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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갈등 발전 가능 사건은 직접조사도
    법체계 개편 공개토론회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지위를 격상하고 직권조사권을 갖는 방안을 추진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와 법령정보관리원(원장 조정찬)은 24일 서울 미근동 권익위 대강당에서 ‘국민권익 법체계 개편방안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개편안은 △국민권익기본법을 제정하고 △제도개선 및 부패 영향평가에 관한 법률 △고충민원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행정심판법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해 권익위의 업무와 관련한 법률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조정찬 원장은 “권익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권익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업무 추진의 동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책임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행정작용으로 인한 고충민원 처리는 행정의 자기시정 기능차원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법령정보관리원이 마련한 개편안에는 권익위에 직권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권익위는 고충민원이 접수된 경우에 한해 직접조사를 할 수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권익위는 고충민원을 유발하거나 사회적 갈등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나 행정기관 등의 불합리한 행정행위 등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사건을 직권조사할 수 있다.권익위는 이날 논의된 개편안을 토대로 법안을 만들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채영권 기자 chae@lawtimes.co.kr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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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012. 08. 22.자로 정무위원회에 요청하다!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012년 8월 22일자로 국회정무위원장에게 본회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대표 박흥식 2012. 07. 10.)로부터 다음과 같이 민원이 제기되었음으로 "민원요지 : 민원인의 회사(만능기계)에 대해 '불법적인 부도처리'를 행한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민원인이 입은 정신적과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해 줄 것을 4대(15~18대) 국회에 걸쳐 청원하였으나 심사기간 욘장 후 국회 임기만료를 이유로 미종결 처리됨.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에 해당 청원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이를 검토한바에 의하면 민원인은 국회에 제기한 청원에 대해 계속적인 심사지연으로 어려움을 격ㄲ고 있는 바, 국회의 적극적인 심사를 통한 합리적인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라는 공문과 청원경과 1부를 발송했다. 위 하단에 또한 청원인의 적립식목적신탁(김금순 명의의 저축예금으로 정정함)에 통장개설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마스터 덤프파일로 수정합니다. 위 상단에서 6번째줄 ('91. 2. 25)일자를 '91. 2. 12.자로 정정하며, 위 상단에서 12번째줄의 '91. 2. 25.자는 '91. 2, 26.자로 정정합니다. 본 청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이민경 과장이 임의로 작성하여 양옥석 부장 윤위상 실장등이 정책개발본부장의 전결로 국회정무위원장에게 보낸 공문임을 밝힙니다. 따라서, 부추실에서는 새누리당 소통위원회 청원제도 게시판(http://cafe.naver.com/nccommittee/9913)에 제18대국회 제289회, 제301회, 제307회 심사자료 및 심사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제안한 후 정무위원회 서도석 전문위원을 방문하여 본 서류와 금융감독원의 위법행위에 관한 증거자료(진정서, 거래내역 2매, 위증에 대한 공소장)를 제출하고 국회 홈페이지에 진정한 사건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청원인의 요구] 제19대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제일은행은 김금순 명의의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통장 1매 및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 7매(2,174만원)를 반환하고, 불법 부도처리로 보일러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을 경매하여 입은 피해(53억6천만원)를 손해배상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권고를 재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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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광복절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는 오전 10시30분 서울광장에서
    광복절 67주년을 맞은 1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광복절 기념행사가 잇따라 열렸다.8·15광복절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광장에서 '8·15광복절 민족공동행사'를 열었다. 또 오전 11시에는 탑골공원에서 8·15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했다.이에 앞서 오전 10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제67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거행됐다.이날 경축식에는 이명박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국가 주요 인사, 독립유공자 및 유족,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경축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경축영상 상영, 광복회장 기념사, 독립유공자 포상, 대통령 경축사,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경축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서울시는 낮 1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광복 67주년을 기념하는 타종행사를 진행했다.박원순 서울시장, 김진수 서울시의회부의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독립운동가 후손 등 12명은 3개조로 나눠 각 11번씩 모두 33번의 종을 쳤다.이날 타종행사에는 런던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시민들이 참가해 의미를 더했다.타종인사로 선정된 9명의 시민에는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서울시청 소속 전희숙 펜싱선수와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는 1인 미디어 김정환씨 등이 포함됐다.이 외에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곳곳에서 개최됐다.국학운동시민연합은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에서 '2012 바른역사 정립과 평화통일기원 전국달리기 대회'를 개최했다.이 단체는 삼각지역~서울 중구 서울광장 3.5㎞ 구간을 달리며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평화통일을 기원했다.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종로 일대에서 광복67주년을 기념해 시민들에게 전통부채와 메모용 포스트잇을 나눠줬다.민성진 기념사업회장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독립운동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발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지킴이연대도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애국가 플래시몹 행사를 펼쳤다. 참가신청을 한 시민들은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제창하며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겼다.일제강점기 위안부로 끌려간 할머니들의 넋을 달래는 굿판이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기도 했다. 이날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한번째 정신대해원상생대동한마당이 개최됐다. 동아시아의 화해와 상생을 기원하는 의미로 1993년부터 격년으로 20년째 이어오는 행사다. 이에 앞서 국학원은 오전 10시 서울광장에서 국학운동시민연합, 한민족운동단체연합,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등 민족단체와 함께 광복절 기념행사를 열었다.또 세계국학원청년단과 함께 청년들이 태극과 건곤감리를 표현하는 '10m 대형 인간태극기 만들기'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태극기몹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 대구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동시에 열렸다.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이날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됐다.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이날 광복절 특별 기획 대공연, 관람감상문 공모 대회, 캐리커쳐 그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지만 폭우로 인해 모든 행사를 연기했다.hong1987@newsis.com
    201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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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쌍용차 정리해고 철회 및 회계조작 진상규명 공동집회
    성 명 서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까지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서 1990. 5. 25. 대법원 선고 90누1458판결(청원심사결과취소처분)까지 만들어 놓고, 헌법 제26조(청원권) 및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 제2항, 제3항의 심사 기간인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18대국회에서 사기정치를 승계한 제19대 국회의원들은 일괄 사퇴하라! 그 이유는 제15대 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에서 청원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사건에 대해 故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도 민원보고 대회에서 주문한 “보도자료 및 청원요지”와 같이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하라”는 청원에 대해 심사의결도 끝내지 못한 때문이다. 따라서, 제19대 민주통합당 최고의원들과 원내대표 및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회도 사기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일괄 사퇴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써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8대 국회의원들과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의 불법행위 (커미션 거절에 대한 보복으로 꺽기한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 통장을 반환하지 않고, 부도처리한 후 적색거래규제 이후에 지급제시한 어음7매(2,174만 원)를 결재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공장을 경매하여 엄청난 부실채무자로 만든 범죄행위를 고발하지 않는 직무유기등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청원에 대한 심사의결을 끝내지 않고 합의를 전제로 계속 연장하는 직무유기는 승계적 공동정범이므로, 청원인이 1999년 4월경 대법원에 의해 부도처리가 아니라는 승소확정 판결에 대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범죄행위가 명백한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쌍용자동차에서 스물 두 번째 희생자가 발생하고 대한문 앞에 분향소가 설치된지 100일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박근혜 등 대선후보들은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하면서도 유독 “쌍용차의 불법적인 회계조작에 의한 정리해고로 인하여 스물 두명의 사회적 살인”에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하라”는 요구에 대해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은 참된 정치인의 양심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최고위원들은 부추실에서 제19대 총선 전에 신청한 면담요청 및 쌍용차문제 범국민대책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수락하기 바란다. 그런후 부추실에서 개최한 “법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에서 결정한 “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및 재정신청제도의 개선과 국회의 청원제도 개선”에 대해 즉각 이를 수용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809988)과 부추실에서 신청한 “공권력 피해자 등”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추실의 회원과 쌍용차문제 범국민대책위 등은 전국의 시민단체들과 공권력피해자들을 연대하여 사기정치를 한 제18대 국회의원 등과 이를 승계한 제19대 국회의원등을 상대로 고발 및 세비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임을 전국 국민들을 대표하여 강력하게 선언하는 바 이다. 2012. 08. 09.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 외 회원일동 연대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 법률개정을 위한 선량한 사람들의 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 모임, 밝은세상뉴스, 한민족운동단체연합, 쌍용자동차문제 범국민대책위원회, http://buchusil.org / http://buchusil.com메일:man4707@naver.com/ man4707@hanmail.net/man4707@kornet.net<연락처 : 02-586-8434, 6, / 010-8811-9523> 후원계좌 신한은행 140-003-398682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국회가 사기정치 하는 이유 (부추실 함성) 1. 제19대 여, 야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말살시켜 국민을 죽 이는 사기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정치를 실현하라! 2.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만 챙기면서 국민의 자유와 복리는 노력만 하고 결과가 없는 직무는 사기이므로 즉각 선서를 개정하라! 3. 헌법과 청원법을 준수하지 않고 청원심사규칙으로 무한정 연장하다가 법 률과 청원을 폐기하는 것은 사기정치다. 즉각 국회법을 개정하라! 4. 일본보다 60배가 넘는 민, 형사사건을 근절하는 방안으로 불기소하는 사건과 기각하 는 민사 사건은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라! 5. 이명박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눈과 귀를 봉쇄하는 언론정책을 즉각 중단 하고 언론법을 개정하라! 6. 국회는 국가인권법을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만 적용하여 국민의 청 원권에 대해 심사도 못하는 국가인권법을 개정하라! 7. 국회의 법사위는 국민의 진정과 청원권을 무용지물로 만든 대법원 90누 1458 판결과 대법원 91누4195판결을 즉각 폐기하라! 8. 국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한 사 건은 행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즉각 법률을 개정하라! 9. 국회는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공직사회에 만 연화된 부정부패를 추방하여 선진국가 이룩하라! 10. 오천만 국민이 정당과 국회에 민원을 제출하면, 접수통지조차 아니하는 사기정치를 척결하여 선진국가 이룩하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 회원일동 연대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 법률개정을 위한 선량한 사람들의 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 모임, 밝은세상뉴스, 쌍용자동차문제 범국민대책위원회, http://buchusil.org / http://buchusil.com 메일:man4707@naver.com/ man4707@hanmail.net/ man4707@kornet.net <연락처 : 02-586-8434, 6, / 010-8811-9523 박흥식 공동대표> 후원계좌 신한은행 140-003-398682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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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죽이는 정치는 사기정치댜!
    국회가 사기정치 하는 이유 (부추실 함성) 1. 제18대, 제19대 여, 야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말살시키는 사기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정치를 실현하라! 1. 국회의원의 직무는 국가이익만 우선으로 하므로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위 하여 노력만하고 실현을 않하는 정치는 사기이므로 즉각 중단하라! 1. 헌법과 청원법을 준수하지 않고 청원심사규칙으로 무한정 연장하다가 청 원을 폐기하는 것은 사기정치이므로 즉각 국회법을 개정하라! 1. 일본보다 60배가 많은 민, 형사사건을 근절하는 방안은 고소사건을 불기소할 경우는 무고죄를 적용하고, 위증과 사기소송은 실형으로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1.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 국회출입 하는 언론사를 장악하여 국민의 인 권과 청원권을 말살하는 정치는 사기정치다! 1.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만 적용하여 국 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지키지도 못하는 동 법률을 개정하라! 1.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 진정과 청원권을 무용지물로 만든 대법원 90누1458 판결과 대법원 91누4195판결을 즉각 폐기하라! 1.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검찰에서 불기소처분한 사건 에 대해 행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라! 1. 제19대 여, 야 국회의원들은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 제하여 공직사회에 만연화된 부정부패를 척결하라! 1. 오천만 국민이 정당과 국회에 민원을 접수해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회신도 않하는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선진국가 이룩하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 회원일동 연대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 법률개정을 위한 선량한 사람들의 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 모임, 밝은세상뉴스, http://buchusil.org / http://buchusil.com 메일:man4707@naver.com/ man4707@hanmail.net/man4707@kornet.net <연락처 : 02-586-8434, 6, / 010-8811-9523 박흥식 공동대표>
    201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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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행사를 끝내고 항의서한을 구청에 접수하고 면담을 요청했다!
    성 명 서 제목 : 강북구청은 미아 1-1지구 5,327세대 재개발 인 ․ 허가권자로서 분쟁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사업비공개, 하자, 부실, 암반, 대피소 현장검증 을 실시하라! 라는 요청의 건 1. 미아 1-1지구 비대위 조합원은 2005년 11월 3일부터 현재까지 8년동안 하루도 쉬지않고 집회를 하면서 사업공개비, 하자, 부실, 암반, 대피소 현장검증 실시하면 집회를 하지 않겠다고 수천번 외쳤으나, 현재까지 강북구청은 조합원에 울부짖음을 기망하고 있다. 2. 8년동안 집회를 하면서 50여명이 전과자가 되고, 20여명이 집회중 과로, 기타 등으로 사망했으며, 4명이 구속된 바 있다. 3. 강북구청과 조합 그리고 SK건설은 A4용지 14면으로 사업비공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사업비 내역에 1억원의 공사비는 나와 있는데 암반 384억, 대피소 308억은 누락되어 있어 사업비공개를 8년 동안 비대위는 요구하고 있으나 무조건 공개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4. 암반에 대하여 2000년 3월 16일 KBS 2 추적 60분에 현 조합 사업이사 이순형(건축사)가 인터뷰에서 암반(384억원)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인터뷰한 사실이 있으며, 조합에서 구청에 제출한 서류에서도 암반이 나오지 않았음이 입증된 바 있다. 5. 대피소에 대하여 대피소(308억원)는 1995년 12월 30일 건축법시행령에 의해 폐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12월 착공했는데 2000년 3월 16일 추적 60분에 컨설턴트 이동근박사가 현장검증한 후 대피소가 폐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피소를 만들었다는 것은 조합원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시켰다고 인터뷰한 바 있다(벽산, 풍림아파트도 1998년 12월 착공하였으나, 대피소를 만들지 않았다). 상기와 같이 조합원이 집주고, 돈주고, 땅주고 5,327세대 재개발을 했으면 당연히 조합원에 알권리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하므로 8년동안 집회를 하고 있다. 하루속히, 강북구청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사업비공개, 하자, 부실, 암반, 대피소 현장검증을 실시하여 조합원이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2012. 2. 28.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일동 연대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 법률개정을 위한 공권력피해자들의 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 모임, 밝은세상뉴스, http://buchusil.org / http://buchusil.comE-mail: man4707@naver.com/ man4707@hanmail.net/ man4707@kornet.net <연락문의 : 02-586-8434, 6, / 010-3192-5531 오미정 간사> 강북구청장 귀중
    201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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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은 비리 변호사에 대한 조사기록을 즉각 공개하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약칭 부추실, 전화 02-586-8434, FAX 586-8430) 는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특별수사청법률제정을위한공권력피해자들의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모임, 밝은세상 NEWS 등 단체들과 연대하여 도둑재판 및 소송사기 등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패소시키는 양심없는 변호사과 법관들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해도 이를 징계하지 않는 서울지방변호사회등을 감독하지 않는 대한변호사협회를 해산하라! 는 운동에 돌입했다. 본 운동을 주최하는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대한변호사협회 앞에 집회신고를 서초경찰서에 제출하면서 현수막과 피켓 내용에 의하면, "대한변협은 헌법과 현행법을 위반하고 사기로 소송 한 임태선 변호사와 정혜진 변호사를 징계하라!", "대한변협은 서울변호사회가 부추실에서 진정한 사 건에 대해 불문으로 종결한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 라는 내용이며, 1. 대한변협은 억울한 의뢰인의 돈을 편취한 전정훈 변호사의 자격을 박탈하라! 2. 대한변협은 사기소송을 한 정혜진 변호사와 임태선 변호사를 즉각 징계하라! 3. 서울지방변호사는 비리 변호사에 대해 진정한 사건기록을 즉각 공개하라! 4. 대한변협과 대법원은 잘못된 판례 및 판결등을 공개적으로 접수받아 모두 폐기하라! 5. 대한변협과 대법원은 도둑재판 및 사기소송 등 허위사실로 판결한 판사를 징계하라! 뿐만 아니라, 성명서에서는 부추실(박흥식 대표)의 이용선(당 73세)회원은 지체장애인 2급자로서 동 단체에 국가기간의 부조리(파주군수가 지번이 없는 하천부지를 점용허가하여 피해를 입음)를 접수하여 제기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부당한 이유로 각하로 재결하여 이를 취소내지는 각하재결무효확인등을 받고자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하였다. 그러나, 동 법원의 2009구합26449호 사건을 담당한 행정4부(이인형, 유환우, 유상호 판사 및 문춘재 법원주사)는 피고의 소송수행자 김남영과 공모한 후 원고가 피고의 "심사의견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해 불채택하였을 뿐만아니라, 원고의 소송대리인 정혜진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소속)를 회유한 후 2010년 8월 5일자 허위의 준비서면(행정소송법 제19조를 행정심판법 제19조로 위조함)을 제출하여 법정에서 진술토록한 후 변론을 종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변론종결 전에 재판장이 명령한 지적도 등본에 대해 허위의 지적도등본을 제출한 사실을 원고가 발견하여 2010. 10. 23.자로 준비서면과 증거자료(지적도 등본)을 접수하였으나,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변론재개를 직무유기하고, 법원주사 등은 지적도등본을 소송기록(추송서 참조)에서 누락시키고, 원고가 선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기각선고를 들은 후 앉자 있는데도 청원경찰이 퇴장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다가 결국은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 이용선은 경찰과 법원에 112신고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판결선고 조서상에는 원고가 출석조차 아니한 것으로 조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비치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사건 2010누45080호)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에 국선변호사 신청도 거절 당하여 빚을 내서 검사출신 임태선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장은 행정8부에서 행정11부로 재배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1심에서 사기소송한 불법행위와 같이 행정소송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허위로 작성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토록 원고의 소송대리인등과 공모한 후 2011년 6월 29일 법정에서 진술하자 마자, 증인신청과 증거인부도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한 후 2주후에 항소를 기각시키는 사법부의 타락된 도둑재판 내지는 사기소송으로 판결을 하므로써, 살인미수로 4년만에 소생한 억울한 국민을 이제는 자살하도록 만드는 서울행정법원의 법관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아니므로 위와같은 법관비리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실과 대법원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특가법(형법)을 적용하여 사법고시 자격을 박탁하여 달라는 청원을 접수한 바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행정처(2011. 7. 26. 제6742호) 및 서울지방변호사협회로 사건을 이송하였으며,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의 2011. 8. 26.자 민원회신은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확정된 재판에 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라는 회신이며, 변호사협회는 피진정인의 허위사실의 답변만 을 인용하여 법령을 오기하였지만 행정심판법제37조가 규정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항소가 기각되었음으로 변호사법 위반 등 징계혐의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불문종결한다는 회신뿐이다.(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명시되어 있음으로 행정심판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행위인 것이다) 위와같은 사법비리 사건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바로 시정되어야 할 문제로 국민의 재산권과 정의사회를 실현하는 대한변협은 이 문제를 검토하여 처리해야 할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성토했다.
    201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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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소득 3만불과 4만불 시대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 부패척결 강조...
    안녕하십니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입니다.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36133941&q=%EB%B6%80%EC%B6%94%EC%8B%A4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36133942&q=%EB%B6%80%EC%B6%94%EC%8B%A4 오늘은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여신지 4천3백44년이 되는 날로, 8천만 온 국민이 함께 경축하는 개천절입니다. 이 뜻깊은 날에 축사를 하게된 본인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민족은 단군성조께서 홍익인간의 큰 뜻을 펼치신 이후 반만년에 이르는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면서 나라 안밖으로 수 많은 도전과 시련을 격으면서 민족의 기상인 창의성과 끈기로 잘 극복하고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오늘에 이어왔으며, 지하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피나는 노력과 응전으로 세계 수출 10위권의 나라로 발돋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2만불 소득국가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만 정신적으로는 물질만능주의에 사로잡혀 도덕과 정의가 사라져서 단군성조의 개국정신이 실종되었고, 분단된 남북은 대립하고 있으며 남한은 친일 반민족자들을 청산하지 못하여 친일후손들은 부하게 살고 애국지사들은 빈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남북간 남남간 갈등이 깊어져 해결하기가 더욱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공직사회에 있으며, 그것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소득 3만불과 4만불 시대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정한 사회를 건설해야만 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T I :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2010년에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27.5점으로 전세계에서 39위인데 10년째 40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국가이면, 부패지수도 10위권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도 현재 한국의 투명성은 10년 내내 40위 권에서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부정부패가 전혀 줄어 들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재벌들은 불법상속, 탈세, 불공정거래,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으로 뇌물공여, 해외 자금유출 등 탈법을 일삼고 있으며, 공직자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위장전입, 탈세, 투기만 일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진자들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도덕과 윤리는 내 팽게치고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직권을 남용하여 뇌물수수, 이권개입을 위해 투기와 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집없는 사람이 수 도 없이 많지만 한 살짜리 아기에게 집 10채씩이나 안기고, 광주 광역시에 사는 어떤 남자는 2,123채나 보유하고 있고, 경기도의 어느 여인은 723채나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였는데, 왜 이러한 불공정한 사회가 되었습니까?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고 공표했으며, 십여일전 한나라당은 2011년도 국정감사에 대한 각오에서, 국민속으로 들어가 우리 사회 곳곳에 "사랑과 희망"을 일궈 가겠으며, 당내에서 부터 변화와 쇄신을 적극 실천하여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바른길을 걸어가서 반드시 경제를 살리고 공정한 사회, 선진 대한민국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국민에게 공표하였습니다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공정한 지도자"가 되어 달라는 소원임에도 구호만 요란한 채 개선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는 억울함을 당한 국민이 국회 등 국가기관에 청원과 진정을 제출하면 헌법과 청원법에 명시된 대로 150일 이내로 심사한 결과를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아니하는 부작위에 대해 사법부에서는 이미 “청원은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하므로 그 청원심사 결과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라는 판례(대법원 1990.5.25. 선고 90누1458 판결)를 만들어 놓고, 억울한 국민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내지 기각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덕과 정의가 실종되고 불법과 탈법이 횡행하므로써 불공정한 사회로 전락하면서 사회의 각 분야에서는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 건설의 시조인 단군성조님의 홍익인간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4천3백44번째 맞는 개천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개국정신을 계승할 것을 우리 모두가 다짐합시다. 끝으로 민족의 행사 준비에 애쓰신 개천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기 4344년 10월3일 개천절 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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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은 제303회국회에서 특별수사청을 반드시 설치하라!
    부추실, 박대표는 추석 명절을 국회앞에서 노숙하는 공권력 피해자를 위한 제를 지내다! 단기 4344년 9월 12일 정오에 부추실, 박대표는 추석 명절을 기하여 국회앞에서 노숙하는 공권력 피해자를 위한 제를 지내기 위하여 손수 준비한 떡을 가지고 국회에 갔다. 국회앞 노숙자 박정개씨가 준비한 차례상에 단군할아버지의 지방을 즉석에서 작성하여 올린후 예를 갖추어 제를 올렸다. 박 대표는 축문에서 "단군할아버지게 고합니다. 단기 4344년 서기 2011년 9월 12일 추석 명절에 저희 공권력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의 자손으로서 1948년 7월 12일 임시정부가 개정하여 공포한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민을 노예로 삼고자 온 갖 악법과 판례를 만들어 놓고, 국민을 자살하도록 노숙자로 내 몰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제303회 국회에서는 반드시 특별 수사청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법률 의안번호 12303호, 12307호를 제정하여 전 국민을 구제하여 주실 것을 전 국민을 대표하여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가 축원 하옵니다. 단기 4344년 9월 12일 (가칭) 특별수사청 법률개정을 위한 공권력 피해자 협의회 일동
    201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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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계속심사 의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청구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피청구인 이라 한다)를 상대로 청구한 피청구인이 2011년 6월 22일에 개의한 제301회 국회 정무위원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의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한 계속심사 의결은 취소한다. 라는 청구취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2.피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부당한 이유로 각하하였다. 2. 피청구인의 주장 위원회의 계속심사 의결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적격이 없고, 청구인에게 계속심사 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청구인 적격이 없는 바,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이다. 3.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는 행정심판의 대상을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 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 하는 바, 결국 국민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이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2011. 6. 22. 제3101회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기로 의결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위 의결 자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판단이다. 부당한 이유 : 청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과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라는 규정과 제3조 (청원대상기관) 이 법에 의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라는 규정과 같이 국회는 "1. 국가기관" 에 속하기 때문에 위배된다. 뿐만아니라, 우리나라는 국민이 국가기관에 잔정과 청원을 제기해도 1990. 5. 25. 선고 90누1458 판결 [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을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요지] 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그 결과는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라는 판결을 만들어 났기 때문에, 국민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피해를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억울해도 참고 살라는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은 인권이 없으므로 "국민을 책임진다" 라는 헌법과 청원법 등 모든 규정을 위반한 재결이므로 국민은 국가에 세금낼 이유가 없다.
    201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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