg1&subctg2&sid=4000161)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직무는 법률 * 의안, 예산안 * 결산 * 기금, 국정감사, 청원* 진정등을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 톤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다. 그럼에도 제18대 국회는 국가기관(행정*사법*입법)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국민을 위한 민생정치를 하여야 함에도 국회에 접수된 중소기업의 애로와 민생문제인 청원안은 행정부와 사법기관에만 미루면서 법률안과 예산안*결산*기금만 심의하기로 2010년도 첫 임시국회(제287호)를 개회하기로 여야가 의사일정을 협의하였다. 그리고, 소위안건 및 전체회의 상정법안 목록은 추후 통보하기로 간사간에 합의가 된 모양이다. 그러나, 헌법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2항은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청원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것이며,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국민들의 마지막 보류인 헌법 제26조의 청원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서 대법원과 국가기관이 판례(대법원 1990.5.25. 선고 90누1458 판결(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를 만들어 놓고서 국가나 공무원의 부작위 사건을 경찰, 검찰에 범죄를 신고하여도 무혐의로 처분하고, 행정심판 청구 및 민․형사의 소송에서 증거가 명백하여도 자신들의 이익에 의해서만 판결하여 사법피해만 속출하여 억울한 국민만을 양상하여 경제발전은 고사하고 돈이 없으면 노숙자로 전락되어 자살하도록 만드는 세계 제1위의 저질 국가로 절락되었다. 부추실, 상임공동대표 박흥식(전 만능기계(주) 사장)은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10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년 7.5%)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대지 2,100평과 건물 700평)을 건설하던중, 1991년 2월말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 처분을 한후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대출원리금의 상환(년 19%로 연체이자)을 요구하므로서 박 대표는 동 은행의 부당한 부도처분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제일은행이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 1매와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금2,174만원)를 반환"하여 달라는 분쟁조정신청을 여러차례 하였으나 모두 기각내지 각하처리 하므로서 신축한 보일러공장을 돌려보지도 못하고 경매를 당하여 2억원 상당의 손실금이 발생하여 엄청난 채무자로 절락하여 아무런 일도 못하는 불구 기업인이 되었다. 그러나, 제일은행이 1995년 6월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박 대표가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13일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에도 동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제15대, 제16대, 제17대 국회에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 청원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2005년 3월 5일경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자치부 민원보고대회에서 국회나 국무회의에서 본 민원을 적극 심사하라는 주문이 세계일보 등에 보도되자,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위원회는 본 청원을 1차 심사후 2006년 2월 15일 금융감독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청원인은 빚(10억원)을 청산할 수 없으므로 합의를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정무위원회는 본 청원을 헌법 제26조제2항, 청원법 제9조 제2항, 제3항 및 국회법 제125조제7항의 국회청원심사규칙에 의거 90일 이내에 “국가가 피해를 조사하여 보상하라”는 심사의결을 계속 미루면서 제17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는 입법조사관의 말을 듣은후 부추실 회원들은 경기도의회에서 "내기업 살려내라" 라는 기자회견을 하자, 경기지역 대한방송외 10개 언론사에서 보도하였다. 따라서, 국가의 사정기관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여 불법 부도처리된 벤처 중소기업을 구제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소속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감사원으로 이송하고, 감사원은 다시 금융감독원 감사실로 이송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 이에, 부추실 회원들은 감사원장 면담요청을 하면서 금감원에 이송된 사건을 철회하여 직적 감사하라는 항의성 집회를 1개월간 하던중에 2007년 8월 29일 감사원 현관 바닥에 “오물을 투척”하였을 뿐인데도 서울중앙지검장은 금감원의 직권남용등 범죄혐의는 일체 조사하지도 않고, 부추실 박 대표만 벌금(200만원)을 선고하므로서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으나 2008년 12월 15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자 마자, KBS 12시 뉴스를 비롯한 YTN, 매일경제, 투데이코리아, 광남일보, 파이낸설뉴스, 경인방송, 스포츠조선, 세계일보 등에서 보도하도록 공권력까지 행사한 후 제17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자 본 청원을 폐기하였다. 그런후, 부추실에서는 제18대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고의로 청원법 제9조제3항과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서 원고의 적격이 없다는 사기소송으로 각하판결을 하므로서 부추실에서는 항소를 제기한 후 국회의장 및 정무위원회 정순영 수석전문위원(현재 알선수뢰로 구속된 상태임)등 여야 국회의원등 30명을 2009. 8. 28.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남부지방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서를 송달했는데도 남부지청 김대룡 검사는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를 아니한 채 5개월이 경과하여도 수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있다. 본 사건이 해결하지 않는 이유는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당시 ‘93년 1월 6일 오전 7시20분 SBS 서울방송 “출발 서울에 아침”프로에서 “고질적 금융관행, 꺽기와 커미션"으로 본 사건이 방영되었으며, 한국경제신문 1993년6월14일자 ”월요사설“에 두기업인의 편지에 보도되자, 경실련에서는 1994년 7월 27일 “금융분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에 재조정신청을 하였으며, 1994년 8월 11일 KBS 9시 뉴스(기자 박영환, 앵커 이윤성)에서 고질적 금융관행 "꺽기와 커미션"으로 방송되었으나, 마감뉴스에서는 아무런 이유없이 본 사건만 삭제를 하였다. 그런후, 중앙일보 정철근 기자는 1994년 8월 31일자 “이제 할말은 하자” 라는 제목으로 본 사건에 대한 보도를 했으며, 중앙일보 1994년 9월 16일자에는 “재무부, 은감원에 (주)만능기계 구제 지시”라는 제목에서 “재무부는 은행에 예금한 돈이 있는데도 은행직원으로부터 꺽기자금으로 유치한 예금이라는 이유로 약속어음 결제를 거절당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부도를 낼 수밖에 없었던 (주)만능기계 박흥식 사장(중앙일보 8월31일자「이제 할말은 하자」보도)에 대해 피해구제및 금융분쟁재조정을 하도록 지난 10일 은행감독원에 지시했다.” 라고 보도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경실련과 은행감독원에서는 1994년 12월 19일자로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과다계산된 연체이자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라는 본 사건을 각하로 결정하였다. 또한, 1995년 1월경 경실련에서는 본 사건은 더 이상 도와 줄수가 없으니 부추본 사무실에도 나오지 말라고 내쫒차으나, 며칠이 지나자 제일은행에서는 본인이 허위의 자료등을 경실련과 KBS등에 제공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수사까지 받았으나 “커미션 100만원”을 이우균에게 받은 사실을 밝히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하자, 고소인들은 갑자기 고소를 취하하였다. 그런데, 본 사건을 취재한 KBS 박영환 기자는 현재 9시뉴스 앵커를 담당하다가 현재는 않하고 있다. 당시 앵커는 이윤성이었으나, 1995년도에 민정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정치에 입문하여 현재는 국회 부의장까지 하였다. 현재, 부추실의 박 대표는 대법원으로부터 부도처리가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부패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현 금융감독원)과 경제정의실천을 아니하는 경실련 및 부패한 언론기관과 제18대 국회의원 공성진등으로 인하여 무려 20년 동안 벤처중소기업인 만능기계(주)의 원상회복을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법치국가가 아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세비를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9조제2항과 국회법 제126조제1항에 의거 본 청원을 즉각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하여 정부로 이송해야 할 것이다.

2009년엔 기자 8명에게 '50만원' 촌지 건네...'물의'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로 확인, 올해 '189억원' 책정김준규 검찰총장의 ‘돈봉투’가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총장이 돈봉투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것은 지난 2009년 기자들에게 촌지를 건넨 것에 이어 벌써 두번째다. 김 총장은 지난 2일 열린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서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200만~300만원씩이 든 봉투를 나눠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돈은 총 45명에게 지급됐으며, 총 9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1억원에 가까운 돈봉투를 나눠준 것이다. 이 돈은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의 일부로 알려졌는데,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처리가 필요없으며 올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로 189억원이 책정돼있다.김 총장은 지난 2일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전국 검사장급 이상 간부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어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등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4일 김 총장이 워크숍을 시작할 무렵 회의장에서 검사장들에게 회의 자료와 함께 봉투를 나눠줬다고 전했다. 봉투 뒷면엔 ‘업무활동비, 검찰총장 김준규’라고 적혀 있었고, 봉투에는 200만~300만원씩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이에 대해 대검찰청 한찬식 대변인은 “검찰총장이 예전부터 검사장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해온 업무 활동비의 일환”이라며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활동을 하는데 사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 검사장 회의나 총장이 지방 검찰청을 방문할 때 주로 지급해 왔다”며 “이번 워크숍의 논의 주제에도 수사역량 강화가 포함돼 있어 (특수활동비의) 용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총장이 격려금을 전달한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특수활동비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는데,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한 검찰 관계자는 “일선 검사들의 수사활동 격려 등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를 워크숍에서 검사장들에게 나눠준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치권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간부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2009년 11월 기자들에게 촌지를 나눠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취임 후 첫 상견례자이였던 같은 해 11월3일 서울 장충종 서울클럽에서 각 언론사의 검찰 출입기자들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였다. 신문 및 방송기자 24명이 참석한 그날, 김 총장은 저녁식사가 끝날 무렵 ‘추첨 이벤트’를 제안했다. 같은 번호가 두개씩 적힌 종이 한장씩을 기자들에게 줬고, 기자들은 이를 둘로 찢어 하나를 작은 상자에 담았다. 결국 8명의 기자가 당첨됐는데, 김 총장은 당첨자들에게 봉투를 하나씩 건넸다.봉투 하나엔 1만원권ㆍ5만원권 현금과 10만원권 수표가 섞인 채로 총 50만원이 들어 있었다. 봉투 뒷면엔 ‘검찰총장 김준규’, 앞면에는 ‘격려’라고 적혀 있었다. 결과적으로 회식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400만원이 전달된 셈이 됐다. 이 돈 역시 김 총장이 부하직원 격려 등에 쓰는 ‘특수활동비’ 일부로 알려졌다.회식이 끝난 뒤 봉투 속 내용물을 확인한 기자들은 이튿날 돈을 회수했다. 일부 기자는 대검에 돌려줬고, 그냥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한 기자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어색해진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한 일로 보이며, 촌지를 건네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야 5당과 2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사수대책위를 출범시켰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 5당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진보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언론노조 등 240여 개 노동·사회·언론 단체와 네티즌들은 16일 국회 본관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사수를 다짐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지금 MB정권은 권력을 연명(延命)하는 데도 숨이 차다. 전세가 폭등, 살인적인 물가, 구제역 공포, UAE 원전 100억 불 차관, BBK 조작입국설 등 온통 권력의 심장을 겨냥한 지뢰밭이다. 정권의 몰락도 막아야 하고 권력도 재창출해야 하는 MB에겐 선택지가 없다"며 "그의 손안엔 너덜너덜해진 언론장악 시나리오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PD수첩은 온전히 계속돼야 하고, 언론의 자유는 올곧게 지켜져야 한다"며 "김재철 사장은 PD수첩 죽이기를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 MB는 언론장악을 위한 일체의 기도를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출범 선언문 전문. PD수첩 사수, 언론자유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PD수첩 사수투쟁은 언론자유 수호의 최전선이다- 이제 난장을 정리할 때가 왔다. MB정권과 김재철이 벌여놓은 분탕질을 바로잡을 때가 됐다. 정권의 비호와 사주 아래 MBC 사장 연임에 성공하자 김재철은 첫 보은(報恩) 작품으로, 대한민국의 양심이자 이 시대의 파수꾼인 ‘PD수첩 손보기’에 나섰다. 제작과 편성의 분리라는 당연한 원칙을 묵살하고, 이 소속된 시사교양국을 제작본부에서 편성본부로 옮기고, 시사교양국장에는 김재철의 고교-대학 직계후배를 앉혀 PD수첩을 흔들어대기 위한 틀을 잡았다. 난장을 위한 좌판을 깔자 PD수첩의 상징인 최승호 PD를 포함해 6명의 PD를 제작현장에서 내몰고, ‘MB의 무릎 기도’를 취재하려던 PD수첩 제작진에게 어이없는 구실을 들어 방송을 취소시켰다. 미국에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갖다 바친 미국산 소고기 개방을 비판한 ‘광우병 소고기’, 개발이란 미명 아래 자행된 공권력 살인에 지나지 않는 ‘용산참사’, 검찰과 기업인의 부정한 결탁을 고발한 ‘검사와 스폰서’, 4대강 사업이 사실상의 대운하 사업임을 폭로한 ‘4대강 수심 6M의 비밀’ 등에서 보듯, PD수첩은 늘 이 정권의 추악한 속살을 들춰내고 공개하는 최전선에 서 있었다. 이러한 ‘우리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를 소명으로 하는 PD수첩에 대한 MB정권의 탄압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검찰은 7명의 제작진을 체포, 구금하고, 2차례에 걸쳐 MBC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PD수첩을 흔들어대고 괴롭혔다. 이렇듯 MB정권이 PD수첩을 대놓고 찍어 누르려던 데는, 그들의 언론장악 시나리오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밟고 넘어서야 할 표적이었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에 낙하산 사장을 투하하여 비판의 목젖에 재갈을 물리고, 불법적인 언론악법으로 조중동 방송을 탄생시킨 언론장악 1단계 시나리오에 이어, ‘공영방송 죽이기’와 ‘조중동방송 살리기’를 통해 비판의 목젖 자체를 제거하는 언론장악 2단계 시나리오의 성패가 PD수첩 파괴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 MB정권은 권력을 연명(延命)하는 데도 숨이 차다. 전세가 폭등, 살인적인 물가, 구제역 공포, UAE 원전 100억 불 차관, BBK 조작입국설 등 온통 권력의 심장을 겨냥한 지뢰밭이다. 정권의 몰락도 막아야 하고 권력도 재창출해야 하는 MB에겐 선택지가 없다. 그의 손안엔 너덜너덜해진 언론장악 시나리오밖에 없다. 오늘, PD수첩 사수, 언론자유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를 시작하는 이유가 정권이 PD수첩을 죽이려는 이유와 한 치의 오차 없이 맞닿아 있다. PD수첩이 MB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를 온몸으로 저지해 온 최전선에 서 있기 때문이며, 언론자유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거센 탄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MBC 시사교양국 PD들은 ‘윤길용 국장’의 퇴진과 ‘PD수첩 죽이기 인사 철회’를 요구하며 제작거부를 결의했고,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종결 파업’을 예고했다. 지금 양심적이고 입바른 MBC 언론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부당한 강제발령에 분노로 가슴이 찢어지고, 같은 언론 자유를 외쳤던 일부 선배들의 참담한 부역질에 심장이 터지려 한다. 지역MBC 동지들이 지역 민의를 지키고자 통폐합 저지 투쟁에 나서는 현실에도 숨이 막힌다. 이제 우리가 이들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왔다. 더 이상 이들을 언론노동자가 아닌 투사로서, 마냥 전선(戰線)으로만 밀어댈 수는 없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 5당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진보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언론노조 등 240여 개 노동·사회·언론 단체와 양심적인 네티즌 시민들이 뜻을 모아 행동으로 나서고자 한다. 이 투쟁의 목표는 MB정권으로부터 PD수첩을, MBC를, 언론 노동자를 지켜내는 데만 있지 않다. 이 투쟁을 통해 언론을 올곧게 세우려는 순수한 충정을 바로 하고, 국민을 위해 오직 진실만을 전할 것을 결의하는 데 있다. 또한, 국민의 생각과 삶을 조작하고 불행을 강요하는 일체의 세력들로부터 우리 국민의 권리와 행복을 온전히 지켜내는 데 있다. ‘PD수첩 사수 공대위’는 PD수첩 사수투쟁의 전말(顚末)과 정당한 요구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공영방송 MBC'와 'PD수첩’의 가치를 알리고, 17일로 예정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방송장악의 진실을 밝혀내 그의 연임을 저지하는 것으로 첫 발걸음을 뗄 것이다. PD수첩은 온전히 계속돼야 하고, 언론의 자유는 올곧게 지켜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재철은 PD수첩 죽이기를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 MB는 언론장악을 위한 일체의 기도를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2011년 3월 16일 PD수첩 사수와 언론자유 수호 공동대책위원회 정당 :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사회당시민사회단체 : 사월혁명회, 참여연대, 진실을알리는시민,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고양작가회, 고양작가회, 고양촛불시민모임, 고양평화누리, 고양평화청년회, 고양환경운동연합, 높빛평화예술제추진위원회, 늘배움공동체움, 미디어시민연대,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 민주군인회경기지부,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 불이학교,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고양시지부, 스튜디오미메시스, 시민광장, 아시아의친구들, 전교조고양중등지회, 전교조고양초등지회, 창작21작가회, 청소년정치참여네트워크, 한국서가협회고양시지부), 다함께, 한국진보연대(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청년모임 소풍, 21세기코리아연구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강진진보연대, 거창민중연대, 경기북부진보연대, 광양진보연대, 김해진보연합, 나주진보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남해민중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대구경북진보연대(준), 대전통일연대, 마산진보연합, 목포신안민중연대, 무안민중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사천진보연합, 산청진보연합, 성남평화연대, 수원진보연대, 순창민중연대, 순천민중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안산진보연대, 안양희망연대, 양산민중연대, 여수진보연대, 용인진보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진보연대(준), 원주진보연대(준), 의령진보연대(준), 이천연대(준), 인천통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북진보연대(준), 정읍민주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주진보연합(준), 진해진보연합, 창원진보연합, 충남민주단체협의회, 통영진보연합(준), 통일광장, 하동진보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함안민중연대, 합천진보연합, 화성희망연대, 화순진보연대), 참여시민네트워크 시민광장,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환경운동연합, 방송독립포럼, 민교협, 한국청년연대(6.15와 함께 하는 제주청년회 청년우리, 615시대대구청년회길동무, 강릉청년회, 겨레사랑청년회, 고양평화청년회, 공주청년회, 광주서구청년회, 광주푸른청년회, 구로청년회, 군포청년회, 김포청년회, 나라사랑북부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 남양주청년회, 대전청년회, 동청, 목포사랑청년회, 부천청년회, 분당청년회, 성남청년회, 송탄청년회, 수원청년회, 순천청년연대, 순천청년회, 시흥청년회, 안성사랑청년회, 안양일하는청년회, 여수사랑청년회, 예술마당 시우터, 오산청년회, 용인청년회, 우리동네청년회, 울산청년회, 원주청년회, 의정부청년회, 이천청년회, 청주청년회, 청주통일청년회, 춘천청년회, 터사랑청년회, 파주청년회, 평택청년회, 하남청년회, 함께하는대구청년회, 해남사랑청년회, 화성청년회, 화순민주청년회), 전국철거민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화합운동연합, 수수팥떡아이사랑모임, 나눔문화, KYC, 문화다양성포럼, 스크린쿼더문화연대, 백만송이국민의명령,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안산YMCA, 한국여성단체연합, 익산참여연대, 경실련, (사)부산여성회, 한국기술인연합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경기미디어시민연대,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참언론대구시민연대,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미디어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방송기자연합회,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신문판매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언론을위한모임,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청년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한국기독교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네티즌 단체 :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행동하는 언론소비자연대, 진실을알리는시민들, 문순씨 카페, 민주전역시민회, 8,15평화행동단, 촛불광장, 촛불인권연대, 이명박탄핵을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정치연합, 애국촛불전국연대, 촛불시민연석회의, YTN지키미, KBS 지키미, MBC 지키미 인권단체 : 인권연대,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뷰스앤뉴스 김혜영 기자 2011-03-16 16:21:32

‘조·중·동 방송 저지 네트워크’ 발족식 및 기자회견이 9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조·중·동 방송 저지 네트워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교조, 국민의 명령, 민주노동당, 환경운동연합, 민주당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9일 현재 445개 단체가 가입돼 있다. 이 단체는 앞으로 ▲‘조중동 방송’의 실체와 부작용을 알리는 홍보 ▲국정조사 촉구 국민서명 및 법개정 운동 ▲2012 총선·대선 ‘조중동방송 취소’ 유권자 의제화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발족식에서 이 단체는 “신문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조·중·동이 방송까지 하게 된다면 보수세력을 대변하는 여론이 많이 형성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조·중·동 종편이 취소 될 때까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My스타뉴스 김창현 기자 (palychang@mdtoday.co.kr) // 오마이뉴스 | 입력 2011.03.09 18:21 //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 "언론이 어느새 권력화되고 정치 권력이 되고 그러면서부터 로비대상이 돼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장자연님'. 야권 단일정당 건설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문성근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대표가 오늘 낮 조선일보사 앞에서 혼자 피켓을 들었습니다. 탤런트 고 장자연씨 '성상납'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언론 권력을 비판하기 위한 1인 시위였습니다. '조중동 방송 저지 네트워크'의 공동대표도 맡고 있는 문 대표는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이 권력화돼 오히려 로비대상이 됐다고 지적한 뒤, 신문과 방송 겸업으로 출현하는 조중동 종편 방송은 이런 문제를 더욱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 "종편을 허가한 부분들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더욱 더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조중동 종편' 문제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넘어서 우리 국가가 어떻게 굴러갈 거냐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어 문 대표는 조선일보가 오늘자 지면을 통해 고 장자연씨 문건에 나온 '조선일보 사장'이라는 표현은 스포츠조선의 전 사장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 인간의 죽음 앞에 겸허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습니다.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 "인간의 죽음 앞에 겸허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민언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전국 445개 언론시민단체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사회당 등 야6당이 참여한 '조중동 방송 저지 네트워크'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조중동 방송'은 왜곡된 언론 획일화로 거짓을 보도하고 국민의 의식을 조종할 것이라며 '조중동 방송' 저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우정 민언련 이사장] "조중동이 추구해온 것이 '에이리언'과 같이 국민의 의식을 장악해서 조종하는 그러한 일이었는데 이제 그들은 방송이라는 막강한 엔진을 달고 더 강한 침투력을 가지고 국민들 의식 속에 침투해서 조종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 "'(조중동이) 우리 사회의 악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왜곡된 언론 권력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단합된 힘으로써 막을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더 그러한 잘못된 언론 권력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난자질을 당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나갈 수 있는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앞으로 '조중동 방송'의 폐해를 알리는 온,오프라인 홍보전을 비롯한 종편 선정 과정에 대한 국정 감사 촉구 국민 서명운동과 2012년 총선, 대선 각 정당 후보들의 '조중동 종편 취소' 공약 촉구 유권자 운동을 함께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가 입법로비를 사실상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을 중심으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트위터에는 여야가 예정에도 없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행안위에서 10분 만에 합의해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허진호 네오위즈인터넷 대표(아이디 'hur')는 트위터에서 "정치자금법 기습처리는 노무현 대통령 때 정치 분야 개혁을 위해 만든 법안의 중대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 글은 큰 반향을 일으키며 계속 리트윗(퍼 나르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디 'bangyc'는 "이번에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디도스(DDos)처럼 기업이나 단체가 입법로비를 하고자 직원을 이용해 정치자금을 편법으로 분산 지원할 길을 열어주었다"며 "이는 '디도스 정치자금법'이다"라고 비난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 일에는 당리당략을 떠나 어찌도 그리 잘 뭉치는지 감탄할 따름이다"라고 비판했다. 인터넷 포털에서도 네티즌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자신들을 위한 법안은 기습처리, 민생을 위한 법안은 무기한 보류하는 것이 오늘날 국회의 자화상"이라고 평했고, 다른 네티즌은 "온 나라가 힘든 데 민생입법을 한다고 임시국회를 열고서는 결국 자기들 살자는 거였냐"고 질타했다. 이번에 처리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행안위가 지난해 말 처리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무산된 법안이다. 이 법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은 처벌 조항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