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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 노대통령이 당부한 민원처리를 국회에서 늑장부려 소송을 제기하다! 우리나라 국민은 국회의원이 직무유기를 해도 엄청난 세비를 주고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는 지난 2008년2월4일(월)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4년9월2일 김영춘의원 외 3인의 소개로 국회에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사건의 심사를 의결하라는 소송(2008구합 5155호 청원심사 이행 등)을 제기하였다. 부추실 박 대표는 청구원인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서 원고인 박대표(전 만능기계(주) 대표이사)는 1986년10월경 첨단보일러(기계류, 신소재부품개발)을 발명하여 1988년 5월말 경 만능기계(주)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승인을 득하여 시설자금 5억원과 운전자금 3억원을 받게 되어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시설자금 5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1990년 5월26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5억원짜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제출 후 공장(대지2,100평 건물700평)을 신축하던 중 1991년2월12일 제3차 기성금 171백만원에 대한 커미션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저축예금 2,520만원을 꺽기당한 후 1991년 2월26일 제일은행에 만능기계(주) 발행어음(2,300만원짜리 어음1매)이 지급제시되자 충분한 예금잔고가 있는데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 처분한 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요구하자, 동 은행의 부당한 부도처분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했으나, 1992년 7월말경 기각결정하였으며, 동년 8월 재조정신청에 대해서도 각하처리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박 대표(원고)가 준공한 보일러 공장을 임의로 경매하여 제5차 기일에서 경락되어 손실금 등이 발생하여 약 10억원에 상당하는 채무자가 되었다. 그러나, 1995년 6월 동 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박 대표는 ‘부당이득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동 은행의 불법행위에 의해 입은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해제, 투자손실,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과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배상하여 줄 것을 1999년 11월11일부터 제15대 및 제16대 국회에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2001년 7월 9일 접수하였으나, 국회(피고)는 2001년 7월10일 정무위원회에서 청원을 검토하여 처리토록 회부하였으나 정무위원회는 심사의결을 아니해서 국회의 임기만료로 2004년 5월28일자로 청원서는 폐기되었다. 이에, 박 대표는 제17대 국회에 청원서를 2004년 9월2일 재 접수하였으나, 국회의장(피고)은 본 청원을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다. 그런데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의결한 후 심사의견서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해야 함에도 정무위원회 위원 등이 동 규정을 위반하고, 심사보고를 아니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국회청원심사규칙에 관한 업무를 감독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대표는 본 사건의 심사경과 및 결과에 대해 국회의장이 2004년 9월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한 청원서를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2004년 12월13일 개최하여 청원을 채택하여 심사한 결과는 계속심사하기로 미루던 중 2005년 3월6일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자치부에서 주최한 민원보고대회에 참석하여 “규정이 완벽하면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계속 변화해야 하니까 국회도 여러 규범을 생산하는 기구를 만들어 심사를 하는 것” 이라고 국민들의 민원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각 언론에 보도되자, 국회의장은 2005년 4월22일 제253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 후 박 대표(원고)를 심사회의에 출석시켜 그 간의 사건 경위를 경청했으며, 2006년 2월15일 제258회 국회(임시회)에서는 박 대표의 사건을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으로 하여금 합의하라는 심사의결을 구두로 하였다. 그러나, 박 대표는 2006년 3월13일과 3월22일경 2차에 걸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실에서 송실장과 제일은행의 담당을 만나서 본인이 기술신보에 갚아야 할 채무금 5억원과 회사와 개인의 빚 5억원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제일은행의 담당자는 “7,0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은 지급할 수 없다”라고 거절함으로서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금융감독원은 2006년 11월6일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서”를 피고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런후, 피고는 2006. 12. 5. 제262회 국회(정기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원고의 사건을 심사한 회의록에 의하면, 수석전문위원은 “오늘 판단하시기 곤란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박흥식 청원인 한테 그 액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또 금감원에 대해서도 더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발언하자, 소위원장은 최종적으로 “다음번까지 수석전문위원이 본인을 만나서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라는 결정에 대하여 “예, 알겠습니다.” 라고 승낙했음에도 수석전문위원은 원고에게 아무런 연락도 아니한 사실을 볼때, 의도적으로 피고의 수석전문위원은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를 감싸주려는 의지에서 계속적으로 본 청원의 의결을 미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자, 원고가 활동하는 부추실 회원들은 2007년 4월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무려 16년간’ 공장을 찾기 위해 투쟁하는 사연을 가지고 기자들에게 심경을 토로하자 그 다음날 대한방송(주), 매일경기, 경기신문, 일간경기, 시대일보, 수도권일보, 오늘신문, 현대일보, 우리일보, 시민일보, 헤드라인뉴스 등에서 “내 기업 살려내라”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보도하자, 피고는 2007년 6월 5일 진정처리 결과는 “귀하께서 주장하는 손해액과 해당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금액의 차이가 커서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2007년 11월19일 제269회 국회(정기회)에서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임시회의록에 의하면, 본 청원이 의결되지 못한 사유는 원고가 피고의 입법조사 담당관에게 “청원심사 기일때 출석하겠다는 신청에 대해 피고의 수석전문위원이 거부하였음”에도 원고의 청원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위원장이 “혹시 청원인 오셨어요” 라는 질문에 수석전문위원은 청원인(원고)에게 열락한 사실이 있는 것 처럼, “청원인이 오늘 안 왔다고 그러네요.” 라고 발언하자, 소위원장은 ‘그러면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의결함으로서 심의가 보류된 것이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나, 우연히 국회 홈페이지를 검색하다가 정무위원회 임시회의록을 보게되자, 2007년 11월 27일 청원서를 소개했던 통합신당 김원웅 의원을 만나서 위와같은 사실을 말하자, 김원웅 의원은 원고의 사건을 2007년 12월5일 피고를 통해서 국무총리실에 서면질의를 했으나, 국무총리실에서는 국회에서 서면질의를 할 경우는 1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국무총리는 동법 규정을 위반하면서 2008년 1월9일 피고에게 답변하였으나, 원고가 김원웅 의원실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는 대부분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를 감싸주는 답변뿐이고, 다만 해결방안의 질문에서는 “동 사안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처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추실 박 대표인 원고는 피고의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담당에게 김원웅 의원의 질의서와 국무총리의 답변서를 2008년 1월23일 팩스문서로 발송한 후 원고의 사건에 대한 심사를 문의한 바, 제17대국회 마지막 임시회의 기간인 2008년 1월29일부터 2008년 5월28일까지는 심사를 의결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사법부를 통해 의결하라는 판결을 받고자 부득이 본 소를 청구하였다는 것이므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반부패시민단체 공동 성명서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와 반부패 정책 후퇴에 반대한다 "반부패와 투명성 강화는 국민적 합의사항" 반부패 투명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 시민단체는 지난 16일 발표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특히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와 반부패 정책의 후퇴에 강력히 반대한다. 반부패와 투명성은 정권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 합의사항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이다. 선진화와 경제성장은 강력한 반부패 정책과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반부패 인프라 구축 위에서 가능하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반부패와 투명성에 기초해야 하며, 정부 개혁은 시민사회의 민주적 합의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1. 우리 부패현실은 강력한 반부패 정책과 투명성의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패문제에서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07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0 만점에 5.1점, 세계 180개국 가운데서 43위에 머무르고 있다. OECD 30개국 평균 7.18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순위도 25위에 그치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고질화된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는 국가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소이며 이의 해결 없이는 당선자가 말하는 선진화도 불가능하다. 우리는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과 국정 운영 방향에서 특별한 반부패 정책은 찾아볼 수 없고,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통폐합, 정보공개위원회 폐지 등 오히려 부패방지 제도의 후퇴와 실종만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정부조직개편안이 제시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기능과 성격이 상이한 기관을 인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반부패 기능의 실종은 물론 권리구제 기능도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공권력 피해자나 소외계층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기구를 통합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각 기관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적으로 해당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는 부패방지 제도를 혁신하고 반부패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반부패 투명성에 기초한 선진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 국가청렴위원회는 존치되고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반부패정책을 수립하고 비리를 제보 받아 조사하는 국가청렴위원회는 기관의 관료화와 운영상의 문제도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그 기능과 권한의 제한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그간 부패문제 개선의 정체에 대해 청렴위의 권한 제약이 그 원인의 하나라고 진단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행정자치부의 공직윤리업무의 청렴위 이관, 정부 반부패 기능을 청렴위로 통합할 것과 조사권 부여 등의 권한강화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새 정부는 반부패 제도의 실정을 직시하고, 독립적 부패방지기구로 국가청렴위원회를 존치하고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는 유엔반부패협약의 의무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는 또한 부패방지정책과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유엔반부패협약 제5조와 제6조의 의무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UN반부패협약은 이미 전 세계 103개 국가가 이 협약에 비준하여 국제법적 효력은 물론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정부가 이에 서명하였고 현재 ‘부패자산 환수에 관한 이행법안’까지 마련하여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마당에 청렴위를 폐지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와 한 약속을 스스로 깨는 것일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반부패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이는 부패인식지수의 악화와 국제적인 국가신인도 하락을 초래할 것이다. 4. 경제부문의 반부패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대한민국을 선진화하겠다는 비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경제부문의 반부패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기업과 경제의 성장은 기업 영역에서의 부패를 통제하며 공정거래와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권장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것에 기초해야 한다. 기업 거버넌스의 본질적인 개선 없이는 어떤 정책적 지원이나 규제철폐도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도 없고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도 없다. 또한 기업에 대한 반부패정책의 후퇴는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국제무대에서의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될 것이다. 기업의 체질개선도, 경제성장 혜택의 공정한 사회적 배분도 반부패 투명성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 5. 경제성장에 걸 맞는 반부패 윤리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사정기관의 사후적 부패통제만으로 부패를 극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또한 부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투명성을 높이지 못한다면 사회통합이나 국가경쟁력의 강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힘없는 서민이건 재벌이건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신뢰를 심어주어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사회 각 분야의 준법의식과 윤리의 향상을 이끌어낼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교육도 필수적 요소이다. 이런 노력들이야말로 반부패 윤리인프라 구축이며, 한국의 선진화를 이끌어낼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는 당선인이 어떻게 국가적 반부패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할 것인가 밝혀주기를 기대한다. 6.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새 정부를 기대한다. 우리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나타난 반부패 정책의 후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이 여론수렴 없이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에 우려를 표한다. 당선인과 인수위는 이 같은 정책결정 과정이 정권이 출범도 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오만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제부터라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를 비롯한 사회구성원의 여론을 수렴하여 새 정부의 정부조직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패방지법과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1999년부터 8백여 시민단체가 구성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기나긴 투쟁과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이룩한 성과물이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구들을 새로운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 반부패 시민단체는 대통령 당선인의 강력한 주도 아래 새 정부가 사회 각 부문과 더불어 이러한 반부패 청렴성 강화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투명사회로의 진입을 가속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8년 1월 22일 경실련,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기업책임시민센터,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투명성기구 -------------------------------------------------------------------------------- 보 도 자 료 공동기자회견 : 1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인수위원회 앞 참가단체 : 경실련,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기업책임시민센터,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투명성기구 반부패시민단체,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와 반부패정책 후퇴에 반대하고 나서 - 세계 43위, OECD 25위의 우리나라는 아직 부패후진국, 강력한 반부패 정책 요구돼 - 반부패와 투명성은 국민적 합의사항이자 글로벌 스탠더드 - 반부패 관련 기능의 통합과 조사권 부여로 청렴위의 권한을 강화해야 - 청렴위 폐지는 유엔반부패협약의 의무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 - ‘국가권익위원회’로 성격과 기능이 상이한 기구를 통합하는 것에 반대 - 반기업 정서의 원인은 부패와 정경유착, 기업 투명성 제고 정책 강화해야 반부패 시민단체들이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와 반부패 정책의 후퇴에 반대하고 나섰다.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기업책임시민센터, 한국투명성기구는 22일 오전 인수위원회 앞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선언문을 통해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 가운데 특히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와 반부패 정책의 후퇴를 반대하고, 새 정부가 반부패 투명성 정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의 2007년 부패인식지수에서 10점 만점에 5.1로 세계 43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OECD국가 30개국 가운데 25위의 부패후진국 수준으로,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는 국가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소이며 이의 해결 없이는 선진화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에서는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통폐합, 정보공개위원회의 폐지 등 오히려 부패방지 제도의 후퇴와 실종만 발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정부조직개편안이 제시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기능과 성격이 상이한 기관을 인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반부패 기능의 실종은 물론 권리구제 기능도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기구의 통합이 아니라 각 기관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적으로 해당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나아가 청렴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주된 원인은 기능과 권한의 제약에 있다며, 이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기존 행자부에 속해 있던 공직자윤리기능의 이관과 정부 반부패기능의 청렴위로의 통합, 부패사건에 대한 조사권 부여 등을 통해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부패와 투명성은 정권을 뛰어넘는 국민적 요구이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구들을 새로운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청렴위의 폐지는 유엔반부패협약 제5조(정부의 부패방지정책)와 제6조(독립적 부패방지기구의 설립)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와 한 약속을 스스로 깨는 것일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반부패정책의 후퇴이며 부패인식지수의 악화와 국제적인 국가신인도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유엔반부패협약은 2003년 멕시코 메리다에서 유엔의 주도 아래 만들어진 강력한 반부패 국제법으로, 현재 103개국의 비준을 받아 이미 국제법적 효력을 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 대표로 청렴위원장이 여기에 서명하였고, 현재 ‘부패자산 환수에 관한 이행법안’까지 마련하여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이들은 이밖에도 경제부문의 반부패 투명성 강화와 경제수준에 걸 맞는 윤리인프라 구축, 사회구성원의 여론을 수렴한 정부조직개편 등을 요구하였다. -------------------------------------------------------------------------------- [참여단체·관련문의] □ 경실련 : 김미영 부장/ 02-3673-2145, 019-224-5729/ kmy@ccej.or.kr □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 이지문 부대표/ 02-2069-2026, 011-283-3169/ allgreenkorea@hanmir.com □ 기업책임시민센터 : 장영옥 사무국장/ 02-782-9419, 011-208-2304/ mamwatch@chol.com □ 참여연대 : 이재근 팀장/ 02-723-5300, 011-9737-4035/ forr2018@pspd.org □ 한국YMCA전국연맹 : 전성환 정책실장/ 02-754-7891, 011-9809-8638/ jshwan65@korea.com □ 함께하는시민행동 : 최인욱 예산감시국장/ 02-921-4709, 019-382-8056/ inwook@action.or.kr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 송준호 운영위원장/ 02-743-2511, 011-762-7281/ cleanupkorea@paran.com □ 한국투명성기구 : 강성구 사무총장/ 02-717-6211, 011-9865-2666/ sgk@ti.or.kr

지난 2007년 12월 10일(월)자 일간투데이 신문 종합 2면에 보도된 '시민단체 "국회 정무위 직무유기 아직도 팽배"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사건을 제17대 국회 김원웅(통일외교통상위원장)의원이 제269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2007년 11월 19일 개최한 청원심사에서 심사된 안건중 4.항에 관하여 의결이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들의 실책(청원인을 대기토록 통보하지 않았음)으로 보류(임시회의록 참조)되자,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기관인 국무총리실에 서면질의서를 국회의장을 통해 같은달 6일자로 발송하였다. 위와같이 서면질의를 할 경우는 국무총리실에서 1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국무총리 재경금융심의관실에서는 동 규정을 위반하고 2008년 1월 9일경 답변하므로써 청원인은 김원웅 의원실로부터 14일자로 받아서 이를 검토해 보니 금감원의 부작위를 감싸도는 뜻한 내용뿐이다. 결국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담당 입법조사관에게 금감원이 제일은행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제조치를 아니한 핵심적 증거인 통장개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마스터덤프화일 및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 마이크로필림과 어음교환소 미가입 등의 불법행위(기술신보의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로 인하여 법적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재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위 질의서와 답변서를 팩스로 발송하였다. 청원인은 이 문제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본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반드시 2008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본 청원 사건이 심사되길 소원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안산시에서 거주하는 박모(여 66세)씨의 민원에 관하여 2008년 1월 8일경 안산시 지역경제과 담당 공무원 W씨의 위법사항을 밝히기 위해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 김성예 부단장 외 회원 2명과 함께 안산시청 감사실을 방문하여 감사실의 M 과장과 K 감사담당을 만났다. 박모씨 민원은 안산시민시장 점포를 1997년10월 안산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해오던 중 건강 상의 이유로 영업장을 위탁관리한 것이 화근이 되어 2001년 4월 11일 안산시로부터 일방적으로 허가취소를 당하여 생계수단을 잃게 된 것이다. 안산시민시장은 안산시가 직접 조성한 것으로 사용료를 밀리며 영업을 하지 않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상인이 직접 운영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던 때문에 일견 허가 취소가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시장의 409개 점포 중에 200 여개 점포가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해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았고, 영업이 잘 안되고 길목이 안 좋아 점포를 유지하기도 힘든 어려운 점포를 상대로 영업허가를 취소하여 생계수단을 아예 빼앗으려 했다면, 그리고 또 엄격한 잣대를 형평성의 원칙을 갖고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평과 원칙에 어긋나는 기준과 절차로 허가를 취소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심지어는 이권을 목적으로 하거나 청탁을 받고 한 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더욱이 허가취소라는 행정행위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다 건강마저 악화되어 잠시 영업을 쉴 수 밖에 없었던 선량한 시민의 생계를 빼앗았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민원인 박모씨는 당시 안산시민시장의 관리를 담당했던 안산시 지역경제과의 W씨가 건강이 좋지 않았던 박씨를 위해 대리 영업을 한 권모씨와 박씨가 임대계약서, 동업계약서, 각서까지 써오면 허가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꾀어 박모씨가 직접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밀리지도 않은 사용료까지 상납하도록 사용료 고지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모씨는 아주 악질 공무원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산시의 감사관들은 박모씨의 주장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만 반박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박모씨의 영업허가취소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낱낱이 철저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만 국민의 공복으로써 맡은 바 소임과 직분에 충실하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감사(監査)라는 직분은 감사(感謝)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며, 감싸라고 있는 것도 아니다. 감사라는 직분은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진행되고 있는 부정과 비리가 진행되는지 탐색하고 색출하여야 하며, 부정과 비리의 의혹이 있다면 그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만난 안산시의 감사관들에게선 부정과 비리가 있다면 반드시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오히려 사법부의 판단을 운운하며 담당 공무원을 감싸는 듯한 인상을 짙게 풍길 뿐이었다. K감사관은 지역경제과에 근무한 적이 있다고 했다. 만약, 안산시의 감사관들이 감사관으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의식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로테이션 형식으로 감사관을 돌려가며 하고 있다면 이는 매우 큰 문제이다. 감사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선 실무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써야 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감사관들은 감사관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면 그만이다. 그리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 받아야 하는 것이다. 만일, 로테이션 형식으로 감사를 한다면 내가 감사한 사람들이 후일 자기를 감사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어떻게 제대로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사건은 안산시장의 지도하에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할 것이다. 신유현 기자 tooshi@empal.com

죄짓고 숨어살기 더 힘들어진다 형사소송법 개정… 올부터 공소시효 대폭 연장사형 범죄 15년서 25년, 무기형 15년으로 늘려 #1. 2004년 경찰은 10여년간 미제 살인사건으로 남아 있던 살인범을 검거했지만 처벌할 수 없었다.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이 사건 당시 범인은 고등학생이었기에 유일한 증거인 지문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던 것. 나중에 미제 살인사건 서류를 발견한 경찰관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며 범인의 지문이 기록됐을 것으로 보고 추적에 나서 결국 사건을 해결했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살인범은 방면됐다.#2. 2006년 광주에 사는 이모씨는 TV에서 성폭력 장면을 보던 중학교 1, 2학년인 두 딸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을 이상하게 여겨 한참을 설득해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됐다. 1998년 지방근무가 잦았던 이씨 대신 할머니와 살던 두 딸이 집주인에게 2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던 것이다. 이씨는 분을 참지 못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아동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인데 정황상 성폭행이 인정되지만 시기가 지나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경찰의 설명에 이씨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그동안 이처럼 강력사건의 범인을 찾아내고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왕왕 있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공소시효가 대폭 늘어나 죄를 짓고 숨어 살기가 더 어렵게 됐다. 법무부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에서 25년으로,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형이 예상되는 범죄는 10년에서 15년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새해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또 ▲10년 이상 징역·금고 해당 범죄 7년→10년 ▲10년 미만 징역·금고 해당 범죄 5년→7년 ▲5년 미만 징역·금고 또는 10년 이상 자격정지 및 벌금 해당 범죄 3년→5년 ▲5년 이상 자격정지 해당 범죄 2년→3년으로 공소시효가 늘었다.또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가 도주하는 등의 경우 판결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재판시효가 끝난 것으로 간주했지만 이를 25년으로 연장했다. 첨단산업, 지식재산권, 국제금융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은 법관이나 검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판과 수사 절차를 보다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문심리위원과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따라서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직권에 따라, 또는 피의자 신청을 받아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에 동참시킬 수 있다. 법관도 필요한 경우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 공판 준비와 공판 절차에 참여시킬 수 있다. 공소시효는 범죄 발생 후 일정기간 기소하지 않으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다. 최근 DNA 감정 기술 등 과학수사의 발달로 오랜 기간이 지난 사건도 증거 수집이 가능해져 실체적 진실을 찾아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을 뿐 아니라 지능화·흉포화하는 강력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무부는 공소시효 규정을 대폭 손질했다.신미연 기자minerva21@segye.com

우리은행이 빼앗은 6년의 송사 결과는 우리은행 부당이득과 고객의 시간으로 성장하는가?천안시, 서대아 할머니의 잃어버린 6년은 누가 보상해야 하는가? 서대아씨는 2002년 10월 24일, 우리은행 천안지점을 통하여 삼성캐피탈 대출금과 우리은행 BC카드 청구대금을 납부하였다. 그리고 그날이후부터 시작된 대형 은행과의 눈물겨운 싸움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서대아씨가 우리은행에서 일을 마친 후 문을 나서는 모습이 찍힌 CCTV의 시계는 11시 47분 27초, 우리은행 천안지점에서 ‘서씨의 요청에 의해’ 예금 입금을 취소한 시각은 11시 48분 15초, 51분 32초 두 차례에 걸쳐서이다. ‘본인’이 없는 사이 ‘본인의 요청’에 의해 BC카드대금이 증발한 것이다. BC카드대금이 처음부터 증발하지는 않은 듯 하다. 우리은행 BC카드사의 10월분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했음을 확인하고 찾아간 2002년 10월 25일, 다른 행원에 의해 서씨에게 돌아온 답변은 ‘전날 결제한 금액은 11월분 BC카드대금인 것 같으니, 10월분 BC카드대금을 28일까지 입금하면 11월분 BC카드대금은 다음달에 않내도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서씨는 그 말을 믿고 10월분 BC카드대금을 통장에 입금했는데, 정상적으로 카드대금이 입금처리 되었다면 내지 않아도 될 11월분 카드대금청구서를 재차 받았다. 이에, 다시 찾아간 우리은행 천안지점에서는 서씨에게 ‘확인되지도 않는 영수증’을 주장하며, 서씨가 강력하게 입금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여 취소한 후 100만원권 자기앞 수표를 돌려 주었다는 전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CCTV 확인결과 11시 47분에 은행문을 나와서 잇따라 다른 은행에서 업무를 처리한 서씨가 어떻게 11시 48분과 51분에 창구에서 입금을 취소할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에, 서씨는 12월 6일, 내용증명을 통해 우리은행 측에 정상 업무처리 상황 확인을 요청했지만, 12월 10일 돌아온 회신은 ‘고객의 자금이 부족하여 고객이 BC카드 대금은 취소요청을 했고, 기발급된 영수증은 미회수하였는데 은행측 고유소관이므로 사실확인 요청을 이해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즉, 서씨가 가진 무통장 입금증은 우리은행 전표상 11시 48분과 51분에 처리된 두건의 취소거래에 의해 무효처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씨는 우리은행 CCTV를 통해 11시 47분에 은행문을 나섰음이, 그리고 12시 18분에 국민은행에서, 12시 29분에는 조흥은행에서 각각 은행 거래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서씨가 우리은행에 처음 들어간 시간은 11시 20분, 그리고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이 모두 인접해 있음을 감안하면 그날, 원동기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한 서씨가 은행에서 업무를 한건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적어도 10분 이상은 걸린다는 논리적 계산이 나온다.은행 창구업무가 바빠 지연이 생길 수 있는 목요일 점심시간임을 감안해도본인이 이미 떠난 시간에 성립한 영수증도 없는 취소거래는 납득하기 힘들다.예금은 예금자의 것이지 은행의 것이 아니다.예금자 본인도 없는 사이 창구에서 처리된 거래는 그래서 예금자보호법 이전에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는 한 성립할 수 없다. 서씨의 그 이후 6년에 걸친 우리은행과의 싸움에서 번번이 패하고 있다.증거자료를 아무리 제시해도 법원은 가진자의 편을 들어줄 뿐이었다. 함께 있어 좋은 친구 우리은행이 어떤 의미의 “친구”가 될지는 돈 없고, 배경 없고, 힘없는 서민이 결정할 몫은 아닌 것 같다. 학창시절 우리에겐 좋은 친구 뿐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친구도, 우리 용돈을 갈취하는 친구도 있었다.국책은행 우리은행의 책임있는 문제해결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대원 기자

투표하는 `빅3` 대통령 후보 각 후보는 무슨 생각으로 투표를 하는가? 제 17대 대통령선거일인 19일 대선 후보들이 부인과 함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와 부인 민혜경 여사가 19일 서울 명지전문대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대선후보가 서울 종로구 가회동 재동초등학교 투표소에서 부인 김윤옥씨와 함께 투표하고 있다. (사진 가운데)이회창 무소속 후보가 부인 한인옥씨와 제17대 대통령선거일인 19일 오전 서빙고동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연합뉴스

'이명박 동영상' 일파만파…한나라당·檢 "새 내용 아니다" 신당, BBK 동영상 전격 공개…민노당 등 일제히 '이명박 사퇴' 주장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2000년 10월 광운대 특강에서 "BBK를 내가 설립했다"고 말한 동영상이 16일 공개돼 대선 막바지 정치권에 거센 파장을 몰고오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에서 '부패정치세력 집권저지와 민주대연합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등 시민단체와 함께 2000년 10월 17일 이명박 후보의 광운대 특강이 담긴 동영상 CD를 언론에 공개했다. 동영상의 원본은 1시간 30분 가량의 분량이지만 신당측은 이명박 후보가 특강 도중 BBK와 관련된 발언을 하는 부분만 요약 발췌했다. 특강의 나머지 부분은 이명박 후보의 현대건설 재직시절 에피소드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 광운대 특강 동영상, 어떤 내용 담겼나? 이명박 후보는 특강에서 먼저 "요즘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을 했다. 금년(2000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고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 사이버 증권회사를 설립하기로 생각을 해서 지금 정부에 제출을 해서 이제 며칠 전에 예비허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광운대 특강에서 "미국에 1년반 있는 동안에 많은 것을 생각해 봐서, 제가 21세기에 맞는 내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인터넷 금융그룹을 만들었다"며 "증권회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금융부문에 일을 하는데 그게 부수로 필요한 증권회사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증권회사는 금융감독원에다 승인을 맡아야 하는데 그게 6개월 걸렸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금융감독원에서 증권회사를 만들면 수지가 어떨 지 연도별로 뽑아달라고 해서 우리는 첫 년도부터 이익이 난다는 계획을 넣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이 후보는 "제가 하는 금융회사는 새로운 고도의 금융기술을 한국 금융계에 보여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BBK 투자자문회사는 금년에 시작했지만 이미 9월말로 28.8% 이익이 났으며, 증권회사도 금년에 허가가 나면 내년 1월 1일부터 영업을 하더라도 그 회사는 흑자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는 또 광운대 특강을 통해 당시 MBC 기자였던 박영선 의원과의 인터뷰는 물론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각종 신문 인터뷰도 거론했다. 이 후보측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 기사가 오보라고 주장해 왔을 뿐 아니라, 검찰도 BBK 수사발표를 통해 이명박 후보와 BBK가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동영상 공개는 이 후보의 도덕성은 물론 BBK 특검법의 처리에 명분을 실어줄 수도 있어 주목된다. ◈ 한나라당 "새로운 사실 아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의 '광운대 특강 CD 동영상'과 관련해 "검찰수사에 의해 이미 끝난 사안으로 무책임한 폭로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후보도 이날 오전 측근들로부터 '동영상 CD'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가 2000년 10월 광운대에서 행한 강연에서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했다'는 발언은 "회사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정확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준 대변인은 "이미 일간지 보도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 나온 이야기이다. (이명박 후보가) 회사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정확한 표현일 뿐"이라며 "동업자 관계인 김경준 씨 회사와 여러가지 회사를 뭉뚱그려서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며 이 후보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명박 후보 선대위 한 관계자도 "당시 이 후보가 LKe뱅크와 관련해 홍보차원에서 이 같은 말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BBK 실소유주 논란은 이미 김경준씨의 자백과 자금흐름 등을 통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특히 "이미 검찰에 의해 수사가 끝난 사안을 갖고 대선일에 임박해 또다시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선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민노당·민주당·창조한국당 "李 사퇴 주장" 한목소리 '이명박 후보의 광운대 특강 동영상'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민주당, 창조한국당은 일제히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명박 후보는 즉각 후보직을 사퇴해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노당 권영길 후보 선대위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명박 후보의 거짓말과 대국민 사기극이 그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고 있다"며 "이명박 후보는 즉각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여온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인수위 활동이 끝나기도 전에 정권의 붕괴가 시작될 것"이라며 "이 후보가 조금의 양심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면, 국민과 국가 미래를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지금 모든 것을 고백하고 사퇴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 유종필 대변인도 "이 후보는 여러차례 '대통령이 되더라도 BBK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직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제 BBK와 무관하다고 했던 말이 거짓말로 밝혀졌으므로 이 후보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 대변인은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떳떳하다면 BBK 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압박했다. 창조한국당은 장유식 대변인도 "BBK와 관련된 지리한 공방에 마침표를 찍게됐다"며 이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장 대변인은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라서 신빙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주가조작까지는 몰라도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는 것은 명명백백히 확인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 檢, "'이명박 동영상', 수사결과에 하등 영향 없어" 한편 "BBK를 내가 설립했다"는 이명박 후보의 강연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자 검찰은 "이번에 공개된 동영상은 'BBK가 김경준 씨 1인 회사'라는 검찰 수사 결과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검사는 이날 출입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의 광운대 강연 동영상은 검찰이 이미 수사 과정에서 살펴본 이 후보의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MBC 인터뷰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홍일 차장검사는 "'김경준 씨가 BBK 소유자'라는 결론은 검찰이 객관적 물증과 자금 흐름 파악, 참고인 진술을 통해 확정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객관적 물증으로 결론이 난 이상 '이번에 공개된 동영상은 재수사의 단서가 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 긴박했던 '이명박 동영상' 공개 과정 15일 저녁 7시 서울 서교호텔의 한 객실에서 김모 씨와 여모 씨가 한나라당측에 동영상이 담긴 CD 2장을 30억원에 넘기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측 인사는 두 사람을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넘겼고, 두 사람이 들고 있던 CD는 현장에서 경찰에 압수됐다. 두 사람은 경찰에 붙잡혀 홍익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이회창 캠프 김정술 변호사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다. 김모 씨 등이 일전에 김 변호사를 통해 '이회창 캠프'에 거액을 요구했다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적이 있는 인연 때문이었다. 이회창 후보 캠프의 김정술 변호사는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대통합민주신당 이강래 선대본부장에 SOS를 쳤고 이로인해 상연락망이 가동된 신당측에서는 서울 마포가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과 박영선, 우윤근, 정성호 의원 등이 속속 홍익지구대에 도착했다. 신당측 정성호 의원과 임내현 클린선거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모 씨 등의 변호사를 자임하고 나섰고 이 과정에서 동영상 CD가 경찰에 압수된 것 외에 제3의 장소에 또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신당측은 16일 새벽 광운대 특강 동영상이 담긴 CD를 수중에 넣을 수 있었다. 이회창 캠프 김정술 변호사는 "김 씨 등이 경찰에 붙잡혀 자신들이 기대했던 일이 잘 될 것 같지 않자 우리에게 원본 CD를 줄테니까 조치를 취해달라고 해서 동영상이 공개된 것"이라며 "이번 일로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에 대한) 최면 상태에서 깨어나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에 붙잡힌 김 씨 등은 경찰 조사결과 그동안 한나라당은 물론 신당과 이회창 후보측 인사들을 차례로 접촉하며 30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CBS정치부 최철 기자 ironchoi@cbs.co.kr

이명박, 집권해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 [정치와 사람들⑥ 김종배] "대선? 끝났다" 2007-12-13 오후 12:22:44 대선까지 이제 엿새 남았다. 판세는 요지부동이다. 범여권 후보단일화라는 변수가 남아 있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 설령 성사된다 해도 대세를 뒤엎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바야흐로 헌정 사상 최초의 '정권탈환'이 목전에 있으니 사람들의 시선도 자연스레 대선 이후로 향해 있다.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입방정일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시대'의 한국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건 사실이다. 협소하게 보면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재편이 호사가들에겐 관심일 터. <정치와 사람들>도 인터뷰의 각도를 조금 바꿔봤다. '반성'과 '성찰'보다 '전망'에 초점을 뒀다. 추상 수준도 낮췄다. 소위 '정치공학'을 좀 더 많이 고려했다. '전망'을 한다는 게 근거 없는 상상도를 그리는 건 아니다. 몇 달, 혹은 몇 년 후의 정치현실을 규정하는 요소들은 이미 주어져 있다. 요는 그것들이 어떻게 조합되느냐는 것. 전망은 주어진 변수의 배열을 바꿔가며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퍼즐과 같다. 이번 인터뷰 손님인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의 정치평론에도 비슷한 특징이 있다. 그의 글에는 새로운 '팩트'가 없다. 그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정보를 재료로 글을 쓴다. 미디어 평론에서 잔뼈가 굵은 탓일 게다. 그는 또 '시나리오'를 많이 그린다. 주어진 정보를 기초로 이런 저런 상황을 가정해가며 적중률 높은 경우의 수를 짚는다. 김종배라는 이름이 생소한 독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몇 년째 매일 아침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조간 브리핑'을 하는 저음의 굵은 목소리의 주인공,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을 거쳐 얼마 전까지 <오마이뉴스>에 샤프한 정치평론을 연재했던 사람이 김종배다. 뉴스블로그 '토씨(www.tosee.kr)'를 운영하는 부지런한 블로거이기도 하다. "反盧 정서 탓에 백약이 무효" ▲ 시사 평론가 김종배 씨. ⓒ프레시안 프레시안 : 대선까지 일주일 남았다. 변수가 있나? 김종배 : 없다고 본다. 후보단일화가 된다고 해도 전세를 뒤집기는 어렵다. 끝났다고 본다. 프레시안 : 정동영-문국현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김종배 : 거의 없다. 문국현 후보가 시민사회 원로들의 단일화 압력에 버틸 수 있느냐가 변수다. (문 후보의) 지금까지 태도로 보면 그냥 갈 것 같다. 프레시안 : 문 후보가 단일화에 소극적인 이유가 뭘까? 김종배 : 창조한국당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창조한국당은 범여권이 아니다. 범여권에 발을 걸친 적이 없다. 그러나 범여권과 지지층이 겹친다. 이 때문에 나중에 문국현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 분열주의자라는…. 그게 문국현에게는 부담이 된다. 그렇다고 단일화에 응하면 때가 묻게 된다. 딜레마다. 이건 선택의 문제인데,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프레시안 :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는 문 후보 개인의 의지일까, 그를 둘러싼 세력의 의지일까? 김종배 : 둘 다다. 문 후보는 자신의 가치를 독자적으로 판단 받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는 지금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인지도 낮아서라고 말한다. 자신의 비전이나 가치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다만 노출도가 떨어져서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낮다는 거다. 앞으로 총선까지 넉 달이라는 기간이 있으니 거기서 심판받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를 추종하는 세력은 말할 것도 없다.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실험을 해보려는 욕구가 있다. 프레시안 : 정-문 단일화의 가능성도 없고 설혹 단일화가 된다고 해도 별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인가? 김종배 : 판세를 바꿀 정도의 위력은 없을 거다. 프레시안 : 이대로라면 헌정 사상 최초의 정권탈환이 될 것 같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나? 김종배 :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병의 원인은 간단하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 유권자 가운데 가장 개혁적인 층이 수도권 30, 40대다. 지금 이명박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이 이들이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을 지지했다. 이들은 특정 정당이나 인물에 대한 충성도가 낮다. 그런 이들이 갖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이명박이 좋아서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싫어서인가. 후자다. 반노정서가 골수에 맺혀있다는 거다. "정동영 盧비판은 총선용" 프레시안 : 올 상반기 때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의 영향력은 상당했다. 그러나 막상 대선 국면에 접어들자 노 대통령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왜 그런가? 김종배 : 노 대통령은 상반기에 대선에 대해 크게 전망을 두지 않는 듯한 발언을 몇 차례 한 적이 있다. 북한산에서 기자들에게 '정권재창출은 내 책임이 아니다'고 했다. 또 '설령 대선에서 지더라도' 같은 표현을 썼다. 이 때 이미 대선의 판세를 읽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자기가 뛰어든다고 해서 판세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본 것 같다. 그래서 대선과는 거리를 두고 조용한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간 것 같다. 프레시안 : 참평포럼이 출범되면서 친노세력의 독자세력화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그런데 그것도 주춤했다. 김종배 : 반노정서와 연결된다. 한 때 영남을 기반으로 한 노무현당 이야기가 나왔다. 노무현 가치를 천명하면서 독자세력화를 한다는 거였다. 참평포럼을 전위조직으로 한다는 구도였다. 그런데 노무현의 가치라는 게 대중적으로 설파되고 지지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건가. 여기서 막힌 거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대선 국면에서 친노세력이 분화됐다는 거다. 대열이 무너졌다. 친노세력에 대한 대중적 평가가 내려진 거다. 프레시안 : 정동영 후보가 검찰의 BBK 수사 발표와 관련해 청와대를 비판했다. 캠프 내부적으로는 '이명박-노무현 연대설'도 제기됐던 것으로 보도됐다. '이-노 연대설'에 개연성이 있다고 보나? 김종배 : 없다고 본다. 정동영이 청와대를 건 건 대선용이 아니다. BBK 문제는 더 이상 대선용이 될 수 없다. 대선 이후를 본 거다. 총선 프레임을 어떻게 짤 거냐는 문제다. 한국에서 총선은 정권심판 기능을 가졌다. 그런데 내년 총선은 그렇지 않다. 새 정부를 밀어줄 거냐, 견제할 거냐의 구도로 치러질 거다. 만약 이명박이 당선되는 경우 총선에서 범여권이 견제론을 끌어내려면 이명박을 걸고 가야 한다. 범여권의 BBK 공세는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다. ▲ ⓒ프레시안 프레시안 : 지난 5.31 지방선거 이후 지금까지 대선 레이스의 주요 고비가 있었다면? 김종배 :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의 틀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게 확인됐다. 그걸 감지한 게 김근태 당시 의장이었다. 김 의장이 그 때 들고 나온 게 뉴딜이었다. 대선 화두는 먹고 사는 거고, 반노 정서의 기본 역시 먹고 사는 문제에 있다는 걸 나름대로 읽은 거다. 그러나 뉴딜은 정체성이 모호했다. 그 다음은 한미FTA다. 한미FTA 국면에서 열린우리당이 취한 태도는 대단히 어정쩡했다. 거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진보개혁 진영은 반대했지만 찬성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았다. 이 가운데서 헤맸다. 정책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 두 가지가 주요한 고비가 아니었나 싶다. 정치적인 면에서 본다면 커다란 고비라고 할 만한 게 없었다. 정동영 체제가 퇴장하고 김근태 체제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당내 주류는 정동영계였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 게 뭔가.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김근태 의장에게 색깔론을 편 거다. 김 의장은 뭔가를 감지하고 정책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차단막을 친 게 정동영계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을 대표로 하는 이른바 실용파다. 김근태 의장을 빨갱이 비슷하게 색칠했다. 당시 열린우리당 내부 상황은 이미 정책을 동반한 정치적인 전열 정비가 불가능한 단계에 와 있었다는 거다. 프레시안 : 통합신당은 노 대통령과의 관계설정에 실패했다. 김종배 : 지방선거 후 누군가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치고 나왔어야 했다. 과거의 경우 그랬다. 정책을 동원해서 정치적으로 차별화를 시도해야 했다. 김근태가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뉴딜이나 FTA 같은 게 단선구도가 아니다. 찬성 반대로 대중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성격의 이슈가 아니다. 프레시안 : 통합문제를 고리로 노 대통령과 차별화하려는 시도가 제법 있긴 했다. 김종배 : 결과론적인 얘긴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가치를 배제하고 대선 승리를 원했다면 고건이나 정운찬을 흔들어서는 안 됐다. 거꾸로 가치를 중시해서 보면 당내 개혁블록이 치고 나왔어야 했다. 열린우리당을 치고 나오면서 진보블록을 형성해야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세력을 꾸렸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둘 다 못했다. "이명박, 집권 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 ▲ ⓒ프레시안 프레시안 :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범여권의 세력 판도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창조한국당은 독자 세력화를 이룰 수 있을 예상하나? 김종배 : 문국현이 '고(GO)'를 선언한다면 체크포인트는 하나다. 통합신당이 그 몸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거냐다. 통합신당에서 떨어져 나오는 세력이 있다면 명분은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 지역주의 회귀 반대나 새로운 가치에 입각한 새로운 세력 구축. 다소 도식적으로 말하자면 전자는 친노 쪽에서 부르짖을 거다. 후자는 문국현에게 붙을 수 있다. 통합신당의 수도권 출신 의원들은 동요가 클 거다. 프레시안 : 퇴임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거취도 관심거리다. 어떤 행보가 예상되나? 김종배 : 총선에 개입하지 않을 것 같다. 총선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프레시안 : 왜 그런가. 김종배 : 총선에서 노 대통령이 움직일 공간이 없다. 수도권에서는 이미 판정난 거 아닌가. 그렇다고 호남에서 되겠나. 충청에서 되겠나. 결국 영남인데, 영남은 이명박당과 이회창당의 쟁투가 될 거다. 거기에 노무현당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이걸 노 대통령이 모를까? 프레시안 : 친노라는 정치 세력이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소멸되고 있다고 보는 건가? 김종배 : 그렇게 본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 부활할 소지가 있다. 노무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파탄 난 가치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 집중 토론이 필요하다. 노무현의 가치는 되살아날 여지가 있다. 노무현 가치의 골격은 3김 정치에 대한 안티테제다. 지역과 1인중심 정체체제, 이 두 가지를 깨려고 했다. 지역주의를 깨려고 전국정당화를 지향했고, 지역균형 개발 사업을 했다. 1인중심 체제를 깨기 위해 당정을 분리했고 상향식 공천 제도를 도입했다. 이런 지향이 과연 틀린 건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럼 왜 파탄 났나. 방법론상의 문제다. 정치는 혁명이 아닌데 속도위반을 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이 순기능을 압도했다. 지역균형 사업의 부작용은 부동산 문제로 나타났다. 시스템에 의한 정치를 하겠다고 당정을 분리했는데 당정혼선으로 나타났다. 상향식 공천은 공천비리로 나타났다. 이런 역기능이 대단히 부각됐다. 그러면서 파탄난 거다. 노무현의 가치를 중심에 놓고 보면 이번 대선은 퇴행이다. 통합신당이 민주당과의 합당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놓고 흥정을 했는데 이건 상향식 공천에 대한 전면 부정이다. 퇴행이다. 민주세력은 한나라당 집권을 퇴행이라고 한다. 이번 대선은 이런 외재적 의미에서만 퇴행인 게 아니다. 내재적으로도 퇴행이 나타나고 있다. 노무현의 가치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몇 가지의 요소가 있다. 조건이 형성되면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프레시안 :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한다. 그렇게 보나? 김종배 : 며칠 전 한국일보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재미난 항목이 있다. 차기정부의 역점 과제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58%가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국민들이 경제문제에서 메시아적 존재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건가. 나는 아니라고 본다. 국민들이 성장제일주의의 폐해를 모르고 있는 건가. 그것도 아니라고 본다. 성장을 뒤로 돌리고 분배를 중시했던 지난 10년의 정책에 대한 반동이다. 사는 게 버거워서 투기 심리 비슷하게 '다시 성장주의로 가면 어떨까' 생각하는 거다. 우선 답답하니 갈아놓고 보자는 거다. 이명박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담보를 건 지지다. 단서를 단 지지다. 그래서 이명박은 집권에 성공한다고 해도 위험할 수 있다. 어느 시점에선가 평가가 내려지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 "이명박-박근혜 피차 전면전은 피할 것" ▲ ⓒ프레시안 프레시안 : 대선 이후 한나라당의 내부 사정은 어떨 것 같다. 박근혜 대표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김종배 : 큰 동요는 없을 거라고 본다. 한나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웰빙정당이라는 거다. 초재선 의원들은 여당 시절을 맛보지 못했지만 주류는 여당의 맛을 본 사람들이다. 그들이 여당의 프리미엄을 스스로 박차고 나올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박근혜계가 자발적으로 이명박계를 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본다. 이명박계가 숙청을 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가 변수다. 이명박계가 숙청을 한다고 해도 무차별적 숙청이 아니라 선택적인 솎아내기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럼 솎아내진 사람들은 이회창에게 넘어갈 거다. 그런 솎아내기에 범박근혜계가 똘똘 뭉쳐 집단대응을 한다면 당이 쪼개지게 될 테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프레시안 : 피차 전면전은 피할 것이다? 김종배 : 그렇게 본다. 프레시안 : 보수는 이미 갈라졌다. 범여권도 갈라졌다. 민노당도 심상치 않다. 전체적으로 갈라지고 쪼개지는 흐름이다. 어떻게 봐야 하나. 김종배 : 필연이고 꼭 거쳐야 할 과정이다. 민주-반민주 구도는 해체됐다. 그럼 보수대 진보 구도였나? 그것도 아니었다. 어정쩡했다. 과도기적 상황이었다. 대한민국 이념지도가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고 본다. 총선에서 정리가 될 것 같다. 범여권에서 정동영계가 주도하는 통합 흐름과 문국현계가 주도하는 새로운 가치에 입각한 새로운 세력의 구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세력 분화가 이념과 노선의 분화를 동반하는 것인가? 나는 아직 결론을 못 내리겠다. 이건 말줄임표로 놔두자. 다만 어느 시점에선가 정리될 것이다. 누군가 주도권을 쥘 것이다. 그 때 어떤 이념이 정립될 거냐가 중요하다. 한나라당과 이회창쪽도 마찬가지다. 합리보수 대 수구보수의 싸움이건, 기회주의 대 꼴통보수의 싸움이건 분화가 나타나고 있다. 거긴 오히려 범여권에 비해 이념적 분화가 뚜렷하다. 내년 총선을 거치면서 이 4자구도가 어떻게 정리될 거냐는 게 한국 정치의 중장기적 흐름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다. 민노당은 별도로 평가돼야 한다. 민노당은 총선에서 참패를 면키 힘들 거라고 본다. 내년 총선은 민노당의 기존 노선에 대한 총정리, 총평가의 과정이 될 거다. 이 배경에는 노동자층의 분화가 있다. 대기업 위주의 민주노총에 얹혀왔던 구도를 깰 수 있을 건가. 그렇다고 비정규직에 기댈 건가. 조직되지 않은 노동층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이 될 수 있나. 민노당은 지금 갈림길 앞에 서 있다. ▲ ⓒ프레시안 "문국현 정치실험 총선에서 결판 날 것" 프레시안 : 총선이 다자구도로 치러져서 의석이 다자 분할점유로 나타난다면 여야의 지형과 갈등구조는 어떻게 바뀔까? 김종배 : 큰 정책적 사안을 두고 제한된 틀에서 합종연횡이 이뤄질 거다. 그러나 블록 대 블록이 형성될 것으로는 안 본다. 왜? 전략적 연대로 간다면 작은 정당은 위성정당이 되는 거다. 당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다. 정치의 작동원리상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다. 튀어야 산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명박이 당선된다고 가정하면, 대북문제에서는 이명박과 이회창의 연합이 나타날 거다. 개헌은 어떨까. 이명박이 먼저 개헌을 추진하지는 않을 거다. 다른 당이 연합해서 개헌을 추진하는 구도가 나타날 공산이 크다. 한미FTA는 어떨까. 아마 창조한국당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거다. 프레시안 : 내년 총선의 변수가 뭔가. 김종배 : 특별한 변수는 없다. 내년 총선은 새 정권을 견제할 거냐, 밀어줄 거냐의 구도다. 이 구도 외에는 달리 창출될 구도가 없다. BBK는 이미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변수가 아니다. 프레시안 : 대선에서 패할 경우 BBK 문제를 고리로 견제 세력을 키워야 한다는 게 범여권의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김종배 : 그게 약발이 있을 거다. 문국현 입장에서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내년 총선에서 오히려 범여권의 사표 방지심리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문국현의 정치실험이 총선에서 파탄날 수 있다. 이 때 관건은 통합신당이 분화돼서 의원들이 얼마나 문국현 당으로 넘어가느냐, 그를 통해 문국현 당이 '우리는 더 이상 군소정당이 아니다, 대체세력이다'는 걸 얼마나 가시적으로 보여주느냐다. 사표방지 심리를 극복하느냐는 건 거기에 달려 있다. 프레시안 : 호남민심도 흥미롭다. 총선에서 범여권 몰아주기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나? 김종배 : 있다고 본다. 사표방지 심리가 호남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정권이 넘어간다면 전략적 투표를 할 가능성이 크다. 제1 전략이 뭔가. 견제 구도를 만드는 거다. 그러려면 표를 몰아줘야 한다. 프레시안 : 이명박 후보의 정치적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하나. 김종배 :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게 당내 경선을 거치면서 검증됐다. 박근혜계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 정치적 감각이 있나, 조직 통합 능력이 있나, 입장이 다른 사람을 끌고 가는 포용력이 있나, 검증됐다고 본다. 부족하다. "문제는 경제" ▲ ⓒ프레시안 프레시안 : 이명박이 당선되는 경우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게 될까? 대통령과 의회, 대통령과 권력기관, 대통령과 여당, 세 가지 측면에서 전망한다면? 김종배 : 당정관계에서는 박근혜계가 당권을 틀어쥘 경우 국정과 의정의 분할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의 의정 지배력은 약화될 거다. 권력기관과의 관계는 좋을 거다. 지금 저렇게 도와주고 있지 않나(웃음). 지금 범여권과의 관계는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을 거다. 야당의 최고 목표는 얼마나 빨리 레임덕 상황을 만드느냐는 것이 될 거다. 프레시안 : 이회창은 이명박의 정체성이 모호하다고 했다. 이명박의 지지층이 이명박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김종배 : 실용이겠지. 이념적 선도성이 정책 경직성으로 나타나고 그게 먹고 사는 문제를 꼬이게 만들었다는 등식이 지배하고 있다. 프레시안 : 그런 지지층의 요구에 비춰보면 지난 10년간 이뤄진 제도적 민주화의 성취를 무로 돌리려는 무리한 이념적 시도는 않겠다는 생각도 든다. 김종배 : 지난 10년의 성과를 되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다. 다만 노동계와 교육계는 타깃이 될 수 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지금 고립되어 있다. 지지층이 이탈했다. 이걸 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그리고 이건 집권 기간의 성과와도 연결된다. 교육문제, 경제문제다. 이명박 입장에선 전략적 가치가 있는 선택지다. 그를 통해 보수층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끌어들이려 할 수 있다. 프레시안 : 집권 초반의 주요 정치 이슈는 뭘까. 김종배 : 우선 북미관계다. 이명박이 집권해도 대북문제에는 유연하게 접근할 거라고 본다. 북미관계가 순풍을 탄다면 굳이 제동 걸 이유가 없다. 그 성과를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할 거다. 둘째, 개헌 문제가 조기에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범여권에서 먼저 치고 나올 수 있다. 그럴 때 박근혜계의 태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셋째 한미FTA 비준 문제다. 넷째 경제문제다. 지금 대외 경제여건이 너무 안 좋다.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정권의 정책 운용 폭이 달라질 거다. 이 문제가 가장 중대한 변수가 될 거다. 정제혁/객원기자

취업위장과 주가조작한 이명박 대선후보 사퇴 촉구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가 자녀위장취업 및 BBK주가조작사건 개입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후보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신정헌 기자 s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