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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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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의 대화'를 낙관할 수 없는 까닭
    MB는 '민심'과 만날 수 있을까? [고성국의 정치분석] '국민과의 대화'를 낙관할 수 없는 까닭 민심이란 무엇인가. 민심은 어느 때 배를 띄우고 어느 때 배를 엎어버리는가. 추석민심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부산하게 움직이기는 하나 막상 핵심 고리를 제대로 움켜쥐지는 못하는 듯 보이는 여권의 움직임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화두다.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민심을 얻고 천하를 얻지 못한 자가 없고 민심을 잃고 천하를 잃지 않은 자가 없다. 대통령이 되는 것도 민심을 얻는 데 있고 좋은 대통령으로 좋은 정치를 펼치는 것도 민심을 얻는 데 있다면, 민심이야말로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진들과 대통령이 되려 하는 정치인들 모두가 풀어가야 할 공통화두라 아니할 수 없겠다. 민심을 빙산에 비유할 수 있을까? 민심에 비유될 때, 빙산은 두 가지의 정치적 함의를 갖는다. 하나는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고, 둘째는 바로 그 빙산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언제든 배를 엎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빙산의 드러난 부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드러난 부분도 빙산임에 틀림없고 노련한 선장은 바로 그 드러난 부분을 보면서 물 밑에 감춰진 빙산의 전모를 미루어 짐작해 안전한 항해를 한다. 드러난 민심과 드러나지 않은 민심을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현대 정치학은 수학의 도움으로 이 '민심 읽기' 영역에서 의미 있는 진보를 이뤄냈다. 지역, 계층. 세대. 성 등의 주요 변수들은 물론이고 취미·취향 등 생각 가능한 거의 모든 요소들까지 변수로 놓고 일반 국민의 정치 행태를 교차 조사함으로써 빙산의 드러난 부분. 즉 드러난 민심을 씨줄과 날줄로 촘촘하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MRI처럼 드러나지 않은 민심의 심연 깊숙이 있는 정치적 멘탈리티까지 해석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정치는 왕왕 이 정교한 수학적 정치조사를 비웃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행위자들의 의지적 결단이 어느 부문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탓도 있지만 수많은 행위자들의 작은 결단들이 만들어내는 나비효과가 어느 영역보다 크기 때문일 것이다. 과연 정치학을 계속 과학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한탄이 나오는 것도 현실 정치의 이러한 가변성과 불가측성 때문이다. 정치학을 윤리학과 제왕학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데려나온 마키아벨리도 정치를 양측면, 즉 포르투나와 비르투 두 가지를 같이 보아야 한다고 했다. 더 나아가 그 중에서도 주어진 환경 즉 시운까지 바꾸어갈 수 있는 비르투, 군주의 의지와 결단을 더 강조했다. 마키아벨리에게도 정치는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면서 때로는 운명을 넘어서기도 하는 역동적인 움직임이었던 것이다. 민심과 정치지도자의 관계는 민심의 불가측성과 지도자의 의지적 선택의 유동성이 직접적으로 부딪친다는 점에서 정치 역동성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정치는 어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드라마를 연출한다. 난세가 영웅을 만들어 내고, 세치 혀가 천하를 움직이며, '아직도 배가 열두 척이나 남았고, 저(순신) 또한 죽지 않았습니다.(尙有十二 舜臣不死)'라는 지도자 한 사람의 담대함이 전쟁의 흐름을 바꿔놓기도 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민심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일 <국민과의 대화>가 잘 되면 이어지는 추석연휴를 통해 추석 민심이 좋게 형성될 것이고, 그 흐름을 타고 국정운영에서 대통령 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낙관적 전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다. 그러나 "듣는 시간을 많이 갖는 <대화>가 되도록 하겠다"는 청와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민과의 대화: 질문 있습니다>라는 제목에서부터 질문하는 국민보다는 답변하는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라는 비판적 전망이 우세하다. 더 나아가 장미란, 이용대 선수를 질문자로 세우는 게 어떠냐는 청와대의 '아이디어'가 편집권에 대한 사실상의 간섭과 압력 아니냐는 논란까지 만들어버린 작금의 상황을 감안하면 과연 이번 <국민과의 대화>가 민심을 잡기위한 출발이 될지 또 한 번 민심과 멀어지는 '사연 많은 대화'가 될지는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가 힘을 좀 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논란', '한반도 대운하 논란', '기득권 편중 감세안' 논란 등을 보면 과연 이 정권이 민심을 염두에나 두고 있는 정권인가라는 원초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드러난 빙산을 보면서 드러나지 않은 빙산의 엄청난 파괴력을 경계하는 노련한 선장처럼, 드러난 민심을 보면서 드러나지 않은 민심을 깊이 헤아리고 무겁게 받드는 정치 지도자를 보고 싶다. 세상을 이겨 낼 비르투의 역동성도 물 아래 잠겨있는 빙산의 몸통 같은 민심의 바다와 만날 때 진정으로 포르투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지 않겠는가. 민심의 바다에서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는 '정신력 강하고 비르투가 풍부한' 리더십을 기대한다.
    200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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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진강 변호사’에게 듣는다.
    검찰 창설 60주년 기획특집 인터뷰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진강 변호사’에게 듣는다. 검찰은 올해로 창설 60주년을 맞았습니다.이에 News-Pros에서는 ‘검찰 창설 60주년 기획특집 인터뷰’ 코너를 마련해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야가야 할 방향에 대한 조언을 듣고 미래의 검찰상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9월호 ‘기획특집 인터뷰’의 초대 손님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진강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 편집자 주 -1. 검찰 창설 60주년을 맞아 축하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단지 60년이라는 시간의 의미를 떠나서 대한민국 검찰이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다른 선진국 검찰과 비교하여 선진 민주검찰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2. 1993년도에 검찰 성남 지청장님으로 마지막 재임하신 이후에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검찰 재직시절의 모습과 이후 외부에서 보고 느끼시는 검찰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 몇 말씀 해주신다면... ▶ 제가 검찰을 떠나 자유인이 된 지 만 14년이 됩니다. 14년 전과 오늘을 비교해 보면, 우선 외형적으로 검찰의 인적․물적 요소가 거의 50% 이상 늘어나서 아주 거대한 국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변화보다는 검찰업무내용면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정권이 수차례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검찰의 중요 기능 중에 하나인 공안기능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일반 형사기능에 있어서는 인터넷의 발달로 범죄의 유형, 방법 등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변화되어 검찰기능이 이를 뒤따라가기 벅찬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지요.또 수사․재판 단계에서 국민참여라는 국민들의 요구, 정치권의 정치적 고려 등에 영향을 받아 검찰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스스로 이에 순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변화는 검찰 구성원들의 인식의 변화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검찰 재직시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아쉬웠던 사건이 있으셨다면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 저는 검찰 재직시 사건 하나 하나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아쉬웠던 사건은 없습니다만, 굳이 몇 가지 말씀드리면 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의혹사건, 서울동부지원 법정증인살해사건 등입니다. 4. 흔히, 판사-검사-변호사를 법조 삼륜이라고 하는데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법조삼륜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일부에서는 법조삼륜의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법조삼륜이라는 말은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자기들의 이익이나 집단적인 결속을 위해서 만들어 낸 개념이 아니고, 국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그 개념은 법관, 검사, 변호사들이 각자 자신들에게 부여된 직분을 잘 지켜서 국민들을 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즉, 법관은 공정한 재판, 검찰관은 권한의 자제, 변호사는 사회에의 봉사가 그 직분임을 깨닫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각자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비로소 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에서 법조삼륜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법조삼륜은 누가 중추이고가 없습니다. 바퀴는 계속 돌아가는 것이지요. 돌아가는 바퀴면은 언제나 중추입니다. 5. 지난 검찰 60년사는 영욕의 근현대사와 함께 해왔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를 사는 대한변협 회장님으로서 그리고 과거 검찰역사의 한 부분을 써오신 검찰 선배로서 검찰의 지난 60년을 간략하게나마 평가하신다면... ▶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인생이나 조직이나 똑같은데 누구나 현재가 제일 어렵고,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검찰의 지난 60년을 살펴보는 일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검찰을 책임져 오신 역대 검찰총장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분들 모두는 당신들께서 재직하실 때가 제일 어렵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셨다고 회고하시곤 합니다. 그 말은 바로 현재의 검찰총장이 제일 어렵다는 뜻과 통하는 말입니다.매 임기마다 어렵고 중요한 일을 행 오신 검찰총장과 그 휘하의 검사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검찰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의 검찰을 위해 오늘의 검찰가족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임채진 현 검찰총장은 과거 검찰의 잘못 뒤에는 검찰권에 대한 남용으로 인해 검찰 외부의 개입을 스스로 자초한 경우가 많다는 생각에 ‘절제와 품격’있는 수사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느끼시는 검찰 수사에 대한 체감도는 어떠신지요? ▶ ‘절제와 품격’ 참 좋은 말입니다. 대법관을 역임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내셨던 故 고재호 변호사님께서 쓰신 ‘법조반백년’이라는 자서전 서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법조삼륜 즉 법관, 검사, 변호사는 꼭 지켜야 할 직분이 있는데, 법관은 공정한 재판, 검사는 권한의 자제, 변호사는 사회에의 봉사라는 점을 깨닫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그 분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사는 권한을 자제할 줄 알아야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수 있습니다.매일매일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검사의 입장에서는 얼마 안 되는 권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생에 한번 당하는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온 가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검사는 권한을 행사할 때 예를 들어 공소장에 서명을 하거나 구속영장에 서명을 할 때 그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곱씹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중 상당수는 현재 검찰이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검찰은 절제와 품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검찰권을 절제와 품격 있게 행사할 것인지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이러한 뜻에서 ‘절제와 품격’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검찰에서 제일 쓰기 힘든 말일 수도 있는데 매우 적절한 지휘 방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7. 변호사의 수사 참여권 보장 등 수사에 있어서 검사와 변호사와의 발전적 관계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며 검찰의 인권보호 노력에 대한 현재 활동을 평가하신다면.. ▶변호사의 수사단계에서의 참여권 보장은 제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으로 재직할 당시부터 강조해 오던 사항입니다. 수사단계에의 참여권 보장은 단순히 인권보장의 차원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정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형사사법에 있어서 검사와 변호인은 단순히 반대편에 서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협력 관계에 있는 당사자라 생각에서 출발하면 수사단계에의 변호권 보장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이 과정에서 인권도 보장되고 형사사법의 핵심내용인 적법 절차준수의 원칙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8. 사회가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변호사 업계도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변협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 젊은 변호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창설한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해외 법조 단체와 교류를 활발히 해서 젊은 세대가 해외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단순히 송무사건이나 국내 업무에만 매달리지 말고 국제중재․조정 사건 등에도 눈을 뜨고, 저개발국가의 법률문화 개발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 ‘전관예우’, ‘법조브로커’ 등 법조계의 병폐 척결을 위한 변협의 대책은 무엇이며,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이 지녀야 할 품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관예우’, ‘법조브로커’ 문제는 오래전부터 법조계 주변을 괴롭히 는 부정적 요소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제일 아픈 문제이기도 합니다.작년에 발족한 법조윤리협의회가 본격 가동되어 최근 ‘전관예우’. ‘법조브로커’와 관련된 회원 수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우리 변협에 징계개시청구를 하였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외부적인 단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원들의 사고가 변해야 하고, 또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져야 합니다.국민들은 법원과 검찰을 신뢰하고 실력 있고 신의․성실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 모두 본인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0. 마지막으로 저희 검찰가족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검찰가족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봉급을 받는 공직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오늘 일간지를 보니 검사 임관식 선서를 하도록 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실행해 오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임관하는 검사들에게는 이런 맹세 형식의 선서가 주는 의미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사로서의 사명감이라던가 자긍심이라는 것을 스스로 두고두고 마음속에 다지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검사로서의 사명감이라던가 자긍심이라는 것은 스스로 두고두고 마음속에 다지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검사생활을 할 때에는 항상 머릿속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한다.”는 사명감과 나라가 어려울 때에는 “법원과 검찰이 나라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다.”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해 왔습니다.이제 세대가 달라져서 예전과 사고방식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기본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검찰가족은 공익의 대표자라는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 바랍니다.
    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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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협회 기자 여론조사서 '이명박 대통령 잘못한다' 74.3%
    조·중·동 기자도 MB 지지 안해…전체 기자 지지도 2.7% 기자협회 기자 여론조사서 '이명박 대통령 잘못한다' 74.3% 이명박 대통령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기자들의 지지도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자협회가 창립 44주년을 기념해 전국 330명의 기자를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묻자 아주 잘함 0.4%, 다소 잘함 2.3%로 2.7%만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은 74.3%로 매우 잘못함 43.6%, 다소 잘못함 30.7%로 나타났다. '그저 그렇다'는 22.7% 였다. 이는 일반인들의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에 비해 10배 이상 낮은 수치. <내일신문>이 18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5점 척도 18.9%, 4점 척도 27.6%를 기록했다. 또 KBS가 14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31.0%를 기록했다. 특히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자들 가운데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중앙 종합일간지 소속 기자들 중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잘못한다'는 의견은 83.3%로 평균치를 웃돌았다. 특히 경제부 기자들은 92.9%가 '잘못하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정치부 기자는 79.5%가 잘못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은 중앙(79..4%)이 지방(69.8%)보다, 방송(80.4%)이 신문(72.8%)보다 많았다. <기자협회보>는 "방송 기자들은 모든 질문에서 정부에 더욱 비판적인 응답을 내놨다"며 "지역별로는 지방이, 성별로는 여성기자들이 더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나다"고 전했다. 앞으로 국정수행 전망에 대해서도 '더 잘 못할 것이다'가 25.8%로 '더 잘할 것이다' 22.0%보다 많아 회의적인 의견이 대다수였다.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는 52.2%였다. 방송기자 84.0% "KBS 정연주 해임 반대" 이명박 대통령이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응답자의 65.7%(적극 반대 38.9%, 다소 반대 26.8%)가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반대 응답은 방송 기자들 사이에서 84.0%(적극 반대 59.2%, 다소 반대 24.8%)로 더욱 높게 나타났다. 신문 기자들은 61.2%(적극 반대 33.8%, 다소 반대 27.4%)가 반대했다. 찬성은 30.6%(적극 찬성 10.3%, 다소 찬성 20.3%)를 기록했다. '잘 모르겠다'는 3.7%였다. 공영방송 KBS 사장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83.0%로 압도적으로 꼽혔다. 방송 기자들은 91.5%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라고 대답했다. 뒤이어 '방송에 대한 전문성'(60.4%)이 2위로 꼽혔으며 이어 도덕성(25.2%), 경영능력(17.1%), 사회적 경륜(5.9%) 순이었다. 기자들 중에는 3.9%가 '정부의 국정철학 구현 능력'이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이 질문은 복수로 응답을 받았다. KBS 정연주 사장 해임 반대 문제에서 방송 기자와 신문 기자 사이의 차이가 난 것처럼 여타 언론 현안에도 양쪽 기자들 사이의 온도차가 있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에 방송 기자는 80.3%가 동의했으나 신문기자는 62.5%가 동의했다. MBC <PD수첩>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방송기자는 88.3%가, 신문기자는 71.7%가 반대해 온도 차이가 났다. 이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5.7% 포인트다. 채은하/기자
    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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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때 뿌려젓든 삐라 전단들 = 희귀본
    6.25전란 전단(傳單;삐라)들 6.25 전쟁 중의 삐라. 포스터. 전단지 그리고 1948년에 있었던 여순반란사건의 관계 전단지 자료들을 올려 봅니다. 쉽게 구경하기 어려웠던 귀한 자료들입니다. 독립행진곡. 1945년 해방 기념으로 나온 엽서 뒷면입니다.여기에 독립행진곡 가사가 1절부터 3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독립행진곡은 지금까지 1절까지만 주로 알려져 왔습니다.6.25 전쟁 발발 후 첫 삐라. 1950.6.29일 맥아더장군이 영등포 전선을 시찰한 직후인 30일경 후퇴하는 국군과 피난민들에게 뿌린 삐라로 일본주둔 미군이 참전한다는 내용입니다.주일 미군은 7.1일 참전, 삐라의 앞면에는 유엔마크 아래 국한문으로 뒷면에는 영문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10*16센치 크기입니다.국제연합회는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의 무법한 침략에 대하여 반항하는 귀국을 원조하라고 요청하였음으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원조하겠습니다.견고, 침착, 대담하며 맹렬히 적을 대항하십시오. 우리는 한국과 힘을 합하여 침략자를 귀국으로부터 격퇴하겠습니다. 도민에게 고함.6.25 당시 수도 서울을 사흘만에 함락당하고 후퇴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계속 국민들에게는 승리의 소식을 전함으로써 동요를 막고자 했습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료입니다.도민 여러분북한 괴뢰군은 불법하게도 남침을 감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용감한 군경은 그들을 맹렬히 반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 공군은 28일 밤에는 평양을 비롯한 이북 5대도시를 맹폭하고 30일 아치에는 재차 평양, 함흥, 원산, 평강 비행장을 폭격해서 그들의 비행기 60대 이상을 폭파하고 기지를 사용 불능케까지 하였습니다.남침해 있는 괴뢰군은 그 후퇴로까지 완전히 단절당하여 독안의 쥐가 되고 그완전잔멸은 시간 문제입니다. 해안 역시 우리 해공군이 철통같이 수비하여 괴뢰군이 1인도 상륙할 여지없게 되어있습니다.도민 여러분은 군경작전에 절대 신뢰하시고 유언, 억측 등에 동요되지 말고 각자 생업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기 4283년 6월 30일 경상북도 공보과 발표 6.25전쟁 당시의 사진을 표지 사진으로 한 최근의미국 잡지 [스미소니안]입니다. 피난민과 미군이서로 엇갈려 걸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6.25 전쟁 당시 중국 정부가 발행한 징집 통지서입니다. 중국은이 전쟁을 항미원조전쟁 (미제에 대항하고 조선을 돕는 전쟁)이라부릅니다. '희보'(喜報, 기쁜 소식)와 '항미원조 보가위국' (미제에대항하고 조선을 돕자 국가를 보위하자)는 문구가 인상적입니다.백선엽 장군이 발행한 귀순증명서.지리산 지구 빨치산 토벌 작전 당시의 귀순증입니다.6.25 전쟁당시 전선으로 보낼 혈액을 공급하기 위하여 미국이제작한 헌혈을 권장하는 포스터로 1950년에 제작된 것입니다.6.25 전쟁을 다룬 미국 영화 포스터.미션 오버 코리아 라는 제목의 영화포스터 입니다. 1953년에 제작된 것.미군 입대 독려 포스터.1951년 미국에서 발행된 포스터로 군대에자원 입대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입니다.유엔측에서 뿌린 삐라입니다.북한에서 발행한 전쟁 포스터입니다.1950년7월 15일 탁원길의 작품이며, '미제국주의'의총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모자의 모습을 표현하고있습니다. (서울 아트뱅크 소장)1951년 겨울에 뿌려진 삐라입니다.우리측이 뿌린 삐라입니다.중공군은 좋은 무기는 자기네가 차지하고 못쓸 무기만 북한군에넘겨주고 있다. 왜? 북한이 약해져서 집어 먹기 쉬우니까......북한주민들이여! 이젠 여려분이 중공군이 왜 북한군에 쏘지 못할무기만 넘겨주는지 알았을 것이다. 중공군은 여러분의 적이다!!우리측이 뿌린 삐라입니다.참된 애국자로서 중공군이 한국에 들어오기를 원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한국에 와 있는가? 이렇게만든 장본인이 있게 때문이다. 한국의 자유를 말살함으로써덕을 보는 장본인이...그것은 로서아다. 반공! 항로! 우리측이 뿌린 삐라입니다.북한과 중공지도자들은 그들이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로서아의 비밀승락없이는 감히 한국에 대한 침략전을 시작하지 못하였을 것이다.이 침략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한국사람이 죽었으며 수백만명이 집을 잃게되어 한때 자랑스럽고 아름답던 한국이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으나 로서아는 여전히 뒤에 앉아 불붙은 침략전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이렇게 뒤에 서서 이 침략전을 지휘하고 있는 로서아의 침략정책으로 인하여 남녀노소 아까운 한국사람들만 마구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로서아 식민지 노예 정책에 결사 반대하라!! 유엔군측에서 인민군에게 뿌린 삐리입니다.인민군을 멀리하라. 우리측이 뿌린 삐라입니다. 전단지입니다.여순반란사건 당시 지리산의 빨치산에게 뿌린 것인데, 갱지에 인쇄한 것이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해독 불능한 부분을 포함해 내용을 올립니다.山사람이여 보라.이치없는 주장과 불가능한 목적아래 희망없이 단말마적인 농산(籠山)을 계속하고 있는 산 사람 여러분! 군들이 그와 같이 굶고 헐벗고 산야를 헤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족을 위함인가? 가족을 위함인가? 또는 자손을 위함인가?민족을 위한다면 동족 상잔이 무슨 말이며, 가족을 위한다면 헐벗고 굶주리며살고 있는 그대의 가족들은 어찌 된 일인가? 이가 자손을 위함이 아님은 두말할 것도 없지 않은가그대들의 그릇된 사상과 행동으로 인한 일거수 일투족이 우리리 민국을 해하며 민족을 상하고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다는 것은 잘 알 것이다.그러타면 그대들의 사상과 목적이란 근본부터 전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대들이여 뉘우쳐라. 우리민족은 4천년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이 아닌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하며 서로 죽여야 하겠는가.서로 서로가 우리 3천리 강토에서 새로 전 세계의 승인을 받은 당당한 대한민국을 받들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타민족 타국가에 지지않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지 않으려는가?그대들이여 사람에게는 누구나 한번은 과오가 있는것이고, 잘못을 생각할때 결연히 그 과오를 청산함에는 절대적인 용기가 필요하며 그는 우리도 잘안다.군들이여 군들의 압길을 생각하여 보라. 날은 점점 추워질 것이며 식량 , 탄약 역시 결핍하여 질것이고 그 위에 정예한 우리 국군의 대대적인 토벌도 근일 중에 있을 것이라. 그러면 군들에게는 죽음이 있을 뿐인가? 아니다. 단 한가지 살길이 있다.그것은 즉 이번 대통령명령으로 또는 전투사령부에서 선명하신 1월말일까지 무기 지참자는 이유불문하고 즉시 석방함.무기 불지참자도 우(오른쪽)에 00하라는 관대하신 은전000. 산에 있는 그대들이여. 이것이 0000이니 돌연 과오를 청산하고 하루 속히 근방에 있는 지서나 대한청년단으로 귀순하라. 그러면 그대들의 가족의 안전은 물론 그대들도 무조건 석방할 것이다.이를 믿지 못하는 자여. 대통령께서나 사령관께서 공적으로 천명한 것을 이행하지 않을 이유가 어데 있는가? 잘못을 뉘우쳐라. 결연한 결심을 가지고 이 관대한 은전을 굳게 믿고 하루 속히 나오라. 우리는 따뜻한 마음으로 두손 들고 맞으리라.대한청년단보도부 전단지입니다.제군들과 함께 싸우던 이 병사는 유엔측으로 넘어온 후로부터 조곰도 먹을 걱정없이 매일을 기쁘게 지나고 있다. 귀순한 10여만 동료들과 같이 그는 지난 날의 긴 야간 행군을 할 때 배고프던 그 쓰라림을 또 다시 겪지 않아도 좋게 되었다.그는 지금 배부르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군들은 어떠한가. 왜 제군들은 유엔측이 먹을 것을 보증 하는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어서 유엔군측으로 넘어오라!! 최근에 구한 현대사 자료입니다.제목은 반란제군에 고함. 이 전단지의 작성일은 1949년 1월 15일.1948년 10월 여순반란사건 당시 지리산 일대에서 항쟁하고 있는 '반란군'을 회유하기 위한 전단지로 보입니다. 식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원문을 옮깁니다.반란제군에 고함제군은 다같은 백의민족이다. 혈통이 같고 풍속이 같고 언어가 같은 단군성조의 자손이 아니냐?? 일시적 그릇된 모략과 선동에 유인되어 자신을 희생하고 부모와 처자를 잃으며 선영을 욕되게 할 이유가 무엇인가? 살인, 방화, 약탈, 강간 등 어느 사회에서나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인 것이다. 인간은 한때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고치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제군이 어떠한 죄들을 지었다 할 지라도 하루빨리 이를 뉘우치고 자수해 돌아오면 제군의 신명을 안보할 수(편히 지킬 수) 있고 부모와 처자로 더불어 평화스러운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좌의 방침으로써 제군의 장래를 보장할 터이니 이 기회를 잃지말고 속히 돌아와 대한민국의 참다운 국민이되라. 만약 차시에 귀순 안한 자는 철처히 전멸 당할 것이다.그대들의 부모와 처자는 눈물로써 그대들의 귀순을 기다리고 있다. 깊이 반성하라.1. 1월 말일까지 무기휴대 귀순자는 죄상여하를 불문하고 석방함.무기지참치 안한 자도 선처한다.기타 좌익 단체에 가입한 자도 자수한 자도 이와 같이 선처함4282년 1월 15일전 투사령관 제5구경찰서장구례군수 대한청년단장국민회 구례지부 구례군시국대책위원회
    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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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남(雩南) 이승만 박사 젊은시절 부터의 사진
    우남(雩南) 이승만 박사 젊은시절 부터의 사진 p {margin-top:0px;margin-bottom:0px;} 우남(雩南) 이승만 박사 사진 미주지역 독립 유공자 전시회에서 대한인 국민회 기념 재단 7-25-2008 LA Korean Cultural Center에서 열리는 전시회때 찌근 사진 중에서 '우남' 이승만 박사 사진을 골라 올림네다. 사진 설명은 간랴카게 몇개만 함네다레. 이승만, 안창호, 임병직, 서재필 초대 대통령 취임 인사, 1948년, LA 방문한 대통령 부부. IKE 와 정상회담 마치고-,1954년. 하와이에 세워진 우남 동상 LA 에 인는 Korean Cultural Center building, 3층 1층은 민속물 전시장, 2층은 때에 따라 각종 예술 전시장, 3층 강당, 강연 또는 영화 상연 함. 한국도 문화원이 이써야 하믈 절씨리 깨닷고 총영사관에서 관장 하고 이따.
    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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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진이 대한민국의 100년전 모습이다!
    일본이 침략하기 전인 1908년도에 평온한 한국 조선시대 경성의 풍경으로써 단군개국이념 '홍익인간 이화세계'는 인본주의 이다.
    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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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독립군가를 부르면서 처형당했다!
    이것이 일본의 실체 입니다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독립군가를 부르면서일본군의 잔학하고 악랄하고 무자비한 총칼에 순직 하였습니다. 일본은 1880년경 부터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일본군을 주둔시켜각가지 만행을 자행한 후 결국은 나라를 송두리째 빼았아 점령 하드니 그래도 모자라 다시 독도를 자기들의 영토라고 점령 할려고 합니다. 강점 36년 동안에 자행한 일본의 만행을 들추어 전 세계에 고발을 합시다. 끔찍한 사진이 많으니 심장이 약한분은 주의가 필요 합니다.광복 독립군과 독립투사, 양민들이 잔학한 일본군에 붙잡혀 온 집결장이다.일본인에 체포 되어 어디론가 이동하기 위해 대기 하고 있다.손을 뒤로 묶인채 소리 없이 침묵하고 있다.1928년 이때부터 일본군은 악랄하고 잔혹한 살육의 강도를 높인다.독립투사 또는 양민을 학살 하기 위하여 일본도를 손질하는 일본군인 놈들.독립군, 독립투사를 처형장소로 가기 위해 트럭에 싣고 있다.일본군놈의 장칼에 목이 떨어지는 독립군-죽일 놈들일본군 놈들에 끌려 가는 독립군 의병장무기도 빈약하고 의복도 남루 했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일본군놈들을 해 치워야 겠다는 의기 투철한 의병대들 모습.총검으로 처형하기 위해 담장 쪽으로 몰고가고 있다.이미 총검에는 선혈이 묻어 있다체포된 독립군은 결국 처형을 당했다.칼로 목을 칠 때 넘어 가지 않도록 팔을묶고 뒤에서 당기고 있다.일본인 칼에 목이 떨어지는 순간을 촬영한 것이다.개를 풀어 인간 사냥을 하는 모습이다. 결국 총살로 생을 마친다.독립군 간부의 처형 장면이다. 목을 치기전 뒷편 일본군이웃는 모습을 볼 때 분노보다 일본의 양심과 목적을 혼돈하게 한다독립군 병사를 작두로 목을 짤라 공중 높이 매달아 놓았다.추운 겨울 날씨로 오랫동안 매달아 경각심을 주기위해 인간이 할수 없는최악의 형벌을 자행 했었다.죽은시신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화장을 시켰다.온 마을이 유해로 가득하고 일본의 원폭 피해처럼 보인다.손을 뒤로 묶고 물에 수장하는 처형.처형이라기 보다 학살이라고 하는게 맞을것 같다.일본 토벌군인 들은 사정없이 민간인 까지 처형 했다.떨어진 목을 손에 쥐고 미소까지 보이는 것은 사람 목숨을장난삼아 학살하는 것을 증명 할수 있는 장면이다.일본놈 들은 포로가 된 민간인 과 독립군을 사정없이 목을 잘라서담장 밑에 상품처럼 진열하여 두고 있다.독립군 용사들은 죽어서도 한결같이 한을 품고 눈을 감고 있다.생매장 되어지고 있는 양민들. 일본놈들의 잔혹함을 엿볼수 있다.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숨이 끊어질때 까지 대한독립을 원했다.일본군 의사 간부가 세균 생체 실험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마취도 없이 손을 묶고 해부하고 있다, 복부에 창자와 내용물이 나오고일본인들은 입 마스크하여 지켜 보고 있다.일본군들이 처형하기전 목에 수건을 감아놓은 것은칼이 목을 치기전 잘린 몸통에서품어 나오는 피를 막기 위해 수건을 얹어 놓은 것입니다.손을 뒤로 묶고 칼로 살육하는 장면.지독한 고문.하의가 벗겨지고 혹독한 고문뒤 결국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우리 한국인들은 나무 벌목 과 혹독한 노역을시키고 난뒤 결국 모두 처형되었다.총검으로 처형당하는 모습이다.일본인의 입가에 미소가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일까?총검으로 심장을 찌르는 장면. 천벌을 받을 놈들이다.일본도로 목을 자를려고 고개를 새우고 있다.잔학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 처형하는 순간.칼이 지나가 목이 잘린상태.독립군의 목은 이미 칼이 지나가 목이 잘린 순간.처형후 두병사의 자랑스런 자세로 기념찰영.죽음을 기다리는 양민들 일본인 감시아래 손이 뒤로 묶여져 있다.생매장된 양민들 가족들에 의해 파헤쳐지고 있는 장면이다.죽은사람의 표정에서 일본인의 잔혹한 흔적을 엿볼수 있다.처형을 기다리는 소년투사. 긴장된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다.잔악 무도한 일본군들이 대량 학살 하고난 뒤 처참한 광경. 교랑에즐비한 시체들 중에 뒤에 흰색 두루마기를 입은 노인과 애국지사의가족들이 시신을 찾기 위해 살펴 보고 있다.잔혹한 살육 장면(1942)옷이 벗겨진 여인은 온몸이 상처 투성이다.목은 짤라져 있고 얼굴 모습은 등뒤로 돌려 져있다.강간후 총으로 치부에 발포한 장면.엉덩이에 총상구멍이 선명하게 보인다 여성의 음부를 일본군이 가려좔영 하였다.더 이상 해설이 필요 없는 사진이다.한국 여인들을 찾으러 다니는 일본군들. 눈에 띄는 여성은 모두끌고가 강간후 살해했다.이런 여성보급을 당담하는 일본군을 항상여러명의 한국여성을 데리고 다녔다.수장된 시신들. 손을 뒤로 묶고 저수지에 수장시켰다. 살기 위해허덕이는 사람 에게는 긴막대기로 물속으로 밀어 넣었다.한곳으로 몰아 넣어 집단으로 무차별 학살 한 후 불 태웠다.(1937년)허탈한 아버지 죽은 어린 자식 시신을 물건처럼 들고 있을 만큼 어이가 없는 학살 이였다.여성의 옷을 벗기고 마구 살육당 했던 참혹한 현장.모래사장에 뒹굴고 있는 시신들.일본군이 1943년 후퇴하면서 최후 발악을 자행한 흔적들이다.(1938년)죽이는 방법 시범 실습 현장 장면이다.강변에서 총검으로 살육하는 실습을 자행하고 있다.이런 현장을 지켜보기 위해 동원된 일본군인들은 관심 깊게 보고 있다.살이 떨리는 공포.두사람의 양민이 포로가 되어일본인에게 두손 모아 애원하는 모습이 보이고일본군은 무엇인가 소리 치고 있다.산더미 같은 시체. 여성의 하의가 벗겨져 있고하체에선 선혈이 흘러 나오고 있다.집단 학살. 가슴에는 죄명아닌 죄명을 달아놓고 사살했다.얼굴의 선혈을 보아 총살이다.이성 잃은 일본군. 일본군은 여성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장난하고 있다.전쟁과 관계 없는 일이다. 일본의 숨은 근성을 엿볼 수가 있다.부녀자 강간. 일본 병사의 손을잡고 애원하는 모습입니다.이미 젖가슴이 드러나고 반항을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수난이다.수장된 시신. 손을 뒤로 묶고 못에 수장을 시켰다.막대기는 위에서 누르고 있다. 살기 위해 얼마나 바둥 거렸는지 짐작이 간다.갓난 아기의 죽음. 인형처럼 뒹굴고 있는 아이들의 시체.일본 놈들은 전쟁으로 이성을 상실 했었다.너무나도 억울한 죽음. 잡아온 양민들을 표적 삼아 사격 연습을 하고 있다.부녀자 집단사살. 엄마와 함께 도피 하다가 참변을 당했다.흐르는 선혈이 계단을 적시고 있다.집단 사살 현장. 오른쪽 일본군이 죽은 시체를 확인하고 있다.부녀자 절규. 하체를 강압에 의해.(차마 설명 할수 없음)손에 실반지가 보인다. 단란했던 가정을 등지고 결국정신대로 갈것이다. 여성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은 한숨 뿐이다.작두로 처형 직전. 작두로 목이 곧 짤러 질것이다.작두로 목을 짜르고 있다. 작두 앞에 잘려진 목이 하나 보인다.작두로 수없이 잘려간 양민들의 모습.일본군이 장난 삼아목이 잘린 시체의 손을 자신의 잘린 목부분을 가르키게 해놨다.저런 끔직한 일은 일본군에겐 단지 장난에 불과했다.일본 관동대학살 (1923년)1923년 일본 관동일원에 대지진이 발생하여 10여만명이 사망 했다민심이 극에 달하자 일본 정부는 한국인 폭동설을 조작 유포시켜한국교포 약 5천명을 피살 하였다. (몽둥이,죽창 으로 학살)창고에서 독살. 엄청난 시체가 당시 혹독한 진실을 보여 주고 있다.노역자가 운송을 마치면 죽음 이다.부릴때로 부리고 쓸모가 없어지면 장소와 때를 불문하고 이렇게 죽였다.3명의 의병 총살 현장.영국여행가 비숍 씨가 촬영한 것이다.영국왕립 박물관에 소장된 자료.서대문 형무소뒤 야산 공동묘지에서 독립 의병 3사람이 총살 당하는 모습이다.일본군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말살하기로 한것인다.어린아이들 까지 죽여 불태워 졌다.온갖 수단으로 자행한 행위는 사진속에는 피할수가 없다.독립 투쟁을 벌이다가 집단학살된 유해들.잔혹한 행위로 소리없이 죽은 영혼은 무엇으로 위로할 것인가?선량한 양민을 단 칼에 처형하는 지구상에는하나 밖에 없는 족속들이다.<죽음 앞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당당한 독립투사.참아 볼수 없는 사진이다.길거리에서 일본군인놈에게 강간을 당하고 맞어서 내장이 나온 상태.일본군 종궁 위안부(정신대)의 거실 내부-이곳에서일본군은 성욕을 채웠다.근심이 가득한 한국여성. 일본군 위문품을 강제로하는수 없이 만들고 있다. 이곳에서 강제 노동을하면서 일본군의 노리게로 끌려 갔다.종군 위안부에 들어 가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일본 병사들.종군 위안부의 음부를 노출하게 하여 찍은 사진.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는 막사로 실려가는 위안부.위안부의 휴식시간.일본병사 근무지에도 불려간 종군 위안부 1910년대에 불려진 독립군의 대표적인 군가 "독립군가"누구나 이 메일을 자기 블로그,카페에 올리고이 사진을 메일로 의무적으로 다른 여러분에게 발송해일본의 잔인함을 알게합시다.
    200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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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태정관 문서에 의하면 獨島는 韓國嶺이다!
    한국의 독도 영유권 인정한 日태정관 문서 ▷ 1877년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일본 태정관 문서. 당시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이었던 '태정관(太政官)'은 이 문서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것을 마음에 익혀라'며 일본 내무성에 훈령했다. 일본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된 이 문서는 독도연구보전협회와 독도학회가 사본을 입수해 최근 발간한 소책자 '우리 땅 독도이야기'에 공개했다 ■▶ [자료출처 : www.hankyung.com] 독도를 조선 영토로 기록한 일본 고지도 ▷ 근대 일본의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1785년에 그린『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地圖)』. 이 지도는 울릉도와 독도를 한반도와 같은 황색으로 칠했을 뿐 아니라 그 옆에 '조선의 것(朝鮮ノ持ニ)'이라고 글자를 써넣어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더욱 명료하게 표시하고 있다. 이 지도는 독도연구보전협회와 독도학회가 공동으로 펴낸 소책자 '우리 땅 독도 이야기'에 소개돼 있다 ■▶ [자료출처 : http://eyenews.hankooki.com] “독도는 조선땅” 표기 프랑스 지도 ▷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J.B.B D'Anville)이 1737년 그린 '조선왕국전도(Royaume de Core´e)'. 이 지도에는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를 한국 동해안에 더 가깝게 그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료하게 표시하고 있다. 이 지도는 독도연구보전협회와 독도학회가 공동으로 펴낸 소책자 '우리 땅 독도 이야기'에 소개돼 있다 ■▶ [자료출처 : http://www.kmib.co.kr] 독도 경계 명확히한 삼국접양지도 ★...일본의 저명한 지리학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1738~1793)가 1785년 조선과 일본, 중국 동북지방 등을 그린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地圖)'에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 대구시립중앙도서관은 삼국접양지도를 리플릿으로 제작, 시민들에게 역사 바로알리기를 위한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 [자료출처 : http://eyenews.hankooki.com] 독도가 우리땅인 14가지 근거 보낸날짜 2005년 03월 27일 일요일, 밤 9시 58분 13초 +0900 (KST) 보낸이 "정길짱" <kimjg705@hanmail.net> 수신거부에 추가 주소록에 추가 받는이 "김정길" <kimjg705@hanmail.net> p {margin-top:0px;margin-bottom:0px;} 출처:이 자료는 독도연구보존협회 '신용하' 회장님께서 그 동안 모아오신 역사자료입니다.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제발 불을 내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이미지 ■▶ [자료출처 : http://www.dkbnews.com] 독도 지킴이들
    200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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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분규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기륭전자는 해고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 장기분규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지금 이 시각에도 기륭전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42일째 단식 중에 있다.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은 2005년부터 장장 3년이 넘게, 외주화로 인한 고용불안에 맞서 자신들의 일자리를 돌려 달라 호소해 왔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회사의 무책임은 지금 그녀들을 죽음의 문턱으로까지 몰아넣고 있다.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은 최저임금보다 단돈 10원이 더 많은 641,850원 이라는 저임금과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극심한 고용불안 속에서 근무해 왔다. 하지만 사측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간접고용으로 전환시키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교섭도 회피해 왔다. 결국 사측은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장에서 내쫓고 이들의 최소한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당해고에 국제노동기구(ILO)는 정부와 기륭전자 사측에게 부당해고의 문제점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기륭전자 사측은 3년 내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정당한 외침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자 그제서야 사측은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자회사 고용과 정규직화 전환이 가능하다는 안을 노조와 합의했다. 노조는 이를 수용하면서 1년 이내에 정규직화한다는 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문구를 수정하는 최종 협상 단계에 이르러 사측은 사원들의 반대의견이 심하다는 핑계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협상을 결렬시키고 말았다. 비정규직 법안의 시행이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처한 지금의 현실은 비정규직 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가장 핵심은 정규직과의 차별과 고용불안에 있다. 기륭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여성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부당해고와 비인권적 탄압에 분노하며 여성노동자들의 주장을 적극 지지하고 사측과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요구한다. 특히 기륭전자 사측에게는 여성노동자들과 성실한 교섭을 통해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 전원을 즉각 원상복직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장기 분규 사업장에 대한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 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장기 분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업주가 아닌 힘없고 가진 것 없는 노동자들임을 명심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여성 국회의원들은 기륭전자 여성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여성들의 일할 권리를 위해 법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8. 7. 22 18대 여성국회의원 곽정숙, 김상희, 김유정, 박영선, 박선영, 박선숙, 신낙균 이미경, 이성남, 이정희, 전현희, 조배숙, 전혜숙, 추미애, 최영희
    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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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재반박 "홍준표, 무슨 동문서답하나" "계좌로 들어온 '합법적'후원금 아니랬나…대가성 따지자" "불법정치자금을 받았으면 내가 정계은퇴하고 합법이면 김민석 최고위원이 징역가라", "합법적 정치자금을 왜 문제삼나. 민주당 후원금 내역도 공개할 수 있다"는 등 홍준표 원내대표의 역공에 대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무슨 동문서답을 하고 있냐"고 재반박을 가했다. 중앙선관위에 신고된 500만 원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대가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 김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현행 정치자금법 32조 2항은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와 교육위원회 의장·부의장, 교육감·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말하고 한나라당 말이 왜 다르나" 김민석 최고위원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원내대표와 권택기 의원의 후원금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경찰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나와 민주당에 대해 한나라라당의 강력한 반발은 검찰 기소단계에서 (수사를) 축소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청에 엄정 수사를 촉구하러 갔을 때 경찰 측에선 '김귀환 의장의 계좌에서 나온 돈이랑 시의원 30명에게 전달된 돈이 아귀가 딱 맞고 국회의원에게 전달됐다는 것은 유언비어'라고 말했다"면서 "그렇다면 의원들에게 후원금으로 간 돈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후원금이 나온 계좌를 밝혀주는 것이 진상을 명백하게 밝히는 데 협조하는 것 아니냐. 또 다른 계좌가 있고 거기서 나온 돈이 어디로 갔는지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홍준표 원내대표에게는 4월 28일에 후원금이 갔는데 총선과 무관한 시기고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와 가까운 때"라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원금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문제되는 시기에 받은 것이 문제라는 이야긴데 홍 원내대표가 무슨 동문서답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가성 여부는 시기로 따지는 것이다. 돈 주고 받으면서 순순히 대가성을 시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내가 '동문'을 하는데 그 쪽에선 '서답'을 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법적 대응 예고에 대해선 "처음엔 깜짝 놀라서 내가 무슨 없는 말을 했는가 싶었다"면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일축했다. "리스트에 오른 부의장이 시의회 사회 보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서울시의장 '매관매직' 사건은 한나라당의 뿌리 깊은 돈공천 관행이 의장선출로 확대된 것이라 부정부패 늪에 빠진 지방자치 살리기 차원에서 끝까지 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그는 "김귀환 의장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의장단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서 "(금품 살포 30명) 리스트에 남아있는 분이 부의장이고 그 분의 사회로 상임위원장단이 구성됐다"면서 "이 원구성은 당연히 원인무효다. 원인무효 확인소송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28일 오후 부정부패와 매관매직의 온상인 서울시의회 회의실에서 이번 문제를 다루는 시민참여 공청회를 열겠다"면서 "뜻을 같이 하는 시민, 단체와 모두 함께 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체 106 명 중 100명을 차지하는 한나라당 시의원들과 충돌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한편 그는 민주당 이계안 전 의원이 제안한 주민소환 실시에 대해선 "정당 간 싸움에 이용될 우려가 나올 수도 있으니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앞서면 우리가 뒤에서 돕는 형식이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윤태곤/기자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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