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보조금은 '눈먼 돈'
10년간 621억… 일부 단체, 어디 썼는지 영수증도 없어
행안부, 세금 사용처 제대로 監査 안해
시민단체들이 지난 10년간 정부로부터 6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고도 일부 시민단체는 이를 어디에 썼는지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영수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모든 시민단체들에 대해 어떤 용도로 보조금을 썼는지 파악할 수 있는 세부 증빙 서류를 전혀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세금에서 나가는 시민단체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국내 최대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환경련)이 정부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8일 환경련을 압수수색했지만 영수증을 모아둔 '영수증철'이 없었다"면서 "환경련에 물어보니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모든 시민단체들에 대해 어떤 용도로 보조금을 썼는지 파악할 수 있는 세부 증빙 서류를 전혀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세금에서 나가는 시민단체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국내 최대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환경련)이 정부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8일 환경련을 압수수색했지만 영수증을 모아둔 '영수증철'이 없었다"면서 "환경련에 물어보니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최근 10년간 모두 621억원을 시민단체 보조금으로 집행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시민단체로부터 각 사업의 영수증과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외부 회계법인에 보내 검증한 뒤 다시 시민단체에 되돌려주고 따로 보관하지는 않는다"며 "영수증을 보관해야 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 문제를 지적한 국회 행안위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은 "국고가 쓰인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으면 일부 부패한 시민단체들이 혈세를 제멋대로 쓰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사본을 보관하려 해도 시민단체들이 해마다 산더미 같은 영수증을 보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신 회계법인의 회계 용역 결과서를 보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계 용역 결과서에는 구체적인 집행 내역이 기재되지 않는다. 특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환경련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증한 회계법인은 "문제가 없다"는 결과서를 행안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행안부의 검증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련은 2004~2006년 사이 '생명의 습지 주민이 살린다' 등 5개 사업에 모두 2억8000만원의 행안부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환경련의 K 전 국장과 P간사는 보조금을 받은 사업 참가자에게 지급한 강사료, 원고료 등을 기부받는 방식으로 6600만원을 받아 P간사의 계좌에 오랜 기간 숨겨둔 사실이 발각됐다.
검찰은 환경련이 영수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 등 보조금 사용내역이 의문투성이인데도 행안부의 외부 회계법인 용역에서 별 탈 없이 통과한 것으로 볼 때, 환경련이 가짜 영수증을 행안부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는 환경련이 ▲정부 지원금의 70%만 사용한 뒤 나머지를 허위로 정산하는 관행이 있고 ▲허위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고발이 들어와 있다.
환경련은 1993년 창립했으며, 전국적으로 15만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환경련은 "검찰이 대운하에 반대하는 환경련에 대한 보복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문제를 지적한 국회 행안위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은 "국고가 쓰인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으면 일부 부패한 시민단체들이 혈세를 제멋대로 쓰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사본을 보관하려 해도 시민단체들이 해마다 산더미 같은 영수증을 보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신 회계법인의 회계 용역 결과서를 보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계 용역 결과서에는 구체적인 집행 내역이 기재되지 않는다. 특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환경련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증한 회계법인은 "문제가 없다"는 결과서를 행안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행안부의 검증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련은 2004~2006년 사이 '생명의 습지 주민이 살린다' 등 5개 사업에 모두 2억8000만원의 행안부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환경련의 K 전 국장과 P간사는 보조금을 받은 사업 참가자에게 지급한 강사료, 원고료 등을 기부받는 방식으로 6600만원을 받아 P간사의 계좌에 오랜 기간 숨겨둔 사실이 발각됐다.
검찰은 환경련이 영수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 등 보조금 사용내역이 의문투성이인데도 행안부의 외부 회계법인 용역에서 별 탈 없이 통과한 것으로 볼 때, 환경련이 가짜 영수증을 행안부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는 환경련이 ▲정부 지원금의 70%만 사용한 뒤 나머지를 허위로 정산하는 관행이 있고 ▲허위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고발이 들어와 있다.
환경련은 1993년 창립했으며, 전국적으로 15만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환경련은 "검찰이 대운하에 반대하는 환경련에 대한 보복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