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Morning Call은 울렸다!’
- 한반도 위기인가 기회인가 -
국회 위기관리포럼(대표: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한국 위기관리연구소(대표: 도일규 전 육군참모총장)와 공동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로 촉발된 북한체제변화에 대한 전망과 이에 대한 국가적 대비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22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층 대강당에서 ‘한반도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회 위기관리포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체계 등 국가의 핵심요소와 가치를 각종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 메커니즘 구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6월 17일 출범하였으며, 22명의 국회의원(정회원 17명, 준회원 5명)과 100여명의 민간전문가(자문위원)가 참여하고 있다. 위기관리포럼은 이번 김정일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기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세미나와 간담회를 이미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김정일 위원장의 신변 변화가 향후 북한의 정치 체제변화 가능성과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또한 북한 급변 사태시 법적·경제적 ·외교적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위기관리포럼’의 연구책임의원인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의 사회로 공성진 의원의 개회사,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국방대 허남성 교수가 ‘북한 급변사태와 대비방안’을 주제로 대표발제를 하며, 4명의 전문가들이 분야별 발제를 진행한다. 통일연구원 정영태 선임연구원의 ‘북한 지도부의 권력구도변화 전망’ 이란 주제를 시작으로 세종연구소 이상현 안보연구실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대비한 외교정책방향’ 을 주제로 발표하며, 서울대 이근관 교수는 ‘북한 급변 사태시 법적 문제 대비방안’ 에 대하여 발표한다. 끝으로 국민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가 ‘포스트 김정일 시대를 위한 우리들의 준비’에 관하여 발표를 진행한다.
그리고 지정토론자로 중앙대 법대 제성호 교수와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이 분야별 발표 주제에 대한 마무리 발언을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와 관련하여 위기관리포럼 대표인 공성진 의원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상태에 대해 엇갈린 정보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미 Morning Call은 울렸다고 봐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북한체제에 중대한 변화가 오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 중대한 변화는 일시에 찾아올 수도 있고, 약간 느린 속도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북한 체제는 어차피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환자의 상황에 비유할 수 있다. 이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늠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민족사적 전기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다시 기회를 놓치고 파국으로 치닫고 말 것인지는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렸다. 한반도 정세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북한의 급변사태시 그에 따르는 각종 위기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오늘 세미나 토의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유사시에 대비한 각종 대책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통일 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국가위기관리연구소, 마포안보포럼, 월간 재난포커스, (사)한국BCP 협회에서 후원한다.
첨 부: 세미나 개요 및 국회 위기관련포럼 참여의원 명단 1부
< 참고자료 >
□ 세미나 개요
ㅇ 제목: 한반도 위기인가 기회인가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대응방안)
ㅇ 일시: 2008.9.22(月) 오후 2:00
ㅇ 장소: 국회의원회관 1층 대강당
ㅇ 대표발제자:
․ 국방대 허남성 교수 - 북한 급변사태와 대비방안
ㅇ 분야별 발제자:
․ 통일연구원 정영태 선임연구원 - 북한 지도부의 권력구도변화 전망
․ 세종연구소 이상현 안보연구실장 - 북한의 체제변화에 대비한 외교정책방향
․ 서울대 이근관 교수 - 북한 급변사태시 법적 문제 대비방안
․ 국민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 - 포스트 김정일 시대를 위한 우리들의 준비
ㅇ 지정 토론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홍관희 박사
․ 중앙대 제성호 교수
□ 국회 위기관리포럼 참여의원 명단
ㅇ 대표의원 : 공성진 의원
ㅇ 연구책임의원 : 김영우 의원
ㅇ 정회원 : 강석호․김성회․김을동․김효재․박영아․안형환․원유철․유정현․이광재․이철우․장광근․전여옥․정옥임․주호영․현경병 의원
ㅇ 준회원 : 고승덕, 김동성, 윤상현, 이주영, 조해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