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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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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박대표는 '광복절 = 건국 60주년’ 헌법 소원
    ‘광복절 = 건국 60주년’ 헌법 소원 function setUrl(url) { if(url == ''){return '';} //온에어 주소도 온다, 고로 mms://, rtsp://까지만 체크하자 if(/^mms:\/\//.test(url) || /^rtsp:\/\//.test(url)){ return 'http://news.kbs.co.kr/asx/vod.php?url='+url+'&kind=news'; //라디오 경로이다, http://asx.kbs.co.kr/어쩌구로 나가네.. }else if(/^http:\/\/asx\.kbs\.co\.kr\//.test(url)){ return 'http://news.kbs.co.kr/asx/vod.php?url='+url+'&kind=news'; //전체동영상 경로다, http:// }else if(/^http:\/\//.test(url)){ return url; // more 경로이다, asx파일 }else if(/^\/asx\/data\/\S*\.asx$/.test(url)){ return url; //스포츠 }else if(/^\/new_sports\//.test(url)){ return 'http://news.kbs.co.kr/asx/vod.php?url='+'rtsp://newsvod.kbs.co.kr/sportsvod' + url+'&kind=news'; //그외 }else{ return 'http://news.kbs.co.kr/asx/vod.php?url='+'rtsp://newsvod.kbs.co.kr/news' + url+'&kind=news'; } } // 유효한 classid 찾기 - ff에서 size 조절 가능 판단 위해 function getAvailableClsid() { return ('clsid:22D6F312-B0F6-11D0-94AB-0080C74C7E95'); //6.4 } var myClsId = getAvailableClsid(); //alert('myClsId='+myClsId); // player layer의 parent 객체 align 조정 var org_parentAlign = ''; function adjustPlayerParent(objPlayer, objAlign) { if(!objPlayer){return;} var objChild, objParent; objChild = objPlayer; while(1){ objParent = objChild.parentNode; if(!objParent){break;} //alert(objParent.nodeName); if(objParent.nodeName.toLowerCase() == 'table'){break;} objChild = objParent; } if(!objParent){return;} if(org_parentAlign == ''){org_parentAlign = objParent.align;} objParent.removeAttribute('style'); objParent.style.marginBottom = '5px'; if(objAlign == 'left'){ if(org_parentAlign == 'left'){ objParent.style.marginRight = '20px'; objParent.align = objAlign; }else if(org_parentAlign == 'center'){ objParent.align = 'center'; } }else{ objParent.align = objAlign; } //alert(objParent.nodeName+', parent align='+objParent.align+', margin='+objParent.style.margin); } //컨트롤 상태에 따라 layer 변경 function showPlayer(playerWidth, playerHeight, playerAlign) { var objImage, objPlayer; objImage = document.getElementById('div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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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20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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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수호, 가쓰라-태프트 밀약 규탄 대회
    가쓰라-태프트 밀약 103주년 규탄 민족자주역사대회 독도수호, 가쓰라-태프트 밀약 규탄 대회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한단련 공동대표로서 1905년 7월 29일 대한제국을 놓고 미국과 일본이 ‘암거래’한 가쓰라-태프트 밀약 103주년을 맞아 한민족운동단체연합(약칭 한단련)을 비롯한 80여 민족운동단체들이 ‘가쓰라-태프트 밀약 103주년 규탄 민족자주역사대회’를 29일 열었다. 서울 종로구 사간동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오후 2시에 열린 대회에는 대한민국독립유공자유족회 김삼렬 회장, 민족정기선양회 진채호 회장, 자연보호중앙회 유명준 총재, 한반도시대포럼 도천수대표, 백두산국선도 이판암 대표, 홍범도기념사업회 이준혁 위원장 등 ‘민족운동’ 인사를 비롯해 100여 명이 자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7.29 민족자주역사대회 남북.해외동포에게 드리는 선언문’을 통해 이날부터 ‘을사늑약’ 103주년이 되는 11월 17일까지를 ‘민족자주 역사운동 기간’으로 선포했다. [선언문 전문보기] 선언문은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에 따라 남과 북의 민족적 공조로 겨레의 존엄을 지켜내고 빛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앞장설 것”과 “또다시 이 땅을 넘겨다 보고 있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간교한 재침책동을 단호히 분쇄하기 위해 떨쳐 나설 것이며,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 영토를 노리는 일본을 비호하지 말기를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전쟁재발의 위험을 제거하고 이 땅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줄기차게 벌여나갈 것”이며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확고히 고수, 지지하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모으고 지혜를 합쳐 이 땅의 평화와 조국의 평화통일을 반드시 성취하기 위해여 힘차게 나서자”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미국과 일본은 103년 전 우리민족에게 저지른 죄과를 깊이 반성과 사죄를 하며 배상할 것을 촉구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민족을 억압하지 말 것을 준엄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북측 단군민족통일협의회(회장 류미영)는 연대사를 통해 “이날을 계기로 단군민족통일협의회는 미일제국주의의 횡포 무도한 침략행위를 단죄규탄하면서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민족자주력사대회 참가자들에게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고 연대의 뜻을 전했다.[연대사 전문보기] 단군민족통일협의회는 “우리 모두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이 있는 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언제가도 풍전등화의 신세를 면할 수 없다는 민족사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하나로 뭉쳐 민족의 자주권을 철통같이 지켜나가야 한다”며 “한민족운동단체연합을 비롯한 민족운동단체들이 6.15지지세력들과의 련대련합을 더욱 강화하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반외세, 반보수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나가리라고 굳게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삼열 한단련 상임공동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우리 민족이 국권 상실의 길로 접어드는 비극은 미국과 일본의 밀약 합작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며 “해방 이후 다시 강대국에 의해 분단의 비극을 맞이한 지 어언 63년째이다.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할 수 없는 강대국의 볼모의 신세”라고 한탄했다. 이어 “특히 일본은 사죄는 커녕 단군 이래 우리 배달겨레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침탈의 야욕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며 “이제 우리 팔천만 남과 북 해외 동포는 가쓰라-태프트 밀약 103주년을 맞이하여 일치단결하여 미-일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남과 북 해외 8천만 동포는 6.15공동 선언과 10.4선언을 실천하고 단합하여 어떠한 외세의 압력이나 협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단합하여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따라 반드시 자주평화통일을 이룩”할 것을 호소했다. 이날 대회에는 전 독립기념관 관장 김삼웅 교수가 ‘테프트-카츠라 밀약 103년의 현재성’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기도 했다. 한민족운동단체연합 윤승길 사무총장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현재의 일이다”며 “미국과 일본의 사과를 받고,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나가기 위한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대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 사무총장에 따르면, 한민족운동단체연합은 개천절(10월 3일)과 올해로 103주년이 되는 ‘을사늑약’(11월 17일)과 관련한 남북공동행사를 갖기 위해 북측 단군민족통일협의회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회는 만세삼창과 기념촬영을 끝으로 오후 4시 경 마무리 됐다.
    20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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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 임명, 유신헌법 발상
    보 / 도 / 자 / 료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회의(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새사회연대, 사법피해자모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팩스 : 02-2236-0062 / 홈페이지 : lawyer3000.or.kr / 이메일 : nsociety@naver.com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08년 7월 23일(수)수 신 : 언론사(국회, 법원, 사회부 기자)발 신 :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회의(약칭:민주사법국민연대회의)제 목 : [보도자료]7/23, 사법부 독립 파괴 긴급토론회 주요 내용 문 의 : 02-2235-0062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 / 도 / 자 / 료김황식 감사원장 후보 임명, 유신헌법 발상국회, 국민 대표해 임명동의안 부결해야 1.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손영태(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이하 연대회의)는 7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황식 대법관의 감사원장 임명과 관련하여 ‘사법부 독립 파괴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2. 토론회에서는 이번 인사 조치의 함의와 사법부의 대응을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 훼손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됐고, 임명동의안 부결 등 국회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3. 발제에 나선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사법부 현직 인사를 행정부 인사대상으로 삼는 조치는 유신헌법 발상이자 당시 사법부의 굴욕과 상통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김황식 대법관 인사에 대해 △대법관 임기중 사퇴는 직무유기이자 권한남용인 점 △대법관제청자문위와 대법원장 제청권에 대한 침해인 점 △행정부와 사법부 넘나드는 인사는 사법권 인사독립에 대한 전면 부정인 점 △국회동의시 6년 임기동안의 적무적합성에 대한 포괄적 검증인 점 △김황식 대법관 스스로 사법권 독립의지 없으므로 자기모순인 점 △사퇴서 수리되지 않은 상태의 임명동의요청으로 절차적 하자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실체적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부의 상층협조주의 징후에 대해 국회가 반드시 국민적 통제를 해야 하며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거나 도의적 책임을 물어 후보 스스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토론에서 “법과 정의를 다루는 대법원이 법보다 대통령, 법보다 감사원이 우위에 있다고 선언한 셈”이라고 사법부의 자기위상 추락을 꼬집었다. 한 교수는 김 대법관이 “행정부 인사로 내정된 상태에서 행정부 관련 사건을 다루는 것은 이익충돌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사퇴서가 수리되지 않았다면 대법원장이 즉각 직위해제를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5. 정정훈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는 사법부 독립이 ‘꿩먹고 알먹고’식의 인사에 유괴됐다고 신랄하게 평가했다. 새정부 들어 감사원장을 정무직 재신임을 근거로 퇴임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사법부 인사를 신임감사원장에 내정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와 고리를 만들었다는 것. 정 변호사는 최근 PD수첩사건이나 광고주불매운동 등 민감한 사안들이 대법원까지 판결로 갈 경우 사법부 독립 문제와 직결된다며 정치사법화에 우려를 밝히고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6. 이어 사회단체에서 참여한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공동대표는 현재 감사원의 부정부패와 사법피해자들의 양산을 고려하면 “사법부 독립과 신뢰회복을 기해야 할 인사에서 오히려 청렴결백하지도 않은 인사를 감사원장으로 임명하는 데 반대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김도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법개혁투쟁위원장도 “김황식 대법관은 법관윤리강령 위반을 근거로 중징계를 받아야 하고 직무유기감”이라고 규탄하고, “사법부가 엄정한 독립성 유지를 위해 노력할 때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7. 한편 토론회에서는 대법관 등 고위법관의 고위공직자 취임 제한 조치와 법관의 국민 직접선출 방안 등 제도 개혁 필요성도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법피해자와 관계단체 외에도 법원행정처와 다수의 국회의원실에서 참석했다. ■ 붙임자료- 토론회 자료집(다운로드 주소 : http://nsociety.org)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새사회연대, 사법피해자모임>상임공동대표 : 손영태, 이창수 토론문 -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 토론자의 발언요지를 재구성함. 현재 우리나라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만연된 관계로 국가 경쟁력마저 위기에 처해 있는 틈을 타서 경제에 자신이 있다는 정책 등으로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졸속 정책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저항의 수위도 차츰 높아지고 있음.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다는 정책안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청렴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제도를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만들었으며, 또한 감사원장의 임기가 남았는데도 사임하게 만든 후 현직 대법관인 김황식을 감사원장으로 내정하여 제18대 정기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을 받으려고 하지만, 시민단체들의 입장은 김황식 대법관이 감사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모든 국민이 사법부를 독립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던 그간의 투쟁과 역사 발전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인사정책으로 판단함. 그간 사법피해자가 많은 것을 알면서도 사법부를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이 오히려 최고의 권력 기관인 감사원까지 장악하기 위해 청렴결백하지도 아니한 김황식 대법관을 감사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부적절한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므로 국회 인사 청문에서 부결하도록 본인을 비롯한 많은 사법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토론자로서 그 입장을 밝힘. 감사원장으로 현직 대법관 김황식을 내정한 것은 사법부를 권력(감사원)의 시녀로 절락시키는 임명권 행사이므로 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재차 건의함.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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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피신청 당한 판사가 그 이후에 선고한 판결은 무효인가 유효인가?
    부추실, 부당한 재판을 하는 행정법원 판사를 기피신청하다.! 기피신청 당한 판사가 선고한 판결은 무효인가 유효인가? 지난 2008년 6월 2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행정법원 202호 법정에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2008구합5155호 청원심사이행등 사건에 대한 제1차 변론기일에 재판을 받으러 행정법원에 갔다가 담당 재판부 제4행정부 판사로부터 부당한 재판으로 변론종결을 당했던 부추실 박 대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피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기피신청 당한 이경구 판사는 2008년 7월 18일 오전 10시에 위 사건을 각하한다는 선고를 하였다. 그렇다면, 기피신청한 판사가 선고한 판결에 대한 효력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무효인가? 라는 법률적 의문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독자들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법 관 기 피 신 청 사 건 2008구합 5155호 청원심사이행등 원 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피 고 대한민국 국회의장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관기피를 신청합니다. 다 음 신 청 취 지 이 사건 재판장 판사 이경구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유있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귀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2008. 3. 21.자로 원고에게 피고의 답변서와 준비명령을 송달하므로서 이에, 원고는 2008. 04. 01.자로 준비서면과 증인 23명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제15대, 제16대, 제17대 국회에서 원고로부터 접수받은 청원서에 대해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을 입증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신청하여 재판부는 본 건을 2008. 4. 2.자로 채택한 후 피고에게 송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피고는 그 문서를 같은 달 4. 16.자로 제출하였고, 원고는 2008. 5. 8.자로 증거목록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재판부는 2008. 5. 28. 17:00경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209호실로 정하여 원고와 피고의 소송수행자가 출석하자, 재판장 이경구 판사는 쌍방의 주장을 들은 후 제1차 변론기일을 2008. 6. 27. 11:30 제202호 법정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지정된 제1차 변론기일인 2008. 6. 27. 11:30 202호 법정에 출석하였더니 이 사건 재판장 이경구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소송수행자 출석을 확인한 다음에는 전 변론준비기일(2008. 5. 28. 17:00 제209호)에서 그 간에 제출된 증거 등을 심리하던 것을 다시 확인하고 심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은 법리적인 문제로써 증거를 검토하여 2008. 7. 18. 10:00경 선고를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재판장에게 증거서류 채택과 증인신청에 대해 결정도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므로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진술하였더니 재판장 이경구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올리 겠지만 증인신청을 모두 채택하지 않겠다고 말해서 원고는 “부당한 결정이다.” 라며 다시 ‘기피신청을 하겠다’는 진술을 하였는데도 재판장은 “이미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라고 말한 후 법정을 퇴정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재판장 이경구 판사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헌법에서 보장된 헌법 제11조제1항의 평등권과 동법 제27조제1항과 제5항의 재판받을 권리와 진술권을 박탈하였을 뿐만아니라, 이미 23명의 증인이 신청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의 증인채택도 의도적으로 거부하였으며, 부당하게 결심하고 선고기일을 선언하는 등은 판사의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려는 의도로서 부당할 뿐만아니라, 어느 기관 보다도 법질서를 지키고 행정절차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법원에서 위와 같은 불법과 위법행위를 서슴치 않는 것은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는 처사이므로 이를 근절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원고는 이 사건 재판장 이경구 판사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으므로 2008. 7. 4.자로 변호사 권기학을 선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해 7. 7.자로 변론조서 등본을 신청하여 확인해 본 결과 원고 대표자가 “증인채택을 하지 않는 등으로 김명호 사건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재판부에 대하여 기피신청하였으나, 재판장 판사는 위 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고지(소송지연 목적)”로 기재하였음에도 당일 재판장 이경구 판사는 원고의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피고는 제17대 국회임기 만료로 2008년 5월 29일자로 청원을 폐기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원고가 소의 이익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참고서면’을 제출하라고 요청”하므로써, 원고의 소송대리인 권기학 변호사는 같은 해 7월 8일자로 이 사건은 소의 이익이 있다는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선고기일 3일전 까지도 변론재개 결정을 아니하므로써 부득이 기피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명방법 및 입증서류 1. 제1차 변론준비기일조서2. 제1차 변론조서 3. 사실확인서 3통 2008. 7. 15. 위 신청인(원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서울행정법원 행정제4부 귀중.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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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재개신청을 받아 주지 않을 경우는 법관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부추실, 박 대표는 권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변론재개신청을 받아 주지 않을 경우는 법관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부추실 박 대표와 회원들(김성예, 한창선, 천정안) 은 지난 2008년 6월 2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행정법원 202호 법정에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2008구합5155호 청원심사이행등 사건에 대한 제1차 변론기일에 재판을 받으러 행정법원에 갔다가 담당 재판부 제4행정부 판사로부터 부당한 재판으로 변론종결을 당했다. 그 이유는 피고가 원고의 청원에 대하여 제17대 국회의원의 임기 중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헌법 제 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8. 5. 29.자로 폐기된(을제 1호증) 바, 설령 피고가 청원을 심사하여 의결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으로 인하여 원고가 종국적으로 구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박 대표는 재판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 법원서 2008. 3. 21. 원고에게 피고의 답변서와 준비명령을 송달하므로서 원고는 2008. 04. 01.자로 준비서면과 증인신청 23명 및 피고가 제15대, 제16대, 제17대 국회에서 원고로부터 접수받은 청원서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상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을 입증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신청(본 건은 2008. 4. 1.자로 신청하여 2008. 4. 2.자로 채택하였음)을 하여 그 문서가 같은 달 4. 16.자로 도달되었고, 원고는 2008. 5. 8.자로 증거목록을 제출하였으며, 재판부는 2008. 5. 28. 17:00경 209호실로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정하여 원고가 출석하여 피고의 답변이 부당하다는 변론을 하자, 재판장 판사는 쌍방의 주장을 들은 후 제 1차 변론기일을 2008. 6. 27. 11:30 제202호 법정으로 정했으면, 증거와 증인등을 신문하여 실체적 사실을 확인한 후 변론을 종결해야 함에도 지정된 제1차 변론기일에서 증거와 증인에 대해 결정도 아니한 후 이 사건은 법리적인 문제로써 증거를 검토하여 2008. 7. 18. 10:00경 선고를 하겠다면서 변론을 종결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 판사를 기피신청하겠다고 말하자, 재판장 판사는 그 자리에서 기각하겠다는 말을 하므로서 원고 박 대표는 그 자리에서 재차 법관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법정에서 진술을 하였으며, 함께 참석한 “한창선, 김성예, 천정안” 등이 목격한 바 있다(사실확인서 3매 첨부). 그러나, 원고 박 대표는 법관기피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변론재개신청부터 하는 것이 순리이라면서 부추실 부정부패고발센터 소장인 권기학 변호사를 선임하여 2008. 7. 4.자로 소송대리인 선임계 및 변론재개신청을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후, 박 대표는 같은해 7월 7일 행정법원에 가서 변론준비조서와 1차 변론조서 등본을 신청하러 갔는데, 이경구 판사는 원고의 변호사에게 이 사건은 피고측에서 5월 29일자로 청원을 폐기하므로서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참고서면’을 제출해 달라는 연락을 하여 결국에는 박 대표가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7월 8일자로 소의 이익이 있다는 참고서면을 제출하자, 재판부는 같은날 피고측 국회에 송달하였으나, 원고 박 대표는 선고기일 3일전까지 재판장 판사가 변론재개를 결정해 주지 않을 경우는 부득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본다.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같이 참고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소의 이익 상실에 대하여 가. 이 사건의 원고는 “갑제 9호증의 1”과 같이 최초 제15대 국회의 한영 수의원 소개로1999. 11. 11.자로 국회에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에 대하여 피고는 정무위원회에 회부 하여헌법제 26조제②항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②위원회는 청 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에 의거 90일 이내, 처리기간(갑제 3호증 참조)에 심사하여 의결하지 않았으나, 2000년 05월 29일자로 제15대국회의원 임기만료가 되자, 폐기청원통지 (갑제 9호증의 1)를 하였습니다. 나. 이에, 원고는 2001. 07. 09.자로 제16대 김영춘의원 외 3인의 소개로 다시 국회에 접수(갑제 14호증의 1)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 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에 대하여도 피고가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 항에 의거 90일 이내에 심사하여 의결하지 않고, 2001. 11. 01.부터 2004. 05. 28.까지 제16대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청원통지(갑제 9호증의 2)를 할때까지 청원심사에 대해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 연장요 구를 무려 11번(갑제 16호증의 2부터 갑제 16호증의 20까지)을 신청하 여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 그럼에도 원고는 제16대 국회의원 이었던 김영춘 의원이 “제16대 국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청원안을 제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의결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2004. 9. 2.자로 김영춘의원 외 3인의 소개를 받아 제17대 국회에 이 사건 청원을 접수했는데도 피고의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본 청원을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90일 이내에 심사후 의결하고, 상임위원회에 부의해서 전체회의를 개최후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것인지를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함에도 2007. 6. 8.까지 무려 9차례나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 연장”을 하였(갑제 16호증의 22부터 갑제 16호증의 37까지)음에도 불구하고 2007. 11. 19. 제269회 국회정기회의에서도 본 청원을 심사(갑제 5호증의 2)하여 의결을 아니하므로써 원고는 부득이 피고가 본 청원을 제17대 국회 임기내에서 심사를 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행정법원을 통하여 “청원심사이행등”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기 위해 소장을 2008. 2. 4.자로 접수하였으나, 제17대 국회의 임기가 2008. 5. 29.까지 약 105일간 뿐이므로 청구취지를 “부작위 위법확인”으로 변경했던 것입니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은 제17대 국회의원의 임기 중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헌법 제 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8. 5. 29.자로 폐기된(을 제 1호증) 바, 설령 피고가 청원을 심사하여 의결하지 아니한 것이 위 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으로 인하여 원고가 종국적 으로 구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 어 부적법하다는 주장입니다. 마.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는 청구원인과 같이 제15대 국회부터 제16대 국회에서 임기 4년이 만료될때까지도 심사하여 의결하지 않은 사실을 볼때는 피고가 주장하는 “제17대 국회의원의 임기 중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원고가 종국적으로 구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 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는 주장은 합당하지 아니할 뿐만아 니라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은폐하려는 술책일 뿐입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청원안(갑제 1호증)을 제15대, 제16대, 제17대 국회와 같이 다시 제18대 국회에 접수할 것이지만, 다만 우려하는 것은 피고가 특별한 사유도 없이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9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의 가. 나. 다.”와 같이 계속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만 연장’할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쳇바퀴 돌뜻이 할 뿐이어서 원고의 피해만 가중되므로 오로지, 원고가 이 사건 소의 이익을 볼 수 있다 함은 법원에서 피고에 대해 부작위 위법확인을 판결할 경우는 원 고가 이 사건 청원을 제18대 국회에 접수하면, 피고는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연장할 수가 없음(만약, 연장할 경우는 직무유기죄에 해당 함) 으로 심사하여 의결할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이에 이 사건 소의 이익 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또한, 이 사건의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국제그룹사건에서 “인간의 정치적 예지의 산물이라 할 민주주의는 수단 내지 절차의 존중이지 목적만을 제일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적법절차가 무시되는 조치라면 추구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공권력의 남용이요, 자의밖에 될 수 없으며, 합헌화될 수 없다. 법은 만민앞에 평등하다. 대통령, 재무부장관 기타 어떠한 공권력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헌재 1993. 7월 29일 89헌마 31] 라고, “적절히 설시한 것은 법치주의에 있어서의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분명히 밝힌 예라고 할 수 있다.” 라는 판례(원고가 이미 제출하였음)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이 불법 부도처리 사건을 합리화 하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한 불법행위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아니하므로써” 발생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에 관하여 피고는 소외 금융감독원에 대한 직무를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갑제 4호증의 5)도 없이 제15대, 제16대 국회에서부터 제17대 국회까지 심사 · 의결을 이십여 차례를 연장해 온 것은 헌법 제26조제②항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3. 소 결론 본 사건과 같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 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판결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2008. 7. 8.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 호 사 권 기 학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 귀중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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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이경구 재판장의 횡포를 고발한다!
    부추실,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청원심사이행등 행정소송에서 사기재판이 발생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이경구 재판장의 직권남용 횡포를 고발한다! 2008년 6월 27일 제1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이는 사전에 계획된 것인가? 아니면 국회 사무총장으로부터 사주를 받고 공권력을 행사하였는가?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는 지난 2008년 2월 4일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4년 9월 2일 김영춘의원 외3인의 소개로 국회에 접수한“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사건의 청원심사를 제17대 국회 임기내에서 청원을 의결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었다. 그런데, 2008년 5월 28일 준비변론기일이 열려 출석하였는데, 이경구 재판장은 국회에서 출석한 소송수행자와 부추실 박흥식 대표에게 부추실이 법인 성격이 있는지 "정관과 회원명단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며, 제1차 변론기일을 2008년 6월 27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정했다. 그러나,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와 회원 3명(한창선, 김성예, 천정안)은 27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행정법원 202호에 출석하였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 202호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앉아 있었는데 노동관련 사건의 재판이 긑나자 갑짜기 많은 사람(노조원)들이 몰려나왔다. 그런후 박대표는 마지막 재판에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원심사이행등 본 사건이 시작되었다. 이에 원고 박대표는 준비해간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시하여 국회에서 나온 소송수행자에게 준비서면을 그자리에서 건네주고 싸인을 받은 후 행정 4부 이경구 재판장이 준비서면을 받아 보더니 그 즉시 본 사건은 법리적으로 검토해 본 후 7월 18일자로 선고를 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황당한 사기 재판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원고 박대표는 제판장에게 본 사건은 법리적인 문제로서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가 청원 사건을 9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은 의정활동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이므로 많은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증인신청을 결정하여 변론을 속행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발언하자, 이경구 재판장은 이미 변론을 종결하였다는 말을 하기에 원고 박대표는 공정한 재판을 아니하면 재판부를 기피신청하겠다고 변론하자 바로 그 자리에서 기각하겠다는 말을 하므로 원고 박대표는 김명호 교수에 대한 재판과정을 말했더니 재판장은 본인에게 협박을 하는 것이냐면서 더 이상 본 재판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에 그럼 증인들에 대한 결정을 해 달라고 말하자, 이경구 재판장은 노무현 대통령을 증인으로 올리겠으나, 증인으로는 채택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원고 박대표는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청을 받아 달라고 말하자, 다른 증인들도 채택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원고 박대표는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경구 재판장에게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말하자, 그 자리에서 기각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변론을 종결한 후 법정에서 퇴장하였던 것이다. 위와같은 본 사건이 발생하게된 경위에 관해서는 부추실 박흥식 대표가 원고로서 전 만능기계(주) 대표이사는 지난 1986년 10월경 첨단보일러(기계류, 신소재개발부품고시, 관보‘89-16호)을 발명하여 1988년 5월말경 만능기계(주)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승인을 득하여 시설자금 5억원과 운전자금 3억원을 받게되어 제일은행에서 시설자금 5억원을 대출받기 위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5억원짜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제출한 후 보일러 공장(대지 2,100평에 건물 700평)을 신축하던 중, 1991. 2. 12. 제3차 기성금 171백만원에 대한 커미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저축예금 2,520만원을 꺽기당한 후 1991. 2. 26.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어음(2300만원짜리 어음 1매)에 대한 지급을 예금(3,460만원)이 있음에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을 한 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요구하자, 원고는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1992년 7월 기각결정하였으며, 동년 8월 재조정신청에 대해서도 각하처리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원고가 준공한 보일러 공장을 임의로 경매하여 제 5차 기일에서 경락되어 손실금 등이 발생하여 10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채무자가 되었다. 나. 그러나, 1995년 6월 동 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동 은행의 불법행위에 의해 입은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해제, 투자손실,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과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배상하여 줄 것을 1999. 11. 11.부터 제15대 및 제16대 국회에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2001. 7. 9. 접수하였으나, 피고는 2001. 7. 10. 정무위원회에서 청원을 검토하여 처리토록 회부하였으나 심사의결을 아니하므로서 국회의 임기만료로 2004. 5. 28.자로 폐기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 원고는 다시 제17대 국회에 청원서(문서송부촉탁신청)를 2004. 9. 2. 접수(갑제 1호증)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을 국회의 정무위원회에 회부(갑제 2호증)하여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의결한 후 심사보고서를 정무위원회로부터 받아서 본회의에 부의해야 함에도 정무위원회에서 국회의원 등이 동 규정을 위반하고, 심사보고를 아니하는 것은 피고가 국회청원심사규칙에 관한 업무를 감독하지 아니하므로서 본 사건이 발생된 것입니다(갑제 3호증, 입법민원 처리절차, 참조). 2. 본 사건의 심사경과 및 결과에 관하여가. 피고는 이 사건을 2004. 9. 6.자로 “갑제 2호증”과 같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2004. 12. 13. 본 청원 안건을 제251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갑제 4호증의 1)하기로 채택했음에도 이를 의결하지 않던중 2005. 3. 6.자로 노무현 대통령이 민원보고대회에 참석하여 “규정이 완벽하면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계속 변화해야 하니까 국회도 여러 규범을 생산하는 기구를 만들어 심사를 하는 것” 이라고 국민들의 민원을 제도개선에도 적극 반영해줄 것을 당부하는 주문이 보도(갑제 4호증의 2)되자, 피고는 2005. 4. 22. 제253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원고를 출석시켜 그 간의 사건 경위를 경청한 후 계속심사(갑제 4호증의 3)하기했으며, 2006. 2. 15. 제258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 후 원고의 사건을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으로 하여금 원고(청원인)와 합의하라는 심사(갑제 4호증의 4)를 구두로 의결하였습니다. 나. 따라서, 원고는 2006. 3. 13. 및 3. 22.경 2차에 걸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실에서 송태희 실장과 제일은행의 담당을 만나서 합의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기술신보에 갚아야 할 채무금 5억원과 회사 및 개인의 채무금 5억원을 제시하였으나, 제일은행의 담당자는 “7,0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은 지급할 수 없다” 라고 원고의 제안을 거절하여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금융감독원은 2006. 11. 6.자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서”를 정무위원회에 제출(갑제 4호증의 5)하였던 것입니다. 다. 그러나, 피고의 정무위원회에서는 2006. 12. 5. 제262회국회(정기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갑제 5호증의 1”의 회의록과 같이 수석전문위원 정순영은 “오늘 판단하시기 곤란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박흥식 청원인 한테 그 액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또 금감원에 대해서도 더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발언을 하자, 유선호 소위원장은 최종적으로 “다음번까지 수석전문위원이 본인을 만나서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라는 결과에 대하여 “예, 알겠습니다.” 라고 승낙했음에도 수석전문위원이 원고에게 아무런 열락도 아니한 사실을 볼때, 피고가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를 감싸주려는 의도에서 계속적으로 의결을 미루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 이에, 원고는 부추실 회원들과 2007. 4. 5. 경기도의회 브리빙룸에서 ‘무려 16년간’ 공장을 찾기 위해 투쟁하는 사연을 기자들에게 보도자료(갑제 6호증의 1)를 통해 심경을 토로하자, 그 다음날 대한방송(주), 매일경기, 경기신문, 일간경기, 시대일보, 수도권일보, 오늘신문, 현대일보, 우리일보, 시민일보, 헤드라인뉴스 등에서 “내 기업 살려내라”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라는 제목으로 보도(갑제 6호증의 2부터 12까지)하자, 피고는 2007. 6. 5. 진정처리결과로 통보(갑제 6호증의 13)하였던 것입니다. 마. 그럼에도 피고는 2007. 11. 19. 제269회국회(정기회)에서 정무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였음에도 “갑제 5호증의 2”의 임시회의록과 같이 본 청원안이 의결되지 못한 원인은 원고가 피고의 입법조사 담당관에게 “청원심사 기일때 출석하겠다는 신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이 거부하였음”에도 원고의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위원장 김현미 의원이 “혹시 청원인 오셨어요?” 라는 질문에 수석전문위원은 의도적으로 청원인(원고)에게 열락한 사실이 있는 것 처럼, “청원인이 오늘 안 왔다고 그러네요.” 라고 발언하자, 소위원장은 그러면 이것은....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의결하여 보류된 것입니다. 바. 원고는 위와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나, 우연히 국회 홈페이지를 검색하다가 회의록(갑제 5호증의 1, 2)을 보게되어서 2007. 12. . 본 청원서를 소개했던 통합신당 김원웅 의원을 만나서 위와같은 사실을 말하자, 김원웅 의원은 원고의 사건을 2007. 12. 5. 국무총리실에 서면질의(갑제 7호증의 1)를 했으나, 국회의원이 서면질의를 할 경우는 1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국무총리실에서는 동법 규정을 위반하고서 2008. 1. 9.경 피고에게 답변했으나, 원고가 김원웅 의원실로부터 답변서(갑제 7호증의 2)를 받아서 검토해 보니 그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대하여 질문 1항에서 4항까지는 감싸주는 답변뿐이고, 질문 5항의 해결방안은 “동 사안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처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이라는 것입니다. 3. 결 어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담당에게 김원웅 의원의 질의서와 국무총리의 답변서를 2008. 1. 23. 팩스(갑제 7호증의 3)로 보낸 후 이 사건 청원에 대한 심사를 문의한 바, 제17대국회 마지막 임시회의 기간인 2008. 1. 29.부터 2008. 5. 28.까지는 심사를 의결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위 청구취지와 같은 의결을 받고자 부득이 본 소의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 1호증 2004. 09. 02.자 청원접수증1. 갑제 2호증 2004. 09. 06.자 청원회부 통지1. 갑제 3호증 입법민원(청원 · 진정) 처리절차1. 갑제 4호증의 1 2004. 12. 13.자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결과보고1. 갑제 4호증의 2 2005. 03. 09.자 보도자료(세계일보)1. 갑제 4호증의 3 2005. 14. 22.자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결과보고1. 갑제 4호증의 4 2006. 02. 15.자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결과보고1. 갑제 4호증의 5 2006. 11. 06.자 금융감독원 검토보고서1. 갑제 5호증의 1 2006. 12. 05.자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록1. 갑제 5호증의 2 2007. 11. 19.자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록1. 갑제 6호증의 1 2007. 04. 04.자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따른피해보상 심의요청1. 갑제 6호증의 2 2007. 04. 06.자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대한방송] 1. 갑제 6호증의 3 2007. 04. 06.자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매일경기]1. 갑제 6호증의 4 2007. 04. 06.자 부패추방 시민단체 “은행이 중기 부도처리” [경기신문]1. 갑제 6호증의 5 2007. 04. 06.자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일간경기]1. 갑제 6호증의 6 2007. 04. 09.자 은행의 부당처분으로 부도 중소기업사장 16년째 사투[시대일보]1. 갑제 6호증의 7 2007. 04. 09.자 16년째 은행 부당처분 ‘사투’ [수도권일보]1. 갑제 6호증의 8 2007. 04. 09.자 “국회, 청원심의 늑장 직무유기” [오늘신문]1. 갑제 6호증의 9 2007. 04. 09.자 16년째 ‘외로운 투쟁’ [현대일보]1. 갑제 6호증의 10 2007. 04. 11.자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 [우리일보]1. 갑제 6호증의 11 2007. 04. 11.자 은행 부당처분에 ‘부도’ 날벼락 [시민일보]1. 갑제 6호증의 12 2007. 04. 06.자 거래은행 불법처분으로 부도 [헤드라인뉴스]1. 갑제 6호증의 13 2007. 06. 05.자 국회 정무위원회 진정처리결과1. 갑제 7호증의 1 2007. 12. 05.자 김원웅 국회의원 서면질문서(3매)1. 갑제 7호증의 2 2008. 01. 14.자 김원웅 국회의원실 팩스문서(8매)1. 갑제 7호증의 3 2008. 01. 23.자 부추실의 팩스문서(12매)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2통 1. 인지 및 송달료 납부서 각 1통 2008년 2월 4일 위 원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서울중앙지방행정법원 귀중
    200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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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남포항으로 유기질 비료 29t을 보내기 운동
    한단련, 8천만 원 상당 유기질 비료 대북지원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한민족운동단체연합(상임공동대표 김삼렬 등, 이하 한단련)단체장들과 11일 8천만 원 상당의 친환경 유기질 비료 29t을 북한에 지원했다. 이번 비료지원은 지난해 11월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민족단체연석회의에서 산성비료에 오염되지 않은 북녘의 땅을 보존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기로 한단련과 北 단군민족통일협의회(회장 류미영)가 협의한 데 따른 것이다. 비료는 오후 4시 '지성7호'에 실려 남포항으로 북송된다. 한단련은 북송에 앞서 오전 11시 인천 중구 (주)영진공사에서 북한비료지원 기자회견을 열어 "남한의 대북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른 남북 정부당국간의 경색국면으로 말미암아 정부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중단되고 있다"며 "민간차원이라도 식량과 비료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비료지원의 취지를 밝혔다. 한단련은 그간 북한의 단군성지인 단군릉과 묘향산에 나무를 심고 '큰물피해돕기운동'을 벌이는 등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을 전개해 왔다. 비료 29t을 제공한 친환경 농자재 생산기업 (주)로하스코의 정상민 대표이사는 "화학비료를 쓰면 생산력은 증가하지만 오염되지 않은 북녘의 땅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며 "유기농법 농자재로 북녘의 땅을 보존하고 농작물 생산도 증가시키면서, 남북이 서로 돕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첫 대북지원 사업의 의의를 전했다.한단련의 윤승길 사무총장은 "남북이 공존공영 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단체의 지원사업이 남북간 신뢰조성 및 화해협력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동포애와 인도적 견지에서 쌀과 비료를 긴급히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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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청원 의결 연장 사유를 제출하였는지가 쟁점이다!!
    지난 4월 2일 행정법원에서 국회에 문서제출명령을 결정하여 국회가 제출한 문서중에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의결하여 심사보고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9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하고 청원을 연장하는 사유를 국회의장에게 중간보고를 신청하고,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연장을 승인하는 회신을 하였는데 그 회신한 문서를 제출하였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적인 문서이다! 따라서,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국회의 답변서에 대하여 반박하는 준비서면과 증거자료 및 증인으로 노무현 전대통령과 한덕수 전국무총리를 비롯한 제17대 국회의원 11명(김영춘, 김원웅, 김희선, 문학진, 이상경, 이승희, 박병석, 유선호, 김정훈, 김현미, 차명진)등과 국회 정무위원회 정순영 수석전문위원, 한석현 입법조사관, 정명호 입법조사관 및 금융감독원 김중희 부원장, 이우철 부원장, 송태희 분쟁조정실장과 박연철 변호사 및 부추실 회원 3명(한창선, 서대아, 김성예)등 총2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후 제15대, 제16대, 제17대 국회에 접수한 청원서와 검토보고서 및 청원을 9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고 연장하기 위해 중간보고한 연장신청서 일체와 동 청원과 관련하여 접수, 처리한 문서 일체를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행정법원은 "문서소지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 문서를 제출하라는 결정문을 피고인 국회의장에게 송달하였다. 그 결정문에 첨부된 문서제출명령신청은 다음과 같다. 문서제출명령신청 사 건 2008구합 5155호 청원심사 이행 등원 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피 고 대한민국 국회의장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7대 국회에 청원서를 접수받은 사실은 있으나, 동 청원은 행정기관의 부작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와의 인과관계 여부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고도의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이며, 위원회의 청원 의결은 국회내부의 청원처리 과정으로서 원고에게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원을 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심사하여 의결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적합하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는 헌법 제26조제②항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피고가 2004. 9. 6.부터 현재일 까지 심사하여 의결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가 명백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문서의 제출을 명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1. 문서의 표시 원고는 2000. 5. 29.자로 제15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청원 통지를 받았고, 2004. 5. 28.자로 제16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청원 통지를 받았으며, 2004. 9. 2. 제17대 국회에 청원서를 접수하여 2004. 9. 6.자로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여 2004. 12. 13. 오후 3시 25분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갑제 4호증의 1, 참조)한 이후부터 4차에 걸쳐 심사를 한 청원서(제15대, 제16대, 제17대 포함) 3부, 검토보고서 3부, 90일을 연장하기 위해 중간보고한 연장신청서 일체 및 동 청원과 관련하여 접수, 처리한 문서 일체 사본. 2. 문서의 중요한 취지 피고 국회가 제15대, 제16대, 제17대에서 원고의 청원서를 접수하여 내부적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하고 계속심사 하기로 연장하는 등 특별한 사유를 기록된 문서입니다. 3. 문서소지자 국회 사무처의 도서관 기록보존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4. 입증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청원서를 접수받은 사실은 있으나, 동 청원은 행정기관의 부작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와의 인과관계 여부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고도의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이며, 위원회의 청원 의결은 국회내부의 청원처리 과정으로서 원고에게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원을 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심사하여 의결하지 않아도 부작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원고는 행정작용이 있었음을 입증하여 특별한 사유도 없이 9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 라는 명백한 사실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5. 문서제출의무 문서 소지자, 피고는 원고가 접수한 청원서에 대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원고의 청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및 해당 금융기관을 통한 합의 계속 종용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과 해당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차이가 커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속심사하도록 한 것이므로 단지 90일 이 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의결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다른 사건도 3년 동안 청원심사를 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청원권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 헌법소원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는 판례를 들면서 이 사건 청원은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심사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원을 의결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는 이사건 소는 마땅히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원고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위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2008. 4. 1. 위 원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나) 귀 중 위와같은 문서제출명령 결정에 대하여 피고 국회의장은 지난 4월 16일 서증자료를 제출하므로서 부추실 박 대표는 4월 22일자로 서증자료에 대하여 복사신청을 하므로서 피고 국회의장이 연장한 회신이 제출하였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20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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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청원을 심사하는 의정업무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지난 2008년 2월 4일 국회의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2008구합5155호 "청원심사 이행 등"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서 국회의장이 답변한 내용중 "행정소송법상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청원 의결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은 외부적 행위로 국민 개인에 대해 법적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어떤 행위가 아직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한 채 내부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 또는 단지 행정조직 내부행위에 불과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이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권 내부의 행위 등과 같이 행정청에 의하여 결정된 내부적인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외부로 표시되지 아니하여 상대방 도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전고법 2001. 7. 27. 선고 2000누2493 판례 참조).”따라서, "위원회의 청원 의결은 국회 내부의 청원처리 과정으로서 원고에게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원을 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심사하여 의결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답변한 후, '청원을 의결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부작위인지에 대하여'는“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청원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청원서회부)②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동 청원은 "행정기관 부작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와의 인과관계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고동의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이며,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원고의 청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및 해당 금융기관을 통한 합의를 계속하여 종용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과 해당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차이가 커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하게 의결하지 못하고 계속심사하도록 한 것이므로, 단지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의결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한 후 "참고로 청원이 접수된 후 3년 동안 청원심사를 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청원권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청원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청원인의 청원대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국회가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심사의무를 해태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2000헌마18 판례 참조).”라는 판례를 들어서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의결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청구는 처분성이 없는 위원회 청원 의결을 그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고, 이 사건 청원은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심사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원을 의결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는 이 사건 소는 마땅히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는 답변서에 대하여 반박하는 준비서면(별첨 참조)에서 증거자료 및 증인으로는 노무현 전대통령과 한덕수 전국무총리를 비롯한 제17대 국회의원 11명(김영춘, 김원웅, 김희선, 문학진, 이상경, 이승희, 박병석, 유선호, 김정훈, 김현미, 차명진)등과 국회 정무위원회 정순영 수석전문위원, 한석현 입법조사관, 정명호 입법조사관 및 금융감독원 김중희 부원장, 이우철 부원장, 송태희 분쟁조정실장과 박연철 변호사 및 부추실 회원 3명(한창선, 서대아, 김성예)등 총2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후 제15대, 제16대, 제17대 국회에 접수한 청원서와 검토보고서 및 청원을 9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고 연장하기 위해 중간보고한 연장신청서 일체와 동 청원과 관련하여 접수, 처리한 문서 일체를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준비서면의 요지는 이 사건을 전제로 하는 청원은 헌법 제26조제②항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이 위헌이 아닌 이상, 피고의 답변대로 합헌화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이 판결하여 달라는 항변하는 내용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부추실 박대표는 2007. 8. 28.경 감사원 현관에 오물을 투척한 관계로 서울중앙검찰청(2007형제109882호)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08고정 497호 공무집행 방해 사건에서는 정당방위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신청하자, 법무법인 드림에 근무하는 백현 변호사가 선정되어 앞으로의 2008. 4. 16. 11:00 서관 513호(문의전화02-3444-9523) 법정에서 검찰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다고 하겠다.(후원계좌)우체국013102-02-132343/조흥은행365-03-006411 부추실회(박흥식)
    20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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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2008 새해에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생명이 존귀하게 여김 받고 평화와 소통이 넘치는 세상을 꿈꾸며 200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 모두에게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지난 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우신 일 많으셨지요. 새해에는 그런 어려움들이 모두 해결되어 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한해를 보내시길 빕니다. 아울러 내 행복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세상이 화평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되새기며 이웃과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십시다. 그동안 우리 시민단체들은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들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각 분야에서 일해 왓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후원해주었던 것만큼 제대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는 성장하고 그 성장의 혜택을 누리며 더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도 있으나 대부분 시민들의 삶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각박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고민은 더욱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지혜롭게 열심히 일하였더라면 그런 어려움을 좀더 감소시킬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앞으로는 지난 시기의 활동을 철저히 반성하면서 더 나은 사회 만들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날과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변화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경쟁과 효율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계화라는 물결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제성장과 효율성만을 강요받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과정은 어떻든 경제만 성장하면 그 어떤 가치든 희생되어도 좋다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안 앞바다의 원유 유출이나 이천 냉동창고 건설현장 화재 같은 참혹한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저 흔히 있을 수 있는 사고 정도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극적인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간과 자연에 대한 안전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건설현장의 부당한 다단계 하청구조와 탈법적인 선박운행의 관행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서 과정의 정당성이 무시되고 이윤추구의 극대화를 위해 사람과 자연에 대한 배려를 고려하지 않는 구조가 고착된다면 또 다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아름다운 이 나라 산천이 언제 어떻게 참혹한 피해를 당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행복과 자연생태계의 온전함을 지켜내지 못하는 물질적 성장은 결국 이후에 더 큰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안전한 삶과 자연생태계의 온전함을 유지하면서도 물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사회 발전을 원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내 이웃들이 모두 함께 행복한 세상을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민단체들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노인이나 장애인, 일상의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며 가족을 지켜갈 수 있는 사회적 연대와 안전망이 준비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만큼 배우고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하고 질 높은 지식사회를 만드는 일에 힘을 쏟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본이 되는 자연생태계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고 뭇 생명을 일시에 파괴하는 전쟁의 불안이 더 이상 이땅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한반도 주변의 생명 평화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강자들 몇 몇만이 살아남아 잘 사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물질적으로도 결핍하지 않고 생활 전반에서 안전하고 만족하게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회, 사람이 존재함만으로도 존귀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간다운 사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욱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사회를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이런 평화와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나라, 개개인들의 높은 창의력과 든든한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질 높은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이 가능한 시민들이 주인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난날 저희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도 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역부족했고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차분히 대안을 만들어 대비하지 못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더욱 분발하여 우리가 꾸는 꿈이 여러분과 함께 꾸는 꿈이 되고, 그것이 현란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 우리 현실에서 가능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경제적 수치가 높아져도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이 행복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장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의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비판과 격려,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한국사회 시민운동을 확장하고 발전시키는데 온 몸으로 일해오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 여러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그동안 꿋꿋하게 활동해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어느 때보다 시민운동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의 최고의 강자인 기업과 그들의 활동을 통해 경제가 성장해야 존립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부의 힘은 여전히 막강하고 오히려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의 수혜자인 시민들의 목소리와 힘은 약해지고 효율성과 경제적 파이를 일단 키워야 한다는 논리 앞에서 그동안 확보하였던 사회안전망마저도 오히려 점점 더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의 대변자가 되고 지지자가 되어야할 시민단체들은 재정난과 그에 따른 인력난으로 그 활동이 점점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먼저 시민사회의 요구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대안을 제시하는 운동을 통해 신뢰받는 시민운동으로 거듭나도록 하십시다. 시민들 스스로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 자구운동과 시민 직접 참여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좀 더 시민들의 삶의 현장으로 다가가도록 합시다. 가정과 마을, 지역사회와 직장 등 시민들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민대중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는 사회가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라는 믿음을 가지고 올해에도 온전한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읍시다. 꿈을 꾸면서 함께 겪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 앞의 온갖 어려움을 시민과 함께 시민의 삶의 현장에서 극복하여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줍시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사회를 일구어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많은 시민단체 회원 여러분들, 올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15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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