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_image

단체활동내용

  • 사진
    앞으로 한민족문화대학 설립추진에 동감
    한민족운동단체연합의 상임공동대표 도천수(한민족문화원 원장)와 박흥식 공동대표는 지난 7월 5일 오후 5시부터 인사동 문화한마당에서 한민족문화예술제를 개최하였다. 한민족문화원 도원장은 예술제를 여는 인사말에서 "홍익인간 이화세계만이 세계가 나아갈 길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지금은 우리들은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으나, 다문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서세동점의 서양문명으로는 다문화시대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동세서점 아닌 동세공영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우리들은 첫째는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이념이 세계가 지향해야 할 근본사상임을 알려야 하며, 홍익인간 이화세계야 말로 인류사회가 나나가야 할 길이며, 진정한 공동체사회이며 새로운 비전이다. 둘째는 한민족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정확한 재정립을 통하여 주변국가의 역사왜곡과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와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면서 우리들은 이러한 취지로 한민족문화예술제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한민족문화예술제를 통하여 인류사회가 나아가야 할 홍익인간을 위한 문화공동체의 전형을 창출해 나가고자 한다며 소신을 말했다. 특별히 이번 행사는 단순한 문화마당이 아니라 천부경 환단고기 등의 민족경전, 민중의술 등의 전통의학, 한민족의 찬란한여사, 단군문화 등의 체계적 교육을 위하여 가칭 한민족문화대학을 추진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을 하고자 하는 열린마당이므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마당을 통하여 우리 역사, 우리 문화, 우리 전통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겨례 한민족의 꿈과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한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함께 슬기를 모으고, 역량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널리 선포하고, 실현하는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2009-07-06
  • 사진
    민주사회에 있어 언론의 자유는 기본이며 사회의 얼굴...
    민주사회에 있어 언론의 자유는 기본이며 사회의 얼굴입니다. 언론의 영향력은 참으로 막대하기 때문에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반드시 독립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공기라면 언론의 자유는 산소와 같습니다. 87년 민주화 투쟁은 언론자유에서 비롯되어, 이 땅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시작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내용을 공고화 하는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피와 땀으로 일구어온 언론의 자유는 참담하게도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산소인 언론의 자유가 질식당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직접 나서서 언론사 대표의 퇴진을 강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권력의 언론협박 행위는 역사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청와대 권력이 언론사를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정치에 투신한 것도 권력에 장악된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독재정권을 민주 정권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며 민주 시대의 핵심이고 대세입니다.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언론사 대표를 바꿔버린다면 도대체 언론 본연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권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충돌할 때 언론은 당연히 국민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언론사 대표를 교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국민의 언론이 아니라 권력의 언론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묻습니다. 언론을 무릎 꿇리는 5공시대로 돌아가잔 말입니까? 현직 언론인 시절 저는 수없이 많은 권력의 간섭으로부터 고민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지금 권력의 직접적인 외압 앞에 부딪힌 MBC를 바라보니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적어도 언론만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대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태에 직면할 때마다 무거운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고합니다.언론에 재갈을 물린 어떤 권력도 역사의 심판에서 자유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MBC를 장악하고 길들이려는 반민주적 퇴행적 시도는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2009년 6월 24일 국회의원 정 동 영
    2009-06-28
  • 사진
    허위 유가증권등의 행사는 죄가되지 않는다는 조사를 확인요구
    부추실 박 대표는 중앙지검에 2009. 4. 13.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불허가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를 청구하여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9형제36509호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형법 제215조) 및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형법 제217조) 사건(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대해 불기소 한 사건기록을 열람 및 등사를 불허가 하였다. 이에, 부추실 박 대표는 "1.피의자신문조서, 2.고발인과 피의자간에 대질조사한 진술조서”는 사법경찰관 이석철 경위가 직접 조사하고 고발인과 피의자들이 서명 날인한 문서로서 피의자들의 진술한 부분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한 의견서가 날자가 없음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고발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서이다. 그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최용훈 검사는 국가의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및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와 재판집행의 지휘·감독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최용훈 검사는 고발인(박흥식, 한창선, 김성예)들이 피고발인 이재신과 조성연을 상대로 허위유가증권(약속어음 62매)작성 및 동 행사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서초경찰서에 사건을 이송한 후 그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날자없는 “의견서”(별첨 제출함)를 전제로 2009. 4. 3.자에 “피의자 조성연이 이른 바 ‘문방구’ 약속어음(액면 45만원)의 ‘지급을 받을자’란에 고소인 명의를 기재하였음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이 약속어음용지의 ‘지급받을자’란에 고소인 동의 없이 고소인 명의를 기재하였더라도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 혹은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행사하는 것도 별도로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 이라고, 불기소 처분하므로서 고발인은 헌법 제27조제1항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부득이, 본 청구에 이른 것이다. 라고 행정심판능 청구하므로서 제동을 걸었는데 그 결과가 주목된다. 밝은세상NEWS
    2009-05-18
  • 사진
    2차 변론조서, 이의신청 승인으로 변론조서 추가 정정
    대한민국 국회의 횡포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등 행정소송이 2009년 4월 21일 11:40분 서울행정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변론을 종결하였다. 그리고 2009년 5월 21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기다리고 있던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ttp://buchusil.org) 박흥식 상임대표는 2009년 4월 30일자에 제2차 변론조서 등본을 확인한 결과 황당한 내용에 할 말을 잃었다. 2009년 4월 21일 11:40분 202호 법정에서 재판한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황당한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지난 2009년 1월 28일 제18대 국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등의 소송을 접수하여 3월 17일 제1차 변론이후, 2차 변론기일인 4월 21일 11:40분 202호 법정에서 단독으로 열린 제13행정부 정형식 부장판사의 주심으로 원고 측 박 대표와 피고 측 소송수행자 강은수가 출석한 후 법정을 개정하였다. 이에 정형식 부장판사는 단 한건만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박 대표와 피고 측 소송수행자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피고 측에서는 4월 3일자 문서목록 제출과 4월 14일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박 대표는 4월 13일자 증거목록 제출하고, 4월 16일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피고 측의 준비서면을 송달 받은 후 4월 20일자로 증인 3명(박계동, 김영선, 정순영)을 신청한데 대하여 재확인하였다. 이어서 재판장은 국회사무총장의 소송수행자 강은수에게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적된 연장 이유를 구문하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심사기간을 다시 6월 달까지 연장 했다”고 진술 한 것에 대해 박 대표는 입법청원을 접수하여 국회청원 심사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 의결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 입법민원업무도 모르는 소송수행자를 보내서 소송수행자를 통해 거짓으로 일관하는 것은 원고와 법정을 기망하는 것이다며,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겠으니 18대 국회사무총장 박계동 외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라고 신청이유를 진술하였다. 또한 “국회내부의 여, 야 갈등의 바쁜 상황은 알고 있지만, 국회법 제125조 제1항의 청원심사소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동법 제7항 규정의 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특별한 사유도 없이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10년에 걸쳐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시정을 안하면 왜 법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며 우리나라의 국회의 모순된 점을 토로했다. 이에 박 대표는 국회의 이 같은 부작위는 법률상위법행위이므로 증인을 채택해 주든지 아니면 소송수행자의 거짓 진술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301조의 규정에 의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줄 것을 항변하였다. 이에 정형식 부장판사는 직권으로 피고의 소송수행자에게 14일자 제출한 준비서면은 진술하지 않도록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 준비서면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현재까지 박 대표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충분하므로 증인신청은 채택하지 않았다. 또한 부족한 증거가 발견되면 선고기일 전에 변론을 재개한 후 증인을 소환하여 신문하겠다는 조건으로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2009년 5월 21일 10:00로 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2009년 4월 30일 제2차 변론조서 등본을 발급 받아 확인한 박 대표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2차 변론조서에 기재된 내용들 가운데는 중요한 몇 가지가 누락되어 있었고, 전혀 다른 쟁점들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소송수행자의 거짓진술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30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200만원 부과에 대한 진술 내용과 정형식 부장판사의 직권으로 구문하여 피고 수행자가 14일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철회하겠다고 진술한 내용이 누락되었다. 피고의 거짓진술에 대한 자백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재판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 누락된 것이다. 그 부분에는 ‘쌍방’ ‘이 사건 쟁점과 관련 주장의 요지를 구두진술 방식으로 진술하고, 소송관계 표명, 증거조사결과 변론’으로 변론 종결된 것으로 기재되었다. 이에 박 대표는 5월 4일 누락된 부분에 대해 변론조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고, 그 이유로 변론재개신청을 한 후 서울행정법원 13행정부 정형식 재판장에게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직접 문의하겠다는 취지로 면담 신청했으나, 재판장은 공정성 결여로 면담신청을 불허했다. 변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 요지는 이렇다. “쌍방, 이 사건 쟁점과 관련 주장의 요지를 구두진술 방식으로 진술하고, 소송관계 표명, 증거조사결과 변론” 변론 종결. 이라고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허위 변론조서’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지적 하였다. 제2차 변론조서상에 ‘쌍방’이라고 기재할 경우는 ”원고는 피고의 소송수행자가 2009년 4월 14일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의 소는 행정조직 내부수행에 불과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며, 피고 국회의장이나 국회사무총장에게 위원회 청원 심사․의결권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합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01조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진술“이라고 기재되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형식 재판장은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에게 “2009년 4월 14일자로 제출한 준비서면을 철회하겠는가?” 라는 구문권을 행사하여 철회승낙을 받았다. 그런데 변론조서에는 “쌍 방, 이 사건 쟁점과 관련 주장의 요지를 구두진술 방식으로 진술하고, 소송관계 표명, 증거조사결과 변론” 이라고 기재된 것이다. 그래서 박 대표는 그 부분에 “원고는 피고 측 소송수행자의 거짓진술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 이에 대해 “피고는 2009년 4월 14일자 준비서면을 철회함”이라고 기재되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기에 정정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정형식 재판장은 2009년 5월 6일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해 본 조서에 추가․정정하는 내용을 승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진술, 부분과 4월 14일자 준비서면을 철회하겠다고 진술 부분을 추가하고, ‘쌍 방’의 변론 내용을 삭제했다. 박 대표는 5월 13일 변론재개결정 및 증인신청과 서증에 대한 인부결정 미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등에 대한 문의 등으로 정형식 재판장의 면담을 신청했지만, 공정성 시비의 이유로 불허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진술부분에 추가 ․ 정정한다.”는 승인과 함께 재판부의 공정성 부분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가올 5월 21일 선고기일에 재판부의 공정한 선고를 기대해 봄직한 대목이다. 박 대표가 18년간을 외롭게 국가 기관과 국회와의 싸움을 투쟁했던 문제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지난 1986년 10월 첨단보일러를 발명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 승인을 득한 뒤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5억과 운전자금 3억을 지원받게 되어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위 시설자금 5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일은행에 제출한 후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중 1991년 2월 12일 제3차 기성금 1억7천1백만원에 대한 커미션을 거절하였다. 그 후 1991년 2월 26일 제일은행에 기계대금으로 발행한 어음 2,300만원이 지급 제시되자, 예금 잔고 3,460만원 상당이 있었는데도 고의 부도처분하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을 한 후 대출금 4억1천8백만원의 상환을 요구하며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를 청구하여 박 대표의 공장을 경매에 이르게 한 것이 이 사건의 시발점이다. 박 대표는 각고의 노력으로 1995년 6월 26일경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서 박 대표가 부당이득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13일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서 제일은행의 예금반환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다. 따라서 박 대표는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제일은행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 해제, 투자손실,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 정신적, 물리적인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하여 달라는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 청원”을 제15대, 16대 국회에 접수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하여 의결토록 회부하였는데도 정무위원회는 심사 ․ 의결을 하지 않고 2004년 5월 28일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자 박 대표에게 본 청원을 폐기하였다는 통지를 할뿐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부작위로 대응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박 대표는 2004년 9월 2일 제17대 국회에 청원서를 다시 접수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아 헌법 제51조 단서에 의하여 2008년 5월 29일 폐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소는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인용하여 2008년 7월 23일 각하로 판결되었다. 그러자, 박 대표는 다시 18대 국회에 2008년 9월 17일자로 청원을 접수하였고, 다시 정무위원회에 회부한 통지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도 서울고등법원 제 7행정부에서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부당한 이유로 변론을 종결한 후 지정한 선고기일인 2009년 1월 8일자에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박 대표는 다시 접수한 청원서에 대한 청원심사기일인 90일이 경과되자 법원에 다시 소장을 접수하여 국회와의 기나긴 싸움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사법부의 공정하고, 올바른 판결을 기대해본다. 5월 21일 있을 판결선고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의 도덕성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밝은세상NEWS 기사작성 박윤호기자. kissing_me@naver.com 기사정리 박흥식 대표기자 man4707@naver.com www. cleanhanguk.com
    2009-05-14
  • 사진
    사법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토론회 개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와 한반도시대포럼이 주최하는 사법피해 사례 중심 시민토론회가 “사법부의 횡포 이대로 두고 볼것인가?”라는 주제로 `09년 4월 8일(수) 15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한신대 서굉일 사학과 교수의 진행과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의 축사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김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도 평소에 사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느껴왔는데 시민단체에서 이에 대한 토론회를 하는 것을 보니 정말로 감사드린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신영철 대법원장의 재판개입 파문과 박연차 게이트, 복지자금 횡령 등 사회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대형 비리사건과 사법부의 부작위로 인한 서민의 피해증언,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원축소와 같은 반부패 반인권적 행동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심도 깊게 이어진 가운데, 주제발제자로 나선 박경신 교수는 ‘부정부패추방과 사법개혁, 표현의자유의 상관관계’ 주제발표를 통해 “언론은 왜 신영철 문제를 ‘신영철 게이트’로 표현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사적이익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재판의 독립성을 파괴한 것은 완벽한 부정부패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네르바사건, 피디수첩 압수수색사건, 노회찬 X파일사건을 거론 “법원이 독립성이 무너지고 정치적으로 변모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사례” 라며,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법질서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법질서에 불과한데 이를 제약하는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다분히 정치적이다”고 발표하며, 이를 위한 해결책은 “사법부가 특권층에 대한 의식을 타파하고 법조인 인력 증대, 법관의 철저한 독립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한반도시대포럼 도천수 상임대표는 ‘사법부의 부작위로 인한 서민피해사례와 대책’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평가시 중점 항목중의 하나는 부정부패지수다. 국가청렴도가 비교적 높은 국가들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상위에 있는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말하며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 부정부패에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일반서민들의 경찰조사, 검찰기소, 변호사변론, 판사의 판결까지 총체적인 사법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공직자 부패수사처 신설이 18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가 되야 할것과 국민참여재판 등 일반인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더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 각 토론자들은 사법권 위기 타파를 위한 해결책과 사법 피해에 대한 사례를 들어 토론을 이어갔으며, 이에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 상임대표는 사법피해 국민과 부추실 회원들의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가며 “국가기관은 국민을 책임져야 함에도 말단 공무원부터 고위공직자까지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며 인성교육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또한, 부추실회원 김성예, 이용선씨 사례에 대한 분석, 사법부와 정부기관의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하며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3가지 안을 건의했다. 1. 공무원의 보수를 파격적으로 인상하여 공무에 충실할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에게 존경받는 동시에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모든 피해변제와 본인과 자녀의 공직사회 잔출을 못하도록 법개정. 2. 법대 4년제 성적 80%이상 졸업하고 연수원 2년을 수료하면변호사 자격을 취득케 한 후 변호사로서 3년 이상 경력자(3번이상 패소한 자는 자격을 취소) 중에서 판사와 검사를 선발 3. 과거 군정치하에서 발생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과거진상위원회에서 조정 등을 통해서라도 반듯이 청산다도록 법개정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책임지는 법률 개정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 배영기 전 숭의여대 교수는 한국사회의 부패 실태의 허상과 실상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현재 최상위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강국임을 세계가 인정하면서도 TI(transparency international , 국제투명지수)는 조사대상국(60여개국) 중 하위권(43위)에 맴돌고 있다“며 ”부의 양극화 현상 못지않게 부패 양극화 현상도 심각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장유식 공익소송위원장은 “사법부도 나름대로 거듭나기 위해 법원장 근무평정, 법관 직급제 등 변화를 모색중이지만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라며, “법관이 직급제로 돼있는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독립성을 부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 다양한 인적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재판 등의 제도들과 판사들이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법관이 직급제로 돼있는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독립성을 부여할 수 있는 체제마련, 다양한 인적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재판 등의 제도들과 판사들이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사법부의 불신적인 판결사례로 종부세 판결을 예로 들며, “헌재의 종부세 판결에서 합헌을 판결을 내린 판사는 2명”이라며 “이들은 부동산 재산이 10억원 미만이였고 나머지 판사들은 10억원 이상인데 모두 위헌판결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권의 신뢰회복 방안으로 “사법권 철저한 독립유지와 법관 구성에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시민들은 권력남용을 행한 법관에 대해 국민 보이콧 운동을 전개한다면 흐트러진 권력을 다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흥식 부추실 상임대표는 토론회를 정리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심각성에 대한 공적 권력기구인 사법기관의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횡포를 폭로하고, 이에 대한 방지대책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남은 반평생을 바치겠다”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밝은세상NEWS 박윤호기자. kissing_me@naver.com
    2009-04-09
  • 사진
    안중근의사 동양평화정신, 현 시국에도 여전히 유효
    안중근의사 의거·순국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순국 99주년 기념일인 3월 26일을 하루 앞둔 3월 25일(수) 오후2시 4시간에 걸쳐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안중근의사 의거·순국100주년 기념사업 선포식 및 학술토론회’ 를 개최했다. 안중근 의사 기념 사업회 함세웅 이사장과 홍범도장군 기념 사업회 이종찬 이사장의 추모사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안중근의사의 독립정신과 사상을 이어가고자 하는 많은 각계각층 사회단체 대표 및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 등 많은 시민단체와 취재진의 발길이 이어졌다. (각계각층 사회단체 대표 및 인사)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의 의거순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의 의의와 각오를 담은 선포문 낭독과 함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100주년 사업 격려가 이어졌으며 특히, 임헌영 소장은 “안중근 의사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했다. 동시에 우리는 안의사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고 그 높은 뜻을 이어받고자 지혜와 힘을 모으려 한다”며 사업 추진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어진 항일 독립운동단체 협의회 김원웅 공동대표는 “우리 겨레 모두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소서”라며 안중근 의사의 의거순국 100주년을 맞은 소회와 각오를 밝기는 뜻을 전했다. 안중근의사 기념 사업회 윤원일 사무총장은 그 동안 내국인만을 수상자로 선정했던 '안중근 평화상'을 '안중근 국제평화상'으로 확대해 아시아의 평화운동에 기여한 국내외 인물을 선정 상금 1만 달러와 함께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밝은세상NEWS 박윤호기자. kissing_me@naver.com
    2009-03-27
  • 사진
    민주적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증언과 공정성 요구에 한 목소리
    2009년 3월 23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민주적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증언, 공정성을 요구한다’는 주제 아래 제3차 사법피해보고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는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대연대회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새사회연대, 사법피해자모임이 후원하였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법개혁투쟁위원회 김도영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또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 등 많은 시민단체와 취재진의 발길이 이어졌다. 개회선언과 함께 사법피해자를 위한 인권선언문 낭독의 순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현재까지 3회에 걸친 보고대회에서 제보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사법 현실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그 근본적인 개선책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대책을 추진하는 자리로 반민주적 사법에 의해 고통받아온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된 민주적 사법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법원 행정절차 및 사건 처리시의 문제와 검찰수사 및 공소제기권 남용,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세 명의 피해 사례발표가 있었다. 질의.응답의 순서에서 촛불집회에 단순 참가하였다가 주최 공모 혐의로 기소된 배성용씨는 “현재 공소제기 중인 관계로 취직 또한 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다. 취직을 하더라도 신원조회 중에 걸려 해고되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안타까움을 샀다. 또한 2008년 8월 광화문 감리교단 앞에서 부시 방한을 반대하는 시국 기도회에 참여하였다가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에 구약식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정태효씨는 “무고한 시민에게 죄를 뒤집어 씌어 벌금형에 처하게 만드는 정부는 시민을 돈으로 밖에 보지 않으니 이것이 사법부의 권력남용이 아니겠느냐”며 규탄했다. 이번 대회에는 피해자 본인 외에 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참석하여 사법부의 권력 남용뿐만 아니라, 현 정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는 등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2009-03-27
  • 사진
    제8회 거버넌스21클럽 조찬 세미나에서 질의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회장 등 거버넌스21클럽 공동대표는 21일 오전 7시 서울팔래스호텔 1층 로얄볼룸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청해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정책과 거버넌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정책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과 저소득층 지원등 복지정책 확대, 수출 및 녹색성장 산업 지원 등 그 동안 밝혀 온 경제 정책 일반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윤증현 장관은 마무리에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시민사회가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하며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 것을 강조했다. 질의.응답 순서에서 시민단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는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철거민의 이주 대책 문제는 향후 예상되는 개발이익으로 충분한 보전이 가능함을 지적하며,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비영리 민간단체가 공익사업 수행 중, 사무실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입한 품목에 대하여, 현행 세법상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개선의 여지와 그 절차를 질의하였고, 24일 이 건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2009-03-27
  • 사진
    국회의원으로써 국정감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부추실, 공성진의원에게 2008년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한 서류에 대해 확인 요청 부추실 박대표는 공성진 의원에게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에 서면질의한 문서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2009년 2월 2일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는 1998년 10월 3일 창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국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부패추방과 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여 실천에 옮김으로서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동하는 비영리민단체로서 년간 3조6천억원을 낭비하는 국방비리를 최초로 밝힌 시민단체로서 우리 민족과 사회의 미래를 위해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로 거듭태어 나고자 새로운 사고와 개혁적인 실천을 실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성진 의원께 깊은 감사를 올린 후 공성진 의원이 2008년 10월 17일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에서 부추실이 청원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로인한피해보상청원”에 대해 서면질의를 하였으며,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금융팀장은 2008. 11. 2.자로 답변서를 의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공성진 의원실에서는 부추실에 열락조차 않했다. 이에 박대표는 공성진 의원실 김비서관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답변서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그 답변서에 대해 복사를 요청했으나 거절 당한후 더 이상 민원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필사를 하였다. 그러나, 공성진 의원이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한 문서는 의원이 직접 작성한 문서가 아니고, 부추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아시아일보”에서 2007. 2. 21.자 보도된 ‘내기업 살려내라’ 15년 투쟁 및 부추실 2006. 4. 20.자 성명서, CBNNEWS 2007. 8. 29.자 ‘억울함 고발하는 시민단체’ 감사원 현관에 오물투척, 제18대 국회에 접수된 청원요지 등의 문서를 발취한 서면자료로 질의한 것으로 확인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 공문을 작성하여 3일 이내에 답변해 달라고 공성진 의원실에 배달증명으로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을 담당했던 김 비서관은 부추실에서 공성진 의원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답변을 않해 줄려고 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하겠다.
    2009-02-05
  • 사진
    <추가> 단통협 "방북불허 사유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
    통일부 "공동호소문, 우리측을 '을사오적'으로 비유" 파문 <추가> 단통협 "방북불허 사유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 ▲ 17일 오전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단통협의 방북불허 사유에 대해 '정부를 을사오적으로 비유' 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우리 정부는 을사오적으로 지칭하면서 방북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허가하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신관 제2브리핑룸에서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일일브리핑에서 “정부는 어제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의 방북신청을 11월 16일자로 방북승인을 신청한데 대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불허를 결정하고 통보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 행사를 불허한 이유는 이 행사에서 남과 북이 공동으로 채택하려고 하는 공동호소문의 내용이 우리 정부를 을사오적으로 비유하는 등 도를 넘게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불허사유”라는 것이다. ▲ 정부의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된 공동호소문의 일부. [자료사진-단통협]그러나 지난 15일 남측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단통협)과 북측 ‘단군민족통일협의회’가 실무협의를 거쳐 합의한 ‘을사늑약 103주년 규탄 민족자주역사대회’ 공동호소문에는 남측 정부를 ‘을사오적’이라고 지칭하는 대목은 없다. 다만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을사5적’과 같은 사대매국세력이 있는 한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은 언제가도 지켜낼 수 없다”고 한 대목이 있는데, 정부 스스로 이를 남측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기자의 확인을 요청하는 질문에 김호년 대변인은 “수정한다. 지칭이 아니고 비유다”고 해명하고 “빠른 시간 내에 확인을 해서 알려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만일 정부가 공동호소문에서 지칭한 '사대매국세력'을 남측 정부라고 받아들였다면 스스로 사대매국세력을 자칭하는 꼴이 돼 파문이 예상된다. 단통협 규탄 기자회견, "방북불허 사유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 ▲ 17일 오전 단통협 관계자들은 통일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통일뉴스 김치관 기자]한편 단국민족평화통일협의회는 17일 오전 10시 통일부 앞에서 윤승길 사무총장의 사회로 통일부의 방북불허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이 낭독한 ‘을사5조약 규탄 남북공동 민족자주역사대회 남측 대표단 방북불허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통일부는 16일 오늘(17일) 북측 개성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을사5조약 규탄 남북공동 민족자주역사대회’ 남측 대표단 85명의 방북불허를 통보해왔다”며 “정부당국은 방북불허 사유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측 대표단은 16일 현재 행사 장소인 개성에 집결, 남측 대표단을 맞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며 “이런 상황 하에서 통일부의 일방적인 방북불허 통지는 북측 대표단과의 신의 문제는 물론 ‘단통협’ 산하 범민족진영 1백 20여개 회원단체가 결집해 펼치고 있는 민족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당국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은 고사하고 오직 민간단체 스스로의 시간과 비용, 의지와 뜻만으로 힘겨운 공동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해온 민간단체의 순수한 뜻을 정부당국이 앞장서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며 “이제라도 통일부는 민간차원의 순수한 민족공동행사를 받아들여 ‘단통협’ 대표단의 방북을 승인함으로써 민족의 존엄과 자주를 향한 대오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엄중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가, 오전 11시 55분> 통일부 "우리측을 '을사5적'에 비유" 통일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이 행사를 불허한 이유는 이 행사에서 남과 북이 공동으로 채택하려고 하는 공동호소문의 내용이 우리 정부를 을사오적으로 비유하는 등 도를 넘게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불허사유”라고 밝혔던 부분을 "우리측을 '을사5적'에 비유하는 등"으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이 행사를 불허한 이유는 행사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채택하려고 하는 '공동호소문'의 내용이 우리측을 '을사5적'에 비유하는 등 행사의 목적을 벗어나 도를 넘는 남측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동 단체가 그간 팩스교환과 개성 실무협의(11.15) 등을 통해 '공동호소문'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온 점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남측을 심히 비난하는 내용의 '공동호소문'을 채택하기 위해 우리 민간단체가 방북하도록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통일부는 "남북 민간교류가 교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측 정부라고 했을 때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우리측'이라고 수정했다"며 "(공동호소문) 문맥상 '을사오적'은 우리측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그러나 공동호소문에는 '보수세력', '사대매국세력' 등의 표현은 등장하지만 이를 '남측'에 한정한 문구는 없어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8-11-17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