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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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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중근의사 동양평화정신, 현 시국에도 여전히 유효
    안중근의사 의거·순국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순국 99주년 기념일인 3월 26일을 하루 앞둔 3월 25일(수) 오후2시 4시간에 걸쳐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안중근의사 의거·순국100주년 기념사업 선포식 및 학술토론회’ 를 개최했다. 안중근 의사 기념 사업회 함세웅 이사장과 홍범도장군 기념 사업회 이종찬 이사장의 추모사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안중근의사의 독립정신과 사상을 이어가고자 하는 많은 각계각층 사회단체 대표 및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 등 많은 시민단체와 취재진의 발길이 이어졌다. (각계각층 사회단체 대표 및 인사)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의 의거순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의 의의와 각오를 담은 선포문 낭독과 함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100주년 사업 격려가 이어졌으며 특히, 임헌영 소장은 “안중근 의사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했다. 동시에 우리는 안의사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고 그 높은 뜻을 이어받고자 지혜와 힘을 모으려 한다”며 사업 추진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어진 항일 독립운동단체 협의회 김원웅 공동대표는 “우리 겨레 모두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소서”라며 안중근 의사의 의거순국 100주년을 맞은 소회와 각오를 밝기는 뜻을 전했다. 안중근의사 기념 사업회 윤원일 사무총장은 그 동안 내국인만을 수상자로 선정했던 '안중근 평화상'을 '안중근 국제평화상'으로 확대해 아시아의 평화운동에 기여한 국내외 인물을 선정 상금 1만 달러와 함께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밝은세상NEWS 박윤호기자. kissing_me@naver.com
    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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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적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증언과 공정성 요구에 한 목소리
    2009년 3월 23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민주적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증언, 공정성을 요구한다’는 주제 아래 제3차 사법피해보고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는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대연대회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새사회연대, 사법피해자모임이 후원하였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법개혁투쟁위원회 김도영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또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 등 많은 시민단체와 취재진의 발길이 이어졌다. 개회선언과 함께 사법피해자를 위한 인권선언문 낭독의 순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현재까지 3회에 걸친 보고대회에서 제보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사법 현실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그 근본적인 개선책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대책을 추진하는 자리로 반민주적 사법에 의해 고통받아온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된 민주적 사법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법원 행정절차 및 사건 처리시의 문제와 검찰수사 및 공소제기권 남용,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세 명의 피해 사례발표가 있었다. 질의.응답의 순서에서 촛불집회에 단순 참가하였다가 주최 공모 혐의로 기소된 배성용씨는 “현재 공소제기 중인 관계로 취직 또한 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다. 취직을 하더라도 신원조회 중에 걸려 해고되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안타까움을 샀다. 또한 2008년 8월 광화문 감리교단 앞에서 부시 방한을 반대하는 시국 기도회에 참여하였다가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에 구약식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정태효씨는 “무고한 시민에게 죄를 뒤집어 씌어 벌금형에 처하게 만드는 정부는 시민을 돈으로 밖에 보지 않으니 이것이 사법부의 권력남용이 아니겠느냐”며 규탄했다. 이번 대회에는 피해자 본인 외에 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참석하여 사법부의 권력 남용뿐만 아니라, 현 정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는 등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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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거버넌스21클럽 조찬 세미나에서 질의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회장 등 거버넌스21클럽 공동대표는 21일 오전 7시 서울팔래스호텔 1층 로얄볼룸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청해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정책과 거버넌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정책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과 저소득층 지원등 복지정책 확대, 수출 및 녹색성장 산업 지원 등 그 동안 밝혀 온 경제 정책 일반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윤증현 장관은 마무리에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시민사회가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하며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 것을 강조했다. 질의.응답 순서에서 시민단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는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철거민의 이주 대책 문제는 향후 예상되는 개발이익으로 충분한 보전이 가능함을 지적하며,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비영리 민간단체가 공익사업 수행 중, 사무실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입한 품목에 대하여, 현행 세법상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개선의 여지와 그 절차를 질의하였고, 24일 이 건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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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으로써 국정감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부추실, 공성진의원에게 2008년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한 서류에 대해 확인 요청 부추실 박대표는 공성진 의원에게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에 서면질의한 문서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2009년 2월 2일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는 1998년 10월 3일 창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국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부패추방과 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여 실천에 옮김으로서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동하는 비영리민단체로서 년간 3조6천억원을 낭비하는 국방비리를 최초로 밝힌 시민단체로서 우리 민족과 사회의 미래를 위해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로 거듭태어 나고자 새로운 사고와 개혁적인 실천을 실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성진 의원께 깊은 감사를 올린 후 공성진 의원이 2008년 10월 17일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에서 부추실이 청원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로인한피해보상청원”에 대해 서면질의를 하였으며,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금융팀장은 2008. 11. 2.자로 답변서를 의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공성진 의원실에서는 부추실에 열락조차 않했다. 이에 박대표는 공성진 의원실 김비서관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답변서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그 답변서에 대해 복사를 요청했으나 거절 당한후 더 이상 민원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필사를 하였다. 그러나, 공성진 의원이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한 문서는 의원이 직접 작성한 문서가 아니고, 부추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아시아일보”에서 2007. 2. 21.자 보도된 ‘내기업 살려내라’ 15년 투쟁 및 부추실 2006. 4. 20.자 성명서, CBNNEWS 2007. 8. 29.자 ‘억울함 고발하는 시민단체’ 감사원 현관에 오물투척, 제18대 국회에 접수된 청원요지 등의 문서를 발취한 서면자료로 질의한 것으로 확인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 공문을 작성하여 3일 이내에 답변해 달라고 공성진 의원실에 배달증명으로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을 담당했던 김 비서관은 부추실에서 공성진 의원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답변을 않해 줄려고 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하겠다.
    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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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단통협 "방북불허 사유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
    통일부 "공동호소문, 우리측을 '을사오적'으로 비유" 파문 <추가> 단통협 "방북불허 사유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 ▲ 17일 오전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단통협의 방북불허 사유에 대해 '정부를 을사오적으로 비유' 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우리 정부는 을사오적으로 지칭하면서 방북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허가하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신관 제2브리핑룸에서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일일브리핑에서 “정부는 어제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의 방북신청을 11월 16일자로 방북승인을 신청한데 대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불허를 결정하고 통보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 행사를 불허한 이유는 이 행사에서 남과 북이 공동으로 채택하려고 하는 공동호소문의 내용이 우리 정부를 을사오적으로 비유하는 등 도를 넘게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불허사유”라는 것이다. ▲ 정부의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된 공동호소문의 일부. [자료사진-단통협]그러나 지난 15일 남측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단통협)과 북측 ‘단군민족통일협의회’가 실무협의를 거쳐 합의한 ‘을사늑약 103주년 규탄 민족자주역사대회’ 공동호소문에는 남측 정부를 ‘을사오적’이라고 지칭하는 대목은 없다. 다만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을사5적’과 같은 사대매국세력이 있는 한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은 언제가도 지켜낼 수 없다”고 한 대목이 있는데, 정부 스스로 이를 남측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기자의 확인을 요청하는 질문에 김호년 대변인은 “수정한다. 지칭이 아니고 비유다”고 해명하고 “빠른 시간 내에 확인을 해서 알려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만일 정부가 공동호소문에서 지칭한 '사대매국세력'을 남측 정부라고 받아들였다면 스스로 사대매국세력을 자칭하는 꼴이 돼 파문이 예상된다. 단통협 규탄 기자회견, "방북불허 사유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 ▲ 17일 오전 단통협 관계자들은 통일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통일뉴스 김치관 기자]한편 단국민족평화통일협의회는 17일 오전 10시 통일부 앞에서 윤승길 사무총장의 사회로 통일부의 방북불허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이 낭독한 ‘을사5조약 규탄 남북공동 민족자주역사대회 남측 대표단 방북불허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통일부는 16일 오늘(17일) 북측 개성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을사5조약 규탄 남북공동 민족자주역사대회’ 남측 대표단 85명의 방북불허를 통보해왔다”며 “정부당국은 방북불허 사유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측 대표단은 16일 현재 행사 장소인 개성에 집결, 남측 대표단을 맞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며 “이런 상황 하에서 통일부의 일방적인 방북불허 통지는 북측 대표단과의 신의 문제는 물론 ‘단통협’ 산하 범민족진영 1백 20여개 회원단체가 결집해 펼치고 있는 민족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당국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은 고사하고 오직 민간단체 스스로의 시간과 비용, 의지와 뜻만으로 힘겨운 공동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해온 민간단체의 순수한 뜻을 정부당국이 앞장서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며 “이제라도 통일부는 민간차원의 순수한 민족공동행사를 받아들여 ‘단통협’ 대표단의 방북을 승인함으로써 민족의 존엄과 자주를 향한 대오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엄중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가, 오전 11시 55분> 통일부 "우리측을 '을사5적'에 비유" 통일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이 행사를 불허한 이유는 이 행사에서 남과 북이 공동으로 채택하려고 하는 공동호소문의 내용이 우리 정부를 을사오적으로 비유하는 등 도를 넘게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불허사유”라고 밝혔던 부분을 "우리측을 '을사5적'에 비유하는 등"으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이 행사를 불허한 이유는 행사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채택하려고 하는 '공동호소문'의 내용이 우리측을 '을사5적'에 비유하는 등 행사의 목적을 벗어나 도를 넘는 남측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동 단체가 그간 팩스교환과 개성 실무협의(11.15) 등을 통해 '공동호소문'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온 점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남측을 심히 비난하는 내용의 '공동호소문'을 채택하기 위해 우리 민간단체가 방북하도록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통일부는 "남북 민간교류가 교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측 정부라고 했을 때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우리측'이라고 수정했다"며 "(공동호소문) 문맥상 '을사오적'은 우리측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그러나 공동호소문에는 '보수세력', '사대매국세력' 등의 표현은 등장하지만 이를 '남측'에 한정한 문구는 없어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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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의 신뢰성 제고확보방안
    부추실, 공직부패 척결방안은 없는가? 토론자 참석 감사원의 신뢰성 제고확보방안 및 부패방지제도 현황과 과제 부추실, 박 대표는 2008. 11. 5(수) 14:00 경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국반부패정책학회가 주관하는 2008년 특별기획 세미나 "공직부패 척결방안은 없는가?"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우리나라는 부정부패가 만연화 되어 현재 세계국가중에서 자살숫자가 제일 많은 국가로 절락되었다는 결과를 제시한 후 부패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부패방지제도 현황과 과제>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국정기획단장) Ⅰ. 우리사회에서의 부패실태 <그림 1> 국제투명성기구의 CPI상 한국의 위치 Ⅱ. 부패문제의 특성ㅇ 부패행위는 상호간의 공모가 다수임-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격이 낮음- 특정인(피해자)에 의한 자발적인 신고가 부재ㅇ 실태파악이 매우 어려움- 피해자의 성격이 낮아 신고가 되지 않음- 대외적으로 노출되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짐- 형태의 다양성 ㅇ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 거래 등 경제활동에서의 비리는 원칙과 기준의 상실로 인해 예측가능성이 훼손되고 궁극적으로 경쟁력이 성장하기 어려움- 공권력 행사과정에서의 비리는 공직자와 정부에 대한 신뢰는 물론 사회의 기본적 질서유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 ㅇ 부패수준과 국가발전과의 관계 Ⅲ. 비리 공직자는 누구인가? ㅇ 일반적인 비리공직자- 일반적으로 권력자, 높은 지위의 자- 하지만 평범한 공무원도 많음(최근 자치단체 공직자 : 업체선정 추첨과정에서 비리)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ㅇ 비리와 관련한 특별한 사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비리행위로 도마에 오른 경우(고위직)⇒ 과연 왜 그랬을까?- 부패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가 조성되었기 때문 (특별한 유혹이 발생하였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행)- 권력자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부패와 거리가 먼 인물(예; 황희 정승, 여타 우리 주변의 많은 공직자들)⇒ 왜 이런 사람들은 비리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무장됨(청렴결백)- 개인적 치부나 권력 보다는 공직의 성실한 수행에 가치를 둠⇒ 즉, 부패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 Ⅳ. 부패발생의 요인ㅇ 부패행위의 발생은 “기회와 의지”의 상호작용임- 무엇보다 부패행위의 기회는 부패발생에 우선적으로 작용⇒ 기회는 곧 부패에 대한 의지로 연결될 수 있음 : 견물생심 “떡을 만들다 보면 콩고물이 묻는다” ㅇ 부패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경우-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비리적 행위가 관행으로 행해지는 경우- 비리적 행위로 쉽게 발전할 수 있는 전통적/ 문화적 행태가 만연한 경우(예; 선물증정, 인사 등) ⇒ 비리적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작용하지 않음- 민간인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효과(긍정적, 부정적)가 매우 큰 결정을 하는 경우 ⇒ 민간의 적극적 유혹이 작용 - 담당업무와 관련된 결정과 업무수행에 있어 독점적 권한을 가질 경우(견제와 균형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 민간의 유혹과 개인적 욕심이 작용 - 업무처리상 기준이나 방법 등이 모호하여 재량의 여지가 큰 경우 ⇒ 민간의 유혹과 개인적 욕심이 작용 - 업무처리 과정과 결과가 대외적으로 노출되지 않고 폐쇄적일 경우(견제와 균형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 민간의 유혹과 개인적 욕심이 작용 - 행정제도상 요구되는 기준 등이 현실성이 낮아 불법자를 양산하는 경우 ⇒ 민간의 적극적 유혹이 작용 ㅇ 부패행위에 대한 “의지”가 조성되는 경우-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경우- 도덕적/윤리적으로 무장되지 않은 경우- 잘못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비리적 행위가 관행으로 행해지는 경우- 비리적 행위로 쉽게 발전할 수 있는 전통적/ 문화적 활동의 경우- 공사의 구분이 안되는 경우 - 적발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작용하는 경우- 걸려 보았자 약간의 처벌만 받은면 된다는 인식이 작용하는 경우 Ⅴ. 부패방지제도 현황ㅇ 부패발생 기회의 차단측면(사전적/예방적 접근)- 행정제도 개선 :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부패영향평가, 정책투명성 평가- 정치구조의 개선 : 정치자금 및 선거관련법- 공직자 윤리 : 취업제한- 공직자행동강령 : 부패유발적 관행의 차단, 이해충돌 방지- 개방화 및 투명화 측면에서의 제도 : 거래 실명제(금융, 부동산 등), 공직자재산등록제 ㅇ 부패발생 의지의 차단측면(사전 및 사후적 접근)- 공직윤리향상을 위한 교육 : 공직자 청렴교육 및 홍보- 부패행위 적발활동 강화 : 공익신고제 및 신고자 보호/보상- 다양한 평가를 통한 관리 : 기관/부서/업무단위 청렴도 평가- 감사제도의 내실화 : 시민감사청구제, 감사담당관 개방형 임용 등- 사정활동의 다원화 : 검찰 및 경찰 외에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구 조사심의관실), 대통령실내 민정실 등 Ⅵ. 부패방지제도 및 활동에 있어서의 한계와 과제 ㅇ 전담기관으로서의 국민권익위원회 역할과 기능상의 한계- 지나친 예방/사전적 차원의 활동에 한정됨- 조사관련 권한의 한계로 인한 공익신고제 등의 형식화 ㅇ 부패유발 행정제도의 체계적 종합적 개선- 현재 부패취약분야에서의 제도개선이 매우 제한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부패취약분야에서의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발굴과 발굴된 취약분야에서의 제도개선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음 ㅇ 부패에 대한 통제활동의 정치화 및 비효율성 개선- 지나치게 다원화되고 통치권과 연계된 사정활동- 비리관련 공직자에 대한 사면의 남용 등- 집중화되고 중립적이며 전문화된 부패통제 활동의 필요- 선출직 및 고위직 등에 초점을 둔 통제활동의 필요 ㅇ 새로운 형태의 비리에 대한 대응- 피감기관 및 관계자와의 경제적 거래활동 제한- 편의제공 ㅇ 공직자 윤리의 강화- 공직자행동강령의 내실화 : 선출직에 대한 행동강령 일원화, 행동강령 이행 및 관리체제 정비, 이행충돌 등에 대한 정의-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개선 : 부실 및 거짓신고에 대한 조치방안 제도화, 재산증가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의무화 등 <감사원의 신뢰성 제고확보방안> 김주환 (극동정보대학) Ⅰ. 들어가는 글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 및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하는 단체에 대한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기능을 수행하는 최고의 사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관련하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기관임. 회계 혹은 직무(정책) 수행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개인적 혹은 제도적 허점으로 인한 부정부패의 감시를 핵심적 역할로 함. ○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속적으로 그 위상과 역할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이슈화된 ‘쌀 직불금’ 파문은 감사원에 대한 우려와 신뢰위기를 제기하게 하였음.○ 쌀 직불금 파문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임. 공무원을 비롯한 사회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포함하는 부정부패, 제도적 허점⋅개선 지연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노정됨. <표 1> 쌀 소득보전 직불금 사건 개요 2007년 3월 초 청와대 감사원 쌀 직불금 감사 요청(당초 9월)21일 감사원, 감사 예비조사 착수5월 15일 감사완료6월 15일 감사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감사결과 보고 20일 감사원, 대통령 참석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감사결과 보고7월 26일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비공개 결정 29일 감사원, 농림부에 감사결과 통보8월 1일 감사원, 쌀 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 17만명 전산자료 삭제10월 7일 농림부, 쌀 직불금 관련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미 통과)2008년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차관의 쌀 직불금 부당신청 의혹 제기 14일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 20일 여야, 쌀 직불금 국정감사 합의 28일 감사원, 1급 이상 공직자 12명 전원 사의 표명 ○ 금번 쌀 직불금 파문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신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음• 첫째, 청와대에 대한 사전 감사결과의 보고문제. 이는 감사원법 제42조(수시보고)를 통해 행정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통제장치를 오용한 것으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 문제를 발생시켰음.• 둘째, 감사결과의 비공개 결정문제. 감사행정의 투명성이라는 차원에서 감사원에 대한 심각한 신뢰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임. 특히 최근 그 감사결과를 스스로 공개하였다는 의미에서 2007년 7월의 비공개 감사결정은 그 행위의 정당성을 상실하였음. 또한 전자의 사전 감사결과 보고와 연계되어 감사행정업무의 독립성을 의심케 하고 있음.• 셋째, 부당수령 의혹자 17만여명에 대한 전산기록 삭제문제. 감사원은 전산기록삭제 문제와 관련하여 ‘개별 명단 미생산’, ‘개인정보유출’ 등의 근거를 들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부당 직불금 수령자의 부정행위를 은폐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움. 사정기관으로서 신뢰의 위기를 초래하였음.• 넷째, 감사결과조치의 불이행 문제. 2007년 7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농업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쌀 직불제 관리개선방안 강구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2008년 10월 말 현재까지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않았음. 2006년 부당 직불금 추정금액이 1683억에 이어 2007년과 2008년 이에 준하는 예산이 부당지출되면서 최고의 회계감사기관으로 감사원의 권위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음.○ 향후 감사원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고, 사정기관으로서 그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인적⋅제도적 쇄신이 요구됨. Ⅱ. 각국 감사원의 위상 ○ 각국 감사기구는 그 형태에 따라 행정부 소속형, 입법부 소속형 그리고 독립기관형 등으로 구분됨. 행정부소속형에는 한국, 스위스 등이 대표적이며, 입법부 소속형의 국가로는 영국, 뉴질랜드, 핀란드 등을 들 수 있고, 독립기관형으로는 미국, 일본, 프랑스, 덴마크, 독일 등을 들 수 있음. ○ 감사기관 장의 임명은 그 임명방식에 따라, 영국, 프랑스와 같은 행정부 주도국가와 핀란드, 덴마크, 뉴질랜드 등의 입법부 주도국가 그리고 한국, 미국, 독일, 일본 등과 같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주도국가로 구분할 수 있음. ○ 의회의 감사요구권은 크게 의회의 감사요구권을 인정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구분할 수 있음. 한국은 의회의 감사요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반면,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은 감사요구권은 인정하고 있으나 그 실시결정권한은 감사원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독일은 법적으로 감사요구권이 없으나, 관례적으로 의회의 제안을 수용하는 형태로 의회의 감사요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외에 덴마크와 핀란드는 의회의 감사요구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감사결과통보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행정부와 의회에 모두 감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 결산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이외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의 요청에 대해 제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일본은 직접 의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지는 않으나 내각이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있음. <표 2> 주요국의 감사원 비교 1) 2007년 국제투명성기구 연례보고서 ○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감사요구권과 감사결과 보고에 있어서는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권력을 공유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음.○ 그러나 각국 감사기구의 소속 혹은 감사기구 장의 임명과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와 같은 정치체제와의 상관관계는 없음. 예를 들어 대통령제 국가인 프랑스와 미국은 독립기관 형태인 반면, 한국은 행정부 소속으로 되어 있음. 내각제 국가에 있어서도 일본과 독일은 독립기관 형태인 반면 영국과 덴마크는 입법부 소속임. ○ 결과적으로 감사기구는 각국의 역사성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그 업무적 특성을 대변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은 공통점임. Ⅲ. 감사원 신뢰성 제고를 위한 기본방향 1.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 ○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행정부 소속의 감사원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장치를 강화하여야 함. ○ 감사원장은 물론 감사위원의 임명에 있어서 입법부의 견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대통령에 의한 감사원에 대한 영향력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 합의제 방식의 감사원 운영형태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동의만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가짐.○ 이와 함께, 감사결과에 대한 입법부 보고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입법부의 감사원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업무의 독립성 제고 ○ 회계감사 혹은 직무감찰 과정 및 감사결과의 결정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되어야 함.○ 이는 대통령은 물론 의회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을 의미함.3. 감사결과의 이행성 강화 ○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보다 강화하고, 이에 대한 이행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금번 쌀 직불금 파문에서 보듯 감사결과의 이행지체는 자칫 막대한 예산낭비로 연결될 수 있음. 따라서 감사결과에 대한 구속력과 이행강제력의 강화는 독립성의 강화와 함께 감사원의 위상을 강화시켜 줄 것임. Ⅳ. 감사원 신뢰성 제고방안 1. 감사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실시 ○ 헌법 제98조에는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의 임명과 관련하여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이와 같은 임명구조는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감사원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시키고있음. 따라서 감사원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 핵심은 감사위원의 임명과 관련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것임.○ 그러나 감사위원의 제청권 변경 등은 헌법개정사유임으로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임. 제한적이나마 인사청문회의 실시는 감사위원에 대한 자질을 일정부분 검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시켜 줄 것임 2. 감사과정 및 결과의 사전정보 유출 금지의 법제화 ○ 금번 쌀직불금 파문에 있어서 감사원의 신뢰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사건은 청와대 사전 감사결과 보고와 감사결과의 비공개 결정임. 이는 감사결과 비공개결정의 합리성(?)과 관계없이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사유임.○ 따라서 향후에는 감사과정 혹은 감사결과에 대한 사전정보 유출을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감사원 업무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3.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입법부 보고의 의무화 ○ 현재 국회의 감사요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감사실시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반면,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결산감사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요청에 의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이를 의무화하도록 법령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감사실시 및 결과에 대한 정보를 행정부와 입법부가 공유함으로써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함. 이는 부차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시켤 것임.○ 입법부의 보고대상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4. 개선이행계획서 제출과 이행진척상황 보고 의무화 ○ 현행 감사결과는 크게 ‘변상’, ‘징계’, ‘시정’, ‘개선’, ‘권고’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이중 ‘개선’에 대한 이행에 대한 강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시정’과 달리 ‘개선’에 대해서는 이행에 있어서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엄격한 이행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감사원장이 그 이행에 대한 기한을 못박을 필요는 없으나, 해당기관으로부터 그 자체 이행계획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후 이행진척상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그 강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감사원의 소속변경검토 ○ 감사원의 소속변경 문제는 헌법개정사항임. 따라서 향후 대통령 임기등과 관련한 헌법 개정시 감사원의 소속변경문제 역시 논의되어야 함.○ 일반적으로 감사원의 소속을 현행과 같이 행정부 소속으로 할 경우, 감사자료의 확보, 감사결과의 처리 등에 있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독립성의 훼손가능성이 있음.○ 각 제도는 그 나라가 가진 역사성의 산물이며, 문제해결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감사원의 소속변경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향후 개헌논의과정에서 있어야 할 것임.○ 감사원의 출발과 발전과정이라는 역사성에 비추어 보면, 현행과 같이 행정부에소속되면서 일부 문제있는 제도의 개선이 일면 합리적이나, 쌀직불금 파문에서보듯이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는 주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의미에서 그 소속변경 역시 고려하여 보아야 할 것임.○ 만약 감사원의 소속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와 같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프랑스가 독립기관 형태를 띠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6. 감사위원의 임명방식의 변경검토 ○ 현행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을 제외한 6인에 대해 감사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에 의하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음.○ 이를 향후 개헌과정에서 다른 합의제 기관과 같이 행정, 입법 그리고 사법 3부가 분권적으로 지명하는 방식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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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공동행사로 단합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다!
    부추실, 개천절 4340주년 행사를 공동준비단체로 사직 공원에서 개최하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발전의 중대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만년의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온 우리 민족은 일제 지배 하에서는 우리의 국혼을 우러르고 국조를 숭상하는 거룩한 행사마저 금지되었으며, 분단 반세기에는 철조망으로 국토를 가르고 한겨레까지 총부리를 겨누며 단일 민족혼을 스스로 파멸시키는 민족적 위기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개천절을 남북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의사와 관계없는 민족분단과 동아시아의 긴장 속에서도 오히려 통일의 물꼬는 트는 저력을 전세계에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분단과 대립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민족이 하나되는 길로 나아가려 민족사의 일대 전환점에서 우리는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단일민족의 웅대한 기상과 높은 도덕적 이상을 오늘의 역사 속에서 다시 살려나가지 않으면 안 되며, 남북 모두 국조 숭앙의 아름다운 기풍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물질의 풍요 속에서 정신적 빈곤이 두드러지는 가치관의 실종과 윤리도덕의 타락으로 인한 질서의 파괴를 가속화하는 비인간화의 반문명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양사상의 세계지배 질서가 한계를 드러내고 보수와 진보를 초월한 새로운 사상의 출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적 서양사고에 대처할 새로운 이념을 동양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인간화와 민족자존의 자각인 동시에 새로운 세상을 전개하는 대전환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현대사회의 위기에서 새로운 문화 문명세계를 열기 위한 길은 바로 ‘홍익인간 이화세계’로 표현되는 우리의 민족혼이자 단일정신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남북분단의 종식, 종교간의 반목, 정파간의 다툼, 집단간의 갈등, 지역간의 대립을 지양하고 민족모두가 깨어 일어나 마음과 힘을 합하여 홍익인간정신을 널리 실천함으로써 민족통일과 세계인류평화에 기여키로 할 것을 선언하였으며, 대회사는 윤경빈 상임대회장께서 존경하는 애국 애족 시민 여러분, 남과 북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8천만 한겨레의 최대 경축일인 개천절을 함께 경축하기 위하여 단기 4341년 개천절 민족공동행사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냉전체제가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금강산 사건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관계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민족의 지혜를 모으고, 정기를 모아 이런 난관을 하루빨리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랜 분단의 고통을 극복하고 인류사에 찬란한 홍익통일국가를 선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한겨레·한민족의 힘을 합쳐 자립·자강해야 할 때입니다. 냉혹하게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정보화 시대, 지구촌시대 속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온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시대에 뒤떨어진 소모적인 이념논쟁이나, 정체성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될 것입니다. 개천절을 계기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고 세상을 널리 평화롭게 하는’홍익인간 정신이 널리 전파되어 남쪽 내부의 화합과 통합뿐만 아니라,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념사는 김삼렬 공동대회장인 애국애족하는 국민여러분!‘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이치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홍익인간 이화세계 정신을 되새겨 보게 되는 개천절입니다. 단기 4341년 개천절을 맞아 개천절 민족공동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행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개천절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 여러분께, 그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단군조선 건국을 기리는 개천절은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뜻 깊은 날입니다. 5천년 우리역사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한데 뭉치게 하는 구심점이 되어 온 날이기도 하고, 특히 작년 10월4일에는 역사적인 남북정상선언이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을 경축하며 통일의 일대전기가 되기를 기원합시다. 일본의 도발과 중국의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왜곡, 위협 속에서 오늘 개천절의 의미는 더욱 뜻 깊다고 할 것입니다. 총칼 없는 침략이라고 하는 역사왜곡 속에서 우리의 뿌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에 힘쓰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단기 4341년 개천절을 맞아, 이번 행사가 우리의 의지를 굳히고 역량을 모으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축사를 하였다.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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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군민족의 단합된 힘을 결집하기 위한 조직 결성 위해서....
    단군민족통일협의회 창립대회 민족운동단체연합 등 120개(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포함)의 시민단체들은 단군민족의 단합된 힘을 결집하기 위한 조직을 결성하기 위해서 일시 : 2008년 9월 10일 오후2시 서대문 독립공원 순국선열유족회 강당에서“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창립대회를 가졌다. 김유길 광복군 동지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서 "오늘 단군민족평화통일 결성식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를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은 유구한 역사의 빛나는 문화 전통 속에서 크나큰 시련이 닥칠 때 마다 민족의 저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여 반만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단을 종식시키고자 남북해외 8000만 단군민족모두의 열망과 의지를 모아 단기4341(2008)년 9월 10일 단군민족의 평화통일 정신인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사상으로 단합하고 연대 연합하여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선언을 전 민족적으로 지지실천 이행 할 수 있는 각계각층을 망라한 인사들과 단체들로 전 민족적인 평화통일 운동으로 조국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를 창립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사상을 바탕으로 민족이 하나 되어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선언을 실천하여 자주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할 때입니다. 단군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해 단군민족의 한 후손으로 단합하여 자주평화통일의 그날까지 실천해 나갈 것을 촉구하며 남과 북 해외의 양심적 인사들이 전 민족적으로 참여하여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정신이 널리 전파되어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라고 기원했으며, 임시의장선출된 도천수 상임공동대표는 개회를 선언한 후 김용태 상임공동대표가 창립선언문낭독 (단군민족통일협의회 창립선언문, 인류사에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민족은 원시조 단군왕검께서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사상으로 고조선을 건국하신지 어언<반만년> 오늘 우리는 분단을 종식시키고자 남북해외 8000만 단군민족모두의 열망과 의지를 모아 단기4341(2008)년 9월 10일 단군민족의 평화통일 정신인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사상으로 단합하고 연대 연합하여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선언을 전 민족적으로 지지실천 이행 할 수 있는 각계각층을 망라한 인사들과 단체들로 전 민족적인 평화통일 운동으로 조국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를 창립한다. 오늘날 우리 민족은 외세와 제국주의에 의해 40년의 식민지 수난을 강요당했고 분단 이후 60년의 분열은 우리 민족에게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고통만을 가져다주었다. 남과 북 (북과 남)해외를 망라한 우리 겨레는 원시조 단군의 핏줄을 이어받은 하나의 핏줄이며 반만년의 민족사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문화 민족답게 내외에 조성된 온갖 난관과 위협을 물리치고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역사를 진전시키며 그 어떠한 장벽과 난관도 우리 민족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 사상과 제도 정파와 지역의 차이도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단군민족의 마음을 결코 갈라놓을 수 없다 현 시대는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사상을 바탕으로 민족이 하나 되어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선언을 실천하여 자주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할 때이다. 오늘 우리민족의 통일운동은 새로운 국면의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주변 강국인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주장하고 중국은 <동북공정>을 비롯한 역사조작을 통해 한강이북을 자기네 부속 영토로 규정하는 등 민족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기위해 남북해외 8000만 동포는 단군민족의 한 후손으로서 일치단결 단합하여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단군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영토 침탈 음모를 물리치고 안으로는 반만년의 찬란한 우리 문화와 역사를 <건국60년>으로 폄하하는 새로운 역사왜곡에 대응하며 반만년의 단군민족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지키고 수호하는 운동을 전개 해 자손만대에 걸쳐 우리말과 글과 얼 찬란한 문화와 역사와 우리 강토를 소중한 유산으로 지키고 남겨 주어야 한다. 남과 북의 평화정착과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해 홍익인간의 정신과 사상에 의해 유무상통의 정신에 다라 남과 북 동포들의 어려움을 서로 돕는 상부상조 정신의 인도적 사업과 3.1만세 정신과 8.15광복절 개천절민족공동행사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나아가며 단군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해 단군민족의 한 후손으로 단합하여 자주평화통일의 그날까지 실천해 나갈 것을 촉구하며 남과북 해외의 양심적 인사들이 전 민족적으로 참여하여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거룩한 통일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겨레와 민족의 열망을 담아 정중히 제안하며 선언하는 바이다. 단기4341(2008)년 9월 10일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참가자 일동)을 한 후 정관(별첨)에 의하여 유인물과 같이 조직구성을 발표하고 참석한 회원들의 동의와 찬성으로 통과하였다. 이어서, 독립유공자유족회 김삼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서 "국민여러분, 남북해외동포여러분, 인류사에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민족은 원시조 단군왕검께서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사상으로 고조선을 건국하신지 어언<반만년> 오늘 우리는 분단을 종식시키고자 남북해외 8000만 단군민족모두의 열망과 의지를 모아 단기4341(2008)년 9월 10일 단군민족의 평화통일 정신인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사상으로 단합하고 연대 연합하여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선언을 전 민족적으로 지지실천 이행 할 수 있는 각계각층을 망라한 인사들과 단체들로 전 민족적인 평화통일 운동으로 조국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를 창립하는 날입니다. 남과 북의 평화정착과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해 홍익인간의 정신과 사상에 의해 유무상통의 정신에 따라 남과 북 동포들의 어려움을 서로돕는 상부상조 정신의 인도적 사업과 3.1만세 정신과 8.15광복절 개천절민족공동행사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나아가며 단군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해 단군민족의 한 후손으로 단합하여 자주평화통일의 그날까지 실천해 나갈 것을 촉구하며 남과 북 해외의 양심적 인사들이 전 민족적으로 참여하며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거룩한 통일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겨레와 민족의 열망을 담아 민족의 남북통일과 인류평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기념사를 하였다. 조직구성과 참여단체는 다음과 같다. 조 직 구 성* 가나다 순△상임고문김우전 전 광복회 회장김유길 광복군동지회 회장김정배 전 고려대총장서영훈 신사회 공동 선 연합 이사장석근영 광복군동지회 고문윤경빈 독립기념관 이사장이영재 전대종교 총전교이종헌 한국독립당동지회 회장조만제 삼균학회 회장 △고 문김문겸 전 대종교 삼일원장김성곤 국회의원김원웅 전 국회의원김옥랑 동숭아트 대표김재연 남산목멱사랑회 고문고준환 경기대 교수김창수 일공산인김동림 이사장마한산 3.1운동기념사업회 부회장 명 진 조계종 봉은사주지무세중 예술인문학진 국회의원박사규 민족선도 기천문 문주박영록 범민족운동연합 총재박정일 한민족운동단체연합 공동대표법 타 평화통일불교협의회 회장 우원상 대종교선도사 유일신 범민족운동단체연합 총재윤여덕 현정회 이사이건호 조계종 불교방생회 회장이규상 국회의원이달곤 국회의원이덕남 단체신채호선생 유족이자현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상임의장이장희 외대교수이청관 한국해양기술 전무장두석 한민족생활연구회 회장진채호 베델선생기념사업회 회장조병직 건국실천원 양성소 원로황재천 선생 *가나다 순△상임공동대표김삼렬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용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김재완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김주팔 서울평화문화교류협회 회장도천수 한반도시대포럼 대표유명준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총재이재룡 민족광장 대표정재원 한민족운동단체연합 공동대표 *가나다순△공동대표강혜숙 전 국회의원고기효 여성통일협의회 회장김대중 전북장수 한글서당 훈장김동주 홍익청년연합 대표김을동 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김재민 민족나무지키기운동본부 대표김정순 동산불교대 이사김흥겸 서울산업대 교수김희중 한민족바둑협회 회장노명호 금영유통 대표박강수 시사포커스 대표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배방남 천안민학전가선병렬 전 국회의원 소헌영 어린이청소년보호재단 회장신상철 예학당 원장신홍우 나랑사랑국민운동본부 회장안제세 백산의원 원장오명환 두만강개발유한공사 대표유윤석 대변인 윤승길 사무총장이낙수 강화쑥연구원 원장이대산 대한본국검 회장이만준 장영실선생기념사업회 부회장이용이 단군예술단 대표 이윤희 배달공동체 대표이종호 배달청년연합 대표이충식 독도지키기민족운동본부 대표이판암 백두산국선도 대표장동영 남북농수산교류협회 대표장석태 남산목멱사랑회 회장장선화 태백단군성전장영선 전국일자리 만들기 연구회 회장 정기범 광진상공 대표정민수 고구려벨트 대표정상모 언론인정우일 민중의술 대표정진만 부산지부장장학준 한민족공동체협의회 총재조항욱 남북물류교협의회(준) 대표진수철 회장최기용 전국의용소방대 회장최민자 성신여대 교수최삼관 우리찾기모임 대표최형민 아퀴컨설팅 대표홍수표 개천민족회 부총재황우현 선덕학회 회장황종국 변호사 △지도위원경소영, 계절화, 김경민, 김경희, 김광수, 김동진, 김명성, 김목호, 김봉열,김영철, 무원스님, 박정남, 원형진, 이정현, 이현희, 장영수, 조세현, 조원균, 진방식, 차영조, 청정스님, 최창혁, 최창희, 학담스님 *가나다 순△운영위원강미선, 강영오, 강인덕, 곽문환, 권용희, 권주훈, 권태훈, 김 훈, 김강명,김경동, 김경민, 김경원, 김기서, 김기현, 김낙영, 김명원, 김민경, 김민조,김백기, 김승길, 김용완, 김이성, 김정민, 김정훈, 김종남, 김종성, 김종희, 김철수, 김태형, 김평부, 김필연, 김한영, 김형기, 김형락, 김호식, 김효성, 김흥태, 마 야, 목관호, 문명호, 문수영, 문제범, 문제율, 박경룡,박동언,박병선, 박용현, 박찬석, 박현기, 박호성, 배명호, 배희권,백창기, 변재근변진홍, 성선용, 신광옥, 심종숙, 여성운, 오노군, 오영기, 웅천선원, 유동호, 유지숙, 육철희, 윤세웅, 윤여진, 윤영숙, 윤태호, 이덕수, 이동엽,이명복, 이상대 이성의, 이세연, 이영진, 이용수, 이우재, 이윤기, 이은화, 이정래, 이정민, 이재오, 이준혁 ,이철권, 이춘애, 이한권, 이희윤, 임익선, 임종석, 임익선, 임종석,장덕수, 장일주, 장홍순, 전종완, 전창훈, 정남훈, 정명호, 정용만, 정종수, 정진수, 정진중, 조달호, 조만웅, 조용성, 조원기, 천 복, 천병용, 최영진, 최홍선, 표대성, 홍순창 △실행위원회윤승길 사무총장유윤석 대변인김종남 노인대책특별위원장 홍순우 조직위원장조성범 기획위원장서재석 정책위원장박병규 홍보위원장강태성 대외협력위원장이영진 대외협력위원장 감사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유병채 변호사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참여단체 120단체)한민족운동단체연합, 독립유공자유족회, 한반도시대포럼, 강화도연구회, 관동대지진조선인학살사건위령제(준), 계연수선생 추모회,고려역사문화연구소, 고구려 연구소, 고구려밸트, 고구려역사지키기민족연대,개천절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민족무예경당 포럼, 전국자연보호중앙회, 고구려무예연구소, 고구려연구회, 고조선문화재단, 고조선문화연대,극단 현빈,남북경제연구원, 남북농업수산교류협회, 남북문화교류협회, 남북물류교류협회,남북항일열사추모회, 단군경제인위원회, 단군문화연구소, 단군예술단, 단군쑥연구소 단군쑥 재배조합, 대한본국검협회,, 대륙연구소, 두만강개발유한공사, 독립유공자복지조합, 동학민족통일연구회, 마니산성역화연구소, 목멱사랑회, 문화지킴이연대 , 민중의술연구소,민중의술연대, 민족경제인연합회,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비전포럼(준), 민족산악회, 민족소리회, 민족수자원연구회, 민족정기수호회, 민족정기바로세우기, 민족자주역사대회준비위원회, 민족자원개발연구소, 민족천제봉행위원회, 윤봉길의사추모회, 무명항일독립군연구소, 배달공동체, 배달문화원, 배달학회, 백봉대신사 추모선양회, 백두대간보존회, 백두산국선도,,백두산지키기운동본부, 백산연구소, 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백제무술연구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삼균학회, 삼일운동유족회, 3.1절기념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 3.1운동역사연구소, 서울평양교류협회, 선덕학회, 신시민운동연합, 여성불교협의회, 여성지도자연합, 예절학교, 예학당, 우리찾기모임, 이강연선생기념사업회, 임진강포럼, 장보고장군기념사업회, 장영실선생기념사업회, 전국시민단체연합,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조선문화유적답사위원회, 조선쑥연구소, 좌계학당, 지리산보존회, 천도선원, 단무도협회, 지명찾기연구회, 한국역사문화연구소, 한독당동지회, 한민족연대, 한민족가무악단, 한민족바둑협회, 한민족상고사정립선양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한민족지도자33회의, 한민족포럼,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한민족통일연구소, 한민족학회, 홍암 나철선생추모회, 황실보존연합회, 효도회, 독립선언33인 유족회 단재신채호선생추모사업회 운암김성숙선생추모사업회,철기이범석장군추모사업회,백산안희제선생추모사업회 ,고루이극로선생추모사업회, 백범문화재단, 백범김구선생추모사업회 민족청년단, 한뫼안호상박사추모회 120단체
    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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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 60주년 행사를 반대하는 민족대책위원회 발촉
    8.15 광복절 63주년 기념 국민대회 건국 60주년 행사를 반대하는 민족대책위원회 발촉 대 회 사 오늘은 63년전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서 우리나라가 그들의 악랄한 통치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그리고 1949년 9월 국회는 8월 15일을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1948년의 정부수립일을 동시에 축하하는 “광복절”로 최초의 국경일을 정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60여년 동안 이날을 국경일로 기념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기념식을 국민군중대회로 치루어지던 것을 그 후 대통령이 참석하는 모든 집회와 같이 지정된 피초청인사만의 기념식으로 변했습니다. 오늘도 아침 9시 반부터 정부주최의 행사가 열렸을 것입니다. 비록 정부의 주최는 아니지만 국민대회의 형식으로 경축기념식을 여는 것은 오랜만의 일입니다. 내년부터는 정부가 이날의 기념행사를 누구나 참여하는 국민대회로 개최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광복절>을 헌법에 맞게 “해방 및 정부수립기념일”로 진행시키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 헌법을 어기며 오늘을 <건국 60주년 기념일>로 치루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미 여러 독립운동 관련 단체 및 각계 각층의 반대성명이 발표되었으며 지난 12일에는 이 나라 역사학계전체를 대표 할 수 있다고도 보여지는 14개 학회에서 오늘을 <건국절>로 만들기를 획책하는 것은 일제의 식민지배를 미화시키려는 뉴라이트 인사들의 책동이라고 판단하며 <건국절>제정 음모를 규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국 60주년 기념일> 결정에 대한 위헌 소송도 제기 돼 있습니다. 진정 내년 행사는 <건국절>이 아닌 <광복절>행사가 되어 정부주최의 국민대회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대회는 사전 준비도 부족하고 홍보비용도 없어 참석인원이 얼마 안되리라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여러분은 이처럼 여러가지 불편한 조건을 무릅쓰고 자진 참석한 것으로 보다 큰 의미가 있으니 그만큼 나라일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의 집회인 까닭입니다.저로서는 오늘 이런 자랑스러운 모임에 개회사를 읽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90년 8월 15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회 장 김 자 동 성 명 서 우리 제헌 헌법은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명시 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도 그 전문에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다.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는 경축식에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축하식”이란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1949년 10월 1일 국회의 결의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된 8.15 광복절은 온 국민이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며, 민족해방을 함께 기뻐하던 축제의날이었다. 이런 뜻 깊은 날을 건국절로 바꾸고, 이 뜻 깊은 행사를 건국 60주년 기념행사로 바꾸려는 이명박 정부의 시도는 국가의 운영원칙인 헌법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우리의 역사를 축소 왜곡하여 한일관계를 비롯한 국제 관계에 있어 지극히 불리한 입장을 자처하는 행위로 일본의 한일합방을 인정하여 식민 지배를 미화하려는 반민족적 행태라 할 수 있다. 건국 60년을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은 1948년 이전에 우리에겐 나라가 없었다고 스스로 주장하여 한일합방 조약의 무효를 확인한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제 2조의 규정을 우리 스스로 부인 하는 것이며, 한·일 간 초미의 관심사인 독도 문제에 있어서도 ‘종전 후 영토 처리 과정에서 한국에 반환하는 영토 범위에 독도가 명기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는 국토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 하겠다. 또한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일제치하로부터 해방을 맞은 남과 북은 일본으로부터 각각 분리 독립된 별개의 신생국가가 되는 셈이므로 헌법 제 3조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조항과 제 4조의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라는 조항이 의미가 없어져서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상실케 함으로 헌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런 반민족적 반국가적 반통일적 주장을 헌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굳이 굽히지 않는 까닭은 현정부가 추진하는 건국 60주년 기념행사를 보면 알수있다. 일제 치하에서 친일을 통해 기득권을 얻었고, 해방 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에서는 독재를 통해 기득권을 얻은 반민족 반민주의 기득권 세력이 순국선열과 민중의 손에 의해 이룩된 해방과 산업화. 민주화의 업적을 건국과 산업화 성공이라는 신화로 포장하여 국민을 오도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추진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정당치 못한 기득권 세력의 입지 강화를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외교적 주권을 축소시키는 한편 영토 주권마저 일부 포기하는 반 헌법적인 정부의 이런 시도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주권을 팔아먹은 구한말 친일 매국노들의 행태와 다르지 않음을 지적하며, 애국선열들의 민족혼을 부정하고 민주열사들의 애국심을 외면한 채 민족과 국가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이런 어리석음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전 국민의 이름으로 엄숙히 권고한다. 2008년 8월 15일 ◆ 독립운동관련단체나석주의사기념사업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민족정기선양회, 민족정기수호중앙회, 베델선생기념사업회, 3.1여성동지회, 석오이동녕선생기념사업회, 석주이상룡선생기념사업회, 성재이동휘선생기념사업회, 일광정시해선생기념사업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우사연구회,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유림선생기념사업회, 이원대열사기념사업회, 의병정신선양회, 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 한국광복군동지회 ◆ 민족운동단체고조선역사문화재단, 고조선태학, 기천검가, 단군단단수일도학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동북아우호협회, 동학민족통일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자주연맹, 민족중건총본부, 범민족연합단, 범민족화합연대, 삼균학회, 선단학, 아시아태평양환경NGO, 역사경영기교육원, 치우천황상건립운동본부, 태평양전쟁희생자추모사업회, 한국전통음악연구원, 한민족통일촉집협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참여단체20개), 항일민족단체협의회, ◆ 시민사회단체겨레하나합창단, 남북경협운동본부, 독도수호대, 민변-통일위원회, 민족통일국민운동본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족평화축전협의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백두산문인협회, 사월혁명회, 영세중립통일협의회, 외국인노동자대책범국민연대, 통일교육문화원, 통일민주협의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신문, 함께하는공동체와평화를위한연구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참가단체 가나다순) 결 의 문 국가의 근본인 헌법을 무시하며 강행되는 건국 60주년 정부행사에 감추어진 반민족, 반민주, 반국가적인 일부 기득권 세력의 음모는 국민을 현혹시켜 자신들의 옹색한 입지를 강화하려는 매국노적인 시도임이 명백하다. 저들이 우리나라의 건국 역사를 축소함으로 애국선열들의 충혼을 욕되게 하고 외교적 주권과 영토적 주권마저 뒤흔들 결정을 저리 강하게 추진하게 된 까닭은 대한민국 독립 이후 일제의 잔재를 올바로 청산하지 못함으로써 친일 반민족 인사들이 부정한 기득권을 이어오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부정한 과거의 멍에를 짊어진 채 오늘날 정계와 재계, 언론계에 주류로 자리 잡게 된 불행한 한국 현대사 때문이라 하겠다. 정의롭지 못한 현대사는 민족적 정기를 크게 훼손하여 충(忠)과 의(義)가 외면되고, 이(利)와 재(財)만 우선 시되는 작금의 정의롭지 못한 사회풍토를 형성하였고, 마침내 제2의 매국 행위가 정부차원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지경에 이르렀음에 통탄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여 작금의 현실을 개선하고 민족정기를 되살리려 한다. - 정부의 이른바 건국 60주년 행사는 분명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적인 행사로 제2의 매국행위임을 분명히 천명하며 결사반대한다. - 부정한 기득권 세력들의 모든 음모를 전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 철저히 분쇄한다. - 민족정기 회복을 위해서 반민족적 반민주적 모든 과거사에 대해 명백한 진상을 파악해 국민들을 일깨우는 일에 총력을 기울인다. 2008. 8. 15.8.15광복 63주년기념 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기 념 사 국민에게 드리는 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과거는 햇빛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현재는 100년의 세월이 흐른 후 역사 또는 신화 속으로 빠져 들어가 검증을 거쳐야 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단군성조께서 배달나라 조선을 건국하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이 단군의 자손임을 단 한 차례도 부인한 사실이 없으며 분열과 통합이 반복되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건국원년의 역사성을 단절시킨 예가 없습니다. 남과 북의 극단적 이념 대립과 정치적 외압으로 인한 몸살을 통으로 앓고 있는 우리는 현실적 괴리감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남과 북이 한겨레임을 주창하는 이유 또한 오천년 역사의 숨결을 이어온 면면을 그대로 이어나가야 한다는 소명의식 때문이며, 자랑스러운 역사적 문화적 자긍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혼과 국맥을 어느 누구보다도 소중히 지켜나가야 할 일부 국회의원들이 무분별한 역사의식과 대의를 거스르는 주장을 하여 이 민족과 겨레의 역사를 스스로 도려내려는 자살극을 시도하고 있기에 우리 대종교는 진종대도의 길을 열어야 할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결연한 의지로 전 국민의 가슴에 걸린 빗장을 벗겨 내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을 열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은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의지를 만천하에 공포하고 개천 개국하신 단군성조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고대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국가적 위기 상황마다 대동단결하는 구심점이 되고, 일치된 힘의 원천이 되어, 온 민족이 단군한배검을 부르짖었고, 경술국치로 쓰러진 국혼을 일깨우기 위하여 대종교에서는 1918년 무장혈전주의를 선포하는 무오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1919년 3.1독립선언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으며, 3.1정신의 힘으로 1919년 10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보게 된 것이 공화정의 시발점이 되었고 그 법통을 이어 1948년 7월17일 헌법을 제정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여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헌정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7월 3일 의안번호 제 132호 ,정갑윤 정두언 권경석 현경병 김정권 홍장표 김학송 정해걸 이화수 허범도 송훈석 김효재 조전혁 등 13인의 의원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산업화와 민주화에 근간을 둔 1948년 8월 15일 이후의 60년사의 건국절을 제정하자는 의안을 발의하고 광복절이 일본과 관련된 국경일임을 지적하여 국제화 시대의 정책지향에 걸림돌이 된다는 어이없는 주장과 더불어, 국민의 70%가 1948년 8.15 정부수립을 모르고 있으므로 그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 주장을 하고 있음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10월 3일 개천절을 건국절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군 성조로부터 이어진 유구한 역사의 줄기 속에 발해도 독도도 우리의 영토임을 주장할 근거가 살아 있습니다.13인의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나와 참회하고 그 의안은 마땅히 철회해야 합니다. 머지않은 시간 당신들의 자손들이 당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햇빛 바랜 역사의 안자락에 두길 바란다면 주변국가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앞잡이의 자리를 박차고 홍익인간의 이념을 구현하는 이 민족사의 진정한 일꾼이 되어주십시오. 대한민국과 인류사의 주인이신 국민여러분! 역사는 단순히 연대기의 기술이 아니라 정신과 문화의 줄기이며 미래를 여는 해결의 열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명과 행복의 열쇠는 역사의 거대한 줄기를 바로 아는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우리의 정신과 교육과 정치의 역사는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범인류애적인 이념에서 출발하였음을 인식하고 우리 국가가 지녀야 할 정신적, 문화적 유산을 잘 간수하면서 독도문제와 동북공정의 문제도 해결하는데 우리 대종교와 함께 힘을 모으고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지켜나갑시다. 개천4465(2008년) 8월 15일대 종 교 총 전 교 이 영 재 공 동 대 회 장 기 념 사 오늘 815광복절은 1945년 8월15일 일제치하로부터 해방된 날이면서, 동시에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날이고도 한 역사적으로 뜻 깊은 날이다. 1945년 8월15일 해방은 비록 원자탄폭탄으로 인한 일제의 무조건적인 항복선언이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815해방의 실질적인 원동력은 일제의 악랄하고도 무지비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계속된 순국선열들의 항일무장투쟁에 의거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1919년 31운동 이후 지하에서 민족독립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하였으며, 해외에서는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광복군이 조직되면서, 이후 무장항일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졌었다. 이런 815광복절의 자랑스런 민족해방의 역사는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는 건국헌법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현행헌법 전문에 명시되어있다. 그런데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올해 느닷없이 국회에서는 815광복절을 815건국절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가 하면,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국60주년기념사업’을 벌이고 있다. 오호 통재라 ! 일제치하에서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산화하신 순국선열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결코 이런 반역사적인 행위는 저지를 수가 없을 것이다. 작금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815광복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재조명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첫째로 1945년 815광복은 진정한 의미에서 광복을 완성하지 못하였다. 3년 후 1948년 대한민국의 단독정부만을 수립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을 이룩하여 하루빨리 분단된 조국을 통일시킴으로써 완전한 광복을 이루어야만 할 것이다. 둘째로 1945년 8월15일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열강의 대립과 긴장관계는 60년이 넘은 지금 다시 매우 흡사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다시 국론분열과 사대외교라는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자주자립자강을 바탕으로 한 냉철하고도 지혜로운 외교관계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일본은 독도침략으로 호시탐탐 신군국주의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맹목적인 한미일동맹의 강화전략으로 말미암아 국가주권이 위협받고, 역사적 왜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건국60년사업은 즉각 중단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들은 중국이나 일본처럼 자국만의 이익의 극대화를 꾀하는 폐쇄적이고 맹동적인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은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공동으로 꾀하는 열린민족주의이다. 이는 홍익인간이화세계로 표현되는 공존공영공생의 사상이며 철학이며 비전이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역사를 스스로 왜곡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2008년 8월15일은 결코 건국절63주년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건국60주년도 아니다. 명확하게 광복63주년이며, 단지 대한민국 정부수립60주년일 따름이다. 국조단군이 국사교과서에 명시되고, 신화에서 공식역사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민족의 시원을 표시한 단기에 의거하여 건국은 정확하게 4341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근대국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건국은 결코 60주년이 될 수 없다. 자랑스런 반만년의 민족사를 뿌리부터 부정하고, 근대사를 왜곡시켜 민족해방의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또다시 신군국주의의 위험한 도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은 815광복절63주년을 맞이하여 민족의 대의로, 국민의 이름으로 이를 단호히 분쇄해 나갈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단기 4341년 8월 15일한 민 족 운 동 단 체 연 합 상임공동대표 도천수 공동대회장
    200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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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 건국절 법률개정과 건국 60주년 기념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사회단체.정당 '건국' 용어 비판 8.15 건국절 법률개정과 건국 60주년 기념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각 정당들이 14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8.15 `건국절' 법률개정과 `건국' 60주년 사업을 일제히 비판했다. 한민족운동단체연합과 독립유공자유족회 등 80여개 단체가 뭉친 '8.15건국절 역사왜곡과 법률개정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8.15 건국절 법률개정과 건국 60주년 기념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대한민국 헌법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1919년 수립한 임시정부와 1948년 구성된 제헌의회, 정부수립 관련문건에도 건국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없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을 60년사로 규정한다면 반만년 우리역사를 100년도 안된 신생국으로 축소 왜곡하는 것이자 일제침략과 광복과정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정부는 건국60주년 사업 및 기념사업회를 즉각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불교환경연대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등 8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와 민주노동당ㆍ통합민주당 등 4개 야당도 이날 오후 보신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건국절 법률개정 추진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미리 배포한 회견문에서 "정부는 국회입법이나 국민적 합의없이 대통령 훈령만으로 광복절을 건국기념일로 바꿔 건국 60주년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근본적인 헌법부정이자 대통령 서약을 파기하는 헌법파괴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 광복절 기념행사를 '건국 60주년'이 아닌 '대한민국정부수립 60주년' 행사로 치르고 2009년 '3.1운동 90주년 사업'을 거족적인 '비폭력저항운동 기념사업'으로 치러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eddie@yna.co.kr
    200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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