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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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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북 포로 안학수 하사 동생 용수 씨, 서울교육청서 시위
    베트남전 국군포로 1호 안학수 하사 "이달 말이면 정년 퇴임할 나이가 됐지만 마지막으로 단 하루라도 교단에 다시 서고 싶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매서운 추위가 몰아닥친 9일 아침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는 63세의 안용수씨가 교원 복직을 요구하며 반나절 이상 시위를 벌였다. 복직된다고 해도 채 한 달이 안 돼 그만둬야 하지만, 잠시나마 교단에 서겠다는 그의 의지는 단호했다. 35년 전 연좌제 때문에 교단을 떠나야 했던 안씨의 사연은 기구했다. 안씨의 형 학수 씨는 베트남 전쟁에 파병됐다가 1966년 9월 현지에서 북한에 포로로 끌려가 대남 선전에 이용된 '납북 포로'였지만, 당시 정부에서는 그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 때문에 당시 경북 포항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아버지는 학교에서 쫓겨났고 안씨는 고교 시절부터 보안사로 끌려가 고초를 당했다. 우여곡절 끝에 서울교대를 나와 1975년 3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빨갱이 가족'이라는 손가락질 속에 교직 생활 내내 육군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 직원과 교장, 학부모의 사직 압력에 시달렸다. 안씨는 계속된 강압에 못 이겨 1980년 9월 5일 사실상 강제 사직당한 이후 줄곧 힘겨운 삶을 이어왔다. 2009년 통일부가 진상조사 끝에 형 학수 씨를 '국군포로'로 인정하면서 마침내 '빨갱이 가족'의 굴레를 벗은 안씨는 "꼭 교단에 다시 서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되새기며 2013년 9월 시교육청에 복직 신청을 냈다. 그러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안씨는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안씨가 연좌제로 오랜 기간 고초를 겪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직을 결심할 만큼 교장의 강압이 심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가 택한 마지막 수단은 교육청 앞 시위였다. 안씨는 "연좌제 때문에 35년 전 떠난 교단에 다시 서게 해달라"며 이날부터 일주일간 교육청 앞에서 매일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는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해 면담에서 연말까지 가능한 한 마무리 짓겠다고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안씨는 "35년간 못 받은 월급은 필요 없다. 연좌제 때문에 억울하게 교직에서 물러나야 했던 아버지와 내 한을 풀고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이라며 "그게 이달 말 정년을 앞둔 나이에도 내가 다시 교단에 올라야 하는 이유"라고 호소했다. mong0716@yna.co.kr 관련기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20601033911000003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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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소원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은 위헌이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절차​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법원의 직권제청 또는 당사자의 제청신청에 의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으로 한다 (헌재법 §41①). ⑴ 당해법원 :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관개인은 제청할 수 없다. ⑵ 소송당사자 : 직접 제청할 수 없는 대신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신청만을 할 수 있다. 이때 소송당사자는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동법 §41⑷). 다만, 소송당사자는 제청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제1심단계에서부터 즉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재법 §68②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당사자는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하건 신청을 기각하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⑶ 제청절차 : 대법원 이외의 하급법원에서 제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법원을 경유하여야 한다(동법 §41⑤). 다만, 이때의 경유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며, 제5공헌법하의 대법원의 불송부결정권(실질적 심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⑷ 제청신청의 취하 : 소송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취하한 경우에 대법원은 즉시 위헌심판제청취소결정을 내리고 그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정본이 도착하는 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게 된다(헌재결 1995.12.15. 95헌마221 ;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소송종료선언) 위헌법률심판제청의 효과 1. 재판의 정지 ​ 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연히 정지되며, 위헌심판의 결과를 기다려서 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종국재판외의 소송절차진행은 허용된다(동법 §42①). ⑵ 만일 위헌결정이 있을 경우 법원은 그에 따른 입법시정의 결과를 감안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것이다(헌재결 1993.5.13. 92헌가10 등 병합). ​2.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권한과 의무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법률조항)의 위헌여부를 심판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동법 §45). 3. 결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고양하는 한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적, 수평적 권력통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4. 본 사건을 선임한 OK연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오병주, 이래영은 서울고등법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과 동시에 해당 법률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당사자는 위헌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만약 소송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은 경우, 그 소송당사자가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그러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 소송에 의한 항고나 재항고를 할 수 없다.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결정 이후부터 효력이 있지만 형벌에 관한 위헌 결정만큼은 소급해서 적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제청법원은 위헌의 의심이 가는 법률을 헌법재판소에 제청시 제청의 이유를 제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제청시 제청법원의 이유제시의무는 합법성이 추정되는 법률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며, 제청법원에 의한 자의적인 제청을 방지하고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는 기능도 한다. 제청이유 제시의 내용으로는 첫째, 사실관계의 설명을 들 수 있다. 사실관계는 제청결정에서 명백하게, 즉 “그 자체로서 명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소송기록을 인용함 없이도 명백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사실관계가 법적 평가를 위해 본질적인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둘째, 제청법원은 법률의 재판의 전제성 여부와 관련하여 법적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청법원은 헌법적 심사기준과 심사될 법률의 위헌성 및 재판의 법적 상태를 밝혀야 한다. 제청하는 법률이 종국재판을 위해 당해 법률의 위헌성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될 때, 그 법률의 합헌시와 위헌시에 따라 각각 상이한 재판결과, 즉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리라는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제청규범의 표시와 청구취지의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셋째, 재판의 전제성 여부를 설명할 때, 제청법원은 제청결정시 재판의 전제성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의 판례와 대표적인 학설을 참조하고, 여러 가지 해석 가능성을 분석하고 수용하여 제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OK연합법률사무소 오병주, 이래용, 이지용 변호사 등이 서울고등법원 제5행부 2014누40120호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무효확인 사건에 신청한 "위원법률심판제청"의 재판의 전제성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재판의 전제성 가. 이 사건의 신청인(이하 ‘원고’라고도 한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 박흥식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1999. 11. 한영수 국회의원 소개를 받아 제16대 국회부터 2008. 9. 17. 국회의원 문학진, 이종걸의 소개를 받아 제18대 국회(이하 ‘피진정인’이라고 한다.)에 “원고의 대표자 박흥식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만능기계 주식회사가 1991. 2. 26.경 제일은행의 불법적인 예금반환(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1매 및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 7매(2,174만원 상당)를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음)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때문에 부도났음에도,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신청인(청원인 박흥식)이 받은 물질적과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하여 달라”는 취지의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이 사건의 피진정인(국회의장 등)은 헌법 제26조제1항, 제2항과 청원법 제4조(청원사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및 국회법 제123조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청원은 “헌법 제26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서 국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동법 제2항은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청원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 ․ 처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3항의 규정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다. 또한, 피진정인은 청원법 제2조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라는 이유로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청원법” 등을 배제한 후, 국회법 제12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은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원심사를 연장하다가 임기만료를 이유로 채택된 청원(안)까지 폐기하는 국회의 청원제도는 청원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26조(청원권)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신청인은 “국회가 이 사건 청원에 대해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한 심사기간 90일이 경과했는데도 청원심사소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않고 신청인의 청원을 심사 ․ 의결하지 않는 직무유기 등으로인하여 원고가 구제받아야 할 권리등이 침해되었다”라는 취지로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이 법원에 2009구합3279호로 부작위위법확인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은 2009. 5. 21. “원고에게 국회를 상대로 90일 이내에 원고가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 조리상 신청권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위헌적인 판단으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선고(갑제 12호증의 9 참조)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09누1586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은 2010. 7. 14. “국회가 이 사건 청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국회를 상대로 90일 이내에 원고가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위헌적인 판단으로 원고의 항소를 각하(갑제 12호증의 10 참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에 2010두1632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10. 1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 2010. 10. 19.자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이하 관련 행정판결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2.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판단은​ "살피건대,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만한다(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라고 설시한 후 신청인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함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 제63조 제1항 제3호 및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제규칙 1조~ 제4조, 국회법 제1조, 24조, 123조 제1항, 124조 제1항, 125조 제2항 제5항 제7항, 제126조 제1항, 제2항 등의 규정은 헌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한 청원법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을 그 신청취지로 하였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허위 사실로 작성하기 위하여 그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위 개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이 단지 제1심판결인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8872호 판결 내용이 위헌적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을 따름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에 따라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법관의 양심을 저버리고 각하 결정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OK연합법률사무소에서 청구한 신청이유에 대해 법원에서 결정한 각하 이유와 같은 맥락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 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참조). 라고 아래와 같이 각하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OK연합법률사무소에서 서울고등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신청이유가 부실하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청구이유가 부실하다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2014년 11월 11일자로 결정문을 송달하였는데도 이 사건의 신청인(원고)에게 그 송달받은 결정문 조차 전달하지 아니하였다가 뒤 늦게 신청인(원고)의 2015년 1월 16일자로 헌법재판소에 가서 확인하므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되었다는 것은 사건을 의뢰 받은 변호사들의 직무태만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20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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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예금 꺽기한 통장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 반환하라!
    1. 성명 : 박흥식 (전 만능기계(주) 대표이사) 2. 주민등록번호 : 470701-10***** 3.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행촌동 1-번지 지층 4. 전화번호 : 010-8811-9523 5. E-mail : man4707@naver.com 6. 관련 금융회사 : 제일은행,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공사 등 7. 제목 :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1매 및 부도처리 이후 결재한 어음7매 반환요구등 8. 금융감독원에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지 여부 (예, 아니오) 9. 내용 부추실, 박 대표는 지난 ‘91년 2월 26일 만능기계(주)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제일은행상주지점에서 불법(’91. 2. 12.자에 저축예금 2,520만원을 꺽기당한 후 26일자에 어음 2300만원짜리 어음결재를 거부하고 부도처리한 이후에 어음7매 결재하고, 현재까지 통장과 어음을 반환하지 않음) 부도처리로 인하여 기술보증기금은 부도처리를 전제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후 본인의 공장(당시 감정액 5억8천만원)과 개인의 특허등 재산까지 압류한 후 이를 경매하여 제5차 경매기일에서 257백만원 낙찰되어 손실금 195백만원이 발생하므로써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약10억 2287만원의 채무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제일은행상주지점의 부도처리가 잘못되었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기술보증기금은 구상금청구 사건에서 제2심과 대법원에서 사기소송으로 승소하여 본인은 더 이상 사법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서 제15대부터 제18대국회에 청원을 접수하였으나, 제17대 국회는 청원 취하를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본인은 빚도 갚을 수 없으므로 이를 거절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사오니 첫째, 통장 1매와 부도처리 이후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하여 주시고,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조사 하여 보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의 외부설문조사기관 제공 동의서 제출) ​ 10. 증거자료 1) 동아일보 2014년 10월 9일자 보도자료 1통 2) 부채증명원 2014. 11. 27.자 (신용보증 포함) 1통 3) 대법원 사건 99다1604(반소)부당이득금반환 99. 4. 3.자 판결문 1통 4) 제일은행 1999. 5. 13.자 채무의 면제 및 불량거래정보 삭제 통보 1통 5) 정무위원회 2010. 6. 23.자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및결과보고 요구 1통 6) 금융위원회 2014. 11. 28.자 민원 회신 1통. ​ 11. 위 민원인은 2014. 12. 5.자에 금융감독원에 방문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이송한 민 원을 확인(접수번호 201414444)하고, 위와같은 내용과 증거자료를 제출한 바, 금융 감독원은 2014. 12. 8.자로 귀하의 민원을 접수완료(접수번호 201414452) 담당자 지정시 알림문자 발송 예정의 문자를 받았다. 또 다음날 2014. 12. 9.(화)자로 조 성우 선임조사역 처리중 (02-3145-5514) 약 1~3개월 소요 라는 문자를 받았을 뿐만아니라, 2014. 12. 23.(화)자로 우리원에 2014. 12. 8. 접수된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으로 회신이 지연되고 있으며, 조속히 확인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은후 12. 26일 조성우 선임조사역과 통화를 하였으며, 12. 29. 오후 2시경 직접 금감원을 방문하여 스포츠동아에서 2014. 12. 8.자 보도된 "억울한 이들을 위한 선진 인권에 적극 앞장서다" 라는 보도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담당자를 감찰실 류영호 선임검사역(02-3145-5498)으로 변경을 한 상태여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끝> 금감원이 민원을 해결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국회에 청원을 하였습니다. http://blog.naver.com/man4707/220259218546 ​부추실, 글로벌(밝은세상)뉴스 박흥식 대기자 man4707@naver,com
    201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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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부추실에서 감사요청한 사건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889-1번지의 강정숙씨 외14명은 2014. 6. 9. 대한민국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에게 “측량독점 70년 대한지적공사의 횡포 땅따로 측량따로” 라는 KBS 추적 60분에서 보도한 제목으로 청원했다. 국민의 재산과 국가의 재산을 지켜야 하는 대한지적공사가 70년을 독점하면서 한 개인의 비리까지도 조직적으로 은폐해주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대한지적공사와 안성시 등의 위법한 측량과 직무유기등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우리국토가 우리 후손에게 분쟁없이 물려 줄 수 있도록 엄벌하여 달라는 요지이다. 강씨 외 14명은 그들의 건물들은 1910년도 최초로 등록한 토지의 경계는 그대로 보존되어 왔는데,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측량 성과도가 4m정도 서쪽으로 변동되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다만,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890번지에서 1994년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그의 집에 인접한 도로는 용설리 저수지를 접하여 1998년(98년 지적공사 분할용 지도 참조) 왕복 2차선 도로로 개설하고, 1275번지 구거(배수로)를 공사하면서 2000년 까지는 마을에서 수차례 실시한 지적측량에서는 강씨 외 14명의 토지와 건물 등은 지적불부합지 및 불법건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1995년에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887번지 외 2필지(이하 ‘임씨땅’이라고 한다)를 임씨가 매입하면서 “지적불부합지” 라는 사실을 알고 해약하려다가 매입한 후 2001년 임씨 땅에 안성시에서 건축허가를 해주기 위해 측량하면서 강씨 외 14명의 토지와 건물 등이 지적불부합지 및 불법건물이 되었다고 한다. [표1] 1910년대 최초 등록경계(査定토지)대로 측량한 측량사 순번 지 번 측량종목 신청인 측량일자 측량자 (검사자) 측량방법및내용 1 889 경계측량 1986 유 정홍 -현형법(기지경계선) 2 889-1외1 현황측량 김선욱 1994.5.10 오윤선 -현형법(기지경계선) 3 890외12 분할측량 안성시 1985.01.15 김명재(장석호) -현형법(기지경계선) 4 889,900 분할측량 1986.12.23 (1987.0106) 유정홍 (이혜석) -현형법(기지경계선) 5 892-8,893 경계복원 양재성 1993,04.27 이선종 -현형법(기지경계선) 6 892-8,893 현황측량 양재성 1993.04.27 이선종 -현형법(기지경계선) 7 890 경계복원 양재성 1994.03.10 이선종 -현형법(기지경계선) 8 886,887,888 경계복원 임준상 1995.02.22 김선규 -현형법(기지경계선) 9 886-3외3 특수분할 안성시 1998.01.14 홍성우 -기준점성과(평판측량) 10 888외 특수분할 안성시 2004.02.20 김용현 -기준점성과(전자평판) 11 산227-8 경계복원 박양재 2005.01.05 서경식 -기준점성과(전자평판) 순번 지 번 측량종목 신청인 측량일자 (정리일자) 측량자 (검사자) 측량방법및내용 1 886,887 경계복원 이동일 2001.0612 이선종 -현형법(기지경계선) 2 889외2 경계복원 박양재 2005.01.05 서경식 -기준점성과(전자평판) 3 889외2 경계복원 (민원확인) 박양재 2005.01.21 김용현 -기준점성과(전자평판) 4 889,889-1,890 경계복원 (민원확인) 강정숙 2005,06.03 이자길 -기준점성과(전자평판) 5 889,889-1,890 경계복원 (민원확인) 강정숙 2007.05.09 김용남 -기준점성과(전자평판) 6 890 현황측량 강정숙 2007.04.24 김용현 -기준점성과(전자평판) 7 889-1, 민원확인 강정숙 2010.10.06 방정한 -기준점성과(전자평판) 8 889-1 890 민원확인 강정숙 2011.04.26 본사주관 -기준점성과(전자평판) 9 889-1, 890 성과협의회 (민원확인) 강정숙 2011.05,12 본부주관 -성과이상없음 의결 10 889-1 실사위원회 (민원확인) 강정숙 2011.12.19 실사위원회 -성과이상없음 의결 11 890 경계복원 송점자 2011.03.10 김용현 -기준점성과(전자평판) 12 [표2] 경계선을 4m 변동되도록 측량한 측량사 위 안성시청의 지적원본과 대한지적공사 안성지사의 같은 문건인 [표1]과 [표2]의 성과도 차이가 나는 것은 측량방법에 따라 변동 되었다고 하지만, 안성시청이 보관하고 있는 지적원본을 가지고 측량을 하는데 지적 측량하는 원도나 전자도면이 지적원본과 다르거나 위•변조하여 측량한 결과라고 한다. 지적의 경계복원측량은 측량방법, 시기, 측량자가 다르더라도 오차는 없어야 하는데도 무려 4m 이상 성과도 차이가 나는 결과는 임씨 땅이 지적불부합지인 것을 속이고, 땅의 경계와 면적을 맞추기 위해 경계선 밀치기를 자행하므로서 국가 땅인 구거를 임씨에게 주고, 개인 땅을 구거(국가 땅)로 만들기 위해 국가의 문서까지 모두 위•변조를 하였다는 것이다. 한 개인의 재산을 늘려주는 비리를 국가기관이 직접 관여하므로서 강씨 외 14명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된 경우는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한 마을길은 별도로 또 보상해야 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여 조용한 마을에 분쟁이 계속 늘어나는 현상으로 바뀔 것이다. 그럼에도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에서는 2014. 1. 7. 현장조사에서 불부합지인 임씨 땅은 조사하지 않았으며, 889번지의 현장조사시 수사관과 마을주민 앞에서는 4m가 이동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적부심의결서는 기각한다. 라고 결정한 바, 검찰에서는 약10개월을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도 참고하지도 않은 채, 지적적부심의결서가 기각되었음으로 증거불충분과 공소권 없다고 처분함으로서 어처구니 없는 불상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위와 같은 비리를 저지른 지적공사의 직원들이 지적적부심사에서 재 측량하고 민원을 실사하는 위원(성과협의회)들이 지적공사의 퇴직자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 심사결과를 의심하지도 않고 그 들의 결과만을 인용하는 때문에 경기도청 유병찬씨는 경찰수사에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마지못하여 동서로 밀렸다는 답변을 하였다가 얼마가 밀렸는지를 계속 추궁하니까 약 2m 정도가 밀렸다고 시인하였는데도 검찰에서는 이러한 범죄사실을 무시해 버린채 무혐의로 처분했다는 주장이다. 지방적부심의라는 제도는 소관청과 지적공사의 비리를 은폐, 비호하는 세력들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관행으로서 지적관련 공무원들과 지방지적위원들이 근무하는 기관임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조직은 서로의 비리를 감싸면서 비호하는 관피아들로서 지적이라는 특수업무임을 내세워 실질적 피해자들을 도와줄 전문가 조차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막고 심지어는 피해자 앞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까지 다 잡고 있어서 측량은 밀수도 당길 수도 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말이 현실로 느껴지므로 완벽한 증거조차 무용지물로 만드는 현실 때문에 검찰총장께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지적도를 위•변조하여 지적법을 혼란시키는 사건이 발생할 수 없도록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많은 이유는 대한지적공사가 70년 독점을 하면서 측량기사들의비리를 은폐하고 서로의 비리를 감싸는 비리의 온상을 만들었고 감독기관조차 퇴직하고 가는 지적공사 관피아로 인하여 세월호 같은 사건이 발생할 뿐만아니라 국민의 재산과 국가의 재산마저 지적공사 측량사들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해결방안은 위 [표1]과 [표2]는 대한지적공사 안성지사의 문건에 따른 측량결과도는 안성지사에서 발급했으나, 현재 전국의 대한지적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측량사들이 현장에서 측량을 하면 누가 왜 어떻게 했는지 알수가 있는데도 불부합지인 임씨 땅을 수사관이 현장에서 실측을 확인하면 안성시청 지적팀장 허근욱이가 측량(전자도면)이 잘못됐음을 인정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현장에서 실측만 하여도 실제 땅길이(20m)를 지적도(24m)를 맞추기 위한 경계선 밀치기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추실, NGO글로벌(밝은세상) 뉴스 man4707@naver.com
    201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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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라!
    【뉴시스와이어】대한한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를 창립한 후 최초로 국방비리를 밝힌 바 있는 박흥식 대표는 힘 없고 억울한 국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난 1993년 경실련 부추본 부패감시단 총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서민들의 편에서 억울한 국민의 청원을 해결하지 않는 국회의장과 인권사건을 해결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장을 고발하는 등 우리사회의 부조리 척결과 인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박흥식 대표가 부정부패 척결에 남은 인생을 건 이유는 억울한 그의 사건에서부터다. 만능기계(주)를 운영하던 그는 보일러 특허 6개 및 신기술 고시등록으로 제25회 발명의 날 상공부장관 공로표창을 수상한 CEO였다. 하지만 상주군 공성농공 단지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지난 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커미션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약속어음 23백만원짜리의 지급을 거절당해 1차부도가 났다. 당시 상주지점에 꺽기한 2,520만원의 저축예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음날 13백만원과 그 다음날 1,400만원을 송금받고도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당좌거래정지한 후 공장을 담보받지 않고,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받은 것이다.하루아침에 건실한 CEO에서 공장경매로 1억95백만원의 채무자가 된 박 대표는 금융기관들의 부당한 부도처분에 대해 1992년 은행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각서가 없는데도 조건부예금으로 기각하므로써 검찰에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까지 무혐의로 처분되자 '93년 9월 경실련에 사건을 고발했다. 이에 경실련은 "만능기계(주) 부도처리를 둘러싼 금융분쟁에 관한 보고서"를 '94년 7월 27일 재무부에 제출하자, KBS 9시 뉴스와 중앙일보에서 보도하여 재무부장관은 은행감독원에 본 사건을 구제하라는 재심이유까지 '94년 12월 21일 문민정부의 은행감독원장은 각하로 결정한후 제일은행에서 박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도록 지시했으나 검찰에서 커미션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고소를 취하했다.이로 인하여 박 대표는 국가기관과의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다. 그러나 1995년 은행에서 제기한 대여금 청구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사기소송으로 패소했으나 각고의 노력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한 후 1999년 4월 대법원에서 어음 부도처리와 당좌거래 정지가 불법이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제일은행은 53억6천만원의 피해보상심의회에서 위자료조로 1000만원만 보상하겠다고 거부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시정명령과 담당자의 고발조치를 요구했으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마지막 방법으로 박 대표는 금감원의 부작위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15대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접수했으나 '국회청원' 역시 헌법과 청원법을 이행하지 않고, 제17대국회는 구두로 합의하라고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청원취하를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빚도 갚지 못한다고 거절한 후 경기도청에서 "내기업 살려 내라고" 기자회견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감사원에서 금융감독원을 감사하라고 이송했으나 감사원은 핑퐁식으로 금감원에 이송했다.이에 박 대표는 '감사원 현관에 오물을 투척했을뿐' 인데도 업무방해로 벌금까지 물었는데도 국회는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하였다.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제289회에서 청원심사소위를 개의한 후 금융감독원에 다시 기회를 주어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심의하고, 정무위는 제291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해당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를 하도록 권고했는데도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에 구두로 조정방안을 지도하였고, 금감원은 허위사실로 경위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제18대국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 고발조치를 아니하고 합의금 2억2천만원으로 심의하다가 본 청원을 폐기하였다. 박 대표가 그 토록 바라던 국가의 피해보상결정은 커녕, 저축예금 통장과 어음7매 조차도 받지 못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벤처중소기업과 억울한 국민을 위한 법치국가가 아니었던 것이다.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한 박 대표는 "대한민국 정권 수립후 대한민국 검찰은 소임을 다 하지 못함으로써 이번 세월호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했으나 국가의 기강이 확립되어 안전수칙이 준수되었더라면, 세월호와 같은 사건은 영원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본인과 같이 억울한 사람이 늘어날 대한민국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다는 결심 하에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근절과 법 소외자를 위한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에게 청원한 후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 회복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앞에서 투쟁하고 있다.박 대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민, 형사사건을 줄이면서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출처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man4707@naver.com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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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의 길, 사람만이 희망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이 존재하는 법치국가이다. 그런데 힘없고 억울한 국민을 위해 온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대한민국 인권발전에 기여를 한 청렴하고 숭고한 민간단체가 있다.글로벌시대에 앞장서 깨끗한 창조미래를 선도하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의 박흥식 대표이다. 억울한 국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21년전 경실련 부추본 부패감시단 총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힘없고 억울한 시민의 편에 서서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방지 및 척결에 남은 인생을 헌신하고 있다.뛰어난 기술로 존경받는 엔지니어이자 ㈜만능기계 오너로서 보일러계 스티븐잡스로 불리며 관련 특허 6개 및 신기술고시 등록으로 제25회 발명의 날 상공부장관 공로표창을 수상한 중소기업 CEO였던 박대표는 1991년 2월 26일 상주군 공성농공 단지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중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12일경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 상당을 보관(현재까지 통장 1매와 부도 후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받지 못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미션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만능기계㈜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해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을 한 후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받았다.이로 인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청원인의 공장을 경매해 손실금 1억9500만원이 발생되어 청원인은 채무자가 됐다. 이에 청원인은 금융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 각하처리 됐다. 이에 박대표는 동 은행과 은감원을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에 고발했으나 직권남용으로 기각 및 각하한 후 사법부에서 해결하라고 밀어냈다그러나 박대표는 대법원에서 제일은행의 부도처리가 잘못됐다는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의 부작위에 따른 정신적과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해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15대부터 제18대국회까지 접수했으나, 현재까지 청원심사 결과통지를 아니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에 대해 2010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등 행정소송을 했다는 부당한 이유로 각하했다.이에 2011년말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각하처분취소의 소장을 접수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위원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피고의 적격이 부적합하다고 각하했다. 박대표는 “힘없는 사람은 철저히 외면 당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권리구제 절차의 현실”이라며, “인권 보장이나 청원제도를 포함한 국가배상제도나, 행정심판제도는 있으나마나 한 유명무실한 존재일 뿐 국가의 권력을 위한 수단이지 민원해결 능력조차 결여된 유명무실한 제도임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이처럼 정의를 위해 끝까지 불의와 싸워나갈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부추실의 박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가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신성한 법정에서 도둑재판과 사기소송까지 하는 공무원들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만이 연간 624만건에 달하는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절반으로 줄여서 서민경제를 부흥시키고, 억울한 사건은 끝까지 밝힐 수 있도록 반드시 관련법을 개정해 주기를 청원해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법학박사 부장검사 출신 새누리당 소속 오병주 변호사(이명박 대통령 법률고문)를 선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2014누40120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기각 등 처분무효 확인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구석명신청’까지 변론하고 종결한 것 때문에 그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 회복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한편, 이 시대의 밝은 세상을 개척하는 행복전도사로 일컫는 박대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 관심받지 못하는 곳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으며,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러므로 현 정부의 핵심코드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 정부는 동기부여를 할 뿐 진정한 주체는 경제인구의 86%인 중소기업과 국민이 돼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창조인’을 발굴 육성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필요성이 중요시돼야 하며, 결국 무엇보다 의미있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여야 간, 남녀 간, 세대 간, 구분 없이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피력했다.이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는 다년간의 공로가 높이 평가되어 ‘2014 대한민국 신지식 혁신인’(사회발전/공헌 혁신인 부문)에 대상(大賞)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그는 수상 소감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도 미리 헌법을 공부해야 국가관 역사관이 바로잡히고 역사관이 달라진다. 결론은 자신의 권리와 권익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헌법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국민들의 안보발전과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헌법교육을 전수하기 위해 더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힘차게 나아갈 준비가 되어있는 부추실과 박대표 그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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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처리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다!
    부추실, 박흥식 공동대표 및 김성예 부단장은 2014년 7월 30일자로 부추실에서 사용하는 12인승 그레이스 76고5130호 차량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는 지난 2013년 5월 9일 14시 44분경 종로구 평동 23-1번지 주차장에 있는 그레이스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 후 윈도우에 영치증을 붙여 놓았다. 박 대표는, 귀 시청에서 2013년 5월 9일자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이라함)의 회원 김성예 명의의 그레이스 12인승 76고5130호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처분 사건과 관련이다. 본 사건의 발생은 2012년 3월 31일 용산경찰서에 부추실 명의로 “불법명도에 따른 강제집행한 집기등을 절도한 공무원을 파면하라!”는 용산구청 주차장 출입구 옆(알싸바레스토랑 앞)에 집회를 신고한 차량에 대해 용산구청 교통과에서 하루에 수차례씩 불법으로 과태료스틱카를 부착하므로서 부추실에서는 미부과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용산구청은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였다. 이에, 부추실에서 이의신청을 한 경우는 용산구청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65조①항에 의한 즉결심판 청구 및 비송사건 절차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법원에 이송하여 과태료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한 사실은 국무총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2013-13252호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부추실에서 귀 청에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시청은 2014년 3월 1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처분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 통지를 하였으나, 본 단체의 김성예씨는 2014년 4월 10일자로 재결통지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추실 단체 명의로 재결한 각하결정에 대해 김성예의 명의로 경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등으로 이의신청을 했다. 그런데, 서울시청은 2014년 5월 12일 이면 30일이 경과될 예정이나, 사건조사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처리기한 연장통지를 같은해 5월 8일자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은 귀 시청의 처리기한 위반으로 인한 것이므로 부득이 내용증명을 보내오니 감수하시기 바람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는 그 내용과 3일 이내로 조사결과통지를 첨부하여 답변하시기 바란다. 라는 내용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끝> 부추실, 밝은세상뉴스 편집장 man4707@naver.com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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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4천여장 `최대규모'…징용실태 조사에 큰 도움
    이번에 우리 정부가 일본에서 넘겨받은 '매·화장 인허가증'은 총 4천여장 분량이다. 일제에 강제 징용된 노무 동원자 5천600여명의 사망 기록을 상세히 담고 있다. 여태껏 정부가 확보한 노무 동원자 관련 기록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이며, 최고로 가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그동안 노무 동원자는 강제 동원 관련 기록과 증거가 불충분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는데 그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들은 반세기가 넘도록 조선인 강제징용 실태와 관련된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우리 정부가 노무 동원자에 대해 확보한 기록도 많지 않았다. 그래서 사망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등 기본 신상정보는 물론 유족 확인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사망자의 본적, 주소지가 모두 적혀 있는 매·화장 인허가증의 가치는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자료에는 매·화장 신청자의 이름, 주소 등이 상세히 적혀 있어 통상 노무 동원자의 사망신고는 소속 공장·작업장 관계자가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사망자가 어느 지역에서 근무했는지 등도 알 수 있다. 정부는 이 자료가 노무 동원자 징용 실태를 조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학계에서도 정확한 노무 동원 피해자 수를 알 수 없지만 대략 70만∼100만명으로 추정한다. 이 중 일제 말 혼란기에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현지에 남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인 유골은 1만기(基) 내외일 것으로 연구자들은 보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05년부터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여 지난 7월까지 일본 각지의 사원, 납골당 등에서 노무 동원자 것으로 추정되는 총 2천643구의 유골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 자료는 현재까지 발견된 노무 동원자 유골의 신원을 밝히거나, 거꾸로 이 명단에 적힌 사망자의 유골을 발굴해 내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허가증에 나온 지역 인근의 사찰, 납골당 등을 살펴보면 찾지 못한 노무 동원자의 유골이 보관돼 있을 가능성이 큰 데다, 앞으로 기본 신상정보가 있는 유골이 새로 발견되면 유골의 신원을 이 자료와 대비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자료는 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장 오병주)가 피해자 유족에게 사망자 1명당 2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데도 쓰이게 된다. 기록 그 자체로 강제동원 사실뿐 아니라 현지 사망 사실도 입증돼 피해자 유족의 신원 확인만 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위로금 지급이 가능하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자료가 일본의 47개 도도부현에 있는 1천72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10개 도도부현 산하 82개 지자체에서 수집한 것에 불과해 자료가 더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간 나오토 총리가 이달 초 담화에서 '징용피해자 유골 반환'을 제시한 만큼 일본 정부는 다른 지자체에도 자료가 더 있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유골이 실제 봉환될 수 있게 구체적인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의 담당 실무자가 1명뿐이라며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 문제도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yjkim84@yna.co.kr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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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유통사 소속 차주 배후 조종 의혹
    박영선 국회법사위원장의 특정 개인비호 및 국가 공공기관 측에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면서 청와대 측에 문제 제기를 했던 당사자가 이에 대한 법적 소송을 강행했다. 이 사건은 조규열, 박영선 국회의원, 조규영 서울시의원 등을 앞세워 창호유통사 소속의 규합된 차주 15여명을 배후 선동, 조종하여 창호사를 상대로 민·형사소송 제기하게 배후선동 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내용이다. C통운 L사장은, 본지기자 및 청와대에 제기한 문건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국가배상청구권 소송사건에 1심 선고공판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따른 재판판결 선고가 아니고, 국가공권력 백그라운드에 억눌려 판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회법사위원장의 측근 친인척 비리에 개입된 직권남용, 청부청탁, 공직자윤리법위반 범인은폐, 범인은닉, 범인도피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검찰, 경찰, 법원, 국토해양부등)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L사장은 “박영선 법사위원장 비위사실 전모에 대해 더 이상 방치·용납될 수 없으며 또한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범법행위가 단순 형사사범 범죄를 뛰어넘어 급기야 대한민국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총 망라한 대한민국 국법 헌정질서까지 위협, 파괴를 야기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영선 법사위원장 및 조규영 서울시의회 의원이 자신의 고소 사건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북부지방검찰청 대기실에서 2010. 8. 19일, 2010. 8. 23일, 2010. 8. 30일 등 총 3회에 걸쳐 자신을 고소한 조규열이 ‘조규영 서울시의원이 자신의 여동생이다’”라고 말하는 등 선거 때 사용한 ‘민주당 조규영’ 명함을 원고에게 내보이면서, “‘노무현 정권 때 자신의 여동생이 비레대표로 1번을 받았다’ ‘당신과 당신회사를 어떻게 죽이는지 봐라’ ‘중랑경찰서 000경찰관 옷을 벗기겠다’ ‘박영선 국회의원, 조규영시의원, 의원보좌관들이 검찰에 손을 대놓았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특히 그는 “위 일련의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 서울북부지청 624호실 박모 검사는 고소인을 피고소인으로, 피고소인을 고소인으로 둔갑시켜 조사를 벌였다”고 분개하면서, “이 또한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압력에 의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조규열을 행동대장으로 선봉에 앞세워서 원고 소속 지입 차주들 약 10여명을 배후에서 조종·선동한 다음 지입 차주들로 하여금 원고사를 상대로 민·형사 고소 및 소송을 제기하기 해 원고사가 파렴치한 회사, 파렴치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항변하면서 “이들의 뒤에 박영선 법사위원장과 조규영 서울시의회 의원이 존재한다.”고 규정했다. 박영선법사위원장이 직권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기하는 대목에선 “국토해양부 공문건이 자신의 회사에 접수된 문건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서울시화물자동차협회에 확인을 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상기시킨 후 “그 공문 건은 자기 회사 때문에 생긴 공문서라고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 때문에 생긴 공문서’라는 협회 과장 말에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에 접한, 제보자는 북부지청 면회대기실에서 조규열의 협박발언 사실과 너무도 일치하며, 이 조규열의 충격적 발언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데 더 충격을 받았다고 청와대에 제보했다. 특히 그는 “이 같은 박영선법사위원장을 옹호 비호하는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도 문제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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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인권과 청원권이 행방불명된 나라로 전락됐다!
    본 사건의 원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는 피고 국가인권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현병철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536호)에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취소”의 소(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27.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진정기각등 결정을 취소한다.)를 2011. 12. 13.자로 제기했다. 그러나, 동 법원은 피고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제2조제1항 및 동법 제30조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를 하였음에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의 규칙을 위반했는데도 “행정소송에서는 민사법상 권리능력이 없는 행정청이라도 행정소송법에 따라 당사자적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피고적격이 없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양심을 팔아먹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정부패 추방에 관한 시민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08. 9. 17. 국회의원 문학진 외 1인의 소개를 받아 제18대 국회에 “원고의 대표자 박흥식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만능기계 주식회사가 1991. 2.경 제일은행의 불법적인 예금반환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때문에 부도났음에도,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박흥식이 받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하여 달라”는 취지의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이하 ‘이 사건 청원’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국회가 이 사건 청원에 대하여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심사기간 9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청원심사소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위 청원에 대한 심사 R26; 의결을 유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부작위로 인해 원고의 청원권 등이 침해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구합3279호로 부작위위법확인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09. 5. 21. “원고에게 국회를 상대로 90일 이내에 원고가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R26; 조리상 신청권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헌법 제26조(청원권) 제1항, 제2항의 단서를 위반하고 청원법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함] 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라.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09누15861호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청원에 대해 90일 이내에 심사 R26; 의결한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14. “국회가 이 사건 청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국회를 상대로 90일 이내에 원고가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R26;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헌법 제26조(청원권) 제1항, 제2항의 단서를 위반하고 청원법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함] 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0두1632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10. 1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판결’이라고 한다).마. 원고는 2010. 8. 5. 다시 제18대 국회에 ‘법 소외자들을 위한 대안 마련 청원의 건’ 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 이라고 한다).바. 국회사무총장은 이 사건 민원의 내용 중 ‘국회 청원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관련 부분은 국회운영위원회로, ‘재정신청제도 및 공무원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에 관한 의견’ 관련 부분은 법제사법위원회로 각 송부한 후 2010. 9. 8. 원고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박흥식, 선정자 김기제, 김성예, 이용선 등 법률에 의해 피해받은 사례를 조사하여 원상회복을 시켜달라”는 부분은 “재판 중이거나 이미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내부규정상 민원으로 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수리 조치를 한 후 원고에게 그 사실을 전화로 통지하였다.[국회 진정처리에 관한규칙 제4조제1항, 제3항과 제6조제2항을 위반함]사. 원고는 2010. 10. 22. 국가인권위원회에 ‘국회가 청원이 제출되면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원고가 아직까지 2008. 9. 17.에 한 이 사건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8. 5. 추가로 제기한 이 사건 민원도 제대로 처리되지 아니하였고 그 처리에 관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이자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정(10-진정-0668000호, 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아.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7. 27. 이 사건 진정 중 이 사건 청원에 관한 부분은 ‘동일내용에 대한 관련 행정판결이 존재하고,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서 진정의 각하사유로 정한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통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누락함]에 해당한다’는 이유[인권침해 조사규칙에 의하여 위원회는 조사를 9개월 이상을 하다가 담당자를 교체한 후 동 규정을 적용함]로 각하하고, 이 사건 민원에 관한 부분은 ‘국회사무처 민원담당 공무원인 노세현이 위 민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달리 인권침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갑 11호증의 3 참조, 이하 ‘이 사건 결정’ 이라고 한다). 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8. 1. 원고에게 이 사건 결정의 내용을 알리는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고 한다)을 보냈다.[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3,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3, 갑 11호증의 2, 3, 갑 12호증의 9, 10, 14, 갑 13호증의 3,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직권판단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 제2호, 제3호는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제30조 제1항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 제1항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 제1항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시건의 처분청으로서 그 결정의 취소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행정청은 국가인권위원장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6608 판결 [저작권등록무효확인] 취지 참조).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조 제1항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문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권리보전을 위한 민사사건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어서 피고가 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송의 피고적격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말 그대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표자라는 내용에 불과하고, 위 규정으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관련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의 주체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공문에 날인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의 직인 또한 위 공문의 발송 주최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표자의 표시를 위해 날인된 것으로 보이고, 행정소송에서는 민사법상 권리능력이 없는 행정청이라도 행정소송법에 따라 당사자적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다. 소결론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한편 이 법원은 최초 2012. 12. 13. 변론종결을 한 후 원고에게 2013. 1. 18.자 석명준비명령을 보내 피고적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석명을 구하는 한편 변론을 재개하면서 석명에 응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피고를 피고적격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으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명시적으로 답변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라는, 서울행정법원 제14부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판사 홍석현은 “헌법 제26조(청원권)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과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 ①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R26;처리하여야 한다. ②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을 누락한 후 직권판단으로 인용할 수 없는 무효확인의 판례를 적용하여 각하로 판결한 것은 “원고가 법률에 의하여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이 명백한 것이다[피고는 2013구합18872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무효확인의 사건에서는 동 법원 제14부 재판부가 2002구합39521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선고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였음]. 이에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한 후 2013. 2. 27.자로 서울고등법원(2013누7966호)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재판장 판사 조영철, 판사 여운국, 판사 권순민 등은 제1차 변론기일인 2013. 7. 19. 11:20경 제1별관 311호 법정에서 피고가 출석하지도 않았고 원고의 증인신청 9명에 대해 1명도 채택하지 않은 채, 직권으로 변론을 종결하므로서, 기피신청 및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13. 8. 23. 17:30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며 판결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후 2013. 9. 12.자로 상고장을 제출한 후 2013. 10. 24.자로 상고이유서 및 피고가 무효확인소송에서 제출한 2002구합39521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판결문을 증거로 첨부한 후 사기소송을 한 피고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서 원고의 상고취지와 같이 판결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출하였는데 피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현재까지 답변조차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의 꿈이 이루어지고 국민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치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 밖에 없다. 그리고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의 세 가지 가치를 국민과 함께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모든 국회의원과 법조인들 및 공무원 등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는 단서에 의하여 올 바른 판단으로 직무(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헌법과 청원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자의적으로 기각으로 판결하여 국헌을 물란시키는 작태는 용서받을 수 없는 부패한 법관인 바,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은 발본색원하여 엄한 형벌로 가중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201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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