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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뇌물' 사건, 전방위적 확산조짐 한나라 현역의원ㆍ중앙당ㆍ지방의회 모두 '전전긍긍' "최상의 시기였다. 최악의 시기였다. 모든 일이 가능해 보였던 때였다. 그리고 아무 것도 가능해 보이지 않았었다. 혼미의 시기였다 할까.(It was the best of times, it was the worst of times. A time when everything seemed possible - and nothing seemed possible. An age of confusion.)" 자칫 요즘의 우리 시국을 묘사하는 뒷날의 글로 여길지 모르겠다. 아니다. 널리 알려진 명작 소설의 압축판 도입부 첫 문장이다. 그 소설명을 밝히는 것은 감칠맛을 떨어뜨릴 것 같다. 지난 5월 말에 새천년포럼이 참여정부의 첫 외무장관인 윤영관 서울대 교수를 불러 듣는다기에 가보았다. 윤 장관은 재직 시 386의 자주파에 둘러싸여 동맹파로 외롭게 노력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었기에 관심을 갖게 됐다. 또한 공교롭게 주최 측인 이범준 전 의원은 DJ정권 첫 외무장관이었던 고(故) 박정수 박사의 부인이기도 하다. MB정권이 들어서면서 '한미관계의 복원'이란 기치를 내걸었으며 당선자의 대미특사까지 '한미관계 복원'을 공언하며 출발하였기에 무언가 잘못되어간다고 느끼던 터였다. 쉬운 말로, 노 정권이 말만 경솔하게 떠벌였지, 미국의 요구를 모두 충실히 들어주었는데 한미관계 복원은 무슨 복원인가. 거기에 대하여는 핵 문제로의 대북 압박에 있어서 미국과 호흡을 완전 일치시키지 않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그 때 부시 정권은 ABC(Anything But Clinton-클린턴 정책 아닌 것은 다 좋다) 방침에 따라 북을 '악의 축'으로 몰아대며 압박하고 핵개발도 안하고 알카에다와 관련도 없는 이라크를 막무가내로 침략하던 때가 아닌가. 다행히 요즘은 부시 정권이 대북정책을 U턴하였다. 그 때 한미 간에 호흡이 맞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니겠는가. 아니 오히려 떳떳했다고 보이는 것이다. 그런 평소의 생각이었기에 윤영관 장관에게 "한미관계 복원 운운이 과연 외교정책상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또한 그런 자세이기에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 앞서 쇠고기 문제를 졸속으로 크게 양보하며 타결한 것 아닌가"하고 물었다. 윤 장관은 복원 운운의 말은 외교에 있어 할 수 없는 말이라며 오히려 미국 측이 어색한 느낌을 가졌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노 정권이 말만 경솔하게 떠벌였지, 미국의 요구를 모두 충실히 들어주었는데 한미관계 복원은 무슨 복원인가. ⓒ로이터/뉴시스 만약에 외교상 잘못이 있다 해도 속으로는 그 점을 유념하면서도 겉으로는 어물어물 넘어가는 게 외교가 아닌가 한다.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muddling through' 란 말을 잘 쓴다. 분명하게 따져서 해결하지 않고 좋게좋게 어물어물 그렁저렁 슬슬 넘어가는 그런 해결방법을 말한다. DJ나 노 정권과 차별화하려다가 우선 난관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10년의 대북정책이 못마땅하다 해도 상대가 있는 것이기에 겉으로는 시치미를 뚝 떼면서 실제에 있어서는 불만인 부분을 경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muddling through' 하는 것이다. 촛불 데모가 막바지에 이른 7월 7일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각계 인사들이 모여 시국 전반을 이야기한다기에 가보았다. 김지하 시인, 이정우 교수도 나오고 촛불데모의 주역들인 수경스님을 비롯한 몇몇 인사들도 참석했다. 촛불 데모 주역들과는 초면이어서 말을 하는 데 신중을 기했다. 그러한 운동을 보면, 일반론으로 말하여, 온건파와 과격파가 있게 마련이다. 과격파는 끝장을 보려 한다. 끝까지 대결하여 권력의 본질을 폭로하고 그리하여 다음 단계로의 사태의 진전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마침 가톨릭 신부들이 촛불 데모에 나서고 또 이어 불교 스님들도 나서 촛불 데모를 일단 끝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갖게 되었다는 판단이다. 그냥 슬그머니 끝내기도 쑥스럽고 어색한데 종교인들이 모양 좋게 끝낼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다. 그리고 MB 정부는 쇠고기 촛불 데모에 엄청난 양보를 하였다. 대운하를 단념한다고 했고 전기・수도・가스・철도 등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강부자' 참모・내각을 개편한다고 하였다. 아마 후일의 역사가는 촛불 데모의 일대 승리라고 기록할 줄로 안다. 더구나 여ㆍ야당도 마침 모두 전당대회를 마치고 등원 방침이어서 이제 원내로 문제를 수렴해 볼 때도 되지 않았는가. 촛불 데모의 주역들은 분명한 말은 안했으나 그 날 저녁 모임을 갖고 앞으로의 방향을 정할 것인데 일단 정지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하였다.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MB 정권이 모멘텀을 상실하지 않았냐는 판단이고 걱정이 있다. 나는 거기서 본래 MB는 visionary(꿈을 좇는 사람)가 아니지 않느냐, 처음부터 기대한 것은 정책의 집행력이 아니었느냐고 말했다. 전에도 MB와 관련하여 쓴 바 있지만 정책의 선택지가 그리 많이 있지 않은 우리나라 형편에서 정책의 집행력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내가 인용한 바 있는 일화를 재탕하여 보자. 미국 존슨 대통령의 월남 정책에 반기를 든 유진 매카디 상원의원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예비 선거에서 존슨에 과감히 도전하였다. 그리고 '젋은이들의 십자군'이라고 일컬어졌던 젊은 세대의 지원을 얻어 뉴햄프셔주 예선에서 존슨에 치명적인 강타를 가했다. (민주당 후보는 종당엔 휴버트 험프리로 낙착되었다) 매카디는 상원에서 선망의 위원회인 외교위에 있었는데 그 후, 갑자기 정부운영위(Government Operation's Committee)로 자진하여 옮겨 사람들을 궁금하게 했다. 기자들의 의아해하는 질문에 그의 재담. "If as Marshall McLuhan said 'medium is message', then operation is the policy.(마샬 맥루한이 말한 대로 '매체(媒體)가 메시지'라면 '운영이 정책'이 아니겠는가)" 그 <조선일보> 논객 가운데서는 그래도 좋은 칼럼을 쓴다고 여겨지는 송희영 논설실장은 7월 12일 칼럼에서 이렇게 썼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 교과서부터가 갈기갈기 찢겨져 버렸다. 7대 경제 강국 신화를 만들겠다던 깃발이나 불도저식 성장을 약속하던 간판은 흔적 없이 사라졌다" ▲ 비제도적인 대중정치는 이제 항존(恒存)하는 것이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게도 된다. 인터넷시대, 휴대폰시대와 관련된다. ⓒ뉴시스 글쎄 너무 비관하는 게 아닌가. 신자유주의에로 질주하려던 것이 멈칫하였을 뿐이지 그렇게 비관할 것은 아닌 것 같다. 정상을 되찾으면 좋은 게 아닌가. YS 정권이 출범할 때 normalcy(常態)란 개념을 대중화하여 시대적 명분으로 제의하려 하였다. 그 때 곧이어 YS의 장관이 되는 최창윤 박사는 미국 정치사에도 normalcy를 내세운 정권이 있었다고 바로 알아차렸었다. 정상이나 평정(平靜)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YS 정권은 청산하거나 바로잡아야 할 그 전 정권의 잔재들이 너무 많아 그럴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MB 정권에서는 가능한 일이라고 보인다.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는데 선거전의 구호로서 대단히 성공적인 것이었지만 매우 과장되었다는 것도 분명한 게 아닌가. 조순 전 경제부총리의 글(<헌정> 7월호)이 참고가 된다. "우리가 버려야 할 고정관념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① 자유시장은 항상 효율적이므로 모든 시장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② 민영화는 항상 바람직하다 ③ 한국은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 모든 금융 규제를 풀어야 한다 ④ FTA를 많이 하면 할수록 유리하다 통속적 지혜(Conventional wisdom)가 된 이상과 같은 고정관념은 항상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항상 옳은 것은 전혀 아니다. 이들에 집착하면 할수록 나라 사정이 꼬이게 된다. (.....) 선거공약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어제가 옛날인 요즘이다. 반년 전에 행한 '공약'은 별 의미가 없다. 747 공약은 후보의 희망사항이지, 경제정책의 청사진이 아니다. 경제정책의 최고 중점은 어디까지나 물가안정에 두어야 한다. 항상 인플레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물가 안정은 가장 기본적인 복지 정책이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의 인플레로 인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높은 나라가 됐다. 이렇게 임금-물가가 높은 경제에 무슨 국제경쟁력이 있겠는가" 특히 인플레는 대중 수탈적이기에 조 전 부총리의 말에 공감한다. 그동안의 MB 강만수 팀의 정책에 대한 경고이다. 그 밖에도 선진화 운운하는 주장을 하는 학자군이 있는데 요는 어떻게 선진화를 하느냐가 문제이지 선진화를 마다할 사람이 있겠는가. 선진화만 외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동어반복(同語反復)을 하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촛불정국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시비 또한 많다. 순수하다느니 불순하다느니 배후가 있고 그 배후는 반MB 불순세력이라느니 그렇지 않다느니…. '격문(檄文)언론시대' '주장언론시대'란 말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미디어들이 패가 갈려 다투고 있는 양상도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느니, 의도적이라느니 말들이 많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만 보아도 대중의 격동이 자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19, 6·3 사태, 6월 항쟁, 탄핵 반대 데모 등등. 그 가운데서 이번의 촛불 데모는 성격상 한일협정이 굴욕적이라고 반대하여 일어난 6·3 사태에 가장 유사하다 할 것이다. 마침 MB도 당시에 주동자급의 한 사람이었으며 옥고도 치렀으니만큼 상황을 잘 짐작할 줄 안다. 촛불정국에 대하여 대의정치가 강화되어야 하지 촛불정국의 흐름만 갖고는 곤란하다고 매우 걱정하는 최장집 교수의 이야기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었다. 옳은 말이다. 대의 민주정치이니만큼 결국은 국회에서 정치가 요리되는 것이니 국회가 강화되어야 하고 원외의 여러 세력들이 국회 안에서 상응하는 발언권을 가져야 정상인 것이다. 그럴 때 정국은 안정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정국이 불안해지는데 불안한 정국은 공안정국으로도 갈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파시즘적인 것으로까지 치닫는 것을 배제할 수도 없다. 그러기에 정상적 대의민주주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최 교수와 걱정을 같이 한다. 그러나 한편, 비제도적인 대중정치는 이제 항존(恒存)하는 것이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게도 된다. 인터넷시대, 휴대폰시대와 관련된다. 이상한 표현으로 <비제도적인 대중정치의 제도화>라고 할 것이다. 민주정치의 양적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이다. 그 질적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영역이다.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대중정치의 순기능을 위한 세련화, 순화를 생각해봐야 할 줄 안다. 대중정치의 돌발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돌발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세련된 룰에 따라 작동하여 사회혼란이나 사회의 파국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대중과 권력 쌍방의 문제이다. 이번 촛불 데모에 대한 비난도 빗발치고 있다. 그런 비난들을 모두 감안하여 생각해 볼 때도, 대국적으로는, 그래도 우리의 촛불 데모는 룰을 지키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찬반을 떠나서의 운동 형태에 대한 관찰을 말하는 것이다. 남재희/언론인，전 노동부 장관

국제앰네스티 "촛불집회 세계에 알릴 것" "경찰, 과도한 무력 사용…진압과정서 인권침해 있었다" 경찰의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4일 한국에 파견돼 조사를 벌여 온 국제앰네스티 한국조사관 무이코(Norma Kang Muico)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주간의 조사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조사를 통해 발견했다"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정부가 촛불집회 주도세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떤 주도세력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며 "시위 참가자들은 자발적이었고 매우 다양한 그룹이 각자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으며 이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집회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집회와 시위가 한국사회 발전과 더 나은 법률을 만드는 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난 20년 간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의 성과가 후퇴해서는 안되며 한국이 동아시아의 역할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무이코 조사관은 이번 조사에서 "종로경찰서의 구금자, 조계사에 머무는 활동가, 인권위의 인권지킴이, 의료지원단, 기자. 변호사 ,아이들을 포함해 모두 52명의 시민들을 만났다"며 "이외에도 경찰청, 법무부, 외교부, 청와대 관계자 및 시민단체, 종교 지도자 등과 면담한 결과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무이코 조사관은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과 자의적인 구금, 잔인하고 굴욕적인 처우 등을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로 들며 "시민의 분노가 경찰의 폭력에 의해 촉발됐고 면담을 통해 만난 몇몇은 표현의 자유 침해와 부당한 억압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과 사법부에 의해 집시법이 자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이코 조사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 인권침해 부분에 대한 수사착수 △ 가해자 문책 △ 피해자에 대한 구체책 마련 등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4가지 권고사항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이번 권고는 초벌적인 조사결과로 나온 것이고 런던에 돌아가 한국지부와의 긴밀한 연관 하에 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런던의 국제사무국에 돌아간 뒤 조사결과를 공식 보고하고 이 결과에 근거하여 촛불집회에 관한 이슈를 세계적으로 알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무이코 조사관은 "국제앰네스티는 캠페인 조직인 만큼 개개인을 위한 로비활동과 대변활동, 편지 쓰기, 유엔 기구 등을 활용한 캠페인 등이 개발될 것"이라며 "또 이번 2주 간의 조사를 통해 취합된 경찰 공권력의 인권침해 사례는 국제앰네스티가 매년 발간하는 내년도 '연례보고서'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 인권침해 1.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 - 도망치는 14세 소년 머리를 방패로 가격한 사례가 대표적. 사법경찰은 엄격하게 필요할 때, 직무를 수행할 때만 필요한 한도내에서 무력 사용이 가능해야 2.자의적인 구금 - 평화시위자, 구경꾼, 인도에서 있던 사람들을 연행한 것 3.시위대들에 대한 표적 탄압 - 집회를 주도했다고 의심되는 활동가에 대한 표적 탄압 4.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 - 여덟 명의 전의경에 의해 조롱, 맞고, 굴욕당한 한 명의 시위자를 포함해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사례들 확보 5. 구금시 의료 조치의 미비 - 유치장에 구금된 동안 필요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한 사례들 - 우려 1. 물대포 소화기 등의 비살상 군중통제 장비의 남용 -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물대포를 쏘아 고막이 찢어지거나 실명이 되는 심각한 사례 2. 면책 혹은 불처벌 - 시위진압 경찰의 신분확인에 대한 불처벌. 인터뷰를 통해 자주 시위 경찰이 이름표, 번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정보가 갖추지 않았고 심지어 소속 부대 번호를 청테이프로 가리고 나온 사례도 발견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권고사항> 1. 자의적인 체포나 구금 그 밖에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철저한 수사에 착수할 것 2. 인권침해 가해자들의 책임을 물 것 3.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을 마련할 것 4. 징집된 전의경의 시위현장 배치와 훈련, 무력사용의 기준을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 국제기준에 맞도록 검토할 것 jinbee@pressian.com

'거짓말투성이' 담화문에 분노해 나왔다! [현장]시민 5000여 명 종로 보신각 앞에서 시위 중 지난 6월 29일 시민들은 '최루액 살포' 등 엄포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 시민사회 활동가만 잡아들이면 국민의 목소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명박 정부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경찰의 원천 봉쇄에 서울 시청 앞 광장을 빼앗긴 5000여 명의 시민들은 오후 7시 40경 종로 보신각 앞에서부터 종로 2가에 이르는 도로를 점거하고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사전에 경찰이 방송차량을 탈취한 탓에 이날 시민들은 앰프나 확성기도 없이 맨 목소리로 "이명박은 물러나라", "연행자를 석방하라", "어청수는 물러나라" 등을 외치며 경찰에 맞섰다. 촛불도 없이 경찰이 원천 봉쇄한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행진을 시작한 시민들은 종로 보신각 앞에 도착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인근 가게에서 초를 사와 '촛불 시위'를 다시 열었다. 이날 시민들은 여전히 가족단위로 온 시민들이 많았다. 이날 종로 일대에는 1300여 명의 경찰이 동원돼 시민들의 통행을 차단했다. 경찰은 서울 시청에서처럼 영풍문고 건물 쪽에서 보신각 쪽으로 향하는 시민들의 횡단보도 통행을 차단해 시민들의 항의를 받았다. 단지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뿐인 이 조치에 시민들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정부가 시민들의 통행 자체를 가로막을 수 있느냐"며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시민 중에는 김경한 법무장관의 대국민 담화문에 분노해 거리로 나왔다는 시민이 많았다. 한 30대 남성은 "어제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인터넷 생중계 등을 통해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지켜 봤는데 오늘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에서 시위대만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나오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했다. 윤모 씨(27)는 "대국민 담화문이 아니라 대국민 협박문"이라며 "정부가 오히려 법을 모르는 것 아니냐"고 분개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을 협박하고 집회 자체를 봉쇄해 시위대가 광화문에서 종로까지 밀려나게 되어 안타깝다"고 했다. ▲ 종로 보신각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들. ⓒ프레시안 ▲ "이명박은 물러나라" 이명박 정부에 야유를 지르고 있는 시민들. ⓒ프레시안 ▲ 이날 촛불 시위에는 가족단위로 참석한 시민들이 많았다. ⓒ프레시안 ▲ 아들을 안고 있는 시민. ⓒ프레시안 ▲ "2MB OUT"ⓒ프레시안 ▲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한 현수막. ⓒ프레시안 채은하，이대희，양진비/기자

"MBC는 'MB'씨의 것이 아니다" 8일 '공영방송 지키기' 촛불 … " 표적수사 중단하라" 8일 서울 여의도에서는 '촛불아! 모여라 PD수첩 지키자!' 촛불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과 전국언론노조 주관으로 열린 이날 촛불 집회에는 2000여 명(주최측 추산)의 시민이 참석해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를 비판하는 촛불을 들었다. 시민들은 여의도 MBC 본사 남문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방송장악 저지를 위한 촛불 문화제'를 연 후 한나라당 당사 앞과 KBS 본사 앞으로 행진해 "한나라당 해체하라", "정치검찰 해고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조중동은 이름을 바꿔라" 전국언론노조 박성제 MBC본부 위원장은 촛불문화제에서 "언론자유를 외치고 시청자와 국민을 위해 방송하고자 하는 MBC 노동자들의 열기는 뜨겁다"며 "MBC조합원들은 앞으로도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정론직필을 해나갈 것이다. 민주시민들이 든 촛불이 횃불이 되어 MBC, KBS와 양심있는 언론사들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오늘 조중동이 회사 이름을 바꿔야한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조선일보는 조작일보로, 중앙일보는 중풍일보로, 그리고 동아일보는 똥통일보로 바꿔야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해 시민들의 웃음을 끌어냈다.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PD수첩과 MBC, 공영방송 KBS를 지키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고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인 김미화씨도 발언대에 올랐다. 김미화 씨는 "MBC에서 몇 년 째 방송을 하고 있지만 MBC를 믿는다"면서"제가 좋아하는 이외수 선생이 '썩는 것에는 부패되는 것과 숙성되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 외침을 통해 숙성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공회대 김민웅 교수도 "MBC는 'MB'씨의 것이 돼선 안된다"면서 "의 PD는 바로 'Power of Democracy', 즉 민주주의의 힘이다. 촛불 하나를 끌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된 촛불은 그 누구도 끌 수 없다. MBC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촛불아! 모여라 PD수첩 지키자!' 촛불 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 ⓒ연합뉴스 시민들도 자유발언에 동참했다. 한 50대 남성은 "KBS, MBC 등 공영방송이 장악되면 광우병 소를 반대하는 어린아이까지 '빨갱이'로 둔갑될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까지 동원해 언론을 장악하려 드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결사항전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주부라고 소개한 한 여성은 "내가 활동하는 주부카페에서 한 회원이 '우리 집에 쥐가 한 마리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치할까요'라는 농담을 올렸고 회원들은 '야쿠자도 있고 유럽용병도 있다'는 식으로 역시 농담 댓글을 달았다"며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를 보고 대통령 암살카페가 있다고 보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기자에게 따졌더니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독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촛불문화제에서는 손정은 아나운서가 "PD수첩에 대한 표적수사를 중단하라"는 손팻말과 촛불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 8일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과 성공회대 김민웅 교수의 모습이 보인다. ⓒ연합뉴스 ▲ "PD수첩 탄압중지" ⓒ연합뉴스 시민들은 촛불문화제를 마치고 오후 10시께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경찰은 전경버스 3대로 시민들의 접근을 차단했으며 시민들은 "한나라당 해체하라", "조중동은 물러가라, 조중동은 폐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민들은 다시 KBS 본사 앞 민주광장으로 이동해 2차 촛불문화제를 열고 오후 11시 30분께 촛불집회를 마무리했다. "정권의 앵무새가 되길 거부한다" 이에 앞서 언론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 표적수사 정치검찰 규탄대회'를 열고 "검찰은 정권 경호용 표적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MBC 노조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MBC 본사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공영방송저지를 위한 MBC 조합원 긴급총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기도를 규탄했다. MBC 노조는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이명박 정권은 모든 언론을 정부의 말만 곧이곧대로 따라하는 앵무새로 만들려 한다"며 "우리는 정권에 길들여진 앵무새의 혀가 되기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에 대한 수시를 즉각 중단하라 △YTN,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아리랑TV에 임명한 낙하산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공영방송 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bluesky@pressian.com

경찰의 참여연대 건물 압수수색 관련 입장 무리한 압수수색, 경찰은 언제 이성을 되찾을 것인가? 압수수색 당당히 응하기 위해 근무자가 있었음에도 경찰 무단진입해 1. 오늘 경찰이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이 주재하고 있는 참여연대 건물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1994년 창립이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에 기반하여 한국시민운동의 발전과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참여연대의 건물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비록 광우병 대책회의 상황실을 수사하기 위함이라 하지만, 참여연대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우리들에게 잊을 수 없는 큰 충격을 남겼다. 2. 우선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비이성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비록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이라 할지라도 그 집행과정에서 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경찰이 들이닥친 오늘 새벽 참여연대 건물에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이에 당당히 응하기 위해 사무처장을 비롯한 여러 명의 상근자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뒤쪽 문을 넘어 참여연대 건물로 무단진입했고,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파손하면서 들어왔다.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공간을 책임지는 담당자가 있을 경우에는 영장집행 사실을 통보하고 사무실내로 들어오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과정을 전혀 밟지 않았다. 대한민국 공권력이 삼성그룹 본관건물을 압수수색할 때나 이건희 회장 집을 압수수색할 때 이리 무단진입을 하였나? 그리고 경찰은 참여연대 안내데스크에 있는 시민전화응답일지까지 압수하려고 하였다. 다행히 이에 변호사 등이 강력히 항의함으로써 더 이상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대책회의와 전혀 상관없는 참여연대의 소형 스피커 등도 마구잡이로 수색하고 압수하려 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곳이 아닌 지하층 세미나실 등도 촬영하기도 했으며 압수수색 대상도 전혀 아니며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참여연대 상근자들에게 법적 근거도 없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광우병 대책회의 상황실이 입주해있는 참여연대도 법원이 발부한 정상적인 압수수색영장이 있다면 이를 저지하거나 경찰의 출입을 봉쇄할 어떤 의도도 행동도 없었다. 오늘 경찰의 공정하지 못하고 이성을 잃은 압수수색은 법집행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시킨 것이다. 3. 그리고 오늘 벌어진 경찰의 압수수색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불법단체인양 왜곡시키기 위해 빚어진 무리한 행동으로서 국민과 대책회의를 분리시키려는 의도와 과장이 섞인 하나의 ‘포장술’이다. 참여연대 건물에 입주해있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집기중에 경찰이 말한 혐의를 입증하는데 사용될 물품은 없다. 대책회의는 경찰이 말한 폭력시위를 기획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소유 마이크와 스피커,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 현수막 등 폭력시위 혐의의 입증과도 상관없는 물품이 경찰이 압수한 주요 물품이었다. 4. 지난 토요일 비폭력을 외치며 맨몸으로 도로에 누워 있던 이학영 총장 등 YMCA활동가들을 방패로 찍고 발로 밟는 등 시민사회단체의 평화적 활동마저 경찰은 폭력으로 유린하였다. 더불어 오늘 벌어진 참여연대 건물에 대한 이성을 잃은 압수수색은 그동안 온건하고 합리적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해온 시민사회단체들마저도 불법단체로 몰아가는 처사이다.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이같은 도발에 대해 한국시민운동 전반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참여연대는 오늘 경찰이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이 주재하고 있는 참여연대 건물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경찰이 하루가 다르게 법집행과정에서 점점 더 잃어버리고 있는 이성을 되찾길 촉구한다. 끝.

"촛불 든 국민, 이미 MB '독재정권'에 승리한 것" [촛불을 든 사람들4] 문정현 신부의 쓴소리…"거짓 집단, 악수 그만둬야" 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가 6월25일 강행되고 정부는 26일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였다. 쇠고기 고시 철회와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던 시민단체 대표자들을 경찰은 26일 아침에 연행하였고, 경찰 과잉 진압에 시민들과 학생들의 시청 앞과 광화문 일대 촛불집회는 분노와 열기를 더해가고 있고, 야당인 통합민주당도 시민들의 보호를 위해 촛불집회에 합류하였다. 촛불문화제 50일째인 26일 저녁, 시민과 학생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로 청와대로 향하는 길을 철통 봉쇄한 경찰에 대항, 살수를 맞으며 전경차를 밧줄로 끌어내리고, 이순신 장군 동상 앞 명박산성에 대항, 모래로 국민토성을 쌓아 명박산성위에 올라 ‘이명박 정부 국민과 한번 해 보자는거냐’라는 프랭카드를 걸며 고시 철회와 재협상, 이명박 정부 퇴진 등의 국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국민토성을 쌓기위해 시민들과 모래주머니를 나르고 있는 문정현 신부 ©임순혜 시민들과 함께 일렬로 줄을 서서 국민토성을 쌓기 위한 모래주머니를 나르고 있던 문정현 신부를 만났다. 다음은 문정현 신부와 함께 나눈 대화다. -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오신 것 같은데? “서울만 촛불집회 하는 것 아니다. 군산 시민문화회관 앞에서도 촛불집회 한다. 많이 모일때는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모인다. 정부가 고시를 강행해 인터넷으로 보고 알고는 있으나 서울 상황이 궁금해 서울로 올라 왔다. -사제 은퇴를 하셨는데, 지금 사시는 곳과 하시는 일은? “ 미 공군 기지 앞 동네인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에 산다. 은퇴를 하고 ‘평화바람’에서 하는 ‘미군기지피해상담소’ 활동을 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 “ 6월1일부터 20알까지 Maxhunder라는 미 공군 합동 훈련을 했는데, 미국 본토에서 F15A10 공중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를 총동원하여 한국 F16 합동훈련을 했다. 8월 있을 Redfleg 훈련 훈련 앞선 예비 훈련이었다. 아시아 태평양 미공군 훈련 앞서서 하는 훈련, 밤낮으로 전투 비행기가 뜨고 지는 것 모니터링 하느라 바빴다. 그리고 저녁에는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 훈련에 대한 주민 반응은? “ 60년 동안 미군기지 근처에 살고, 미군기지 안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라 미군기지 피해에 대해 소극적이다. 그러나 매향리처럼 미군기지 소음 피해 승소한 것 알고 있다.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적극적이지는 않다. ‘주민대책위’가 있어 함께 하고 있다. 미군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것 모니터 하고 있다” -쇠고기 파동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생각은? “ 한미간 불평등 문제는 미군이 이 땅에 들어 온 이후 계속되는 일이다. 군사적이나 정치적으로불평등 하다. 그동안 미국에 대한 인식 많이 달라졌다. 불평등 많이 드러나고 매향리에서 거세게 싸웠다. 용산 미군기지 독극믈 방류 사과 없었던 일, 효순이 미선이 재판권 문제 등, 전 국민이 이런 과정을 통해 국민 인식 많이 달라졌다. 이번에 국민들 저절로 일어난 것은 아니다. F15 수입에 10조원이나 되는 돈을 주고 다른 기종보다 월등 뒤지는 전투기 수입, 국민들 알고도 숙명적으로 받아들였으나 이젠 아니다. 쇠고기 식탁문제는 누구나 피해자다. 검역 주권문제 이젠 국민이 용납 안 한다. 그런데 정부는 70-80년대 인식 그대로 갖고 동맹관계 튼튼히 하기 우해 들어주어야 한다고 쇠고기 협상해, 주어 담을 수 없는 현상 일어났다” ▲모래주머니로 국민토성을 쌓고 명박산성 위에 올라가는 시민들 ©임순혜 - 서울 촛불집회 양상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까지는 경찰을 대하는데 항상 평화시위 했지만 경찰이 폭력을 유발해, 대응하면 폭력집회로 몰아 때려잡았다. ‘평화시위’라는 말 입에 붙었었으나 폭력 경찰에 휘말렸었다. 평화시위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부모가 아이들 손 잡고 미군기지 확장 반대 하였으나 경찰이 폭력적이면 반사적으로 대응했었다. ‘평화유랑단’도 해 보았다. 그런데, 지금, 평화적인 시위방법 활성화 되었다고 본다” - 촛불집회 전망은? “ 질긴 놈이 이긴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나가면 이긴다고 본다. 50일 지났지만 이제 시민들 자신감 생기는 것 같다. 그러면 된다고 본다” - 정부는 명박산성을 쌓고, 청와대 진입을 막고, 시민들은 명박산성을 넘으려 한고 있는데? “많이 발전했다. 시민들이 새로운 창조를 한다. 콘테이너, 차벽으로 막으면 스티로풀 나오고, 모래주머니 나온다. 주변 공사장 흙 나르고 전경차를 넘는 퍼포먼스를 벌인다. 차벽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아무리 막아도 상징적으로 넘을 수 있다는 것 보여주고 있다. 이미 이긴 것이다. 힘을 쓰는 사람은 힘으로 망한다. 촛불 들고 편하게 노래 부르고 구호외친다. 이미 이긴 것이다. 요즈음 모하마드 간디와 마틴 루터 킹의 삶이 돋보이고 새로움 느끼고 있다”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문정현 신부 ©임순혜 - 이번 촛불집회 기간 동안 인터넷과 1인미디어로 정보 공유하고 있는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는 언론을 활용할 수 없었다. 맞고, 부딪히고, 단식하고, 부수는 수밖에 없었다. 알릴 수 없었다. 소문으로만 전달되었고 불법을 저질러야만 알릴 수 있었다. 경찰차 부수고 경찰차 유리 부셔도 그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었다. 지금은 그럴 필요 없다. 왜냐면 IT사업으로인한 인터넷 공간으로 실시간 전 국민에게 알려지기 때문이다. 조, 중, 동도 추상적일 뿐이다. 인터넷 생중계는 사람들 마음 파고들고 움직여 행동하게 한다. 실시간 정보 받고 동참하게 한다. 나부터 밤새 인터넷 검색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나같은 사람 많을 것이다. 청와대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 이미 이겼다고 하셨는데, 향후 어떻게? “간단하지는 않다. 권력의 속성은 솔직하지 않다. 그러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군대를 동원할 수 도 있는.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이명박은 30년 동안 국민의 의식 변화하였다. 달라진 이명박은 달라진 인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시간문제라고 본다. 게속 진실 이야기하고 합쳐진 소리 내면 멀지 않았다고 본다. 거짓 집단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악수를 두기 때문이다. 이미 이명박도 계속 악수를 두고 있다” ▲통합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국민토성위에 올라가 발언을 하고 있다. ©임순혜 - 천정배 의원이 시민들에 떠밀려 모래주머니위에서 격려의 말을 하였는데? “ 독재정권때 아스팔트위에서 만난 사람들 많다. 그 사람들 권좌에 앉아 대통령까지 되기도 했다. 그런데 아스팔트위에 살던 정신을 다 잃었다. 김영삼, 김대중, 전반적으로 한미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다. 조,중,동 등 과거 기득권 세력들 정리하지 못한다. 상당한 희생 필요했으나 못했다. 이들에 대한 불만으로 정권을 빼앗겼다. 아스팔트위에서 활동하던 정신 10년동안 묻혀버렸다. 과거 독재정권 시 남은 악법들을 써 먹었다. 과거 유산 물려받아 써 먹어 국민들 실망 커 이명박이 대통령 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식변화 몰라 적이 분명해졌다” - 향후 정국 전망은? “민주화운동, 통일정신 묻혔다가 이명박 정권 혼내주며 가속화 될 것으로 본다. 과거 동지들 못했기 때문에 정권 넘어가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였다고 생각, 기필코 2보 전진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빨리 온 것 같다. 2보 전진의 길에 들어선 것 같다” ▲조선일보앞에 붙은 스티커와 쓰레기들. 한 주부는 쓰레기통이 여기 있네 하며 쓰레기를 버리고 갔다. 26일 새벽 시민들은 조선일보사 팻말을 모두 ©임순혜 관련기사 “이명박의 '미친소, 미친 교육' 끝장내겠다” “불법 연행,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촛불 켠 국민의 절박함 알아야” “정부 노력 가시화, 이젠 끄자” [중앙일보] 중앙일보·시민사회포럼 주최 ‘촛불집회 성격과 전망 토론회’ <그래픽을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핫이슈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기치로 내걸고 시작된 촛불집회가 50여 일째 이어지고 있다. 10대 중·고생 중심의 촛불집회가 다양한 세대의 참여를 불러일으켰다. 6·10 민주화운동 21주년인 10일 집회에는 수십만 명이 집회에 참가했다. 이 결과 정부는 쇠고기 수입 조건에 대해 미국과 추가협상을 벌였다. 100일을 갓 넘긴 이명박 정부는 인적 쇄신도 단행했다. 그러나 여전히 촛불은 꺼지지 않고 있다. 집회의 이슈는 공기업 민영화, 교육 자율화, 한반도 대운하 반대로 확대됐다. 그러면서 일부 촛불집회가 불법·폭력 시위로 치닫기도 했다.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간 대결의 양상마저 띠고 있다. 본지와 시민사회포럼(대표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은 촛불집회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는 토론회를 24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주최했다. 편집자◇촛불은 여전히 순수한가-박재창(사회자)=이 자리는 말하기보다 듣자고 모인 자리다. 자리 배치 보면 알겠지만 오른쪽(나경원·박효종·이헌)엔 보수적인 생각, 왼쪽(김상희·조대엽·안병옥)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앉아 있다. 촛불집회의 본질적인 성격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박효종(박)=촛불집회로 인해 참여민주주의가 활짝 피었다. 제도권 정치의 잘못에 대해 항의하고, 민심이 무엇인가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촛불은 의미가 크다. 그러나 다른 이슈로 집회가 확대되면서 촛불집회가 ‘대의민주주의의 몫을 너무 많이 점유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됐다. 정부가 민심을 반영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촛불도 유종의 미를 거둘 때다.-조대엽(조)=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모였다. 촛불집회는 대단히 큰 자기조절 능력을 보여줬다. 지난해 대선에서 국민들은 불안한 선택을 했다. 50%에 가까운 높은 지지율로 당선됐지만, 투표율은 낮았다. 국민에게는 대안이 없었다. 불안한 선택을 한 국민은 몇 개월 동안 지켜봤으나 불만만 누적됐다.-나경원(나)=촛불집회를 하나의 성격으로 진단할 수 없다. 초기 촛불은 순수했다. 그러나 자신의 이해와 관련된 집단들이 가세하면서 후반기에 성질이 변했다. 추동력이 떨어진 것은 그런 부분을 반영한다. 시민이 정부의 잘못을 고치려 주도적으로 나섰다는 측면에서 이번 촛불집회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던져 줬다.-김상희(김)=직접 촛불집회에 참여해 보고, 그 현장에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 조직화된 시민운동과 달리 자유롭고 자발적인 큰 흐름이 등장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참여민주주의의 확장을 보고 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는 지체됐다. 현상적으로 촛불집회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통치 스타일과 정책에서 비롯됐지만, 근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 발전의 지체에서 비롯됐다.-이헌(이)=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정책은 잘못됐다. 촛불집회는 시민 불복종 운동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법치주의나 공권력 회복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불법으로 규정된 야간 집회가 가능해지니까 도로점거 행위로 이어졌다. 최근 100여 명 남짓의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고 불법집회를 이어 가고 있다.-안병옥(안)=촛불집회는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정당한 대접을 못 받자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도 장관 고시가 발표된 5월 말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쇠고기 문제로 국민들의 위기의식이 작동하기 시작했다.◇촛불집회가 안겨준 충격-박재창=촛불집회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촛불로 인해 한국 사회는 어떤 충격을 받았나. 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변화에는 긍정적·부정적 요소가 있을 것이다.-나=책임 있는 발언을 하고 있는가, 제대로 된 정보인가, 왜곡·과장은 없었는가에 대해 같이 검토해 봐야 한다.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법질서라는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 세계은행 발표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국가들은 국부의 평균 81%를 사회적 자본으로 창출한다. 그러나 한국은 76%만을 사회적 자본으로 창출한다. 2006년 세계은행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법질서 준수는 OECD 36개국 중 24위다.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검토할 때다.-김=변화를 읽지 못하면 제도권 정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촛불집회에 계속해서 직면하게 될 것이다. 5월 초 집회에 참가했는데, 100명·200명 단위로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 앉아 즉석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쇠고기 문제뿐만이 아니었다. 10대들에게는 교육 문제가 더 컸다. 이 상황에서 합법·비합법을 이야기하고, 배후를 거론하면서 변질됐다고 하는 것은 촛불집회의 본질에 대해 제대로 볼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다.-박=제도권 정당의 야당으로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된다. 하루라도 빨리 여야가 국회로 들어가야 한다. 직접민주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예찬하는 것은 위험하다. 토론 자체가 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왕따시키는 집단적 사고는 위험하다. 공동체 안에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의견을 낸다고 일부 언론에 대해 불매 운동을 벌이고 광고주에게 전화를 넣어 협박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광장에 대해 차분히 돌아볼 때다.-조=촛불집회는 대단히 이질적인 사람들의 집합체다. 박효종 교수가 인터넷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오프라인이 가진 문제점들에 비하면 오히려 문제가 적다.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은 자기 성찰을 통해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을 발전시켜 왔다. 그 성과가 이번 촛불집회에서 나오고 있다. 언론을 통해 유리창 깨는 장면도 나오지만, 수십만 명 모이는 집회에서 그 정도 폭력적 행동은 미미한 것이다. 시골장터에서도 싸움이 일어난다. 집회 나가 보니 쓰레기도 직접 줍고 거리가 깨끗하더라. 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이=촛불집회에 나가 봤다. 72시간 릴레이 집회도 나갔고, 48시간 국민행동에도 나갔다. (촛불집회 반대) 1인 시위를 하는 이세진 학생을 격려하러 갔다. 그런데 수십 명이 이 학생을 둘러싸고 협박하고 있었다. 나는 격려조차 하지 못했다. 법 절차를 무시하고 개별 법까지 어긴 것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 방송에서 ‘촛불집회로 교통통제하니까 주민이 경찰에 불만을 제기한다’고 보도하더라. 선후가 바뀐 것 아닌가. 이게 어떻게 공정 보도인가.-안=20일까지 재협상하지 않으면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는 실제로 그런 운동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요구가 너무나 절박해 꼭 받아 달라는 의사표현을 한 것이다. 이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한계도 있다. 촛불이 기존의 제도권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인터넷이라는 바다 속에서 수많은 의제를 충분히 토론하고 감시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촛불은 꺼져야 하는가-나=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여당은 반성해야 한다. 고칠 건 고쳐야 한다. 그리고 법치 문제를 되돌아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불안’이 유통됐으면 좋겠다. 인터넷과 방송에서 과장된 불안이 있다.-김=‘새로운 시민’은 자기 결정을 중요시한다. 촛불이 알아서 토론하고 자율적으로 결론을 내릴 일이다. 의사당에 들어간다고 국회의원 역할 다하는 것 아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이를 입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박=자율성과 자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도덕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 법치주의 및 대의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있는 촛불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자발적이라 해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촛불은 완전히 어두울 때 켜는 것이다. 이젠 끌 때가 됐다.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조=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이 배후인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들이 왜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지 알아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 대운하, 교육 자율화 모두 이명박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정부와 정당정치의 운용방식을 개방해 소통구조를 갖춰야 한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미리 뛰어들어 국민의 뜻을 감지해야 한다.-박재창=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촛불집회의 원인’ ‘대의민주주의의 제자리 찾기’ 등에서 의견의 일치를 본 것 같다. 기본적인 문제 의식은 비슷하다고 본다. 대의정치와 참여정치의 혼합, 정책 네트워크와 사이버망의 연결, 의회 정당의 적극적인 정책 포럼 운영 등이 필요할 때다. 이런 토론의 자리가 이 사회가 보다 발전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정리=강인식·한은화 기자, 사진=김상선 기자 중앙일보와 시민사회포럼 주최로 ‘촛불 집회, 앞으로의 과제는?’을 주제로 한 대토론회가 24일 서울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열렸다. [사진=김상선 기자] // 이미지 컴퍼넌트 사이즈 조절 try { var oContent = document.getElementById("articleImage"); if(oContent) { for(var nIdx=0; nIdx 250) { oContent.getElementsByTagName("img")[nIdx].width = 250; } } } } catch(e){} 뉴스와 매거진을 한번에! 중앙일보 모바일 Highⓙ <905+무선인터넷키> 를 다운받으시면 인터넷 주소창에서 조인스닷컴의 다양한 기사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용안내|다운로드] 강인식 기자 [kangis@joongang.co.kr]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김상선 기자 [sskim@joongang.co.kr] 2008.06.25 02:16 입력 / 2008.06.25 02:51 수정

목 차 1. 국제사회에서의 사회권 실현 전망(강연자료) 1 2. The Prospects of Attainment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Rights in International Society(lecture) 17 3. 사회권 실현과 사법부의 역할 세미나 개요 33 4. 사회권 실현과 사법부의 역할(세미나 자료) 37 5.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ESC-Standards at National Level and the Role of the Judicial Branch(Constitutional Courts and Lower Courts)(Seminar) 55 6.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75 국제사회에서의 사회권 실현 전망 Eibe Riedel 1. 1948년, 두 차례의 잔혹하고 야만적인 세계 대전으로 피폐해지고 아직까지도 1920년대와 30년대의 대공황 같은 심각한 사회적 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세계의 지도자들은 국제연합(UN)의 창설에 뜻을 같이 하고, 모든 개인의 삶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특정 권리, 즉, 인권의 보편적 보호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UN은 세 가지의 주요 목표, 즉, 평화유지(peace keeping), 인권존중(respect for human rights), 그리고 이후에 개발의 개념에 포함된 사회적 진보(social progress)의 실현을 위해 창립되었으며, UN 헌장 제4장과 제6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세부적 규칙들은 신속하게 수립하였지만, 인권과 개발 의제는 간략하게 언급하는 데 그쳤으며, 나중에서야 그 중요성이 좀 더 부각되었다. 인권과 관련하여서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UDHR)은 어떠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지를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함께, 학계에서 논의되는 모든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까지도 국가들은 구속력 있는 조약의 형태로 이러한 권리들을 이행하는 데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합의가 도출되기 까지는 20년이 더 걸렸으며, 1966년에 이르러서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이 UN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러한 권리들의 단일성, 불가분성, 공분산성(covariance)이 세계인권선언(UDHR)에서는 존재하지만 1960년대의 냉전 상황에서는 소멸되었고, 그 결과 두 개의 별도 규약이 채택된 것이다. 서방 국가들은 시민적 권리 및 정치적 권리를 신봉한 반면에, 동구 국가들과 이후 여러 개발도상국들은 경제권, 사회권 및 문화권을 선호하였다. 이 두 규약은 그 언어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였는데, 시민권과 정치권의 경우에는 주로 “모든 인간(every human being)”, “어느 누구도 ~ 않다(no one)”, “모두(everyone)”, “모든 사람(all persons)”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규약에 상술되어 있는 권리는 모든 이에게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함을 의미하고 있는 반면에, 경제권, 사회권, 문화권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당사국(states parties recognizing)”,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undertake to ensure)” 등과 같이 훨씬 더 간접적인 언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일반 사항에 관한 제2부에서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표현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undertake to take steps)”,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to the maximum of its available resources)”, “인정하는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with a view to achieving progressively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ights recognized)”와 같이 자유권규약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언어를 쓰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세기 후반의 논평가들은 자유권규약은 당사국에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부과한 반면에 사회권규약은 단지 간접적인 법적 의무를 제시함으로써 이 규약이 완전히 실행되기 전에 국내 차원에서의 이행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전의 인권 관련 연구에서는 “자기집행적(self-executing)” 및 “비자기집행적(non- self-executing)” 조약 의무라는 영미적(Anglo-American) 개념이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1976년에 두 규약이 발효된 이후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현재까지, 192개국의 UN 회원국 중에서 각각 157개국과 160개국이 위 규약을 구속력 있는 법적 의무로 비준하였다. 1987년에 발족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Committee on ESC-Rights: CESCR)’는 이후로 과거에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및 문화적 권리와 시민적 권리 및 정치적 권리를 갈랐던 원칙적인 차이가 더 이상 세계의 인권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데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여 왔다. 1993년의 비엔나 세계인권회의(Vienna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에서 분명하게 선언한 바와 같이, 모든 인권은, 그것이 본질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이든, 아니면 시민적, 정치적 권리이든 간에,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회원국에서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이러한 철학을 염두에 두고, 사회권위원회는 이후에 상당수의 소위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을 통해, 당사국의 법적 의무를 개술하고, 규약의 권리 각각에 있어 적어도 일부의 직접적 구속력을 강조하였다. 이하 생략 바로가기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1.jsp?SEQ_ID=555659&flag=VIEW 원본보기 Click

대통령 취임사 2008.02.25 선진화의 길, 다 함께 열어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동포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엥흐바야르 남바르 몽골 대통령,삼덱 훈센 캄보디아 총리,후쿠다 야스오 일본 내각총리대신,빅토르 줍코프 러시아 연방 총리,무하마드 유수프 칼라 인도네시아 부통령을 비롯한 각국 경축사절과 내외 귀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고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한없이 자랑스러운 나라,한없이 위대한 국민 앞에 엄숙한 마음으로 경의를 표하며, 제게 주어진 역사적, 시대적 사명에 신명을 바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국민을 섬겨 나라를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통합하겠습니다. 문화를 창달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평화 통일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올해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이합니다.우리는 잃었던 땅을 되찾아 나라를 세웠고, 그 나라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역사상 최단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과업을 동시에 이루어 내었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일구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베푸는 나라로 올라섰습니다.이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신화’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입니다. 그것은 신화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진실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 전선에서 산화한 장병들, 뙤약볕, 비바람 속에 땅을 일군 농민들, 밤낮없이 산업현장을 지켜낸 근로자들, 젊음을 바쳐 민주화를 일구어낸 청년들의 눈물겹도록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장롱속 금붙이를 들고 나와 외환위기에 맞섰던 시민들, 겨울 바닷가에서 기름을 걷고 닦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사회 각 영역에서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해온 수많은 직장인들과 공직자들,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 성공신화의 주역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떳떳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부심이 미래를 여는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로 가는 길을 찾아 열어가고자 합니다.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현실의 제약을 여유롭게 바라보면서,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함께 전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첫해인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실을 소중하게 가꾸고, 각자가 스스로 자기 몫을 다하며, 공공의 복리를 위해 협력하는 사회, 풍요와 배려와 품격이 넘치는 나라를 향한 장엄한 출발을 선언합니다. 지난 10년, 더러는 멈칫거리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이제 성취의 기쁨은 물론 실패의 아픔까지도 자산으로 삼아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가야 합니다. 실용정신은 동서양의 역사를 관통하는 합리적 원리이자, 세계화 물결을 헤쳐 나가는 데에 유효한 실천적 지혜입니다. 인간과 자연, 물질과 정신,개인과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삶을 구현하는 시대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룩하는 데에 나와 너가 따로 없고, 우리와 그들의 차별이 없습니다. 협력과 조화를 향한 실용정신으로 계층갈등을 녹이고 강경투쟁을 풀고자 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지성으로 섬기는 나라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고,노사가 한마음 되어, 소수와 약자를 따뜻이 배려하는 나라 훌륭한 인재를 길러 세계로 보내고, 세계의 인재를 불러들이는 나라,바로 제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룩하고자 하는 선진 일류국가의 꿈입니다.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신화는 이어질 것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발전의 엔진에 다시 불을 붙여 더욱 힘차게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고 국민 여러분이 하나 되어 나서면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 함께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흐름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로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세계는 우리를 저만치 앞질러가고 있습니다. 후발국들도 바짝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은 떨어지고 자원과 금융시장의 불안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정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중산층은 위축되고 서민생활은 어려워졌습니다. 계층간, 집단간의 관계는 여전히 갈등과 투쟁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권리주장이 책임의식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오고 있습니다. 분단국으로서 지고 있는 짐도 무겁습니다. 다음 60년의 국운을 좌우할 갈림길에서, 이 역사적 고비를 너끈히 넘어가기 위해서 저는 국민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변화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변화를 소홀히 하면 낙오합니다. 변화를 거스르면 휩쓸리고 맙니다. 변화의 흐름을 타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더 빨리 변해야 합니다.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으면 익숙한 것들과 과감히 헤어져야 합니다. 방향은 개방과 자율, 그리고 창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 살리기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여 더 활기차게 성장하고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정부부터 유능한 조직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잘 하는 곳은 더 잘 하게 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힘이 되는 역할을 맡겠습니다. 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은 민간에 이양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도 경쟁을 도입하겠습니다. 세금도 낮춰야합니다. 그래야 투자와 소비가 살아납니다. 공무원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빠른 시일 내에 혁파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머지않아 새 정부가 효율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업은 국부의 원천이요, 일자리 창출의 주역입니다.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공장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인이 나서서 투자하고 신바람 나서 세계 시장을 누비도록 시장과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들이 활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서 대기업들과 협력하고 경쟁하도록 돕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하는 기업인들이 존경받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사랑받아야 합니다. 노(勞)와 사(使)는 기업이라는 수레를 움직이는 두 바퀴입니다. 어느 하나가 제몫을 못 하면 수레가 넘어집니다. 선진국에서는 노사분규가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과격한 투쟁은 결국 자멸을 가져온다,” 는 인식을 노사 모두가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노사문화의 자율적 개선은 선진화의 필수요건입니다. 이제 ‘투쟁의 시대’를 끝내고 ‘동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기업도 노조도 서로 양보하고 한걸음씩 다가서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업이 힘을 내야 합니다.기업이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으로 노동자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이런 때 노동자도 더 열심히 일해 주어야 합니다. 불법투쟁은 지양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노사관계가 건강해집니다. 정부도 원칙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입니다. 수출산업이 경제의 큰 몫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국부를 늘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개방에 취약한 부문에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농어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주저앉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농어민의 아들딸입니다. 농업, 농촌, 농민 걱정이 곧 나라 걱정입니다.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정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업이 더 이상 1차 산업으로 머물러선 안 됩니다. 첨단 생산기술을 접목하고 유통 서비스 경영과 결합시켜 경쟁력 있는 2차, 3차 산업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해외시장 개척에도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농어민과 정부가 뜻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다 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은 국가가 보살펴야 합니다. 시혜적, 사후적 복지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능동적, 예방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낙오자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여성은 시민사회와 국가발전의 당당한 주역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는 사회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서 시민권과 사회권의 확장에 힘쓰겠습니다. 더 많은 여성이 의사결정의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기회를 늘리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생애주기와 생활형편에 따른 수요에 맞추어 맞춤형 보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보육의 짐을 덜어주면 저출산 문제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년세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국내외에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젊은이들의 사회 진출을 돕겠습니다. 주거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개인 생활은 물론 사회의 안정 기반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대책도 시급합니다. 노령연금을 현실화하고, 공공복지를 개선하겠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의료혜택과 시설을 늘리고,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도 더 따뜻한 배려와 함께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진화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얼마나 훌륭한 인재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꿈과 활력의 발전기입니다. 청소년들의 적성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디지털,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교육개혁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획일적 관치교육, 폐쇄적 입시교육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받아들이고 교육현장에 자율과 창의, 그리고 경쟁의 숨결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학교유형을 다양화하고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래야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사교육 열풍이 잦아들게 됩니다. 학생들의 적성과 창의력이 살아납니다. 대학의 자율화는 국가경쟁력 뿐 아니라 한국 사회 선진화의 관건입니다. 교육과 연구의 역량을 늘려서 세계의 대학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지식기반사회의 전선에 서야 합니다. 교육의 기회를 질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습니다. 과학이 사회를 합리적으로 바꾸고 선진화 시킵니다. 한국의 몇몇 과학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20년, 30년을 내다보면서 과학기술의 창의적 역량을 키워 가겠습니다. 우수한 과학도를 길러내고, 과학자를 존경하고 우대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과학기술이 미래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거대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국가가 장기계획을 가지고 밀어 주어야 합니다. 대학과 기업과 정부의 연구개발 협력체제도 보다 실질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주택은 재산이 아니라 생활의 인프라입니다. 주거생활의 수준을 높이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주거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국토의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해양지향, 광역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래의 생활양식에 필요한 공간 활용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친환경, 친문화적 기조를 유지하여 국토의 건강성과 품격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환경보전은 삶의 질을 개선하고 환경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냅니다. 지구 환경 변화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상재해가 잦아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이에 적응하려면 당장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참고 창의적으로 적응해야만 합니다. 식량, 환경, 물, 자원, 에너지 등과 관련된 정책 전반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를 가진 문화국가입니다. 최근 세계무대에서 주목받는 한류는 그런 전통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전통문화의 현대화와 문화예술의 선진화가 함께 가야 경제적 풍요도 빛이 날 것입니다. 이제는 문화도 산업입니다.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문화강국의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문화수준이 높아지면 삶의 격조가 올라갑니다. 문화로 즐기고, 문화로 화합하며, 문화로 발전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 문화의 저력이 21세기의 열린 공간에서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더 넓은 시야, 더 능동적 자세로 국제사회와 더불어 함께하고 교류하는 글로벌 외교를 펼칠 것입니다. 우리는 인종과 종교, 빈부의 차이를 넘어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인류 공동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에 동참하겠습니다. 미국과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 강화시키겠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형성된 역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동맹관계를 굳건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일본, 중국, 러시아와 고루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엔진을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자원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에도 힘쓸 것입니다. 아울러 평화와 환경을 위한 국제협력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의 경제규모와 외교역량에 걸맞게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구현하는 기여외교를 펴겠습니다. UN 평화유지군(PKO)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겠습니다. 문화외교에 역점을 두어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 원활히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어우러지면 한국의 매력을 세계로 내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통일은 7천만 국민의 염원입니다. 남북관계는 이제까지보다 더 생산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습니다. 남북한 주민이 행복하게 살고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비핵A381;개방A381;3000 구상’에서 밝힌 것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남북협력에 새 지평이 열릴 것입니다.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10년 안에 북한 주민 소득이 3천 달러에 이르도록 돕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족을 위하는 길이고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의 정치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7천만 국민을 잘 살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서로 존중하면서 통일의 문을 열 수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라면, 남북 정상이 언제든지 만나서 가슴을 열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정치의 근본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살맛나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변하지 않고는 선진일류국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발전 방향과 실천 대안을 만들어 제시해야 합니다. 민생고를 덜어주고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실용정치의 기본입니다. 길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일부터 시작해 봅시다. 소모적인 정치관행과 과감하게 결별합시다.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생산적인 일을 챙겨 합시다. 여와 야를 넘어 대화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국회와 협력하고, 사법부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끼니조차 잇기 어려웠던 시골 소년이 노점상, 고학생, 일용노동자, 샐러리맨을 두루 거쳐 대기업 회장, 국회의원과 서울특별시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꿈을 꿀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꿈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소중한 땅에 기회가 넘치게 하고 싶습니다. 가난해도 희망이 있는 나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땀 흘려 노력한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대한민국 지도를 세계로 넓히겠습니다. 세계의 문물이 거침없이 들어와서 이 땅에서 새로운 가치로 창조되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내보내는 나라 선진 일류국가가 되게 하겠습니다. 선대의 기원이고, 당대의 희망이며, 후대와의 약속입니다. 저, 이명박이 앞장서겠습니다. 정부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나서 주셔야 합니다. 각자가 스스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더 튼튼하게 길러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더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기업인과 노동자들은 손잡고 더 진취적으로 매진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자기 개발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합니다. 군인과 경찰은 국가와 사회를 더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종교인, 시민운동가, 언론인도 더 무거운 책임을 짊어져야 합니다. 공직자들은 더 성심껏 국민을 섬겨야 합니다. 대통령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시대적 과제, 대한민국 선진화를 향한 대전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넘어 한반도의 새로운 신화를 향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저, 이명박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이 합심하여 떨치고 나서면 해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2월 25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

남대문의 비극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남대문아! 다섯 시간 넘도록 버티다 넘어진 모습 간장이 찢어지는 듯 아프구나! 긴긴 세월 버티고 지켜주던 우리의 정신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긴긴 세월 모진 풍파 겪으면서 고고히 그 자태 잃지 않고 살아 온 세월 어찌하다 이런 일이 찾아 왔나? 우리정신 망가졌어 지구촌 사람들 볼 면목 없어...., 우리들이 저질렀다. 우리의 안일한 생각이 그런일을 저질렀다 생각조차 하기 싫어 이제는 정신을 차리자. 아! 가슴이 답답하다 왜란 호란 겪으면서 한국전쟁 겪으면서 살아온 긴긴 세월 견디어 오면서 찢겨진 옷 군데군데 고쳐 입으면서...., 본색하나 어지름 없이 고고히 지켜 온 너의 모습 이제는 볼 수 없어 서럽기만 하다 다시 입은 그 모습 다시 만든 그 모습 600년이 지나도 그 모습 오지 않고 사라진 그의 얼굴 영원히 볼 수 없게 되었어! 그토록 늠름하던 그 모습 지금까지 오더니 무자 년에 설 넘기고 초닷새 해亥시에 일어난 화마에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네 억장이 따로 없어 천지가 내려 앉아 처참하게 쓰러지는 너의 모습 두 눈뜨고 보는 사람 누구 하나 잡지 못해 우리 손에 저렇게 무너지다니 무너지는 너의 모습 너무 너무 황당해 눈뜨고 보는 사람 누가 누가 있었더냐. 입 가리고 눈 가리고 한숨소리 울먹울먹 억장 무너지는 소리에 굳은 땅이 무너지네 ..., 미안 하다. 미안 하다. 널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육천만의 톡곡소리 들리는지 잘 가시오 부디 부디. 우리의 모두의 책임이지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시시비비만 가리지 말고 우리 모두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일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요.-이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