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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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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장자연 사건 수사진행 상황 브리핑
    자살한 탤런트 고 장자연(30)씨의 ‘성상납 의혹’ 사건수사가 1개월째를 맞던 지난 13일 오전 10시30분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 브리핑룸. 장자연 씨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분당경찰서 수사전담본부는 수사진행 상황을 설명했다.경찰은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 공문이 일본 대사관을 통해 법무성에 도착하는 과정까지 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경찰의 일문일답을 들으면서 도대체 경찰이 왜 브리핑을 하는지, 진상규명 의지보다 피의자 보호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기자들은 우선 성상납 의혹대상자 중 경찰의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3명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경찰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조사대상자의 신원도 아니고 조사여부조차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중간수사 결과 발표시점이나 성상납 의혹대상자 소환조사 결과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경찰은 지난 4주간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되풀이 해왔다. 경찰이 그간 ‘김 전 대표 소환수사를 빼고 할 수 있는 수사는 다했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조사한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셈이다. 피의자나 참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사항을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경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신원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함구로 일관하면서 불필요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온갖 루머가 나돌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 경찰이 지금이라도 공개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지 않을 경우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더라도 축소 은폐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김형운 전국부기자 hwkim@munhwa.com (문화일보)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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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되는 아이들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추진
    돌볼 사람이 없어 방치되는 아이들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12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전국 주민센터에 도우미를 고용해 방과 후에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또 “자녀를 돌볼 여력이 없는 한 부모(편부·편모)나 미혼모 가정 등 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만드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본지 6, 8, 10일자에 보도된 '2009 가난에 갇힌 아이들' 시리즈와 관련해 대책을 만들었다.모텔에서 혼자 사는 열 살짜리 소녀 혜정이(가명)와 담배를 끊지 못하는 창호(12·가명) 사연이 본지에 소개된 8일,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사진) 장관은 담당 부서 과장들에게 “당장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본지 취재팀에서 신상 명세를 받아 바로 확인에 들어갔고, 당장 가능한 조치를 내놨다. 뱃일 나간 혜정이 아버지를 급히 찾았고, 다음 달 혜정이를 아동복지시설로 보내기로 했다. 창호는 인근 한의원의 도움을 받아 금연침 시술을 받는다. 전 장관은 새로운 대책도 내놨다. 혜정이 같은 아이들을 위해 조만간 방과후 학교를 확대해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경제위기로 아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맞다. 최근 경제난이 부모 이혼 등 가족 해체로 이어지면서 '나홀로 아이들'이 늘고 있다. 아이들은 무조건 행복해야 한다. 그런데 가족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인터넷 게임에 몰입하고, 모텔에서 혼자 살고, 끼니를 혼자 해결하며, 폭식·결식에 시달린다니…. '2009 가난에 갇힌 아이들' 기획 기사를 읽으며 자식을 둔 부모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마음이 급했다. 우선 이 아이들만이라도 도울 수 있게 빨리 대책을 만들라고 실무자들에게 지시했다.”-혜정이·창호 같은 애들이 엄청나게 많다.“가족의 역할이 크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가족에게만 책임지울 수는 없다. 정부 힘만으로도 안 된다. 학교와 지역공동체가 모두 나서야 한다. 내 아이 키우기도 벅차다. 하지만 마음의 여유가 조금 있는 부모라면 내 자식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어려운 애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학교 선생님들이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도시락 못 싸오고 등록금 못 내는 아이가 있으면 선생님이 도시락 두 개 싸오고 집에 일일이 찾아다니며 도왔다. 요즘 선생님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건 알지만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모른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정부의 역할은 뭔가.“실태 조사 후 어려운 아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다. 예산이 많이 필요한 정책이라 아직 발표를 못 했지만 아이 돌볼 여력이 없는 편부·편모나 미혼모 가정 등 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중이다. 또 아동·청소년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각 지역 주민센터에 도우미를 고용해 방과후에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게 관리하려 한다. 엄마·아빠가 힘겨운 일상에 매여 자기 아이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더라도 함께 밥 먹고 공부하며 뛰놀 공간과 친구와 선생님이 있으면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그동안 복지부의 아동·청소년 정책은 물적 지원에만 머물러 왔는데. “맞다. 그러나 이제 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교육과 건강,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적 투자정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청소년에게 교육·복지·보육·의료 등 전 방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 미국은 1962년 '생애초기아동에 대한 교육(Perry Preschool Project)'을 시작했다. 아동에게 투자한 결과 1달러가 17.1달러의 사회적 효과 창출로 이어졌다고 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곧 국가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다.”중앙일보 [안혜리 기자]
    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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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자 감소폭 男과 女 7배 차, 여성이 먼저 피멍든다.
    경제 위기가 여성에게 먼저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지난 1년 사이 남성 취업자가 2000명 줄어든 데 반해, 여성 취업자는 무려 13만9000명이 줄었다. 7배 차이가 난다.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2월 현재 취업자는 지난해 2월에 비해 14만2000명이 줄었는데, 그 대부분이 40세 미만 여성"이라고 밝혔다.39세 이하의 여성 23만2000명이 1년 사이 일자리를 잃었다. 여성 노동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이 경기 악화라는 외부 요인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정부 정책에서 여성 실업에 대한 대안은 찾기 어렵다. 그나마 있는 고용 정책도 대운하 등 남성 중심일 뿐이다. 관련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간신히 넘었던 50% 대 다시 무너져은수미 연구위원은 이날 한국노총이 주최한 '여성고용정책 토론회'에서 "최근 경제 위기가 여성에게, 그 가운데서도 젊은 여성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취업자가 줄어드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2006년 50.2%로 정점을 찍은 후 2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9%로 어렵게 돌파했던 50% 선 아래로 다시 무너져 내렸다.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남성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상용직 고용이 32만6000명 증가해 자영업자와 임시고용의 감소분을 상쇄하고 있지만 여성은 똑같이 자영업자와 일용직 고용이 줄어드는데 상용직 고용마저 정체 상태"라고 분석했다. 취업자 수는 여성이 더 많이 줄었는데 실업자 통계엔 여성이 없다?주목할 점은 취업자 통계에서는 여성 취업자가 남성에 비해 확연하게 줄어들었는데, 실업자 통계에서는 남성 실업자가 여성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지난 1년 사이 남성 실업자는 7만2000명이 늘어 13.5% 증가율을 보였지만, 여성 실업자는 3만4000명이 늘어 11.9%의 증가율을 나타냈다.은 연구위원은 "일자리를 잃은 여성의 대부분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유입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연구위원도 "늘어난 비경활 인구 31만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육아 및 가사에서 증가했다"며 이 같은 분석에 동의했다. 당연히 "경제 위기가 여성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보면 은폐"(권혜자 부연구위원)되고 있다.문제는 "실직한 여성이 곧바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버리는 경향이 수십 년 째 지속되고 있다"(은수미 연구위원)는 것이다. 이른바 '경력단절' 현상이다."불행한 '88만 원 세대', 더 불행한 '88만 원 세대의 여성'"은 연구위원은 "최근 20~29세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평균에 약간 미달하는 수준으로 개선됐지만 30~49세는 터키와 멕시코 다음으로 낮다"며 "이는 경력단절 현상의 효과"라고 설명했다.2007년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 여성이 30~34세에 겪는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는 나라는 일본과 터키뿐이었다.경제 위기 상황에서 여성의 고용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그나마 여성 취업율을 높이는데 일조했던 젊은 여성들이 취업난으로 노동시장 진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이명박 정부 아래 청년 인턴제 등 질 나쁜 임시직 일자리가 청년층의 실업난 해결책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은 연구위원은 "여성의 경우 예전에도 경력단절을 전후해 상용직에서 임시직, 일용직으로 전환하고 있고 자영업주나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무급근로 종사자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임시직, 일용직은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고 자영업주는 아예 배제되고 있다.결국 지금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젊은 여성의 경우 '청년 인턴'으로 사회 생활을 시작해 결혼 후 일정한 경력단절 기간을 겪은 뒤, 다시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으로 재진입해 평생을 '질 나쁜' 일자리에서 노동을 해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88만 원 세대보다 더 불행한 '88만 원 세대의 여성'인 것이다.물론 노동과 함께 가사나 육아 등을 책임지는 경향이 높은 여성의 경우 단시간 근로가 오히려 '매력적'일 수 있다. 은 연구위원은 "문제는 사회적 안정망의 존재 여부"라고 말했다.그는 "유럽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도 사회적 안전망의 혜택을 받고 임금 차별이 거의 없으며 원할 경우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 파트타임 근로의 겨우 6.3%만이 사회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대운하로 일자리 창출? 여성 고용 대책은 MB정부에 없다" ▲ 그런데 현 정부의 정책에서 여성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아보기 힘들다. 녹색뉴딜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창출하겠다는 일자리는 대부분 남성 노동자를 위한 것이다. ⓒ프레시안그런데 현 정부의 정책에서 여성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아보기 힘들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여성을 목표로 한 정책대응도 크게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고용상황의 분석에서조차 성별 효과에 대한 고려는 없다.황선자 연구위원은 "녹색뉴딜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창출하겠다는 일자리는 대부분 남성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쉽게 말해 '삽질' 기술이 필요한 일자리에 여성의 자리는 없다는 것.반면 보건의료, 보육, 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 분야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진입이 쉽다. 더불어 공공 사회서비스 확대의 효과도 만들어낼 수 있다. 황선자 연구위원은 "정책 설계에 따라 이런 분야에서도 충분히 유급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할 수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안 하는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다.은수미 연구위원도 "여성 일자리 대책은 양의 증가 이상으로 질의 개선이 긴급하다"며 "여성 일자리의 질적 개선은 전체 일자리의 질 개선의 지표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괜찮은 일자리'의 조건으로 △사회보험이 보장된 일자리, △상용직 일자리, △적절한 급여와 근로조건이 보장된 일자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 등을 꼽았다.여정민 기자 (ddonggri@pressian.com) 프레시안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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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위기..
    서울 노원구 중계동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다. 건축 현장에서 미장일을 하면서 월 100만원 안팎을 벌지만, 허리가 아파 일하는 날과 누워 있는 날이 반반이다.참다못해 부인이 전자제품 회사에 취직했지만 문제가 생겼다. 부인이 월 80만~90만원을 벌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자격에서 벗어나게 생긴 것이다. 우선 영구임대주택 거주 자격이 사라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대폭 오른다. 사실상 나가라는 얘기다.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생계·의료 급여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부인은 일을 계속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임대아파트주거복지시민운동연합회 윤범진 회장은 "맞벌이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 좋은 일자리가 아니면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이명박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맞벌이 부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중산층을 두껍게 하겠다며 지난달 내놓은 '휴먼뉴딜'의 핵심은 가구소득원 다양화 등 복지 수혜 대상의 맞벌이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 부부처럼 실제 정부의 복지정책 중에서는 맞벌이를 하면 오히려 혜택에서 멀어지는 정책이 한둘이 아니다. 예컨대 보육료 지원의 경우 외벌이 부부보다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더 절실한 대책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사는 맞벌이 부부 박모(31)·이모(29)씨 부부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남편(월 249만원)만 일을 하면 정부에서 두 살짜리 딸 보육료 17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아내 수입(월 131만원)까지 합쳐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탈락하는 것이다. 이들 부부는 딸 보육료로 한 달에 35만원 정도를 지출해야 한다.한국여성단체연합 박영미 공동대표는 "엄마가 나가 일을 하면 소득이 높아져 보육비 감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흔하다"며 "엄마들이 돈 계산을 해보고 차라리 애가 클 때까지 일 안 나가겠다는 식이 많다"고 말했다.불임(不妊) 부부 가능성은 맞벌이 쪽이 더 높다. 하지만 불임 부부에 대한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역시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라는 가구 소득조건 때문에 대다수 맞벌이 부부는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고 있다. 방과 후 학교 지원, 아이돌보미 서비스 역시 맞벌이·외벌이 구분 없이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이 같은 문제는 정부가 복지정책을 외벌이냐, 맞벌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가족 전체의 소득을 기준으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맞벌이·외벌이를 구분하는 정책은 신혼부부 청약에서 외벌이 가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가정은 120% 이하로 차등을 주는 것이 거의 유일한 사례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우리도 맞벌이 부부가 복지 불이익을 받는 구조는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적은 쪽 소득의 절반만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그만큼 예산이 필요해 채택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기초생활수급자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달 일정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람. 4인 가족의 경우, 월수입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 합계가 월 133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김민철 기자 mckim@chosun.com][오윤희 기자 oyounhee@chosun.com] (조선일보)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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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자기보다 낮게 보는 인식고쳐져야...
    2007년 여름, 부산시청 앞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에 대한 집회가 열렸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중증 장애인이 보호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자립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고 보조하는 서비스로 부산지역에서도 시행되었다. 하지만 한 달에 100시간으로 제한되었고, 100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당시 집회는 이에 반대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월 160시간으로 늘리고 자부담 철폐를 요구했다. 결국, 부산시에서는 지역 장애인 중 무작위로 선발해 시범적으로 120시간을 시행해보겠다고 했다. 요구했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투쟁이 마무리되어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목욕 보조는 성비가 맞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후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잊고 지냈는데, 얼마 전 한 장애인의 권유로 활동보조인을 하게 되었다. 내가 하는 일은 중증 장애인과 함께 매주 화요일 목욕을 하고 월 1회 야학 이동과 학습 보조이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시간이 2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씨, 매주 목욕에 야학 공부 등 한 주를 알차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활동보조인 시간이 200∼300시간 정도 되죠?" "아뇨. 200∼300시간이면 제가 활동보조인 서비스 시간 때문에 고민할 일이 줄어들겠죠. 아직도 100시간입니다. 그래서 매달 저는 이 100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이 많아요." 2009년은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제도화된 지 2년이 되는 해이다. 이쯤 되었으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서 활동보조인이 많이 모집되었을 거로 생각했다. 하지만 한참 잘못 알고 있었다. "길거리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에 대한 현수막을 자주 보았어요. 이제 홍보도 많이 되었으니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이 많이 모집되었지요?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시급도 괜찮으니깐 말이죠." "겉으로 보면 활동보조인이 괜찮은 아르바이트 수단으로 비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용자에 비해 활동보조인이 너무 적어요. 심지어 남녀 성별도 맞지 않아서 한 번씩 여자 분이 활동보조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화장실이 급해지면 참 곤란해지죠. 꾹 참고 목적지에 가서 다른 남자 비장애인에게 부탁해서 일을 봐야 하니 말이죠. 그리고 목욕 보조 같은 건 정말 성비가 맞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화요일이었던 어제(3월 31일)는 목욕을 위해 ○○씨와 부산의 한 장애인 복지관으로 향했다. 짐을 풀고 남자 목욕탕으로 들어가려는데 복지관 관계자가 의무실에서 혈압을 재고 목욕을 하라고 했다. 혈압을 재려고 의무실에서 대기하는데 40∼50대로 보이는 복지관 관계자가 지나가다 말고 "애기 몇 살?"이라고 했다. 순간 어처구니가 없었다. 물론 복지관 관계자는 장애인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30대가 넘는 성인에게 반말로 애기 다루 듯하는 행동은 너무 심했다. ""○○씨, 기분 안 나쁘세요? 정말 제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장애인은 언제나 불쌍하고 도와줘야 하니깐 자기보다 낮게 보죠. 복지관 관계자까지 이런 식으로 차별하니 참 답이 안 나와요." "에휴, 힘들죠? 장애인이 살기 힘든 사회죠" ▲ 복지관 내 목욕탕 탈의실 창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 같은 가리개가 전혀 없다. 비록 4층에 있는 목욕탕이기는 하지만 일반 목욕탕이었다면 이럴 수 있었을까? ⓒ 배성민 혈압을 잰 후 복지관 관계자를 따라갔더니 여탕으로 안내하는 게 아닌가! 남탕이 비어 있는데 왜 여탕으로 안내하느냐고 항의했다. 그는 남탕이든 여탕이든 두 개 다 가족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했다. 찜찜했지만 ○○씨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목욕할 수 없으니 남탕이든 여탕이든 일단 하자고 했다. 여탕으로 들어가서 또 한 번 놀랐다. 탈의실 정면에 있는 창문에는 커튼이나 블라인드 같은 가리개가 전혀 없었다. 밖에서 보면 목욕하는 사람의 알몸이 다 보일 정도였다. 장애인 복지관이라는 간판을 달았지만 최소한의 배려를 찾아보기 힘든 곳이었다. "장애인과 함께 돌아다니기 힘들죠? 에휴, 장애인이 살기 정말 힘든 사회죠. 처음에는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있으면 삶이 여러모로 나아질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자원봉사자들에게 미안해 하면서 뭔가 부탁하지 않아도 되니 말이죠. 그리고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보편화되면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대하는 인식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거든요. 하지만 반쪽짜리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나는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통해서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만 생각했으니 말이다. 비록 생활비를 위해 시작한 활동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장애인의 삶에 대해 조금이라도 깊게 알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또 어떤 차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부딪혀 나갈 생각이다. [오마이뉴스 배성민 기자]
    200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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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적 합의 있어야 예외적으로 적용여부 결정
    경력직원으로 채용됐다면 수습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규정돼 있어도 경력직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개별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A사가 “수습기간 면제합의가 없으므로 수습평가점수 80점 미달 등을 이유로 한 채용취소는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2008구합37817)에서 “경력기자로 채용된 B씨 등은 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고 수습평가점수 미달 등의 사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취업규칙에서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거쳐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더라도 ‘예외 없이 모든 신규채용자에 대해 일정한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경력직원 또는 특별채용된 직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적인 합의에 따라 수습기간의 적용여부가 결정된다”며 “경력직 신규임용 직원에 대해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 ‘수습기간면제’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A사 채용공고에는 수습(試用)기간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고 경력기자로 채용된 B씨 등과 일반적으로 정식계약에서 작성되는 연봉계약서만 작성됐다”며 “A사와 B씨 등 사이에는 신규채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을 두도록 한 취업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을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A사는 B씨 등을 수습근로자로 채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정식직원으로 채용했다고 할 것”이라며 “A사의 채용취소가 유효하려면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23조1항에 정해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A사는 지난 2007년 11월과 12월에 걸쳐 B씨 등을 신문콘텐츠팀 경력기자로 채용했다가 2008년 3월 수습근로계약체결을 전제로 ‘기사 작성능력 부족 등에 따른 수습평가 통과점수 80점 미만’ 등을 이유로 채용취소통보를 했다. A사 취업규칙에는 ‘직원을 신규로 임용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그러나 경력전형을 통해 임용하거나 특별전형절차를 거친 경우 수습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다.이에 B씨 등은 3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8월 A사가 B씨 등을 수습근로자가 아닌 정식사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아 “A사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며 구제명령을 했고 A사는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법률신문]
    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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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구화에 성차별 여전
    대한민국 여성들이 뿔났다. 최근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성매매, 성접대 의혹 사건이 계속 불거지는 등 여성들을 성의 도구인양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현장에서는 여성 근로자들이 ''''해고 1순위''''여서 성차별적 행태마저 보이고 있어 여성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여성계, 잇단 성도구화 사건 개탄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1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행정관의 대가성 로비 수수와 성매매 혐의 사건, 여성 연예인들의 성착취에 대해 지지부진한 수사는 정부의 인권의식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계는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력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신인 탤런트 고 장자연 씨의 술접대, 성상납 강요 사건, 청와대 전 행정관의 성매매 의혹사건까지 잇따라 터지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성매매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장자연 씨 사건으로 접대와 대가성 있는 성상납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청와대 직원들의 불법행위는 부끄럽고 개탄할 만한 일"이라면서 "불법성매매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장 김금래 의원도 31일 성명을 통해 "최근 일련의 사건은 여성의 성이 아직도 상납과 접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성 윤리의식이 부끄러운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찰과 검찰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수사해야 하며 공직사회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불황에 정리해고 1순위 = 결혼, 출산을 앞둔 30대 여성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 압력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선백미록 활동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 불황을 이유로 출산 등을 앞둔 30대 여성들의 경우 해고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며 “임금삭감이나 업무시간 단축 등의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해고 압력을 받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해고 압력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 쪽에서 근무지를 매일 바꿔 출근하게 한다든가 근로시간을 매일 바꾸는 등 결국에는 일을 그만두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횡포를 부려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내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서울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여성 노동자들은 법적인 구제도 받지 못한 채 정리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회사에 문제제기를 했다가 동종업계에서 다시 일하기 힘들어 질 것이 두려워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디는 경우도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경기 불황에 30대 여성들은 출산 등을 앞둔 경우에 특히 해고 압력을 강하게 받는다고 밝혔다. 임금삭감이나 업무시간 단축 등의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해고 압력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여성민우회 선 활동가는 “결혼,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 노동자를 해고하는 일은 옛날 이야기인줄 알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며 “정부는 현장에서 억울하게 해고되는 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한 쪽에서 일자리 창출을 논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한편 최근 인권위 축소로 우리사회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권익을 찾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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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출신 희생 예고… “헌재처분에 희망”
    국가인권위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직제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다음날인 31일 서울 무교동 인권위 사무실은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건물 앞 나무에는 ‘인권위 축소 반대’라고 적힌 천들이 매달렸다.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기원하는 직원’ 명의의 대국민 호소문이 붙어 있었다. 복도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한 조사관은 “허탈하고 안타깝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인권위는 당장 감축 대상 44명을 선정해야 하는 처지다. 인권위는 정부의 축소 강행에 대해 원칙적인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인력감축을 전제로 한 방안을 고려한 적이 없다. 김칠준 사무총장은 “사실상 인력감축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정 직제령에 따르면 계약직(11명)과 별정직(28명)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령 부칙에는 ‘초과 인원이 별정직인 경우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간,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한 조사관은 “결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시민사회단체 출신이 대부분인 계약·별정직 직원들이 나가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인권위는 직제개정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김 사무총장은 “개정 직제령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가처분 결과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4월1일 긴급전원위를 열어 향후 대응을 논의키로 했지만 뾰족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올 2월 말 현재 인권위가 조사 중인 진정사건은 1660건이다. 상담이나 민원도 매일 100여건 들어오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이와 관련된 업무도 늘어나고 있다.개정직제령이 관보에 게재돼 효력이 발생하면 각 부서가 통·폐합되고 인원조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업무차질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인권위 직원들은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끝까지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 직원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지막까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강병한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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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일조권·안전문제 논란 이어질 듯…재벌특혜·졸속검증 비난도..
    14년간 표류하던 제2롯데월드 개발사업이 최종 확정돼 연내 첫 삽을 뜬다. 하지만 교통난과 안전·보안 문제, 재벌특혜 의혹 등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성 검증 중간보고서에 들어 있던 안전우려 항목이 최종보고서에서 누락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만큼 졸속 검증 후폭풍도 예상된다. 제2롯데월드 건립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통난이다. 롯데가 65억원의 교통부담금을 내놓고 1000억원을 들여 지하광장을 개조할 방침이지만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동남권유통단지(2010년 완공) 위례신도시(2013년) 거여·마천뉴타운(2015년) 문정동 법조단지(2015년) 등 개발사업이 모두 끝나면 송파구 일대 교통량은 평균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면 잠실사거리의 출퇴근 시간대 교통속도가 시속 21∼27㎞에서 21㎞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잠실에 거주하는 직장인 윤모씨는 "대규모 재건축단지 입주, 버스중앙차선제 도입 등으로 잠실사거리 일대 도로는 지금도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며 "도로를 넓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획기적인 교통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주변 아파트 단지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문제도 우려된다. A건설사 관계자는 "100층이 넘는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서면 반경 700m 이내 단지들이 일조권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법적 보상 여부를 따지려는 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공항 비행안전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용역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사업을 허용했지만 부실 검증이라는 지적이다. 공군측은 제2롯데월드의 높이를 제한하지 않으면 전투기, 수송기 등 군용기가 이용하는 항로인 '장주' 설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시작전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재벌특혜 의혹도 걸림돌이다. 13년간 서울공항 비행안전 문제로 중단된 개발사업이 1년만에 통과된 것은 '친재벌' 정책의 결과물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성남시의 40년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 조치는 들어주지 않고 제2롯데월드 신축만 허가한 것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는 31일 성남의 고도제한 문제를 즉시 해결하라며 성명을 내기도 했다. 머니투데이 송복규기자 clio@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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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에게 판매사례비와 술 접대한 대리점 업주 입건
    최근 경주지역의 대형 교복대리점들이 학생들에게 판매 사례비를 주고 술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경주경찰서는 27일 협박과 강요 등의 혐의로 모 교복대리점 업주 46살 박모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교복을 판매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교복 1벌당 5천원에서 만5천원의 사례비를 제공하는가 하면, 상대측 홍보학생들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특히, 이들은 술집 등지에서 학생들에게 술을 사 주고 일부 이월상품을 신상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jwkim@cbs.co.kr
    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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