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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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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자 감소폭 男과 女 7배 차, 여성이 먼저 피멍든다.
    경제 위기가 여성에게 먼저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지난 1년 사이 남성 취업자가 2000명 줄어든 데 반해, 여성 취업자는 무려 13만9000명이 줄었다. 7배 차이가 난다.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2월 현재 취업자는 지난해 2월에 비해 14만2000명이 줄었는데, 그 대부분이 40세 미만 여성"이라고 밝혔다.39세 이하의 여성 23만2000명이 1년 사이 일자리를 잃었다. 여성 노동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이 경기 악화라는 외부 요인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정부 정책에서 여성 실업에 대한 대안은 찾기 어렵다. 그나마 있는 고용 정책도 대운하 등 남성 중심일 뿐이다. 관련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간신히 넘었던 50% 대 다시 무너져은수미 연구위원은 이날 한국노총이 주최한 '여성고용정책 토론회'에서 "최근 경제 위기가 여성에게, 그 가운데서도 젊은 여성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취업자가 줄어드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2006년 50.2%로 정점을 찍은 후 2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9%로 어렵게 돌파했던 50% 선 아래로 다시 무너져 내렸다.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남성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상용직 고용이 32만6000명 증가해 자영업자와 임시고용의 감소분을 상쇄하고 있지만 여성은 똑같이 자영업자와 일용직 고용이 줄어드는데 상용직 고용마저 정체 상태"라고 분석했다. 취업자 수는 여성이 더 많이 줄었는데 실업자 통계엔 여성이 없다?주목할 점은 취업자 통계에서는 여성 취업자가 남성에 비해 확연하게 줄어들었는데, 실업자 통계에서는 남성 실업자가 여성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지난 1년 사이 남성 실업자는 7만2000명이 늘어 13.5% 증가율을 보였지만, 여성 실업자는 3만4000명이 늘어 11.9%의 증가율을 나타냈다.은 연구위원은 "일자리를 잃은 여성의 대부분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유입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연구위원도 "늘어난 비경활 인구 31만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육아 및 가사에서 증가했다"며 이 같은 분석에 동의했다. 당연히 "경제 위기가 여성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보면 은폐"(권혜자 부연구위원)되고 있다.문제는 "실직한 여성이 곧바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버리는 경향이 수십 년 째 지속되고 있다"(은수미 연구위원)는 것이다. 이른바 '경력단절' 현상이다."불행한 '88만 원 세대', 더 불행한 '88만 원 세대의 여성'"은 연구위원은 "최근 20~29세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평균에 약간 미달하는 수준으로 개선됐지만 30~49세는 터키와 멕시코 다음으로 낮다"며 "이는 경력단절 현상의 효과"라고 설명했다.2007년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 여성이 30~34세에 겪는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는 나라는 일본과 터키뿐이었다.경제 위기 상황에서 여성의 고용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그나마 여성 취업율을 높이는데 일조했던 젊은 여성들이 취업난으로 노동시장 진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이명박 정부 아래 청년 인턴제 등 질 나쁜 임시직 일자리가 청년층의 실업난 해결책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은 연구위원은 "여성의 경우 예전에도 경력단절을 전후해 상용직에서 임시직, 일용직으로 전환하고 있고 자영업주나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무급근로 종사자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임시직, 일용직은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고 자영업주는 아예 배제되고 있다.결국 지금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젊은 여성의 경우 '청년 인턴'으로 사회 생활을 시작해 결혼 후 일정한 경력단절 기간을 겪은 뒤, 다시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으로 재진입해 평생을 '질 나쁜' 일자리에서 노동을 해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88만 원 세대보다 더 불행한 '88만 원 세대의 여성'인 것이다.물론 노동과 함께 가사나 육아 등을 책임지는 경향이 높은 여성의 경우 단시간 근로가 오히려 '매력적'일 수 있다. 은 연구위원은 "문제는 사회적 안정망의 존재 여부"라고 말했다.그는 "유럽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도 사회적 안전망의 혜택을 받고 임금 차별이 거의 없으며 원할 경우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 파트타임 근로의 겨우 6.3%만이 사회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대운하로 일자리 창출? 여성 고용 대책은 MB정부에 없다" ▲ 그런데 현 정부의 정책에서 여성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아보기 힘들다. 녹색뉴딜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창출하겠다는 일자리는 대부분 남성 노동자를 위한 것이다. ⓒ프레시안그런데 현 정부의 정책에서 여성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아보기 힘들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여성을 목표로 한 정책대응도 크게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고용상황의 분석에서조차 성별 효과에 대한 고려는 없다.황선자 연구위원은 "녹색뉴딜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창출하겠다는 일자리는 대부분 남성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쉽게 말해 '삽질' 기술이 필요한 일자리에 여성의 자리는 없다는 것.반면 보건의료, 보육, 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 분야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진입이 쉽다. 더불어 공공 사회서비스 확대의 효과도 만들어낼 수 있다. 황선자 연구위원은 "정책 설계에 따라 이런 분야에서도 충분히 유급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할 수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안 하는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다.은수미 연구위원도 "여성 일자리 대책은 양의 증가 이상으로 질의 개선이 긴급하다"며 "여성 일자리의 질적 개선은 전체 일자리의 질 개선의 지표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괜찮은 일자리'의 조건으로 △사회보험이 보장된 일자리, △상용직 일자리, △적절한 급여와 근로조건이 보장된 일자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 등을 꼽았다.여정민 기자 (ddonggri@pressian.com) 프레시안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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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위기..
    서울 노원구 중계동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다. 건축 현장에서 미장일을 하면서 월 100만원 안팎을 벌지만, 허리가 아파 일하는 날과 누워 있는 날이 반반이다.참다못해 부인이 전자제품 회사에 취직했지만 문제가 생겼다. 부인이 월 80만~90만원을 벌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자격에서 벗어나게 생긴 것이다. 우선 영구임대주택 거주 자격이 사라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대폭 오른다. 사실상 나가라는 얘기다.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생계·의료 급여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부인은 일을 계속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임대아파트주거복지시민운동연합회 윤범진 회장은 "맞벌이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 좋은 일자리가 아니면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이명박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맞벌이 부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중산층을 두껍게 하겠다며 지난달 내놓은 '휴먼뉴딜'의 핵심은 가구소득원 다양화 등 복지 수혜 대상의 맞벌이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 부부처럼 실제 정부의 복지정책 중에서는 맞벌이를 하면 오히려 혜택에서 멀어지는 정책이 한둘이 아니다. 예컨대 보육료 지원의 경우 외벌이 부부보다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더 절실한 대책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사는 맞벌이 부부 박모(31)·이모(29)씨 부부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남편(월 249만원)만 일을 하면 정부에서 두 살짜리 딸 보육료 17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아내 수입(월 131만원)까지 합쳐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탈락하는 것이다. 이들 부부는 딸 보육료로 한 달에 35만원 정도를 지출해야 한다.한국여성단체연합 박영미 공동대표는 "엄마가 나가 일을 하면 소득이 높아져 보육비 감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흔하다"며 "엄마들이 돈 계산을 해보고 차라리 애가 클 때까지 일 안 나가겠다는 식이 많다"고 말했다.불임(不妊) 부부 가능성은 맞벌이 쪽이 더 높다. 하지만 불임 부부에 대한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역시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라는 가구 소득조건 때문에 대다수 맞벌이 부부는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고 있다. 방과 후 학교 지원, 아이돌보미 서비스 역시 맞벌이·외벌이 구분 없이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이 같은 문제는 정부가 복지정책을 외벌이냐, 맞벌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가족 전체의 소득을 기준으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맞벌이·외벌이를 구분하는 정책은 신혼부부 청약에서 외벌이 가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가정은 120% 이하로 차등을 주는 것이 거의 유일한 사례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우리도 맞벌이 부부가 복지 불이익을 받는 구조는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적은 쪽 소득의 절반만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그만큼 예산이 필요해 채택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기초생활수급자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달 일정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람. 4인 가족의 경우, 월수입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 합계가 월 133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김민철 기자 mckim@chosun.com][오윤희 기자 oyounhee@chosun.com] (조선일보)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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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자기보다 낮게 보는 인식고쳐져야...
    2007년 여름, 부산시청 앞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에 대한 집회가 열렸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중증 장애인이 보호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자립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고 보조하는 서비스로 부산지역에서도 시행되었다. 하지만 한 달에 100시간으로 제한되었고, 100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당시 집회는 이에 반대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월 160시간으로 늘리고 자부담 철폐를 요구했다. 결국, 부산시에서는 지역 장애인 중 무작위로 선발해 시범적으로 120시간을 시행해보겠다고 했다. 요구했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투쟁이 마무리되어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목욕 보조는 성비가 맞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후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잊고 지냈는데, 얼마 전 한 장애인의 권유로 활동보조인을 하게 되었다. 내가 하는 일은 중증 장애인과 함께 매주 화요일 목욕을 하고 월 1회 야학 이동과 학습 보조이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시간이 2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씨, 매주 목욕에 야학 공부 등 한 주를 알차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활동보조인 시간이 200∼300시간 정도 되죠?" "아뇨. 200∼300시간이면 제가 활동보조인 서비스 시간 때문에 고민할 일이 줄어들겠죠. 아직도 100시간입니다. 그래서 매달 저는 이 100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이 많아요." 2009년은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제도화된 지 2년이 되는 해이다. 이쯤 되었으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서 활동보조인이 많이 모집되었을 거로 생각했다. 하지만 한참 잘못 알고 있었다. "길거리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에 대한 현수막을 자주 보았어요. 이제 홍보도 많이 되었으니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이 많이 모집되었지요?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시급도 괜찮으니깐 말이죠." "겉으로 보면 활동보조인이 괜찮은 아르바이트 수단으로 비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용자에 비해 활동보조인이 너무 적어요. 심지어 남녀 성별도 맞지 않아서 한 번씩 여자 분이 활동보조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화장실이 급해지면 참 곤란해지죠. 꾹 참고 목적지에 가서 다른 남자 비장애인에게 부탁해서 일을 봐야 하니 말이죠. 그리고 목욕 보조 같은 건 정말 성비가 맞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화요일이었던 어제(3월 31일)는 목욕을 위해 ○○씨와 부산의 한 장애인 복지관으로 향했다. 짐을 풀고 남자 목욕탕으로 들어가려는데 복지관 관계자가 의무실에서 혈압을 재고 목욕을 하라고 했다. 혈압을 재려고 의무실에서 대기하는데 40∼50대로 보이는 복지관 관계자가 지나가다 말고 "애기 몇 살?"이라고 했다. 순간 어처구니가 없었다. 물론 복지관 관계자는 장애인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30대가 넘는 성인에게 반말로 애기 다루 듯하는 행동은 너무 심했다. ""○○씨, 기분 안 나쁘세요? 정말 제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장애인은 언제나 불쌍하고 도와줘야 하니깐 자기보다 낮게 보죠. 복지관 관계자까지 이런 식으로 차별하니 참 답이 안 나와요." "에휴, 힘들죠? 장애인이 살기 힘든 사회죠" ▲ 복지관 내 목욕탕 탈의실 창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 같은 가리개가 전혀 없다. 비록 4층에 있는 목욕탕이기는 하지만 일반 목욕탕이었다면 이럴 수 있었을까? ⓒ 배성민 혈압을 잰 후 복지관 관계자를 따라갔더니 여탕으로 안내하는 게 아닌가! 남탕이 비어 있는데 왜 여탕으로 안내하느냐고 항의했다. 그는 남탕이든 여탕이든 두 개 다 가족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했다. 찜찜했지만 ○○씨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목욕할 수 없으니 남탕이든 여탕이든 일단 하자고 했다. 여탕으로 들어가서 또 한 번 놀랐다. 탈의실 정면에 있는 창문에는 커튼이나 블라인드 같은 가리개가 전혀 없었다. 밖에서 보면 목욕하는 사람의 알몸이 다 보일 정도였다. 장애인 복지관이라는 간판을 달았지만 최소한의 배려를 찾아보기 힘든 곳이었다. "장애인과 함께 돌아다니기 힘들죠? 에휴, 장애인이 살기 정말 힘든 사회죠. 처음에는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있으면 삶이 여러모로 나아질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자원봉사자들에게 미안해 하면서 뭔가 부탁하지 않아도 되니 말이죠. 그리고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보편화되면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대하는 인식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거든요. 하지만 반쪽짜리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나는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통해서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만 생각했으니 말이다. 비록 생활비를 위해 시작한 활동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장애인의 삶에 대해 조금이라도 깊게 알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또 어떤 차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부딪혀 나갈 생각이다. [오마이뉴스 배성민 기자]
    200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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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적 합의 있어야 예외적으로 적용여부 결정
    경력직원으로 채용됐다면 수습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규정돼 있어도 경력직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개별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A사가 “수습기간 면제합의가 없으므로 수습평가점수 80점 미달 등을 이유로 한 채용취소는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2008구합37817)에서 “경력기자로 채용된 B씨 등은 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고 수습평가점수 미달 등의 사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취업규칙에서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거쳐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더라도 ‘예외 없이 모든 신규채용자에 대해 일정한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경력직원 또는 특별채용된 직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적인 합의에 따라 수습기간의 적용여부가 결정된다”며 “경력직 신규임용 직원에 대해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 ‘수습기간면제’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A사 채용공고에는 수습(試用)기간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고 경력기자로 채용된 B씨 등과 일반적으로 정식계약에서 작성되는 연봉계약서만 작성됐다”며 “A사와 B씨 등 사이에는 신규채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을 두도록 한 취업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을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A사는 B씨 등을 수습근로자로 채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정식직원으로 채용했다고 할 것”이라며 “A사의 채용취소가 유효하려면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23조1항에 정해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A사는 지난 2007년 11월과 12월에 걸쳐 B씨 등을 신문콘텐츠팀 경력기자로 채용했다가 2008년 3월 수습근로계약체결을 전제로 ‘기사 작성능력 부족 등에 따른 수습평가 통과점수 80점 미만’ 등을 이유로 채용취소통보를 했다. A사 취업규칙에는 ‘직원을 신규로 임용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그러나 경력전형을 통해 임용하거나 특별전형절차를 거친 경우 수습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다.이에 B씨 등은 3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8월 A사가 B씨 등을 수습근로자가 아닌 정식사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아 “A사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며 구제명령을 했고 A사는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법률신문]
    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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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구화에 성차별 여전
    대한민국 여성들이 뿔났다. 최근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성매매, 성접대 의혹 사건이 계속 불거지는 등 여성들을 성의 도구인양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현장에서는 여성 근로자들이 ''''해고 1순위''''여서 성차별적 행태마저 보이고 있어 여성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여성계, 잇단 성도구화 사건 개탄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1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행정관의 대가성 로비 수수와 성매매 혐의 사건, 여성 연예인들의 성착취에 대해 지지부진한 수사는 정부의 인권의식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계는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력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신인 탤런트 고 장자연 씨의 술접대, 성상납 강요 사건, 청와대 전 행정관의 성매매 의혹사건까지 잇따라 터지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성매매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장자연 씨 사건으로 접대와 대가성 있는 성상납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청와대 직원들의 불법행위는 부끄럽고 개탄할 만한 일"이라면서 "불법성매매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장 김금래 의원도 31일 성명을 통해 "최근 일련의 사건은 여성의 성이 아직도 상납과 접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성 윤리의식이 부끄러운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찰과 검찰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수사해야 하며 공직사회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불황에 정리해고 1순위 = 결혼, 출산을 앞둔 30대 여성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 압력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선백미록 활동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 불황을 이유로 출산 등을 앞둔 30대 여성들의 경우 해고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며 “임금삭감이나 업무시간 단축 등의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해고 압력을 받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해고 압력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 쪽에서 근무지를 매일 바꿔 출근하게 한다든가 근로시간을 매일 바꾸는 등 결국에는 일을 그만두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횡포를 부려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내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서울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여성 노동자들은 법적인 구제도 받지 못한 채 정리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회사에 문제제기를 했다가 동종업계에서 다시 일하기 힘들어 질 것이 두려워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디는 경우도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경기 불황에 30대 여성들은 출산 등을 앞둔 경우에 특히 해고 압력을 강하게 받는다고 밝혔다. 임금삭감이나 업무시간 단축 등의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해고 압력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여성민우회 선 활동가는 “결혼,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 노동자를 해고하는 일은 옛날 이야기인줄 알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며 “정부는 현장에서 억울하게 해고되는 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한 쪽에서 일자리 창출을 논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한편 최근 인권위 축소로 우리사회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권익을 찾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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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출신 희생 예고… “헌재처분에 희망”
    국가인권위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직제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다음날인 31일 서울 무교동 인권위 사무실은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건물 앞 나무에는 ‘인권위 축소 반대’라고 적힌 천들이 매달렸다.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기원하는 직원’ 명의의 대국민 호소문이 붙어 있었다. 복도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한 조사관은 “허탈하고 안타깝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인권위는 당장 감축 대상 44명을 선정해야 하는 처지다. 인권위는 정부의 축소 강행에 대해 원칙적인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인력감축을 전제로 한 방안을 고려한 적이 없다. 김칠준 사무총장은 “사실상 인력감축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정 직제령에 따르면 계약직(11명)과 별정직(28명)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령 부칙에는 ‘초과 인원이 별정직인 경우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간,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한 조사관은 “결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시민사회단체 출신이 대부분인 계약·별정직 직원들이 나가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인권위는 직제개정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김 사무총장은 “개정 직제령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가처분 결과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4월1일 긴급전원위를 열어 향후 대응을 논의키로 했지만 뾰족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올 2월 말 현재 인권위가 조사 중인 진정사건은 1660건이다. 상담이나 민원도 매일 100여건 들어오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이와 관련된 업무도 늘어나고 있다.개정직제령이 관보에 게재돼 효력이 발생하면 각 부서가 통·폐합되고 인원조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업무차질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인권위 직원들은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끝까지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 직원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지막까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강병한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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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일조권·안전문제 논란 이어질 듯…재벌특혜·졸속검증 비난도..
    14년간 표류하던 제2롯데월드 개발사업이 최종 확정돼 연내 첫 삽을 뜬다. 하지만 교통난과 안전·보안 문제, 재벌특혜 의혹 등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성 검증 중간보고서에 들어 있던 안전우려 항목이 최종보고서에서 누락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만큼 졸속 검증 후폭풍도 예상된다. 제2롯데월드 건립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통난이다. 롯데가 65억원의 교통부담금을 내놓고 1000억원을 들여 지하광장을 개조할 방침이지만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동남권유통단지(2010년 완공) 위례신도시(2013년) 거여·마천뉴타운(2015년) 문정동 법조단지(2015년) 등 개발사업이 모두 끝나면 송파구 일대 교통량은 평균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면 잠실사거리의 출퇴근 시간대 교통속도가 시속 21∼27㎞에서 21㎞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잠실에 거주하는 직장인 윤모씨는 "대규모 재건축단지 입주, 버스중앙차선제 도입 등으로 잠실사거리 일대 도로는 지금도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며 "도로를 넓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획기적인 교통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주변 아파트 단지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문제도 우려된다. A건설사 관계자는 "100층이 넘는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서면 반경 700m 이내 단지들이 일조권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법적 보상 여부를 따지려는 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공항 비행안전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용역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사업을 허용했지만 부실 검증이라는 지적이다. 공군측은 제2롯데월드의 높이를 제한하지 않으면 전투기, 수송기 등 군용기가 이용하는 항로인 '장주' 설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시작전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재벌특혜 의혹도 걸림돌이다. 13년간 서울공항 비행안전 문제로 중단된 개발사업이 1년만에 통과된 것은 '친재벌' 정책의 결과물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성남시의 40년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 조치는 들어주지 않고 제2롯데월드 신축만 허가한 것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는 31일 성남의 고도제한 문제를 즉시 해결하라며 성명을 내기도 했다. 머니투데이 송복규기자 clio@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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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에게 판매사례비와 술 접대한 대리점 업주 입건
    최근 경주지역의 대형 교복대리점들이 학생들에게 판매 사례비를 주고 술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경주경찰서는 27일 협박과 강요 등의 혐의로 모 교복대리점 업주 46살 박모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교복을 판매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교복 1벌당 5천원에서 만5천원의 사례비를 제공하는가 하면, 상대측 홍보학생들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특히, 이들은 술집 등지에서 학생들에게 술을 사 주고 일부 이월상품을 신상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jwkim@cbs.co.kr
    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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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단체 등 경기도의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 반발
    경기도의회가 최근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방적으로 제정하려 하자 경기지역 장애인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인종 의원)가 지난 23일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24일 경기도의회 3층 복도에서 항의농성을 벌인 데 이어 25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조례제정 저지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들 25일 오후 결의대회 후 노숙농성 돌입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기복지시민연대 등 경기지역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정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교통약자를 무시한 '껍데기 조례안'을 당장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최근 6개월 동안 조례 제정운동을 벌이며 ▲교통약자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보장 ▲광역단위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시·군간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 ▲교통약자 정책의 공공성과 실효적 시행 보장 등 4대 원칙을 제시해 왔다. 이는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장애인과 등 교통약자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동권 보장을 경기도 책무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조례제정 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심의위원회 설치 ▲광역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도차원의 지원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저상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추가지원 등을 명시토록 경기도에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이 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김문수 지사를 면담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듣는 등 경기도와 6개월 동안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회, 교통약자 의견 외면한 조례안 발의로 문제 초래 그러나 지난달 17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조아무개 의원 등 도의원 3명이 사전에 연대회의와 상의 없이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모두 15개 조문의 조례안은 경기도가 각 시·군이 수립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종합 평가해 부진한 시·군에 개선을 요구하고, 저상버스 구입을 지원하며, 이동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운영 매뉴얼을 만드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안에는 연대회의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239회 임시회에 제출됐으며, 지난 23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4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 소속 관계자 등 10여명은 24일 오전부터 25일 오전까지 경기도의회 3층 건설교통위원회 앞 복도에서 항의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26일 오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들과 만나 문제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도록 요구키로 했다. 연대회의 "문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저지"... 상임위장 "조례안 본회의 통과될 것" 연대회의 관계자는 "문제의 조례안은 연대회의가 집행부 및 도의회를 상대로 제시했던 5대 요구가 철저히 무시됐다"면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 의지가 담보 되지 않은 채 임의조항만 산재한 조례안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입법예고 기간에 연대회의 요구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교통약자 당사자들의 의견이 묵살된 채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도록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인종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연대회의가 요구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등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기도 사정을 고려할 때 조례안에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조례안은 예정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영 (hany21)기자
    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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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지방자치단체들의 인구늘리기 경쟁이 도를 넘어섰다
    중소 지방자치단체들의 인구늘리기 경쟁이 도를 넘어섰다. 다른 지역에 가족이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장애아들에게 까지 주소이전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24일 충북 충주시와 학부모들에 따르면 충주에 있는 한 장애아 교육·생활시설은 최근들어 외지 주소 장애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를 상대로 충주로의 주소이전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지난해 말 충북도와 충주시 지도점검을 받은 이 시설은 생활시설에서 지내는 장애학생 90여명 중 외지 거주자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생활관은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거주 장애아들을 위한 기숙시설이다. 인건비 지원 등 보조금 지급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의 지적에 따라 이 시설은 외지 주소를 갖고 있는 장애아 40여명을 대상으로 주소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시설은 장애아 부모 등에게 전화를 걸어 "주소를 시설로 옮기지 않으려면 퇴소하라"는 엄포를 놓고 있다는 것.학부모 A씨는 "장애아의 특성 상 보호자와 주소를 같이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제한이 적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소를 옮기라고 하는 것은 부모들에게 생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분개했다.특히 이 시설은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특수교육 기관과 생활(기숙)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다. 때문에 충북은 물론 다른 지역 거주 장애아들이 적지 않은, 사실상의 '광역' 사회복지시설이다.충주시 관계자는 "충주시가 지원금을 주는 시설이어서 지역 거주자가 아닌 장애아를 시가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없지않다"면서 "이에 따라 원생들의 주소이전을 시설에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주소지 이전 실적을 올리려는 시설 측이 다소 무리하게 학부모들을 압박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시설 관계자는 "지도감독 권한 기관이 요구를 하면 시설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토로했지만 학부모들의 '퇴소 엄포'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한편 현행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할 경우 주소지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일시적 거주자인 학생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이병찬기자 bclee@newsis.com
    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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