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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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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승 전 변협회장, 불온서적 파면? 모두 제정신 아냐
    ‘법조계 어른’인 박재승 전 대한변협회장이 19일 국방부가 불온서적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 2명을 파면한 데 대해 “모두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다”고 질타했다. 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 소원을 했다고 해서 군 법무관을 파면한 것은 믿기도 어려운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법무관들이 헌법 소원을 낼 사유였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도 “당연하다. 재판을 못 하는 국민이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우선 (책 읽을) 자유를 방해했다. 자유는 생명과 신체만이 헌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다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복종의무 위반이라는 국방부의 파면 사유에 대해선 “군의 특별한 권력 관계는 다른 조직과 다르기는 하다”면서도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까지 물로 볼 수는 없다”고 국방부를 재차 질타했다. 그는 거듭 “혼동 체계다. 어떤 것이 큰 가치인지 모른다”고 국방부를 거듭 꾸짖은 뒤 “구제 방법이 있으니까 지켜보자”고 말했다. [www.viewsnnews.com]
    20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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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했다고 잡아가는 나라가 어딨나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17일 경찰이 다음(035720)아고라에서 활동한 네티즌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경찰이 광견병에 걸렸다"며 맹비난했다.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서 활동하는 네티즌 3명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다. 이에대해 진 교수는 진보신당 게시판에 "경찰이 할 일 되게 없나 보다. 다음 아고라에서 조회수를 조작한 네티즌을 처벌할 거라고 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그 죄목이 재미있다. `다음`에 대한 업무방해죄라고 한다"며 "게시판의 조회수를 조작한다고 무슨 업무를 방해받는다는 건지"라고 비난했다. 진 교수는 "도대체 게시판 글에 클릭을 여러번 했다고 잡아가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나"라며 "작년에는 광우병 때문에 시끄럽더니, 올해에는 광견병의 해가 되려나 보다"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 경찰은 지금 광견병에 걸렸다"며 "눈동자가 풀리고,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며, 흘러넘치는 광기에 미쳐 허연 이빨로 여기저기 물어뜯고 다닌다. 국민의 혈세로 봉급 받아가며, 미친 정권의 충견 노릇이나 하고 앉았다"며 독설을 퍼부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강남과 전남 순천 등에 사는 네티즌 3명의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중앙일보가 이날 보도했다.[이데일리]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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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들 쥐어짜 부당이득·세금까지 탈루
    고리로 사채업을 하거나 고액의 학원료를 받고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세금이 추징된다. 국세청은 지난 3월초부터 서민생활 안정을 침해한 사업자 16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료하고 세금 1193억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불편과 어려움을 완화키 위해 실시 중인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주요 조사대상은 고리사채업자, 학원사업자, 학교급식업자, 장의업자, 외화낭비자 등이다. 이중 브로커를 두고 전국적 영업을 한 미등록 사채업자를 비롯해 1000여건을 타인명의로 근저당 설정해 고리대금업을 한 사채업자, 차입자 담보물을 이자 납입이 늦었다는 핑계로 임의매각·추심한 사채업자 등 총 57명에 164억원을 추징됐다. 또 논술비 명목으로 학원 수강료를 인상하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않은 학원사업자 64명은 449억원을, 중국산 값싼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속여 부당 이득을 챙긴 학교급식업자 5명도 세금을 탈루하다 적발됐다. 추징된 세금은 50억원. 저가의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속여 매입가격의 5~10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한 장의업자 3명도 관련세금 45억원을 추징당했다. 기업자금 불법 해외유출, 무분별한 해외부동산 취득, 해외도박 등으로 외환을 낭비하고 탈세한 사업자 36명에 대해서도 485억원이 추징됐다. 사정이 어려운 신용불량자, 가정주부 등의 명의를 빌려 대포폰을 개설한 후 자동차 할부구입 등에 이용한 위장사업자 302명도 적발됐다. 이들은 할부구입한 자동차 등을 재판매해 이득을 취했고, 명의를 빌려준 서민들은 대금 독촉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위장법인을 설립해 핸드폰 깡 등 불법행위를 한 위장사업자 294명은 직권 폐업 조치했다. 채경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며 "민생침해 사업자들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20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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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여전히 미봉의 대책
    등록금을 내지 못해 자퇴하고, 취업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20대 남성이 결국 자살했다고 합니다. 연간 1000만원 안팎의 고액의 등록금은 대학생들에게 알바생, 휴학생, 연체자, 신용유의자라는 이름을 달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가 만들어낸 비극이기에, 더 안타깝습니다. 이에 등록금넷은 깊은 애도의 뜻을 담아 고인을 추모하며, 이러한 문제를 양산했던 고액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3일 오전 11시, 고려대에서 고려대 총학생회와 공동 주최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등록금 폭탄으로 사람이 죽고 있건만, 정부는 여전히 미봉책의 대책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12일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위한 지원을 추가로 2,072억원을 한다고 합니다. 경제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이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입니다. 이러한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대폭 반영해야할 것입니다. 최소한 장학금 확충, 학자금 무이자 대출 전면 실시, 등록금 12개월 분납제, 등록금 후불제를 당장이라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등록금넷은 고인을 추모하는 것과 함께, 이러한 비극을 양산한 등록금의 인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등록금넷 소속 시민 사회단체들과 고려대 학생들이 검은 정장을 입고 참석하여 국화를 들고 추도시, 추도사 낭독 등을 하면서 추모식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이 안타까운 주검 앞에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등록금 인하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에 즉각 나서라! 등록금 1000만원 시대! 등록금 폭탄은 결국 꽃다운 나이의 젊은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부푼 꿈을 안고 명문대에 진학했지만, 이 청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고액의 등록금이었고, 청년실업이었으며, 극심한 생활고였다. 결국 이렇게 힘겹게 자신의 삶을 연명하던 청년이 택한 것은 죽음이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자살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는가.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은 서민 가계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국민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할 때, 정부가 한 것은 생색내기 대책을 내놓는 것뿐이었다. 이 청년의 죽음을 자살이라고만 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이 청년의 죽음이 안타깝다면, 이제 정부와 국회가 해야할 일은 명약관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미봉책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12일, 정부는 교육비 부담 완화 긴급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등록금 인하를 위해 2072억원을 투자한다고 한다. 그리고 대단히 생색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들은 등록금 인하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라는 것은 겨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년간 조금 낮추는 것일 뿐인 것이다. 고액 등록금이 사람마저 죽음으로 내모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미봉책이 제 2의, 제 3의 비극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 주검이 안타깝다면, 정부와 국회는 등록금 인하를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것을 보여야할 것이다. 3조만 가족의 소득과 연계해서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면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 학생들의 휴학기간을 축소하고 신용불량자를 줄이는 등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데 있어서 3조원은 결코 많은 돈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 무이자로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하면, 등록금으로 인한 부담은 더욱 완화할 수 있다. 여기에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까지 도입한다면, 등록금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대학도 역시 이 주검 앞에 자유롭지 않다. 올해 동결로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여가는 적립금, 그 중에서도 사용내역 마저 불분명한 기타 적립금을 당장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환원해야 한다. 거금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애달하는 학생, 학부모들을 위해 12개월 분할 납부 또한 실시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오늘의 비극을 막는 해결책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 대책으로 더 이상 고액 등록금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버리는 대학생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2009년 3월 13일 고려대 총학생회, 등록금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시민 사회단체 네트워크
    200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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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경영난 아닌 정규직 내몰기
    공장 이전 문제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대우버스㈜ 부산공장이 전체 임직원의 절반 이상을 해고하기로 해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 노조는 12일 오전 대우버스 부산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11일 사무지회와 단체교섭을 하면서 전체 직원 950여명 가운데 507명을 구조조정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며 "무능한 경영진에 의한 엉터리 구조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해고하려는 것은 경영난 때문이 아니라 울산공장처럼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해마다 수십억원씩 당기 순이익을 올렸던 대우버스를 현 대주주인 영안모자 그룹이 인수한 뒤 공장 이전과 아파트 건설 등 돈 벌 궁리만 하더니 이제는 55년 된 공장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 한다"며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과 공동투쟁본부를 만들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대우버스를 지키기 위한 연대투쟁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회사 쪽은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는 400억~450억원의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며 "비용 절감 외에도 생산시설 개선을 위해 1450억원의 장기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ms13@hani.co.kr
    200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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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절차 원칙 지키지 않아 부상·피해 잇따라
    미등록 이주노동자 오닉(29·방글라데시)은 11일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9년 만의 귀향길이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지난해 4월 단속반을 피해 달아나다 다친 다리에는 아직 철심이 박혀 있다. 당시 허벅지에서 떼내 붙인 살점은 왼쪽 발바닥에 혹처럼 불거져 있다. 오닉은 “이런 몸으로는 더 이상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고향에 돌아간다”고 말했다.그는 스무살 때인 2000년, 형과 함께 한국에 들어와 줄곧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가구공단에서 일했다. 동료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고향에 돌아가 사업을 할 꿈을 일구며 살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공장에 들이닥친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을 피하려다 3층 건물에서 떨어졌다. 두 다리와 왼쪽 발목뼈가 부러졌다. 남양주 샬롬의 집 이종선 신부는 “오닉이 크게 다치자 당시 단속반원들이 수술비 500만원을 병원 쪽에 전달한 뒤 찾아오지 않았다”며 “남은 치료비 700여만원은 지원센터에서 모아 메웠다”고 말했다. 오닉은 고향에 돌아가면 다리에 박힌 철심을 빼내는 수술을 다시 받아야 한다. 열악한 의료시설과 수술비가 걱정이라는 그는 굳은 얼굴로 “그래도 한국 사람들에게 나쁜 마음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상점 주인 등 ‘단속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공익변호사모임 ‘공감’은 11일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경남 김해 상점 주인 등 불법단속 피해자 15명을 대리해 12일 국가배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 제출에 앞서 운동협의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 절차 원칙을 지키지 않는 법무부의 불법 단속에 심각한 부상과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법무부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지난해 11월 경기 마석에서 토끼몰이식 단속 과정에서 1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다쳤으며,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상점과 쉼터의 출입문까지 부수며 단속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앨리아스(43·방글라데시)는 “마석에서 단속반을 피해 도망치다가 2층에서 떨어졌다. 아프다고 울면서 말했지만 출입국 사람들은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사람을 끌고 나오거나 긴급보호서류 제시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단속 행위는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단속 과정에 불법은 없었으며, 불법체류자 밀집 거주 지역에서 강력한 단속을 하는 것은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처”라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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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법무부에 단속관행 시정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지난해 말 법무부의 경기 남양주시 마석가구공단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심심찮게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단속관행 시정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작년 11월12일 200여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마석가구공단과 인근 공장 밀집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100여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진정이 제기되자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었다. 당시 지나친 `토끼몰이식' 단속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법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고 단속 과정에서도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한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신체 자유권과 행복추구권, 사생활 보호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단속반이 기숙사 문을 부수고 잠을 자는 여성 외국인을 강제로 연행했고, 한 외국인은 도주하면서 수술을 받을 정도로 무릎 인대를 심하게 다쳤지만 고통 호소를 무시하고 적절한 의료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사업주 동의없이 건물에 진입했고 `미란다 원칙'을 강제력 행사 직전이나 직후가 아닌 호송차량 탑승 뒤에야 알렸으며, 외국인 여성에게 화장실이 아닌 바깥에서 용변을 보도록 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단속관행 시정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단속반원에 대한 사전 성희롱 방지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min76@yna.co.kr
    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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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묻는 제도 마련을" 목소리 높아
    [쟁점법안 처리 합의] 막가는 '국회 폭력' 보좌관·당직자가 의원에게 폭행까지"책임 묻는 제도 마련을" 목소리 높아 ImageView('http://photo.hankooki.com/newsphoto/2009/03/02/l391204200903022259240.jpg','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http://photo.hankooki.com/newsphoto/2009/03/02/l391204200903022259241.jpg','GisaImgNum_2','default','260');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의를 기다리면서 1일 민주당 당직자들과의 몸싸움 도중 팔을 다친 차명진 의원과 얘기하고 있다. 최종욱기자 국회가 폭력으로 짓밟히고 있다. 비록 여야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쟁점법안 처리의 극적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그 드라마의 이면에는 연말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폭력이 재연됐다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심지어 '국회 폭력의 일상화' '민의의 전당이 아닌 폭력 전당'이라는 우려섞인 비난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특히 연말 국회에서 벌어진 폭력은 외통위 문을 해머로 깨뜨리고 몸싸움을 벌이는 수준이었으나 이번 국회의 폭력사태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직접 위해가 가해졌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1일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보좌관, 당직자들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의 목을 조르고 팔에 골절상을 입힌 것이 대표적 사례. 국회 사무처는 2일 차 의원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를 서울남부지검에 의뢰했다.1일 로텐더홀의 난투극 와중에 야당 의원도 병원에 실려갔다.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로텐더홀 연좌농성에 항의를 하다 조원진 의원에게 떠밀려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친 것. 민주당은 일단 즉각적인 대응을 유보하고 국회 상황이 마무리된 이후에 재론키로 했다. 지난달 27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국회 본관에서 부산 민가협 회원들에게 폭행당하는 사건도 국회 폭력사태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국회 폭력은 싸움이 갖는 그 자체의 저열함도 문제지만 민주주의의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일반인들까지 국회에 들어와 폭력을 행사하고 의원을 대상으로 보좌관이나 당직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권위의 마지노선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학계나 시민사회에서는 "국회 폭력의 해법을 국회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의원들의 자성에만 기대하지 말고 엄중히 책임을 묻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연말 국회 폭력 이후 국회폭력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지금 정치권은 시간만 끌며 국민관심이 멀어지기만 기다리고있다"면서 "국회 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범국민적 캠페인을 통해 국민소환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도 "국회폭력은 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라며 "폭력사태에 대해 정치적 타협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관행을 반드시 없애야 하며, 철저하게 처벌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남대 심지연 교수는 "제도적 보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면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규칙, 윤리규칙 등의 세부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200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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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여옥 의원과 정몽준 의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사과하고...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폄하 시도하는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전여옥 의원과 정몽준 의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사과하고, 법률 개정 시도를 당장 걷어치어라! - 오늘은 국민들의 소리에 귀막고 부자와 재벌만을 위한 정책으로 국민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1년이 얼마나 끔찍하였는가는 최근의 용사참사와 광우병 촛불투쟁이 단적으로 증명하는 사례일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거꾸로 돌리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하여 과거 군사독재시절과 다르지 않다고 울분이 거세지고 있다. 그런 오늘 접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을 개정하겠다는 소식을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이는 한나라당과 정권의 반역사적 ․ 반민주적인 인식과 행태의 한가지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폄하하겠다는 망동이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을 염원하며 헌신하는 이들의 피눈물나는 독재타도와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항거투쟁으로 얻은 것이다. 유신독재 및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는 이들에게 집권자들과 이들에 발맞춘 주구들은 국가보안법 ․ 집시법 등 각종 악법을 발판으로 총과 칼로, 군화발과 경찰곤봉으로, 최루탄과 말도 못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 ․ 왜곡하며 죽이고 때리고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던 것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러한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집권세력은 좌경, 용공, 빨갱이 운운하며 ‘좌파세력’이란 낙인을 찍어 탄압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으며 억압하였다. 이제 다시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며 집권세력으로 등장한 한나라당 및 수구세력은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한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평가와 명예회복을 뒤엎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가해자로서 정당성을 얻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후안무치한 망동을 벌이는 것이다. 더군다나 전 의원은 "민주화운동보상심의회의 결정이 사법부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며 "특정시각에서 민주화로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하며, “동의대 사건은 입시부정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학내 문제였고, 학생들의 과격 화염병 시위로 경찰관 7명이 희생된 사건임에도 시위주동자들을 민주화운동자로 둔갑시켰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동의대 사건에 대한 완전 몰이해와 헌재판결에 대한 부정이다. 전 의원이 예시한 동의대 사건은 1989년 노동절에 노태우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 도중 학생들이 연행된 것에 항의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2005년 10월 이 사건으로 순직한 경찰관들의 유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동의대 사건이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된 것이고, 순직경찰관들은 의연히 국가유공자로서 명예로운 사회적 예우를 받고 있으므로, 순직경찰관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는 동의대 사건에서 학생들의 권위주의통치에 대한 항거를 존중하는 한편, 순직한 경찰들이 군사독재정권의 폭압적 행정에 의해 희생당하였음을 인정한다. 그러하기에 그들의 원혼을 달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그러나 전여옥 의원 및 한나라당은 역사의 모순을 끌어안고, 그 속의 아픔과 아픔들이 서로 위무하면서 화해로 나갈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할망정, 국민들을 거짓을 이용하여 대립적으로 흩어놓고 갈등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전 의원이 동의대 사건 및 민주화운동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된 자료를 한번만이라도 읽었다면 낯뜨겁게 이런 소릴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정치인이라니, 입법권자라니 참으로 부끄럽고 통탄할 일이다.또한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은 한나라당이 다수당인 시절 법률로 제정되어, 법률에 의한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도 대법원 추천 3인 등 한나라당 추천 위원이 결합하여 운영되고 있다. 심의위원회에서 법률에 의한 결정을 하였음에도, 모든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정과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추진하여 결정한 것조차 상황에 따라 무시하고 바꾸겠다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심각한 불신과 공황상태를 넘겨주는 작태이다. 헌재의 판결조차 부정 ․ 왜곡하고,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며 정권유지를 위해 역사적 평가를 변질시키고자 하는 한나라당과 전여옥은 각성하고, 민주화운동 왜곡폄하시도를 당장 걷어치어라! 우리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당사자들의 명예회복만이 아닌, 이 나라의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해 한나라당의 반민주적 작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의 안녕과 풍요로운 삶을 포기한 채 부정부당한 권위주의 통치에 맞서 싸웠던 의지를 다시 모아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부정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결연히 맞서 항거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1. 전여옥, 정몽준 의원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참회하라!1. 한나라당과 전여옥의원은 당장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 개정법률안 발의를 중단하라! 2009년 2월 25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대표 : 강민조 이영 정종열 정동익 신미자 송무호 ============================================================================================================================== 민주화운동 역사를 뒤엎는 전여옥은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한나라당은 해체하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성명- 2월 24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5.3 동의대민주화운동’ 등 국가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사건의 재심이 가능하도록 민주화보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땅에서 불법 폭력을 영원히 추방하기 위해서라도 동의대 사건의 재심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도 기다렸다는 듯이 "당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전여옥, 정몽준의 발언과 한나라당의 기도에 대해서 자식의 목숨을 독재자들에게 빼앗긴 유가족들로써 분격을 금할 길이 없다. 피땀으로 일궈온 민주화운동에 대한 응당한 평가에 대해 “좌파세력의 역사왜곡”이니 “민주화운동자로 둔갑시켰다”느니 망발을 서슴지 않는데 대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가장 큰 분노와 수치를 느낀다. 이 나라의 독재자들은 총칼과 군홧발로 무장한 공권력을 앞세워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학살하고, 고문하고, 짓밟았다. 이 고통의 나날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던가! 그 암울한 독재의 시대에 국가공권력은 자본가의 몽둥이가 되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노동자들을 두들겼고, 학원당국의 채찍이 되어 학원과 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을 내쳤으며 압제자들의 총칼이 되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젊은이들과 시민들의 가슴에 박혔다. 이 수없이 많은 이들이 흘린 피와 땀, 눈물위에 이룩된 것이 오늘의 한국사회이다. 민주화운동으로 국가가 인정했다는 것은 그 피와 땀이 헛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회적 인정이다. 그 인정의 근거인 민주화보상법도 여야 합의로 만들었고 그 인정과정에서도 여야 정당이 추천한 인사들이 참여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이를 뒤엎겠다는 것은 죽어간 이들을 모독하는 행위이자 민주화의 토대위에 건설된 이 사회를 부정하는 폭거이며 민주시민들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다. 오늘의 사태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우습게 보는지를 반증한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민주화운동 재심의’라는 명목아래 민주화운동역사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뒤엎으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전여옥 의원은 민주화운동 역사를 뒤엎으려 한 책임을 지고 즉각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지금 서울거리는 경찰들이 즐비하고 집회와 시위현장에는 곤봉과 군홧발이 난무하고 있다. 심지어 인간답게 살기위해 망루에 올라간 철거민들은 경찰의 살인진압에 의해 죽어서 내려오고 있다. 이 비참한 현실은 이명박 정권이 지난 독재자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명박 정권이 계속해서 국민들을 압살한다면 그 끝도 독재자들의 말로와 같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끝> 2009. 2. 25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 배은심)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전화 02-778-3438 ◆전송 02-778-3437 ◆홈페이지 http://www.ktruth.org ◆서울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B동 2층 (우100-785) ◆분담금/후원계좌 KB국민은행(293801-01-156682, 박석운-과거청산범국민위)
    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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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정책과에서는 불문율로 기각
    부추실, 건강보험공단의 횡포로 인한 피해를 신문고에 고발하다! 부추실, 박 대표는 국가유공자의 부인(김성예 부추실 회원, 여 65세)이 두아들의 학비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용산구 서빙고동에서 1996년 7월경부터 행운식품을 운영하면서 지역 건강보험공단에서 1999년 6월30일부터 의료보험료(국가유공자 가족은 보훈병원을 이용할 경우 면제대상임)를 월 15,000원씩 납부하기 위해서 자동이체를 하도록 허락한 바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는 자동이체를 이유로 사전에 전화등 통보도 없이 임의로의료보험료를 14,100원으로 내렸다가 2001년 1월부터는 16,300원으로 올려 인출하고 5월경부터 28,100원으로 올려 2002년 1월끼지 인출하고, 2월경부터는 25,800원으로 내려서 징수하다가 27,520원으로 올려 5개월간 인출하다가 2002년11월11일경 갑짜기 41,610월과 43,690원을 인출한 후 12월과 2003년 1월분은 48,010원씩 인출하였다. 그런후 2003년 2월부터는 52,110원씩 인출하고, 8월부터는 54,710원씩 올려 인출하다가 2004년 4월분부터는 60,990원으로 올려 인출하다가 5월달은 58,090원으로 내려 인출하고, 6월부터는 99,490원으로 올려 103,200원까지 인출하다가 58,090원과 67,110원 및 68,680원으로 내려 인출하다가 94,240원씩 4회분을 이중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그 이후 2006년 5월10일까지 94,140원씩 인출하다가 통장에 잔고가 없자 2007년 4월 10일자로 48,040원을 마지막으로 인출한 후 계속 보험료를 인출하지 못하자 6월 15일자로 김성예씨의 부동산과 예금통장에 가압류 처분하므로 인하여 정신적과 물질적인 피해를 가해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2008년 9월 23일경 용산지사를 방문하게 되었다. 당시, 김성예씨는 2004년 9월8일자로 행운식품을 운영하다가 강제로 명도를 당하여 생계유지를 못하면서도 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9월 23일경 방문해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로 약속을 받은 후 미납된 보험료 300만원 상당을 2008년 10월 10일부터 2010년 8월10일까지 24개월 분납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김성례씨가 돈이 없어 못내고 있는데, 큰아들이 확인하기 위해 공단에 전화하자 아들에게는 6개월 이내로 변제하지 않으면 통장압류를 풀어주지 않는다고 협박으로 결국은 6회 분활로 독촉보험료 고지서를 받아서 큰아들이 2회분(107만원)을 납부하면서 모자 지간에 타툼이 발생하여 가정이 파탄 날 지경이다. 따라서, 부추실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유공자의 가족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성예씨가 행운식품을 명도 당하여 생계유지를 못하는데도 과다하게 적용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식품점을 휴업하는 날부터는 전액 감액해 주어야 한다는 민원을 신청하면서 이중으로 인출하여 횡령한 당담자는 직권남용으로 징계해 달라는 민원을 제출하였었다. (증거자료는 보건복지부에 방문후 제출하겠음)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 담당 강원석 공무원은 해당기관의 처분에 대한 민원은 당사자인 진정인(김성예)이 신청함이 원칙이나, 다만 귀 단체가 진정인의 민원절차에 있어서 편의를 돕고 진정인이 귀 단체 소속 회원임으로 민원신청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원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설명 드리겠으며, 지역보험료는 세대별 가입자간 비교가 가능한 재산, 소득, 자동차 등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부과되며, 과세자료 등 부과자료 연계 및 보험료 정기 인상 시 사전 또는 보험료 고지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고, 자동이체는 신청에 의해 이체하되, 계속 미이체 세대에서는 사전에 직권해지예정통보서를 발송하고 6개월 이상 미이체 세대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해지 처리하므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주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로써 충당하게 되어 있는 바, 이는 가입자 간 고통분담금의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 지출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체납 시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처분(압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만, 체납금액을 완납치 못할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진행하거나, 분할납부를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단 내부규정에 의거 체납 개월수를 조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확인한 바로는 2회미납으로 분할납부가 취소되어 독촉됨에 따라 자녀분이 공단에 문의한 사안으로 약속 미이행으로 분할은 6개월까지 가능함을 안내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므로 따라서 공단 직원이 직권남용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오며, 아울러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보험료 결손처분제도는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등으로 그 대상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소유한 재산있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처분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기각 처분으로 회신을 하였다. 이에, 부추실에서는 2008. 12. 31.자로 국민건강 보험료 이중부과 및 과다 적용한 보험료 감면등 민원(1AA-0812-066887)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에서 2009. 01. 16.자로 동 민원(2AA-0901-001305호)에 대해 기각한다는 답변내용은 도저히 승복할 수 없으므로 이의를 신청하오니 재조사하여 "보험료를 이중부과(2005. 5. 10.부터 94,240원씩 4개월 인출) 및 과다하게 적용"한 담당자를 징계조치 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설사, 김성예씨가 재산상에 자동차(그레이스 12인승)가 있다 하여도 그 자동차는 2004. 9. 8. 행운식품을 강제로 명도당한 후 주거를 하기 위하여 부득이 구매한 것일뿐만아니라, 이 사건 민원인은 현재 생계비를 유지할 수도 없는 무직자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과다하게 보험료를 적용하여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2004. 10. 4.부터(행운식품 휴업사실증명)는 보험료를 전액 감면해 주어야 할 것임을 재조사하여 당시 적용한 67,110원에서 50% 이상은 감액해야 할 것이며, 2006. 5. 10.부터 94,140원씩 4회분을 이중으로 인출하여 횡령한 356,690원(06. 05월분, 06월분, 07월분, 08월분) 은 반환해야 한다고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 강원석은 "지난번 민원에 대하여 민원은 민원 당사자가 신청하셔야 함을 안내한 바 있으며, 당사자의 민원절차에 대한 편의을 감안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안내한 것이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에 관한 이의신청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에 의거 가입자의 자격,부과,보험료,보험급여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공단에 설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위원회에 문서로 이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처분기관이 아니므로 위 법령에 의한 이의신청을 심의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 및 보험료 조정신청은 처분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부에 일반민원을 신청할 수는 있사오나, 민원은 제3자가 아닌 당사자가 신청을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답변이므로 부득이 고발조치를 하기로 결정하므로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겠다.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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