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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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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현장 주변에 있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몰려
    한 40대 남성이 공교롭게도 절도 범행 현장 주변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6개월여간 옥살이를 한 뒤 결국 무죄로 풀려난 것으로 밝혀져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정모(46·부산 남구 문현동)씨는 2007년 10월 3일 오후 7시50분께 부산 중구 남포동 PIFF광장에서 다른 정모(48)씨가 전모(45)씨의 지갑을 훔치는 것을 도운 혐의(특수절도)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정씨는 이후 5개월여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3월 25일께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구속 기소됐던 주범인 정씨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구속되는 날 정씨는 "그날 주범인 정씨와 단순한 술약속을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것뿐이고 정씨의 범행을 도운 적이 없다"며 맞섰고, 결국 검찰과 쌍방항소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 그해 9월 26일께까지 6개월은 정씨에게 있어서 악몽 같은 순간이었다. 정씨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살인범이나 강도들과 같이 한 방에 지내야 한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다"고 고통스러워했다.그해 9월 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정씨가 무죄'라는 내용의 항소심 판결로 정씨는 비로소 자유를 얻는 듯했지만 그해 10월 2일께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바람에 정씨의 악몽은 계속되는 듯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3일 판결문에서 "주범인 정씨와 경찰관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항소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정씨는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무척 기쁘다"며 "해당 경찰관들이 '미안하다'는 말만 해줘도 억울한 마음이 많이 가실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당시 정씨를 검거했던 경찰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는 확신이 들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윤여진 기자 onlypen@ (부산일보)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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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마거릿 찬 사무총장 주재 제3차 비상위원회 회의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는 29일 마거릿 찬 사무총장 주재로 진행된 제3차 비상위원회 회의에서 SI 사태와 관련한 전염병 경보 수준을 현행 4단계에서 "대유행(pandemic)이 임박했음"을 뜻하는 5단계로 격상시켰다. 찬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10시(한국시간 30일 오전 5시) 제네바에서 진행된 글로벌 전화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이는 각국 정부로부터 제약산업에 이르기까지 더욱 긴박하게 필요한 행동들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앞서 찬 총장은 15인 비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멕시코와 미국을 비롯한 SI 사태 현황 등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5단계 경보는 바이러스의 인간 대 인간 전염이 한 대륙의 최소 2개국에서 발생해 "대유행이 임박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된다. 5단계는 `대유행'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경보 단계이다. 이는 27일 WHO가 "전염병 위험의 상당한 증가"를 뜻하는 `4단계'로 경보 수준을 격상시킨 지 이틀만에 취해진 조치로서 이번 신종 SI 바이러스가 멕시코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찬 총장은 "정말로 모든 인류가 전염병의 위협에 놓여 있다"면서 "모든 나라들은 지금 즉시 자국의 대유행 대비 플랜들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전염병 사태가 얼마나 극심할지 여부"라면서 "세계 각국은 이를(경보 격상) 대비태세를 높이는 기회로 활용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찬 총장은 "이번 SI 바이러스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매우 진지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뒤, "현재 WHO가 보유한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양은 충분치 못하다"면서 관련 제약업체들과 회원국 정부들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WHO가 전염병 경보를 두 번째로 높은 5단계로 격상시킴에 따라, 백신 제조업체들은 계절적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라인들을 이번 SI 관련 백신 생산라인으로 교체해야 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추가 조치들을 취하게 된다. 신종 SI 바이러스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이날 현재 미주, 유럽, 아시아 일부 국가 등을 포함해 감염국이 30개국에 달하고, 사망자도 160명으로 늘어났으며, 감염의심 환자 수도 3천명에 육박하고 있다. 유럽지역의 경우, 27일 스페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S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영국 5명, 독일 3명, 스페인 2명, 오스트리아 1명 등 모두 11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국가 외에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폴란드 등에서도 SI 의심 환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감염환자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찬 총장은 "세계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인플루엔자 전염병에 대한 대비가 더 잘되어 있다"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실시간으로 이 전염병을 추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lye@yna.co.kr (제네바 연합뉴스, 이유 특파원)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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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경찰청은 법무부과 행정안전부 등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신원확인 용도'로만 사용, 인권침해 논란이 없다고 29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DNA는 사람의 모든 인적, 신체적 정보를 노출시키는 정보라는 견해도 있으나 이 법률에 의해 관리되는 DNA정보는 유전정보를 담지 않은 부분을 분석, 신원확인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경찰은 이에 따라 국가가 국민들의 유전정보를 관리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경찰은 "DNA신원확인 정보를 얻기 위해 채취된 DNA시료는 분석 후 즉시 폐기,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다"며 "DNA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확인정보는 암호화 및 분리관리를 통해 신원정보와 연계되지 않아 의미없는 코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이어 "DNA신원확인정보와 연계된 정보의 유출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경찰청, 법무부,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는 이 법률안에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한편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DNA채취대상은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방화, 절도, 약취유인, 체포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11개 유형으로 한정된다.이들 범죄자의 DNA신원확인정보는 구속 피의자와 범죄현장 증거물은 경찰청장이, 수형인 등에 대한 정보는 검찰총장이 각각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pio@fnnews.com 박인옥기자 (파이낸셜 뉴스)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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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가 전세계로 급속히 확산 우리경제에도 ‘주의’ 경보
    돼지 인플루엔자(SI)가 전세계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세계경제와 함께 우리경제에도 ‘주의’ 경보가 떨어졌다. SI가 미국과 중남미, 유럽, 호주등 세계 경제를 휩쓸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영향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위기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이미 높아진 상황에서 SI 확산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부채질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날까지만 해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던 우리 정부와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경제회복을 더욱 지연시킬 수 있다”는 다소 비관적이면서도 신중한 스탠스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성장률 잠식..‘더블딥’ 가능성 멕시코 발(發) SI가 막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는 세계경제에 재차 대형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세계은행(WB)은 이미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경우 경제에 미칠 부담 비용이 총 3조 달러(약 4000조원)에 이를 수 있으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를 잠식할 것 이라는 비관적 관측을 내놨다. SI가 전세계로 확산될 경우 2차 세계대전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인 세계 교역량을 더욱 줄일 수 있다. 이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여타 국가에 비해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자칫 ‘더블딥’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리의 경우 올초에 환율이나 중국의 요인 등에 따라 수출이 상대적으로 좋았는데 이번 돼지독감으로 세계경제가 위축된다면 우리도 수출 쪽에서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SI가 확산된다면 경제 회복이 더 지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돼지 인플루엔자가 글로벌 위기 급감하고 있는 세계 교역량을 더욱 줄일 수 있다”면서 “물론 확산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우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G20정상회의 등에서 간신히 합의된 보호무역주의 완화가 이번 SI로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투자은행 드레스드너 클라인보르트의 존 해리슨은 “SI 상황이 악화할 경우 정부 지출이 늘고 개입이 강화될 수 있다”면서 “신흥국의 경우 자본도피로 인한 피해가 특히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재차 신중모드 전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경기 하강 속도가 조금 완화되고 있을 뿐 경기 하강이라는 방향성은 그대로”라며 “현 상황에서 낙관적 진단을 하기엔 이르다”고 밝혔다. 물론 윤 장관이 SI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종전의 조심스런 낙관론보다는 훨씬 신중한 스탠스로 해석된다. 윤 장관은 “수출이 완전한 회복세가 아니며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살아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고용 여건도 심각하다”며 “미국 유럽 등 주요국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SI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성장률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겠지만 아직은 좀더 지켜볼 단계”라고 전했다. 김형곤ㆍ오연주 기자/kimhg@heraldm.com (헤럴드경제)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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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인플루엔자, 확산 속도 관건..상황 예의주시
    돼지 인플루엔자(SI)가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1분기 이후 바닥을 다지고 있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SI가 미국과 중남미를 비롯한 세계 경제에 상처를 입히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역시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SI가 전세계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히고 이 때문에 한국경제 역시 직접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현재로선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 '사스' 악몽 되살아나나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돼지 인플루엔자(SI)가 멕시코에서만 150명에 이르는 사망자를 내고 있어 2002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능가하는 피해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사스가 발발했던 2002년 당시 전세계 25개국에서 900여명이 사망했는데, SI 또한 현재와 같은 속도로 퍼진다면 대규모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미 SI 감염 환자는 진원지인 멕시코를 시작으로 미국, 캐나다로 번진 뒤 스페인, 영국, 독일에서도 감염 또는 감염 의심 환자가 발견되면서 전세계적 유행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멕시코에서는 SI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날 현재 149명이며 감염 증상으로 2천여명이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도 현재 3단계인 전염병 경보 수위를 4단계로 격상시켰을 정도다.문제는 SI를 막을 수 있는 맞춤형 백신을 만드는 데만 최소 수개월이 걸려 상당 기간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사스는 발열 증세만으로 일단 구분이 가능하지만 SI는 이것만으로는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산을 막기가 힘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세계 3조달러 손실 가능"전세계는 멕시코 발(發) SI가 금융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는 세계 경제에 다시 한번 대형 악재로 작용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27일 지난해 금융위기 발발 이전 시점에 발간된 세계은행(WB) 보고서를 인용,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경우 경제에 미칠 부담 비용이 총 3조 달러(약 4천조원)에 이를 수 있으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를 잠식할 것이라는 비관적 관측을 전했다.호주언론은 SI가 전세계로 확산될 경우 경제 피해 규모가 최대 4조4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하기도 했다. 전세계 경제가 동반 타격을 입지 않더라도 산업 측면에선 여행과 관광.무역.축산업 등에서 직접적인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이런 가능성을 선반영해 주요국 증시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달러화와 엔화 등 안전 통화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는 홍콩 인플루엔자 사태 이후 지금까지 40년 이상 수차례 전염병이 돌았지만 피해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 우리 경제에 부담되나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SI가 전세계 경제에 치명타를 입히고 이로 인한 교역량 감소로 우리나라의 수출이 줄어드는 것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특성상 세계경제가 크게 위축되면 여타 국가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최근 가까스로 바닥을 다지고 있는 한국경제 역시 '더블딥'으로 내몰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비관적인 전망은 현재로선 크게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사스 때처럼 해당국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세계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한국의 경우 수출과 수입 포트폴리오가 분산돼 있어 특정 지역의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돼지 인플루엔자의 급속한 확산이 다소 우려되기는 하지만 국내에는 큰 영향이 없이 넘어갈 걸로 보고 있다"며 "세계 경기 침체에 돼지 인플루엔자가 겹치기는 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수출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식품수산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을 중심으로 돼지 인플루엔자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상시 점검에 나섰으며, 지식경제부 등은 수출 및 내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분주한 상황이다.LG경제연구원 신민영 연구위원은 "SI는 순식간에 글로벌 수준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전세계로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는지에 따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지는 만큼 성급한 판단을 내리기보다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심재훈기자)speed@yna.co.kr (박용주기자) 이상 연합뉴스 기사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d%95%9c%ea%b5%ad%ea%b2%bd%ec%a0%9c%20%ec%95%85%ec%98%81%ed%96%a5&contents_id=AKR20090428058500002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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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DNA 정보법 다음달 입법예고 예정
    중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모아 수사에 활용하는 이른바 ‘디엔에이(DNA) 정보법’을 둘러싸고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유전자 정보를 채취하는 범죄의 범위가 너무 넓어 많은 국민의 생체정보를 국가가 관리한다는 비판과 함께, 검찰과 경찰이 이중으로 정보를 관리해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7일 <한겨레>가 입수한 법무부 작성의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 정보법) 초안을 보면, 정부는 혈액·머리카락 등을 통해 살인, 강도, 강간·추행, 약취·유인, 체포·감금, 상습 폭력, 조직 폭력, 마약,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화, 군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등 모두 11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유전자 정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다음달 입법예고될 예정이다.법무부는 “최근 강력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범죄 수법도 연쇄화, 흉포화, 지능화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법 제안 이유를 밝혔다.그러나 시민사회단체에선 ‘과도한 입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07년 <경찰 백서>를 보면,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범죄는 81만8725건으로, 이 가운데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이른바 ‘5대 범죄’의 비율이 60%(49만9300여건)에 이른다.문제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강력범죄(5대 범죄에서 단순 절도 제외) 검거율이 90% 이상이고, 범죄 추이도 2003년 30만5천건에서 2007년 27만6천건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또 우리는 외국과 달리 국가가 전 국민의 지문 정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정보를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크다.이번 법안은 사회적 반발에 부닥쳐 무산된 2006년의 ‘유전자 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디엔에이 정보 관리권 부분을 빼면 그 내용이 거의 같다. 당시는 검찰이 홀로 관리권을 가진다고 규정했으나, 이번엔 경찰과 함께 관리권을 갖는다는 게 다르다. 한 사람의 디엔에이 정보를 경찰이 한 번 채취하면,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검찰이 또 한 번 채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신 경찰이 채취한 정보는 ‘무죄’ 판결이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삭제 처리한다는 게 법안의 내용이다.하지만 이은우 변호사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디엔에이 정보를 뜨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디엔에이 정보는 1995년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독일·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등 선진국이 10여년 전부터 도입해 활용해 온 제도”라고 설명했다.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수사기관들이 ‘강호순 사건’ 등으로 놀란 민심을 틈타 더 많은 예산과 조직을 확보할 수 있는 밥그릇 챙기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유일하게 납득할 수 있는 법 제정 이유는 ‘수사기관의 편의’ 정도”라고 말했다.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한겨레)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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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 달 앞두고 우체국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우체국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자동응답시스템 전화가 어버이날 등을 앞두고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우정본부 관계자는 우체국에서는 우편물 도착, 반송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ARS를 이용하지 않는다며, 직원이 묻더라도 주민번호, 신용카드 번호, 계좌 번호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절대 묻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 (한국경제tv)
    200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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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대 경찰관의 과잉 대처로 피의자가 혼수상태
    지구대 경찰관의 과잉 대처로 피의자가 혼수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감찰 및 조사가 시작됐다.22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감찰팀을 파견해 이 경찰서 하당지구대 경찰관들이 폭행 사건 피의자 김모(43)씨를 다룰 때 주취자와 난동꾼 등에 대한 처리 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감찰팀은 김씨가 두 팔이 뒤로 돌려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입에 수건을 2개나 물린 조치가 적절했는지, 김씨에게서 배변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된 뒤 경찰관들의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감찰 결과에 따라 지구대 직원들과 지휘 계통 간부들의 책임을 묻는 `줄징계' 가능성이 점쳐진다.경찰은 이와 별도로 김씨 입에 직접 수건을 물린 최모 경사 등 지구대 근무자 11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조만간 사법처리 대상자를 결정키로 했다.한편 인권위는 이들 경찰관의 조처에 심각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이 사건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이고 있다.인권위 관계자는 "사안이 워낙 명백해 이르면 내일 중 기초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직권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기 쉬운 문제점을 점검하는 조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씨는 21일 새벽 지구대에 연행돼 약 40분 뒤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에 옮겨졌지만 뇌경색 진단을 받고 아직 의식불명 상태이며, 경찰은 김씨의 증세가 당시 지구대 경찰관들이 김씨 입에 물린 수건 탓에 발생한 호흡곤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zheng@yna.co.kr (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기사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d%98%bc%ec%88%98%ec%83%81%ed%83%9c&contents_id=AKR20090422107000054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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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 신고자 지문을 공개 장소에서 채취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경찰이 범죄 피해 신고자의 지문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채취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2007년 7월 절도 피해를 당한 A(51)씨는 "피해조사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증이 없어 발급신청확인서를 제시하고 신원 확인 개인정보를 밝혔는데도 경찰이 주민들 앞에서 강제로 손목을 낚아채 지문을 채취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해당 경찰관들은 이에 대해 "A씨가 당시 `조만간 다른 곳으로 떠난다'고 해 신분 확인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 동의를 얻어 지문을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러나 인권위는 "강제로 손목을 낚아챘다는 부분은 주장이 엇갈려 판단을 유보하더라도, 경찰이 A씨의 지문을 마을 주민이 지켜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채취한 것은 과도하게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문제를 일으킨 경찰관들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하라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min76@yna.co.kr (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기자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9d%b8%ea%b6%8c%ec%9c%84&contents_id=AKR20090423072300004
    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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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 독소조항 가득, 곳곳 경고음
    대전에 사는 누리꾼 ㄱ씨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로 ‘사이버 망명’을 고려 중이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가입자의 접속 기록, e메일, 메신저 등 통신 기록 등 1년 동안의 ‘사이버 생활’ 동선이 고스란히 업체에 보관되고 검찰과 국정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청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언제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어떤 사이트로 넘어갔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에 괜히 위축된다. 생활필수품인 휴대전화도 감청될 수 있고, 특히 위성위치확인 시스템(GPS)의 정보를 통해 반경 5m 이내 범위까지 추적할 수 있다는 것도 마음에 걸린다.개인 전화·e메일·메신저 등 1년간 기록 저장권력기관 ‘맘대로 감청’… 정치적 악용 소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4개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중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내놓은 안이 통과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상으로 그려본 것이다. 이 법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검찰·경찰·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고객의 전화번호 등 통화 내역, 로그 기록 등을 제공하고 고객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하며 △1년 범위 이내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통신사실 확인자료(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업체에 요청하는 통화 내역이나 로그 기록)의 범위에는 GPS를 통한 위치정보까지 포함됐다. 감청설비를 갖추지 않은 기업은 매년 최대 10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고, 자료를 보관하지 않을 때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한나라당은 지능·첨단 범죄를 잡아내고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감청 설비를 통해 사실상 유·무선 전화 및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문자 메시지, e메일, 메신저 등 거의 모든 서비스 영역에서 개인 기록이 남고 잠재적으로 감청이 허용되는 셈이다.특히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할 경우 시중에 보급된 최신 휴대전화 단말기를 사용 중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디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인터넷기업협회 분석에 따르면 휴대용 인터넷 기기가 일반적으로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 이후엔 통신사실 확인자료만으로도 실시간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에 대해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은바 있다.업체 측에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보관하도록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21일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일반인에 대해 관련 자료를 1년 동안 저장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문제는 정치적 악용 소지다.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의한 불법 감청 등 오·남용이 이뤄졌던 행태로 볼 때 투명한 감청 집행이 이뤄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물론 통신감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영장에 적시된 기록만이 업체를 통해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자체 장비를 통하는 것보다 안전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외국인 감청의 경우, 국정원에서 간접감청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는 점을 들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의 구분도 국정원에 전적으로 위임한 상태에서 아무리 외국인 감청에 국한된다 하더라도 직접 감청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통신 및 인터넷 업체 측도 불만이 많다. 업체에 따라 많게는 수천억원까지 드는 감청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도 부담인 데다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까지 지게 됨으로써 가입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더 나아가 ‘사이버 망명’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문화연대와 참여연대, 미디어행동 등은 21일 국회에서 ‘통비법 개악 반대 집중행동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가진 뒤 피켓 시위와 법사위원장 면담 등 다양한 활동에 들어갔다.<이지선기자 jslee@kyunghyang.com> 경향신문
    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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