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주제발표, 지정토론, 종합토론의 순으로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종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Criminal justice and the death penalty’(형사사법과 사형제도)란 주제에서 Alistair Carmichael 영국 하원의원은 “이곳에 강연을 하러 온 것이 아니며 대한민국 사형제도 운용 방법에 대해 말할 입장도 아니다.”라고 한 뒤, 하지만 “국가가 어떠한 도덕적 권위를 근거로 하여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하며 사형제 폐지를 옹호했다.
또한 “살인 사건의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며 직면한 문제에 대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이해와 올바른 활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허일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전제로서 피해자의 인권보장’이란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 그간의 살인범죄 피해 현황과 희생자 가정의 파탄 등 살인으로 인한 2차 피해 사례와 살인피해자들의 인권보호 근거와 법적 보호 제도에 대해 심도있는 제시를 하였다.
허교수는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국가나 사회단체에서만 끝낼 일이 아니라 무엇보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대한 진정한 속죄가 필요하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해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속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터전 마련이 요구 되는데 그 이유는 살인범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증오가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고 존속하는 한, 사형제도의 폐지는 그만큼 설득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두 번의 주제 발표 외에 ‘사형 대체형으로서의 종신형’과 ‘피해유족의 지원과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위상에 대한 헌법적 접근’이라는 주제를 놓고 박병식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 아래 토론이 이어졌다.
인터뷰에서 Carmichael 영국 하원의원은 “한국은 지난 수년간 사형제 폐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칭송을 받아 왔다. 만일 사형을 집행하게 된다면 국제적인 비난을 사게 될 것이 분명하다.”라며 우리나라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선출되는 등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그에 걸맞는 역할기대 한다고 말했다.
밝은세상NEWS 박윤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