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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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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회원인 정양례(당 85세)씨는 2011년 12월 1일 오후2시경 부추실의 박흥식 상임대표가 작성한 “사건2011누37734호 서초동산153-1,2내지6번지 환지처분무효확인”의 추완항소 이유를 제출하기 위해 부추실 상임고문이며, 전 국회의원 박영록 의원과 부추실 박흥식 대표, 김성예, 이미영, 강동진 등은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행정)에 방문하여 접수했다. 사건의 개요는 정양례씨는 작고한 남편 박신옥씨와 함께 1969년 3월경에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산151-1, 산152-1, 산153-1번지(임야 8,900평)를 포함한 임야 약27,058.82평을 ‘목천상씨함안공파종중’의 문중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당시 무식하여 등기이전을 아니한채 가옥을 짓고, 은행나무 300그루 등을 심으며 가족들과 20년 이상 살았다. 그런데, 서초구청 공무원 김수한(현 구의원)은 당시 정양례씨가 무식하여 등기를 아니하고 살고 있는 것을 인지한 후, 토지사기단들과 공모하여 정씨의 땅을 강탈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공고한 영동지구 1,2 구역에 포함시켜 환지확정처분을 한 것으로 만들어 땅을 국(체신부)와 신동아건설에 팔아먹고 또한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을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다. 그러나, 정씨는 서초구청의 김수한 등은 파렴치한보다도 더한 칼만 안들은 강도 짓을 수차례 한 주범이므로 용서할 수 없는자, 라고 성토했다. 그 사연은 수차례 강제철거를 하면서도 사전에 계고장을 통보하지도 않았을 뿐만아니라, 강제로 철거원 약 150여명을 투입하여 마구잡이식으로 철거하면서 가재도구를 비롯한 살림살이 및 금패물과 토지를 매입한 서류와 족보까지 몽땅 강탈하여 가서 증거를 인멸한 후,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설치하고, 토지사기단들과 공모하여 서초동 산153-1번지(임야 8,900평)를 27개로 분할하여 팔아 먹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서울시로부터 보상금을 횡령하고자 1995. 12. 18 정양례씨의 도장을 몰래 새겨 인감계를 위조한 후 다른 사람의 지문을 찍고 인감증명을 발급한 다음에 2004. 5. 4. 정양례씨가 동사무소에 방문하자 지문을 채취하기 위하여 강제로 오른팔을 비틀어 전치 3주 이상의 (어깨관절의 염좌, 긴장과 어깨의 회전근개의 힘줄손상)의 손상을 가해하였음에도 치료조차 아니하여 결국에는 2011. 4. 20.경 인천에 있는 바로병원에서 수술을 하므로써 무려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한 것이다. 정씨는 방배경찰서, 서초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십여차례 고소를 하였으나, 매번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불기소 처분을 하므로써 더 이상 검찰과 변호사 등을 통해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던중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던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김성예 시민감시단 부단장을 알게되자, 위 억울한 사건을 부추실 부정부패고발센터에 진정하였고, 부추실 고발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는 우리나라 관료들의 총체적 부정부패행위로 인식한 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김영옥과 위원장 김영란을 감사원에 고발하였으나 감사원장 양건은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의 직무책임을 면제하기 위하여 본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송한 상태다. 또, 부추실은 링컨로펌 안태훈 변호사가 1심에서 부실변론으로 각하된 판결을 정양례씨에게 전달조차 아니하여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부추실 박대표는 서울행정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결과 추완항소를 받아주어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의 준비명령에 의하여 본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정씨는 앞으로 진행되는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의 법정에서 어떻게 대응하여 43년간의 억울함에 대해 밝힐 수 있을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밝은세상뉴스 시민기자 이채문 lcm73@hanmail.net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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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조사관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직위해제요청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정부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 이하 조사관 들은 국가원수의 토착비리 근절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억울한 정양례씨의 민원이 해결하지 못하도록 허위 사실로 조사한 후 그 회신에 대해 2011. 6. 20.자로 송달조차 아니하던중, 부정부패추방살천시민회의 시민단체에서 2011. 10. 19.자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방문하여 수령한 "제목: 고충민원 회신(2ca-1104-05803, 정양례)"에 의하면. 2항 "나."와 같이 "귀하가 제출하신 항공사진에 표시된 주택은 1979. 3.3.부터 보이지 않고, 1993년도에 새로 집을 1억2천만원을 들여 지어었다고 하였으나, 그 위치에는 이미 신동아아파트(1981년 입주)가 건축되어 있어서 3.귀하의 이 민원토지에 대한 소유권 다툼에 대하여는 우이 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도움을 드리지 못한다"는 회신을 하였으나, 본 단체가 서울특별시에서 발급받은 제1971-1-1094호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허위사실로 조사하여 회신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감사원에 신고하오니 담당 조사관 등 위원장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고발조치하여 주시고, 그 직위를 해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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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나라가 산다”
    현재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여러 분야에서 공정성이 화두가 되고 있다. 부분과 영역을 가리지 않고 부정과 부패가 발생하여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고위직과 관련된 부도덕성 내지는 부패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그 정도를 더해 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부패의 만연은 민ㆍ관을 가리지 않고 말단의 공무원, 중앙부처에서 일선의 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 상황을 우리는 애써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미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부패 상황을‘체제부패’로 진단 중이다. 체제부패란 제도화된 부패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부패가 우연적이고 비윤리적인 개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조 자체가 부패화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회곳곳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지만,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노력하고 있는 이들이 존재하기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것일 것이다. 이에 지난 호에 이어‘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의 박흥식 대표를 만나 심도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구성원에 대해 소개해 달라.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 현재 부추실의 조직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상임대표인 박흥식 대표와 공동대표인 배영기 교수(숭의여자대학 정년퇴직) 및 신홍우 독립유공자유족회 수석 부회장이 있다. 또한 상임고문 이방제 원장(서울삼성의원), 감사(조인철 세무회계사, 김형민 공인회계사), 부정비리 고발센터 부소장 이상철 교사(방어진고등학교), 시민감시단 부단장(김성예 상근자, 한창선 명예 목사, 강현권 강씨문중 부회장, 정성희 부경대학교 교수)등이다. 자문위원으로는 손광운 변호사, 김형남 변호사, 채광수 목사, 조성천 법무사, 최용기 창원대학교 헌법과 교수, 김미경 대한문서감정원감정사, 박영균 사무국장(밝은세상뉴스 발행인)과 정회원 및 시민감시단 등 5,000여명과 서명회원 2만명이 사회비리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Q. 법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목소리가 수렴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시한다면?우리나라의 국가기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배운 자와 가진 자들의 준법정신 결여로 인해 부정부패가 당연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고위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여 법질서를 지키고 국가공무원도 내부비리고발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공직자들의 부패지수는 낮아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서 헌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판결 및 판례를 수거하여 폐기함을 공표하면서 부패한 법관을 발본색원하고 공직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 현 재정신청제도는 검찰의 처분과 판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에 대한 소원청구를 국민이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진정과 청원제도도 헌법과 청원법의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는 담당공무원을 처벌하도록 해야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것이다.Q.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 진행 중인 법적 분쟁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해상화재보험의 횡포로 인한 피해 사건 본 사건은 대구시 영천에 살고 있는 김 씨의 사연이다. 마이티 2.5t 운전수(○○루××××호)인 김 씨는 지난 2005년 1월 26일 10시 40분경 김천시 경부고속도로상에서 빙판과 안개로 인하여 이미 교통사고로 정차 중인 차량의 후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끄러져 ○○나×××× 뉴렉스턴을 추돌하게 되었다. 이에 김 씨는 가입한 종합보험인 ○○화재보험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고, 구미 대물팀 허 씨가 나와 피해자 차량이 가입한 △△해상화재의 임 담당과 상의하여 피해차량을 ××부평공장에 입고하여 수리하기로 하였다. 그 다음날 ○○화재 부평지점의 김 씨 담당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지정업체에서 견적이 23백6십만원이 나왔는데 20% DC하여 2천만원에 수리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합의서가 ○○본사에 들어가면 돈이 지급되고 보험자에게도 최종 영수증이 나간다고 말했다. 이틀 후 영수증이 도착했으며 ○○본사에서는 동년 3월 10일 합의금 19,900천원을 지급하여 한 씨 차량이 출고하여“깨끗하게 종결 되었으니 앞으로 안전운전 하십시오”라는 전화 및 녹음까지 하였다. 그런데 5월 23일경 △△해상보험에서 김 씨에게 전화하여 사고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동년 4월 13일자에 6,996천원을 지급하고 또 5월 17일자에 1,705천원을 △△해상에서 지급하였으니 8백8십만원을 지급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 후 동년 10월 5일경 대구지방법원은 2005년 9월 28일 이행권고결정과 2005년 9월 21일 소장(2005가소3××××1호 구상금)을 송달하여 동 법원에 이의신청하자 대구지방법원은 2005년 12월 27년 출석하라는 소환장이 왔으며 김 씨의 집도 가압류(2005가단3×××2호)를 했다. 제1차 변론기일에 대구지방법원 3×호에 출석, 원고 △△해상화재보험은 피고가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화재에서 1,990만원을 받았으나 추가 지급한 8,801천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김 씨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서 ○○화재보험에서 합의금을 2005년 3월 10일자로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그 이후 4월 13일자 및 5월 17일자로 추가 수리비를 내용도 없이 지급하라는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김 씨가 추돌한 차량은 이미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정차 중에 있는 차량으로 100M 전방에 삼각표시판을 설치하지 않은 위법(과실 30%)이 있는데도 ○○화재보험(주)는 김 씨가 추돌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측의 보험회사와‘대인과 대물 피해’등 합의에 대해 김 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의‘대인 1.과 대물 2.’한도 내에서 상호간에 충분한 합의가 되어서 종결된 사건으로 통지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수리비는 ○○화재보험에 책임이 있음으로 추가 수리비도 ○○화재보험에서 상대측에 지급한 후 본인에게 청구해야 적법한 구상금(금감원 해설)청구가 된다. 위와 같은 판결로 인해 김 씨는 2007년 5월 7일자로 △△해상화재보험(주) 하×× 대표이사를 고소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7형제 5×××6호 사건과 그 이후에 다시‘한××, 서××, 김××, 남××’을 상대로 고소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7형제3×××2호 사건까지‘혐의 없음’으로 처분할 경우 김 씨를 무고로 처벌해야 함에도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검찰은 검사의 직무를 남용한 것이 명백하므로 재수사하여 김 씨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Q. 판결이 확정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 ○○은행 은행원의 횡령사건 ○○은행 천안지점의 횡포로 피해를 입은 천안시 쌍용동에서 거주하는 서 씨(여, 53세)의 사건이다. 서씨는 2002년 10월 24일 10시 20분경 ○○은행 천안지점에서 ○○△△카드 10월분 이용대금을 선결제하기 위해서 은행원이 알려 준 435만원과 수수료 10,683원을 무통장으로 입금(입금표 2매)한 후 집에 와서 △△카드 대금 10월분 통지서를 확인해보니 결재할 금액은 312만원이었다. 다음날 ○○은행 천안지점에 가서 10월분 통지서와 입금표를 보이면서 왜 금액을 다르게 알려주었느냐고 말했더니 그 입금표는“11월분을 선결제한 것이니, 312만원을 더 입금하시면 11월분은 결제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서씨는 동년 10월 28일경 △△카드를 10월분을 결제하였다. 그 후 ○○은행은 △△카드 11월분 이용대금을 결제하라는 통지서를 또 발송하였는 바 이에 서 씨는 천안지점 송 은행원에게 찾아가“2002년 10월 24일자에 ○○은행 △△카드 11월분 4,360,683원을 입금했는데도 왜 통지서를 또 보냈느냐?”라고 문의하자, 송 씨는 당일 입금했으나 서 씨가 취소를 요구하여 취소(취소시각 11:45:00경 및 11:48:00경)한 후 돈을 서 씨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서 씨는 너무나 황당하여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에 사실을 밝혀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은행은 서 씨의 집에‘△△카드대금 채무불이행등’으로 가압류한 후‘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천안지원(2002가단2×××9호)에 접수하였다. 이에 서 씨는 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송 씨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천안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이에 천안지방검찰청에서는 사건(2003형제 2×××2호)을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를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04고단4×호)에서 공판이 열렸으나, 천안지검의 김 공판검사는 ○○은행의 오 변호사와 공모하여 2004년 6월 25일 송 피고인에 대해 무죄로 선고했다. 따라서 ○○은행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등 사건도 2005년 2월 17일자로 피고가 11월분 카드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가압류한 집까지 헐값에 팔렸다. 이 후 서 씨는 인천시에 있는 예 변호사를 선임하고 2004년 8월 4일 ○○은행 천안지점 송 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아산시 법원(2004가소1×××8호)에 접수하였다. 이어 천안검찰청은 2004고단4×호 업무상횡령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2004노1××0호)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상고(2005도3××7호)도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결국은 부당이득금 청구사건도 기각되고 말았다. 그 후 서씨는 2006년 6월 1일 항소를 제기한 후 부추실 사무실에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박 대표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서 씨가 2003년 3월 17일경 서울시 서초동에 있는 △△카드사 본점에 방문한 후 ○○은행 남부고속터미널 지점에서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는‘신용카드 선결제 내역서’상에 의하면 카드대금 2,010,683원을 입금시각은 2002년 10월 24일 11:42:41이고, 2,350,000원을 입금한 시각은 11:43:33이므로 취소한 시각은 11:48:15과 11:51:32임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서 씨가 천안지점에서 본인의 △△카드대금을 입금하고 나온 시각은 11시47분27초(천안지점 CCTV상)이므로 서 씨가 은행을 나온 후 천안지점 송 씨가 임의로 취소하고 그 돈을 횡령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국회 법사위는 국정감사를 통하여 서 씨의 억울함을 밝혀 주어야 한다.Q. 행정 재판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사례이며, 결과는 어떠한가.- 지번변경 청구 사건 이 사건의 원고는 2007년 4월 17일경 경기도지사에 대하여 이 사건허가의 대상부지가 당시 존재하지 않던 지번으로써 실제로 1990년 11월 3일부터 1994년 6월 25일 사이에 수 필의 필지로 분할되기 전의 경기 파주군 광탄면 창만리 312-○ 전 13.3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주장하며, 파주시장을 상대로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지번‘방축리 313-×’를‘창만리 312-○’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의무이행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경기도지사가 2007년 6월 8일 피청구인 적격이 허가 대상 하천의 관리청인 파주시 광탄면장에게 있다고 보아 직권으로 피청구인을 파주시 광탄면으로 변경하고, 원고에게는 종전의 하천점용허가사항의 지번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없어 원고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재결(이하 이 사건 선행 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다시 2008년 11월 26일경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선행 재결은 이 사건 허가의 허가기간을 잘못 판단한 것이고, 이 사건 허가의 대상지의 지번을 변경해 달라는 청구는 적법한데도 이를 각하한 것으로써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9년 5월 19일“원고가 이미 이 사건 선행 재결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재심판청구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재결(이하 이 사건 제2차 재결)을 하였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1심판결은 핵심적 증거인 갑제3호증을 누락시켰으므로 이 사건의 선행 재결은 행정심판 제39조의 재심판청구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선행 재결은 허가한 지번을 변경하여 달라는 의무이행심판 청구이고 이 사건의 피고가 심사한 제2차 재결은 청구인 박흥식(부추실 상임대표)은“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취소하라”라는 청구로써 청구의 취지가 다른 별개의 사건이 명백하므로 1심판결은 원고가 제출한‘갑제3호증’을 누락시키고, 원고가 진술한 헌법 제107조 제3항의 규정과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의 규정을 인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명백한 것이므로 본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선임한 임 변호사는 1심 판결 및 1심 변호사가 작성한 준비서면을 인용하면서 위 행정소송법 제1×조의 규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19조 단서 및 제38조의 규정으로 잘못 작성한 준비서면을 접수한 후 법정에서 진술함으로써 항소심도 기각되었으나, 부추실에서 대법원 행정처에 고발하자 항소심 변호사는 법규정을 잘못 기재하여 법정에서 진술하였다는 진술서를 공증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으므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사건이다.Q.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구체적인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부추실은 사업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재원이 부족하고 사무실이 협소한 관계로 실무자를 채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박 대표와 회원들의 사건이 해결되면 부추실을 사단법인으로 만들고 조직을 확대하여 전국적인 조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밝은세상뉴스를 주식회사로 만들어 자본금을 투자하고 지면으로 신문을 발행하여 로펌과 광고료 등의 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확장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부추실은 현재 금융감독원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을 국회에 청원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국정감사기간 동안 국회, 금감원, 청와대 앞에서“금융기관의 불법 부도처리를 20년 동안 시정조치를 아니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대해 고발하지 않는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입법공무원들은 총 사퇴하라, 제18대 국회 각 상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청원안에 대해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9조제2항 규정의 심사기간 90일을 위반하고 있는 직무유기에 대해 관할 검찰청 및 경찰서에 자수하라!, 국회 및 국가기관 등 금융감독원 앞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무작위로 장기 집회 신고한 후 집회를 안 하고 있는 반영리민간사회단체 및 각 노동조합 등은 즉각 집회 신고를 철회하라, 국회, 청와대 및 국가기관(대법원, 대검찰청 포함)등에 출입하는 각 언론사의 기자들은 법의 권리를 위해 1인 시위하고 있는 공권력 피해자들에 대해 정론직필의 사명으로 취재하여 보도하라”라는 시위를 하고 있다.Q.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를 이끌어 나감에 가장 큰 걸림돌은 어떤 것이 있는가. 부추실을 이끌어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의 부작위를 감시하는 인력을 채용하는데 따른 재정문제이다. 창립 당시는 일반 회원들이 동참하여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었으나, 김영삼 정부의 탄생 전부터 민주자유당(현 한나라당)에 접수한 사건 문제로 경실련에서 보이지 않는 압력을 받음으로써 공익사업비를 2000년도부터 일체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다행히 종로세무서에 세무고충처리위원회 및 병무청의 신체등급심의위원회에서 지방까지 활동을 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해 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폭넓은 지원이 시급함을 촉구하는 바이다. 사회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중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박흥식 대표는“우리나라의 주요 언론사들은 국회, 청와대 및 국가기관(대법원, 대검찰청 포함)등에 출입하면서 국가기관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앞으로는 법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투쟁하는 1인 시위자들에 대해 정론직필의 사명으로 취재 및 보도하여 민주주의의 가치인 인권의 보장과 지나친 국가권력을 견제해야 하고 그 마지막 보루는 건전한 시민과 언론이 나서주어야 가능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강직한 정신과 굳은 신념으로 부정부패에 맞서는 그에게서 공정사회로 나아갈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본다. 박소담 기자 psd0328@inewspeople.co.kr
    20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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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안하는 주부, 노인 포함된 방청객 대상으로 설문조사··· 찬성 48 vs 반대 47명
    운전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3색 화살표 신호등' 체계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경찰청(청장 조현오)은 13일 오후 3시30분부터 미근동 경찰청사 대청마루 강당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3색 화살표 신호등 공청회'에서 시민 96명을 대상으로 찬반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찬성이 48명(전체의 50.0%), 반대가 47명(〃 49.0%), 무응답이 1명으로 나왔다고 밝혔다.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찬성과 반대 양측 패널이 3명씩 참석해 토론을 벌이고 공청회를 지켜본 시민 방청객들이 찬반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경찰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진행 중인 한국리서치가 선정한 표본집단으로 한국리서치 측은 서울에 거주하는 운전면허증 소지자 가운데 성별과 연령대 등을 적절히 분배해 표본집단을 선정했다고 전했다.이날 공청회에는 황창선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김진태 연세대 교수, 정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이상 찬성 측 패널), 유한태 숙명여대 교수, 이성일 성균관대 교수,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대표(이상 반대 측 패널)가 패널로 참석해 2시간여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다.반대 측 패널인 이성일 교수는 "3색 신호등은 지시가 아닌 방향만을 표시하는 화살표 기호와 운전자 행동을 지시하는 색상 두 가지 의미가 합쳐진 것인데 이 때 운전자들은 두 가지 정보체계가 서로 상반된 의미를 전달하거나 선행 학습된 정보체계와 나중에 습득한 정보가 다른 경우 혼란을 겪게 돼 사고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이 교수는 또 "비용 대비 개선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도 미지수"라며 "단순히 신호등만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프로그램부터 제어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새로 세팅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흥식 대표도 "전국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신호등만 16만개에 달하고 교체비용이 개당 120만원씩 든다고 치면 국민 세금이 2000억원이 넘게 들어간다"며 "새로운 법이나 규칙을 익히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고 반대 입장을 폈다.유한태 교수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빨간색은 긴박하고 부정적이고 녹색은 긍정적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빨간색 표시는 '좌회전을 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일 소지가 많다"며 "신호등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문제 인만큼 제도를 바꾸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황찬선 교통기획계장은 "홍보와 설명이 제대로 안됐다는 이유만으로 3색 신호등이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적응하면 3색 신호등이 지금의 교통신호 체계보다 더 편리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도 크다"고 주장했다. 황 계장은 "세계적으로 적색신호에 우회전을 허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밖에 없다"며 "적색신호에 우회전이 허용되다 보니 보행자 안전 문제가 매우 취약하다"고 현행 신호등의 문제점을 설명했다.김진태 연세대 교수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빨간색에서는 정지하라'는 의미를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자는 점에서 3색 신호등 도입에 찬성한다"며 "바뀐 패턴에 익숙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강 소장도 "운전하다 보면 보조표지판이 잘 안보는 경우가 많은 반면 3색 신호등은 좌회전이 안될 때는 빨간색이 점등되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인식할 수 있다"며 "운전면허를 딸 정도만 되면 빨간색은 정지, 녹색은 진행을 뜻한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조현오 청장은 "이른 시일 내에 (3색 신호등 체계 도입 여부를)결정하겠다"며 "여론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16일에 한 차례 더 남아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감안,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는 19일 이전에라도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3색 신호등은 기존 4색등 대신 직진 차로엔 '빨간색-노란색-녹색'의 3색등을 설치하고 좌회전 차로엔 별도로 '좌회전 화살표'가 들어간 3색등이 설치된 형태로 경찰은 지난달 20일부터 서울 도심 교차로 11곳에서 3색 신호등을 시범운영 중이다.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한국리서치 측이 표본집단으로 선정한 시민 외에도 공청회 소식을 전해 듣고 찾아온 시민들도 상당수 있었으나 이들은 설문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공청회가 '구색 맞추기'란 지적도 일부 제기됐다.특히 찬반 투표에 참여한 표본집단 중에는 운전면허는 있지만 운전을 해보지 않은 가정주부와 노인 등도 포함돼 표본집단 선정 과정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왔다.공청회에 참석한 최모씨(26)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공청회에 왔는데 설문조사에도 자유롭게 참석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처음부터 투표할 사람들을 정해놓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과연 객관적인 것인지 의문"이라고 공청회 진행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표본집단으로 선정돼 공청회에 참석한 한 주부도 "운전면허는 있지만 운전을 안 해 봐서 3색 신호등이 뭔지도 모른다"며 "공청회에 참석하면 사례비 5만원을 준다기에 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201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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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은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불허한 검사를 징계하라!
    부추실 박흥식 대표와 시민감시단 한창선 부단장과 김성예 부단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2009. 4. 13.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불허가 처분을 하자, 원고들(박흥식, 한창선, 김성예)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피고)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2009. 6, 26.자로 접수하였었다. 당시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36509호로 이재신, 조성연을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자격모용기재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위 검찰청 검사는 2009. 4. 3. 위 피의자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2009. 4. 10. 피고에게 위 고발사건의 수사기록 중 고발인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인들과 피의자들의 대질조서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9. 4. 13. 위 신청이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의자신문조서 및 고발인들과 피의자들의 대질조서중 피의자들 진술 부분에 대한 열람등사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2009. 4.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서울고등검찰청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가 2009. 5. 18. 기각되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피의자 측의 기본권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은 채 불분명하고 개괄적인 사유만을들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막연하게 거부함으로써 원고들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새론운 분쟁이 야기되거나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난항을 겪을 수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등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제6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등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참조). 다라서 피고는 같은 규칙에 기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라고 판단한 후 2010. 3. 19.자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판결했다. 그럼에도 피고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후 2010. 4. 13.자로 항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으나, 2010. 9. 28.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에서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해 심리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2010. 11. 4. 선고기일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으로 판결했다. 또 피고는 이에 불복한 후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2011. 1. 27.자로 피고의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발생시킨 서울중앙검찰청의 검사는 관련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들의 범죄를 은익하기 위해서 고의로 사건기록을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승계적 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등의 범죄를 추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로 처벌한 후 원고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할 것이다.
    20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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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목회에서 청원한 법률은 제대로 심사하였는지 의문이다!
    지난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2010. 10. 29.자로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에서 결정한 의정종합지원 3279호에 대해 정보 부분공개로 결정한 후 2010년 11월 2일(화) 신청인(부추실)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2010년 11월 3일자로 이의신청을 한 후 "국회가 국민의 민생(법안과 청원안)에 대해 90일 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 었다. 그런데,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장 박용수 부이사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인 1. 본 단체에서 2010년 8월 5일 등기우편으로 국회의장에게 송달한 문서는 “법 소외자(10명)들을 위한 대안마련 청원의 건”과 토론회 결과로서 국회의원의 소개가 없어도 청원으로 접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 사무처 담당자가 의견서로 작성하여 회부한 것은 행정적 착오가 아닌 고의적인 직무로서 담당자를 징계해야 할 것이며, 2. 따라서 본건 대안마련 청원(안)은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4조 제1항, 제2항 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소관위원회에서 회부하여 30일내에 심사한 결과를 사무처에 보고하면, 그 심사 결과를 통지한 후 그 문서등을 공개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 2010년 11월 9일자로 송달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의 내용은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 관련 답변서 1. 비공개 내용 -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별도로 요지서, 감토보고서 및 심사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음. 향후 관련 법안 및 규칙 제. 개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음. 2.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을 국회 청원으로 접수하여 처리 하지 않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법 제123조는 국회에 제출하는 청원에 대하여 반드시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청원 소개서를 첨부하지 않은 민원은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 진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귀하의 민원은 민원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것으로서 <span>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span> 의하여 참고자 료로 활용하도록 소관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 따라서 담당자의 징계 요구 및 우리 기관의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주장은 상기의 사유에 따라 이 유가 없음을 통지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은 국회사무처 부이사관이 직권을 남용한 답변에 불과한 것이다. 국회사무처 부이사관이 핀단한 위 <span>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span> 의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이며, 그 조문은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국회의 <span>진정에 관한 규정 제4조의 조문을 확인하면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되는 것이다. 부추실에서 2010년 11월 3일자에 이의신청한 공문 국회에서 2010년 11월 9일 답변한 공문 국회의 공문에 첨부된 답변내용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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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한 대통령과 국회의장 이하 염치없는 비열한 공무원들을 고발하기 위한 경고로..
    부추실 박대표와 회원들은 16일 오전 9시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그 이유는 무능한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의장 이하 염치없는 비열한 공무원들을 고발하기 위한 절차에 의한 것이다. 박대표는 10시경 국회에 정보공개 청구한 “국회 정무위원회가 2010. 6. 23. 청원관련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송부한 조정방안 보고문서”외에 결정한 문서를 받기 위해서 국회에 들어갔다가 국회의원회관에서 나오는 이재오 특임장관을 만나게 되었다. 박 대표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국회의사당으로 가면서 대화를 하자고 하여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였다. 박 대표는 이재오 특임장관에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잘아시겠지만 현재 억울한 사건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국가라고 말하자, 특임장관은 무슨 사건이지요? 라고 반문하기에 본인은 보일러를 발명하여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다가 돈이 있었는데도 부도처리를 당하여 공장이 경매개시되어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통장을 찾아주지도 않고 모두 기각처리를 하여 결국은 경매되어 1억9천5백만원의 채무자로 전락되었으나,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송에서 본인이 부당이득금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대법원에서 부도처리가 아니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시정조치를 아니하므로써, 15대 국회때부터 18대 국회까지 청원을 접수하였는데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심사 의결하여 통지를 아니하고 7000만원으로 합의를 하라고 본인의 청원을 심사하지 않음으로 심사를 하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그런 후 명함을 꺼내서 드렸다. 그런후 박대표는 국회의원 회관 면회실에 가서 의정종합지원센터 조성훈 담당에게 ‘부분공개’ 결정한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 연장요구 문서와 청원심사기간연장 승인 통지 문서’를 받았다. 그리고 ‘해당사항 없음’ 이라는 “청원관련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조정방안 보고문서”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없음 이라는 내용으로 결정하면, 정무위위원회에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을 합리화 시켜 주는 것이므로 결국에는 담당자가 정보공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다시 이의신청을 하면, 사실 그대로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서 청원관련 조정방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공개할 수가 없다고 함’ 이라고 결정하여 주면, 그 결정을 가지고 국회 사무총장이나, 국회의장을 만나서 금감원이나 정무위원회 공무원을 고발내지는 징계하라고 말하겠다고 설명한 후 나와서 의사당 쪽으로 걸어 가던중에 권오을 사무총장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사무총장에게 인사를 하고 지난 7월 29일 면담을 하였으며, 3일전에는 직접 총장님과 통화를 하였으나 총장님의 비서실장이 아무런 연락을 않해주어서 오늘부터 1인 시위를 시작하였음으로 그 ‘보도자료’를 총장님께 전해 드릴려고 지금 사무총장실에 가는 길이라고 말했더니 총장님은 의원회관에 다른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길인데 10분이면 끝나니까 잠시 기다렸다가 상담을 하자고 말하기에 함께 국회의원 회관에 들어가서 본인은 국회의원 회관 도서실에서 기다리게 안내하였다가 사무총장은 다른 업무를 끝낸후 도서실에 와서 본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들은 후에야 국회청원심사규칙의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간보고 및 연장하는데 실국장의 위임전결로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총장님이 인지할 수가 있었다. 그런후, 직접 확인한 입증서류를 달라고 하여 사무총장과 함께 의사당에 들어가자마자 권오을 사무총장은 11시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본인은 총장실에 가서 비서에게 문서를 복사해 달라고 말한 후 그 복사한 서류와 보도자료를 총장님께 전해 달라고 비서에게 준 후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국회프레스센터’인 정론관에 가서 기자들이 보도자료를 받아보는 탁자 위에 50부 정도를 진열하고 국회의사당을 나왔다. 그런후 12시 40분경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하던 회원 2명(김성예, 이용선)과 함께 그레이스 12인 승합차에 탑승하여 이태원동에 있는 용산구청으로 갔다. 김성예 회원의 “불법명도 사건에 따른 집기류물품 불법수거에 관한 민원”을 상담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그런데 용산구청장 비서들은 상담할 사람들이 대기중에 있으니 5시경에 오라고 말하여 신청서만 제출하고, 용산구청을 나와서 청와대로 갔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하기 위해서 후문으로 가는데, 경찰관이 출입을 제재하면서 1인 시위를 하려면 일단 청와대 경호실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들어 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현수막 내용에 대해 검문을 받았다. 그런데 검문하던 경찰은 무능한 대통령 이라는 글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가려 주길 원하기에 사전에 공문으로 “법 소외자들에 대해 대안마련을 해달라고” 청원을 접수하였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고 항의하면서 그 증거로 “보도자료”를 보여주었더니 그 보도자료를 검증한 후 통과되어서 4시부터 5시까지 박 대표는 1인 시위를 청와대 앞에서 전개하였다. 1인 시위를 끝낸후, 청와대에서 차를 직접 운전하면서 이태원에 있는 용산구청으로 가는데 차들이 많이 밀려서 5시 40분경에 도착하였다. 구청장과는 상담을 못했으나 민원실 직소과 과장과 약 1시간 이상을 상담하였다. 상담 결과는 건설과와 주택과에서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문제를 다룰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민원을 처리할 경우는 필요한 입증자료를 나중에 제출하기로 잠정 결정한 후 용산구청을 나와서 사무실에 도착하니까 8시 10분전 이었다. 하루 일과는 이렇게 끝난 것은 아니었는데 결국에는 저녁을 먹고 샤워를 한 후 기사를 쓰다가 잠이 들고 말았다. 박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청원관련 위임전결규정(2005년 8월 29일 내부규정) 김성예 법소외자 회원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용선 법소외자 회원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양효승 법소외자 회원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1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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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미 내정으로 인한 피해로 볼 수 있는 사건이다.
    부추실과 민주노동당이 제62회 제헌절을 맞이하여 2010년 7월 23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30호실에서 공동 주최한 "법 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에서 발표한 재정신청제도, 공소시효배제, 국회 청원제도 개선안을 하게된 원인은 전국 각처에서 법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10건의 사례의 증언을 근거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사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부추실에서는 민노당에서 대안마련에 대한 사안은 별론으로 한 후 2010. 8. 5. 이명박 대통령의 시민사회통합비서실에 "법 소외자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토론자료집 3부 CD 3개'를 첨부하여 등기로 발송하여 접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실에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어떤 심사를 거친후에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송하였는지 아무런 통지도 없었다(대통령비서실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본 청원에 대하여 청원한 단체에 아무런 조사나 문의도 없이 법무부로 사건을 이송하였다며 법무부 정책실 담당관이 2010. 8. 11.경 전화를 하였는데, 청원안(공문)을 검토하여 보니 "6.결국은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권익보호 및 권리신장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서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받은 본 사건들에 관해서는 실용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심사하여 피해의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사정하여 달라는 '청원요지' 이므로 이는 국무총리실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인 만큼 다시 국민권익위원회로 송부하겠다는 의견을 답변하므로 그렇게 해달라는 말을 하였는데 아무런 답변이나 접수통지도 없었다. 그 이후, 2010. 9. 7.경 국무총리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본 청원은 국무총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가 없으니 국민권익위원회로 다시 이송하겠다고 의견을 말하기에 부추실 박대표는 그렇다면 국무총리가 내정되면 심사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더니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말을 한 후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그 후 같은해 9. 10.자로 국무총리실에서 발송한 등기우편으로 민원처리결과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결과는 아무런 절차의 내용도 없이 "귀회에서 제기하신 '법 소외자들을 위한 대안마련 청원의 건' 중 국무회의 심사대상으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해당 중앙행정청기관과 협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는 내용뿐이다. 중앙행정부는 법무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제처인지 절차에 대하여 자세하게 절차를 명시하여 답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밑도 끝도 없이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의견을 제시하라는 '민원처리결과'의 회신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시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 친구 여러분께 의견을 듣고자 본 사안을 보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많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별도의 전화나 팩스로도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02-586-8436~7 / 팩스 02-586-8430). 부추실에서 2010. 8. 5. 이명박 정부에 발송한 공문 국무총리실에서 2010. 9. 9. 발송한 민원처리결과 회신 국무총리실 민원, 청원 관련 안내문
    201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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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청원법 제9조 제3항의 규정대로 의결하라!
    부추실 박대표는 2010. 7. 9.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10. 7. 5.자로 검토한 진정요지 및 처리결과에 대한 회신에 대하여 같은해 7월 9일자로 송달받아 검토한 후 바로 그 답변내용중 2.항에서 [귀하께서 제기한 청원은 금융감독원 부작위의 위법성과 그로인한 피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및 피해금액 산정 등에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고도의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내용이고,] 라는 것은 근거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런후 국회사무처에서 작성한 [청원요지]의 내용과 같이 금감원이 제일은행과 기술신보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금감원의 직권남용(통장개설등 전산을 위조함)과 직무유기에 대해 귀 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의하여 고발하여 주시던지 아니면, 국가에서 청원인의 부도로 인한 피해를 원상회복하라는 심사 의결을 해 달라는 청원이므로 다시 이의를 신청하오니 적의 처리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사례] http://www.epeople.go.kr/jsp/user/on/mypage/cvreq/UPcMyCvreqView.jsp http://www.epeople.go.kr/jsp/user/on/mypage/cvreq/UPcMyCvreqView.jsp http://www.epeople.go.kr/jsp/user/on/mypage/cvreq/UPcMyCvreqView.jsp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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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 소송 첫 판결 피해 - 中企
    은행측 "기업 책임 당연하다" -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키코(KIKO)소송 담당재판부인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 부장판사는 8일 첫 1심 재판결과를 선고하면서 이 한마디로 분쟁을 정리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중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계약(약속)을 무효라고 주장해선 안 된다는 판단이다. 소송 제기 후 1년여 동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미국 뉴욕대 로버트 엥글 교수)까지 동원하며 '키코가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품'이라는 점을 주장한 중소기업들은 임 부장판사의 한마디에 고개를 떨궜다. ◆"불공정 계약 아니다"키코 사건의 주요 쟁점은 △키코가 불공정 계약이냐 △은행이 기업을 속였느냐 △은행이 설명의무를 다했느냐 등 크게 세 가지였다. 법원은 모두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의 불공정성에 대해 재판부는 "환율 변동성이 낮은 경우라면 가입자가 상당한 범위 내에서 환위험 회피를 할 수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엥글 교수가 지난해 12월 증인으로 나서 "키코계약의 불공정성을 의뢰한 17개 기업 가운데 은행의 기대이익이 기업의 기대이익보다 1624배나 높게 계약을 체결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일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수산중공업 측은 환율이 상승하면 무제한의 손실을 본다고 주장하나 수출기업은 보유한 외화 현물에서 이익을 보기 때문에 손실이 상쇄된다는 점도 엥글 교수가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은행이 기업을 속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은행이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했거나 계약 구조에 은행의 이익이 내재해 있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해도 기업이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도 "계약 체결 당시 2008년 이후 환율이 급등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구체적 예견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우리은행과 씨티은행이 수산중공업을 상대로 낸 반소(反訴)에서도 "수산중공업은 계약 해지에 따른 결제금 3억1000만원을 은행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할 것" vs "당연한 판결"황현규 수산중공업 부사장은 "오랫동안 금융거래를 맺어온 은행이 강력하게 추천했기 때문에 별 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했을 뿐"이라며 "수산중공업이 키코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항소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담당재판부가 기업들이 요청한 은행의 자료공개 요구까지 묵살한 채 서둘러 일방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에 당연히 항소하는 한편 피해기업들과 함께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환율 오름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2008년 3월부터 수산중공업 측에 키코 계약을 청산하자는 권유를 했었다"며 "회사 측이 결정해서 생긴 일인 만큼 당연한 판결로 본다"고 말했다. ◆키코상품은키코는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이다. 환율이 일정 구간 안에서 움직이면 기업이 이득을 보지만 환율이 상승할 때는 기업이 손실을 보게 돼 있으며 환율이 하락할 때는 은행이 손실을 보게 돼 있다. 2008년 하반기 환율이 치솟자 기업들은 대규모 손해를 입었다. 기업들은 손실 정도와 가능성이 기업 측에 터무니없이 불리하게 돼 있다고 주장해왔다. 작년 12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키코 관련 소송은 모두 124건이며,이 가운데 6건만이 소송이 취하됐거나 조정으로 마무리됐고 현재 118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임도원/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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