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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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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고의 부도처분, 18년째 힘겨운 싸움..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런데 부추실의 박 대표는 쓸쓸하다. 처와 아들, 딸이 있어도 아버지로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일은행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도처분을 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배로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보일러 공장을 압류하고, 경매한지가 18년에 접어든다. 그 사건으로 한 가정 뿐만아니라 유망한 벤처중소기업까지 풍비박산 나게 만들었다. 결손 가정처럼 된 것은 6년째 접어들고 있다. 박 대표가 발명한 보일러특허가 신소재로 고시되었고, 또한 1990년 5월 19일 제25회 발명의 날에는 상공부장관으로부터 공로표창을 받을 때는 가족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으며, 1991년 4월 7일에는 중국 북경에서 개최한 국제무역박람회에 출품하여 많은 중국기업들로부터 격찬을 받았으며, 서로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공산당 지역 간에 경쟁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1991년 9월 13일 한국 만능기계주식회사와 중국 북경시 조양보일러 간에 기술계약(특허 5개를 15만 불 중 7.5만 불은 합작회사를 설립 후 투자함) 및 기술훈련계약서(중국인 20~30명이 한국회사에서 교육을 받음)를 체결하였으며, 한국 영사관 북경시 담당자 김세옹에게 "기술제휴계약및합작계약서 인증"을 받아 귀국할 당시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일은행이 불법으로 부도처리한 것을 풀어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었지만, 제일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고 상담을 한 이후부터는 실망과 허탈감에 빠져 이 나라를 등지려고 생각했다고 한다. 박 대표는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싸움을 택했다. 금융기관의 불법행위를 밝혀 벤처 중소기업들을 육성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처절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상상조차 못했었다. 오로지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경북 상주공장에서 모든 짐을 싸들고 서울로 상경하였다. 그러나 금융대출이 처음이었던 박 대표는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지 막연하였다. 당시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의 시설자금 5억 원을 기성고에 따라 각 시공회사에 직접 은행이 지급하기로 되었는데, 갑자기 성한종합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박 대표(당시 건축주)는 성한건설로부터 마무리공사를 위임받고, 직접 공사비를 투여하여 공사한 후 1991. 2. 12. 제3차 기성금 171백만원을 각 시공회사(성한건설 87백만원, 소망물산 70백만원, 아남전기 14백만원)의 통장에 지급했다. 그런 후 성한종합건설(주)의 통장에 지급된 87백만 원 중에서 박 대표가 우선 지급받도록 한 잔여 공사금 4천만 원과 지체상금 3천만 원을 받기 위해 서울에서 출발하여 오후 3시경 제일은행상주지점에 도착하여 인출하는 과정에서 대부계대리가 커미션을 요구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류춘덕 차장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박 대표에게 공사비로 발행한 ‘약속어음명세표’를 작성토록한 후 그 명세표에 기재된 어음금 12매(4,903만원)중에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류시병에게 활인한 약속어음 2매(1,500만원)를 먼저지급하라고 강요하여 다른 하청업체의 약속어음 2매와 가계수표 1매를 포함해서 2,400만원을 지급하고 어음 4매와 가계수표 1매를 회수하였다. 류춘덕 차장은 나머지 4,600만원도 예금실적을 올려 달라면서 위 어음명세표에 기재된 어음 8매(2,503만원)분은 박 대표의 처, 명의로 저축예금을 들어주고, 나머지 2,097만원은 박 대표 명의로 예금통장을 먼저 만들면 입금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대표는 직원에게 1,000원을 주어서 보통예금통장을 만들어 2,097만원을 입금 받았다. 그런후 류춘덕 차장에게 가서 박 대표는 처, 김금순 명의로 저축예금 통장을 만들기 위해 예금거래신청서와 17만원을 주면서 2,520만 원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더니 예금거래신청서를 1장 더 써달고 요구하여 작성해주는데 갑짜기 성한종합건설(주)의 인부들이 은행내부로 몰려왔다. 류춘덕 차장은 박 대표에게 인부들을 대리고 나가서 해결을 하라는 말에 급히 은행을 나오느라 김금순 명의의 저축예금통장을 만든 것도 보지 못하고 보관한 것이다. 그 이후 1991. 2. 26.경 박 대표가 발행한 2,300만원 약속어음이 제일은행에 지급 제시되자 박 대표가 처, 명의로 보관한 저축예금 2,191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음 결재를 거절하고 1차 부도를 냈다. 다음날 2. 27. 1,400만원을 송금해 주었는데도 2차 부도를 내고, 당좌거래를 정지처분한 후 다음날 2. 28.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보증사고 업체로 통보한 후 ‘금전소비대차약정’을 근거로 ‘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 제7조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이유로 박 대표의 회사가 대출받은 418백만 원과 약정 이자 7.5%를 1991. 5. 26.자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를 청구하여 1991. 7. 20.자로 4억23백53만3천99원을 수령하였다. 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91. 8. 1. 박 대표의 보일러 공장과 특허 등에 가압류한 후 1992. 1. 27.자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1차 경매 개시 후 계속 유찰되다가 1992. 6. 2. 제5차 경매기일에서 257백만 원에 경락되므로서 금 1억79백46만7천 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그 동안 회사에 투자했던 금 6억1천89만122원과 공장부지 대금, 특허권에 대한 손실금, 중국과의 기술 제휴비 15만 불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박 대표는 부도 발생과 적색거래처규제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에 따른 가압류와 경매로 인한 손실금등이 은행에서 자신의 예금에 대한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였던 제일은행의 잘못된 업무처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대법원에서 판결하였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제일은행을 고발하고 원상회복을 하라는 시정명령을 신청하게 되었다. 결언, 제일은행의 불법 부도처리 및 부당이득죄로 밝혀졌고, 사법부에서 승리를 쟁취했지만 박 대표는 우울하다. 왜냐하면 국회에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하라는 청원을 한 것에 대하여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무고하게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부당한 거래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금융감독원 및 국가상대로 손해배상에 대해 국회가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 대해 국회의 무관심과 형식적이고 탁상공론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박 대표와 같은 강자로부터 부당한 압력과 결탁에 의하여 망한 중소기업과 다른 경우의 사람들에게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박 대표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국가에 이익을 끼칠 수 있는 기업을 하루아침에 도산시키고, 가정을 풍비박산 낸 제일은행과 거기에 공모한 국가기관의 배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이 나라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
    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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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관련 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 선발시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나이에 의한 차별'로 판단하고 경찰청장과 소방방재청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경찰관(순경ㆍ간부후보생)과 소방관(소방사ㆍ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제한이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잇따르자 이에 관한 조사를 벌였다.인권위는 "체력은 개인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며 "신체활동성과 나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학적, 사회학적 검토 없이 막연히 일정한 나이를 기준 삼아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인권위는 또 "일정한 연령에 이른 사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정교한 선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거나 시험 과정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 및 지식 등을 따져 개인의 적격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관은 직무 특성상 신체 활동이 왕성한 연령대를 채용해야 한다"며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프랑스, 일본, 독일 등의 사례를 들어 연령제한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소방방재청도 "위험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에 노출된 소방관은 20㎏ 이상의 장비를 착용한 채 격무를 수행하므로 강인한 체력이 필요하다"고 인권위 권고를 반박했다.min76@yna.co.kr (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기사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a%b2%bd%ec%b0%b0%ea%b4%80&contents_id=AKR20090512045000004
    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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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독립성은 인권위의 본질적 요소에 속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 줄임)는 독립적인 국가기구이며, 독립성은 인권위의 본질적 요소에 속한다. 이에 관하여 인권위법 제3조는 '이 법이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인권위의 독립성을 입법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서 설립된 인권보호기구이자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헌법재판소 결정 2009. 2. 26. 선고 2008헌마275). 인권위의 독립성은 권한-위원신분-조직의 독립성 인권위의 독립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권한의 독립성, 위원신분의 독립성, 조직의 독립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권한의 독립성이란 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다른 국가권력이나 외부세력의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권한의 독립성에는 당연히 정부, 검찰, 법원 등 다른 국가권력들과의 갈등과 충돌이 내재되어 있다. 위원신분의 독립성은 인권위 권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인권위법 제8조가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위원신분의 독립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조직의 독립성이란 인권위 조직을 구성하고 개편하는 경우 인권위의 의견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관하여 인권위법 제18조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의 조직에 관한 조항에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개념필연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인권위의 권한의 독립성, 위원신분의 독립성, 조직의 독립성은 연쇄고리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의 독립성이 훼손되면 그 영향은 다른 영역에서의 독립성 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권위법이 시행된 2001년 11월 이후 인권위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조직을 개편하였는데, 당시 인권위 직제령 개정안을 행정자치부가 발의하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권위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를 직제령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2005년 말에 인권위의 조직을 모두 팀제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제령 개정안에도 인권위가 제출한 의견이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직제령 개정절차에서의 인권위 의견 반영의 법이론적 근거는 인권위의 조직의 독립성이라고 보아야 한다. ▲ 지난 4월 6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직제 개정령안 발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권박효원 인권위 직제령 개정의 초점은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시키는 쪽 인권위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인권위 자신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존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인권위의 독립성이고, 그 독립성은 헌법 제10조 제2문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를 최대한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즉, 인권위 직제령의 개정은 독립성을 유지 내지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독립성을 후퇴 내지는 약화시키는 방향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이명박 정권이 강행한 인권위 직제령 개정의 초점은 불행하게도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쪽에 맞춰져 있다. 인권위 조직의 대폭 축소는 인권운동가 또는 인권전문가들을 인권위에서 축출함으로써, 인권위의 조직을 인권의 가치가 견인하는 인권우호적 조직이 아니라 상명하복이 지배하는 일반공무원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또한 현 정권은 인권위 직제령 개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마저도 생략해 버렸다. 직제령 개정안의 작성과 심의의결 단계에서 인권위를 완전히 배제시킨 것이 그것이다. 독립성과는 거리가 먼 일반행정부처의 조직을 개편하는 경우에도 대체로 해당기관의 요구를 참조하고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정부조직개편에서 확립된 관행이다. 이는 조직개편에서 해당 기관의 자율성을 가능한 한 존중해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인권위 직제령 개정을 통한 인권위 조직 축소에서는 행정부처의 개편에서도 존중되는 해당기관의 의견제출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다. 인권위의 독립성은 헌법이 규정하는 인권의 가치, 인권위법,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파리원칙 등이 일치하여 요구하고 있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위해서 인권위, 대통령, 행정안전부 등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적극적 권한)과 행사할 수 없는 권한(소극적 권한)이 있다. 인권위 직제령을 개정하면서 인권위의 의견제출 기회마저도 봉쇄해 버리는 권한, 인권위의 독립성 유지 또는 강화에 반하는 직제령안의 제출과 이를 심의의결하는 권한은 대통령, 행정안전부 등 어느 국가기관에도 주어져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은 권한쟁의심판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난 3월 3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령안 등을 의결할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권우성 행안부와 대통령이 인권위 권한 침해 인권위 직제령의 개정은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 어떠한 내용으로 개정하든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현 정권이 구두선처럼 외쳐대는 '법치'가 아니라, 법치의 허울을 쓴 '불법'이거나 '폭력'이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이 인권위 직제령 개정과 관련하여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즉,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인권위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인권위 직제령 개정을 통한 인권위 조직 축소에 숨어 있는 정권의 의도는 인권위의 독립성 박탈, 인권위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인권위의 식물기구화, 인권위의 유전자변형이다. 현 정권은 인권위의 업무는 다른 국가기관들의 업무와 중복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심지어 KTX 열차 내에서 시청할 수 있는 연합뉴스 TV를 통한 국민권익위 홍보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엉뚱한 무리수도 발생하고 있다. 교사들의 촌지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구실로 교사들의 인권과 자존감을 침해하는 사례까지 나타난 것이다. 인권위와 국민권익위는 설립의 근거와 목적, 조직의 독립성 유무와 권한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국민권익위도 인권위의 인권감시대상기구이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기자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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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K사건은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
    국가유공자 가족인 김성예씨는 날벼락을 맞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과다징수 및 직권남용등 횡령을 시정해 달라는 민원을 기각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이명박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각하한다는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2009년 4월 28일에 맞은 날벼락이다. 확실환 증거인 통장에서 같은날에 두 번씩 4회를 빼어갔는데도 그것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성예씨 재산에 압류를 붙이는 공무가 행정심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잠자다가 봉창을 두들기는 소리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재결에 대하여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재결인가 의심스럽다. 재산압류가 공권력행사가 아니면 뭐라는 이야기인가? 참 알다가도 모를 궤변이다. 이러한 재결을 내린 국가기관을 신뢰할 수가 있을까? 국민으로서 심히 걱정이 된다. 국가공무원을 철밥통으로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의 불법이나 잘못에 대하여 재판을 걸면 이런 황당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재는 게 편이라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국민이 국가가 잘못한 것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아예 공권력에 대항하지 말라는 무언의 협박과 같다. 이런 짓을 벌이면서 국민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다. 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존재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천명 꼴에 한명이 이런 일을 당한다고 가정해보자,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갈취해갈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돈이 누구에게 흘러 들어가는가? 한마디로 국민을 기만해서 사기쳐 먹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을 상대로 사기쳐도 좋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얼마 안가서 사기공화국이 될 것이다. 이런 재결로 미루어 기대해도 좋다는 행정처분을 해놓고,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다면 뭐든지 해결이 되기 때문이다. 김성예씨의 경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장사하던 곳에서도 좇겨나는 수모를 당하여서 벌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겅보험료가 7배나 뛰었다. 도대체 이 나라는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굼하다/ 엿장수 맘 대로인가? 이것이 직권남용이고,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다시한번 묻겠다. 이것이 행정이 아니면 뮈가 행정인가? 이런 사람이 재결을 내린다면 결과는 뻔하다. 행정처분이 아니다. 해당 없음이다. 혹은 권한이 없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서 꼬박 봉급을 받으실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말이다. 양심에 찔리지 않는 것을 보면 독한 분들이다. 이것은 거의 예고 편이다. 김성예씨는 국가유공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보훈처에 신고하면 의료보험이 면제되는 대상임에도 이런 사람에게 이런 날벼락을 때리는게 우리나라 정부이다. 이런 날벼락을 맞게 하고도 6월이 되면 보훈의 달이라는 플랜카드를 대문짝만하게 걸어두는 나라이다. 솔직히 사람이란 실수를 할 수 있다. 허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자는 대한민국 행정고시에 합격한 5급 공무원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보고한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비공개로 재결하는 때문에 얼마던지 범죄가 성횡해도 이를 밝힐 수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이런 민원제도를 구상한 것이다. 한달에 두번씩 청구한 것은 직권남용이며, 횡령인데도 재산에 압류까지하여 돈을 않내면 경매해서 헐값에 돈있는자가 이득을 취하도록 구상하는게 이정부의 정책인것 같다. 그리고 재산에 압류하는 것은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코메디다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코메디 인 것이다.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가? 막연한 회의이다. 이나라에 약한 국민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나라인가? 결코 아니다.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면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 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음으로 그들의 직권남요, 직무유기, 횡령에 대하여 눈감아 줄 높은 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을 보호한답시고 만들어놓고, 공무원의 잘못을 눈감아 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얼마던지 범법자가 국민의 재산을 갈취해서 상납하면 모두 무마가 되는 정책을 만들어 놓고 오늘도 철밥통들은 탱자하면서 오늘도 무시히 살아가는 것이다.
    200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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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용산참사' 재판서 일부 수사기록 공개 거부
    '용산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뒤늦게 공개한 수사기록 가운데 공소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이충연 위원장 등 농성자 9명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시위대가 3층에서 던진 화염병이 2층에 떨어져 불이 번졌다'는 복수의 경찰특공대원 진술이 담긴 서류를 뒤늦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건의 쟁점인 '발화 원인 및 지점'에 대한 검찰의 공소내용과 배치되는 것으로 검찰은 "4층에서 머물던 농성자 가운데 1명이 던진 화염병이 3층 계단 부근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다"고 공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검찰은 착오였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증인에 대해서는 1회 신문조서는 제출하고 2~3회 조서는 제출하지 않아 고의로 빠뜨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수사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앞서 법원은 검찰에 1만여 페이지 분량의 수사기록 가운데 공개하지 않은 3천여 페이지를 공개할 것을 주문했으나 검찰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기록은 김석기 전 서울청장, 김수정 전 서울청 차장 등 용산참사 당일 진압작전을 맡은 지휘부의 진술조서와 경찰특공대원 진술조서, 경찰과 용역직원 간의 통화내역 조회 기록 등이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열람ㆍ등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은 서류는 증인이나 증거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검찰이 농성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포함된 조서를 공개하지 않았다가 해당 진술자를 증인 신청해야 할 상황이 되니 어쩔 수 없이 공개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이 뒤늦게 공개한 서류 가운데 기존의 진술과 배치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열람·등사가 이뤄질 때까지 공판을 중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개정형사소송법 이후 수사기록을 포함해 검찰이 증거를 선별해서 제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나쁜 선례에 일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공개를 거부한 서류에 대한 재신청은 허용할 수 없고 증거제시에 따른 판단도 같다"며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출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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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뱅크를 비롯 각 민간단체 운영에 어려움 겪어...
    제과점을 운영하는 김모(45)씨는 몇 년째 ‘푸드뱅크’에 꾸준히 빵을 기부해 왔다. 지난해 말부터는 어쩔수 없이 기부하는 양을 조금씩 줄이고 있다. 밀가루 값은 올랐는데 경기 악화로 매출은 크게 준 탓이다.김씨는 “임대료 내는 것도 빠듯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 빵 만드는 양 자체를 줄이다보니 기부량도 줄일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럴수록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하는데, 기부 자체를 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나빠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저소득층을 위한 ‘푸드뱅크’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상 유례 없는 경기 불황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은 늘고 있는 반면 기부 손길은 점점 줄고 있다.푸드뱅크는 식품제조업체 또는 개인에게서 먹을거리를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 장애인, 사회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식품 나눔 제도’다. 1967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처음 만들어져 현재 전국에 307개가 설치·운영되고 있다.5일 ‘전국푸드뱅크’에 따르면, 올해 푸드뱅크 이용자는 하루 평균 14만3000명으로 지난해 11만5900명보다 23%가량 증가했다. 무료급식소, 복지기관 등 푸드뱅크를 이용한 단체 숫자도 지난 1월 296곳, 2월 445곳에서 3월 775곳으로 크게 늘었다.특히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새롭게 빈곤층으로 전락한 이들이 늘면서 푸드뱅크 이용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말 사업 실패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최모(46)씨는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방세 내고 나면 끼니 때우기가 막막하다”며 “푸드뱅크에서 빵, 라면, 통조림 같은 것들을 지원해 줘서 그럭저럭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하반신 지체장애를 가진 박모(42)씨도 “기초생활수급액과 정부에서 제공하는 양곡으로 버티다보니 반찬 살 돈도 여의치 않아 맨 밥만 먹는 날도 많았고, 아이들 생일에도 제대로 된 상 한 번 차려주지 못했다”며 “그러다 최근 푸드뱅크를 접하고는 된장, 고추장, 김치 같은 음식을 제공받게 됐다”고 흡족해했다.이용자는 느는데 식품이나 식재료 기부는 오히려 줄었다. 올 들어 전국 307곳 푸드뱅크에 기부된 식품 규모는 3월 말 현재 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4억원과 비교하면 14% 감소했다. 지역 푸드뱅크의 경우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규모 식품 제조업자들의 기부가 줄면서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전국푸드뱅크 한 관계자는 “각 지역에 있는 푸드뱅크 운영은 주로 중소 식품기업이나 빵집에서 기부받아 이뤄지는데, 요즘 들어 기부를 중단하는 업체들이 많아졌다”며 “기부량이 줄다보니 지역에 따라 식품 제공 횟수를 줄이기도 한다”고 전했다.자료출처 세계일보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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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감염으로 추정됐던 40대 여성이 5일 확진환자로 밝혀지면서 최초 확진환자의 퇴원으로 한풀 기세가 꺾였던 신종플루가 향후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가 확진환자가 이미 확진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점쳐졌던 데다, 6일 곧바로 퇴그러나 추가 확진환자의 격리 전 전파 가능성, 최초 확진환자와 같은 비행기로 귀국한 60대 추정환자의 확진 여부 및 주변 전파 가능성, 그리고 비행기 승객 가운데 추적이 안 되는 내외국인 14명의 감염 가능성 등 세가지 변수에 따라 신종플루가 확산될 수도 있는 만큼 보건당국이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추가 확진환자로 판명된 40대 여성이 추정환자로 판정돼 병원에 격리 조치된 건 지난 1일. 그러나 이 여성이 최초 확진환자로부터 지난 달 26일 숙소로 가는 자동차 안에서 이미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일 이상 공백이 생긴다. 최초 확진환자와 같은 시설에 살고 있는 이 여성은 지난 달 29일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어 보건소에 신고한 뒤, 곧바로 시설 내에서 격리됐는데, 이 기간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이 여성이 이미 지난 달 28일부터 40여명의 시설 다른 거주자와 함께 타미플루를 투여 받고, 시설 전체가 출입이 제한되는 등 당국의 통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성을 통한 추가적인 2차 감염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60대 추정환자의 확진 및 전파 여부도 변수다. 최초 확진환자와 동일시설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새로운 바이러스 진앙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 환자 가족 4명과 귀국 이후 접촉한 친구 2명을 조사한 결과 증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이 환자가 지난 3일에야 병원에 격리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당국도 알 수 없는 경로로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은 있다. 확진 여부는 이번 주말쯤 알 수 있다. 확진환자가 타고 온 대한항공 KE018편 승객가운데 당국이 추적을 포기한 14명도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 나머지 승객에 대해서는 두 차례 조사를 마쳤지만, 외국인 9명과 내국인 5명 등 14명은 탑승기록 자체로는 추적이 불가능해 당국도 조사에서 제외시킨 상태이다. 이와 관련, 전병율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은 5일 "가장 유력한 감염경로는 최초 환자가 탔던 KE018편인데, 비행기가 도착한지 이미 9일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 발병이 없다면 소강국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세가지 변수가 허수(虛數)에 근접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우리나라가 신종플루 안정권으로 진입했다고 속단하기는 이르다. 세계 감염국가에서 들어오는 비행기가 KE018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이날만 해도 10개월간 캐나다 어학연수를 받고 지난 달 30일 귀국한 대구의 20대 여성이 증상이 있어 추정환자 여부 검사를 받고 있다. 결국 신종플루 안정권 진입 여부는 세계 각국의 상황에 연동될 수밖에 없고, 안정권에 이르기까지 연착륙할 것인지 여부 역시 입국자에 대한 모니터링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기사출처 한국일보 유병률 기자 bryu@hk.co.kr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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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8년 스페인독감이 유행했을 때는 세계적으로 무려 5천만 명이 죽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SI(Swine Influenza)의 경제적 파급 영향과 대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A가 스페인 독감처럼 확산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2%에서 최대 -10.2%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5천만 명 사망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재앙이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인플루엔자A는 마땅한 치료약이 없는데다 어떤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스페인 독감도 초기에는 증상이 심각하지 않았는데 첫 발병 4개월 뒤에 급속도로 확산됐다. 최근 확산속도가 일단 주춤한 상태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이야기다. 이밖에도 1957년 아시아독감 때는 200만 명이 죽었고 1968년 홍콩독감 때는 130만 명이 죽었다. 문제는 인플루엔자A가 그동안 유행했던 조류독감 같은 H5N1형 바이러스가 아니라 H1N1 바이러스라는데 있다. 전문가들은 H5N1형 바이러스에 듣는 백신을 개발하기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스위스의 로슈에서 만드는 타미플루가 유일한 치료제인데 타미플루는 일반적인 항바이러스제일 뿐 H151에 특화된 약품은 아니다. 만약 타미플루가 듣지 않는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날 경우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도 아직은 타미플루도 구하지 못해우리 정부는 타미플루를 250만명분 확보하고 있는데 전체 인구의 5% 수준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보유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 등은 20%, 프랑스는 50%까지 확보하고 있다. 영국은 75%까지 늘리기로 했다. 우리 정부도 250만명분을 추가 구매하기로 하고 630억 원을 올해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했다. 타미플루는 한 명 분 가격이 2만5천 원 정도로 매우 비싸다. 하루에 2회, 5일간 복용하고 이후 10일간은 하루에 1개씩 복용해야 한다. 문제는 이 약의 특허권이 미국의 길리어드에 있고 이 약을 만들어 파는 회사가 스위스의 로슈 밖에 없다는 것. 독점 때문에 가격이 턱없이 높게 책정돼 있는데 현재로서는 물량이 달려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상황이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강제실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실시를 하지 않고서는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조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는 특허권을 보유한 회사의 동의 없이 공익적·비상업적인 용도로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9·11 테러 이후 미국도 탄저병 치료제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독일 바이엘의 특허권을 강제실시를 한 사례가 있고 대만에서도 2005년 국내 방역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타미플루를 강제실시한 사례가 있다. 태국 정부는 강제실시를 발동해 에이즈 치료제를 절반 이하의 가격에 생산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한 강제실시는 특허권자와 협의할 필요도 없고 생산능력만 확보되면 필요한 약을 생산하면 그만"이라면서 "강제실시로 1천만 명 분의 타미플루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허권자는 이러한 생산을 막지 못하고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는 WTO에 의해서도 보장받는 각국의 권한"이라는 이야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현행 특허법은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일 때에만 정부가 나설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된 다음에야 강제실시를 할 수 있다면 이미 늦는다"면서 "법 제도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허법 개정안은 2007년 임종인 전 의원 등이 발의했으나 특허청의 반발로 무산된 상태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또 "특허 강제실시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의 간섭과 방해를 견딜 수 있는 공공 제약회사의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우 실장은 "당장 약과 백신 생산이 필요한데 국영 제약회사가 없다면 연구개발도 실제 생산도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발을 동동구르는 상황이다. 기사출처 미디어오늘 이정환기자 black@mediatoday.co.kr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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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산정 수혜율 46.6%의 20% 수준
    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용역보고서의 '실직위험과 실업급여 수혜율 평가' 부분에 따르면 2006년 실직자 중 실업급여 혜택을 받은 사람은 9.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연구위원은 아직 발간되지 않은 이 보고서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혜율도 21.7%에 그쳤다고 밝혔다.한국노동패널조사 결과를 분석해 도출된 이 같은 수치는 노동부가 산정하는 실업급여 수혜율인 46.6%(2009년 1월)에 비해 5분의 1에 불과하다. 노동부의 실업급여 수혜율은 연평균 실업자수 대비 연평균 수급자 비중을 나타낸다. 이 연구위원은 우선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실업자 수를 바탕으로 한 실업급여 수혜율은 "실업위험으로부터 보호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 지표가 미국의 주(週)평균, 유럽의 특정 시점 실업급여 수혜율에 비해 5∼7%포인트 과잉 측정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다음 일자리로 이동한 기간이 15일 미만인 단순 직장이동 및 창업을 제외하고 실직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수 비중을 계산했다. 이에 따르면 2002년 실직자의 실업급여 신청률은 5.7%, 수급률은 4.4%에 불과했지만, 2006년에는 각각 10.2%와 9.4%로 배증했다. 매년 같은 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2006년 이직자의 표본수는 1233명이었다. 이들 이직자 중 7.6%만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우선 실직자의 73%가 곧바로 실업이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이행한다. 즉 남성 실직자의 경우 실업상태(38.5%)보다는 그냥 '쉬었다'(44.3%)고 응답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성도 실업상태(18.3%) 비중은 매우 낮았고, 가사·육아(56.7%)로의 이행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실직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2005년 28.2%에 그쳐 같은 시기 전체 임금근로자의 53.1%에 비해 크게 낮다. 또한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수급자격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이직사유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2005년 전체 실직자의 18.8%, 고용보험가입 실직자의 47.4%가 자발적 이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률은 2000년 이후 50∼51%선에서 제자리걸음하다가 2006년 54.6%, 2007년말 55%선으로 높아졌지만, 그 후 다시 답보상태다.지난달 말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에서 노동부의 일자리대책 사업비 약 3조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일반회계(예산) 지원사업은 약 2400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고용보험기금 등 노동부의 여러 기금에서 나오는 실업급여지급액 증액분 등 고용보험 가입자 몫이다. 즉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위한 추경예산은 가입자 몫의 10분의 1도 안된다. 인하대 윤진호 교수는 최근 한국노총 주최의 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이 비정규직, 고졸 미취업자, 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실업급여를 못 받는 실직자에게는 고용지원서비스와 고용정책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이중의 사각지대를 형성한다. 이 연구위원은 "고용지원서비스와 고용정책이 취약계층에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가 긴요하다"면서 "영세사업장 저임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감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보험자의 실직 위험은 인적 특성·일자리 특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만, 실직 때 구직급여를 받는 비중은 거의 차이가 없다"면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가 실직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출처 임항 노동전문기자 hnglim@kmib.co.kr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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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환자 기존 50대 여성 외에 2명 추가 발생
    인플루엔자A(H1N1) 추정환자가 기존 50대 여성 외에 2명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인플루엔자A 방역전선에 비상이 걸렸다.특히 추정환자 중 한 명은 멕시코에서 귀국한 최초 추정환자(50대 여성)를 인천공항에서 숙소인 경기도 공동시설까지 차에 태워 데리고 간 44세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국내에서 사람끼리의 감염인 ‘2차 감염’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이 44세 여성은 최초 추정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차내에서 감염된 것이 유력해 인플루엔자A의 전염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추정환자인 57세 남성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이 이동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무엇보다 국내에서 사람 간 2차 감염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인플루엔자A가 국내에서도 전파·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인플루엔자A의 ‘팬데믹(Pandemic·대유행)’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진 것이다.전병율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은 1일 “현재 기존 추정환자와 새로 확인된 추정환자들 모두 건강이 양호한 상태”라며 “그렇지만 역학조사 결과 2차 감염된 것이 확실해 국내에서 사람 간 전염이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승철 신종인플루엔자대책위원장은 “신종 바이러스의 사람간 전파는 보편화 돼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2차 감염이 있다고 해서 당장 감염이 확산되거나 대유행이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2차 감염이 일어났기 때문에 국가재난단계는 현재 ‘주의’에서 ‘경계’ 단계(신종 전염병이 전파되는 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크다.더욱이 이 44세 여성은 4월28일 저녁식사 직후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를 복용했지만 밤부터 기침, 인후통, 콧물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정부는 멕시코와 미국을 다녀온 여행자들에 대한 인플루엔자A 검역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 4월1일부터 멕시코를 다녀온 1만여명의 단체 여행객 명단을 여행사를 통해 입수해 추적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1일부터 멕시코 여행제한 조치가 내려진 4월28일까지 멕시코를 여행하고 돌아온 단체 여행객에 대해 광범위한 추적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북한도 WHO의 경보수준 격상에 따라 “국가적인 대책들”에 나섰다고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1일 전했다. 북한은 특히 4월28일 김영일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국가비상방역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 회의에선 북한엔 현재 SI 감염 사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항과 항만 등에서 위생검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홍순광 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 부원장이 설명했다.김영번기자 zerokim@munhwa.com (문화일보)
    20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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