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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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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시설 수용자들 실외운동 못하는 것 인권 침해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이 실외운동을 못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21일 인권위의 전국 6개 빌딩형 교정시설 수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1일~11월 7일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외운동을 못하니 피부병이 생겼다(36.7%)’ ‘호흡기가 나빠졌다(36.0%)’ ‘소화가 잘 안 된다(17.6%)’ 등으로 답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실내 운동장 공간이 좁아 운동기구도 부족하고 폐쇄된 빌딩 안에서만 생활하니 채광이나 환기 등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빌딩형 교정시설은 담장이나 감시탑 등을 세우지 않으면서 외부인으로부터 교정시설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도심 속에 건축된 시설이다. 수용자의 실외운동은 보장돼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는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권위는 실외운동을 시행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과 4개 구치소장에게 옥상 운동장을 활용해 수용자에게 실외운동을 제공해야 하며 운동기구와 안전사고 보완시설 등을 구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m.com) 헤럴드경제 생생뉴스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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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무차별 소환에 인권위 진정 등 방침
    경찰이 촛불시위 1주년을 앞두고 대대적인 ‘전문 시위꾼’ 소환에 나서자 대상자들이 ‘소환자 총회’를 열고 공동대응에 나섰다.경찰은 3월7일 용산참사 촛불집회에서 경찰관 폭행 사건이 벌어진 이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전문 시위꾼 색출에 나섰다.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은 “불법 야간 집회를 주도하는 200∼300명의 상습 시위꾼을 전원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는 그동안 전문 시위꾼 100여명을 특정해 3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70~80여명에게는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19일 인권단체연석회의에 따르면 경찰은 사회단체 회원들에게 대거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철거민연합·용산범대위·진보연대 관계자 등 50여명이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민주공무원노조원 7명은 지난해 미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최근 소환장을 받기도 했다.인권단체연석회의와 용산범대위는 이날 오후 서대문구 충정로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소환자 총회를 열고 집단대응에 돌입했다. 소환자들은 “촛불집회 당시 사진 채증을 통해 신분이 확인된 사람을 모두 전문 시위꾼으로 매도해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다”며 “단순 참가자뿐만 아니라 행인이나 현장에 없었던 사람까지 소환되고 있다”고 밝혔다.권모씨는 “3월7일 서울역에서 식사만 했는데 채증된 인물과 닮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모씨는 “도로점거 혐의로 소환장을 받고 가봤더니 경찰 측이 내가 인도 위에 서 있는 사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소환자들은 법률자문을 통해 경찰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를 취합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방침이다.<강병한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경향신문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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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원 미만 신용카드 결제 제한 움직임 다시..
    잠잠해지는가 싶던 ‘1만원 미만 신용카드 결제 제한’ 움직임이 다시 급물살을 타면서 소비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영세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수의 소비자 불편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신용카드사들도 수수료 법정 상한선 도입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16일 한나라당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정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이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현금-카드결제 금액차등 허용도 논란개정법안의 핵심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1만원 미만 소액결제의 신용카드 의무 수납 폐지, 현금결제와 카드결제 금액 간의 차등 허용, 수수료 상한선 도입이다.법안이 통과되면 1만원 미만 소액 결제 때 가맹점이 신용카드를 거부할 수 있다. 지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카드 결제를 보장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별도의 현금을 지니고 다녀야 해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비씨카드에 따르면 1만원 미만 카드결제 건수는 지난해 약 3억건으로 1년 전보다 1억건 가까이 늘었다. 포인트 적립 등 각종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도 축소될 수 있다.30대 직장인 최모씨는 “몇천원짜리 커피를 눈치 보지 않고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 게 불과 최근 몇 년인데 정부와 정치권이 어렵사리 정착된 카드사용 문화를 과거로 되돌리려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카드 거부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지만 소액결제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아 가맹점들의 탈루를 부추길 소지도 있다.더 큰 우려가 나오는 대목은 차등 조항이다. “카드로 결제하면 9000원이지만 현금 내면 8500원”이라는 가게 주인의 흥정이 합법화되는 것이다. 수수료 부담을 물고 카드로 결제하든가, 그게 싫으면 현금으로 계산하라는 얘기다.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안 받는다고 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결제수단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사간 경쟁에 따른 새 유인책 도입 내지 서비스 개선으로 실제 소비자 불편이나 혜택 축소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오히려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 현금가 할인 압력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가격인하 효과도 기대된다는 주장이다.●카드사는 수수료 상한제 걱정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가맹점들이 현금가를 깎기보다는 카드결제가를 올리는 수법을 쓸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가격인상의 역효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가맹점에 손해라는 지적도 있다. 제과점 사장 박모(43)씨는 “카드를 아예 안 받거나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면 손님이 줄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카드업계는 ‘소탐대실’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1만원 미만 소액결제는 건당 수수료 수입이 본전(처리비용)에도 못 미친다. 따라서 소액 카드결제 제한을 크게 반긴다. ‘손해나는’ 푼돈 결제가 줄어들수록 이익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대가로 ‘수수료 상한선’을 수용해야 할 처지라는 데 있다.당·정은 전체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일정 선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일정 기준의 영세 가맹점에 한해 수수료 상한선을 도입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현재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3.5% 안팎, 백화점·할인점 등 대형가맹점은 1.5% 수준이다. 호주, 덴마크도 수수료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미국은 업종이나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단일 수수료율을 추진 중이다. 수수료 상한선이 도입되면 카드사들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서울신문)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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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말만 믿고 집을 팔았는데 잘못하면 세금 폭탄
    정부 말만 믿고 집을 팔았는데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는 거 아닌가요?"15일 서울 강남 일대 부동산중개업소에는 불안해하는 다주택자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3월16일 이후에 매매하면 양도세를 중과(세율 45%)하지 않고 일반세율(6~35%)로 과세한다는 정부 방침을 믿고 집을 팔았던 다주택자들이 관련 법안 처리 유보에 불안해하고 있다. 잔금까지 받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번에 결정이 미뤄진 양도세 완화안이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매매가액의 10%)의 2배를 위약금으로 물고 매도를 포기할지,아니면 높은 세율로 양도세를 낼지 양자택일해야 할 상황에 몰릴 수 있다. 강남구 논현동의 심안숙 LBA우리들공인 사장은 "3월16일 이후 매매분부터 소급적용이 된다고 해서 판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국가를 믿었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며 하소연 한다"고 전했다. 법안 처리에 기대를 걸고 매물을 내놓으려했던 다주택자들도 유보로 돌아설 전망이다. 서초구의 이덕원 양지공인 대표는 "지난달부터 양도세 완화에 맞춰 물건을 내놓겠다며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정책이 확정되면 팔려고 기다렸던 다주택자들이 매각 자체를 보류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법안 처리 유보로 서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의 C공인공개사는 "다주택자들이 가장 먼저 내놓는 물건이 평수가 작은 강북과 서울 외곽의 소형 평수"라며 "집값이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에 양도세 완화가 지연되는 만큼 강북 등 소형 아파트시장의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동의 임응재 두꺼비공인 사장은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가 따로 노니까 어디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꼬집었다.노경목/성선화 기자 autonomy@hankyung.com (한국경제)
    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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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진실위법 개정안 발의’ 뒤집기 시도도
    일그러진 현대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2005년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조사 활동 마감 시한을 1년 앞두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2010년 4월 조사를 끝내고, 10월께 해체된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에 합당한 조처를 ‘권고’하며, 정부가 이를 실천해야 결국 ‘화해’에 이를 수 있다.진실화해위의 조사 종료 1년을 앞두고, <한겨레>는 과거사 청산 관련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모여 만든 ‘진실정의포럼’과 함께 대정부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성공’ 여부는 진실화해위가 내놓은 대정부 권고가 얼마나 제대로 이행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 점에서,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화해를 이끌어내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하기만 하다.<한겨레>와 ‘진실정의포럼’이 14일 진실화해위가 정부로 이첩한 27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관련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중간 점검한 결과, 8개항으로 분류되는 권고 가운데 ‘의료·생계비 지원’와 ‘미군과의 협상’ 등 4가지 핵심 사항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 참조)■ 큰돈 안드는 사업…“이행 중” 이행 중인 권고는 ‘국가 사과’, ‘위령제 예산 지원’, ‘평화·인권교육’, ‘역사기록 수정’ 등이다.국가 사과는 학살 주체인 군과 경찰이 현장 위령제를 찾아가 ‘추도사’를 낭독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경찰에서는 지역 경찰서장이, 국방부에서는 대령급 지휘관이 각각 현장을 찾는다.위령제 예산 지원은 올해부터 시작됐다. 희생자 한 사람당 3만원 꼴로 최대 7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어, 올해 2억6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추모 화환도 검토됐지만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 “소관 기관장의 화환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혀 실현되지 못했다.공식 역사기록 수정 등은 소관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지만, ‘내부 전산망에 진화위 결정문 게시’(경찰청), ‘국방부 차원의 조사 후 수록 여부 결정’(국방부) 등 무성의한 태도가 대부분이다.■ 민감한 사업…대부분 손도 못대큰돈이 들거나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사업은 이행되지 않았다. ‘기념관·위령탑 건립’과 ‘생계비 지원’, ‘미군과의 협상’ 등이 대표적이다. 소관 정부 기구인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기획단’은 이들 사업을 “진실화해위 종료 뒤 만들어지는 과거사 연구재단과 연계해 처리할 것”이라며, ‘추후 과제’로 분류했다. 그러나 현 정부·여당의 분위기로 볼 때 재단 설립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가족관계부에서 희생자들의 사망일자·장소 등을 정정하는 작업도 이뤄지지 않았다. 기획단은 “진실화해위법 개정안이 계류중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제출 이후 상임위 차원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전시 민간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진실화해위가 개정을 권고한 국가보안법·게엄법 등 법령 정비와 ‘월미도 미군 폭격사건’ 등 3개 미군 학살사건에 대한 미군과의 협상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뒤집기 시도도 상황이 이렇다보니 행안부 기획단 안에서도 “일부 기관(군·경 등)에서 진실화해위 권고에 불만을 표시하며 이행을 미루거나 형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내부문건을 통해 지적하고 있다. 실제, 국방부는 사과 요구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현장 참석으로 충분하다. 추도사는 읽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진실화해위의 ‘성과’를 뒤집으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초 국무총리가 진실화해위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진실화해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병욱 진실화해위원장은 “과거사 문제는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에 다시 불거지게 마련”이라며 “지금 풀고 가는 게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실용의 원칙과도 맞는다”고 지적했다. 길윤형 권오성 기자 charisma@hani.co.kr (한겨레신문)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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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장자연 사건 수사진행 상황 브리핑
    자살한 탤런트 고 장자연(30)씨의 ‘성상납 의혹’ 사건수사가 1개월째를 맞던 지난 13일 오전 10시30분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 브리핑룸. 장자연 씨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분당경찰서 수사전담본부는 수사진행 상황을 설명했다.경찰은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 공문이 일본 대사관을 통해 법무성에 도착하는 과정까지 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경찰의 일문일답을 들으면서 도대체 경찰이 왜 브리핑을 하는지, 진상규명 의지보다 피의자 보호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기자들은 우선 성상납 의혹대상자 중 경찰의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3명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경찰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조사대상자의 신원도 아니고 조사여부조차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중간수사 결과 발표시점이나 성상납 의혹대상자 소환조사 결과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경찰은 지난 4주간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되풀이 해왔다. 경찰이 그간 ‘김 전 대표 소환수사를 빼고 할 수 있는 수사는 다했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조사한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셈이다. 피의자나 참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사항을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경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신원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함구로 일관하면서 불필요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온갖 루머가 나돌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 경찰이 지금이라도 공개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지 않을 경우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더라도 축소 은폐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김형운 전국부기자 hwkim@munhwa.com (문화일보)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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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되는 아이들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추진
    돌볼 사람이 없어 방치되는 아이들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12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전국 주민센터에 도우미를 고용해 방과 후에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또 “자녀를 돌볼 여력이 없는 한 부모(편부·편모)나 미혼모 가정 등 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만드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본지 6, 8, 10일자에 보도된 '2009 가난에 갇힌 아이들' 시리즈와 관련해 대책을 만들었다.모텔에서 혼자 사는 열 살짜리 소녀 혜정이(가명)와 담배를 끊지 못하는 창호(12·가명) 사연이 본지에 소개된 8일,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사진) 장관은 담당 부서 과장들에게 “당장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본지 취재팀에서 신상 명세를 받아 바로 확인에 들어갔고, 당장 가능한 조치를 내놨다. 뱃일 나간 혜정이 아버지를 급히 찾았고, 다음 달 혜정이를 아동복지시설로 보내기로 했다. 창호는 인근 한의원의 도움을 받아 금연침 시술을 받는다. 전 장관은 새로운 대책도 내놨다. 혜정이 같은 아이들을 위해 조만간 방과후 학교를 확대해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경제위기로 아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맞다. 최근 경제난이 부모 이혼 등 가족 해체로 이어지면서 '나홀로 아이들'이 늘고 있다. 아이들은 무조건 행복해야 한다. 그런데 가족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인터넷 게임에 몰입하고, 모텔에서 혼자 살고, 끼니를 혼자 해결하며, 폭식·결식에 시달린다니…. '2009 가난에 갇힌 아이들' 기획 기사를 읽으며 자식을 둔 부모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마음이 급했다. 우선 이 아이들만이라도 도울 수 있게 빨리 대책을 만들라고 실무자들에게 지시했다.”-혜정이·창호 같은 애들이 엄청나게 많다.“가족의 역할이 크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가족에게만 책임지울 수는 없다. 정부 힘만으로도 안 된다. 학교와 지역공동체가 모두 나서야 한다. 내 아이 키우기도 벅차다. 하지만 마음의 여유가 조금 있는 부모라면 내 자식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어려운 애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학교 선생님들이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도시락 못 싸오고 등록금 못 내는 아이가 있으면 선생님이 도시락 두 개 싸오고 집에 일일이 찾아다니며 도왔다. 요즘 선생님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건 알지만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모른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정부의 역할은 뭔가.“실태 조사 후 어려운 아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다. 예산이 많이 필요한 정책이라 아직 발표를 못 했지만 아이 돌볼 여력이 없는 편부·편모나 미혼모 가정 등 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중이다. 또 아동·청소년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각 지역 주민센터에 도우미를 고용해 방과후에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게 관리하려 한다. 엄마·아빠가 힘겨운 일상에 매여 자기 아이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더라도 함께 밥 먹고 공부하며 뛰놀 공간과 친구와 선생님이 있으면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그동안 복지부의 아동·청소년 정책은 물적 지원에만 머물러 왔는데. “맞다. 그러나 이제 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교육과 건강,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적 투자정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청소년에게 교육·복지·보육·의료 등 전 방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 미국은 1962년 '생애초기아동에 대한 교육(Perry Preschool Project)'을 시작했다. 아동에게 투자한 결과 1달러가 17.1달러의 사회적 효과 창출로 이어졌다고 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곧 국가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다.”중앙일보 [안혜리 기자]
    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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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자 감소폭 男과 女 7배 차, 여성이 먼저 피멍든다.
    경제 위기가 여성에게 먼저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지난 1년 사이 남성 취업자가 2000명 줄어든 데 반해, 여성 취업자는 무려 13만9000명이 줄었다. 7배 차이가 난다.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2월 현재 취업자는 지난해 2월에 비해 14만2000명이 줄었는데, 그 대부분이 40세 미만 여성"이라고 밝혔다.39세 이하의 여성 23만2000명이 1년 사이 일자리를 잃었다. 여성 노동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이 경기 악화라는 외부 요인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정부 정책에서 여성 실업에 대한 대안은 찾기 어렵다. 그나마 있는 고용 정책도 대운하 등 남성 중심일 뿐이다. 관련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간신히 넘었던 50% 대 다시 무너져은수미 연구위원은 이날 한국노총이 주최한 '여성고용정책 토론회'에서 "최근 경제 위기가 여성에게, 그 가운데서도 젊은 여성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취업자가 줄어드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2006년 50.2%로 정점을 찍은 후 2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9%로 어렵게 돌파했던 50% 선 아래로 다시 무너져 내렸다.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남성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상용직 고용이 32만6000명 증가해 자영업자와 임시고용의 감소분을 상쇄하고 있지만 여성은 똑같이 자영업자와 일용직 고용이 줄어드는데 상용직 고용마저 정체 상태"라고 분석했다. 취업자 수는 여성이 더 많이 줄었는데 실업자 통계엔 여성이 없다?주목할 점은 취업자 통계에서는 여성 취업자가 남성에 비해 확연하게 줄어들었는데, 실업자 통계에서는 남성 실업자가 여성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지난 1년 사이 남성 실업자는 7만2000명이 늘어 13.5% 증가율을 보였지만, 여성 실업자는 3만4000명이 늘어 11.9%의 증가율을 나타냈다.은 연구위원은 "일자리를 잃은 여성의 대부분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유입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연구위원도 "늘어난 비경활 인구 31만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육아 및 가사에서 증가했다"며 이 같은 분석에 동의했다. 당연히 "경제 위기가 여성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보면 은폐"(권혜자 부연구위원)되고 있다.문제는 "실직한 여성이 곧바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버리는 경향이 수십 년 째 지속되고 있다"(은수미 연구위원)는 것이다. 이른바 '경력단절' 현상이다."불행한 '88만 원 세대', 더 불행한 '88만 원 세대의 여성'"은 연구위원은 "최근 20~29세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평균에 약간 미달하는 수준으로 개선됐지만 30~49세는 터키와 멕시코 다음으로 낮다"며 "이는 경력단절 현상의 효과"라고 설명했다.2007년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 여성이 30~34세에 겪는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는 나라는 일본과 터키뿐이었다.경제 위기 상황에서 여성의 고용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그나마 여성 취업율을 높이는데 일조했던 젊은 여성들이 취업난으로 노동시장 진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이명박 정부 아래 청년 인턴제 등 질 나쁜 임시직 일자리가 청년층의 실업난 해결책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은 연구위원은 "여성의 경우 예전에도 경력단절을 전후해 상용직에서 임시직, 일용직으로 전환하고 있고 자영업주나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무급근로 종사자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임시직, 일용직은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고 자영업주는 아예 배제되고 있다.결국 지금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젊은 여성의 경우 '청년 인턴'으로 사회 생활을 시작해 결혼 후 일정한 경력단절 기간을 겪은 뒤, 다시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으로 재진입해 평생을 '질 나쁜' 일자리에서 노동을 해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88만 원 세대보다 더 불행한 '88만 원 세대의 여성'인 것이다.물론 노동과 함께 가사나 육아 등을 책임지는 경향이 높은 여성의 경우 단시간 근로가 오히려 '매력적'일 수 있다. 은 연구위원은 "문제는 사회적 안정망의 존재 여부"라고 말했다.그는 "유럽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도 사회적 안전망의 혜택을 받고 임금 차별이 거의 없으며 원할 경우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 파트타임 근로의 겨우 6.3%만이 사회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대운하로 일자리 창출? 여성 고용 대책은 MB정부에 없다" ▲ 그런데 현 정부의 정책에서 여성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아보기 힘들다. 녹색뉴딜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창출하겠다는 일자리는 대부분 남성 노동자를 위한 것이다. ⓒ프레시안그런데 현 정부의 정책에서 여성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아보기 힘들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여성을 목표로 한 정책대응도 크게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고용상황의 분석에서조차 성별 효과에 대한 고려는 없다.황선자 연구위원은 "녹색뉴딜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창출하겠다는 일자리는 대부분 남성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쉽게 말해 '삽질' 기술이 필요한 일자리에 여성의 자리는 없다는 것.반면 보건의료, 보육, 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 분야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진입이 쉽다. 더불어 공공 사회서비스 확대의 효과도 만들어낼 수 있다. 황선자 연구위원은 "정책 설계에 따라 이런 분야에서도 충분히 유급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할 수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안 하는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다.은수미 연구위원도 "여성 일자리 대책은 양의 증가 이상으로 질의 개선이 긴급하다"며 "여성 일자리의 질적 개선은 전체 일자리의 질 개선의 지표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괜찮은 일자리'의 조건으로 △사회보험이 보장된 일자리, △상용직 일자리, △적절한 급여와 근로조건이 보장된 일자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 등을 꼽았다.여정민 기자 (ddonggri@pressian.com) 프레시안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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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위기..
    서울 노원구 중계동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다. 건축 현장에서 미장일을 하면서 월 100만원 안팎을 벌지만, 허리가 아파 일하는 날과 누워 있는 날이 반반이다.참다못해 부인이 전자제품 회사에 취직했지만 문제가 생겼다. 부인이 월 80만~90만원을 벌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자격에서 벗어나게 생긴 것이다. 우선 영구임대주택 거주 자격이 사라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대폭 오른다. 사실상 나가라는 얘기다.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생계·의료 급여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부인은 일을 계속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임대아파트주거복지시민운동연합회 윤범진 회장은 "맞벌이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 좋은 일자리가 아니면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이명박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맞벌이 부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중산층을 두껍게 하겠다며 지난달 내놓은 '휴먼뉴딜'의 핵심은 가구소득원 다양화 등 복지 수혜 대상의 맞벌이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 부부처럼 실제 정부의 복지정책 중에서는 맞벌이를 하면 오히려 혜택에서 멀어지는 정책이 한둘이 아니다. 예컨대 보육료 지원의 경우 외벌이 부부보다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더 절실한 대책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사는 맞벌이 부부 박모(31)·이모(29)씨 부부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남편(월 249만원)만 일을 하면 정부에서 두 살짜리 딸 보육료 17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아내 수입(월 131만원)까지 합쳐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탈락하는 것이다. 이들 부부는 딸 보육료로 한 달에 35만원 정도를 지출해야 한다.한국여성단체연합 박영미 공동대표는 "엄마가 나가 일을 하면 소득이 높아져 보육비 감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흔하다"며 "엄마들이 돈 계산을 해보고 차라리 애가 클 때까지 일 안 나가겠다는 식이 많다"고 말했다.불임(不妊) 부부 가능성은 맞벌이 쪽이 더 높다. 하지만 불임 부부에 대한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역시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라는 가구 소득조건 때문에 대다수 맞벌이 부부는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고 있다. 방과 후 학교 지원, 아이돌보미 서비스 역시 맞벌이·외벌이 구분 없이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이 같은 문제는 정부가 복지정책을 외벌이냐, 맞벌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가족 전체의 소득을 기준으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맞벌이·외벌이를 구분하는 정책은 신혼부부 청약에서 외벌이 가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가정은 120% 이하로 차등을 주는 것이 거의 유일한 사례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우리도 맞벌이 부부가 복지 불이익을 받는 구조는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적은 쪽 소득의 절반만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그만큼 예산이 필요해 채택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기초생활수급자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달 일정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람. 4인 가족의 경우, 월수입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 합계가 월 133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김민철 기자 mckim@chosun.com][오윤희 기자 oyounhee@chosun.com] (조선일보)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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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자기보다 낮게 보는 인식고쳐져야...
    2007년 여름, 부산시청 앞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에 대한 집회가 열렸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중증 장애인이 보호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자립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고 보조하는 서비스로 부산지역에서도 시행되었다. 하지만 한 달에 100시간으로 제한되었고, 100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당시 집회는 이에 반대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월 160시간으로 늘리고 자부담 철폐를 요구했다. 결국, 부산시에서는 지역 장애인 중 무작위로 선발해 시범적으로 120시간을 시행해보겠다고 했다. 요구했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투쟁이 마무리되어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목욕 보조는 성비가 맞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후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잊고 지냈는데, 얼마 전 한 장애인의 권유로 활동보조인을 하게 되었다. 내가 하는 일은 중증 장애인과 함께 매주 화요일 목욕을 하고 월 1회 야학 이동과 학습 보조이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시간이 2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씨, 매주 목욕에 야학 공부 등 한 주를 알차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활동보조인 시간이 200∼300시간 정도 되죠?" "아뇨. 200∼300시간이면 제가 활동보조인 서비스 시간 때문에 고민할 일이 줄어들겠죠. 아직도 100시간입니다. 그래서 매달 저는 이 100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이 많아요." 2009년은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제도화된 지 2년이 되는 해이다. 이쯤 되었으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서 활동보조인이 많이 모집되었을 거로 생각했다. 하지만 한참 잘못 알고 있었다. "길거리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에 대한 현수막을 자주 보았어요. 이제 홍보도 많이 되었으니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이 많이 모집되었지요?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시급도 괜찮으니깐 말이죠." "겉으로 보면 활동보조인이 괜찮은 아르바이트 수단으로 비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용자에 비해 활동보조인이 너무 적어요. 심지어 남녀 성별도 맞지 않아서 한 번씩 여자 분이 활동보조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화장실이 급해지면 참 곤란해지죠. 꾹 참고 목적지에 가서 다른 남자 비장애인에게 부탁해서 일을 봐야 하니 말이죠. 그리고 목욕 보조 같은 건 정말 성비가 맞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화요일이었던 어제(3월 31일)는 목욕을 위해 ○○씨와 부산의 한 장애인 복지관으로 향했다. 짐을 풀고 남자 목욕탕으로 들어가려는데 복지관 관계자가 의무실에서 혈압을 재고 목욕을 하라고 했다. 혈압을 재려고 의무실에서 대기하는데 40∼50대로 보이는 복지관 관계자가 지나가다 말고 "애기 몇 살?"이라고 했다. 순간 어처구니가 없었다. 물론 복지관 관계자는 장애인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30대가 넘는 성인에게 반말로 애기 다루 듯하는 행동은 너무 심했다. ""○○씨, 기분 안 나쁘세요? 정말 제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장애인은 언제나 불쌍하고 도와줘야 하니깐 자기보다 낮게 보죠. 복지관 관계자까지 이런 식으로 차별하니 참 답이 안 나와요." "에휴, 힘들죠? 장애인이 살기 힘든 사회죠" ▲ 복지관 내 목욕탕 탈의실 창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 같은 가리개가 전혀 없다. 비록 4층에 있는 목욕탕이기는 하지만 일반 목욕탕이었다면 이럴 수 있었을까? ⓒ 배성민 혈압을 잰 후 복지관 관계자를 따라갔더니 여탕으로 안내하는 게 아닌가! 남탕이 비어 있는데 왜 여탕으로 안내하느냐고 항의했다. 그는 남탕이든 여탕이든 두 개 다 가족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했다. 찜찜했지만 ○○씨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목욕할 수 없으니 남탕이든 여탕이든 일단 하자고 했다. 여탕으로 들어가서 또 한 번 놀랐다. 탈의실 정면에 있는 창문에는 커튼이나 블라인드 같은 가리개가 전혀 없었다. 밖에서 보면 목욕하는 사람의 알몸이 다 보일 정도였다. 장애인 복지관이라는 간판을 달았지만 최소한의 배려를 찾아보기 힘든 곳이었다. "장애인과 함께 돌아다니기 힘들죠? 에휴, 장애인이 살기 정말 힘든 사회죠. 처음에는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있으면 삶이 여러모로 나아질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자원봉사자들에게 미안해 하면서 뭔가 부탁하지 않아도 되니 말이죠. 그리고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보편화되면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대하는 인식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거든요. 하지만 반쪽짜리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나는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통해서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만 생각했으니 말이다. 비록 생활비를 위해 시작한 활동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장애인의 삶에 대해 조금이라도 깊게 알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또 어떤 차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부딪혀 나갈 생각이다. [오마이뉴스 배성민 기자]
    200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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