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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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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사법피해자보고대회
    2009년 3월 23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민주적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증언, 공정성을 요구한다’는 주제 아래 제3차 사법피해보고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는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대연대회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새사회연대, 사법피해자모임이 후원하였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법개혁투쟁위원회 김도영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또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 등 많은 시민단체와 취재진의 발길이 이어졌다. 개회선언과 함께 사법피해자를 위한 인권선언문 낭독의 순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현재까지 3회에 걸친 보고대회에서 제보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사법 현실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그 근본적인 개선책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대책을 추진하는 자리로 반민주적 사법에 의해 고통받아온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된 민주적 사법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법원 행정절차 및 사건 처리시의 문제와 검찰수사 및 공소제기권 남용,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세 명의 피해 사례발표가 있었다. 질의.응답의 순서에서 촛불집회에 단순 참가하였다가 주최 공모 혐의로 기소된 배성용씨는 “현재 공소제기 중인 관계로 취직 또한 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다. 취직을 하더라도 신원조회 중에 걸려 해고되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안타까움을 샀다. 또한 2008년 8월 광화문 감리교단 앞에서 부시 방한을 반대하는 시국 기도회에 참여하였다가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에 구약식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정태효씨는 “무고한 시민에게 죄를 뒤집어 씌어 벌금형에 처하게 만드는 정부는 시민을 돈으로 밖에 보지 않으니 이것이 사법부의 권력남용이 아니겠느냐”며 규탄했다. 이번 대회에는 피해자 본인 외에 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참석하여 사법부의 권력 남용뿐만 아니라, 현 정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는 등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밝은세상NEWS 박윤호기자 kissing_me@naver.com
    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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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세월이 허공에
    사회 곳곳에 만연된 부정부패는 시민의 인권과 경제를 좀 먹고 국가와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이에 부정부패실천시민회에 접수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 사례를 돌아보며, 정의가 지켜지는 사회, 억울한 사람의 사정을 돌아보는 법이 있는 사회를 기대해 본다. 부정.부패 피해 사례1. 법의 보호를 받아야할 사람(국가유공자의 처)을 오히려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곳은국가를 대표하는 검찰과 법원의 공무원등이 행하고 있으니 더욱 기가 찰 사건이 바로 김성예(여 67세)회원의 사건이다. 1986년 6월부터 두아들의 학비와 생계를 위해 운영하던 식당을 이전하려고 1991년 1월경 부국개발부동산(대표 이재신, 남 54세)에게 2,500만원에 맞춰 새점포를 구해 달라고 하였더니 이씨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쉽게 돈을 벌수 있다며, 당시 평당 9만원짜리 땅을 20만원으로 속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 동창인 조성연에게 3부 이자로 대여하겠다고 빌려 간 1,500만원의 선이자 영수증으로 김씨가 서명날인한 1년분 백지영수증을 요구하여 의심치 않고 작성해 주었더니, 그 이유로 매달 45만원 이자를 않주어 원금회수를 독촉하자, 5년 동안에 받은 이자는 고작 300만원뿐인데도 1996년 4월경 이씨는 원금을 갚겠다며 근저당한 토지까지 자신의 명의로 모든 서류를 이전한 후 원금으로 1,150만원만 내주었으나, 땅을 판매한 주인의 전화로 땅을 사기친 사실이 밝혀지자, 김씨는 이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1991. 1. 30.자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그러자, 이씨는 실형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처, 임인숙을 김씨에게 보내어 살려 달라고 애원하여 1997. 3. 26. 수원지방법원에 가서 취하서를 제출한 후 29.경 대여금 건은 700만원받고, 매매대금 건은 200만원을 받고 합의해 주었더니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씨는 김씨가 협박하여 900만원을 갈취했다며 장석화 변호사와 공모한 후 임인숙이가 김씨를 고소해서 공갈죄로 누명을 쒸운 후 2,600만원을 받아갔다. 설상가상으로 김씨는 1996년 7월부터 생계를 이어가던 식품점을 건물주인 성래세와 정복란의 불법 명도소송(1996년 7월부터 월세를 한달치도 차임한 사실이 없었음)으로 보증금이 남아있는데도 2004. 9. 8. 강제로 길거리로 쫒겨 났다. 이에, 김씨는 공갈죄를 벗기 위해서 이씨와 조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증 등과 사기소송으로 패소하였는데, 그 소송기록에서 허위 유가증권(매달 45만원 이자를 주고 회수하였다는 45만원짜리 약속어음 62매)을 동행사 한 범죄를 인지하게되어 현재 부추실 명의로 고발해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로 서초경찰서 경제팀에서 수사중에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김씨는 불법명도로 인한 피해 사건은 서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기) 청구로 접수하였으나, 사기소송(원고측 권기학 변호사의 부실변론 등에 의함)으로 기각당했으며, 이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및 임대료확인 등 청구로 다시 접수하였으나, 판사(조병구, 정영진 등)의 횡포로 승소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는 위증과 사기소송으로 고소하여 처벌될 경우, 재심할 수밖에 없다는 변호사의 판단이므로 이러한 사법부의 제도하에서 김씨는 10년간 소송의 피해와 정신적, 금전적 고통, 이는 ’무지‘와 ’약함‘, 글과 법을 모르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공정하지 못한 법 앞에 약자는 더 없이 약해지는 안타까운 사연이다. 권력이 없는 것도 죄가 되는 이 나라의 흥망을 결정하는 이명박 정부가 부패한 사법부 횡포의 척결 여부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다. 부정.부패 피해 사례2. 생활쓰레기 수거 용역사업을 하려던 최영자회원은 2002년 은평구청장 노재동에게 사업 선정권 청탁 명목으로 2억5백여만원을 건네 주었으나, 사업이 성사되지 못하자 돈을 반환받으려는 과정에서 은평구청장 노재동에 회유되어 공모된 자들로부터 무고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는 등 억울함만 당하여 고소하자 공직자가 연루된 본 사건을 은폐하기에 이르자, 피해자는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 무려 6년 동안 대검찰청, 서부지검, 국가청렴위원회 등에 탄원하며 싸우고 있다. 부정.부패 피해 사례3. 1970년부터 하천매립등의 토목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이용선회원은 경기도 파주시 방축1리 312-2 소재 쓸모없던 땅을 객토용으로 조성하는 일을 하던 중(파주시 공무원들의 생활폐기물 은폐를 위한 매립 강요), 당시 공화당 위원장 김선회 등이 자신 소유의 전도 답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객토해 주었으나, 매립 허가를 내어 주는 과정에서 개인소유의 토지를 정부 소유로 속여 피해를 입히고, 마을 이장의 뇌물(300만원) 요구를 거절하자, 그 보복으로 운영하던 사업마저 어렵게 만들었고, 14년간 매립한 땅을 골재업 하던 김광주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평생 회복치 못할 상해(90.8.8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을 고의로 밀치고 달아 나, 4년간 사경을 헤매다 소생함.)까지 입게 되었다. 처음 공권력에 호소코자 찾아 갔으나, 못배우고, 못가진 자는 무력하다는 현실만 깨닫게 되었다. 그 동안 수많은 탄원과 진정서를 접수하며 홀로 싸우다, 4년 전 우리 단체를 찾아와 함께 부정부패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매립 허가 지번 변경취소처분’에 관한 청구를 접수하여 진행 중에 있다.
    20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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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승 전 변협회장, 불온서적 파면? 모두 제정신 아냐
    ‘법조계 어른’인 박재승 전 대한변협회장이 19일 국방부가 불온서적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 2명을 파면한 데 대해 “모두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다”고 질타했다. 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 소원을 했다고 해서 군 법무관을 파면한 것은 믿기도 어려운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법무관들이 헌법 소원을 낼 사유였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도 “당연하다. 재판을 못 하는 국민이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우선 (책 읽을) 자유를 방해했다. 자유는 생명과 신체만이 헌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다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복종의무 위반이라는 국방부의 파면 사유에 대해선 “군의 특별한 권력 관계는 다른 조직과 다르기는 하다”면서도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까지 물로 볼 수는 없다”고 국방부를 재차 질타했다. 그는 거듭 “혼동 체계다. 어떤 것이 큰 가치인지 모른다”고 국방부를 거듭 꾸짖은 뒤 “구제 방법이 있으니까 지켜보자”고 말했다. [www.viewsnnews.com]
    20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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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했다고 잡아가는 나라가 어딨나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17일 경찰이 다음(035720)아고라에서 활동한 네티즌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경찰이 광견병에 걸렸다"며 맹비난했다.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서 활동하는 네티즌 3명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다. 이에대해 진 교수는 진보신당 게시판에 "경찰이 할 일 되게 없나 보다. 다음 아고라에서 조회수를 조작한 네티즌을 처벌할 거라고 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그 죄목이 재미있다. `다음`에 대한 업무방해죄라고 한다"며 "게시판의 조회수를 조작한다고 무슨 업무를 방해받는다는 건지"라고 비난했다. 진 교수는 "도대체 게시판 글에 클릭을 여러번 했다고 잡아가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나"라며 "작년에는 광우병 때문에 시끄럽더니, 올해에는 광견병의 해가 되려나 보다"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 경찰은 지금 광견병에 걸렸다"며 "눈동자가 풀리고,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며, 흘러넘치는 광기에 미쳐 허연 이빨로 여기저기 물어뜯고 다닌다. 국민의 혈세로 봉급 받아가며, 미친 정권의 충견 노릇이나 하고 앉았다"며 독설을 퍼부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강남과 전남 순천 등에 사는 네티즌 3명의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중앙일보가 이날 보도했다.[이데일리]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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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들 쥐어짜 부당이득·세금까지 탈루
    고리로 사채업을 하거나 고액의 학원료를 받고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세금이 추징된다. 국세청은 지난 3월초부터 서민생활 안정을 침해한 사업자 16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료하고 세금 1193억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불편과 어려움을 완화키 위해 실시 중인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주요 조사대상은 고리사채업자, 학원사업자, 학교급식업자, 장의업자, 외화낭비자 등이다. 이중 브로커를 두고 전국적 영업을 한 미등록 사채업자를 비롯해 1000여건을 타인명의로 근저당 설정해 고리대금업을 한 사채업자, 차입자 담보물을 이자 납입이 늦었다는 핑계로 임의매각·추심한 사채업자 등 총 57명에 164억원을 추징됐다. 또 논술비 명목으로 학원 수강료를 인상하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않은 학원사업자 64명은 449억원을, 중국산 값싼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속여 부당 이득을 챙긴 학교급식업자 5명도 세금을 탈루하다 적발됐다. 추징된 세금은 50억원. 저가의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속여 매입가격의 5~10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한 장의업자 3명도 관련세금 45억원을 추징당했다. 기업자금 불법 해외유출, 무분별한 해외부동산 취득, 해외도박 등으로 외환을 낭비하고 탈세한 사업자 36명에 대해서도 485억원이 추징됐다. 사정이 어려운 신용불량자, 가정주부 등의 명의를 빌려 대포폰을 개설한 후 자동차 할부구입 등에 이용한 위장사업자 302명도 적발됐다. 이들은 할부구입한 자동차 등을 재판매해 이득을 취했고, 명의를 빌려준 서민들은 대금 독촉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위장법인을 설립해 핸드폰 깡 등 불법행위를 한 위장사업자 294명은 직권 폐업 조치했다. 채경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며 "민생침해 사업자들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20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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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여전히 미봉의 대책
    등록금을 내지 못해 자퇴하고, 취업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20대 남성이 결국 자살했다고 합니다. 연간 1000만원 안팎의 고액의 등록금은 대학생들에게 알바생, 휴학생, 연체자, 신용유의자라는 이름을 달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가 만들어낸 비극이기에, 더 안타깝습니다. 이에 등록금넷은 깊은 애도의 뜻을 담아 고인을 추모하며, 이러한 문제를 양산했던 고액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3일 오전 11시, 고려대에서 고려대 총학생회와 공동 주최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등록금 폭탄으로 사람이 죽고 있건만, 정부는 여전히 미봉책의 대책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12일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위한 지원을 추가로 2,072억원을 한다고 합니다. 경제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이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입니다. 이러한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대폭 반영해야할 것입니다. 최소한 장학금 확충, 학자금 무이자 대출 전면 실시, 등록금 12개월 분납제, 등록금 후불제를 당장이라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등록금넷은 고인을 추모하는 것과 함께, 이러한 비극을 양산한 등록금의 인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등록금넷 소속 시민 사회단체들과 고려대 학생들이 검은 정장을 입고 참석하여 국화를 들고 추도시, 추도사 낭독 등을 하면서 추모식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이 안타까운 주검 앞에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등록금 인하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에 즉각 나서라! 등록금 1000만원 시대! 등록금 폭탄은 결국 꽃다운 나이의 젊은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부푼 꿈을 안고 명문대에 진학했지만, 이 청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고액의 등록금이었고, 청년실업이었으며, 극심한 생활고였다. 결국 이렇게 힘겹게 자신의 삶을 연명하던 청년이 택한 것은 죽음이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자살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는가.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은 서민 가계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국민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할 때, 정부가 한 것은 생색내기 대책을 내놓는 것뿐이었다. 이 청년의 죽음을 자살이라고만 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이 청년의 죽음이 안타깝다면, 이제 정부와 국회가 해야할 일은 명약관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미봉책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12일, 정부는 교육비 부담 완화 긴급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등록금 인하를 위해 2072억원을 투자한다고 한다. 그리고 대단히 생색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들은 등록금 인하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라는 것은 겨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년간 조금 낮추는 것일 뿐인 것이다. 고액 등록금이 사람마저 죽음으로 내모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미봉책이 제 2의, 제 3의 비극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 주검이 안타깝다면, 정부와 국회는 등록금 인하를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것을 보여야할 것이다. 3조만 가족의 소득과 연계해서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면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 학생들의 휴학기간을 축소하고 신용불량자를 줄이는 등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데 있어서 3조원은 결코 많은 돈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 무이자로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하면, 등록금으로 인한 부담은 더욱 완화할 수 있다. 여기에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까지 도입한다면, 등록금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대학도 역시 이 주검 앞에 자유롭지 않다. 올해 동결로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여가는 적립금, 그 중에서도 사용내역 마저 불분명한 기타 적립금을 당장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환원해야 한다. 거금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애달하는 학생, 학부모들을 위해 12개월 분할 납부 또한 실시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오늘의 비극을 막는 해결책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 대책으로 더 이상 고액 등록금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버리는 대학생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2009년 3월 13일 고려대 총학생회, 등록금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시민 사회단체 네트워크
    200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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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경영난 아닌 정규직 내몰기
    공장 이전 문제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대우버스㈜ 부산공장이 전체 임직원의 절반 이상을 해고하기로 해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 노조는 12일 오전 대우버스 부산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11일 사무지회와 단체교섭을 하면서 전체 직원 950여명 가운데 507명을 구조조정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며 "무능한 경영진에 의한 엉터리 구조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해고하려는 것은 경영난 때문이 아니라 울산공장처럼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해마다 수십억원씩 당기 순이익을 올렸던 대우버스를 현 대주주인 영안모자 그룹이 인수한 뒤 공장 이전과 아파트 건설 등 돈 벌 궁리만 하더니 이제는 55년 된 공장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 한다"며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과 공동투쟁본부를 만들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대우버스를 지키기 위한 연대투쟁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회사 쪽은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는 400억~450억원의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며 "비용 절감 외에도 생산시설 개선을 위해 1450억원의 장기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ms13@hani.co.kr
    200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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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절차 원칙 지키지 않아 부상·피해 잇따라
    미등록 이주노동자 오닉(29·방글라데시)은 11일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9년 만의 귀향길이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지난해 4월 단속반을 피해 달아나다 다친 다리에는 아직 철심이 박혀 있다. 당시 허벅지에서 떼내 붙인 살점은 왼쪽 발바닥에 혹처럼 불거져 있다. 오닉은 “이런 몸으로는 더 이상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고향에 돌아간다”고 말했다.그는 스무살 때인 2000년, 형과 함께 한국에 들어와 줄곧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가구공단에서 일했다. 동료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고향에 돌아가 사업을 할 꿈을 일구며 살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공장에 들이닥친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을 피하려다 3층 건물에서 떨어졌다. 두 다리와 왼쪽 발목뼈가 부러졌다. 남양주 샬롬의 집 이종선 신부는 “오닉이 크게 다치자 당시 단속반원들이 수술비 500만원을 병원 쪽에 전달한 뒤 찾아오지 않았다”며 “남은 치료비 700여만원은 지원센터에서 모아 메웠다”고 말했다. 오닉은 고향에 돌아가면 다리에 박힌 철심을 빼내는 수술을 다시 받아야 한다. 열악한 의료시설과 수술비가 걱정이라는 그는 굳은 얼굴로 “그래도 한국 사람들에게 나쁜 마음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상점 주인 등 ‘단속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공익변호사모임 ‘공감’은 11일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경남 김해 상점 주인 등 불법단속 피해자 15명을 대리해 12일 국가배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 제출에 앞서 운동협의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 절차 원칙을 지키지 않는 법무부의 불법 단속에 심각한 부상과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법무부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지난해 11월 경기 마석에서 토끼몰이식 단속 과정에서 1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다쳤으며,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상점과 쉼터의 출입문까지 부수며 단속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앨리아스(43·방글라데시)는 “마석에서 단속반을 피해 도망치다가 2층에서 떨어졌다. 아프다고 울면서 말했지만 출입국 사람들은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사람을 끌고 나오거나 긴급보호서류 제시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단속 행위는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단속 과정에 불법은 없었으며, 불법체류자 밀집 거주 지역에서 강력한 단속을 하는 것은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처”라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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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법무부에 단속관행 시정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지난해 말 법무부의 경기 남양주시 마석가구공단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심심찮게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단속관행 시정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작년 11월12일 200여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마석가구공단과 인근 공장 밀집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100여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진정이 제기되자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었다. 당시 지나친 `토끼몰이식' 단속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법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고 단속 과정에서도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한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신체 자유권과 행복추구권, 사생활 보호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단속반이 기숙사 문을 부수고 잠을 자는 여성 외국인을 강제로 연행했고, 한 외국인은 도주하면서 수술을 받을 정도로 무릎 인대를 심하게 다쳤지만 고통 호소를 무시하고 적절한 의료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사업주 동의없이 건물에 진입했고 `미란다 원칙'을 강제력 행사 직전이나 직후가 아닌 호송차량 탑승 뒤에야 알렸으며, 외국인 여성에게 화장실이 아닌 바깥에서 용변을 보도록 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단속관행 시정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단속반원에 대한 사전 성희롱 방지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min76@yna.co.kr
    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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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묻는 제도 마련을" 목소리 높아
    [쟁점법안 처리 합의] 막가는 '국회 폭력' 보좌관·당직자가 의원에게 폭행까지"책임 묻는 제도 마련을" 목소리 높아 ImageView('http://photo.hankooki.com/newsphoto/2009/03/02/l391204200903022259240.jpg','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http://photo.hankooki.com/newsphoto/2009/03/02/l391204200903022259241.jpg','GisaImgNum_2','default','260');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의를 기다리면서 1일 민주당 당직자들과의 몸싸움 도중 팔을 다친 차명진 의원과 얘기하고 있다. 최종욱기자 국회가 폭력으로 짓밟히고 있다. 비록 여야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쟁점법안 처리의 극적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그 드라마의 이면에는 연말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폭력이 재연됐다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심지어 '국회 폭력의 일상화' '민의의 전당이 아닌 폭력 전당'이라는 우려섞인 비난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특히 연말 국회에서 벌어진 폭력은 외통위 문을 해머로 깨뜨리고 몸싸움을 벌이는 수준이었으나 이번 국회의 폭력사태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직접 위해가 가해졌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1일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보좌관, 당직자들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의 목을 조르고 팔에 골절상을 입힌 것이 대표적 사례. 국회 사무처는 2일 차 의원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를 서울남부지검에 의뢰했다.1일 로텐더홀의 난투극 와중에 야당 의원도 병원에 실려갔다.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로텐더홀 연좌농성에 항의를 하다 조원진 의원에게 떠밀려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친 것. 민주당은 일단 즉각적인 대응을 유보하고 국회 상황이 마무리된 이후에 재론키로 했다. 지난달 27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국회 본관에서 부산 민가협 회원들에게 폭행당하는 사건도 국회 폭력사태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국회 폭력은 싸움이 갖는 그 자체의 저열함도 문제지만 민주주의의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일반인들까지 국회에 들어와 폭력을 행사하고 의원을 대상으로 보좌관이나 당직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권위의 마지노선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학계나 시민사회에서는 "국회 폭력의 해법을 국회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의원들의 자성에만 기대하지 말고 엄중히 책임을 묻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연말 국회 폭력 이후 국회폭력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지금 정치권은 시간만 끌며 국민관심이 멀어지기만 기다리고있다"면서 "국회 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범국민적 캠페인을 통해 국민소환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도 "국회폭력은 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라며 "폭력사태에 대해 정치적 타협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관행을 반드시 없애야 하며, 철저하게 처벌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남대 심지연 교수는 "제도적 보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면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규칙, 윤리규칙 등의 세부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200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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