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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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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적 합의 있어야 예외적으로 적용여부 결정
    경력직원으로 채용됐다면 수습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규정돼 있어도 경력직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개별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A사가 “수습기간 면제합의가 없으므로 수습평가점수 80점 미달 등을 이유로 한 채용취소는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2008구합37817)에서 “경력기자로 채용된 B씨 등은 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고 수습평가점수 미달 등의 사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취업규칙에서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거쳐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더라도 ‘예외 없이 모든 신규채용자에 대해 일정한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경력직원 또는 특별채용된 직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적인 합의에 따라 수습기간의 적용여부가 결정된다”며 “경력직 신규임용 직원에 대해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 ‘수습기간면제’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A사 채용공고에는 수습(試用)기간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고 경력기자로 채용된 B씨 등과 일반적으로 정식계약에서 작성되는 연봉계약서만 작성됐다”며 “A사와 B씨 등 사이에는 신규채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을 두도록 한 취업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을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A사는 B씨 등을 수습근로자로 채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정식직원으로 채용했다고 할 것”이라며 “A사의 채용취소가 유효하려면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23조1항에 정해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A사는 지난 2007년 11월과 12월에 걸쳐 B씨 등을 신문콘텐츠팀 경력기자로 채용했다가 2008년 3월 수습근로계약체결을 전제로 ‘기사 작성능력 부족 등에 따른 수습평가 통과점수 80점 미만’ 등을 이유로 채용취소통보를 했다. A사 취업규칙에는 ‘직원을 신규로 임용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그러나 경력전형을 통해 임용하거나 특별전형절차를 거친 경우 수습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다.이에 B씨 등은 3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8월 A사가 B씨 등을 수습근로자가 아닌 정식사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아 “A사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며 구제명령을 했고 A사는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법률신문]
    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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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구화에 성차별 여전
    대한민국 여성들이 뿔났다. 최근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성매매, 성접대 의혹 사건이 계속 불거지는 등 여성들을 성의 도구인양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현장에서는 여성 근로자들이 ''''해고 1순위''''여서 성차별적 행태마저 보이고 있어 여성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여성계, 잇단 성도구화 사건 개탄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1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행정관의 대가성 로비 수수와 성매매 혐의 사건, 여성 연예인들의 성착취에 대해 지지부진한 수사는 정부의 인권의식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계는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력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신인 탤런트 고 장자연 씨의 술접대, 성상납 강요 사건, 청와대 전 행정관의 성매매 의혹사건까지 잇따라 터지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성매매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장자연 씨 사건으로 접대와 대가성 있는 성상납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청와대 직원들의 불법행위는 부끄럽고 개탄할 만한 일"이라면서 "불법성매매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장 김금래 의원도 31일 성명을 통해 "최근 일련의 사건은 여성의 성이 아직도 상납과 접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성 윤리의식이 부끄러운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찰과 검찰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수사해야 하며 공직사회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불황에 정리해고 1순위 = 결혼, 출산을 앞둔 30대 여성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 압력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선백미록 활동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 불황을 이유로 출산 등을 앞둔 30대 여성들의 경우 해고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며 “임금삭감이나 업무시간 단축 등의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해고 압력을 받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해고 압력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 쪽에서 근무지를 매일 바꿔 출근하게 한다든가 근로시간을 매일 바꾸는 등 결국에는 일을 그만두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횡포를 부려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내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서울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여성 노동자들은 법적인 구제도 받지 못한 채 정리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회사에 문제제기를 했다가 동종업계에서 다시 일하기 힘들어 질 것이 두려워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디는 경우도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경기 불황에 30대 여성들은 출산 등을 앞둔 경우에 특히 해고 압력을 강하게 받는다고 밝혔다. 임금삭감이나 업무시간 단축 등의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해고 압력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여성민우회 선 활동가는 “결혼,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 노동자를 해고하는 일은 옛날 이야기인줄 알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며 “정부는 현장에서 억울하게 해고되는 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한 쪽에서 일자리 창출을 논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한편 최근 인권위 축소로 우리사회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권익을 찾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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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출신 희생 예고… “헌재처분에 희망”
    국가인권위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직제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다음날인 31일 서울 무교동 인권위 사무실은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건물 앞 나무에는 ‘인권위 축소 반대’라고 적힌 천들이 매달렸다.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기원하는 직원’ 명의의 대국민 호소문이 붙어 있었다. 복도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한 조사관은 “허탈하고 안타깝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인권위는 당장 감축 대상 44명을 선정해야 하는 처지다. 인권위는 정부의 축소 강행에 대해 원칙적인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인력감축을 전제로 한 방안을 고려한 적이 없다. 김칠준 사무총장은 “사실상 인력감축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정 직제령에 따르면 계약직(11명)과 별정직(28명)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령 부칙에는 ‘초과 인원이 별정직인 경우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간,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한 조사관은 “결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시민사회단체 출신이 대부분인 계약·별정직 직원들이 나가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인권위는 직제개정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김 사무총장은 “개정 직제령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가처분 결과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4월1일 긴급전원위를 열어 향후 대응을 논의키로 했지만 뾰족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올 2월 말 현재 인권위가 조사 중인 진정사건은 1660건이다. 상담이나 민원도 매일 100여건 들어오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이와 관련된 업무도 늘어나고 있다.개정직제령이 관보에 게재돼 효력이 발생하면 각 부서가 통·폐합되고 인원조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업무차질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인권위 직원들은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끝까지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 직원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지막까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강병한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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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일조권·안전문제 논란 이어질 듯…재벌특혜·졸속검증 비난도..
    14년간 표류하던 제2롯데월드 개발사업이 최종 확정돼 연내 첫 삽을 뜬다. 하지만 교통난과 안전·보안 문제, 재벌특혜 의혹 등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성 검증 중간보고서에 들어 있던 안전우려 항목이 최종보고서에서 누락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만큼 졸속 검증 후폭풍도 예상된다. 제2롯데월드 건립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통난이다. 롯데가 65억원의 교통부담금을 내놓고 1000억원을 들여 지하광장을 개조할 방침이지만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동남권유통단지(2010년 완공) 위례신도시(2013년) 거여·마천뉴타운(2015년) 문정동 법조단지(2015년) 등 개발사업이 모두 끝나면 송파구 일대 교통량은 평균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면 잠실사거리의 출퇴근 시간대 교통속도가 시속 21∼27㎞에서 21㎞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잠실에 거주하는 직장인 윤모씨는 "대규모 재건축단지 입주, 버스중앙차선제 도입 등으로 잠실사거리 일대 도로는 지금도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며 "도로를 넓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획기적인 교통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주변 아파트 단지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문제도 우려된다. A건설사 관계자는 "100층이 넘는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서면 반경 700m 이내 단지들이 일조권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법적 보상 여부를 따지려는 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공항 비행안전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용역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사업을 허용했지만 부실 검증이라는 지적이다. 공군측은 제2롯데월드의 높이를 제한하지 않으면 전투기, 수송기 등 군용기가 이용하는 항로인 '장주' 설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시작전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재벌특혜 의혹도 걸림돌이다. 13년간 서울공항 비행안전 문제로 중단된 개발사업이 1년만에 통과된 것은 '친재벌' 정책의 결과물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성남시의 40년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 조치는 들어주지 않고 제2롯데월드 신축만 허가한 것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는 31일 성남의 고도제한 문제를 즉시 해결하라며 성명을 내기도 했다. 머니투데이 송복규기자 clio@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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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에게 판매사례비와 술 접대한 대리점 업주 입건
    최근 경주지역의 대형 교복대리점들이 학생들에게 판매 사례비를 주고 술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경주경찰서는 27일 협박과 강요 등의 혐의로 모 교복대리점 업주 46살 박모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교복을 판매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교복 1벌당 5천원에서 만5천원의 사례비를 제공하는가 하면, 상대측 홍보학생들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특히, 이들은 술집 등지에서 학생들에게 술을 사 주고 일부 이월상품을 신상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jwkim@cbs.co.kr
    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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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단체 등 경기도의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 반발
    경기도의회가 최근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방적으로 제정하려 하자 경기지역 장애인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인종 의원)가 지난 23일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24일 경기도의회 3층 복도에서 항의농성을 벌인 데 이어 25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조례제정 저지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들 25일 오후 결의대회 후 노숙농성 돌입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기복지시민연대 등 경기지역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정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교통약자를 무시한 '껍데기 조례안'을 당장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최근 6개월 동안 조례 제정운동을 벌이며 ▲교통약자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보장 ▲광역단위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시·군간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 ▲교통약자 정책의 공공성과 실효적 시행 보장 등 4대 원칙을 제시해 왔다. 이는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장애인과 등 교통약자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동권 보장을 경기도 책무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조례제정 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심의위원회 설치 ▲광역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도차원의 지원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저상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추가지원 등을 명시토록 경기도에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이 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김문수 지사를 면담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듣는 등 경기도와 6개월 동안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회, 교통약자 의견 외면한 조례안 발의로 문제 초래 그러나 지난달 17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조아무개 의원 등 도의원 3명이 사전에 연대회의와 상의 없이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모두 15개 조문의 조례안은 경기도가 각 시·군이 수립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종합 평가해 부진한 시·군에 개선을 요구하고, 저상버스 구입을 지원하며, 이동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운영 매뉴얼을 만드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안에는 연대회의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239회 임시회에 제출됐으며, 지난 23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4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 소속 관계자 등 10여명은 24일 오전부터 25일 오전까지 경기도의회 3층 건설교통위원회 앞 복도에서 항의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26일 오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들과 만나 문제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도록 요구키로 했다. 연대회의 "문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저지"... 상임위장 "조례안 본회의 통과될 것" 연대회의 관계자는 "문제의 조례안은 연대회의가 집행부 및 도의회를 상대로 제시했던 5대 요구가 철저히 무시됐다"면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 의지가 담보 되지 않은 채 임의조항만 산재한 조례안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입법예고 기간에 연대회의 요구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교통약자 당사자들의 의견이 묵살된 채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도록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인종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연대회의가 요구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등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기도 사정을 고려할 때 조례안에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조례안은 예정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영 (hany21)기자
    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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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지방자치단체들의 인구늘리기 경쟁이 도를 넘어섰다
    중소 지방자치단체들의 인구늘리기 경쟁이 도를 넘어섰다. 다른 지역에 가족이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장애아들에게 까지 주소이전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24일 충북 충주시와 학부모들에 따르면 충주에 있는 한 장애아 교육·생활시설은 최근들어 외지 주소 장애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를 상대로 충주로의 주소이전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지난해 말 충북도와 충주시 지도점검을 받은 이 시설은 생활시설에서 지내는 장애학생 90여명 중 외지 거주자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생활관은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거주 장애아들을 위한 기숙시설이다. 인건비 지원 등 보조금 지급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의 지적에 따라 이 시설은 외지 주소를 갖고 있는 장애아 40여명을 대상으로 주소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시설은 장애아 부모 등에게 전화를 걸어 "주소를 시설로 옮기지 않으려면 퇴소하라"는 엄포를 놓고 있다는 것.학부모 A씨는 "장애아의 특성 상 보호자와 주소를 같이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제한이 적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소를 옮기라고 하는 것은 부모들에게 생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분개했다.특히 이 시설은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특수교육 기관과 생활(기숙)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다. 때문에 충북은 물론 다른 지역 거주 장애아들이 적지 않은, 사실상의 '광역' 사회복지시설이다.충주시 관계자는 "충주시가 지원금을 주는 시설이어서 지역 거주자가 아닌 장애아를 시가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없지않다"면서 "이에 따라 원생들의 주소이전을 시설에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주소지 이전 실적을 올리려는 시설 측이 다소 무리하게 학부모들을 압박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시설 관계자는 "지도감독 권한 기관이 요구를 하면 시설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토로했지만 학부모들의 '퇴소 엄포'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한편 현행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할 경우 주소지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일시적 거주자인 학생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이병찬기자 bclee@newsis.com
    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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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 멀쩡한 사람' 경찰관 채용규정 차별 논란
    발가락이나 손가락 끝이 조금 절단된 경찰관 지망생들이 `팔다리가 멀쩡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는 채용 규정에 울상을 짓고 있다. 경기도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정모(17.여)양은 지난해 부모님, 담임 선생님과 상의한 끝에 학교를 그만두고 올해 고졸 검정고시와 경찰관 공채 시험을 준비 중이다. 어릴 때 사고로 왼쪽 발 2번째와 3번째 발가락의 발톱 부분이 조금 잘려나간 상태지만 걷고 뛰고 달리는 데 전혀 불편하지 않아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행 경찰관 채용 규정대로라면 정양은 공채에 응시조차 하지 못한다. `사지가 완전해야 한다'는 응시 자격 때문이다. 답답한 마음에 정양은 전국 모든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는 민원을 냈다. 그는 "업무 수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텐데 `외형상 탈락'이라니 억울하다"며 "의사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양과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경찰청 자유게시판에는 9개월째 경찰관 채용 시험을 준비 중인 20대 남성의 사연이 사진과 함께 게시돼 있다. 글을 올린 이 남성의 형은 "어렸을 때 동생의 왼쪽 집게손가락 끝 부분이 절단됐지만 군대도 만기 전역했는데 시험조차 볼 수 없다고 해 실의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경찰관 채용의 신체조건 규정은 지난해 2차 공채부터 바뀌었다. 키, 몸무게, 가슴둘레가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한다는 조건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이를 삭제한 것이다. 다만 `사지가 완전한 자'라는 규정은 여전히 남아 있어 일부 응시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채용 담당자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들의 사지가 완전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채용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일단 경찰관이 되고 나면 이들처럼 손가락이나 발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가벼운 사고를 당하더라도 계속 근무할 수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규정이라는 시각도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24일 "키와 몸무게 제한을 없애라고 권고했던 취지가 `경찰관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며 "애매모호한 채용 규정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zheng@yna.co.kr
    20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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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사법피해자보고대회
    2009년 3월 23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민주적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증언, 공정성을 요구한다’는 주제 아래 제3차 사법피해보고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는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대연대회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새사회연대, 사법피해자모임이 후원하였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법개혁투쟁위원회 김도영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또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 등 많은 시민단체와 취재진의 발길이 이어졌다. 개회선언과 함께 사법피해자를 위한 인권선언문 낭독의 순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현재까지 3회에 걸친 보고대회에서 제보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사법 현실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그 근본적인 개선책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대책을 추진하는 자리로 반민주적 사법에 의해 고통받아온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된 민주적 사법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법원 행정절차 및 사건 처리시의 문제와 검찰수사 및 공소제기권 남용,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세 명의 피해 사례발표가 있었다. 질의.응답의 순서에서 촛불집회에 단순 참가하였다가 주최 공모 혐의로 기소된 배성용씨는 “현재 공소제기 중인 관계로 취직 또한 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다. 취직을 하더라도 신원조회 중에 걸려 해고되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안타까움을 샀다. 또한 2008년 8월 광화문 감리교단 앞에서 부시 방한을 반대하는 시국 기도회에 참여하였다가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에 구약식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정태효씨는 “무고한 시민에게 죄를 뒤집어 씌어 벌금형에 처하게 만드는 정부는 시민을 돈으로 밖에 보지 않으니 이것이 사법부의 권력남용이 아니겠느냐”며 규탄했다. 이번 대회에는 피해자 본인 외에 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참석하여 사법부의 권력 남용뿐만 아니라, 현 정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는 등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밝은세상NEWS 박윤호기자 kissing_me@naver.com
    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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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세월이 허공에
    사회 곳곳에 만연된 부정부패는 시민의 인권과 경제를 좀 먹고 국가와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이에 부정부패실천시민회에 접수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 사례를 돌아보며, 정의가 지켜지는 사회, 억울한 사람의 사정을 돌아보는 법이 있는 사회를 기대해 본다. 부정.부패 피해 사례1. 법의 보호를 받아야할 사람(국가유공자의 처)을 오히려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곳은국가를 대표하는 검찰과 법원의 공무원등이 행하고 있으니 더욱 기가 찰 사건이 바로 김성예(여 67세)회원의 사건이다. 1986년 6월부터 두아들의 학비와 생계를 위해 운영하던 식당을 이전하려고 1991년 1월경 부국개발부동산(대표 이재신, 남 54세)에게 2,500만원에 맞춰 새점포를 구해 달라고 하였더니 이씨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쉽게 돈을 벌수 있다며, 당시 평당 9만원짜리 땅을 20만원으로 속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 동창인 조성연에게 3부 이자로 대여하겠다고 빌려 간 1,500만원의 선이자 영수증으로 김씨가 서명날인한 1년분 백지영수증을 요구하여 의심치 않고 작성해 주었더니, 그 이유로 매달 45만원 이자를 않주어 원금회수를 독촉하자, 5년 동안에 받은 이자는 고작 300만원뿐인데도 1996년 4월경 이씨는 원금을 갚겠다며 근저당한 토지까지 자신의 명의로 모든 서류를 이전한 후 원금으로 1,150만원만 내주었으나, 땅을 판매한 주인의 전화로 땅을 사기친 사실이 밝혀지자, 김씨는 이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1991. 1. 30.자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그러자, 이씨는 실형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처, 임인숙을 김씨에게 보내어 살려 달라고 애원하여 1997. 3. 26. 수원지방법원에 가서 취하서를 제출한 후 29.경 대여금 건은 700만원받고, 매매대금 건은 200만원을 받고 합의해 주었더니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씨는 김씨가 협박하여 900만원을 갈취했다며 장석화 변호사와 공모한 후 임인숙이가 김씨를 고소해서 공갈죄로 누명을 쒸운 후 2,600만원을 받아갔다. 설상가상으로 김씨는 1996년 7월부터 생계를 이어가던 식품점을 건물주인 성래세와 정복란의 불법 명도소송(1996년 7월부터 월세를 한달치도 차임한 사실이 없었음)으로 보증금이 남아있는데도 2004. 9. 8. 강제로 길거리로 쫒겨 났다. 이에, 김씨는 공갈죄를 벗기 위해서 이씨와 조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증 등과 사기소송으로 패소하였는데, 그 소송기록에서 허위 유가증권(매달 45만원 이자를 주고 회수하였다는 45만원짜리 약속어음 62매)을 동행사 한 범죄를 인지하게되어 현재 부추실 명의로 고발해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로 서초경찰서 경제팀에서 수사중에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김씨는 불법명도로 인한 피해 사건은 서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기) 청구로 접수하였으나, 사기소송(원고측 권기학 변호사의 부실변론 등에 의함)으로 기각당했으며, 이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및 임대료확인 등 청구로 다시 접수하였으나, 판사(조병구, 정영진 등)의 횡포로 승소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는 위증과 사기소송으로 고소하여 처벌될 경우, 재심할 수밖에 없다는 변호사의 판단이므로 이러한 사법부의 제도하에서 김씨는 10년간 소송의 피해와 정신적, 금전적 고통, 이는 ’무지‘와 ’약함‘, 글과 법을 모르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공정하지 못한 법 앞에 약자는 더 없이 약해지는 안타까운 사연이다. 권력이 없는 것도 죄가 되는 이 나라의 흥망을 결정하는 이명박 정부가 부패한 사법부 횡포의 척결 여부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다. 부정.부패 피해 사례2. 생활쓰레기 수거 용역사업을 하려던 최영자회원은 2002년 은평구청장 노재동에게 사업 선정권 청탁 명목으로 2억5백여만원을 건네 주었으나, 사업이 성사되지 못하자 돈을 반환받으려는 과정에서 은평구청장 노재동에 회유되어 공모된 자들로부터 무고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는 등 억울함만 당하여 고소하자 공직자가 연루된 본 사건을 은폐하기에 이르자, 피해자는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 무려 6년 동안 대검찰청, 서부지검, 국가청렴위원회 등에 탄원하며 싸우고 있다. 부정.부패 피해 사례3. 1970년부터 하천매립등의 토목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이용선회원은 경기도 파주시 방축1리 312-2 소재 쓸모없던 땅을 객토용으로 조성하는 일을 하던 중(파주시 공무원들의 생활폐기물 은폐를 위한 매립 강요), 당시 공화당 위원장 김선회 등이 자신 소유의 전도 답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객토해 주었으나, 매립 허가를 내어 주는 과정에서 개인소유의 토지를 정부 소유로 속여 피해를 입히고, 마을 이장의 뇌물(300만원) 요구를 거절하자, 그 보복으로 운영하던 사업마저 어렵게 만들었고, 14년간 매립한 땅을 골재업 하던 김광주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평생 회복치 못할 상해(90.8.8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을 고의로 밀치고 달아 나, 4년간 사경을 헤매다 소생함.)까지 입게 되었다. 처음 공권력에 호소코자 찾아 갔으나, 못배우고, 못가진 자는 무력하다는 현실만 깨닫게 되었다. 그 동안 수많은 탄원과 진정서를 접수하며 홀로 싸우다, 4년 전 우리 단체를 찾아와 함께 부정부패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매립 허가 지번 변경취소처분’에 관한 청구를 접수하여 진행 중에 있다.
    20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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