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중집서7~8월 세부계획 확정 8월28일 총파업돌입 31일 10만 조합원 상경
민주노총이 오는 8월28~31일 나흘 간의 총파업 일정과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7~8월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총연맹 임원들부터 전국 지역 단위사업장들에 이르기까지 민주노총 전 조직이 50여 일 간 가맹산하조직들을 중심으로 8월 총파업으로 달려간다.
민주노총은 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날 중집은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법 전면 재개정, 노동시간 단축, 민영화 저지 등 5대 요구를 내건 총파업 7~8월 세부계획안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중심의 전국 총파업투쟁을 성사시켜 총파업 5대 요구를 쟁취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전 조합원이 총파업 돌입해 전국 시군구 또는 지역별 가두행진에 총력집중하며, 10만명 대오가 상경해 대정부 투쟁을 위력적으로 벌인다. 중집은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해 1일차(8.28) 사업장 내 파업 돌입, 2일차(8.29) 지역별 가두행진 및 연대투쟁, 3일차(8.30) 지역별 투쟁 및 문화제, 4일차(8.31) 10만 조합원 상경 등 총파업 투쟁방침을 확정했다. 총파업 이행계획을 점검하는 7월말 산별대표자회의와 중집을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7월 9일부터 파업 종료시까지 가맹·산하 전 조직 사무실에서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상황실을 운영하고, 7월 9일부터 8월 14일까지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전국 단위사업장 간담회를 진행한다.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법 개정 지역별 거점농성투쟁’이 8월 16일부터 파업 종료시까지 산하조직 지역별 주요 거점에서 전개되며, 전국 단위사업장들은 8월 20일부터 파업 종료시까지 다양한 방식의 실천투쟁과 농성투쟁을 벌인다.
정리해고, 불법파견 및 사내하도급,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법개정 투쟁 등 사안별 투쟁은 해당 단위들과 논의해서 총파업 전까지 적극 배치한다.
올해 8.15전국노동자대회는 8.28 민주노총 정치총파업을 선포하는 장이자, 노농청학빈 동맹파업 결의의 장으로 개최한다. 이 대회에서 8월 국회 입법요구안을 최종천명하고 공안탄압 분쇄와 한일군사협정 폐기 촉구, 한반도 평화실현 목소리를 낸다. 8월11일 여의도에서 8.15 전국노동자대회와 전야제를 연 뒤, 12일 서대문교도소에 집결해 서울광장까지 행진해 8.15국민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정리해고 철폐 의제별 투쟁계획이 7월에 이어 8월까지 수립됐다. 구체적으로 풍산마이크로텍 중노위 대응 상경 노숙투쟁(7월2~10일), 시그네틱스분회 영풍본사 집중투쟁(7월12일), 대우자판 영안모자 본사 인천지부 파업집중집회(7월13일), 콜트콜텍 등촌동 본사 집중투쟁(7월18일), 코오롱해복투 과천본사 농성, 흥국생명 본사 앞 매주 목요일 집회 등에 이어 쌍용차 전국순회(7월7~14일)와 7월21일 쌍용차 평택공장 앞 범국민대회가 예정돼 있다.
정리해고 철폐 집중투쟁 주간(8월20~24일)에 정리해고 철폐 법 개정 및 정리해고 사업장 문제해결 촉구 집중투쟁과 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탄압 캠페인 등을 벌이고 정리해고 철폐 요구를 내걸고 총파업 투쟁에 참여한다.
총파업 의제를 쟁점화하기 위한 세부계획도 수립했다. 총파업 요구 쟁점화를 위한 연속토론회가 최저임금법 입법 공청회(7월12일),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양노총 양당 공동토론회(7월16일), 정리해고 근절을 위한 공동토론회(8월16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공동토론회(8월21일), 노동기본권 보장·노조법 개정 공동토론회(9월12일) 예정돼 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적 교두보를 마련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사회체제를 바꾸기 위한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는 차원에서 ‘비정규직 없는 일터’ 1천만 선언 운동이 펼쳐진다. 각계각층 1천만 선언운동을 조직해서 오는 10월 ‘비정규직 없는 일터 만들기 대규모 촛불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1단계(7월말) 각계인사 100인 선언운동 돌입 선언을 시작으로 2단계(8~9월 말) 각 부문별로 선언운동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없는 일터’ 1천만 선언운동 1차 선언대회(8월)와 투쟁 중인 비정규투쟁사업장 연대투쟁을 벌인다. 이어 10월을 비정규 행동의 달로 선정해 3단계 국회를 압박하는 다양한 실천을 전개하는 동시에 10월27일 경 비정규노동자대회 등과 결합시키고, 4단계(11월~대선)에 11월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대회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고 대선 국면에서 대선공약화하도록 압박키로 했다.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실태 사진전 및 증언대회, 특수고용노동자 1만인 서명운동 결합 및 확대, 중앙과 지역 아주라 콘서트 등 특수고용 쟁점화 계획, 정리해고 사업장 현황을 파악해 정리해고 관련 법제도 개혁과제 대토론회와 입법청원사업 등 정리해고 쟁점화 계획도 수립했다. 노조법 쟁점화 사업으로 입법요구안 정리를 마무리하고 입법요구 경로와 원내외 전술을 수립하고 실행해 대표발의 의원을 통한 공청회를 통해 원내 쟁점화를 위한 후속사업을 배치하며, 복수노조 실태조사 보고서와 노동부 월권 및 부당개입 비판보고서도 만든다.
총연맹은 8월 총파업 성사를 위해 정당·국회·대정부사업, 총파업 의제 쟁점화 세부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관련 교육홍보사업과 대외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4.11총선 평가 토론 건이 두번 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중집은 제출된 총선 평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총선 방침 결정과정과 내용,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에 이어 현재 취합 중인 지역별 산별연맹별 모범 사례 창출 내용, 노동자 투표 참여 캠페인 평가와 과제, 4.11총선 방침에 대한 총평을 내고, 민주노총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내부 전략적 단결이 필요하고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일치된 전망과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교훈과 과제를 도출했다.
민주택시 관련 처리 건 관련해 중집은 산별과 가맹단위 간 조직갈등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산별특위를 중심으로 오는 9월 말까지 조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원칙과 방침을 결정해 유사한 사례 발생을 막음으로써 조직의 중심을 지키고 현장 조합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또 2012년 3월 6일 6차 중집회의 결정사항 즉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직갈등 및 상호비방 등을 중단하기로 함’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총연맹 차원에서 해당 조직들에 문제 심각성을 주지시키고 각 조직들은 지난 중집 결정을 위반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조직이 있다면 해당 조직에 합당한 책임을 지우기로 의견을 모았다. 동시에 민주노조운동 역사와 정신, 복수노조 시대 조직의 단결과 확대강화를 위해 기 조직돼 있는 민주노총 소속 동일사업장 내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조직이던 민주택시는 지난해 6월 조직진로에 관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해 공공운수노조 조직전환 반대 및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조직형태변경을 결정했다. 공공운수연맹 및 운수노조는 민주택시본부에 시정권고 조치를 하고 이행치 않는 민주택시본부와 직가입택시노조를 사고처리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명의로 민주노총에 가맹 인준을 신청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중집은 부서·위원회별 사업 보고를 통해 최근 총연맹 사업 전반을 보고하고 논의를 거쳤다.
2013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4,860원으로 강행 처리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양대노총이 배제된 가운데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30일 새벽 1시30분 경 이 금액을 결정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낙하산 공익위원 선임과 국민노총 관계자 위촉 등 위원회 파행운영을 규탄하며 2차 전원회의부터 불참했으며, 이후 최저임금 관련 법제도 개선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국가폭력분쇄! 공동순회투쟁 및 범국민대회’가 진행된다. ‘No! 정리해고, 비정규직, 국가폭력! 공동순회투쟁단’이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용산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노동자가 하늘이다! 구럼비가 하늘이다! 쫓겨나는 사람이 하늘이다!”를 슬로건으로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지역을 순회한다. 7일 울산 명촌공원에서 호남팀과 영남팀으로 나뉘어 출발, 각 지역별 결의대회 등 일정을 하고 14일 제주시청 앞과 서울 대한문 앞에 도착한다.
이어 오는 21일 쌍용차 해고자 복직 등을 촉구하는 2차 범국민대회 및 비정규투쟁 결의대회가 평택과 울산에서 각각 개최된다. 중집은 금속노조 총파업 일정(20일) 직후 쌍용차 범국민대회(21일)가 예정된 것 관련해 쌍용차범대위 측에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조정이 불가할 경우에도 최대한 집중키로 했다.
총연맹은 중집 회의 자료에 각 산별·지역별 전국 투쟁사업장 현황을 첨부했다. 금속노조 경기(포레시아, 시그네틱스분회, 동서공업, 파카한일유압분회) 경주(발레오만도) 광주전남(쓰리엠, 보워터코리아, 포스코사내하청_성광, 덕산, EG테크) 구미(KEC) 대구(상신브레이크, 산도고경), 포항(DKC, 진방스틸) 대전충북(ASA) 부산양산(신신기계, 풍산마이크로텍) 서울(성람분회, 디지털플러스비젼분회) 인천대충(콜트악기/콜텍, 대우자판) 충남(경남제약, 신라정밀, 유성기업) 경남(센트랄, 대림자동차, 신아SB지회), 쌍용차(창원지회, 정비지회, 비정규지회)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만도 깁스지회 등이 현장투쟁을 벌이고 있다.
화학섬유연맹(노조)는 K2코리아, 에보트, 한미약품, JW생명과학, 아데카코리아, 코오롱 등이, 서비스연맹은 전국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전국대리운전노조 대전지역본부가 투쟁 중이다. 또 부산지역본부 유창환경, 구덕원현장위원회, 울산지역본부 MBC울산지부, 전교조 울산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운수노조 철도본부, 화물연대본부, 국체비정규지부, 국립오페라합차단지부, 정보통신노조 SQT지부, 의료연대 서울지부 음주문화센터분회, 서경지부 홍대분회, 민주버스본부 서경지부, 경기지역지부 양평환경분회, 경기지역지부 여주군청분회, 충북평등지부 학교비정규직지회, 충북평등지부 난계국악단지회, 민주버스본부 동양교통분회, 민주버스본부 대경지부 영양여객분회, 택시지부 공민교통분회, 민주버스본부 전북고속분회, 민주버스본부 부안새만금교통분회,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 전북평등지부 전주대/비전대, 택시지부 화진교통분회 등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사무금융연맹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그린손해보험지부, ING생명지부, 롯데손해보험지부, 사무연대노조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지부가 투쟁하며, 서울지역본부 희망노조 서울대병원 새마을분회, 희망연대노조가 각각 현안을 갖고 투쟁을 벌이고 있다.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은 민주
노총 총파업 2일차인 오는 8월29일 2차 민중대회를 전국동시다발 및 수도권 집중으로 개최키로 했다. 민중의힘이 민중총궐기 성사를 위해 7월12일 진행하는 단합대회에 민주노총도 적극 참가한다.
민주노총은 현재 2차 협상을 진행 중인 한중FTA, 양심수 사면·복권 쟁취를 위한 사회단체 공동사업, 전태일재단이 이소선 어머니 1주기에 즈음해 추진 중인 ‘인간 이소선의 삶’ 토론회, 전교조와 교육희망네트워크가 제안한 2013년 새로운 교육체제 건설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사업, 교육혁명공동행동의 2012 교육혁명 전국대장정 등에도 함께 한다.
중집은 의무금, 파업기금 납부현황과 총연맹 재정현황, 직선제 선거인 예비명부 취합 점검 등을 보고받았다. 총연맹은 의무금 수입감소, 인건비 지출 증가, 2012년도 무리한 수입예산 책정과 미납의무금 미처리 지속 등을 재정악화 원인으로 지적하고, 논의된 극복대책을 공지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직선제 실시를 위한 선거인 예비명부 취합 점검 상황도 보고됐다. 10개 연맹과 13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선거인 예비명부 취합 홍보 및 설명회가 7월4일까지 진행됐다. 직선제팀은 6월 11일 선거인 예비명부 취합 공고 이후 7월 4일 현재까지 집행력이 취약하다고 전하고 최종 시한인 7월 20일까지 100% 제출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집행계획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01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