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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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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창공원에 여야 정당인 및 시민사회 인사들 줄이어 참석
    성 명 서 용산구 소재 효창원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 이동녕과 김구, 비서장 차리석, 군무부장 조성환 선생과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1946년 김구 주석께서 묘역을 조성할 당시 안중근 의사 유해를 모시기 위해 빈뫼(허묘)를 마련해 놓은 곳이기도 합니다. 2010년 3월 26일에는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기를 맞아 40년, 30년간 효창원을 보살피던 사람들이 이 빈뫼에 구천을 떠돌던 안중근 의사님 넋을 모시는 행사를 경건하게 치룬바 있습니다. 이에 효창원은 그간 일곱 분 독립선열이 쉬시던 곳에서 여덟 분의 독립선열 영혼들이 쉬시며 담소하는 곳으로써 위상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대한민국 최상위 헌법조문의 제1조 1항~2항이 임시정부 ‘약헌’에서 직역 한 것임을 볼 때, 효창원독립선열묘역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 가장 먼저 국립묘지의 예우를 받아야 할 곳입니다. 그러나 김구 주석 서거 이후, 친일반민족세력이 기반이 된 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효창원의 심각한 훼손은 바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우리의 독립운동사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과 평가절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독립선열에 대한 배은망덕한 후손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만신창이가 된 효창원의 훼손을 바로 잡고, 효창원이 겨레 사랑 정신이 살아 숨쉬는 역사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1932년 상하이 일본영사관 경찰부가 발행한 ‘조선민족운동연감’을 근거로 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4월 13일에 건립되었다’는 주장도 4월 11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 효창원을 국립묘지 예우에 관한 입법화로 성역화하여야 합니다.- 효창원의 성역화는 그 역사적 의미를 완전히 복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독립선열 묘역을 탄압·훼손하기 위해 세운 효창운동장과 선열묘역의 정수리 에 세워진 반공위령탑을 비롯한 시설물들은 모두 철거 이전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은 4월 11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2010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립 91돌을 맞아효창원을 사랑하는 사람들 ▲ 1956. 6. 10. <경향신문>. 공병대 불도저가 독립선열묘역을 파헤치고 있다. 당시 15만여 그루 나무가 잘리고, 효창원 남쪽 연못을 없애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경무대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효창운동장이 들어서고 현 의열사 자리에 골프장 공사를 하는 등 이승만, 박정희 정권의 효창원 훼손은 계속 됐다. 아래 태극기 좌부터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 묘이고, 그 오른쪽이 김구 주석 묘인데 삭풍을 맞은 듯 추워 보인다. ▲ 효창원독립선열묘역 그림. 효창구장이 묘역 남쪽 정면을 가로막고 있다. 임시정부 주석과 3월 26일 100년 만에 효창원에 넋을 모신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등 여덟 분 묘소를 발아래 두고 있는 북한반공투사위령탑도 보인다. 또한 대한노인회와 육영수 송덕비, 체육시설, 원효동상, 배드민턴장, 어린이놀이터, 정자 등의 시설물에 선열묘역이 포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충사·현충원에도 위상을 헤치는 체육-위락-건축물들을 마구 지었는지 묻고 싶다. 1946년 김구 주석이 이 묘역을 조성할 당시 효창원은 빈 공간이었으며, 해외 독립선열 유해를 모실 계획이었다. 안중근 의사의 순국 101주년을 맞아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서도 추모의 열기가 이어졌다.안 의사의 순국일인 26일 트위터리언들은 서로 사진과 글을 리트윗(트위터 사용자의 글을 팔로어들과 공유하는 것) 하며 그의 숭고한 나라사랑과 웅지를 기렸다.안 의사가 중국 뤼순감옥에서 사형 전에 남긴 유묵은 그 중에서도 인기다. 네티즌들은 유묵이 "스스로 아끼는 집"이라는 뜻의 자애실(自愛室)로 알려진 것을 자애보(自愛寶)로 고쳐 읽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있다. 자애보는 "스스로를 보배처럼 사랑한다"는 뜻이다. 안의사의 모친 조마리아 여사가 아들의 사형 구형 소식을 듣고 보낸 짧은 편지도 울림을 남긴다.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죽음이 불효가 될 수 없으니 항소하지 말라는 내용의 글은 읽은 이들의 마음을 적신다.트위터의 네티즌들은 "그 어머니의 그 아들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더 마음이 아프고 또 존경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효창공원에서 오전 11시 열린 안 의사 추모식에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조화하나 없는 현실도 화제다. 한 네티즌은 "배우 정준호 씨 결혼식에는 이명박 대통령 화환이 있던데"라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서울 남산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도 추념식이 열렸으며 중국 뤼순 감옥에서도 추모식이 열렸다. 뤼순 감옥 추모식에는 안 의사 순국 100주년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정치인들의 발길이 끊겼다는 후문이다.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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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개인에 대한 정보수집은 사생활의 침해다!
    부추실 박대표는 2011년 2월 10일(목) 오후 2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회의실에서 약 40여명의 인권단체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의 정보수집의 현황과 법적통제방안" 등을 토론하는 워크샵에 참석했다. 안내문에는 한국진보연대 윤지혜가 사회를 보고,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이 전통적 정보수집과 전산화 현황을 발표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은 고도화된 정보수집 현황을 발표하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가 경찰 치안정보 수집의 원칙, 근거, 한계를 발표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보수집조항의 문제를 발표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광철 변호사는 사례로 본 경찰의 정보수집을 발표하고, 포럼 "진실과 정의" 의 김현태는 경찰청 과거사위 성과와 한계를 발표하고, 참여연대 장정욱 선임간사는 정보경찰의 기록물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한다는 홍보내용이었으나, 서강대 이호중 교수는 본 워크샵에 불참했다. 위와 같은 경찰의 민간사찰은 헌법 제1조, 제7조, 제10조 제17조, 제18조의 법문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판단되는데도 이에 대하여 각 인권단체들이 대응하는 방법이 각양 각색으로 다르다는데 문제점이 보였다. 경찰의 "공안사범 데이더베이스"중심과 "고도화된 정보수집 현황"의 통화내역, IP주소, 기지국위치정보 등과 감청, 송 수신이 완료된전기통신의 압수, 수색, 검증, 금융거래내역 신용카드 거래내역과 교통카드 위치정보 등, 차량 RF-ID 정보, CCTV 정보, 의료정보, DNA 정보,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전자주민증, 디지털포렌식등 데이터베이스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직무에 대한 불법행위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건의 기록을 열람한 후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등사해야 만이 가능한데도 민변의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에서는 모두 비공개로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부추실 박대표는 지난 2011년 1월 27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음으로 앞으로는 국가기관에서 비밀문서 2급 이상을 제외한 사건기록 및 수집된 자료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그 정보가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침해를 하는 정보가 아닌 문서는 모두 공개해야 할 것이므로 앞으로는 인권단체들이 연합하여 강력한 대응으로 국가의 공권력에 대해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주권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률을 헌법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부추실에서는 국회에 국민들이 형사적 피해에 대한 고소, 고발권이 역행하고 있는 재정신청제도개선과 국가와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배제하고, 국민의 청원권이 무용지물이므로 이를 개정하라는 청원을 접수하여 촉구중에 있으니 힘을 보태어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자는 발언을 하였지만 각 인권단체들은 연대하자는 의견도 없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말도 없이 흐지부지 끝났는데 아위운 것은 어떤 단체들이 참석했는지 조차 방명록기재와 소개도 없이 워크샵이 끝난 것은 처음이다.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의 인권이 인권운동가들의 역활로 지켜질 수 있을가? 라는 의구심이 가는 인권단체들의 워크샵으로 기억될 것이다.
    20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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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에 걸쳐 정정하여 온라인상에만 정정하기로 합의!
    이 기자님과 인터퓨 한 "부추실, 국회 상대로 소송...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라는 보도내용에 대해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한 쪽의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보도 및 전체사실중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 및 인명이나 통계수치 등을 잘못 기록한 보도" 로 생각되어서 그냥 넘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기사 내용을 작성하여 보내오니 < >안에 있는 글은 삭제하시고, [ ]안에 있는 글을 삽입하여 정정한 후 보도하여 주시면 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하지 않도록 정정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는 2007년 낸 청원을 [헌법과 청원법에 의하여 90일 이내]<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등]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2008년 5월 17대 국회 회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부추실은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09년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기각]판결했다. 부추실은 2008년 한나라당 [공성진 청원심사소위원장과 김형오 국회의장 외 28명 등] <모 의원>을 검찰에 고<소>[발]한 적도 있다. 국회의원의 법률 행위에 대한 고<소는>[발은] [피의자들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조서도 받지 않고] <당연히> 각하[했]<됐>다. 부추실<이> [박 대표가] 이토록 청원에 매달리는 이유는 [1991년 2월경 만능기계(주)을 운영하다가 제일은행 상주지점의 불법 부도처리로 신축한 보일러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을 경매 당하고도 1억9천5백만원 상당의 채무자가 되므로써] 1996년부터 ‘금융분쟁 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매 국회에 제출했지만 <제대로 처리된>[청원에 대한 심의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단체 박흥식 대표는 “청원이 청원심사소위를 거쳐 정당하게 논의되고 정무위 차원에서 결론이 나왔다면 청원은 한 번으로 그쳤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6번의 청원 가운데 4번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나 뚜렷한 이유 없이 연기돼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민의 의견에 목소리를 기울여야 할 국회의원들의 이런 태도에 화가 났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청원법에 의하면 청원은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연기의 사유가 있으면 60일을 추가로 쓸 수 있지만 그 연장의 이유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4월 [28일] 청원에 대해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후 6월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촉구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부추실이 답답한 마음에 같은 해 6월에 청원[심사 촉구후 결과]<방식>에 대<한>[해]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돌아온 건 “<(청원이 원래 그러니)> [해당기관으로부터 문서로 보고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 기다려 달라”는 답변뿐이었다. [이에, 부추실은 지난해 12월말까지 본 청원을 심의처리결과 통지를 아니할 경우는 고발하겠다고 별렀는데 한나라당이 “예산심의와 문제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문제로 국회가 파행되어 어절수 없이 기다렸지만, 2011년 2월 국회(임시회)중에 심의처리하여 통지하지 않으면 다시 고발한다는 것이다.] <세계일보가 1차 정정한 내용>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는 2007년 낸 청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2008년 5월 17대 국회 회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부추실은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09년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했다. 부추실은 2008년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과 청원심사소위원장 등 28명을 검찰에 고발한 적도 있다. 국회의원의 법률 행위에 대한 고발은 당연히 각하됐다. 부추실이 이토록 청원에 매달리는 이유는 [1991년 2월 시중은행의 불법 부도처리로 신축한보일러 공장을 경매당한 박 대표는] 1996년부터 '금융분쟁 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매 국회에 제출했지만 청원에 대한 심의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단체 대표 박흥식씨는 "청원이 청원심사소위를 거쳐 정당하게 논의되고 정무위 차원에서 결론이 나왔다면 청원은 한 번으로 그쳤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6번의 청원 가운데 4번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나 뚜렷한 이유 없이 연기돼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민의 의견에 목소리를 기울여야 할 국회의원들의 이런 태도에 화가 났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청원법에 의하면 청원은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연기의 사유가 있으면 60일을 추가로 쓸 수 있지만 그 연장의 이유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4월 [국회는 청원을 심사한 뒤 같은 해 6월말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토록 촉구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부추실이 답답한 마음에 같은 해 6월 청원심사를 촉구한 뒤 그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돌아온 건 "해당기관으로부터 문서로 보고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 기다려 달라"는 답변뿐이었다. <최종 2차로 정정한 내용>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청원이 제때, 제대로 처리되지 않다 보니 청원인이 소송이나 고소·고발을 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는 2007년 낸 청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2008년 5월 17대 국회 회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부추실은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09년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했다. 부추실은 2008년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과 청원심사소위원장 등 28명을 검찰에 고발한 적도 있다. 국회의원의 법률 행위에 대한 고발은 당연히 각하됐다. 부추실이 이토록 청원에 매달리는 이유는 1991년 신축한 보일러 공장을 억울하게 부도(경매)처리 당했다고 생각한 박흥식 대표가 1996년부터 ‘금융분쟁 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매 국회에 제출했지만 청원에 대한 심의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박씨는 “청원이 청원심사소위를 거쳐 정당하게 논의되고 정무위 차원에서 결론이 나왔다면 청원은 한 번으로 그쳤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6번의 청원 가운데 4번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나 뚜렷한 이유 없이 연기돼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민의 의견에 목소리를 기울여야 할 국회의원들의 이런 태도에 화가 났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청원법에 의하면 청원은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연기의 사유가 있으면 60일을 추가로 쓸 수 있지만 그 연장의 이유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 국회는 지난해 4월 해당 청원을 심사한 뒤 담당 부처에 처리를 촉구했다고만 알려왔을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부추실이 답답한 마음에 같은 해 6월 심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돌아온 건 “해당기관으로부터 문서로 보고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 기다려 달라”는 답변뿐이었다. 사건팀=이강은·나기천·이귀전·조현일·유태영 기자 society@segye.com
    201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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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민주주의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통합하여 이루어야 한다!
    진보대통합시민회의 지도위원 박흥식(부추실 상임대표)은 2011년 1월 22일 늦은 7시부터 9시까지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프랑스 좌파당 사무총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프랑스 진보세력의 연대연합 경험과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진보대통합과 범야권연대를 실현하는 것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현 프랑스 사르코지대통령의 신자유주의정책”이 이명박정권의 신자유주의정책과 유사하고 프랑스에서 이에 맞선 반신자유주의투쟁이 반발하는데 따른 민중운동에서 시사점을 질문하여 그 답을 얻음으로써, 한국의 진보정당이 2012년 양대 선거에서 제기할 수 있는 국가비전 또는 진보적 담론 설정에 대한 도움을 얻고자 민주노동당과 진보대통합시민회의가 공동으로 간담회를 주선하였다. 진보대통합심니회의 지도위원 박흥식(부추실 상임대표)은 첫번째, 질문은 세계 2차 대전과 관련하여 프랑스 국민들중에, 독일 나치스에 찬동하여 민족을 배반한 자들에 대해 처단을 하였는지 여부를 물었으며, 두 번째는 프랑스의 여, 야당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및 좌파당에서 하원의석 3석(577석중) 상원의석 2석(343 석중)을 가지고 어떻게 정책을 바꾸는지에 대해 질문했으며, 세 번째는 프랑스는 부패를 추방하는 국가기관이 어떤 종류가 있으며, 공직자의 비리는 어떻게 처벌을 하는지 여부와 시민단체는 어떤 규모의 단체들이 있으며, 어떻게 반부패운동을 하는가? 라고 질문을 하였다. 또한, 마지막으로 뇌물 수준에 대해 미국은 100불 이상 수준이고, 한국은 1,000불 수준인데, 프랑스는 얼마의 수준부터 뇌물로 보는가? 에 대해 질문을 한 후, “인류는 국경을 초월하여 형제가 될 수 있다” 라는 전문에 따라 우리 한국의 국민들과 형제를 맺을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프랑스 좌파당 ‘프랑수와 들라삐에르’ 사무총장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세계 제2차 대전에서 패망한 독일은 프랑스에 대해 경제적인 물자를 지원하였으며, 전범자에 대한 처벌은 어떤 수준을 정하여 모두 처단하였으며, 프랑스 국민으로서 민족을 배반한 나치스와 레지스탕들은 일체 공무원이나 기업등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하였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야당과 같은 좌파당과 공산당의 숫자는 알수 없으나, 약 40명 정도의 의석수를 확보하여 강력하게 진보적 정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세 번째 답변은 국가기관으로 부패추방을 전담하는 기관이 있을뿐이며, 대부분 국가 공무원이나 일반 국민들도 범죄를 저지르면 엄하게 처벌받고 있다는 답변과 민간 차원에서는 빨지산 이름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더러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프랑스에서는 작은 돈이라도 받으면 뇌물로 간주하여 반드시 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며, 부정부패는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답변을 했으며, 국경을 초월하여 프랑스와 한국 간에 형제가 될 수 있느냐는 답변은 웃음으로 화답했을 뿐이다. 그리고, 진보대통합시민회의 동지들이 많은 질문을 하였으며, 프랑스 좌파당 사무총장은 성실하게 답변한 것으로 판단된다. 간담회를 끝내고 조성우 상임공동대표가 뒷풀이 자리를 만들어 초빙을 하였으나, 내일 프랑스로 출국해야 하는 관계로 극구 사양하므로서 기념촬영후 박 대표는 프랑수와 들라삐에르 사무총장과 명함을 교환하였으며, 차제에 프랑스에 방문하면. 꼭 찾아 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뜻있는 주말을 보낸 것 같아서 부추실 회원들과 진보대통합시민회의 동지들에게 간담회 참석결과를 보고합니다.
    201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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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 특권, 불공정 '조중동 종편' 중단하라!
    '조중동 종편'은 재앙이다! 시민사회단체 212개 단체들은 2011년 1월 18일(화) 오전 11시 중구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 4층 강당에서 '조중동 종편' 선정 취소, 추가 특혜를 반대하는 선언을 낭독한 후 힘차게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지난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 전문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이 수구족벌신문 조중동에게 종편을 나눠주었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는 ‘조중동 방송’이 먹고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 ‘황금채널’ 배정, 방송발전기금 징수 유예,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관 광고 허용 등등 온갖 추가 특혜를 주려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조중동 방송’ 밀어붙이기가 민주주의 후퇴와 여론 다양성 훼손, 미디어산업의 파괴적 경쟁을 넘어 국민 건강권 침해로까지 나아가는 형국이다. 우리는 위법과 특혜, 불공정으로 점철된 ‘조중동 방송’에 단호히 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조중동 방송’은 원천무효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정권창출의 공신’ 조중동에게 방송을 나눠주기 위해 2009년 7월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시민사회가 요구한 사회적 논의 과정이 묵살되었음은 물론 날치기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비롯한 위법이 저질러졌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악법에 대해 지극히 ‘정치적 판결’을 내렸지만, 언론악법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못했으며 국회가 나서 ‘절차상의 위법성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재논의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는 야당이 제기한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헌재가 판결을 내리기도 전에 종편 사업자 선정 계획을 밀어붙였다. ‘조중동 방송’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헌재를 압박한 것이다. 이처럼 ‘조중동 방송’은 위법한 절차와 헌정 질서 유린에 기대어 만들어진 방송, 출발부터 정당성을 상실한 방송이다. 국민적 재앙 ‘조중동 방송’은 철회되어야 한다입만 열면 ‘공정사회’를 외치는 이명박 정권은 조중동에게 방송까지 내주었다. 불법경품으로 신문시장을 장악해 온 조중동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수구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다. ‘조중동 방송’이 민주주의와 여론 다양성을 치명적으로 훼손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조중동 방송’은 방송 산업에도 재앙이다. 이명박 정권은 객관적인 광고 시장의 규모를 무시하고 조중동을 비롯한 4개의 종편을 밀어붙였다. 이 정권이 내세웠던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조중동 방송’을 먹여 살리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특혜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편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내몰린 방송사들은 양질의 콘텐츠보다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매달릴 것이고,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와 미디어 산업, 시청자의 권리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조중동 방송’은 지금이라도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조중동 방송’ 특혜 저지를 넘어 무효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조중동 방송’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조중동 방송’의 폐해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시민사회는 ‘조중동 방송’이 초래할 재앙적 결과가 언론계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권이 ‘조중동 방송’ 선정을 철회하기는커녕 온갖 추가 특혜로 밀어주려한다면, 시민사회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중동 방송’에 저항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조중동 방송’이 먹고 살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한 각종 특혜와 정략적인 수신료 인상을 막는 데 앞장 설 것이며, 나아가 ‘조중동 방송’의 무효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조중동 방송’의 실체와 그 부작용을 적극 알리는 한편, 편파·불공정·특혜 시비를 낳고 있는 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청문회를 요구하는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당과 후보들에게 ‘조중동 방송 취소’를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끝> 2011년 1월 18일‘조중동 종편’ 선정 취소·추가 특혜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10월항쟁유족회/4월혁명회/6월민주포럼/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건치신문/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경기장애인인권포럼/고양금정굴유족회/고양길벗사랑회/고양녹색소비자연대/고양무지개사람들/고양시민회/고양여성민우회/고양여성민우회생협/고양여성회/고양작가회/고양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고양촛불시민모임/고양평화누리/고양평화청년회/고양환경운동연합/높빛평화예술제추진위원회/늘배움공동체움/미디어시민연대/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민주군인회경기지부/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불이학교/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고양시지부/시민광장/스튜디오미메시스/아시아의친구들/전교조고양중등지회/전교조고양초등지회/창작21작가회/청소년정치참여네트워크/한국서가협회고양시지부/고양노동포럼)/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후변화행동연구소/녹색연합/다함께/당진참여연대/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마산YMCA/민족문제연구소/민족화합운동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시민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민특위전국연대(준)/방송독립포럼/보건의료노조/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 시민회의/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불교언론연대/생태지평/송파시민연대/수수팥떡아이사랑모임/시민광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주권/예수살기/의료민영화저지및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건강연대/건강을생각하는울산연대/관악사회복지/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광진주민연대/구강보건정책연구회/구로건강복지센터/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나눔문화/노동건강연대/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포희망나눔/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빈곤사회연대/사람연대/사회진보연대/서울YMCA시민중계실/성동건강복지센터/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노동조합/역동적복지국가진주포럼/연세의료원노동조합/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강원지역본부(준)/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경남지역본부/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부산지역본부/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인천지역본부/의료소비자시민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연맺기운동본부/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분과/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노동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투기자본감시센터/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빈곤문제연구소/행동하는의사회 지역본부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환자복지센터/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자치와연대를위한안양포럼/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축협노조 대전충남본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언론대구시민연대/참여연대/참여자치연구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한국전쟁유족회/한국진보연대(21세기코리아연구소/21세기한국대학생연합/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강진진보연대/거창민중연대/경기북부진보연대/광양진보연대/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김해진보연합/나주진보연대/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남해민중연대/노동인권회관/농민약국/대구경북진보연대(준)/대전통일연대/마산진보연합/목포신안민중연대/무안민중연대/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불교평화연대/사천진보연합/산청진보연합/성남평화연대/수원진보연대/순창민중연대/순천민중연대/실천불교전국승가회/안산진보연대/안양희망연대/양산민중연대/여수진보연대/용인진보연대/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울산진보연대(준)/원주진보연대(준)/이천연대(준)/인천통일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연대/전북진보연대(준)/정읍민주연합/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진주진보연합(준)/진해진보연합/창원진보연합/충남민주단체협의회/통일광장/하동진보연합/한국가톨릭농민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함안민중연대/화성희망연대/화순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한국PD연합회/한국YMCA전국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단체연합/환경정의/KYC 총 212개 단체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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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지방보훈청의 답변을 들어 주었다!
    부추실 회원인 한봉순(남, 70세)씨는 2009년 12월 15일자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재판장 김행순 판사는 8차에 걸쳐 2010년 11월 23일자로 심리를 종료한 후 2010년 12월 8일 10시 판결선고에서 원고의 승소판결을 했다. 본 사건의 진행 과정은 행정1단독 재판장은 2010년 2월 9일 원고 한봉순에게 "원처분기관인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원처분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를 구할 수 있는데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세요." 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으며, 원고 한봉순은 2010년 2월 22일자로 보정명령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제1차 변론기일인 2010년 3. 30. 11:40경 행정법원 제203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장은 원고에게 소송구조를 신청하라는 권유를 하였으며, 원고는 소송구조를 신청하여 하동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다. 그런데, 재판장은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 하동길 변호사에게 피고를 서울지방보훈청장으로 변경한 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다시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며, 그 명령에 의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된 서울지방보훈청은 소송대리인을 안병인(전담)으로 장영규, 박영숙, 한희수, 양경삼, 박영현, 김옥진 등과 합세하여 원고에게 공격했다. 그 피고의 소송대리인들의 주장은 제1사단 58포배에 배치되어 1961. 8. 21.경 105 미리 포사격 훈련 중 허리에 부상을 입어 입원치료와 수술 후 의병전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이의 발병경위와 관련 구체적인 외상력을 확인할 수 없고, 병상일지 병별란에 공상이 아닌 질병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기록은 없다할 것이고, 설사 원고가 포사격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추간판이라면 골절을 동반할 정도로 심한 외상이 아닌 단일 외상에 의해서는 탈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3, 4호증 참조)을 고려하면 그 외상만으로 이 사건 상이가 최초로 발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는 피고의 서울지방보훈청 소송수행자 안병인은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에 대한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 “1.처분의 개요”와 같이 “원고는 1961. 5. 11. 육군에 입대하여 1962. 6. 20. 의병 전역한 자로 1962. 10. 17.(‘62. 8. 21.자임) 포사격 훈련 중 포신을 이동하다 다리에 이상이 생겨 제2야전병원에서 좌골신경통으로 진단되었고, 121후송병원으로 후송되어 허리디스크(수핵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 후 3육군병원에서 의병전역하였다는 사유로 2009. 3. 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군 입대 후 단기간인 4개월 경에 공무수행과 관련된 특이 외상 기록없이 발현되었고, 군 전역 후 47년 이상 일반 사회생활을 영위한 후 신청한 점 등을 감안,」라고 심의․ 의결함에 따라 피고는 2009. 6. 30.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 2009. 9. 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10. 13. 기각재결을 받고 2009. 12. 15. 본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라고 허위 사실로 답변한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피고의 소송대리인등이 실체적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 “답변서 2.원고의 주장”에서와 같이 “원고는 입대 전에는 허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제1사단 58포대에 배치되어 복무하다가 1961. 8. 21.경 105㎜ 포사격 훈련중 포다리를 들어 좌우로 이동시키거나 앞으로 밀고 당겨서 포의 사격방향을 조정하다가 포다리를 안고 쓰러져 척추에 부상을 당하여 제2 야전병원에서 ‘수핵탈출증 요제4~5건 좌, 마비 부전하지 좌(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합니다.)’의 진단을 받았고, 1962. 2, 9. 제121후송병원에서 척추궁절제술을 받고 1962. 6. 20. 자로 제3육군병원에서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의 “척추 부상”을 목격한 자의 진술(인우보증인 진술서)과 증거서류(병상일지)에 대하여 일체 함구하였음으로 “부상당한 사실”을 목격한 자와 위 ‘병상일지’를 ‘62. 3. 31.자로 작성한 “중위 김곤식과 척추를 수술한 담당군의관 대위 양승열, 외과부장 대위 박현교”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며, 또 피고는 답변서의 “3.관계법령 및 4. 의학적 지식”에서는 마치, 자신들은 헌법과「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등록 및 결정) 및 제6조의3 (신체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제16호 및 제73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직무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4.의학적 지식’을 내세우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금전적을 과시하는 것과 다를바 가 없는 바 이는 헌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률을 적용하여 결정하면 되는 상황도 국민을 지배하겠다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라는 준비서면과 증인신청을 하동길 변호사가 신청한 후 변론하도록 감시한 결과로서 그 의미가 크다.
    201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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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수는 민족반역자인 최승희의 기념사업비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부추실 박 대표는 10월 1일 오전 9시경 강원도 홍천 군청에서 지원하는 친일민족반역자 (사)무용가최승희기념사업회를 저지하기 위한 집회를 하기 위해서 합정동에 있는 독립유공자유족회 사무실에 갔다. (사)독립유공자유족회 김삼열 회장과 함께 홍천군청으로 가기 위해서 성산내부순환도로를 타고 남양주를 거쳐 가평휴계실에서 광복회 회원 50여명과 합세하여 오전 11시 30분경 강원도 홍천에 도착했다. 홍천군 명물인 막국수와 두부찌게로 배를 채운후 12시 30분경 가두 행진곡을 울리면서 홍천군청에 입성한 후 친일민족반역자 기념사업회 저지운동 행사에 참석한 김삼열 회장과 단체장들은 군수실로 갔으며, 나머지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군청 청사 앞에서 성명서를 배부 및 피켓을 들었다. 저지운동 대표단과 군수간에 합의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면서지역 언론사의 기자들의 인터퓨에 응했다. 대표단과 군수간에 회의 결과는 10월초 행사이후부터는 민족반역자 기념사업회에 절대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공문발송과 기념사업회를 철폐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돌아 오면서 현리, 인제군에 들려서 가을의 풍경을 만끽하고 밤12시경 서울에 도착했다. 향후의 귀추가 집중되는 대목이다.
    201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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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인권과 평등권을 침해받고 살아야 한다!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와 회원들은 제18대 국회의 후반기를 이끌어 갈 박희태 국회의장과 권오을 사무총장 및 정무위원회 허태열 위원장과 청원심사소위원회 홍준표 소위원장에게 본 단체가 전반기 제18대 국회에 접수한 2010. 3. 3.자 부추실-10-03-01호 및 2010. 6. 7.자 부추실-10-06-01호와 관련된 사안으로 면담을 신청하였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의 회원들이 면담을 신청하게된 원인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헌법 제26조제1항, 청원법 제4조제1항, 제2항과 국회법 제123조(청원서의 제출)제1항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국회에 접수하였는데, 제15대 국회때부터 제18대 국회(전반기)까지는 국회법 제124조제1항과 청원심사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원을 접수한 경우는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였다는 회신만 받았을 뿐이다. 국회법 제123조제3항에 의하면, 재판에 갑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청원법 제11조(모해의 금지)에는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동법 제11조를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등은 접수된 청원(안)에 대하여 헌법 제26조제2항, 청원법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과 국회법 제125조제1항부터 제7항에 의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이내(단, 1회에 한하여 60일을 연장 할 수 있음)에 심사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해야 함에도 제13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의 규정과 민원처리에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대한 통지]를 위반하며, 심사기간을 계속적으로 중간보고 및 연장만 하다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접수된 청원(안)들을 폐기하여 왔기 때문에 부추실에서 접수한 청원(안)은 현재까지 심사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청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다. 부추실의 공문내용은 다만, 본 단체에서 국회가 청원접수 통지후 청원인에게 심사결과의 통지를 아니하는 청원제도에 대하여 현재,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작위위법확인등”의 소송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2010. 04. 28.(수) 제289회국회(임시회)에서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단체의 청원(안)에 대해 “국회가 다시 합의하도록 권고함”으로 축조 심사한 회의록만을 확인하였을 뿐이다. 본 청원을 축조심사한 결과에 대해 [청원 심사자료 및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국회의장 면담을 신청했으나, 국회사무처에서는 이의신청만 접수하여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부추실 박대표는 국회에서 본 단체의 청원(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직무는 형법 제122조(직권남용), 제123조(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본 단체에서 귀 국회를 다시 고발하기 전에 국회의장님과 청원심사소위원장의 면담을 신청하오니 방문일자를 통지하여 달라는 내용으로써 정무위에서 청원심사를 연장한 날자는 7월말까지 이어서 면담이 성사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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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금감원에 합의 권고를 중단하고 배상하라는 의결을 하라!
    부추실(http://buchusil.org) 박흥식 상임대표외 16명은 지난 2008년 9월 17일 제18대 국회의원 문학진, 이종걸의 소개를 얻어 국회의장에게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청원" 사건에 관하여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24조제1항에 의하여 청원요지서(별첨)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정무)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하였다. 그런데, 정무위원회에서는 국회법 제125조제1항에 의하여 청원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청원심사의 기간은 국회법 제125조제7항에 의거 청원심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청원서회부)제2항은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관하여 이를 개정한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제2항의 규정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했으며, 제9조 제3항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위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처리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직무(선서등)를 수행하지 않고, 중간보고 및 연장만 하다가 국회의원 임기 4년이 만기되면 헌법 제51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제15대, 제16대, 제17대 국회에 접수한 청원은 심사․의결을 아니한 채, 폐기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제18대 국회에 접수한 청원등도 무기한 연기만 하다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전반기 임기인 2년이 도래하자, 2010년 4월 28일경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 8건중에서 5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한 후 3건은 계속심사 한다는 이유로 심사․의결을 보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 저자와 관련된 청원은 금감원에게 다시 합의하라는 권고를 하기로 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권고서를 금감원에 통지하지 않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직무는 접수한 청원을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부 민원(청원)제도는 부작위 위법할 뿐만아니라, 모든 국민을 기망하는 의정활동(직권남용)내지는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에, 관하여 부추실(시민단체)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 등은 국회의장에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는 헌법을 수행하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 이하 입법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올림니다. “저희단체(약칭 부추실)에서는 지난 2008년 9월 17일에 제18대 국회에 헌법 제26조제1항, 청원법 제4조제1항, 제2항과 국회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접수한 바 있으나,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위원회는 국회법 제125조제1항부터 제7항에 의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과 국회법 제57조제6항에 의하여 본 청원의 핵심적 증거[커미션 거부로 꺽기한 저축예금 통장 1매]에 대해 1992. 10.경부터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국정감사등을 통하여 수차례 요청한 통장 1매(예금증서)와 어음 7매를 제일은행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관련자료 첨부]. 그럼에도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는 본 청원에 대해 회부받은 “청원요지와 청원서”에 의하여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9조제2항, 제3항 및 국회법 제125조제7항에 의한 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해야 하는 직무를 이행하지 않고, 연장만 일삼다가 위원회의 임기만료가 도래하자, 국회법 제58조제1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2010. 04. 28.(수) 제289회 국회(임시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청원(안)에 대해 “다시 합의하도록 권고함”으로 축조 심사한 결과에 대해 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이를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므로 [청원 심사자료 및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국회의장 면담을 신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을 접수하기에 이른 것으로써 향후의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겠다. [청원 심사자료 및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에서 지난 2008년 9월 17일에 제18대 국회에 헌법 제26조제1항, 청원법 제4조제1항, 제2항과 국회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접수한 바,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위원회는 국회법 제125조제1항부터 제7항과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과 국회법 제57조제6항에 의하여 본 청원의 핵심적 증거[커미션 거부로 꺽기한 저축예금]인 1991. 2. 12.자 청원인의 처, 김금순 명의의 저축예금(입금액 2,520만원)의 통장과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 7매(금2,174만원)에 대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대한 1992. 10. 16.부터 국정감사등을 통해 수차례 요청한 통장 1매(예금증서)와 어음 7매를 제일은행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으로 [정부측 의견]에서 주장하는 제일은행이 금융감독 관련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건전한 신용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부당이득] 행위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은 허위사실을 보고하여 심사한 것입니다 [관련자료 첨부 등]. 그럼에도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본 청원(안)에 대하여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9조제2항, 제3항 및 국회법 제125조제7항에 의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해야 하는 직무를 위반한 채, 연장만 일삼다가 위원회의 임기만료가 도래하자, 국회법 제58조제1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2010. 04. 28.(수) 제289회 국회(임시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청원(안)에 대하여 “다시 합의하도록 권고함”으로 축조 심사한 결과에 대해 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에게 [권고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이를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사료됨니다. ○ 이 사건의 본 청원의 요지는 2008년 9월 19일 국회사무처에서 [청원소개의견서와 청원서]를 근거로 작성한 [청원요지]를 정무위원회에 회부한 내용은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임. - 청원인은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 중, 1991년 2월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을 한 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요구하였음. 이에 청원인은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각하처리되었음. -1995년 6월 동 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동 회사가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과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됨. - 본 청원은 15대, 16대, 17대 국회에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으며,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여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함. - 이에 그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는(형법 제349조 부당이득으로 인한 이 사건의 민원피해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원인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조사하여 피해금액을 결정하여 주길 요구함.} 이라는 내용임. ○ 그럼에도 수석전문위원 구기성, 전문위원 이권우, 입법조사관 김혜미가 작성한 본 청원에 대한 [청원요지 및 소개의견] 및 [정부측 의견]과 [검토의견] 및 [청원 발생 경위]와 [분쟁조정, 행정심판, 소송 및 청원의 처리경과]의 내용은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제6항, 제7항에 의하여 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에 따라 동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제1항, 제3항,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는 동법 제57조제6항에 의거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사무처에서 작성한 [청원요지] 및 청원인이 접수한 [청원서 및 부당이득 반환의 판결과 보도자료] 등을 인용하지 아니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로 발생한 범죄행위를 은폐한 것으로 판단됨. ○ 청원인은 제일은행에서 공장신축을 위한 ..... 임의경매를 하였음. 라고 기재하였으나 임의경매를 하므로써, 손실금 1억9천4백65만원이 발생하였으므로 본 채무금이 소멸될때 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없음. - 이에 청원인은 제일은행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기업정상화 요청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은행감독원은 분쟁조정신청으로 접수하여 {본 청원의 핵심적 증거인 1991. 2. 12.경 시설대출금을 지급한 이후에 시공업체(성한건설)의 통장에서 [공사 위임금 7,000만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커미션을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자, 그 보복으로 상주지점 류춘덕 차장은 공사와 관련하여 발행한 어음발행확인서 제출을 강요하여 받은후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어음 4매(2,400만원)를 지급하게 한 후, 나머지 4,600만원은 예금실적의 강요로 청원인은 보통예금 통장을 개설하여 2,097만원을 입금받았으며, 나머지 2,503만원은 청원인의 처, 김금순 명의의 저축예금 통장을 만들기 위해 예금거래신청서 1매를 작성한 후 [김금순 명의의 도장이 없다고 말하자, 자신이 사용하는 막도장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므로 청원인은 17만원을 더 입금하여 2,520만원짜리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주었으나, 류춘덕은 어음금 정리에 필요하다며, 예금거래신청서 1매를 더 요구하여 이를 작성하는데, 갑자기 성한건설에 인부들이 몰려와서 급히 은행을 나가느라, 통장개설을 못보고 보관하게 된 것임]에도 그 꺽기된 저축예금의 통장 1매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1991. 2. 26.자로 불법 부도처리하고, 동 꺽기한 저축예금(잔액 2,174만원)으로는 부도처리 및 적색거래처 규제 이후에 지급제시된 어음들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부당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당행위[어음교환소에 가입확인여부, 부도처분확인서, 당좌거래정지처분 일자와 당좌예금 정지시각, 통장개설여부 등]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이 합의각서를 제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예금”으로 판단한 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하였음. ○ 1994. 9. 10.경 경실련과 재무부장관의 피해구제요청(재심이유)에 대한 재조정신청(피신청인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과다계산된 연체이자[부당이득금]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에 대하여도 1994. 12. 19.자로 부당하게 각하처분을 하였음. ○ 그 이후, 청원인은 1995. 4.경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적색거래처 해지등” 민원을 접수(95고충1004호)한 후 “커미션 거절로 꺽기당한 저축예금 통장” 1매를 반환받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에 따른 신청인 동의서”를 고충위에 제출하고, 고충위에서는 은행감독원에 “신청인 및 김금순”에 대한 금융정보 자료청구를 하였으나, 1995. 6월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대여금에 대한 원금잔액이 1원도 없는 사기소송임)에 대해 만능기계(주)가 상계예금(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는 도둑재판으로 은행이 1996년 9월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1998년 9월 8일 제18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 판사가 제일은행에게 “피고에 대한 부도일자와 통장, 계좌, 잔고증명 및 거래정지처분에 대한 경위를 진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 하였으나, 제20차 변론기일에서 제일은행이 “제18차 변론기일에서 촉구받은 사안에 관하여 더 이상 주장, 입증(문서제출등)을 할 것이 없다고 진술”하므로써 청원인이 승소하자, 제일은행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부당이득등 행위에 대해 청원인의 정신적과 물질적 피해를 원상회복을 하라는 시정명령과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해당함. ○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경매로 인한 손실금 1억9천만원에 대하여 1996년 6월 14일에 청원인의 부도처리를 전제로 구상금 청구(제일은행은 원고 보조참가인)의 소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제기(합의부 사건을 단독사건으로 접수함)하였으나, 1심에서는 1999. 5. 27.자로 제일은행의 불법 부도처리에 의하여 구상금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기술신보와 제일은행은 항소를 제기한 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청원인의 소송대리인을 회유하는 등의 사기소송(부당한 부도를 서면으로 기술신보에 통지를 않했다는 이유 및 청원인이 부도가 난 것이 잘못되었다는 통지를 하더라도, 기술신보로서는 조사할 방법이 없다는 위증)으로 청원인이 패소하였으며, 이에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01. 3. 14.자로 기각되므로써, 청원인은 기술신보와 제일은행을 상대로 사법부를 통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가 없게 되었음. ○ 이에, 대하여 청원인은 참여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1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중 2004년 9월 15일경 당시 노무현 의장에게 “평화번영정책에관한건의”에서 사회분야의 부정부패 사례(본 청원)를 건의한 바, 2005년 3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자치부 “민원보고대회”에 참석하여 세계일보의 “보도내용”과 같이 주문하자,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는 2005년 4월 22일(금) 16:07분경 제253회국회(임시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청원인(박흥식)을 회의에 참석시켜 진술을 들은 후 2006. 2. 15.(수) 14:16분경 제258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청원(안)에 대해 구두로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청원인과 합의를 하도록 의결”하므로써, 청원인은 금융감독원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은 청원인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원인없는 채무금(약 7억원)도 청산하지 못하는 7,000만원을 제시하므로써 결국에는 무산되었음에도 제17대 국회는 본 청원에 대해 심사?의결을 아니하므로써, 청원인은 제18대 국회에 다시 접수한 청원(안)에 대해 정무위원회에서 청원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는 직무는 “부작위위법하다”라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중에 있으며, 또한 국회의장과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본 청원(안)에 대해 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하지 않는 직무는 직권을 남용하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청원인등이 검찰에 고발하여 현재 수사중에 있다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청원을 심사하는 국회의원 등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위와같은 사실을 은폐하였는 바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함. ○ 따라서, 제일은행의 불법적인 부도처리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대해 청원인이 입은 정신적 ?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안)에 대해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구기성), 전문위원(이권우), 입법조사관(김혜미)등은 본 청원서의 [청원소개의견서] 및 [청원요지]의 내용과 같이 (주)제일은행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의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와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 제6조(우월적지위남용)제4호(불이익제공)”의 범죄로 인하여 청원인은 무려 53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경매로 발생한 손실금 1억9천5백만원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연체이자 19%를 적용하여 현재 이자만 5억원에 달하는 반면, 기술신보에서는 부당이득(약 7억원 상당)을 계속 취하고자 청원인에게 청구하는 행위는 형법 제349조(부당이득)제1항의 범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제3조의 범죄에 해당하는데도 금융감독원이 형법 제234조(고발)제2항에 의거 고발하지 않는 직무는 청원인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받는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의 범죄에 해당하는 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및 형법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를 적용하여 징역 10년형에 가중처벌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징역 5년형에 처벌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로 인한 “청원인의 피해는 국가에서 보상해야 할 것임.” 이라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심사?의결한 후 국회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 본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정부로 이송한 후 청원에게도 통지해야 할 것임.[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 1993.7.29. 89헌마31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 참조, 끝.
    201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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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징수를 삼중으로 징수한 공단의 직원을 징계하라!
    부추실(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등은 지난 5월 31일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건복지부가 회신한 김성예씨의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1. 귀 보건복지부 2010. 05. 12.자 보험정책과 - 486호 “민원회신(김성예님)”과 관련입니다. 2. 본 단체에서 2010. 03. 26.자로 귀 보건복지부장관(감사담당관실)에게 “김성예씨 의료보험, 이중부과 및 과다징수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한 민원에 대하여 귀 보건복지부의 감사담당관은 보험정책과로 이송하였으며, 보험정책과장은 2010. 04. 09.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사실조회 요청”하여, 2010. 04. 21.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인 없음)이 귀 보건복지부장관(보험정책과장)에게 수신한 “사실조회결과 보고(김성예)”와 사실조회 문서를 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 2010. 05. 12.자로 본 단체에 발송한 “민원회신” 및 “보험료 납부 및 영수증 확인내역 1부”를 같은 해 5월 17일 수령하였음. 3. 그러나, 귀 부에서 발송한 본 민원(이의신청 건)의 처리결과는 “보험료 과다징수 및 이중부과 징수”한 사실이 없다는 처분이므로 이는 헌법 제26조제2항에 의한 청원법 제4조(청원사항)제1항, 제2항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6조(처리기간의 계산)를 위반하였을 뿐만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제2항을 위반하였음. 4. 본 사건과 관련하여 김성예씨는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건강요양보험료에 가입을 아니하여도 되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무학자로써 그 간에 과다한 보험료 징수 및 보험료 이중 징수로 발생한 부동산 압류 사건에 대하여 김성예씨는 본 사건을 시민단체에 의뢰하여 본 단체에서 2009. 1. 2.자로 접수(증제 1호증)하고, 2009. 2. 3.자에 이의신청(증제 2호증)을 하였는 바, 본 민원내용은 김성예씨가 1996. 11.부터 보험료 12,300원을 납부(10031371731-2010032602)하다가 1999. 5. 4.경 아들 이상현들의 세대구성으로 1999. 5.부터는 갑짜기 보험료를 40,400원으로 올려서 고지서를 통지하여 납부(13012835789호)를 하였(증제 3호증)음에도 “건강보험공단 용산지부”에서는 김성예씨에게 위 보험료에 대해 자동이체를 강요해서 자동이체신청서(증제 6호증)에 서명․날인하였으며, 아들 이상현은 납부자 번호(10031371731-2010022401)로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증제 4호증)하였기 때문에 김성예씨는 고지서에 의한 보험료 납부(증제 3호증)와 자동이체로 보험료(증제 5호증)를 이중, 삼중으로 징수당한 것을 알게된 것임. 5. 따라서, 귀 부에서 2010. 5. 12.자로 본 단체에 회신한 김성예씨의 민원사건은 1996. 11.경 1세대(김성예, 이상현, 이호성)로 구성하여 보험료 12,300원을 납부하던중에 1999. 5. 4.경 2세대로 구성하므로서 김성예씨는 보험료를 과다(40,400원) 징수 및 이중, 삼중으로 징수한 것이므로 귀 부에서는 “보험료납부확인서”에 의하여 재산변동에 따른 보험료 산정근거와 고지내역서(김성예, 이상현, 이호성) 및 김성예씨가 보험료를 자동이체하기로 날인한 “보험료자동이체신청서”와 피보험자들이 그 간에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내용과 치료비에 대하여 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한 내역서등의 사본을 정보공개신청을 하오니 10일 이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라는 내용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오천만 국민의 부정부패 감시 운동으로 선진국가 이룩하자!”
    201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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