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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심사의결
    제301회국회 政務委員會會議錄 請願審査小委員會 2011年6月22日(水) 政務委員會小會議室 (14시11분 개의)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국회 정무위원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소위원회 구성이 변경된 후로 첫 회의인 만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 상호간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소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오늘 청원심사소위원장직무대리를 맡게 된 김영선 위원입니다.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소위원회인 만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신건 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건 위원 - 신건입니다.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 - 열심히 하겠습니다.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다음은 우아한 김정 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정 위원 - 미래희망연대 김정 위원입니다.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박병석 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 안녕하세요, 박병석입니다.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배석하신 문정숙 부원장보, 그리고 신제윤 부위원장님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문학진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2. 으뜸상호저축은행 피해 대책에 관한 청원(원희룡 의원의 소개로 제출)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정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이용섭 의원의 소개로 제출) 5. 동의보감타워 수분양자 대출 가압류 해지에 관한 청원(조문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6. 3.13 만세(중국 용정) 독립운동가 유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청원(진수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 7.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관한 청원(이인기 의원의 소개로 제출) 8. 국가보훈처 사례조사 보고서 내용에 대한 재조사 요구에 관한 청원(권택기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 9. 임란공신 호국공원법 제정에 관한 청원(안형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청원(이사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13분)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의사일정 제1항 문학진 의원 외 1인이 소개하신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천정배 의원이 소개하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12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청원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권우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권우 - 전문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자료 1쪽을 보시면 오늘 다루어야 될 청원 12건에 대해서 총괄로 정리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3건은 계속심사 사항입니다. 금융위원회 2건이 있고요, 보훈처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신규로 3건이 있고, 보훈처에 신규로 4건,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규로 2건 이렇게 들어와서 총 12건의 청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금융위 소관으로 계속심사 사항인데요. 첫 번째,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입니다. 문학진 의원, 이종걸 의원의 소개로 2008년 9월 박흥식 외 16인이 제출했습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는 작년 4월 28일에 1차 심의를 했는데요. 그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이 청원에 대한 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일은행이 청원인의 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부도처리를 한 데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의해 청원인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해서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95년 6월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만능기계주식회사가 상계예금 반환청구 소를 제기해서 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 거부와 거래정지 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정되었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청원서에는 명확하게 들어 있지는 않지만 청원인이 계속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요, 청원인은 추가로 청원인의 적립식 목적신탁에 담보 설정이 되어 있다는 마스터덤프파일 및 부도 이후 결제한 어음 7매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 금감원의 입장은 직접 들으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청원 사실 관계는 4쪽에 정리가 돼 있고요. 이 청원에 대해서는 5쪽에 보듯이 청원인이 분쟁조정, 행정심판, 소송 및 청원 등 여러 경로로 이 청원을 제출을 했습니다. 6쪽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국회에 대해서도 이 청원인이 15대.16대.17대.18대, 4대에 걸쳐서 같은 청원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16.17대에서는 처리기한 만료로 자동폐기가 되었고요. 17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과 청원인이 합의하도록 권고를 했고, 청원 종결을 전제로 제일은행이 7000만 원을 제시하였지만 청원인이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청원심사소위에서도 7000만 원 선까지는 제일은행이 지급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는데 청원인이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금감원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이렇게 저희 일로 많은 시간 오래 지연이 되고 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금감원은 계속 이렇게 소송이나 법적 절차가 완료된 상황에서 본건 청원에 관여하기는 어려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조정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몇 번이나 이것을 조정하려고 했으나 잘되지가 않았었는데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김태경 팀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으시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행중소서민금융팀장 김태경 안녕하십니까, 은행.중소금융 분쟁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경 팀장입니다. 저희 문정숙 부원장보께서 보고를 드린 것보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동안에, 이 건이 약 20년 전에 이루어진 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멸시효기간도 경과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일은행에다가 분쟁조정 권고를 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은행 실무진이나 임원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좀더 청원인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권우 - 위원장님, 논의하시기 전에 이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인 박흥식 씨가 계속적으로 소위원회에서의 진술을 희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청원인에게 진술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그런데 사실은 청원심사소위원장이 홍준표 위원이거든요. 그런데 공사로 바쁘셔 가지고 오늘 제가 대행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오늘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이것은 다음번에 한 번 더 하셔서, 청원심사소위 앞으로 또 계속 열어야 되잖아요. 지금 청원 듣는 게 나을까요? 전문위원 이권우 - 그런데 실제로 청원심사소위가 그렇게 자주 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김용태 위원 - 오셨으니까 일단 5분 정도 말씀을 하시지요. 전문위원 이권우 -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설명을 들어 주시면……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그러면 한 5분 정도 말씀을 하시고 진술 녹취를 하시면 되겠지요? 전문위원 이권우 - 예, 보내시고 논의를 하시는 것으로요.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청원인 박흥식 씨는 한 5분 내외로 진술을 하시는데 진술하기 전에 제출할 자료가 있습니까? 이거예요? 청원인 박흥식 - 예, 너무 많아 가지고요. 전문위원 이권우 - 이미 청원서에 다 제출돼 있습니다.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 알았습니다. 청원인 박흥식 - 그런데 진술하기에 앞서 한 가지 제도적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15대 때부터 청원을 해 왔는데 우선 국회사무처에서 입법조사관님들하고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사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이해도 못 하고 심사를 하게 돼서 17대 때도 검토보고서가 잘못돼서 해결이 안 된 것이라고 봅니다, 심사 의결이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지난해 청원심사소위 때도 고승덕 위원님이 판단하신, 이런 회의록을 보게 되면 전연 사건에 대해서 채권소멸이 안 됐는데 공소시효가 소멸됐다……이게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계속 19%의 엄청난 이자를 물고 있거든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무는 것이지 계속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저의 모든 것을, 개인 재산까지 다 압류를 하는 그런 관계에서 파산을 해 놓고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제가 7000만 원 가지고 합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5000만 원이라도 국가에서 피해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위원님들한테는 진술서를 전부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2008년 9월 17일 문학진 의원 외 1명의 소개를 받아 제18대 국회에 접수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입니다. 저희 단체에서 제출한 청원 취지를 말씀드리면, 제18대 청원 소개 의원 및 국회사무처에서 작성한 청원 요지를 보시면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과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제일은행에서 불법으로 꺾기 한 2520만 원짜리 저축예금통장과 부도처리 이후 결제한 어음 7매에 대해서 반환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본 청원 사건은 15대.16대.17대 국회에도 제출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으며, 제17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어서 합의를 거절하였을 뿐입니다. 본 청원은 제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님이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에 서면질의하여 답변서를 받은 이후부터는 권력의 관계가, 문민정부 탄생에 제 사건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이트나 모든 것이 돼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안 된다며 청원인을 홀대함으로써 청원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2009년 8월 말 공성진 의원님 외 29명을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2010년 4월 16일자로 각하 처분되었으며, 2010년 4월 28일 정무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청원을 심사한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하였으나 정무위원회에서는 2010년 6월 22일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경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한바, 금융감독원 김정구 검사역은 2010년 5월 11일 오전 10시 청원인에게 전화하여 합의를 권유하기에 합의조건을 물었더니 7000만 원을 제시하여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으니 공장을 찾아 달라고 말하자 전화를 끊은 이후부터는 협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헌법과 청원법에 의한 심사 기일을 이행하지 않아서 청원인 단체와 민주노동당은 공동으로 2010년 7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법 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토론한 자료를 국회의장님과 대통령에게 제출한 후 사법피해자들의 구제 방안에 대해 국회 앞과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로 계속 촉구한 결과, 세계일보에서 국회의 청원에 대해 2011년 1월 3일부터 8일까지 특집기획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라는 제목으로 청원인의 억울함을 보도하여 권오을 국회사무총장님을 통해서 국회의장님께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 후 청원인은 2011년 4월 26일 정무위원회 김혜미 입법조사관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청원인에게 제일은행의 부도처리가 잘못됐다는 판결 내용과 은행이 꺾기한 저축예금통장 개설 여부를 입증하는 91년 2월 12일 상주 지점분 마스터덤프 파일을 금융감독원이 보관하고 있다는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해서 1993년 12월 18일자 은행감독원장이 회신한 문서를 팩스로 보낸 후 금감원에서 제출한 제일은행 관련 박흥식 국회 청원에 대한 처리 경과를 팩스로 받아 보니 허위사실로 보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2011년 4월 29일 금감원이 국회의 시정권고에 대해 국회법 128조5항의 보고기간을 위반하고 동 은행이 불법으로 꺽기한 저축예금통장 입금액 2520만 원짜리 1매 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 7매를 반환하지 않는 위법행위 및 고의로 부도처리하고 과다한 19%의 이자를 받는 부당이득금 혐의 형법 349조에 대해 고발을 아니 하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금감원이 본 청원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시효소멸에 대해서도 본 청원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부도처리를 전제로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하고 청원인 공장을 경매하여 발생한 손실금 1억 9500만 원과 이자 4억 8400만 원의 채무금이 소멸될 때까지는 채무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영구적이라는 이의신청을 제출했습니다. 2011년 5월 11일자는 추가 이의신청과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고, 5월 19일자에는 금감원이 국정감사 등 서면질의에 대해 허위에 대한 추가 이의신청 및 증거 자료를 제출한 후 경실련에서 1994년 7월 만능기계㈜ 부도처리를 둘러싼 금융분쟁에 관한 보고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한 결과, 금감원이 금융분쟁조정에서 합의각서 작성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 등은 약속어음 발행 명세서상의 소지자인 왕연길, 백용남, 전화영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거짓 사실확인서이므로 구제조치를 하려는 재심이의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원인은 위와 같이 아무런 잘못 없이 20년 동안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에 따른 부작위로 인하여 구제받을 권리와 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청원인이 제출한 이의신청 및 경실련 보고서 등을 검토하신 후 청원인이 그간에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서 조사하여 피해금액을 결정하여 주시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증거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진술인한테 묻고 싶은 게, 그러니까 지금 진술인 말고도 우리 입법조사관이 조사를 하셨으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려고요.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 그러니까 적립식목적신탁 계약 이거에 대한 포괄근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어음이 돌아왔을 때 처 명의로 된 예금을 풀어서 이 어음을 막아 달라고 했는데 은행에서는 안 된다…… 청원인 박흥식 - 그것은 1차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조건부 예금, 꺾기한 예금 이런 걸 다 제외하고도 제가 2차…… 김용태 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입법조사관이 쓴 이 내용에는…… 청원인 박흥식 -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관계가 잘못됐다…… 김용태 위원 -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는 승소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진술인께서는 그런 계약을 맺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제일은행은 계약서를 분실했다 그러고…… 청원인 박흥식 - 각서지요. 김용태 위원 - 그러니까 각서요. 청원인 박흥식 - 터무니없는 거지요. 사람이 5명이 되는데…… 김용태 위원 - 그런데 하여튼 제일은행은 지금 각서가 없다고 하는 거지요? 청원인 박흥식 - 5명인데 사본도 안 갖고 있었다는 게 말도 안 되고 저는 쓰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본이라도 나오면 제가 무고로다 처벌받을 상황입니다. 김용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법조사관, 대법원에서 승소판결한 핵심이 소위 제한특약이나 질권설정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제일은행 쪽에서 그런 각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요? 입법조사관 김혜미 - 예, 맞습니다. 청원인 박흥식 - 아닙니다. 마스터덤프 파일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일절 내놓지도 않았고…… 김용태 위원 - 그렇지요. 그러니까 각서가 있으면 그걸 내놓으면 되지 마스터덤프 파일을 내놓을 필요가 뭐 있어? 각서만 있으면 주면 되지. 입법조사관 김혜미 - 예, 못 내놨습니다. 김용태 위원 - 그렇지. 그거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입법조사관 김혜미 - 예. 김용태 위원 - 이건 억울하시겠네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小委員長代理 金映宣 - 잠깐 제가 정리를 할게요. 하급심 판결에 의하면 어음이 제시됐을 때 피고인 부인 이름으로 돈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제 은행 측에서는 그게 특정 목적으로만, 성한종합건설에서 들어온 특정 목적으로만 쓰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들어온 어음을 결제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어요. 그거는 성한종합건설이 일반 예금으로 성질이 변환되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결제를 했어야 된다고 판단했어요. 그다음에 다시 은행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돈이 일반 예금의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 은행이 질권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음결제에 쓸 수 없다 이랬는데 질권을 설정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질권이 설정돼 있어서 부도처리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것도 지금 청원인의 말이 맞다고 얘기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그다음 날 이 피고인들이 2300만 원인가를 만들어 갖고 돈을 넣었어요. 돈을 넣었으면 부도 다음 날까지 부도어음…… 다음 날까지 부도어음 대전이 입금이 되면 부도를, 그러니까 거래정지 처분을 면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원고, 상주 지점이 안 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다 청원인 얘기가 맞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렇지요? 청원인 박흥식 - 예, 맞습니다. 小委員長代理 金映宣 - 판결이 났는데 판결이 났으면 본인께서 돈을 받아서 지금…… 청원인 박흥식 - 그러니까 원상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원상회복을 금감원에서 시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입니다. 부도처리…… 小委員長代理 金映宣 - 판결에서 1593만 6418원하고…… 청원인 박흥식 - 1600입니다. 小委員長代理 金映宣 - 472만 2891원에 대해서 지급하라고…… 청원인 박흥식 - 받았습니다. 小委員長代理 金映宣 - 돈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청원인 박흥식 - 예, 돈은 받았습니다. 부당이득금입니다, 그게. 김용태 위원 - 문제는 그 받은 돈 갖고는, 이미 부도가 나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는데 부도났던 그 상황 전으로 되돌려 달라는 거 아니에요? 되돌릴 수 없으면 중간에서 벌어졌던 여러 손해들을 지금 물어 달라는 얘기이고 이것을 법적으로 못 물어 준다면 지금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을 제재해서 제일은행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위법행위 아니라도 부작위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피해배상을 금융감독원이 중재를 해 달라는 건데 이건 법원이야 어음 못 막은 것, 그 돈만 돌려주라고 하는 건데 그 돈 갖고는 이미 5년, 6년 지나서 왕창 망해 가지고 손해 난 것에 대해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지. 지금 그 얘기이신 것 같은데…… 청원인 박흥식 - 판결문에 한 거는 부당이득금 반환입니다. 저를 부도처리하고 제가 예금을 갖고 있는 것을 19%로 상계를 한 돈을 내 준 겁니다, 부당하니까. 김용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법조사관이 한 금융감독원 입장은 뭐예요, 조사해 보니까? 입법조사관 김혜미 - 일단 청원인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小委員長代理 金映宣 - 자, 이제 청원인은 나가시고요. 청원인 박흥식 - 예, 알겠습니다. 그런후 청원인은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입법조사관 김혜미 - 입법조사관 김혜미 조사관입니다. 청원인이 일단 손해배상소송은 제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송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었고요. 그 이후에 부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을 때 손해배상소송을 아직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감원이 말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부분은 손해배상소송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감원의 입장은 금감원이 조사를 그다음에 해 봤는데, 분쟁조정에 따라서 해 봤지만 금융감독 법규 위반 사실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민사상 관계에서 각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통해서 갈 문제이지만 은행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금융감독 법규 위반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할 수 없었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입니다. 김용태 위원 - 진짜 법이 너무 멀구나, 저 양반 입장에서는. 저 양반이 손해배상소송을 안 건 게 해 봤자 빤하다, 돈 얼마 못 받는다, 받아 봤자 기천만 원이 다일 거다, 법원이 해 봤자. 그래서 그게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지금 금융감독원 그쪽으로 계속 얘기를 해서 저것들이 잘 못했다는 걸 자인을 받아 내야지 뭔가 제일은행이 그 돈 상응하거나 조금 그에 준하는 돈을 받아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움직인 거네요. 박병석 위원 - 금감원의 입장은 지금 말씀한 그대로예요?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 예, 그런데 가능하면 서로가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서 하면 좋겠는데 액수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박병석 위원 - 얼마를 요구하는 거예요?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 이분은 제가 듣기로는 53억을 처음에 요구했다가 점점점점 내려가서 지금은 조금, 빚을 갚아 달라는 정도…… 小委員長代理 金映宣 - 그러니까 빚이 얼마냐고?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 대충 얼마 정도 되지요? 2억이 지금 넘…… 금융감독원은행중소서민금융팀 김태경 - 한 2억 정도를…… 박병석 위원 - 그러니까 7000만 원과 2억의 차이예요?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 예. 김용태 위원 - 그러면 조정을 해야지, 53억하고 7000만 원이 아니라……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 그런데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고요. 그래서 저도 가능한 한 여기서 좀 조정을 해 주셔서…… 박병석 위원 - 제일은행도 원인 제공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김용태 위원 - 재판에서도 지고요.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 그런데 제일은행도 보니까 은행장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박병석 위원 - 아니, 은행장이 바뀌어도 은행의 독립성은 유지되는 것이지.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 지금 제일은행에서도 사람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병석 위원 - 제일은행도 불러 보지요. 小委員長代理 金映宣 - 그런데 이게 잘못했어요, 은행이. 은행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손해배상청구 해 가지고 원인, 관계 해 가지고 배상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신건 위원 - 그런데 그걸 저기서 안 했지. 김정 위원 - 그런데 왜 소송을 안 하셔…… 김용태 위원 - 그때 이거 갖고 알아본 바, 자기가 지금 피해구제 액수가 너무…… 小委員長代理 金映宣 - 아니, 그런데 이게 은행이라는 것도 법적으로는 법적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대 얻어맞아 가지고 상처 난 거예요, 쓰러져서 반신불수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분이 제일은행을 상대로 인간 대, 자연인 대 법인 간의 소송을 해야 될 문제지 이거는 감독사항은 아니지요. 김용태 위원 - 아니,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대리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가장 전형적으로 법이 먼 거예요. 정말 아주 간단하게 법이 멀어서 저 양반이 호소한 게 다른 루트를 택한 건데 그때 그걸 통해서 사실 조금이라도 변제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박병석 위원 - 자, 제일은행 오셨는데 직책과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 예, 저는 SC제일은행 준법감시부 민원지원팀 조현재 부장입니다. 박병석 위원 - 진정인에 관해서 요구사항이 뭡니까?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 제가 처음부터 이 건 계속 한 십 몇 년째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손해배상, 저희들 소송 패소 건에 대해서는 3600…… 판결 내용에 따라 지불을 했고요. 그 후에 손해배상 53억인가 청구가 들어와서, 그 시점이 저희 은행이 뉴브리지로 매각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분쟁으로 나중에 문제도 될 수 있는 건이기 때문에 저희들 매각 당시에 이게 디스클로저 스케쥴(disclosure schedule)에 들어가서 만약에 소송을 해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구 제일은행이 배상하는 게 아니라 정리금융공사에서 배상하는 거다 이 점에 대해서 박흥식 대표께서 오셨을 때 분명히 확인을 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박 대표께서는 그러면 자기는 소송할 이유가 없다, 이 건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고 감독원 상대로 자기는 손해배상을 받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박병석 위원 - 7000만 원은 제시했어요?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 예, 그거는 감독원의 요청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종의 원인 발생 지점이 제일은행이기 때문에 어떤 성의를 표시하라고 그래서, 저희 행장님께서 외국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설득을 했었고요. 그래서 나온 금액이 7000만 원이었습니다. 박병석 위원 - 마지막에 청원인이 요구한 마지막 액수는 얼마예요?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 제가 중간에 듣기로는 기술신보 쪽에 2억 2000 정도가 대출이, 아마 그 정도면 모든 게 끝나는 걸로 들었다고 그래서 원하는 건 2억 2000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 이상은 더 아는 내용은 없습니다. 박병석 위원 - 그 2억 2000이라는 건 확인이 된 얘기예요, 전해들은 얘기예요?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 전해들은 얘기입니다. 김용태 위원 - 220억이나 22억이 아니라 2억 2000이라고요?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 그게 기술신보에 남아 있는 대출이 저희 그 당시에 상주지점 시설대로 일어났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부도가 나니까 보증서에 의해서 대위변제를 받았고 그게 기술신보하고 진정인하고 또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는 기술신보가 승소했었고 박 대표께서 패소한 그 건입니다. 김용태 위원 - 그건 그 후의 얘기고 하여튼 재판에서 제일은행이 졌잖아요. 제일은행이 진 것도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일은행은 각서를 썼다…… 그런데 나는 세상 천지에 은행이 각서를 분실해서 제출을 못 한다, 이런 게 말이 돼요? 누가 믿겠어요, 이걸?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 그런데 지금 각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진정성에 대해서는…… 김용태 위원 - 아니, 그 당시에는 재판이 18년 후에 한 게 아니고 사건 나고서 몇 년 있다가 최종판결 난 게 얼마 지나지도 않고 재판이 이루어졌구먼. 95년도에 재판 1심 나고 2심, 3심 났는데 사건 나고 4년도 안 됐는데 그 각서를 잃어 버렸다, 은행이? 그러면 어디 무서워서 제일은행하고 거래 하겠어요?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아닙니다. 각서 그 사건은 91년도에 최초 민원이 들어왔었고요, 원인행위는 그 당시였습니다. 소송 시점까지는 시간이 많이 흘렀지요. 박병석 위원 -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더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 은행장께서 판단한 건 그게 최상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몇 년째 계속…… 박병석 위원 - 이런 걸 은행장까지 올라가요?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 예. 박병석 위원 - 제일은행이라는 데가 돈 2억을 은행장까지 올라가는 조직이에요? 돈 2억 배상하는 걸 은행장까지 올라가는 조직이 제일은행이냐고요.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 …… 김용태 위원 -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잘 조정을 하시다 안 되면 제가 정무위원으로서 국정감사 때 안건으로 제가 다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자고요. 제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해서 금융감독원을 국정감사 할 때 이 안건을 다루면 제일은행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좀 성과를 보이시겠지요?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 이제 대충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2억 그것도 지금 추론이잖아요.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상대방이 얼마를 원하는지를 좀 분명하게 하세요. 하시고, 나중에 액수를 알아 갖고 이권우 전문위원님께서 청원심사소위원들한테 우리 회의할 때 이 건에 관해서 저쪽 당사자가 원하는 게 얼마다, 이걸 좀 알려 주세요. 전문위원 이권우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 알려 주고, 이건 한번 더 나중에 좀 더 다뤄 보도록 합시다. 신건 위원 - 아니, 아까 금감원에서 한번 조정해 보겠다고 기회를 달라고 처음에 안 그랬나요? 그랬으니까 기회를…… 김용태 위원 - 다시 한번 조정을 하시겠다고요?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 예, 저희가 또 조정할게요. 박병석 위원 - 2억 2000하고 7000만 원짜리인데, 조정해 보세요.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 예. 신건 위원 - 금감원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김용태 위원 - 하여튼 저는 이 안건이 잘 안 다뤄지면 제가 한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건 위원 -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김용태 위원 - 그건 제가 오늘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 예.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 그럼 나가시고요. 그러나, 청원인은 1999년도 국회에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한 보상금 청구액은 53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청원인이 제시하지도 않은 2억 2천만의 빚만 갚아 달라는 거짓말을 밝혀야 하는 청원심사회의 임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청원인을 불러서 보상금액에 대해 확인하지도 아니하는 것은 심사 위원들이 "쇼 연습"하는 회의이므로 청원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않된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고 바로 회의자료 및 비공개 회의록에 대해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후 청원인이 회의장 밖으로 나온후 비공개로 논의를 한 결과는 다시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이 제시한 7000만원과 청원인이 2억 2천을 요구한다는 거짓말 금액을 전제로 분쟁조정을 한다는 이유로 계속심사를 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원인은 2010년 4월 28일과 똑 같은 의결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위원회가 의결한 계속심사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로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201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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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수자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권오을 사무총장 '물'로 안동의 '꿈' 다시 살리자 낙동포럼은 3일 오후 4시 안동상공회의소에서 ‘안동수자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례토론회를 개최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낙동포럼과 (사)포럼'오늘'은 이날 포럼에서 ‘안동이 잘 사는 방법’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하며, 이를 위한 양(안동·임하) 댐의 활용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먼저 한국산학기술학회 김우구 회장이 ‘세계 물산업 동향과 지역발전을 위한 물산업 육성방안’이란 주제로 발제했고, 제2주제로 대구경북연구원 녹색환경연구센터 남광현 연구위원이 안동·임하댐의 미래와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안동과학대 건설정보과 박기범 교수가 안동시의 수자원 현황을 토대로 지역의 문화적 배경과 물관련 산업의 접목을 통한 잠재성을 설명하며 물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기반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아껴쓰기 운동 경북연합회 권혁대 사무처장은 발제토론에서 인공적으로 조성된 지역의 생태공원 등을 비판하며, 인위적인 시설보다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살린 안동만의 브랜드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이 3일 안동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낙동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한편, 포럼에 앞서 낙동포럼의 고문을 맡고 있는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은 “안동에 댐이 들어서고부터 인구가 줄고 내리막길을 걷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가슴 아파했다. 언젠가는 안동이 다시 물로 인해 크게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항상 가지며 살아왔다. 안동은 앞으로 물을 이용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출향인사와 안동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머리를 맞댄다면 이 나라 도덕정치와 정신문화를 이끌어가는 안동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물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을 통해서 이에 대한 해답이 구해지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자리에는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진 유승민 한나라당 대구시당위원장과 주성영 한나라당 국회의원(대구동구갑)이 참석해 축사했고, 낙동포럼이 제시한 안동의 물과 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눴다. 포럼'오늘'의 조장옥 대표는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나라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포럼이 안동발전을 위한 뜻깊은 단초를 제시하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한편, 1996년 창립한 낙동포럼은 안동발전과 안동문화 계승을 위해 안동시민, 시민사회단체, 학계, 재계, 문화계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안동대 박동진 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고, 김희엽 전 안동시생활체육회 실무부회장이 사무국장을 맡아 활동 중이다. 낙동포럼은 지난 2009년부터 정기 또는 월례세미나를 열고 안동의 주요현안을 놓고 다양한 시각으로 진단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주성영 한나라당 국회의원(대구 동갑) ▲유승민 한나라당 국회위원(대구 동을) 권달우 기자(dalu80@naver.com)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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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을 경남사천경찰서 범죄 혐의점 없어 내사 종결하다!
    부추실의 회원인 최동순(36년생)씨는 충남 당진군 우강면 공포리에서 거주 하면서 5년전 당진 군청에서 재산권을 침해받자, 서울에 올라와서 모 시민단체에 사건을 의뢰 하였으나, 돈을 몇천만을 빌려 주었는데도 사건이 처리되지 않아 피해만 입게되자, 모 시민단체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던중에 3년전에 아들 딸들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다고 한다(일명: 친 어머니의 재산을 노린 강제 구금행위). 이에, 본인(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과 회원 1명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7일 8시경 서울 종로구 평동에서 출발하여 오후 1시30분경 우강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공포리 지역관리 담당자 공무원에게 문의하자, 마침 우강면사무소에 온 공포리 전 이장을 소개받아서 최동순씨가 어디에 있느냐고 문의하였더니 자신은 잘 모른다고 하면서 현 이장의 전화번호와 최동순씨의 막내 아들 전화를 알려 주어서 막내 아들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오히려최동순씨의 행방에 관하여 누군데 문의를 하느냐 면서 남의 가정문제에 관섭하지 말고 그냥 서울로 올라가라는 말만하면서 전화를 끊기에, 공포리 마을회관(041-362-1719)을 찾아가서 관리하시는 아주머니에게 최동순씨의 행방을 물었더니 그 분도 3년전부터 최동순씨가 보이지 않아서 궁굼하다면서 막내 아들 집을 가르켜 주어 아들을 만났더니 최동순씨가 있는 곳을 말하지 않으면서 큰 아들에게 전화하여 본인을 바꾸어 주기에 최동순씨의 행방을 물었더니 있는 장소는 아르켜 주지않으면서 무조건 서울로 올라 가라는 말만하기에, 막내 아들에게 당진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하였으나 그냥 서울로 올라 왔다. 그던데, 최동순씨가 아들, 딸들이 강제로 감금을 하였으니 구해 달라고 전화하여 전화를 받았다는 최오덕 회원의 연락을 받았는데, 최동순씨는 경남 사천에 있는 순영재단(055-855-1081~4)의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경남지방경찰청에 최동순씨의 신변보호와 아들딸들의 폐륜행위를 처벌하여 달라고 3월 12일경 국민신문고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처리하는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사천경찰서 수사과에서는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후의 2011.03.15. 16:27:26경 1차 처리결과(답변내용)는 사천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에 근무하는 경사 박태영 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사천경찰서를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흥식님께서 게재하신 내용은 최동순씨가 사천시 관내 순영병원에 강제구금된 것에 대해 신고하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박흥식님께서 신고하신 내용은 사천경찰서 수사과 강력범죄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하였으며, 본건관련해서 사건진행사항이나 처리결과는 박흥식님의 휴대전화나 서면으로 주소지에 결과 보고가 통지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수사를 위해 담당자가 박흥식님의 휴대전화로 출석요구를 할수 있으니 담당수사관과 상담 후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울러 박흥식님께서 신고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히 수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또는 사천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사 박태영(055-832-2112, park942police.go.kr)이나 강력범죄수사팀(055-832-0112, 경사 이순섭)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추실에서 친 어머니(최동순)의 재산을 노리고 3년전에 강제로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행위를 국민신문고에 고발하였으나, 사천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은 혈관성치매증세로 입원하여 범죄 혐의점 없어 진주지청의 마 훈 검사의 지휘로 내사종결하였으나, 순영재단측 정신병원은 최씨를 3년만에 퇴원시켰다고 한다.
    201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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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창공원에 여야 정당인 및 시민사회 인사들 줄이어 참석
    성 명 서 용산구 소재 효창원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 이동녕과 김구, 비서장 차리석, 군무부장 조성환 선생과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1946년 김구 주석께서 묘역을 조성할 당시 안중근 의사 유해를 모시기 위해 빈뫼(허묘)를 마련해 놓은 곳이기도 합니다. 2010년 3월 26일에는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기를 맞아 40년, 30년간 효창원을 보살피던 사람들이 이 빈뫼에 구천을 떠돌던 안중근 의사님 넋을 모시는 행사를 경건하게 치룬바 있습니다. 이에 효창원은 그간 일곱 분 독립선열이 쉬시던 곳에서 여덟 분의 독립선열 영혼들이 쉬시며 담소하는 곳으로써 위상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대한민국 최상위 헌법조문의 제1조 1항~2항이 임시정부 ‘약헌’에서 직역 한 것임을 볼 때, 효창원독립선열묘역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 가장 먼저 국립묘지의 예우를 받아야 할 곳입니다. 그러나 김구 주석 서거 이후, 친일반민족세력이 기반이 된 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효창원의 심각한 훼손은 바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우리의 독립운동사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과 평가절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독립선열에 대한 배은망덕한 후손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만신창이가 된 효창원의 훼손을 바로 잡고, 효창원이 겨레 사랑 정신이 살아 숨쉬는 역사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1932년 상하이 일본영사관 경찰부가 발행한 ‘조선민족운동연감’을 근거로 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4월 13일에 건립되었다’는 주장도 4월 11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 효창원을 국립묘지 예우에 관한 입법화로 성역화하여야 합니다.- 효창원의 성역화는 그 역사적 의미를 완전히 복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독립선열 묘역을 탄압·훼손하기 위해 세운 효창운동장과 선열묘역의 정수리 에 세워진 반공위령탑을 비롯한 시설물들은 모두 철거 이전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은 4월 11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2010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립 91돌을 맞아효창원을 사랑하는 사람들 ▲ 1956. 6. 10. <경향신문>. 공병대 불도저가 독립선열묘역을 파헤치고 있다. 당시 15만여 그루 나무가 잘리고, 효창원 남쪽 연못을 없애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경무대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효창운동장이 들어서고 현 의열사 자리에 골프장 공사를 하는 등 이승만, 박정희 정권의 효창원 훼손은 계속 됐다. 아래 태극기 좌부터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 묘이고, 그 오른쪽이 김구 주석 묘인데 삭풍을 맞은 듯 추워 보인다. ▲ 효창원독립선열묘역 그림. 효창구장이 묘역 남쪽 정면을 가로막고 있다. 임시정부 주석과 3월 26일 100년 만에 효창원에 넋을 모신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등 여덟 분 묘소를 발아래 두고 있는 북한반공투사위령탑도 보인다. 또한 대한노인회와 육영수 송덕비, 체육시설, 원효동상, 배드민턴장, 어린이놀이터, 정자 등의 시설물에 선열묘역이 포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충사·현충원에도 위상을 헤치는 체육-위락-건축물들을 마구 지었는지 묻고 싶다. 1946년 김구 주석이 이 묘역을 조성할 당시 효창원은 빈 공간이었으며, 해외 독립선열 유해를 모실 계획이었다. 안중근 의사의 순국 101주년을 맞아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서도 추모의 열기가 이어졌다.안 의사의 순국일인 26일 트위터리언들은 서로 사진과 글을 리트윗(트위터 사용자의 글을 팔로어들과 공유하는 것) 하며 그의 숭고한 나라사랑과 웅지를 기렸다.안 의사가 중국 뤼순감옥에서 사형 전에 남긴 유묵은 그 중에서도 인기다. 네티즌들은 유묵이 "스스로 아끼는 집"이라는 뜻의 자애실(自愛室)로 알려진 것을 자애보(自愛寶)로 고쳐 읽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있다. 자애보는 "스스로를 보배처럼 사랑한다"는 뜻이다. 안의사의 모친 조마리아 여사가 아들의 사형 구형 소식을 듣고 보낸 짧은 편지도 울림을 남긴다.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죽음이 불효가 될 수 없으니 항소하지 말라는 내용의 글은 읽은 이들의 마음을 적신다.트위터의 네티즌들은 "그 어머니의 그 아들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더 마음이 아프고 또 존경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효창공원에서 오전 11시 열린 안 의사 추모식에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조화하나 없는 현실도 화제다. 한 네티즌은 "배우 정준호 씨 결혼식에는 이명박 대통령 화환이 있던데"라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서울 남산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도 추념식이 열렸으며 중국 뤼순 감옥에서도 추모식이 열렸다. 뤼순 감옥 추모식에는 안 의사 순국 100주년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정치인들의 발길이 끊겼다는 후문이다.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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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개인에 대한 정보수집은 사생활의 침해다!
    부추실 박대표는 2011년 2월 10일(목) 오후 2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회의실에서 약 40여명의 인권단체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의 정보수집의 현황과 법적통제방안" 등을 토론하는 워크샵에 참석했다. 안내문에는 한국진보연대 윤지혜가 사회를 보고,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이 전통적 정보수집과 전산화 현황을 발표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은 고도화된 정보수집 현황을 발표하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가 경찰 치안정보 수집의 원칙, 근거, 한계를 발표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보수집조항의 문제를 발표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광철 변호사는 사례로 본 경찰의 정보수집을 발표하고, 포럼 "진실과 정의" 의 김현태는 경찰청 과거사위 성과와 한계를 발표하고, 참여연대 장정욱 선임간사는 정보경찰의 기록물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한다는 홍보내용이었으나, 서강대 이호중 교수는 본 워크샵에 불참했다. 위와 같은 경찰의 민간사찰은 헌법 제1조, 제7조, 제10조 제17조, 제18조의 법문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판단되는데도 이에 대하여 각 인권단체들이 대응하는 방법이 각양 각색으로 다르다는데 문제점이 보였다. 경찰의 "공안사범 데이더베이스"중심과 "고도화된 정보수집 현황"의 통화내역, IP주소, 기지국위치정보 등과 감청, 송 수신이 완료된전기통신의 압수, 수색, 검증, 금융거래내역 신용카드 거래내역과 교통카드 위치정보 등, 차량 RF-ID 정보, CCTV 정보, 의료정보, DNA 정보,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전자주민증, 디지털포렌식등 데이터베이스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직무에 대한 불법행위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건의 기록을 열람한 후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등사해야 만이 가능한데도 민변의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에서는 모두 비공개로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부추실 박대표는 지난 2011년 1월 27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음으로 앞으로는 국가기관에서 비밀문서 2급 이상을 제외한 사건기록 및 수집된 자료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그 정보가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침해를 하는 정보가 아닌 문서는 모두 공개해야 할 것이므로 앞으로는 인권단체들이 연합하여 강력한 대응으로 국가의 공권력에 대해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주권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률을 헌법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부추실에서는 국회에 국민들이 형사적 피해에 대한 고소, 고발권이 역행하고 있는 재정신청제도개선과 국가와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배제하고, 국민의 청원권이 무용지물이므로 이를 개정하라는 청원을 접수하여 촉구중에 있으니 힘을 보태어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자는 발언을 하였지만 각 인권단체들은 연대하자는 의견도 없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말도 없이 흐지부지 끝났는데 아위운 것은 어떤 단체들이 참석했는지 조차 방명록기재와 소개도 없이 워크샵이 끝난 것은 처음이다.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의 인권이 인권운동가들의 역활로 지켜질 수 있을가? 라는 의구심이 가는 인권단체들의 워크샵으로 기억될 것이다.
    20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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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에 걸쳐 정정하여 온라인상에만 정정하기로 합의!
    이 기자님과 인터퓨 한 "부추실, 국회 상대로 소송...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라는 보도내용에 대해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한 쪽의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보도 및 전체사실중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 및 인명이나 통계수치 등을 잘못 기록한 보도" 로 생각되어서 그냥 넘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기사 내용을 작성하여 보내오니 < >안에 있는 글은 삭제하시고, [ ]안에 있는 글을 삽입하여 정정한 후 보도하여 주시면 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하지 않도록 정정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는 2007년 낸 청원을 [헌법과 청원법에 의하여 90일 이내]<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등]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2008년 5월 17대 국회 회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부추실은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09년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기각]판결했다. 부추실은 2008년 한나라당 [공성진 청원심사소위원장과 김형오 국회의장 외 28명 등] <모 의원>을 검찰에 고<소>[발]한 적도 있다. 국회의원의 법률 행위에 대한 고<소는>[발은] [피의자들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조서도 받지 않고] <당연히> 각하[했]<됐>다. 부추실<이> [박 대표가] 이토록 청원에 매달리는 이유는 [1991년 2월경 만능기계(주)을 운영하다가 제일은행 상주지점의 불법 부도처리로 신축한 보일러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을 경매 당하고도 1억9천5백만원 상당의 채무자가 되므로써] 1996년부터 ‘금융분쟁 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매 국회에 제출했지만 <제대로 처리된>[청원에 대한 심의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단체 박흥식 대표는 “청원이 청원심사소위를 거쳐 정당하게 논의되고 정무위 차원에서 결론이 나왔다면 청원은 한 번으로 그쳤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6번의 청원 가운데 4번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나 뚜렷한 이유 없이 연기돼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민의 의견에 목소리를 기울여야 할 국회의원들의 이런 태도에 화가 났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청원법에 의하면 청원은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연기의 사유가 있으면 60일을 추가로 쓸 수 있지만 그 연장의 이유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4월 [28일] 청원에 대해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후 6월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촉구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부추실이 답답한 마음에 같은 해 6월에 청원[심사 촉구후 결과]<방식>에 대<한>[해]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돌아온 건 “<(청원이 원래 그러니)> [해당기관으로부터 문서로 보고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 기다려 달라”는 답변뿐이었다. [이에, 부추실은 지난해 12월말까지 본 청원을 심의처리결과 통지를 아니할 경우는 고발하겠다고 별렀는데 한나라당이 “예산심의와 문제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문제로 국회가 파행되어 어절수 없이 기다렸지만, 2011년 2월 국회(임시회)중에 심의처리하여 통지하지 않으면 다시 고발한다는 것이다.] <세계일보가 1차 정정한 내용>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는 2007년 낸 청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2008년 5월 17대 국회 회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부추실은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09년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했다. 부추실은 2008년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과 청원심사소위원장 등 28명을 검찰에 고발한 적도 있다. 국회의원의 법률 행위에 대한 고발은 당연히 각하됐다. 부추실이 이토록 청원에 매달리는 이유는 [1991년 2월 시중은행의 불법 부도처리로 신축한보일러 공장을 경매당한 박 대표는] 1996년부터 '금융분쟁 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매 국회에 제출했지만 청원에 대한 심의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단체 대표 박흥식씨는 "청원이 청원심사소위를 거쳐 정당하게 논의되고 정무위 차원에서 결론이 나왔다면 청원은 한 번으로 그쳤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6번의 청원 가운데 4번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나 뚜렷한 이유 없이 연기돼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민의 의견에 목소리를 기울여야 할 국회의원들의 이런 태도에 화가 났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청원법에 의하면 청원은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연기의 사유가 있으면 60일을 추가로 쓸 수 있지만 그 연장의 이유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4월 [국회는 청원을 심사한 뒤 같은 해 6월말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토록 촉구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부추실이 답답한 마음에 같은 해 6월 청원심사를 촉구한 뒤 그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돌아온 건 "해당기관으로부터 문서로 보고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 기다려 달라"는 답변뿐이었다. <최종 2차로 정정한 내용>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청원이 제때, 제대로 처리되지 않다 보니 청원인이 소송이나 고소·고발을 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는 2007년 낸 청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2008년 5월 17대 국회 회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부추실은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09년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했다. 부추실은 2008년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과 청원심사소위원장 등 28명을 검찰에 고발한 적도 있다. 국회의원의 법률 행위에 대한 고발은 당연히 각하됐다. 부추실이 이토록 청원에 매달리는 이유는 1991년 신축한 보일러 공장을 억울하게 부도(경매)처리 당했다고 생각한 박흥식 대표가 1996년부터 ‘금융분쟁 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매 국회에 제출했지만 청원에 대한 심의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박씨는 “청원이 청원심사소위를 거쳐 정당하게 논의되고 정무위 차원에서 결론이 나왔다면 청원은 한 번으로 그쳤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6번의 청원 가운데 4번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나 뚜렷한 이유 없이 연기돼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민의 의견에 목소리를 기울여야 할 국회의원들의 이런 태도에 화가 났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청원법에 의하면 청원은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연기의 사유가 있으면 60일을 추가로 쓸 수 있지만 그 연장의 이유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 국회는 지난해 4월 해당 청원을 심사한 뒤 담당 부처에 처리를 촉구했다고만 알려왔을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부추실이 답답한 마음에 같은 해 6월 심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돌아온 건 “해당기관으로부터 문서로 보고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 기다려 달라”는 답변뿐이었다. 사건팀=이강은·나기천·이귀전·조현일·유태영 기자 society@segye.com
    201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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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민주주의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통합하여 이루어야 한다!
    진보대통합시민회의 지도위원 박흥식(부추실 상임대표)은 2011년 1월 22일 늦은 7시부터 9시까지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프랑스 좌파당 사무총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프랑스 진보세력의 연대연합 경험과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진보대통합과 범야권연대를 실현하는 것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현 프랑스 사르코지대통령의 신자유주의정책”이 이명박정권의 신자유주의정책과 유사하고 프랑스에서 이에 맞선 반신자유주의투쟁이 반발하는데 따른 민중운동에서 시사점을 질문하여 그 답을 얻음으로써, 한국의 진보정당이 2012년 양대 선거에서 제기할 수 있는 국가비전 또는 진보적 담론 설정에 대한 도움을 얻고자 민주노동당과 진보대통합시민회의가 공동으로 간담회를 주선하였다. 진보대통합심니회의 지도위원 박흥식(부추실 상임대표)은 첫번째, 질문은 세계 2차 대전과 관련하여 프랑스 국민들중에, 독일 나치스에 찬동하여 민족을 배반한 자들에 대해 처단을 하였는지 여부를 물었으며, 두 번째는 프랑스의 여, 야당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및 좌파당에서 하원의석 3석(577석중) 상원의석 2석(343 석중)을 가지고 어떻게 정책을 바꾸는지에 대해 질문했으며, 세 번째는 프랑스는 부패를 추방하는 국가기관이 어떤 종류가 있으며, 공직자의 비리는 어떻게 처벌을 하는지 여부와 시민단체는 어떤 규모의 단체들이 있으며, 어떻게 반부패운동을 하는가? 라고 질문을 하였다. 또한, 마지막으로 뇌물 수준에 대해 미국은 100불 이상 수준이고, 한국은 1,000불 수준인데, 프랑스는 얼마의 수준부터 뇌물로 보는가? 에 대해 질문을 한 후, “인류는 국경을 초월하여 형제가 될 수 있다” 라는 전문에 따라 우리 한국의 국민들과 형제를 맺을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프랑스 좌파당 ‘프랑수와 들라삐에르’ 사무총장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세계 제2차 대전에서 패망한 독일은 프랑스에 대해 경제적인 물자를 지원하였으며, 전범자에 대한 처벌은 어떤 수준을 정하여 모두 처단하였으며, 프랑스 국민으로서 민족을 배반한 나치스와 레지스탕들은 일체 공무원이나 기업등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하였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야당과 같은 좌파당과 공산당의 숫자는 알수 없으나, 약 40명 정도의 의석수를 확보하여 강력하게 진보적 정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세 번째 답변은 국가기관으로 부패추방을 전담하는 기관이 있을뿐이며, 대부분 국가 공무원이나 일반 국민들도 범죄를 저지르면 엄하게 처벌받고 있다는 답변과 민간 차원에서는 빨지산 이름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더러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프랑스에서는 작은 돈이라도 받으면 뇌물로 간주하여 반드시 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며, 부정부패는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답변을 했으며, 국경을 초월하여 프랑스와 한국 간에 형제가 될 수 있느냐는 답변은 웃음으로 화답했을 뿐이다. 그리고, 진보대통합시민회의 동지들이 많은 질문을 하였으며, 프랑스 좌파당 사무총장은 성실하게 답변한 것으로 판단된다. 간담회를 끝내고 조성우 상임공동대표가 뒷풀이 자리를 만들어 초빙을 하였으나, 내일 프랑스로 출국해야 하는 관계로 극구 사양하므로서 기념촬영후 박 대표는 프랑수와 들라삐에르 사무총장과 명함을 교환하였으며, 차제에 프랑스에 방문하면. 꼭 찾아 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뜻있는 주말을 보낸 것 같아서 부추실 회원들과 진보대통합시민회의 동지들에게 간담회 참석결과를 보고합니다.
    201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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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 특권, 불공정 '조중동 종편' 중단하라!
    '조중동 종편'은 재앙이다! 시민사회단체 212개 단체들은 2011년 1월 18일(화) 오전 11시 중구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 4층 강당에서 '조중동 종편' 선정 취소, 추가 특혜를 반대하는 선언을 낭독한 후 힘차게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지난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 전문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이 수구족벌신문 조중동에게 종편을 나눠주었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는 ‘조중동 방송’이 먹고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 ‘황금채널’ 배정, 방송발전기금 징수 유예,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관 광고 허용 등등 온갖 추가 특혜를 주려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조중동 방송’ 밀어붙이기가 민주주의 후퇴와 여론 다양성 훼손, 미디어산업의 파괴적 경쟁을 넘어 국민 건강권 침해로까지 나아가는 형국이다. 우리는 위법과 특혜, 불공정으로 점철된 ‘조중동 방송’에 단호히 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조중동 방송’은 원천무효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정권창출의 공신’ 조중동에게 방송을 나눠주기 위해 2009년 7월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시민사회가 요구한 사회적 논의 과정이 묵살되었음은 물론 날치기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비롯한 위법이 저질러졌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악법에 대해 지극히 ‘정치적 판결’을 내렸지만, 언론악법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못했으며 국회가 나서 ‘절차상의 위법성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재논의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는 야당이 제기한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헌재가 판결을 내리기도 전에 종편 사업자 선정 계획을 밀어붙였다. ‘조중동 방송’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헌재를 압박한 것이다. 이처럼 ‘조중동 방송’은 위법한 절차와 헌정 질서 유린에 기대어 만들어진 방송, 출발부터 정당성을 상실한 방송이다. 국민적 재앙 ‘조중동 방송’은 철회되어야 한다입만 열면 ‘공정사회’를 외치는 이명박 정권은 조중동에게 방송까지 내주었다. 불법경품으로 신문시장을 장악해 온 조중동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수구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다. ‘조중동 방송’이 민주주의와 여론 다양성을 치명적으로 훼손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조중동 방송’은 방송 산업에도 재앙이다. 이명박 정권은 객관적인 광고 시장의 규모를 무시하고 조중동을 비롯한 4개의 종편을 밀어붙였다. 이 정권이 내세웠던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조중동 방송’을 먹여 살리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특혜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편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내몰린 방송사들은 양질의 콘텐츠보다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매달릴 것이고,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와 미디어 산업, 시청자의 권리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조중동 방송’은 지금이라도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조중동 방송’ 특혜 저지를 넘어 무효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조중동 방송’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조중동 방송’의 폐해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시민사회는 ‘조중동 방송’이 초래할 재앙적 결과가 언론계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권이 ‘조중동 방송’ 선정을 철회하기는커녕 온갖 추가 특혜로 밀어주려한다면, 시민사회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중동 방송’에 저항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조중동 방송’이 먹고 살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한 각종 특혜와 정략적인 수신료 인상을 막는 데 앞장 설 것이며, 나아가 ‘조중동 방송’의 무효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조중동 방송’의 실체와 그 부작용을 적극 알리는 한편, 편파·불공정·특혜 시비를 낳고 있는 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청문회를 요구하는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당과 후보들에게 ‘조중동 방송 취소’를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끝> 2011년 1월 18일‘조중동 종편’ 선정 취소·추가 특혜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10월항쟁유족회/4월혁명회/6월민주포럼/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건치신문/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경기장애인인권포럼/고양금정굴유족회/고양길벗사랑회/고양녹색소비자연대/고양무지개사람들/고양시민회/고양여성민우회/고양여성민우회생협/고양여성회/고양작가회/고양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고양촛불시민모임/고양평화누리/고양평화청년회/고양환경운동연합/높빛평화예술제추진위원회/늘배움공동체움/미디어시민연대/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민주군인회경기지부/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불이학교/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고양시지부/시민광장/스튜디오미메시스/아시아의친구들/전교조고양중등지회/전교조고양초등지회/창작21작가회/청소년정치참여네트워크/한국서가협회고양시지부/고양노동포럼)/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후변화행동연구소/녹색연합/다함께/당진참여연대/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마산YMCA/민족문제연구소/민족화합운동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시민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민특위전국연대(준)/방송독립포럼/보건의료노조/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 시민회의/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불교언론연대/생태지평/송파시민연대/수수팥떡아이사랑모임/시민광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주권/예수살기/의료민영화저지및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건강연대/건강을생각하는울산연대/관악사회복지/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광진주민연대/구강보건정책연구회/구로건강복지센터/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나눔문화/노동건강연대/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포희망나눔/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빈곤사회연대/사람연대/사회진보연대/서울YMCA시민중계실/성동건강복지센터/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노동조합/역동적복지국가진주포럼/연세의료원노동조합/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강원지역본부(준)/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경남지역본부/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부산지역본부/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인천지역본부/의료소비자시민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연맺기운동본부/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분과/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노동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투기자본감시센터/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빈곤문제연구소/행동하는의사회 지역본부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환자복지센터/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자치와연대를위한안양포럼/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축협노조 대전충남본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언론대구시민연대/참여연대/참여자치연구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한국전쟁유족회/한국진보연대(21세기코리아연구소/21세기한국대학생연합/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강진진보연대/거창민중연대/경기북부진보연대/광양진보연대/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김해진보연합/나주진보연대/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남해민중연대/노동인권회관/농민약국/대구경북진보연대(준)/대전통일연대/마산진보연합/목포신안민중연대/무안민중연대/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불교평화연대/사천진보연합/산청진보연합/성남평화연대/수원진보연대/순창민중연대/순천민중연대/실천불교전국승가회/안산진보연대/안양희망연대/양산민중연대/여수진보연대/용인진보연대/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울산진보연대(준)/원주진보연대(준)/이천연대(준)/인천통일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연대/전북진보연대(준)/정읍민주연합/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진주진보연합(준)/진해진보연합/창원진보연합/충남민주단체협의회/통일광장/하동진보연합/한국가톨릭농민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함안민중연대/화성희망연대/화순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한국PD연합회/한국YMCA전국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단체연합/환경정의/KYC 총 212개 단체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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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지방보훈청의 답변을 들어 주었다!
    부추실 회원인 한봉순(남, 70세)씨는 2009년 12월 15일자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재판장 김행순 판사는 8차에 걸쳐 2010년 11월 23일자로 심리를 종료한 후 2010년 12월 8일 10시 판결선고에서 원고의 승소판결을 했다. 본 사건의 진행 과정은 행정1단독 재판장은 2010년 2월 9일 원고 한봉순에게 "원처분기관인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원처분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를 구할 수 있는데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세요." 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으며, 원고 한봉순은 2010년 2월 22일자로 보정명령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제1차 변론기일인 2010년 3. 30. 11:40경 행정법원 제203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장은 원고에게 소송구조를 신청하라는 권유를 하였으며, 원고는 소송구조를 신청하여 하동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다. 그런데, 재판장은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 하동길 변호사에게 피고를 서울지방보훈청장으로 변경한 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다시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며, 그 명령에 의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된 서울지방보훈청은 소송대리인을 안병인(전담)으로 장영규, 박영숙, 한희수, 양경삼, 박영현, 김옥진 등과 합세하여 원고에게 공격했다. 그 피고의 소송대리인들의 주장은 제1사단 58포배에 배치되어 1961. 8. 21.경 105 미리 포사격 훈련 중 허리에 부상을 입어 입원치료와 수술 후 의병전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이의 발병경위와 관련 구체적인 외상력을 확인할 수 없고, 병상일지 병별란에 공상이 아닌 질병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기록은 없다할 것이고, 설사 원고가 포사격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추간판이라면 골절을 동반할 정도로 심한 외상이 아닌 단일 외상에 의해서는 탈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3, 4호증 참조)을 고려하면 그 외상만으로 이 사건 상이가 최초로 발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는 피고의 서울지방보훈청 소송수행자 안병인은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에 대한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 “1.처분의 개요”와 같이 “원고는 1961. 5. 11. 육군에 입대하여 1962. 6. 20. 의병 전역한 자로 1962. 10. 17.(‘62. 8. 21.자임) 포사격 훈련 중 포신을 이동하다 다리에 이상이 생겨 제2야전병원에서 좌골신경통으로 진단되었고, 121후송병원으로 후송되어 허리디스크(수핵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 후 3육군병원에서 의병전역하였다는 사유로 2009. 3. 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군 입대 후 단기간인 4개월 경에 공무수행과 관련된 특이 외상 기록없이 발현되었고, 군 전역 후 47년 이상 일반 사회생활을 영위한 후 신청한 점 등을 감안,」라고 심의․ 의결함에 따라 피고는 2009. 6. 30.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 2009. 9. 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10. 13. 기각재결을 받고 2009. 12. 15. 본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라고 허위 사실로 답변한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피고의 소송대리인등이 실체적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 “답변서 2.원고의 주장”에서와 같이 “원고는 입대 전에는 허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제1사단 58포대에 배치되어 복무하다가 1961. 8. 21.경 105㎜ 포사격 훈련중 포다리를 들어 좌우로 이동시키거나 앞으로 밀고 당겨서 포의 사격방향을 조정하다가 포다리를 안고 쓰러져 척추에 부상을 당하여 제2 야전병원에서 ‘수핵탈출증 요제4~5건 좌, 마비 부전하지 좌(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합니다.)’의 진단을 받았고, 1962. 2, 9. 제121후송병원에서 척추궁절제술을 받고 1962. 6. 20. 자로 제3육군병원에서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의 “척추 부상”을 목격한 자의 진술(인우보증인 진술서)과 증거서류(병상일지)에 대하여 일체 함구하였음으로 “부상당한 사실”을 목격한 자와 위 ‘병상일지’를 ‘62. 3. 31.자로 작성한 “중위 김곤식과 척추를 수술한 담당군의관 대위 양승열, 외과부장 대위 박현교”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며, 또 피고는 답변서의 “3.관계법령 및 4. 의학적 지식”에서는 마치, 자신들은 헌법과「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등록 및 결정) 및 제6조의3 (신체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제16호 및 제73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직무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4.의학적 지식’을 내세우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금전적을 과시하는 것과 다를바 가 없는 바 이는 헌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률을 적용하여 결정하면 되는 상황도 국민을 지배하겠다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라는 준비서면과 증인신청을 하동길 변호사가 신청한 후 변론하도록 감시한 결과로서 그 의미가 크다.
    201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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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수는 민족반역자인 최승희의 기념사업비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부추실 박 대표는 10월 1일 오전 9시경 강원도 홍천 군청에서 지원하는 친일민족반역자 (사)무용가최승희기념사업회를 저지하기 위한 집회를 하기 위해서 합정동에 있는 독립유공자유족회 사무실에 갔다. (사)독립유공자유족회 김삼열 회장과 함께 홍천군청으로 가기 위해서 성산내부순환도로를 타고 남양주를 거쳐 가평휴계실에서 광복회 회원 50여명과 합세하여 오전 11시 30분경 강원도 홍천에 도착했다. 홍천군 명물인 막국수와 두부찌게로 배를 채운후 12시 30분경 가두 행진곡을 울리면서 홍천군청에 입성한 후 친일민족반역자 기념사업회 저지운동 행사에 참석한 김삼열 회장과 단체장들은 군수실로 갔으며, 나머지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군청 청사 앞에서 성명서를 배부 및 피켓을 들었다. 저지운동 대표단과 군수간에 합의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면서지역 언론사의 기자들의 인터퓨에 응했다. 대표단과 군수간에 회의 결과는 10월초 행사이후부터는 민족반역자 기념사업회에 절대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공문발송과 기념사업회를 철폐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돌아 오면서 현리, 인제군에 들려서 가을의 풍경을 만끽하고 밤12시경 서울에 도착했다. 향후의 귀추가 집중되는 대목이다.
    201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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