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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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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의 석명신청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2014누40120호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무효확인 사건에 관하여 원고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가 소송대리인 오병주 대표 변호사(OK연합법률사무소)에게 요청한 2014. 7. 7.자 석명신청에 대해 그 다음날자로 피고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답변을 하라고 송달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소송대리인 OK연합법률사무소는 재판상에 원고의 주장이 적법과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석명신청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신청이유는 첫째,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현병철은 원고의 진정사건(번호: 10-진정-0668000)을 담당한 김원규, 조사총괄과장 배대섭은 2011. 8. 1.자로 “갑제 1호증”의 ‘진정요지’와 같이 원고의 2010. 10. 20.자 진정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원고와 피진정인 담당 노세현, 김혜미 입법조사관(갑제 11호증의 4, 5)에게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를 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위 진정사건의 기각등 처분이 부당하여 2011. 12. 20.자로 피고 등을 상대로 재 진정(갑제 15호증의 3)한 사건(번호: 11-진정-0709000)을 담당한 김원규 및 기획조사팀장 정상영은 “갑제 16호증의 1”과 같이 2011. 12. 26.자로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장”에게 “국회 민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 요청”을 하였고, 같은 날자에 담당 김원규, 신병곤은 “갑제 16호증의 2”과 같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국회 민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김원규, 기획조사팀장 정상영, 조사총괄과장 배대섭은 “갑제 16호증의 3”과 같이 2011. 12. 29.자로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 청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요청”을 하였고, 같은 날자에 담당 김원규, 기획조사팀장 정상영, 조사총괄과장 배대섭은 “갑제 16호증의 4”과 같이 “국회운영위원장”에게 “국회 민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석명을 구하는 사항 1. 위 원고의 소송복대리인과 원고 당사자는 제2차 변론기일인 2014. 6. 18. 11:40 제1별관 303호 법정에서 원고의 시민단체 회원 5명(한창선, 김성예, 오청자, 정용섭, 천정안 등)이 참석한 상태에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가 당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진술한 “제2항의 피고는 2014. 5. 12.자 답변서에서 갑제 1호증의 가. 진정요지와 같이 진정인(원고)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8. 9. 17. 청원하였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원고는 당일 법정에서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법무부”의 부작위 처분에 대해 피해보상을 의결하여 달라고 청원한 것이라고 밝혔는 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원한 것인지를 피고 국가인권위원회 대표 위원장 현병철의 답변을 구합니다. 만약에 답변을 아니할 경우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피고는 원고의 진정사건을 접수하여 무려 9개월 이상을 경과하다가 기각등 처분결과 통지를 하였는데, 그렇다면 “을제 2호증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사건처리기한)의 규정은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연장을 하였는지 피고의 답변을 구합니다. 만약 서면으로 연장을 통지한 사실이 없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피고는 2011. 12. 26.자 및 2011. 12. 29.자로 피진정인 국회에 협조 요청한 공문서(갑제 16호증의 1, 2, 3, 4) 등과 관련하여, 피고는 이미 피진정인 국회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구하는 모든 문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인 바, 본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원사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구합니다. 만약 피고가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법원은 원고가 신청한 2014. 4. 21.자 문서제출명령신청과 2014. 5. 14.자 증인신청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피고는 원고의 진정(청원부분)에 대해 “진정인이 동일내용”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등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9. 5. 21. 판결을 선고(2009구합3279)하였으므로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함.” 이라고 판단했는데, 원고가 국회를 상대로 “헌법 제26조”에 의하여 제정한청원법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작위에 대해 위법확인을 구하는 청구와 원고가 피고에게 진정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여 구제해 달라는 취지가 진정할 당시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법원의 판결은 청원인이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각하함)에 해당하는지 피고의 답변을 구합니다. 라는 위 석명신청서에 대해 2014. 7. 23. 11:40경 제1별관 303호 법정에 피고 국가인권위원회 소송수행자 김찬식이 출석하여 시민단체 대표들과 부추실 회원들이 보는 앞에서 재판장에게 석명신청에 대해 답변할 것이 없다고 진술하여 "의제자백"을 하였을 뿐만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때문에 2014년 9월 17일 오전10시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의 판결선고의 결과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밝은세상뉴스 편집부 제공>
    201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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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의 끝과 시작, 온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의 한판승!
    부정부패추방의 결실이 열리는 그날까지 시민단체의 끝과 시작, 온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의 한판승!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 밝은세상 NEWS 박흥식 대표 꼭 10년 전인 2004년 6월은 2014년 6월의 모습과 닮은 구석이 있다. 역사의 반복일지도 모른다. 시절은 달라졌지만 시대를 관통하는 단어는 '부패방지·공직개혁'이다. 닮았지만 다른 구석도 있다. 과거 10년이 부패방지를 위한 조직과 기구, 제도의 설치라는 하드웨어 중심의 부패방지정책의 시대였다면 앞으로 10년은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춘 부패방지 공직개혁 2.0시대로 나아가려는 모습이 포착된다. 개혁 1.0시대가 조직과 제도의 정비를 통한 처벌과 제재의 시대였다면 2.0시대엔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비정상적 관행의 척결, 시민들과 비정부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추방하기위해 전력투구 하고 있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박흥식 대표를 만나 그가 고하는 일침을 전한다. 1990년 경북 상주군에 (주)만능기계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해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어음을 결제할 당시 ‘91.2.12’꺾기 한 저축예금(금감원과 제일은행은 2,520만원짜리 통장 1매와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잔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측의 고의 부도로 회사 문을 닫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대법원에 의해 “부도처리가 잘못되었음”이라는 원심판결이 1999년 확정됐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주)만능기계의 부도처리 및 경매로 인한 피해를 원상회복하라는 시정조치와 고발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박 대표는 대통령 이하 서울시장과 담당공무원은 국민이 법으로부터 소외를 당하여 억울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 기초생활지원과 억울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청원했다. Q)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를 설립한 계기는 나는 60년대 청계천에서 성장해왔고 군대가기 전 보일러 사업을 시작했다. 내가 개발한 에너지 절약 보일러는 한 장치에 4가지 연료를 동시에 사용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킨 제품이었다. 지금으로 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91년에 특허권을 출원한 후 중국으로 넘어가 제품을 선보였다. 그러나 결국은 (주)만능기계가 부도처리가 돼서 특허권이 묶여버렸다. 특허는 권리이자 재산이지만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22년동안 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처할 부당함을 예방하기 위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를 설립했다. Q> 부정부패 개혁에 대한 방안은 22년이 지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건 하나도 없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며 밑 빠진 독에 물 붇기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지금의 관피아가 나온 것도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부정부패 구조가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크다. 그리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들의 안하무인을 개혁해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끊임없는 견제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의무이다.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할것이다. 부정부패에 대해 계속 고발을 하고 있지만 정부부처들은 자기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다른쪽으로 전가시키고 있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공소시효를 점진적으로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Q> 다음세대를 위한 메시지는? 최소한의 헌법을 알아야한다. 우리나라도 미리 헌법을 공부해야 국가관 역사관이 바로잡히고 역사관이 달라진다. 서독과 미국은 어린이들에게 헌법을 공부시켜서 역사에 대한 지평을 넓혀왔다. 결국은 자신의 권리와 권익을 행사하기위해서는 법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 예전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2시간동안 부정부패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다. 그 짧은 시간으로도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느꼈다.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헌법교육이 중요하다. The start and the end of a civic group, winning by a hopeful ippon with all the citizens Until the day to see the end of banishing the corruption! Anti-corruption activity civic organization / CEO of Bright World NEWS Park, Heung-Sik Just 10 years ago, June in 2004 is quite similar to something in June, 2014. It might be a repetition of history. It is different now compared to that time, but the always working world across the time is ‘anti-corruption/public service reform’. Surely, there are the opposite things at the same time with being same. Currently, it is the 2.0 time of reform of public service and anti-corruption that are focusing on software, which is looking for next another 10 years, if it was the time of building up the anti-corruption as hardware for last 10 years. Actually, last the first 1.0 generation of innovation was for punishing and restricting by reformation of system and tools of system, however, in this 2.0 generation, it is a demolition of things invisible stubborn and conventional abnormal in custom and doing a part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with the citizens. By that, Power Korea met an anti-corruption activity civic organization / CEO of Bright World NEWS Park, Heung-Sik who has been doing his best in order to end up all that chronic corruption, so that we listened to his keen advice. 김성예 김성예씨는 88년부터 과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알게 된 부곡부동산 이재신에게 식당을 이전할 점포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이씨는 김씨에게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여 이용미의 땅, 평당 9만원짜리를 평당 20만원으로 속인 후 땅값 2,000만원과 등기료 30만원, 소개료 20만원을 받아 갔으며, 그 후 이씨는 1991년 10월경 3부 이자로 돈을 동창 조성연에게 빌려주라고 말하여 1,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씨는 조씨가 이자를 주어 김씨에게 줄 경우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속인 후 문방구 영수증 12매에 이름과 지장만 찍어주었다. 그 후 김성예는 이재신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이씨는 불구속으로 기소되었다. 이씨는 1997년 4월경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출소하자 마자, 김씨를 상대로 공갈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장석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임인숙의 명의로 김씨가 이씨를 사문서 위조로 고소한다는 협박으로 900만원을 주었다고 허위사실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서울지방검찰청 조상철 검사를 로비하여 용산경찰서에서 사건 송치를 기소토록 수사지휘 한 다음에 직접 법정까지 출석해서 김씨가 공갈죄로 벌금 400만 원을 처벌도록 공판을 함으로써 김씨는 200만원 벌금으로 사건이 확정됐다. 이후 공갈죄를 누명을 쓰고 살아오던 중 2006년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를 알게 되었다. 현재 부추실에서는 김성예씨의 공갈죄 누명을 벗어주기 위한 공익사업으로 “법소외 극복을 위한 토론회”를 한 후 국회에 청원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심사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기각등 처분무효확인의 행정소송중에 있다. ------------------------------------------------------------------- 정용섭씨 다솔건설(주)의 근무자로서 20년동안 건설노무에 종사해 왔다. 2007년 9월경 성남시 계룡건설(주) 아파트건설공사 현장에서 위너건설 타워크레인에서 내린 철재 파이프(약 100kg) 로프를 풀다가 파이프가 밀려 정씨의 발에 깔렸다.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등의 부상으로 인하여 정용섭씨는 6급 장애인이 되어 현장에서 노동을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에서 “제출된 사고 경위가 일관성이 없어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어 요양 불승인 결정함”이란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이 기각되었다. 정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후 무료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공익법무관 구본권 변호사가 지정되어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한 바른세상병원으로 사실조회한 내용에 의해 “위와 같은 신청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발생 가능함”으로 답변했는데도 재판장 김행순 판사는 퇴행성으로 주장하는 피고를 믿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에서는 박병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변을 했는데도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하고 말았다. 정씨는 다시 항소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한 후 법원을 나오다가 법원 앞에서 “사기소송한 변호사는 선임료를 반환하라!”고 집회하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시민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현재 오병주 변호사를 선임, 서울고등법원 “증인신청과 사실조회신청”에 대해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 장용갑 선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시민감시단 회원으로 활동하는 장재설씨의 부친 故장용갑 선생은 최고의 수재로서 결성향교에 몸담아 향교 장의 노릇도, 유림들과 함께 지내왔고 면암 최익현, 만해 한용운, 백야 김좌진 장군, 등 선열들의 애국충절의 얼을 항상 가슴에 담고 민족정신을 이어받아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의식에 국내에서 의열운동과 민족운동을 함께 하였다. 장용갑 선생은 나라의 정신을 대변하는 예산역사연구소, 흥주향토문화연구소 등에서도 독립유공자 명단에 반드시 신속히 올라야 함이 강조되고 있고, 일제시대 항일에 앞장섰기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회 범3.1운동 유공자대회 초청 참석, 최익현선생 제사 때도 항시 참석하기도 했는데, 최근 국가보훈처에서 수많은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와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긍정검토, 내년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에 부의 할 예정으로 그 동안의 가슴의 한을 씻고 내년엔 반드시 진정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된다.!
    201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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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호텔 예약이 취소되자, 비밀리에 관저에서 행사!
    주한 일본대사관이 국내에서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행사를 연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과거사를 부정한 오만한 도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족단체 모임인 '집단자위권 반대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은 일본대사관과 대사관저 앞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고 일본의 행위는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를 정당화하려는 노림수라고 비판했습니다.이들은 또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기는커녕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등 신제국주의 노선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서울 시내에서 자위대 창립기념식을 연 것은 재침략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앞서 주한 일본대사관은 서울 시내 호텔에서 기념행사를 열려고 했지만, 호텔 측이 장소 제공을 거부했고, 대사관 측은 행사 장소를 대사관저로 바꿨습니다.김웅래 [woongrae@ytn.co.kr]
    20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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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
    힘없고 억울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온 국민의 인권단체로서 대한민국 인권발전에 큰 기여를 한 청렴하고 숭고한 단체가 있다. 글로벌시대 깨끗한 창조미래를 선도하는 '부추실(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 박흥식, http:buchusil.com, 02-586-8434)' 이다. 국민의 청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18년간 경실련 부추본 부패감시단 총무를 시작으로 힘없고 억울한 시민의 편에 서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부패척결에 남은 인생을 헌신하는 박 대표는 국민들에게 감동과 신뢰를 주고 있다.박 대표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대통령 이하 서울시장과 담당공무원은 국민이 법으로부터 소외를 당하여 억울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 기초생활지원과 억울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국가공무원이 국민을 상대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신성한 법정에서 사기소송까지 하는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형사사건과 민사 사건을 절반으로 줄이고, 억울한 사건은 끝까지 밝힐 수 있도록 대통령과 서울시장께서는 반드시 법령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인권과 반부패운동하는 시민단체에서 사법피해 사건을 검토하여 국가에 접수하는 사건은 전 재산을 잃은 상태에서 생계위협까지 받는 현상 때문에 인간으로서 살아갈 희망이 없으면 집단 자살까지 이어지는 것이므로 박 대표 또한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기초생활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기를 간곡히 청원했다.박흥식 대표는 존경받는 엔지니어이자 (주)만능기계 오너로서 보일러계 스티븐 잡스로 불리며 관련 특허 6개를 내고 발명의 날 상공부장관 공로표창 수상 등 인권전문가로 미래를 선도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부추실의 활동은 대단한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부정부패 추방을 위하여 1994년 출범한 부추실은 밝은 세상뉴스 신문고행사 법정모니터운동 부정비리 고발접수 및 상담 그리고 사법개혁운동 악법폐지운동 중앙행정부처 및 서울시 산하기관에 고발포스터 부착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2000년 반부패기본법안을 촉구운동선정사업을 승인받았다. 박 대표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집회를 방해하는 바람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감사원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해산하라고 현관에 오물을 투척한 일화는 '저스티스의 응징'으로 유명하다.부추실 박 대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우선 세월호 침몰로 억울하게 고인이 되신 영혼들과 그 유족들에게 애절한 마음으로 명복을 빌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대통령 이하 서울시장과 담당공무원께 법으로부터 소외를 당하여 억울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 대해 복지지원과 사건이 해결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청원했다.'부추실'은 돈이 목적이 아닌 생명 받쳐서 국가에 자산으로 키운다는 혼을 다한 헌신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히 올곧게 키워나간다는 집념이다.박 대표는 "부추실 대표는 감투가 아닌 진정한 봉사와 헌신의 자리이다. 우리나라 대표하는 시민단체로서 회원들은 부추실을 통해 힘든 순간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 아픔을 이겨내고 성공하고 행복해야 한다. 죽는 순간까지 항상 낮은 자세에서 땀 흘리고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박 대표는 "창조경제의 완성은 민간이 주도해야 하고, 이를 실현할 핵심 인재, 즉 '창조인'이 사회 전반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최근 만나는 사람마다 꺼내는 첫 마디이다. 현 정부의 핵심코드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는 동기부여를 할 뿐 진정한 주체는 경제인구의 86%인 중소기업과 국민이 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창조인'을 발굴 육성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필요함을 강조한 말이다. 국민적 관심이 없이는 창조경제는 보편화 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박 대표는 "창조경제는 사람 중심의 패러다임이다. 그렇기에 디지털 융합시대의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인재, 즉 '창조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를 실현시킬 민간주도의 단체 결성 역시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보고, 듣고, 느끼고, 의미 있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창조경제 최종 종착역은 국민 행복이다. 그렇기에 여야 간, 남녀 간, 세대 간,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결국, 사람만이 희망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시민단체의 롤모델 '부추실'은 삶의 아름다운 가치를 느끼게 해주고 있고 이사회에 어떤 공헌을 하고 베풀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 정진하고 있는데 한국 시민단체 역사 가장 역동적 중흥을 이끈 최고권위자이자 명사로 그 고귀한 정신이 밑거름되어 온 국민이 바라는 '행복의 나라' 밀알이 되고 있다. 박 대표는 "오늘날 고난과 역경을 견디며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숭고한 뜻을 헤아려 시민단체의 길을 함께 걷고 인류를 위한 글로벌리더로 땀 흘리고 있는 회원들을 비롯하여 각처에서 공헌하고 있는 온 국민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공을 돌렸다.'인권단체의 정수' 부추실은 돈 없고 힘없는 약소계층의 국민들에게 끝없는 봉사로 삶의 희망을 찾아주는 이사회 진정한 멘토이자 동반자이다. 인내와 신뢰의 삶으로 갖은 고초를 이겨낸 박 대표는 자신의 삶을 버리고 우리나라 인권역사를 새로 써가며 온 국민이 부추실의 도움으로 행복한 그날까지 진리와 평등의 전도사로서 한결같이 사명을 다할 것이다. (끝)출처 : 동아이코노믹 보도자료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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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실태 보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따라서 신앙은 인간생활에 의의와 목적을 부여하며, 인류는 국경을 초월하여 형제가 될 수 있으며, 경제적 정의는 자유기업을 통해서 자유인에 의하여 최선으로 달성되며,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며 인간의 자의로 행해질 수 없으며,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보배가 인간의 개성 속에 있으며, 인류에의 봉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임을 믿는 당시 만능기계(주) 박흥식 대표이사인 필자(현,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첨단 “구멍탄과 갈탄과 가스와 기름 겸용” 온수 보일러(실용신안등록 제39438호)를 기술고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0년 5월 19일. 제25회 발명의 날에 공로표창을 수상하였다. 건실한 벤처 중소기업 CEO인 그가 경북 상주군 공성농공 단지에 보일러 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을 신축하던 199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2,300만원짜리 어음을 결제할 충분한 저축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차 부도처리 당한 그 다음날 필자는 별도로 1,3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지만 제일은행 상주지점은 만능기계(주)의 어음(어음교환소에서는 만능기계(주)의 어음에 대해 거래정지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없음)을 최종 부도처리를 했다. 기술신보는 제일은행의 최종 부도를 통보받고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고 만능기계(주)의 공장을 경매에 이르자, 필자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제일은행을 상대로 ‘상주지점의 저축예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하지만 은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합의각서를 분실했다며 조건부예금’으로 기각한다. 그 후 필자는 시민단체 경실련에서 “KBS 9시 뉴스에 보도된 본 사건”을 재무부 장관에게 재조정을 신청하여 확보한 “재심이유서”에 대해서도 은감원은 각하(1994. 12. 19. 의안번호 제94-41호)로 결정한다. 아울러 제일은행에서 필자를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훼손(’94형제56168호)으로 고소하지만 검찰의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지자 자진해서 고소를 취하한다. 이에, 필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다시 접수하자, 은행감독원은 제일은행에게 필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동 민원을 각하하도록 사기소송(제일은행은 필자에게 청구할 대출금이 1원도 없음)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95가단165836호)에서 필자는 민변소속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당이득금 1,037만 원을 반환하라는 반소(‘95가단165843호)를 제기한 결과, 1심에서는 도둑재판으로 패소를 하였지만, 항소심에서 20차 변론을 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의제자백‘으로 승소할 뿐만 아니라, 제일은행장 외 4명을 고소한 사기 및 횡령 사건을 무혐의 처분(서울지방검찰청 ‘92형제36907호)하여 헌법재판소까지 기각된 사건을 뒤집는 것은 물론, ’99. 4. 13.자로 만능기계(주)의 부도처리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승소확정 판결(99다1604)까지 받아낸다. 그 사실을 근거로 필자(청원인)는 제일은행의 불법행위(부도처리 후 저축예금에서 결재한 어음 7매 2,174만 원을 반환하지 않음)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와 공장 분양 계약 해제와 투자 손실과 특허권 소멸 등을 국가에서 조사하여 그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을 제15대 국회부터 제18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국민청원(국회법 제123조 제1항)을 최초 1999. 11. 11.자로 접수했으나, 4대에 걸처 국회로부터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현재까지 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제17대 국회 당시 2005년 3월 5일경 고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자치부의 민원 보고 대회에서 ‘민원 제도 개선에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함에 따라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청원인 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금융감독원을 향해 그와 합의할 것을 구두로 의결하는 한편, 은행감독원과 제일은행 측에서는 제일은행의 불법행위 및 금융 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청원인에게 7,000만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지만, 필자는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의 제안을 거절한 후 경기도 의회에서 ‘내 기업 살려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연다. 이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감사원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을 감사하도록 의뢰한다. 그러나 감사원은 제일은행의 불법행위 및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금융감독원 감사실로 이송하려고 하자, 청원인 필자는 감사원 앞에서 직접 감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다가 공무방해죄로 벌금만 납부하고, 제17대 국회는 청원(안)을 폐기한다. 필자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2008년 9월 17일 18대 국회에 청원을 다시 접수한다. 그 결과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공성진 위원장은 2008년도 국정감사 및 2010년 4월 28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동 청원을 “다시 한 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놓는 한편, 동년 6월 22일에는 국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을 계속해 심사하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가결하고, 그 다음날 정무위원회는 앞서 밝힌 제안과 가결 내용이 담긴 공문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발송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답변해야” 하는 국회법 제128조 제5항을 위반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불성실한 태도에 어떠한 실질적 대책도 강구하지 않은 채 무사안일로 일관한다. 다만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필자, 즉 박흥식 청원인에게 2억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주는 조건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조정안만을 되풀이 하면서 법원까지 ‘청원폐기금지가처분’ 신청을 각하할 뿐이다. 청원법 제9조의 규정대로 처리해야 할 국회가 합의금을 적게 조정하는 조정안이야 말로 ‘국가의 재량’ 이라는 금전적 손실(청원인 추정)은 물론, 엄청난 정서적, 시간적 손실을 입은 청원인에게 국가배상제의 권고안이 베풀 수 있는 배려의 전부인 것이다. 청원인 필자의 사례는 실질적 해결 능력이 결여된 현 국가배상제도의 뼈아픈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하겠다. 현재 18대 국회의 청원 처리 실적은 접수 272건 중 채택 3건, 본회의 불부의 61건, 철회 5건, 자동폐기 203건으로 청원처리는 본 청원을 제외하면 채택 3건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박근혜 대통령과 제19대 국회의장이 헌법 제26조제2항에 의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을 개정하여 청원법 제9조제3항과 같이 150일 이내로 청원심사 결과를 통지하는 데서 우선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은 증거와 법률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국회의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판례를 만들어 놓고, 국가배상제도까지 “국가배상법 제13조 ①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증인신문(증인신문)ㆍ감정(감정)ㆍ검증(검증) 등 증거조사를 한 후 그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계속적으로 위반하면서 헌법 제10조, 제11조의 단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는 헌법 제38조와 제39조를 삭제해야 한다. 따라서 공직자들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사기치는 권력의 남용을 끝내야 할 것이다. 천지뉴스(http://www.newscj.com)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201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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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민족에게 영화를 누리게 하소서 라고 기원하다!
    한민족의 날 민족공동 경축행사 단기 4346년(서기2013년) 10월 3일 개천절인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26회 한민족의 날 민족공동 경축행사에서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 회원들(동천정사 이용태 회주, 범민단 류일신 총재,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이 인사를 하고 있다. '우리민족 영화 누리게 하소서' 개천절인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26회 한민족의 날 민족공동 경축행사에서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 회원들(동천정사 이용태 회주, 범민단 류일신 총재,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이 제사를 지내고 있다. '우리민족 잘살게 해주소서' 개천절인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26회 한민족의 날 민족공동 경축행사에서 장주억(총각도사)김포별상굿보존회장은 나라의 발전과 가정의 평화를 염원하는 천재의식이 거행되고 있다. '한민족 번성하게 하소서' 개천절인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26회 한민족의 날 민족공동 경축행사에서 장주억(총각도사)는 나라의 발전과 가정의 평화를 염원하는 천재의식이 거행되고 있다. 우리의 지난 세기는 과학무기를 앞세우고 물질 지상주의를 지향하는 세계사로 국군주의자들이 쟁탈전을 전개하면서 약육강식하는 민족주의와 식민주의의 세기였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이 지구상에 함게 살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여 우리 한민족의 정신과 민족을 초월하여 세계 시민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일찍이 민본주의가 일어났던 지구상의 최초의 국가였던 것이다. 한인천재(한국) 한웅천황(배달국) 단군왕검항제(고조선)으로 이어진 한민족의 역사가 단군왕검을 조상으로 하여 건국하는 개천절은 순리를 거역한 이치와 상식적으로 모순이 병행 되었기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찾기 위하여 1988년 10월 3일 선인들의 의지와 지혜를 담아서 인, 의 예, 지 신의 근간을 둔 충효사상과 도덕성회복을 선양하기 위하여 혼과 넋을 담아 동백문학상을 제정하고 기다리다가 11년 후에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를 1999년 9월에 1999개의 사회단체가 화합하여 개천절의 기념행사를 남한정부에서는 양력, 민족운동단체에서는 음력으로 행사를 하고 북한은 단군절로 하는 모순점을 개선하고 형평성의 불합리한 개국기념일인 개천절을 한민족의 날로 승화시켜 발전하기 위해(天人地) 대화합 기원비를 대한민국의 신땅 끝에 건립하여 매년 민족의 단합에 대한 열정을 함께 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규합하고 있음을 밝혀드리면서 이에 개천절은 한민족의 날로 승화시켜 민족의 얼과 혼을 담아 세기의 첨단정보지식과 새로운 사회의 도덕윤리관의 회복으로 새 시대를 갈망ㅇ하는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의 결의로 제2회 한민족의 날 기념행사를 경축하고자 합니다. 한기 9209년(단기 4346년, 서기 2013년) 10월 3일 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 위원장 류 일 신, 이 용 태(남경대사), 박 흥 식(부추실 상임대표) 올림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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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지사들의 광장 파고다 공원으로 모이자!
    지난 세기는 과학무기를 앞세우고 물질 지상주의를 지향하는 세계사로 국군주의자들이 쟁탈전을 전개하면서 약육강식하는 민족주의와 식민주의의 세기였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이 지구상에 함게 살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여 우리 한민족의 정신과 민족을 초월하여 세계 시민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일찍이 민본주의가 일어났던 지구상의 최초의 국가였던 것이다. 한인천재(한국) 한웅천황(배달국) 단군왕검항제(고조선)으로 이어진 한민족의 역사가 단군왕검을 조상으로 하여 건국하는 개천절은 순리를 거역한 이치와 상식적으로 모순이 병행 되었기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찾기 위하여 1988년 10월 3일 선인들의 의지와 지혜를 담아서 인, 의 예, 지 신의 근간을 둔 충효사상과 도덕성회복을 선양하기 위하여 혼과 넋을 담아 동백문학상을 제정하고 기다리다가 11년 후에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를 1999년 9월에 1999개의 사회단체가 화합하여 개천절의 기념행사를 남한정부에서는 양력, 민족운동단체에서는 음력으로 행사를 하고 북한은 단군절로 하는 모순점을 개선하고 형평성의 불합리한 개국기념일인 개천절을 한민족의 날로 승화시켜 발전하기 위해(天人地) 대화합 기원비를 대한민국의 신땅 끝에 건립하여 매년 민족의 단합에 대한 열정을 함께 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규합하고 있음을 밝혀드리면서 이에 개천절은 한민족의 날로 승화시켜 민족의 얼과 혼을 담아 세기의 첨단정보지식과 새로운 사회의 도덕윤리관의 회복으로 새 시대를 갈망ㅇ하는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의 결의로 제2회 한민족의 날 기념행사를 경축하고자 합니다. 한기 9209년(단기 4346년, 서기 2013년) 10월 3일 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 위원장 류 일 신, 이 용 태(남경대사), 박 흥 식(부추실 상임대표) 올림
    201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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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여성, 빈곤과 폭력없는 세상으로 거듭나야
    “2013 여성, 빈곤과 폭력없는 세상으로” 여성의 삶이 악화되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었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어려운 여성의 삶의 문제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성의 대학진학률, 사시합격률이 증가한다고, 여성대통령이 나왔다고 전체 여성의 차별적 삶이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행복연금’은 비정규직 등 질 낮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많은 여성을 배제하거나 노후소득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9회 한국여성대회’는 빈곤(생존권)과 차별의 해소, 폭력의 종식을 주요한 성평등과제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70년대부터 제기되었던 이들 주제를 2013년에 다시 꺼내드는 것은, 현재 여성들의 처지가 다시 빈곤과 폭력의 한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위기가 계속되면서 불안정한 고용은 여성을 복지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하고 나아가 빈곤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의 위험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대립과 갈등으로 불안한 남북관계는 위태롭기만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여성의 처지를 다시 점검하여 정책의 방향을 어려운 여성에게 맞추어야 합니다. 여성빈곤과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래 9개의 과제를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 빈곤 없는 세상 한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49.7%로 이는 OECD 국가 평균 64%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평균 15%의 2.6배에 달하는 38.9%로 OECD 국가 중 1위이며,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중 여성노동자 비중은 무려 61.5%입니다. 또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전체 여성노동자의 61.8%로 남성의 1.5배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거나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고, 임금노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노동환경은 열악합니다. 여성들은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질병이나 산재를 겪게 되면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노후마저 불안합니다. 사회양극화로 인한 빈곤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여성의 삶, 이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 폭력 없는 세상 최근 3년간 매년 접수되는 성폭력 사건은 2만여 건을 상회하고 있고, 10% 내외의 신고율을 고려하면 실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은 최대 20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기소율은 41.0%에 불과하고 실형 선고율 또한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부폭력률도 53.8%에 이르고 있으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8.3%로 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여성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여,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고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동북아 평화 실현을 위해 나가야 합니다. ○ 소외와 차별 없는 세상 다시 차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확장은 모든 차별을 없애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실제 우리사회에서 이주여성, 장애여성, 비혼여성, 미혼모, 한부모여성, 여성성소수자, 여성노인은 여전히 소수자이자 여성이라는 2중 굴레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부모여성, 미혼모, 여성노인 등 여성 1인 가구주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들은 낮은 취업률과 소득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합니다. 여성가구주 중 취업을 한 경우는 58.4%로, 남성가구주 취업비율인 85.3%를 한참 밑돌고 있으며, 여성가구주 소득 또한 남성가구주의 절반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주여성, 장애여성, 여성성소수자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여성들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차별과 노동할 권리, 안전할 권리 등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여성빈곤과 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9대 과제 1. 20만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 부터 정규직화하라 2. 성별임금격차 OECD 평균으로 줄여라 3. 사각지대 없는 생애주기별 여성복지 실현하라 4.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인권교육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라 5. 알선업자 처벌 강화하고, 성매매여성 비범죄화하라 6.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남북여성교류를 보장하라 7. 이주여성의 자유롭고 안전한 체류권 보장하라 8. 여성장애인을 위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라 9.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절 허용하라 2013. 3. 8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9회 한국여성대회 참가자 일동 여성․시민․사회․문화․인권단체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군인권센터 나눔의집 녹색교통 녹색소비자연대 문화세상이프토피아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보건의료연합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불교여성개발원 생태지평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인권의학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참여연대 충북여성연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청년연합회 한살림서울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총 372개 단체)
    201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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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폐기금지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가 맞다!
    민사집행법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제1항 법원은 신청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제2항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항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신청인(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이 2012년 5월 22일자로 접수한 "제18대 국회의 청원폐기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2012카합1243호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에 대하여 1차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5월 29일자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그 이유는 "신청인은, 신청인이 2008. 9. 17,경 제18대 국회에 이 사건 청원을 제출하였는데, 국회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 사건 청원을 처리하지 않고 있고, 제18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인 2012. 5. 29.에 이 사건 청원을 폐기하려고 하는 바, 이는 신청인의 헌법 및 청원법상의 청원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가처분으로 이 사건 청원의 폐기금지를 구하고 있다." 라는 신청취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사가처분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2항을 위반하고, 신청인에게 허위사실로 작성한 위와같은 결정문을 통지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2012년 6월 4일자로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사건 2012라 935호)는 2012년 8월 23일자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은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에 대하여 폐기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하라는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에 대해 "이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 라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고 그 허위사실의 결정문을 항고인에게 통지하였다. 항고인은 2012년 9월 3일자로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주일 이내에 즉시 재항고장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대법원 민사3부(바)는 2012년 10월 17일자로 "재항고사건 기록접수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므로써, 재항고인은 재항고 추가 이유서를 같은해 10월 29일자에 "재항고인은 헌법과 청원법, 국회법에 명시된 청원심사권의 법률이 위헌이 아닌 경우에는 본 가처분 신청은 인용되어야 한다" 라는 '재항고취지'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대법원 제3부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 신 등은 2012년 11월 20일자로 말도되지 않는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허위사실의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 결정한 후 재항고인에게 2012년 11월 27일자로 결정문을 송달하였다. 위와 같이 억울한 국민의 마지막 보루인 청원권과 가처분 등 피보전권리를 박탈하는 대한민국은 인권 국가 및 법치 국가로 볼 수가 없다. http://www.spo.go.kr/minwon/general/request/minwon0901.jsp 귀 대검찰청의 2009. 9. 11.자(수사기획관실-11786)의 민원 처리결과(남부지청 2010형제8166호)는 피의자들에 대해 일체 수사하지 않고 각하처분 하였음 및 제18대국회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9조제2항,제3항 및 국회법제123조부터 제126조제2항까지 청원에 관한 법률등을 모두 위반하고, 청원심사 의결한 결과통지를 아니한 채, 2012. 05. 29.자로 제18대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청원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원인은 위와같은 국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이미 2012. 05. 22.자로 국회의장 김형오외 48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원폐기처분금지 가처분신청(2012카합1243호)을 하였는 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손해배상금 53억 6천만원(제15대국회 청원 접수일에 산출한 금액임)을 청구하오니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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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제19대 총선에서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명예훼손등 공소되다
    지난 2012년 9월 26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4단독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소한 2012형제47481호 명예훼손등 사건(2012고단 4652호 명예훼손등)에 대해 첫 공판이 열렸으며, 피고인 2.박흥식(남 65세)은 당일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 피고인 2.박흥식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에 상임대표이며, 밝은세상뉴스 편집장으로 근무합니다. 부추실의 설립은 1998. 10.경 “국가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부패의 추방과 방지를 위해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여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므로서, 국가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밝은세상뉴스는 2007. 5.경 “민주주의 역사상 자유와 평등의 보장과 국가권력을 억제하는 마지막 보루는 건전한 시민과 언론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 라는 목적으로 기여하는 언론매체이다. 위와같은 시민단체와 언론매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관(기록 82정)과 같이 부정부패 고발센터 운영과 부패척결을 위한 시민계몽운동 및 켐페인, 교육, 상담, 홍보, 출판물 제작(신문발간)등 사업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2.가 시민단체 및 언론매체를 설립하여 시민운동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25년간 공업에 종사한 경험으로 1986년 첨단 보일러를 발명하여 만능기계(주)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승인으로 시설자금 5억원과 운전자금 2억원을 지원받아 경북 공성농공단지에 공장(대지 2,100평과 건물 700평)을 신축하던중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1991. 2. 27.자로 피고인이 발행한 어음 2,300만 원짜리를 고의 부도처리하고 공장을 경매하여 1억9천5백만 원의 채무자를 만들어서 불법 부도처리를 밝히고자 은행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했더니 오히려,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 원짜리 통장을 반환하지않고, 은행에 합의각서를 써준 사실도 없는데도 은행감독원은 동 민원을 조건부예금으로 금융분쟁조정결정을 기각하므로서, 1993. 9.경 은행감독원을 경실련에 고발한 후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던중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피고인이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는데도 은감원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가 회복될때까지는 시민운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4조제1항,제2항 및 국회법 제123조제1항에 의하여 제15대부터 제18대국회에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접수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피고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했으나,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여 피고인은 빚도 청산할 수 없어서 합의를 거절하고 제18대 국회에 청원을 접수하였는데,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는 제289회, 제291회, 제301회 임시회에서 청원을 심사하였으나, 합의를 전제로 계속심사한 피고인 2.의 청원과 “법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등 민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회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요청”을 하였는데도 통지를 아니하므로써, 피고인 2.와 회원들(피고인1. 이기창)은 2012. 2. 28. 오후 4시30분경 “제18대 국회의원 평가 및 제19대 총선 후보들에 대한 낙천, 낙선운동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후 전국으로 제19대 총선지역에 낙천․ 낙선운동을 순회하다가 2012. 4. 6.경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하던중 피고인1.로부터 박영선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박영선 선거사무실에 사건에 개입한 사실확인 전화를 하였으나, 당시 전화를 받은 유진희 보좌관(변호사)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니하기에 집회신고 후 낙선운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그러자, 잠시후에 고소인 조규영의 친 오빠라는 사람이 전화를 수차례 하면서 피고인 1.이기창의 창호유통 회사가 사기를 친다는 말을 하므로서 그 증거를 대라고 말했더니 “수사기록 97~106정”과 같은 서류를 팩스로 보내어 검토한 후, 조규영의 사촌 오빠가 사기로 고소하여 공소된 사건 2010고단2277호 판결(수사기록 152정)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오히려 조규열이 차량인수금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KBS 방송 관련 운송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2.5톤 차량에 대한 매매 및 지입계약을 스스로 해제하고 의류행낭 배송 업무에 쓰이는 1톤 화물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 1.이기창과 계약을 체결한 이유등 증거를 들어 무죄로 판결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서, 조규영 시위원 등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기 사건이 공소된 것으로 판단한다. 뿐만 아니라, 2012. 4. 6.자에 김성예 부단장은 피고인 2.의 위임을 받아서 구로경찰서에 집회신고(수사기록 92정)를 하러 갔는데, 집회장소 신도림동 433-3번지는 이미 박영선 선거사무실에서 “방어 집회”를 하였다는 말을 하므로서 박영선 국회의원도 본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생각한다. 위와같이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사건에 대해 박영선 국회의원도 개입되었음이 진실이라고 믿고서 대검찰청에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작성하여 집회를 한 후 시민단체 홈페이지 및 인터넷신문에 게재하였으므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이므로 비방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런데, 서울중앙검찰청 곽영환 공판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추가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제출하므로서, 단독 재판부에서 합의 재판부로 변경됨에 따라 공판기일이 추후로 지정되었다. 그런후 서울중앙지법 형사 14단독 곽윤정 재판장 판사는 국선변호사 선정결정에 대하여 2012년 9월 26일자로 변호사 윤선경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문을 송달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한정화는 부추실 박흥식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피의사건(2012형제 83248호)에 관하여 2012년 9월 25일자로 공소권없음으로 처분한 후 그 결과 통지서를 9월 27일자로 피의자 박흥식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해 10월 5일자로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으로 연기된 명예훼손 사건과 공직자선거법위반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바 이다.
    201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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