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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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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8년 스페인독감이 유행했을 때는 세계적으로 무려 5천만 명이 죽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SI(Swine Influenza)의 경제적 파급 영향과 대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A가 스페인 독감처럼 확산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2%에서 최대 -10.2%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5천만 명 사망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재앙이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인플루엔자A는 마땅한 치료약이 없는데다 어떤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스페인 독감도 초기에는 증상이 심각하지 않았는데 첫 발병 4개월 뒤에 급속도로 확산됐다. 최근 확산속도가 일단 주춤한 상태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이야기다. 이밖에도 1957년 아시아독감 때는 200만 명이 죽었고 1968년 홍콩독감 때는 130만 명이 죽었다. 문제는 인플루엔자A가 그동안 유행했던 조류독감 같은 H5N1형 바이러스가 아니라 H1N1 바이러스라는데 있다. 전문가들은 H5N1형 바이러스에 듣는 백신을 개발하기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스위스의 로슈에서 만드는 타미플루가 유일한 치료제인데 타미플루는 일반적인 항바이러스제일 뿐 H151에 특화된 약품은 아니다. 만약 타미플루가 듣지 않는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날 경우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도 아직은 타미플루도 구하지 못해우리 정부는 타미플루를 250만명분 확보하고 있는데 전체 인구의 5% 수준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보유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 등은 20%, 프랑스는 50%까지 확보하고 있다. 영국은 75%까지 늘리기로 했다. 우리 정부도 250만명분을 추가 구매하기로 하고 630억 원을 올해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했다. 타미플루는 한 명 분 가격이 2만5천 원 정도로 매우 비싸다. 하루에 2회, 5일간 복용하고 이후 10일간은 하루에 1개씩 복용해야 한다. 문제는 이 약의 특허권이 미국의 길리어드에 있고 이 약을 만들어 파는 회사가 스위스의 로슈 밖에 없다는 것. 독점 때문에 가격이 턱없이 높게 책정돼 있는데 현재로서는 물량이 달려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상황이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강제실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실시를 하지 않고서는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조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는 특허권을 보유한 회사의 동의 없이 공익적·비상업적인 용도로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9·11 테러 이후 미국도 탄저병 치료제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독일 바이엘의 특허권을 강제실시를 한 사례가 있고 대만에서도 2005년 국내 방역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타미플루를 강제실시한 사례가 있다. 태국 정부는 강제실시를 발동해 에이즈 치료제를 절반 이하의 가격에 생산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한 강제실시는 특허권자와 협의할 필요도 없고 생산능력만 확보되면 필요한 약을 생산하면 그만"이라면서 "강제실시로 1천만 명 분의 타미플루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허권자는 이러한 생산을 막지 못하고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는 WTO에 의해서도 보장받는 각국의 권한"이라는 이야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현행 특허법은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일 때에만 정부가 나설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된 다음에야 강제실시를 할 수 있다면 이미 늦는다"면서 "법 제도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허법 개정안은 2007년 임종인 전 의원 등이 발의했으나 특허청의 반발로 무산된 상태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또 "특허 강제실시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의 간섭과 방해를 견딜 수 있는 공공 제약회사의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우 실장은 "당장 약과 백신 생산이 필요한데 국영 제약회사가 없다면 연구개발도 실제 생산도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발을 동동구르는 상황이다. 기사출처 미디어오늘 이정환기자 black@mediatoday.co.kr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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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산정 수혜율 46.6%의 20% 수준
    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용역보고서의 '실직위험과 실업급여 수혜율 평가' 부분에 따르면 2006년 실직자 중 실업급여 혜택을 받은 사람은 9.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연구위원은 아직 발간되지 않은 이 보고서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혜율도 21.7%에 그쳤다고 밝혔다.한국노동패널조사 결과를 분석해 도출된 이 같은 수치는 노동부가 산정하는 실업급여 수혜율인 46.6%(2009년 1월)에 비해 5분의 1에 불과하다. 노동부의 실업급여 수혜율은 연평균 실업자수 대비 연평균 수급자 비중을 나타낸다. 이 연구위원은 우선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실업자 수를 바탕으로 한 실업급여 수혜율은 "실업위험으로부터 보호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 지표가 미국의 주(週)평균, 유럽의 특정 시점 실업급여 수혜율에 비해 5∼7%포인트 과잉 측정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다음 일자리로 이동한 기간이 15일 미만인 단순 직장이동 및 창업을 제외하고 실직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수 비중을 계산했다. 이에 따르면 2002년 실직자의 실업급여 신청률은 5.7%, 수급률은 4.4%에 불과했지만, 2006년에는 각각 10.2%와 9.4%로 배증했다. 매년 같은 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2006년 이직자의 표본수는 1233명이었다. 이들 이직자 중 7.6%만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우선 실직자의 73%가 곧바로 실업이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이행한다. 즉 남성 실직자의 경우 실업상태(38.5%)보다는 그냥 '쉬었다'(44.3%)고 응답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성도 실업상태(18.3%) 비중은 매우 낮았고, 가사·육아(56.7%)로의 이행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실직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2005년 28.2%에 그쳐 같은 시기 전체 임금근로자의 53.1%에 비해 크게 낮다. 또한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수급자격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이직사유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2005년 전체 실직자의 18.8%, 고용보험가입 실직자의 47.4%가 자발적 이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률은 2000년 이후 50∼51%선에서 제자리걸음하다가 2006년 54.6%, 2007년말 55%선으로 높아졌지만, 그 후 다시 답보상태다.지난달 말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에서 노동부의 일자리대책 사업비 약 3조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일반회계(예산) 지원사업은 약 2400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고용보험기금 등 노동부의 여러 기금에서 나오는 실업급여지급액 증액분 등 고용보험 가입자 몫이다. 즉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위한 추경예산은 가입자 몫의 10분의 1도 안된다. 인하대 윤진호 교수는 최근 한국노총 주최의 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이 비정규직, 고졸 미취업자, 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실업급여를 못 받는 실직자에게는 고용지원서비스와 고용정책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이중의 사각지대를 형성한다. 이 연구위원은 "고용지원서비스와 고용정책이 취약계층에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가 긴요하다"면서 "영세사업장 저임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감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보험자의 실직 위험은 인적 특성·일자리 특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만, 실직 때 구직급여를 받는 비중은 거의 차이가 없다"면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가 실직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출처 임항 노동전문기자 hnglim@kmib.co.kr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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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환자 기존 50대 여성 외에 2명 추가 발생
    인플루엔자A(H1N1) 추정환자가 기존 50대 여성 외에 2명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인플루엔자A 방역전선에 비상이 걸렸다.특히 추정환자 중 한 명은 멕시코에서 귀국한 최초 추정환자(50대 여성)를 인천공항에서 숙소인 경기도 공동시설까지 차에 태워 데리고 간 44세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국내에서 사람끼리의 감염인 ‘2차 감염’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이 44세 여성은 최초 추정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차내에서 감염된 것이 유력해 인플루엔자A의 전염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추정환자인 57세 남성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이 이동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무엇보다 국내에서 사람 간 2차 감염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인플루엔자A가 국내에서도 전파·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인플루엔자A의 ‘팬데믹(Pandemic·대유행)’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진 것이다.전병율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은 1일 “현재 기존 추정환자와 새로 확인된 추정환자들 모두 건강이 양호한 상태”라며 “그렇지만 역학조사 결과 2차 감염된 것이 확실해 국내에서 사람 간 전염이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승철 신종인플루엔자대책위원장은 “신종 바이러스의 사람간 전파는 보편화 돼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2차 감염이 있다고 해서 당장 감염이 확산되거나 대유행이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2차 감염이 일어났기 때문에 국가재난단계는 현재 ‘주의’에서 ‘경계’ 단계(신종 전염병이 전파되는 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크다.더욱이 이 44세 여성은 4월28일 저녁식사 직후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를 복용했지만 밤부터 기침, 인후통, 콧물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정부는 멕시코와 미국을 다녀온 여행자들에 대한 인플루엔자A 검역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 4월1일부터 멕시코를 다녀온 1만여명의 단체 여행객 명단을 여행사를 통해 입수해 추적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1일부터 멕시코 여행제한 조치가 내려진 4월28일까지 멕시코를 여행하고 돌아온 단체 여행객에 대해 광범위한 추적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북한도 WHO의 경보수준 격상에 따라 “국가적인 대책들”에 나섰다고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1일 전했다. 북한은 특히 4월28일 김영일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국가비상방역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 회의에선 북한엔 현재 SI 감염 사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항과 항만 등에서 위생검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홍순광 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 부원장이 설명했다.김영번기자 zerokim@munhwa.com (문화일보)
    20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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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현장 주변에 있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몰려
    한 40대 남성이 공교롭게도 절도 범행 현장 주변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6개월여간 옥살이를 한 뒤 결국 무죄로 풀려난 것으로 밝혀져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정모(46·부산 남구 문현동)씨는 2007년 10월 3일 오후 7시50분께 부산 중구 남포동 PIFF광장에서 다른 정모(48)씨가 전모(45)씨의 지갑을 훔치는 것을 도운 혐의(특수절도)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정씨는 이후 5개월여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3월 25일께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구속 기소됐던 주범인 정씨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구속되는 날 정씨는 "그날 주범인 정씨와 단순한 술약속을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것뿐이고 정씨의 범행을 도운 적이 없다"며 맞섰고, 결국 검찰과 쌍방항소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 그해 9월 26일께까지 6개월은 정씨에게 있어서 악몽 같은 순간이었다. 정씨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살인범이나 강도들과 같이 한 방에 지내야 한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다"고 고통스러워했다.그해 9월 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정씨가 무죄'라는 내용의 항소심 판결로 정씨는 비로소 자유를 얻는 듯했지만 그해 10월 2일께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바람에 정씨의 악몽은 계속되는 듯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3일 판결문에서 "주범인 정씨와 경찰관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항소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정씨는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무척 기쁘다"며 "해당 경찰관들이 '미안하다'는 말만 해줘도 억울한 마음이 많이 가실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당시 정씨를 검거했던 경찰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는 확신이 들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윤여진 기자 onlypen@ (부산일보)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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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마거릿 찬 사무총장 주재 제3차 비상위원회 회의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는 29일 마거릿 찬 사무총장 주재로 진행된 제3차 비상위원회 회의에서 SI 사태와 관련한 전염병 경보 수준을 현행 4단계에서 "대유행(pandemic)이 임박했음"을 뜻하는 5단계로 격상시켰다. 찬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10시(한국시간 30일 오전 5시) 제네바에서 진행된 글로벌 전화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이는 각국 정부로부터 제약산업에 이르기까지 더욱 긴박하게 필요한 행동들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앞서 찬 총장은 15인 비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멕시코와 미국을 비롯한 SI 사태 현황 등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5단계 경보는 바이러스의 인간 대 인간 전염이 한 대륙의 최소 2개국에서 발생해 "대유행이 임박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된다. 5단계는 `대유행'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경보 단계이다. 이는 27일 WHO가 "전염병 위험의 상당한 증가"를 뜻하는 `4단계'로 경보 수준을 격상시킨 지 이틀만에 취해진 조치로서 이번 신종 SI 바이러스가 멕시코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찬 총장은 "정말로 모든 인류가 전염병의 위협에 놓여 있다"면서 "모든 나라들은 지금 즉시 자국의 대유행 대비 플랜들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전염병 사태가 얼마나 극심할지 여부"라면서 "세계 각국은 이를(경보 격상) 대비태세를 높이는 기회로 활용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찬 총장은 "이번 SI 바이러스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매우 진지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뒤, "현재 WHO가 보유한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양은 충분치 못하다"면서 관련 제약업체들과 회원국 정부들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WHO가 전염병 경보를 두 번째로 높은 5단계로 격상시킴에 따라, 백신 제조업체들은 계절적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라인들을 이번 SI 관련 백신 생산라인으로 교체해야 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추가 조치들을 취하게 된다. 신종 SI 바이러스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이날 현재 미주, 유럽, 아시아 일부 국가 등을 포함해 감염국이 30개국에 달하고, 사망자도 160명으로 늘어났으며, 감염의심 환자 수도 3천명에 육박하고 있다. 유럽지역의 경우, 27일 스페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S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영국 5명, 독일 3명, 스페인 2명, 오스트리아 1명 등 모두 11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국가 외에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폴란드 등에서도 SI 의심 환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감염환자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찬 총장은 "세계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인플루엔자 전염병에 대한 대비가 더 잘되어 있다"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실시간으로 이 전염병을 추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lye@yna.co.kr (제네바 연합뉴스, 이유 특파원)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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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경찰청은 법무부과 행정안전부 등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신원확인 용도'로만 사용, 인권침해 논란이 없다고 29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DNA는 사람의 모든 인적, 신체적 정보를 노출시키는 정보라는 견해도 있으나 이 법률에 의해 관리되는 DNA정보는 유전정보를 담지 않은 부분을 분석, 신원확인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경찰은 이에 따라 국가가 국민들의 유전정보를 관리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경찰은 "DNA신원확인 정보를 얻기 위해 채취된 DNA시료는 분석 후 즉시 폐기,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다"며 "DNA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확인정보는 암호화 및 분리관리를 통해 신원정보와 연계되지 않아 의미없는 코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이어 "DNA신원확인정보와 연계된 정보의 유출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경찰청, 법무부,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는 이 법률안에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한편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DNA채취대상은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방화, 절도, 약취유인, 체포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11개 유형으로 한정된다.이들 범죄자의 DNA신원확인정보는 구속 피의자와 범죄현장 증거물은 경찰청장이, 수형인 등에 대한 정보는 검찰총장이 각각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pio@fnnews.com 박인옥기자 (파이낸셜 뉴스)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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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가 전세계로 급속히 확산 우리경제에도 ‘주의’ 경보
    돼지 인플루엔자(SI)가 전세계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세계경제와 함께 우리경제에도 ‘주의’ 경보가 떨어졌다. SI가 미국과 중남미, 유럽, 호주등 세계 경제를 휩쓸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영향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위기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이미 높아진 상황에서 SI 확산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부채질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날까지만 해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던 우리 정부와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경제회복을 더욱 지연시킬 수 있다”는 다소 비관적이면서도 신중한 스탠스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성장률 잠식..‘더블딥’ 가능성 멕시코 발(發) SI가 막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는 세계경제에 재차 대형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세계은행(WB)은 이미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경우 경제에 미칠 부담 비용이 총 3조 달러(약 4000조원)에 이를 수 있으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를 잠식할 것 이라는 비관적 관측을 내놨다. SI가 전세계로 확산될 경우 2차 세계대전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인 세계 교역량을 더욱 줄일 수 있다. 이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여타 국가에 비해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자칫 ‘더블딥’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리의 경우 올초에 환율이나 중국의 요인 등에 따라 수출이 상대적으로 좋았는데 이번 돼지독감으로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우리도 수출 쪽에서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SI가 확산된다면 경제 회복이 더 지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돼지 인플루엔자가 글로벌 위기 급감하고 있는 세계 교역량을 더욱 줄일 수 있다”면서 “물론 확산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우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G20정상회의 등에서 간신히 합의된 보호무역주의 완화가 이번 SI로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투자은행 드레스드너 클라인보르트의 존 해리슨은 “SI 상황이 악화할 경우 정부 지출이 늘고 개입이 강화될 수 있다”면서 “신흥국의 경우 자본도피로 인한 피해가 특히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재차 신중모드 전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경기 하강 속도가 조금 완화되고 있을 뿐 경기 하강이라는 방향성은 그대로”라며 “현 상황에서 낙관적 진단을 하기엔 이르다”고 밝혔다. 물론 윤 장관이 SI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종전의 조심스런 낙관론보다는 훨씬 신중한 스탠스로 해석된다. 윤 장관은 “수출이 완전한 회복세가 아니며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살아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고용 여건도 심각하다”며 “미국 유럽 등 주요국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SI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성장률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겠지만 아직은 좀더 지켜볼 단계”라고 전했다. 김형곤ㆍ오연주 기자/kimhg@heraldm.com (헤럴드경제)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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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인플루엔자, 확산 속도 관건..상황 예의주시
    돼지 인플루엔자(SI)가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1분기 이후 바닥을 다지고 있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SI가 미국과 중남미를 비롯한 세계 경제에 상처를 입히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역시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SI가 전세계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히고 이 때문에 한국경제 역시 직접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현재로선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 '사스' 악몽 되살아나나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돼지 인플루엔자(SI)가 멕시코에서만 150명에 이르는 사망자를 내고 있어 2002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능가하는 피해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사스가 발발했던 2002년 당시 전세계 25개국에서 900여명이 사망했는데, SI 또한 현재와 같은 속도로 퍼진다면 대규모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미 SI 감염 환자는 진원지인 멕시코를 시작으로 미국, 캐나다로 번진 뒤 스페인, 영국, 독일에서도 감염 또는 감염 의심 환자가 발견되면서 전세계적 유행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멕시코에서는 SI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날 현재 149명이며 감염 증상으로 2천여명이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도 현재 3단계인 전염병 경보 수위를 4단계로 격상시켰을 정도다.문제는 SI를 막을 수 있는 맞춤형 백신을 만드는 데만 최소 수개월이 걸려 상당 기간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사스는 발열 증세만으로 일단 구분이 가능하지만 SI는 이것만으로는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산을 막기가 힘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세계 3조달러 손실 가능"전세계는 멕시코 발(發) SI가 금융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는 세계 경제에 다시 한번 대형 악재로 작용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27일 지난해 금융위기 발발 이전 시점에 발간된 세계은행(WB) 보고서를 인용,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경우 경제에 미칠 부담 비용이 총 3조 달러(약 4천조원)에 이를 수 있으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를 잠식할 것이라는 비관적 관측을 전했다.호주언론은 SI가 전세계로 확산될 경우 경제 피해 규모가 최대 4조4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하기도 했다. 전세계 경제가 동반 타격을 입지 않더라도 산업 측면에선 여행과 관광.무역.축산업 등에서 직접적인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이런 가능성을 선반영해 주요국 증시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달러화와 엔화 등 안전 통화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는 홍콩 인플루엔자 사태 이후 지금까지 40년 이상 수차례 전염병이 돌았지만 피해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 우리 경제에 부담되나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SI가 전세계 경제에 치명타를 입히고 이로 인한 교역량 감소로 우리나라의 수출이 줄어드는 것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특성상 세계경제가 크게 위축되면 여타 국가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최근 가까스로 바닥을 다지고 있는 한국경제 역시 '더블딥'으로 내몰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비관적인 전망은 현재로선 크게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사스 때처럼 해당국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세계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한국의 경우 수출과 수입 포트폴리오가 분산돼 있어 특정 지역의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돼지 인플루엔자의 급속한 확산이 다소 우려되기는 하지만 국내에는 큰 영향이 없이 넘어갈 걸로 보고 있다"며 "세계 경기 침체에 돼지 인플루엔자가 겹치기는 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수출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식품수산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을 중심으로 돼지 인플루엔자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상시 점검에 나섰으며, 지식경제부 등은 수출 및 내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분주한 상황이다.LG경제연구원 신민영 연구위원은 "SI는 순식간에 글로벌 수준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전세계로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는지에 따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지는 만큼 성급한 판단을 내리기보다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심재훈기자)speed@yna.co.kr (박용주기자) 이상 연합뉴스 기사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d%95%9c%ea%b5%ad%ea%b2%bd%ec%a0%9c%20%ec%95%85%ec%98%81%ed%96%a5&contents_id=AKR20090428058500002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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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DNA 정보법 다음달 입법예고 예정
    중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모아 수사에 활용하는 이른바 ‘디엔에이(DNA) 정보법’을 둘러싸고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유전자 정보를 채취하는 범죄의 범위가 너무 넓어 많은 국민의 생체정보를 국가가 관리한다는 비판과 함께, 검찰과 경찰이 이중으로 정보를 관리해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7일 <한겨레>가 입수한 법무부 작성의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 정보법) 초안을 보면, 정부는 혈액·머리카락 등을 통해 살인, 강도, 강간·추행, 약취·유인, 체포·감금, 상습 폭력, 조직 폭력, 마약,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화, 군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등 모두 11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유전자 정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다음달 입법예고될 예정이다.법무부는 “최근 강력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범죄 수법도 연쇄화, 흉포화, 지능화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법 제안 이유를 밝혔다.그러나 시민사회단체에선 ‘과도한 입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07년 <경찰 백서>를 보면,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범죄는 81만8725건으로, 이 가운데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이른바 ‘5대 범죄’의 비율이 60%(49만9300여건)에 이른다.문제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강력범죄(5대 범죄에서 단순 절도 제외) 검거율이 90% 이상이고, 범죄 추이도 2003년 30만5천건에서 2007년 27만6천건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또 우리는 외국과 달리 국가가 전 국민의 지문 정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정보를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크다.이번 법안은 사회적 반발에 부닥쳐 무산된 2006년의 ‘유전자 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디엔에이 정보 관리권 부분을 빼면 그 내용이 거의 같다. 당시는 검찰이 홀로 관리권을 가진다고 규정했으나, 이번엔 경찰과 함께 관리권을 갖는다는 게 다르다. 한 사람의 디엔에이 정보를 경찰이 한 번 채취하면,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검찰이 또 한 번 채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신 경찰이 채취한 정보는 ‘무죄’ 판결이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삭제 처리한다는 게 법안의 내용이다.하지만 이은우 변호사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디엔에이 정보를 뜨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디엔에이 정보는 1995년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독일·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등 선진국이 10여년 전부터 도입해 활용해 온 제도”라고 설명했다.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수사기관들이 ‘강호순 사건’ 등으로 놀란 민심을 틈타 더 많은 예산과 조직을 확보할 수 있는 밥그릇 챙기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유일하게 납득할 수 있는 법 제정 이유는 ‘수사기관의 편의’ 정도”라고 말했다.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한겨레)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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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 달 앞두고 우체국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우체국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자동응답시스템 전화가 어버이날 등을 앞두고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우정본부 관계자는 우체국에서는 우편물 도착, 반송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ARS를 이용하지 않는다며, 직원이 묻더라도 주민번호, 신용카드 번호, 계좌 번호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절대 묻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 (한국경제tv)
    200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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