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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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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법치기강을 바로 세우려면 수석민정비서실장을 민간인으로 교체하라!
    ?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영등포경찰서에 수사지휘한 2015형제34996호 사건의 피의자 등을 출석요구한 날자와 명단을 위와 같이 공개청구 신청했다! 그 이유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 2015년 5월 28일 박근혜 대통령께 "국회 청원수리후 심사결과 미통지에 대한 고발 및 면담요청"을 청원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경위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처리토록하여 2015년 6월19일자로 이첩하였으나, 이정우 검사는 영등포경찰서에 수사지휘된 2015형제34996호 사건에 관하여 고발인은 2015. 7. 6.자로 추가 고발장과 함께 고발인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사건처리 3개월 기간에 피의자들을 소환하여 진술을 받은후 범죄행위에 관하여 공소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처분을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 ? 성 명 서 세계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잘 되었다는 선진국가인 스웨덴의 국회의원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대우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년1억7천만원 세비를 받으며, 의원실경비는 5천만원이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월 7백만원으로 년 8천4백만원 뿐이다. 뿐만아니라, 교통편의를 비교하면, 한국의 의원은 차량 1대와 운전수 및 KTX, 선박, 항공기무료와 국고지원 해외시찰 년 2회를 갈 수 있지만,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자동차 지급도 없으며, 교통지원도 전혀 없다. 또한, 업무는 우리나라 의원은 국회에서 졸기 일수이고, 보좌관 지원6명(국고지원)을 사용할 수 있으나, 스웨덴 국회의원은 개인비서 조차 없는 살인적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시간을 보면 우리나라 의원은 얼마나 일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스웨덴 의원은 주당 80시간 이상 노동하며 사생활포기로 희생을 사명으로 합니다. 또 근로형태를 보면 우리나라 의원은 4년임기가 보장되있지만, 스웨덴 의원은 4년 임시직 이라고 한다. 선진국가인 스웨덴 의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업무를 볼 때, 국민들의 세금을 전혀 낭비하는 사례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서민층의 경제가 바닥나서 생명에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고위 공직사회와 국가공무원들은 허래호식하며 살면서도 벤처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불법 부도처리로 엄청난 채무자가 되어도 24년간 나몰라라 하는 금융감독기관과 엘리트 공직자인 정치권부터 혁신하도록 전국 국민이 나서서 차기 제20대국회부터는 선진국가인 스웨덴 의원처럼 세비를 적게 받으면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참된지도자인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선진국가가 될 것입니다. 오천만 국민의 세금줄이기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NGO글로벌뉴스,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설립을위한선량한국민모임, 민족애국사회단체총연합회,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 등 <전국 100여 단체>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18대 국회에서는 김형오 의장와 29명을 고발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는 고발인들만 약 3일간 진술을 받았으나, 피의자인 국회의원들은 한명도 출석요구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아니라, 이로 인한 국가배상신청 사건도 모두 기각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는 평등하다는 법률에 의하여 2015년 7월 10일 "성명서"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만연화된 부정부패 척결과 방지를 위하여 국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라!" 는 촉구대회 및 기자회견에서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동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에 따라 피의자 진술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 등을 출석요구한 날자와 명단을 공개하라는 신청을 하여야만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직무와 직결되는 때문에 부득이 이런 방법으로 정보공개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 부추실,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제공, man4707@naver.com?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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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는 2015년 5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19대국회가 국민의 청원을 접수한 후 헌법 제26조제2항의 규정과 청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청원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사기정치 등에 관하여 국회의장 외 44명을 처벌하여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한 후 2015년 7월 6일 서울영등포결찰서 지능수사팀에 출석하여 고발인의 진술을 받으면서 추가로 허태열외 12명을 고발하였다. 따라서 부추실에서는 현행범인 피고발인 57명을 출석요구하여 피의자 진술을 받으라는 촉구대회 및 기자회견을 2015년 7월 10일 오전 11시 서울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아래의 “성명서”와 같이 개최하였다. The Citizens' Association Against Corruption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 우110-091 서울시 종로구 송월1길 68(행촌동 1-8) 지층 ☎ 02) 586-8434, 6~7, FAX: 02-586-8430 http:// buchusil.org/ http:// buchusil.com / E-mail:// man4707@naver.com / man4707@kornet.net 성 명 서 박근혜 대통령은 만연화된 부정부패 척결과 방지를 위하여 국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라!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으로써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으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모든 재산권은 보장된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지며,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는 조건으로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다. 따라서, 신앙은 인간생활에 의의와 목적을 부여하며, 경제적 정의는 자유기업을 통하여 자유인에 의하여 최선으로 달성되며,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며 인간의 자의로 행에 질 수 없으며,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보배가 인간의 개성속에 있으며, 인류에의 봉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임을 전 국민들이 믿도록 대통령 이하 국회의원과 지방단치단체장 및 국가공무원 등은 솔선수범하여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만이 선진국가를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에서 1999년 11월, 제15대국회부터 2015년 1월 30일 제19대국회까지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청원요지 별첨)에 대하여 현재까지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과 국회법을 위반하고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는 국회는 민주공화국이 아닌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장 이하 국회의원 및 입법공무원 등을 현행범으로 고소·고발한 경우는 검찰과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에 따라 피의자 진술을 받아야만이 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것이다. 위 청원과 관련하여 부추실에서는 2015년 5월 28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국회가 청원수리후 심사결과 미 통지에 대한 (국회의장외 43명)고발 및 면담 재요청”을 한 바, 2015년 6월 12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로 이첩되었고, 같은해 6월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부되어 현재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수사지휘되어 7월 6일 오후 2시경 고발인 조사를 받았을 뿐만아니라, 추가 고발장(허태열외 12명)을 같은날 접수하여 함께 진술조서를 받았다. 그렇다면, 서울영등포경찰서 서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현재 “사기정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하고 있는 57명의 피의자들을 출석요구하여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현재 임시회의 기간중에 있으나 헌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즉각, 현행범인을 출석요구 및 소환하여 수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는 담당검사 및 경찰서장과 담당 수사관을 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려면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할 것이므로 오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본 성명서를 통해서 선언하는 바이다. 2015. 7. 10.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 일동 <참여단체>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민족애국사회단체총연합회,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 NGO글로벌뉴스, 참된지도자들의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설립을위한선량한국민모임 등<전국 100여 단체>
    201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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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박 대표는 강석훈 의원실의 초청으로 참석하였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회균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무너진 희망사다리를 다시 세웁시다'라는 이름으로 '기회균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강 의원이 '기회균등 제고가 대안이다'라는 주제로 직접 발제를 했다. 한국재정공공학회장과 한국환경경제학회장을 역임한 중앙대학교 박완규 교수가 공청회 좌장을 맡았고,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 이인섭 사회문화조사실장, 국무조정실 장상윤 사회복지정책관, 한국개발연구원 김희삼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 한국 YWCA연합회 유성희 사무총장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강 의원은 이날 "소득분배의 악화 문제, 부 및 교육의 세습 문제, 빈곤이나 비정규직의 고착문제 등을 우리 사회가 당면한 3대 문제"라면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희망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보편적 복지, 즉 결과적 평등성을 추진하는 방법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면서 "한국사회의 미래비전을 '기회의 나라, 한국 (Land of Opportunity, Korea)'으로 설정하고,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기존에는 차별금지법안 제정 노력이 있었으나,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차별금지법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행동적인 개념인 기회균등 촉진법을 제정해 희망사다리를 복원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행복국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강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기회균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의렴 수렴을 거친 후 6월 중 발의될 예정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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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청원권 회복을 위해 입법 행정을 개혁하라!
    부추실은 청와대 규제개혁신문고에 국민의 청원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2015. 3. 7.자로 "국민의 청원권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더니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송되었다. 그런후 헌법 제26조(청원권)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청원법을 [일부개정 2007.1.3. 법률 제8171호] 제정하였다. ​ 그런데, 대법원은 1990.5.25. 선고 90누1458 판결 [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에서 “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청원법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주관관서가 그 심사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더러도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밖에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판결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1.8.9. 선고 91누4195 판결 [진정거부처분취소] 에서도 “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 회신을 진정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라고 판결하여 “진정과 민원”회신은 청원권보다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용지물이 되었다. 뿐만아니라, 헌법재판소 2000. 6. 1. 2000헌마18 전원재판부가 결정한 1980년 국보위에 의하여 강제해직된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확인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는 1990.6.29. 법률 제4237호 개정한 국회법 제9장 청원의 제123조(청원서의 제출)의 규정부터 제126조의 규정 및 국회가 [일부개정 2009.11.10. 국회규정 제653호] 제정한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들은 제정해 놓고 청원과 민원을 접수한 후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을의 연장을 료구할 수 있다. 라는 규칙으로 무기한 연장하다가 청원과 민원에 대한 심사결과도 통지하지 않고 폐기하는 제도는 동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2010. 11. 22. 김우남 국회의원 외 9명(최재성, 강창일, 최영희, 백재현, 최인기, 김용록, 강기정, 이종걸, 유성엽)은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고 회복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헌법 제26조에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첨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법과 청원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에 청원에 대한 구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나, 청원은 그 처리 비율이 극히 저조(제18대 현재181건 접수된 청원중 28건 만이 처리됨)하고 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청원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미미하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되어 옴. 이에 규칙에 규정된 심사기한을 국회법에서 정하며,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심사기한을 1회에 한하여 60일 이내에서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청원에 대한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125조의2 실설)을 하는 의안번호 9988호를 발의하였으며, 세계일보는 2011년 1월 2일부터 7일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라는 특집으로 국회의 청원제도에 대해 보도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11. 2. 18. 제297회국회 임시회에서 국회운영위원회 김무성 위원장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3일 회부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상정조차 하지 않은채로 제18대국회에서 폐기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 외 299명 국회의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양승태 대법원장, 이완구 국무총리, 황찬현 감사원장 등 모든 장관과 국무위원들과 지자체기관장 등은 무용지물 된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 등을 내세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겠다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다면 거짓말로 국민속이고 세금을 강탈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률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는 더 이상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본 사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입니다. 귀하가 정보공개 청구한 건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데이터가 확인불가하므로 내용 확인 후 다시 시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불가 사유 -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번호가 유효하지 않거나 현재 신문고에 전달되는 도중이므로 요청한 페이지를 열 수 없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해당 기관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바랍니다. 규제건의 문의 : 044-200-2630~7 시스템 문의 : 044-868-9205 이에, 부추실은 2015. 3. 12.자로 “국회가 청원과 진정을 접수후 심사결과 통지를 안하는 직무는 사기이므로 세비를 반환하라!” 라는 글을 개제하였다. 청 원 서 수 신 : 대한민국 국회의장 참 조 : 정무위원회 위원장 청 원 인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상임대표 박흥식) 피청원인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제 목 :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청 원 취 지> 본 청원은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청 원 내 용> 1. 청원인은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상공부의 신기술고시 및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제일은행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자금 5억원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 중, 1991년 2월 26일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한 후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받음으로 기술보증기금은 청원인의 공장과 개인재산까지 경매하여 손실금 1억9천5백만원이 발생하여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10억 22백만원 상당의 채무자가 되었으며, 이에 청원인은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1991.2.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하지 않음)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각하처리되었습니다. 2. 이에 청원인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자, 동 은행은 1995년 6월 서울중앙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동 회사는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신보의 강제경매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현재까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직무유기및 직권남용에 해당됨니다. 3. 본 청원인은 제15대 부터 제18대 국회에도 제출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으며,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함. 이에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본 청원에 대한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권고한 바 있었을 뿐만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등에서 본 청원에 대한 서면통지요청과 청원인이 청구한 통장과 어음도 반환하지 않으며, 손해배상권이 시효소멸(‘02.4.13)되었다고 허위 사실로 경위서를 제출한 업무는 청원인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에 해당함니다. 4. 따라서 청원인은 그 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피해를 조사하여 보상하라는 결정을 의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과 청원을 제19대국회에 또 접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2015. 3. 17.자로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문화교육민원과 권혁환 (044-200-7346)조사관은 2015. 3. 19.자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을 뿐이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귀하께서 규제개혁신문고에 신청하여 우리 위원회로 이첩된 민원(접수번호 2AA-1503-182327)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은 국회청원 심사결과의 통지를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입법부인 국회소관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되므로 행정부 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시스템을 통해 귀하의 민원을 처리하기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직접 국회사무처 또는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소통광장-국회민원)로 민원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3. 나라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국회관련 의견을 주신 귀하에게 감사드리며, 귀하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따라서, 부추실에서는 2015. 4. 17.자로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90일 이내로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라고 다시 규제개혁신문고에 개제하였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제15대국회부터 제19대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법무부, 금융위원회)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과 진정등을 헌법과 청원법에 의거 수십차례 접수(제19대 청원번호 1900163호 및 진정번호 1900520호)했으나, 국회의장으로부터 심의결과처분에 대한 통지는 한번도 송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장은 청원과 진정등을 접수할 경우에 소관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만 그 직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헌법 제26조(청원권)에 의거 제정한 청원법과 국회법 등에 의하면, 접수된 청원과 진정에 대하여는 90일내지는 150일 이내에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통지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도 없이 동 법률 등을 위반하고 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 청원과 진정을 회부받은 정무위원회에서는 진정번호 1900520호에 대해 진정처리결과를 통지한 바 있으나, 그 처리결과는 현재 귀하께서 제출하신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은 2015. 2. 5.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는데, 2015. 4월 임시회 중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후 정무위원회는 2015. 4. 9.자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였지만 청원인에게는 일체 알려주지도 않고, 청원에 대한 진술조사도 받지 않은 채, 허위사실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자료를 배부하여 심사하는 등의 부작위로 심사의결이 보류되었다고 합니다.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고 하는 것이지 인간의 자의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동 청원과 진정에 대하여는 반드시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 등에 의하여 90일 이내로 처리하여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원법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청원을 관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관하여 2015-04-17자로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문화교육민원과는 담당자(연락처) 권혁환 (044-200-7346) 조사관은 2015.04.24.자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을 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귀하께서 규제개혁신문고에 신청하여 우리 위원회로 이첩된 민원(접수번호 2AA-1504-211253)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은 2015. 3. 19. 회신한 바와 같이 국회청원 심사결과의 통지를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입법부인 국회소관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되므로 행정부 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시스템을 통해 귀하의 민원을 처리하기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직접 국회사무처 또는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소통광장-국회민원)로 민원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3. 나라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국회관련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따라서, 부추실에서는 2015. 5. 12.자로 “국회는 접수한 청원과 진정을 9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라고 다시 규제개혁신문고에 개제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입니다. 불철주야 국민의 안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느라 많이 바쁘시겠지만, 본인은 지난 1991. 2. 26.자로 불법 부도처리로 인하여 발명한 보일러 공장을 대지 2100평에 건물 700평에 신축한 공장을 돌려 보지도 못하고 경매 당했으나,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는 도둑재판으로 패소했으나, 2심에서 20차 변론에서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1999년4월 대법원에서는 부도처리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확정받았는데도 기술보증기금에서 제기한 구상금 청구사건에서는 부도처리를 전제로 대위변제한 후 공장을 경매하여 발생된 손실금 1억9천5백만원을 본인에게 지급하라는 사법비리로 인하여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10억 22백만원 상당의 채무자로 전락하여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회에 제15대부터 제19대국회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하였으나 현재일 까지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바 억울한 벤처 중소기업인의 청원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19대 청원은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님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님(원내대표)께서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본 청원에 대해 제332회 임시회 2015년 4월 9일 오후 2시경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청원을 심사했으나, 본 청원인이 제출한 청원서와 증거자료 및 청원요지에 의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작성한 심사자료로 논의하다가 심사의결을 보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회법의 청원심사규칙에 의하면,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회기와 관계없이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12월 30일 개정한 청원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간에 제출한 진정과 제19대국회에 접수한 청원과 진정이 청원법에 의하여 5월 임시회에서는 본 청원이 심사의결되어 심사결과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부탁드립니다. http://blog.naver.com/man4707/220259218546 및 http://likms.assembly.go.kr/bill/jsp/SummaryPopup.jsp?bill_id=PRC_W1Y5A0M2W0O3Z1R4W5K5A3N7V6C6E4 를 클릭하시면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보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2015-05-13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이승화 (044-200-7347) 사무관은 2015. 5. 19.자로 <민원 종결>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을 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2.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은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 제기하신 사안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고충민원으로 처리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에 따라 종결합니다. 3.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부추실에서는 2015. 5. 28.자로 “국회 청원수리 후 심사결과 미 통지에 대한 고발 및 면담 재 요청의 건” 으로 아래와 같이 공문으로 청와대에 송부한 후 규제개혁신문고에 개제하였습니다. 1. 제18대 박근혜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본 단체에서 2014년 5월 20일자 및 2014년 8월 18일자로 대통령님께 제출한 사건처리 및 면담요청의 건과 관련입니다(공문 별첨). 2. 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1998년 10월 3일경 “국가와 시민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부정부패척결과 방지 등에 앞장서며, 헌법 제10조 단서에 의한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립하여 2000년 5월 26일 행정자치부 제46호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국민의 인권과 청원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 현재, 우리나라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및 언론과 시민단체까지 헌법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년간 소송건이 624만건에 이르고, 형사사건은 일본보다 66.8배가 많은 때문에 국가의 경제발전이 저하되는 요인이 명백함에도 사건을 줄일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국가는 국민을 책임지는 정부라고 볼 수 없는 바, 본 단체는 사건에 대한 줄일 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대통령님께 면담을 재 요청합니다. 4. 뿐만아니라, 본 단체를 창립한 박흥식 대표는 벤처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1991년 2월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의하여 불법 부도처리를 당하여 신축한 보일러 공장(대지 2,100평 건물700평)을 돌려보지도 못하고 경매를 당하여 손실금 1억95백만원이 발생하여 현재 10억2천만원 상당의 채무자로 살아가던중 1999년 4월경 대법원에서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금융위원회에서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직무유기로 원상회복을 못하여 제15대부터 제19대국회에 청원을 접수했으나, 현재까지 청원심사에 대한 결과통지를 아니 하므로서 제19대국회 국회의장 외 43명을 고발하오니 대검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도록 사정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끝> 이에, 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결과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추실,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제공 man4707@naver.com
    201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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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을 개정 촉구하다!
    정의화 의장님, 박형준 사무총장께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입니다. 본 단체는 15대부터 19대국회까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의 불법 부도처리를 시정조치 및 고발하지 않는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으나, 현재일까지 꺽기 당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1매와 부도처리후 결제한 어음7매(2,174만원)반환 및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과 진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http://blog.naver.com/thck?Redirect=Log&logNo=80193623246) 참조 2014. 12. 30. 일부개정한 청원법 제4조 1,2,3,4,5항의 규정은 피해구제와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및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며, 동법 제5조는 결격사유가 있는 청원은 불수리할 수 있으며, 동법 제6조의 규정은 청원방법과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청원법 제9조의 규정은 청원의 심사기간 9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의무 및 이의신청등 절차가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 제125조 제7항에 따라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정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은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규칙으로 특별한 사유도 없이 무기한으로 90일씩 연장하다가 임기만료되면 청원과 법안을 폐기하는 규칙은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일 뿐만아니라, 청원인과 진정인이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 및 직무를 유기하는 정치이므로 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 등을 청원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청원심사결과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1990.5.25. 선고 90누1458 판결까지 만들어 놓고, 위와같은 국회의 불법행위를 법원등은 승계적 공동정범하는 부정부패(비정상 판결등)를 발본색원하여 폐기해서 정상화되도록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실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단체의 청원과 진정들을 검토하여 사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본 단체의 박흥식대표는 불법부도 및 강제경매로 인한 손실금 10억2천만원 상당의 피해와 불법 부도처리에 대한 원상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로 인정하고 2011. 12. 26.자로 제18대 국회의 국회사무총장, 국회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의정종합지원센터장에게 "국회 민원인과 청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인하여 본 단체의 상임대표는 피해(53억6천만원)를 입고 있는 바, 국회의장님과 사무총장께서는 본 청원과 진정 등을 9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 통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http://www.assembly.go.kr/assm/commuity/complaint/complaint02/assmMinwon/minwonMyView.do?capp_req_no=1916114&no=2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발행인 man4707@naver.com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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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할지 몰라도 사람 앞에서는 평등하지 못하다
    http://blog.naver.com/man4707/220347111985 동영상 파일 링크 입니다. 성 명 서 - 정의사회를 구현해야 할 장석화 변호사는 사기소송 등으로 공갈죄로 누명쒸운 김성예씨의 명예를 회복하라! -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할지 몰라도 사람 앞에서는 평등하지 못하다. 법으로 보호 받아야 할 사람을 오히려 범법자로 내몰고 벌을 줘야 할 사람을 보호하니 말이다. 억울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국가공무원이 저지른 만행이니 더욱 기가 찰 노릇이다. 김성예씨의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김성예씨는 1991년 3월,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손님인 이재신씨에게 2500만원에 맞춰 점포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부곡부동산 대표였던 이씨는 식당운영보다 부동산 투자로 돈을 늘려주겠다며 4월 2일, 이용미씨의 평당 9만원짜리 땅을 20만원으로 속여 200평을 100평씩 나누어 매수하자고 4월 15일 매매대금 2천만원과 등기료 30만원, 소개료 20만원을 주고 매매계약서를 받았다. 그런후 김씨는 같은 해 10월 16일, 이씨의 동창 조성연에게 1500만원을 3부이자로 빌려주게 됐다. 이씨도 700만원을 빌려주어 조씨에게 이자를 한꺼번에 받아 김씨의 몫을 주겠다며 김씨에게 백지영수증 1년분을 요구했다. 당시 이씨를 철석같이 믿었던 김씨는 별 다른 의심 없이 이름과 도장만 날인한 영수증을 12장 발급했다. 그러나, 이씨는 3개월은 45만원씩 이자를 잘주다가 조씨가 이자를 송금하지 않는다고 속인후 자신의 돈으로 준다면서 매월 3만원 내지 5만 원만 지급했다. 그것도 모자라 이자를 받으러 가는 김씨에게 빵, 과일을 사올 것을 요구해 매달 5천원에서 1만원 상당을 사례하면서 1991년 11월 10일부터 1996년 4월 11일까지 54개월간 이자 총 2,420만원중 고작 300만원만 주었다. 이에 김씨가 원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자, 1996년 4월 26일경 원금 1,500만원 중 1,150만원만 주면서 조씨가 중국에서 오면 나머지를 주겠다며 근저당권을 해지시켜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다. 그런데, 1996년 4월 20일 이용미씨의 전화로 땅값이 평당 9만원으로 밝혀지자 이씨는 김씨에게 땅값을 물어준다며 문서만 뺏고, 이용미에게 준 서류를 모두 받아오라고 했다. 알고보니 이용미씨와 이재신씨는 전부터 여러 번 부동산 거래를 공모한 관계로 같은 해 6월, 김씨는 두 사람을 사기로 고소하여 이씨만 기소되자, 장석화 변호사는 이씨의 변론을 하였지만 1997년 1월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씨는 부동산 매매대금반환 사건에서 이용미씨로부터 1,800만원과 지연이자를 반환받았다. 그러나 차액금 200만원과 등기비 30만원, 소개료 20만원에 대해 이씨는 김씨에게 받은 백지영수증에 200만원을 주었다고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김씨의 청구는 기각됐으나 바로 항소했다. 그러나, 법정구속된 이씨는 자신의 처인 임인숙을 통해서 김씨에게 보상금 500만원을 공탁한 후 합의를 요구했다. 경험이 없는 김씨는 임인숙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모든 피해금을 보상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식품점을 하루 동안 휴업하는 보상비로 100만원을 받기로 한 후 합의각서를 제출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그런데 임씨는 약속과는 달리 돈이 없다면서 매매대금 차액 200만원과 대여금 건으로 7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런데, 김씨의 합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씨는 장석화 변호사와 공모한 후 자신의 처, 임인숙이 김씨의 협박에 시달려 9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김씨를 공갈죄로 고소한 후 장석화 변호사는 조상철 검사에게 로비하여 김씨가 벌금형으로 처벌받자 마자, 이씨는 장석화 변호사를 내세워 900만원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김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법원의 경매에 부쳐지자 김씨는 사채를 얻어 임씨에게 총 2600만원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김씨는 다시 이씨를 상대로 9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남부지방법원에 신청하였고 이씨의 이의신청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당시 이씨를 대변하는 장석화 변호사는 국회의원까지 역임한 관계로 김씨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았다.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사건 심리과정에서 장석화 변호사가 이재신과 조성연이 빌려간 대여금 1,500만원과 3부 이자(월 45만원)를 매달 지급하고 받았다며 법정에서 제출한 약속어음 45만원짜리 62매를 김씨는 받은 사실도 없는 유가증권을 인정하고 김씨의 청구를 기각으로 패소판결하였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고발센터에 접수한 김성예씨의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씨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200만원짜리 영수증과 김씨가 받은 사실도 없는 약속어음 45만원짜리 62매를 행사하여 김씨는 억울한 공갈죄를 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누명을 쓴 공갈죄를 벗기 위해 제기한 “대여금 반환” 민사사건에서 장석화 변호사는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하여 사기소송을 한 것은 정의사회를 구현해야 할 변호사가 오히려 범죄를 가해한 직무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하루 속히 김성예씨의 억울한 공갈죄 누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는 시민단체들과 연명하여 고발할 것을 천명하는 바 이다. 2015년 3월 25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 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 회원일동 참여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참된지도자들의모임, NGO글로벌뉴스,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http://buchusil.org / http://buchusil.com ?부추실,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대기자 man4707@naver.com http://blog.naver.com/man4707/220347111985 다음(부추실)카페 : http://cafe.daum.net/cleanhanguk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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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청원권 회복을 위해 법관에 대해 직접소송을 허용하라!
    국민의 청원권을 화복하라! 건의일 2015. 03. 07. 건의번호 35783 헌법 제26조(청원권)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청원법을 [일부개정 2007.1.3. 법률 제8171호]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1990.5.25. 선고 90누1458 판결 [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에서 “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청원법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주관관서가 그 심사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더러도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밖에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판결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1.8.9. 선고 91누4195 판결 [진정거부처분취소] 에서도 “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 회신을 진정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라고 판결하여 “진정과 민원”회신은 청원권보다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헌법재판소 2000. 6. 1. 2000헌마18 전원재판부가 결정한 1980년 국보위에 의하여 강제해직된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확인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1990.6.29. 법률 제4237호 개정한 국회법 제9장 청원의 제123조(청원서의 제출)의 규정부터 제126조의 규정 및 국회가 [일부개정 2009.11.10. 국회규정 제653호] 제정한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들은 제정해 놓고 청원과 민원을 접수한 후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을의 연장을 료구할 수 있다. 라는 규칙으로 무기한 연장하다가 처원과 민원에 대한 심사결과도 통지하지 않고 폐기하는 제도는 동 법률을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2010. 11. 22. 김우남 국회의원 외 9명(최재성, 강창일, 최영희, 백재현, 최인기, 김용록, 강기정, 이종걸, 유성엽)은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고 회복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헌법 제26조에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첨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법과 청원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에 청원에 대한 구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나, 청원은 그 처리 비율이 극히 저조(제18대 현재181건 접수된 청원중 28건 만이 처리됨)하고 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청원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미미하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되어 옴. 이에 규칙에 규정된 심사기한을 국회법에서 정하며,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심사기한을 1회에 한하여 60일 이내에서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청원에 대한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125조의2 실설)을 하는 의안번호 9988호를 발의하였으며, 세계일보는 2011년 1월 2일부터 7일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라는 특집으로 국회의 청원제도에 대해 보도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11. 2. 18. 제297회국회 임시회에서 국회운영위원회 김무성 위원장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3일 회부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상정조차 하지 않은채로 제18대국회에서 폐기하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 외 299명 국회의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양승태 대법원장, 이완구 국무총리, 황찬현 감사원장 등 모든 장관과 국무위원들과 지자체기관장 등은 무용지물 된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 등을 내세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겠다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다면 거짓말로 국민속이고 세금을 강탈하는 것이므로 위와같은 법률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는 더 이상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법관의 위법한 결정과 판결에 대해 직접소송 허용! 건의일 2015. 03. 04. 건의번호 35675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고소사건이 2007년 기준으로 66.8배에 달하며, 민사소송은 년간 624만건에 달하여 서민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최초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한 경우나 행정심판을 하였으나, 그 처분이 잘못된 경우는 20년이 걸려 사실이 밝혀진 경우는 국가배상신청을 거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됨니다. 그런후 국가에서 패소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발동하여 처리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모순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패쇄하고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소송을 허용할 경우는 국가적인 면으로 볼때는 많은 시간과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처리도 일사천리로 해결되어 년간 104조의 예산을 줄일 수 있어서 일석이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과 법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규정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는 그 책임을 지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면 사건의 숫자는 절반으로 줄어 들어 서민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또한 불기소처분한 수사기록은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삭제하고 공개토록하여 피해자는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정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부추실, NGO글로벌(밝은세상) 뉴스 발행인 박흥식 대기자 man4707@ner.com​
    201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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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소개했다!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새누리당 박윤옥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소개를 얻어 2015년 1월 30일자로 국회의장에게 접수했으나,제18대국회에 청원을 소개하였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국회의원도 청원 소개의원으로 서명날인부에 아래와 같이 서명해 주셨습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의 소개의견 : 본 청원은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 계약해지,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임. 본 청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청원인은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중, 1991년 2월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에 대한 자금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 날 거래정지처분을 한 후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받음.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청원인의 공장을 경매하여 손실금 1억9천5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청원인은 채무자가 되었음. 이에 청원인은 동 은행의 부당힌 처분에 대해 당시 은행감독원에 여러 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각하처리 되었음. 2. 1995년 6월 동 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 대해 청원인의 회사가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4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감독원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함. 3. 본 청원은 제15대, 16대, 17대, 18대 국회에도 제출하였으나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제17대 국회 정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사하였지만,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함. 이에 그 간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조사하여 피해금액을 결정하여 주길 요구하는 본 청원을 소개함. 하였으나 제18대국회 청원요지와 같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SummaryPopup.jsp?bill_id=PRC_S0E8S0V9M1A7C1Z6B3M9V1B4S6P5S3 국회의원 청원소개내용이 부실하여 국회사무처 청원담당과 협의하여 청원요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청원은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2010년4월28일 제289회국회(임시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고 "국회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다시 한번 합의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심사한후 2010년6월22일 제291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신건 청원심사소위원장이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기로 하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처리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라고 보고한 대로 의결한후 그 다음날자로 아래 공문(증제 5호증 참조)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 보고해 달라고 시정권고"를 하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금융위원회는 구두로 금융감독원에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지도하였을 뿐이며, 금융감독원은 "정무위위원회 권고에 대해 '2010. 5월 및 12월 우리원의 확인 결과 본건 청원에 대한 제일입장의 입장은 종전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원인은 보일러공장 원상 회복 또는 53억원의 손해배상 요구로 입장차이가 커서 조정이 불가함"으로 1회로 끝났음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회법 제1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2011년6월22일 제301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개의전에 아래와 같은 "제일은행 관련 박흥식 국회 청원에 대한 처리경과"를 통해서 '2010.5.11., 7.15. 및 12. 7. 3회에 걸쳐 청원인에게 제일은행의 입장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였으나, 청원인이 협의를 거절 및 또한 청원 내용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절차가 완료되어 우리원이 간여할 법적근거나 수단도 없으며,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소멸('02.4.13.)로 제일은행에 청원인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계속적으로 권고하기도 곤란"하다는 허위사실(청원인은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부도처리로 인한 공장경매로 195백만원의 손실금이 늘어나서 10억2천2백만원에 해당함)로 보고하였을 뿐이다. http://policy.na.go.kr/site?siteId=site000000020&pageId=page000001954&ss_mode=read&ss_pageNumber=10&ss_searchKeyword=&ss_recordId=2011060027752 그러나, 청원인은 불법 부도처리로 인하여 기술보증기금에서 청원인의 공장과 개인의 재산을 1992. 2.경 강제경매(제5차)에서 경락되어 발생한 195백만원 손실금에 대한 채무의 이자가 늘어나서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10억2천2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청원인은 위와같은 사실을 2014. 8. 30.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 신문고(1AA-1408-154373)를 울렸으나, 국무총리실은 2014. 9. 2.자로 금융위원회 감사관실로 이송하였고, 금융위원회 감사관실은 2개월이 경과한후 2014. 11. 28.자로 다시 금융감독원 감찰실에 이송하였으며, 금융감독원 감찰실 류영호 선임검사역과 신회민 팀장은 우리원 소관 부서인 분쟁조정국 담당자는 2010.5월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청원인에게 2010.7.15. 직접 전화를 걸어 제일은행의 입장을 설명하였으나 귀하와 제일은행의 입장차이가 커서 더 이상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음으로 보고한 내용으로 볼때 국회에 제출한 처리경과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을 행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양지하여 달라는 회신을 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감사실 및 금융감독원 감찰실 신희민 팀장과 류영호 선임검사역은 당시 청원인에 대한 실체적 진술조사도 일체 하지 않고, 아래의 민원회신 내용과 같이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시정권고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 청원에 대하여 앵무새 처럼 "금융감독원의 경과 보고와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회신으로 핑퐁식 감사로 본 청원안을 처리기간만 지연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제19대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진정구)의 의견에 따라서 청원을 다시 하기로 결정하고 위와같이 청원을 접수하였는 바 2월 임시국회에서 본 청원을 심사하여 어떻게 의결하는지에 대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은 제18대 국회에서 시정권고를 받았는데도 본 청원을 해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원인이 '1991. 2. 12.자로 꺽기당한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 통장 1매와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증거조작한 사실이 밝혀 질가봐 증거인멸까지 교사한 후 반복하여 허위 공문서로 밝혀진 금융분쟁조정결정서에 따른 답변만 일삼고 있으므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바, 제19대국회 정무위원회는 이 사건의 핵심적 증거자료인 꺽기한 저축예금 1매와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어떻게 결재를 하였는지 금융거래자료 부터 받아서 검증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부추실,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박흥식 대기자 man4707@naver.com
    201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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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발표문을 선포하다!
    2015년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2015년 1월 8일(목) 14:00~15:30 / 서울특별시청 8층 다목적홀 Ⅰ. 식 순 1. 공동대표 인사 2. 시민사회단체 참석인사 소개 3. 시민사회 원로, 중진과의 새해인사 4. 세월호가족대책위원장 인사 5.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새해포부 영상 6. 2015 시민펠로우 소개 7. 각계 참석 인사 소개 및 새해덕담 나누기 8. 2015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발표문 낭독 Ⅱ. 2015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발표문 및 기념촬영 2015년 1월 8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5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발표문> - 민주회복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 건강한 연대, 새롭게 시작합니다 - 공공선을 향해 쉼 없는 발걸음을 내 딛고 있는 여기 모든 분들의 행복과 안전을 소망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여려 운영위원 단체, 각 위원회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감한 몇 가지 얘기와 2015년에 해야 할 과제를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공유하려 합니다. 2014년을 떠 올린다면 어떤 생각이 나시는지요? 운영위원 단체들이 짚어 준 가장 많은 열쇠 말은 ‘생명과 안전, 민주 회복, 국가에 대한 의혹 그리고 성찰’의 네 가지 였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세월호의 충격, 분노, 아품, 안타까움, 결심이 교차하고 있음을 짐작케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결코 잊을 수 없고 잊어 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외에도 우리를 울린 일들이 많았습니다. 세밑에는 살을 에는 모진 바람을 맞으며 전광판 위로, 구뚝위로 내몰리는 노동인권을 보았지요. 황혼의 나이에도 움막을 지켜야 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보았지요. 그런 열약한 인권 악화의 환경에 더해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변호인들마져 검찰에 의해 고발되어 그 권리를 봉쇄당하기도 했었지요. 급기야 법이 아닌 이념의 잣대가 ‘헌법 재판’의 이름으로 정당의 설립과 폐쇄를 규정하는 일을 보기도 했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성찰은, 시민사회다운 시민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게 성찰하고 있는 것은 공공성을 잃어가는 국가와, 수전노처럼 차가운 시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강한 시민사회를 세워야 한다는 지각입니다. 2015년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권력 감시, 환경 살리기와 지속가능 에너지, 부정부패 척결, 성폭력 방지, 공정 방송•공정언론 만들기, 경제정의 실현, 식량주권 지키기, 남북 화해 실천, 전작권 반환과 평화외교 등 시민사회 각 단체들의 고유 과제라도 힘을 할 때는 합쳐야 하겠습니다. 특별히는 ‘민주회복과 안전사회를 위한 연대’라 칭하는 과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겠습니다. 그 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아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무엇보다도 세월호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당장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조사관 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진상이 조사되어 제기되는 개혁의 과제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힘을 함쳐 나서겠습니다. 둘째로는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일에 대해서는 즉각을 곤두세워 행동하겠습니다. 우리는 법이 ‘권력의 시녀’로 전략했던 과거 어두운 시절이 다시 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확인되고서도 면죄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이미 목도했으며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검찰을 보고 있습니다. 나나가 검찰이 김병우, 조희연 교육감 등 선출직 단체장들을 옥죄는 일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잣대로 이 문제를 직시할 것입니다. 법이 약자의 권리보다 강자의 처분에 경도되는 최근 최고 법원들의 기준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곤론을 모아가겠습니다. 셋째로는 공정언론을 만드는 일에 관심을 좀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릇된 정보의 유통이 얼마나 사회를 피폐하게 하고 많은 이를 소외시키며 권력자의 잘못을 감싸게 되는 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공정과 감시를 생명으로 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편향된 언론 행위와 맞서면서 날카롭게 버려져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로는 노동하는 이의 인권 보장에 대해 심니사회단체들이 좀 더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영대 노총을 포함. 노동운동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믿고 있기에 오히려 그로부터 오는 힘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쓰여 지기를 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도, 쌍용자동차, 삼성전자, CNM 등 지난 해 우리가 겪은 사태들은 서로의 교차적 연대가 더 활발해져야 한다는 자각을 주었습니다. 연대는 눈물 속에서조차 희망ㅇ,F 상상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세월호의 아품 속에서 지금도 곳곳에서 무리한 행해를 강해하는 수많은 세월호를 멈추고 수리하는 일을 해야겠습니다. 이럴 대 가장 중요한 것이 깨어있는 시민의 존재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이야말로 시민사회단체들이 열과 성을 다해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바로 다섯 번째 과제입니다. 2015년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깨어있는 시민과 늘 함께 할 것입니다. 2015년 1월 8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회 KYC,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환결운동연합, 환경정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흥사단, 생태지평연구소, 여성환경연대, 한국투명성기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 대구, 경남, 전북, 전남, 광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 교육위원회, 평화포럼, 시민사회활성화법제개선위원회, 민주시민교육활성화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익활동가공제회추진위원회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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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시민단체 지원사업, 이대로 좋은가!
    2014년 9월 20일(토) 오후 2시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정부의 시민단체 지원사업,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14희망서울 정책박람회 시민시장실 일환으로 사단법인 시민이 주최하였습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남부원 (사)시민 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좌세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홍일표 김기식 의원실 보좌관, 주성수 한양대학교 교수, 정현곤 (사) 시민 운영위원장이 각각 발표를 맡았습니다. 좌세준 변호사는 재정 부문의 법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과 입법방향, 간접지원제도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홍일표 보좌관은 국무총리비서실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실태를 통해 예산의 공익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점,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거부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성수 교수는 서울시 공익지원사업의 현황을 최근 몇년간을 비교 분석하였고, 공익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단체들의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평가부문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고, 정현곤 (사) 시민 운영위원장은 공익활동가 공제회 추진 과정의 경험을 통해 간접지원 방식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종합토론을 통해 정부의 시민단체 지원이 정치성향에 따른 편향적인 지원을 지향하고 의미있는 변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을 이해하고 신뢰하는 과정에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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