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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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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체계 후불제 바뀌면서 일시불·월납입 조작으로 피해자돈 10억 횡령
    얼마 전, 미 PGA투어에서 활약하는 프로골퍼 최경주씨의 부인 김모(42)씨가 자신의 비서와 짠 보험설계사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메트라이프 보험설계사 조모(38·남)씨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김씨의 비서 박모(34·여)씨에게 접근 후 연인관계로까지 발전시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서 최경주복지회의 22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법 민사1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조씨가 소속됐던 보험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박모씨와 메트라이프생명에 "18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험사 소속의 설계사가 고객에 대한 부당한 영업이나 손실을 끼친 경우에 해당 보험사도 그 책임이 결코 적지 않다는 판결이었다. VIP고객 전담 설계사 신종사기 수법(?)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은 1989년 세워진 코오롱메트생명(주)을 1998년 미국의 메트라이프가 지분 100%를 인수해 2003년에 업계 최초로 변액유니버셜 보험을 들여와 판매한 글로벌 생명보험회사다. 이 메트라이프의 설계사가 고액의 보험료를 맡기는 VIP고객을 상대로 신종사기 수법을 동원해 수십억을 횡령한 사건이 벌어졌다. 재태크 증여 및 상속 보험을 설계하는 FSR 최모(48·남)씨는 강남의 K한의원을 운영하는 김모씨에게 자신을 VIP 전담 설계사로 소개하고 5년동안 수시로 방문해 책이나 꽃 등을 선물하며 호감을 얻었다. 처음 최씨는 정성을 다하여 김모씨의 신뢰를 쌓았고 결국 보험가입 유치에 성공했다. 김모씨가 부인과 자녀 셋의 명의로 차례로 가입한 금액은 총 10억1000만원 상당. 설계사 최씨는 김모씨 주변의 인맥을 통해 VIP 고객 여럿을 소개받아 높은 실적을 쌓았다. 그 후 2년여가 지나 보험사의 수당체계가 후불제로 바뀌면서 설계사 최씨는 고객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우선 최씨는 신뢰를 빌미로 김모씨에게 2억을 빌렸다. 그는 관리하던 김 원장의 개인정보를 이용 사문서를 위조해 일시납 돼 있던 보험금을 중도 인출, 해약 환급 등을 해서 김모씨 통장에 넣어 빚을 갚았다. 결과적으로 김모씨로부터 일시납 된 보험료를 인출해 김씨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다. 또 김모씨의 일시납 보험료를 월납으로 바꿨다며 중도 인출한 돈을 넣었다가 바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횡령하기도 했다. 그는 김모씨의 부인과 자녀 명의의 보험까지도 해약과 갈아타기를 반복하다가 보험환급금은 얼마 남아 있지 않게 됐고, 이 과정에서 5억원이 사라졌다. 이런 수법을 통해 피해를 입힌 VIP 고객이 김씨 주변에만 십 수명에 달했다. 메트라이프, “설계사의 문제”라며 발뺌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회사측은 급기야 최모씨를 횡령혐의로 고발하고, 김모씨에게는 이 같은 사실을 6개월가량 후에나 우편으로 알려왔다. 또 회사측은 김모씨가 직접 내방해 약관 대출 등에 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느냐며 최씨의 공소장에는 그의 피해금액이 목록에서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김모씨 주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11억원만 포괄 기소했는데, 이는 그가 미리 정보공개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에게 잘못을 돌렸다. 자신의 보험금 사고가 있었는지도 몰랐던 김모씨는 뒤늦게 자신의 피해금액이 최씨의 공소장에 빠져 있다는 회사측의 말에 뒤늦게 자신의 보험거래 정보를 회사에 공개 요청했다. 회사가 공개한 기록에는 김모씨가 수시로 방문한 날짜가 기록돼 있었고, 서명도 거짓으로 돼 있었다. 고객이 직접 수령절차를 밟았다는 주장이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메트라이프는 비록 설계사가 위조해 김모씨의 통장에 입금시켰다 하더라도 총 5억원의 돈은 회사 명의로 지불된 것이고, 회사는 나머지 5억1천만원만 돌려주면 된다는 입장이다. 결국 회사가 입금해 준 5억원으로 김모씨와 최씨가 금전거래를 했고, 그것은 개인간의 문제라 회사가 책임질 피해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최씨는 회사가 자신의 컴퓨터와 관련서류를 회사가 모두 치우며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 현재 최씨는 포괄기소로 구속 3년 6개월이 구형됐지만, 형이 과하다며 항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최씨는 목포에서 치과를 경영하던 홍모씨 부부와 자녀의 보험금에도 손을 댔다. 보험료를 월납으로 하던 최씨에게는 일시납을 했던 K한의원 김모씨와는 반대 수법을 썼다. 매월 자동이체되던 월납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바꾸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목돈으로 일시납된 보험료를 횡령했다. 이후 기존 누적되었던 보험료를 임의로 중도 인출, 대출을 해 통장에 이체되는 날짜에 입금시켜 자동이체 되도록 했다. 최씨의 피해금액은 4억8000만원이나 됐다. 메트라이프는 목포에서 병원 일에 바빠 적절한 대처방법을 찾지 못하는 홍모씨의 경우도 피해목록을 누락시켰다. 김모씨와 홍모씨 등 피해자들은 회사측이 제대로 된 감사나 수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에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가족은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것이 단지 횡령 혐의로 기소됐을 뿐이고 자신들의 피해금액은 누락되어 피해액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인 김모씨는 “메트라이프는 일개 설계사의 횡령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회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일이다. 또 문제가 생기자 회사는 '나몰라라' 한다”며 “회사가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 어떻게 재산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객은 보험사를 믿고 돈을 맡긴다. 내 보험거래가 허위로 작성되고 문서가 위조된 것이 밝혀진 만큼 다른 고객들의 보험도 안전하다 볼 수 없다. 피해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최씨가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결과가 나와 회사가 패소하게 되면 그때 피해배상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그때까지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다려 달라는 입장"이라며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꺼렸다. 신관식 기자
    201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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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료 징수의 두 얼굴
    서울의 한 시민단체 사무실 구석에서 5년째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김성예 할머니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다 사기를 당해 길바닥에 나앉게 됐고, 건강보험료도 밀려 300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통장에는 생활비 몇만 원이 전부였는데, 건강보험공단은 그 통장마저 압류했습니다. 김 할머니처럼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통장을 압류당한 사례는 2008년 2300여 건에서 2011년 24만여 건으로 4년 만에 100배나 늘었습니다. 통장을 압류당한 체납자의 68%는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로, 밀린 체납액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국세징수법에 명시된 '150만 원 이하 예금 압류 금지' 조항도 어기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법인 사업장, 체납액이 3억 8천만원입니다. 인근 대형 호텔은 건강보험료 3억 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두 사업장의 대표가 살고 있는 집은 각각 9억 원짜리 아파트와 13억 원짜리 고급 빌라지만, 건강보험공단은 한 푼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의 원천징수 보험료까지 납부하지 않았지만, 횡령죄로 처벌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형편이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못 낸 사람들에게는 생활비가 들어 있는 통장까지 압류하면서 압박을 가하지만, 수억 원을 체납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부유층에게는 꼼짝도 못하는 이상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체납액 징수의 두 얼굴을 오늘 밤 10시50분 KBS 1TV <취재파일K>에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건일 기자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라고 해서 세금과는 다르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보험금을 내고 서로서로 함께 쓰는 제도입니다.이 보험료를 일정기간 체납하게 되면 재산을 압류하거나 하는 강제로 징수하는 조치가 따르게 되는데요.살림살이가 어려워 몇십만 원 밀린 서민들은 가차없이 통장이 압류돼 생활에 곤란을 겪는 반면, 재산이 있으면서도 내지 않는 일부 부유층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기자가 간다', 오늘은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징수 실태를 최건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서울의 한 시민단체 사무실.방 한 칸 따로 없는 이 사무실에서 살고 있는 71살의 김성예 할머니를 만났습니다.5년 전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던 김 할머니는 사기를 당해, 길바닥에 나앉게 됐습니다.그리고 이어진 통장 압류 통보....김 할머니 명의의 모든 은행 통장을 압류한 곳은 바로 건강보험공단이었습니다.보험료가 밀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성예(건강보험 체납자) : "그 마음은 청천벼락 같죠. 이게 웬일인가, 그리고 나는 (건강보험)공단에서까지, 공과금 밀린 것까지 압류를 한다는 건 이건 피를 말리는 거다, 인간의…."밀린 보험료는 3백만 원.공단 측은 김 할머니의 아들에게까지 대납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김성예(건강보험 체납자) : "(아들이) 그때 80만 원인가 받는데, 월급 타는 데다가 압류를 하니까. 애가 그만 신경질이 나니까…. 거기서 50 얼마씩 떼어주다 보니까 생활도 못하고 직장을 때려치워 버리고 그냥."김 할머니는 지금까지도 200만 원의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억울함을 호소하려 찾아왔던 이 시민단체에서 허드렛일을 도우며 5년째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성예(건강보험 체납자) : "제일 미안한 게, 우리 아들들 보기가 너무 미안해서, 아들들 출세길 막아놓고, 어머니가 돼 가지고…."오늘도 할머니는 겨울바람이 들이치는 사무실 현관 옆에 조용히 이불을 깔고 눕습니다. 김 할머니처럼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예금을 압류당한 사례는 2008년 2천 3백여 건이던 것이, 2009년에는 4만 7천여 건, 2011년에는 24만여 건으로 4년 만에 무려 100배 이상 늘었습니다.2009년 건강보험공단이 행정비용 감소를 목적으로 금융결제원 등과 예금압류 전자화 협약을 맺고부터 압류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인터뷰> 김민학(건강보험공단 징수관리팀 차장) : "(그동안 압류를) 시중 전체 은행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한 측면이 있어서, 주거래은행을 저희가 잠정치를 가지고 5개 은행으로 (압류를) 제한시켰습니다." 하지만, 체납 서민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두 아이를 둔 가정주부 이모씨.일정한 수입이 없는 남편, 어려운 가정 형편에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밀린 보험료는 120여만 원.지난 4월 이 씨는 은행에서 예금 압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녹취> 이모씨 (대역) : "이런 살림에서 생활비가 들어있는 통장을 압류한다는 건 정말 저희에게 굶어 죽으라는 소리잖아요."나눠서 내겠다며 사정을 했지만 체납금의 절반을 내야 압류를 풀 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합니다. <녹취> 이모씨 (대역) : "제가 고의로 미납을 할 생각이었으면, 어떻게 분할 납부 신청을 했겠어요? 애 둘 데리고 어찌 살라고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결국, 이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해, 20여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압류를 풀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전성휘(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 "가장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을 호소하시는 것은 통장 압류 건이에요. 당장 오늘 먹을거리조차도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먹을 것을 사야하는데 사지 못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그런 내용들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이후 건강보험 관련 민원은 지난해 말 기준 천 6백여 건.이 가운데, 징수와 관련된 민원이 21%로 보험료 부과에 이어 두 번쨉니다.현행법에 따르면 150만 원 미만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김균태(변호사) : "민사집행법은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해서 1개월 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지금 법으로는 150만 원 정도인데요. 그것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정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금 압류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신의 형편이나 경제적 사정을 밝혀서 법원에 압류 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왜 건강보험공단은 몇십만 원 통장부터, 잔액이 없는 통장까지 모두 압류를 하는 것일까? <인터뷰> 김민학(건강보험공단 징수관리팀 차장) : "지금 계좌 조회권이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정보보호 차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은행에, 그 사람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할 방법은 없습니다."체납자가 어떤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는 파악이 돼도, 그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계좌 모두를 압류하고 있다는 얘깁니다.결국, 현재로선 얼마 안 되는 생계비까지도 압류할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달리 말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위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인터뷰> 김민학(건강보험공단 징수관리팀 차장) : "지금 저희가 계좌조회권에 대해서는 의원입법 발의가 돼 있는 상탭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는데 민원인을 고려한 업무 행위를 충분히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압류 업무를 맡은 공단 징수팀에는 민원인들의 불만이 폭주합니다. <녹취>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음변) : "신나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예전에 00지사는 와서 뿌리기도 했고, 사무실 집기, 비품을 다 둘러엎었어요."문제는 이런 예금 압류 등으로 경제적 압박을 받는 장기 체납자의 68%가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로 사실상, 체납액을 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하지만, 체납 보험료 징수의 칼날이 무딘 곳도 있습니다.서울의 마포의 한 유명 음식점.일어나면 앉고, 앉으면 일어나고, 쉴새없이 손님이 밀려듭니다.하지만, 전 사장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5천백여만 원에 이릅니다.서울 동대문의 대형 쇼핑몰.이 상가 대표였던 신모씨도 2008년 이래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4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현재 이들은 모두 사업장을 떠난 상태. 음식점 관계자(음변)<녹취> "사장님은 여기 그만두셨거든요. 대표님이 바뀌셨어요." <녹취> 쇼핑몰 관계자 : "예전에 가지고 계셨다가 이쪽에서 빠지신 분이시라 연락처는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이들 두 사람의 부동산과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조치가 이뤄졌지만, 공단 측은 한 푼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녹취>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 "저희 공단은 어차피 사회보험료이기 때문에 일단 압류를 해서 체납자에게 경제적 제재를 하는, 거기까지만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고 있어요."서류상 압류에 그칠 뿐, 실제로 체납자 재산을 팔아 현금으로 받아내지는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그렇다면, 은행 예금에서는 왜 빼내지 못하는 걸까? <녹취>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 "가진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세요. 통장 압류 딱 들어가면 통장을 새로 개설해 버린다든지, 금융기관도 CS 관리라고 해서 고객관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압류가 지금 왔어요. 압류 들어오면 좋을 거 없으니까. CS 관리를 해서 고객들에게 (미리) 알려줘요."계좌 압류 전 예금을 모두 빼내갈 수 있다는 겁니다.더 심각한 건 바로 법인회사의 보험료 체납.도시개발 컨설팅업체인 이 회사는 체납보험료가 3억 8천만 원을 넘었습니다.업체 대표를 만났습니다. <녹취> 업체 대표 : "(지난번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건강보험 체납 금액이….) 난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80여 개월 동안 3억이 넘는데요.) 그걸 전화도 안 하고 무조건 오면 어떻게 해요."공단 측에서 체납액을 징수하려 해도 법인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업체 대표가 살고 있는 강남의 9억 대 아파트도 부인 명의로 돼 있습니다. <녹취>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 "법인은 있잖아요. 법인 재산만 압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재산이 있더라도 그것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강남의 한 대형 호텔.2008년부터 지금까지 3억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호텔 대표는 대주주 소유의 13억 원대 고급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하지만 대주주에게도, 대표에게도 체납액 징수는 할 수 없습니다.법인재산만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그나마, 지난 7월 호텔 건물마저 다른 법인에 팔아 3억 원의 체납보험료는 받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이처럼 건보료를 체납하는 법인들은 법인이 내야 할 보험료는 물론 직원 월급에서 원천 징수한 보험료까지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 경우였으면 횡령 범죄입니다. <인터뷰> 김균태(변호사) : "국민 연금 보험료 중에 개인 부담금 부분을 원천 공제한 돈을 다른 용도에 쓴 경우, 이것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있었는데요. 올해에는 서산지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올해 울산지법에서 최초로 유죄판결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건강보험은 사정이 다릅니다. <인터뷰> 김민학(건강보험공단 징수관리팀 차장) : "저희가 그래서 형사 고발을, 횡령이죠. 횡령으로 저희가 시도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법원)에서 횡령으로 아직까지 적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고발을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고발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의사 개인이나 병,의원의 건강보험료 체납도 많습니다.천만 원 이상 체납 사례가 16곳에 이릅니다.10년간 모두 1억 7천만 원을 체납중인 서울의 한 의료법인.병원에서는 건강검진과 일반 진료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직원들도 체납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녹취> 병원 직원 : "(왜 체납으로 등록이 돼 있는지, 의료기관이) 저희가 (취재에) 응해드려야 하나요? (아뇨. 그런 건 없습니다.) 사정이 있겠죠."그렇다면, 건보료 상습 체납자에 대해 서류상 조치만이 아니라, 직접 재산 압류에 나설 수는 없는 것일까?서울시 38세금징수과. 38기동대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이 부서의 강령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입니다.38기동대가 지방세 체납자 집에 들어가 곳곳에 압류장을 붙입니다. <녹취> "지방세 가지고 이런 걸 붙이는 게 어딨어요! 글쎄! (자, 법에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거니까요.)"취재진은 건강보험 징수팀의 징수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방문한 곳은 2년 동안 2천여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녹취> "건강보험공단에서 왔습니다. 징수부장인데요. 보험료가 좀 많이 밀려 있어서." "그런데 제가 재판에 가는 길이라서." "어떻게 좀 납부를 좀 해주십사 해 가지고."38기동대와는 달리 오히려 사정을 합니다. <녹취> "제가 언제 내겠다고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체납하시면 신원 공개하게 돼 있어요." "알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인터뷰> 최승선(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징수부장) : "(부장님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애처로우십니다. 부장님.) 휴~ 저희도 답답합니다. 지금." <녹취> "차량 달리..."<인터뷰> 최승선(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징수부장) : "건강보험법에는 징수에 관한 조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국세 징수법 예에 따르니까 들어가서 (압류)하는 게 가능하기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가…."동일한 잣대로 체납액을 징수한다지만...서민들에게는 생계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일부 부유층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손을 놓다시피 하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신현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소속) : "직장가입자는 현재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로 개선할 예정입니다."건강보험료 징수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의원들은 건강보험공단의 고액 체납자 실태와 관리 문제에 대해 앞다퉈 질타했습니다. 정부와 공단은 보험료 부과 체계 변경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로 책임을 피하려 하고, 국회는 체납보험료 징수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손발이 묶여 있는 공단만 압박하고 있습니다. 올 7월까지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는 156만 건, 총 체납액은 이미 2조 2천억 원을 넘었습니다.지난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관련 초음파 검사의 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돈이 더 들게 됐습니다.돈 나갈 데는 많은데 받을 돈은 제대로 못 받는 상황...무조건 계좌 압류로 서민 체납자의 고통은 커지는데도, 있는 사람들의 체납에 대해서는 제대로 재산 압류도 못하는 상황...우리 건강보험의 두 얼굴입니다.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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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실테보고’
    -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실테보고’- 1990년 5월 19일, 당시 만능기계(주) 박흥식 대표이사는 구멍탄과 갈탄과 가스와 기름 겸용 온수 보일러(실용신안등록 제39438호)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25회 발명의 날에 공로표창을 수상한다. 건실한 중소기업 CEO인 그가 경북 상주군 공성농공 단지에 보일러 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을 신축하던 그 해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 지점에서 어음을 결제할 당시 제일은행에 저축예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부도처리 당한다. 당시 박 대표이사는 부도 방지를 위해 별도로 1,300만 원을 제일은행에 송금하지만 만능기계의 어음(어음교환소에서는 만능기계(주)에 대해 거래정지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없음)에 이어 만능기계(주)마저 최종 부도처리된다. 부도 직후 박흥식 씨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을 상대로 '제일은행의 저축예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한다. 이에 은행감독원에서는 경실련에서 재무부 장관에게 재조정신청을 하여 확보한 "재심이유서"에 대해서도 각하한다(1994. 12. 19, 의안번호 제94-41호). 아울러 제일은행 측에서는 KBS 9시 뉴스에 방송된 내용을 명예훼손('94형제56168호)으로 박흥식 씨를 고소하고, 대여금 청구로 사기소송까지 제기하기에 이른다(1995. 6. 26.). 이에 박흥식 씨는 제일은행을 상대로 부당 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반소('95가단165843호)를 제기한 결과, 1심에서는 도둑재판으로 패소를 하지만, 항소심에서 20차 변론을 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제일은행에서 제기한 사기소송 및 명예훼손등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동부지방검찰청 '94형제56168호)되는 승소를 거둘 뿐만 아니라, 만능기계(주)의 부도처리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승소확정 판결(1999. 4. 13.)까지 받아낸다. 이 사실을 근거로 박흥식 씨는 제일은행의 불법행위(제일은행은 만능기계(주)를 부도처리한 후 박흥식 씨 소유의 어음 7매 2,174만 원을 반환하지 않음) 및 금융 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와 공장 분양 계약 해제와 투자 손실과 특허권 소멸과 신용 훼손 등을 국가에서 조사하여 그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을 '국민청원'을 제기(최초 제기, 1999. 11. 11.)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던 중, 제17대 국회 시절 2005년 3월 5일경 고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자치부의 민원 보고 대회에서 '민원 제도 개선에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함에 따라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박흥식 씨를 참석시킨 가운데 금융감독원을 향해 그와 합의할 것을 구두로 의결한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 측에서는 제일은행의 불법행위 및 금융 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박흥식 씨에게 7,000만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다. 하지만 박흥식 청원인은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한 후 경기도 의회에서 '내 기업 살려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연다. 이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감사원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을 감사하도록 의뢰한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제일은행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금융감독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자 박흥식 청원인은 감사원 앞에서 직접 감사를 촉구하다가 공무방해죄로 벌금만 납부한다. 여기에 굴하지 않고 박흥식 청원인은 18대 국회에 청원을 다시 접수한다(2008. 9. 17.). 그 결과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2010. 4. 28.)하여 제일은행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 보상에 관한 청원을 "다시 한 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놓는 한편, 동년 6월 22일에는 국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을 계속해 심사하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가결한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정무위원회에서는 앞서 밝힌 제안과 가결 내용이 담긴 공문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발송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답변해야 한다는 국회법 제128조 제5항을 위반한다. 뿐만 아니라 국회 정무위원회 역시 박흥식 씨의 청원 내용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무성의한 태도를 방관할 뿐, 어떠한 실질적 대책도 강구하지 않는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 일은 제일은행 측이 박흥식 씨에게 2억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전하라는 조정안을 되풀이한 것이 전부다. 하지만 이 조정안은 50여억 원이라는 금전적 손실(제일은행 심의위원회에서 작성한 박흥식 씨의 피해보상액 평가는 48억 원으로 평가된 바 있음)은 물론, 엄청난 정서적, 시간적 손실을 입은 박흥식 씨의 입장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청원'을 제기한 이래로 박흥식 씨는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단 한 차례도 '국민청원'과 관련한 내용을 통보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이다. 박흥식 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 국가배상제도는 현실과는 동떨어질 뿐더러 해결 능력조차 결여된, 청원인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유명무실한 제도임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18대 국회의 청원 처리 실적은 접수 272건 중 채택 3건, 본회의 불부의 61건, 철회 5건, 자동폐기 203건으로 청원처리는 본 청원을 제외하면 채택 3건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청원 처리 실적이 저조한 근본 이유는 다음의 조항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헌법 제26조제2항에 의하여 국가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청원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주관 관서가 그 심사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더라도 청원을 수리한 국가 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가 그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할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지경이라면 국민의 인권과 청원법을 포함한 국가배상제도는 있으나마나 한 유명무실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 man4707@naver.com
    20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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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에서 간접살인공화국으로 절락할 것인가?
    지난 제65주년 2013년 7월 17일 제헌절은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여성대통령이 탄생하여 국민앞에서 선서한 공약과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교육지표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되므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뿐만아니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속 ‧ 압수 ‧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거주 ‧ 이전의 자유를 가지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며, 저작자 ‧ 발명가 ‧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있으며,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뿐만아니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으며, 의무교육은 무상이며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하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가 있으며 근로의 의무를 지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괘적한 주거 생활권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보장 때문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민을 상대로 법률을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공무원과 법관 및 입법 공무원들은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 ‘선서’와 같이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라는 서약에 의하여 헌법과 법률을 이행하여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수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빼서 팔아먹을 뿐만아니라 오로지, 물질만능 주의를 위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창출하는 직무만을 수행하는 관계로 부정부패가 만연하므로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억울한 피해자만 양성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경제적 활성화는 찾아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희망도 없어 졌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 예로서, 국민이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변호사를 선임해도 해결되지 못한 사건 등)을 당한 경우에 찾아가는 국회의 청원제도 및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은 “청원법 제1조” 이 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및 “행정심판법 제1조”이 법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법을 팽개치고 이핑계 저핑계만 둘러되면서 사법부로 밀어내고 있다. 지난, 2012년 1월경에 ‘사망’한 이용선씨는 1970년부터 하천매립 등의 토목공사에 종사하던중 “경기도 파주시 방축1리 312-2”의 쓸모없던 땅을 객토용으로 조성(파주시 공무원들이 생활폐기물 은폐를 위한 매립 강요)하는 일을 하였는데, 당시 공화당 위원장 소유의 하천도 답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여 객토해 주었으나, 단돈 십원도 받지 못했다. 또 마을 이장은 300만원 뇌물 요구를 거절하자 객토사업을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고 한다. 이씨는 14년간 매립한 땅을 함께 사서 골재사업을 하겠다던 김씨와 공동으로 매매계약을 하였다가 평생 회복하지 못할 상해(‘90. 8. 8.경 이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차로 밀치고 달아나 머리를 나무에 박아서 4년간 사경을 헤매다가 소생하여 반신불구가 되었음)를 입었다. 본 사건의 피해자 이씨는 1988년 12월 26일 파주군수에게 허가받은 점용장소는 ‘파주군 광탄면 방축리 313-2번지(전 1,285㎡)로서, 허가 기간은 “1988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하천부지점용허가증”을 받아서 농속에 넣어두고 객토하는데만 몰두했다. 이용선씨가 허가받아 매립한 “창만리 312-2번지”는 하천(4,028평)의 땅(깊이가 7.2m 정도됨)을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사용해서 복토작업을 끝낸후 그 땅에서 밭 농사를 1999년말까지 농작하여 왔는데 1991년도 방축2리 이장인 허씨가 갑자기 찾아와서 이씨에게 돈 3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거절했더니 “본 토지는 개인의 소유이므로 땅을 매입해서 사용하라”는 말을 하기에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보니까, 개인 허엽의 명의에서 1988년 9월 6일 허송무에게 매매된 사실(허병문의 명의신탁에 의함)을 알게 되므로서 위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전 소유주 허엽에게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았으나, 소유권자 허병문씨가 토지를 매수하라고 이씨에게 계속권유하자, 이씨는 1990년 8월경 방축2리 이장인 허씨 및 허병문 등과 함께 중기사업자 우완호씨의 사무실에 가서 김광주(땅을 사서 골재사업을 하겠다고 우씨로부터 소개받은 자임)와 함께 공동명의로 평당 1만2천원씩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토지대금은 4,800만원에 정하고, 이용선씨가 4,028평을 매립한 비용을 2,400만원으로 합의한 후 토지대금중에서 매립한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2,400만원은 공동명의로 매수한 김모씨가 부담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당시 김모씨는 계약금을 지불할 돈이 없어서 이용선씨가 500만원을 빌려주었고, 김모씨는 허병문에게 계약금 240만원을 지불하고, 우씨와 허씨 등에게 소개비로 240만원을 주었으며, 잔금 2,160만원은 김모씨가 1개월 이내에 지불하기로 된 매매계약서 2통을 우씨가 작성하여 허병문과 김씨에게만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용선씨는 허병문에게 계약금 240만원을 주고서 허송무의 인감증명 1통과 계약금으로 지불한 영수증 1통을 받았는데, 부동산계약 이후에 김모씨가 영수증을 보자고 하여 주었으나 돌려주지 않으면서 1991년 3월 4일경 김모씨는 이씨를 찾아와서 묘지공사를 해달라고 말해서 “용미 1리의 산과 옆산등”에 함께 올라갔는데 그냥 둘러만 보고서 돌아갔다고 한다. 그 다음날 2001년3월5일경 이용선씨가 방축리에 사는 안일선 이장과 점심을 먹고서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세단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밀어 붙쳐서 이씨는 머리를 가로수에 박아서 두개골이 골절되어 4년간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이씨는 김모씨가 본인을 죽일려고, 용미1리 산에 데려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자신이 타고가는 오토바이를 승용차로 밀어서 살인을 교사한 것이라고 고백하였음). 2편으로 이어집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 man4707@naver.com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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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천정사 회주 남경대사(부추실 상임고문)의 통탄할 사연
    부추실, 상임고문(동천정사 회주 남경대사)는 2013년 6월 26일 오후 4시경 경북 안동에 있는 경북남부산림청에 김판석청장을 면담하기 위해 나라바로지키기범국민운동본부 류일신 총재, 박흥식 부추실 상임대표, 김성예 오천만시민감시단 부단장, 김혜중 보살과 함께 동행했다. 지난 5월 31일 대전 정부청사에 있는 신헌섭 산림청장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경북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산 2번지 국유지 약 2,000평 내에 있는 선방법당(약 50평)을 사용하다가 동천정사를 경매하여 점유한 장수창의 횡포로 선방법당을 주거할 수 없도록 파괴한 때문에 국유지를 30년간 사용한 토지사용에 따른 벌칙금 부과통지와 불하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정서를 접수하기 위함이다. 진정서의 내용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헌법에서 주거권과 생존권의 사유 재산권을 보장받게 되어 있으며 일천만 불자와 오천만 국민의 염원이 담긴 박근혜 대통령의 국태 민안 국운융창의 천일기도 봉행이 산림청 소속 영주국유림 관리소측의 직무를 태만함에 있어 아무 관계가 없는 악덕부동산 투기업자 장수창 일행의 편에 서서 “선방 법당” 방실이 파괴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태민안 국운융창의 천일기도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 훼손 국가원수를 모독하게 하고, 천일기도를 방해했고, 불교의 년중 대행사인 사월 초파일 행사를 방해하였을 뿐만아니라, 천만 불자와 불교를 모욕되게 유도 교사했고, 치안 담당 관계공무원 등이 신원섭 산림청장 남부 김판석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당당 국유림관리소장,김영환소장 이태윤 계장 팀장 노명균 담당 권혁진과 본청 감사실 유봉수 정종근 외 관계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되며 조속한 소급처리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태 민안 국운융창의 천일기도 봉행이 원만하게 성취 되도록 산림청 국유림 담당 관계자 들은 허가를 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서, 현재까지 경북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산 2번지 약 2000평을 사용중에 있는 국유지내 선방과 (법당 방실 약 50평)도로 주차장 터발 약 2000여평은 1988년 문경군 산림과 조성순 과장이 허가하여 권오태 농암면장 입회하에 도로 주차장 약 1억5천만원(철근 콘크리트 포장 포함) 선방 법당 약 2억 5천만원을 들여 10여개월 동안 걸처 건축이 이루어 졌으며, 아래 마당과 텃밭은 6.25사변 당시 화전민이 만들어 경작하던 밭을 1985년경 이응곤씨로부터 매입 당시부터 전으로 사용하던 부분을 약 30여년 사용해 오다가 2012년 2월 초순경에 국유지로 확인, 동년 2월 초순경부터 4차 5차 영주국유림 관리소에 이태윤 계장, 노명균 권혁진 등에 자진 신고하여 점유에 따른 변상금 내지 불하를 신청하였고 산림청 유봉수 감사관을 두 번 찾아가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결중에 있어 다시 민원을 제기하도록 진정하는 것이다. 현시대는 국민의 화합의 시대가 이룩된 정부가 탄생되고 국민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되고, 국민 혈세에 의해 말단 공무원부터 대통령에 이르도록 녹봉 받은 시대에 국가에 녹을 받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올바로 수행하지 않고, 일부 부동산 악덕 투기업자의 농간에 의해 법을 흐리게 하여 직무를 태만 흐리게 함에 이르렀으며 민심은 천심이요 국민은 가장 약하고 낮은곳에 있으면서 땅에서부터 하늘에 이르도록 정의롭게 충만해 존재하며 작은 동천사와 천만 재가불자들과 오천만 국민의 정의로운 피맺힌 숙원이 원한의 과업으로 남지 않고 법은 만인이 평등함을 보여 주기를 희망한다. 2012년 10월 15일부터 12월 2일(49일)까지 대한민국 건국이래 호국 영령 영가천도 49재를 7만여년전 환인 천재 환웅천왕 단국왕검을 모시고 역대 국왕 역대 대통령 상세 선망 부모 누세 종친, 제형, 숙백, 자매, 질손, 고혼, 애혼, 억혼, 일체인연 영가, 유주, 무주, 시방법계, 일체 인연 영가, 원결해원 해원 상생의 영가 천도를 해온, 유서깊은 도량 최초 51.6%로를 얻어 여성 대통령을 탄생시킨 동천 정사의 혼인 담긴 생명과 같은 도량을 참고 구제 복원해 주기 바라며, 따라서 청장님의 공덕으로 국태 민안 국운융창 이룩되고 동참하신 분들의 일체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두손 모아 빌고 빈다는 염원의 기도다. 2013년 6월 26일 한국불교 법화종 동천정사 회주 남경대사 이 용 태 보 살 김 혜 중 나라바로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 총재 신도회장 류 일 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신도회장 박 흥 식 밝은세상뉴스 편집장 man4707@naver.com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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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금감원·국회·검찰 '나 몰라라!
    부추실 시민단체 대표가 2012년 12월12일 국가배상심의회에 53억6000만원의 배상을 신청했다. 공무원의 과실 혹은 고의로 손해를 봤다며 국가에 배상 신청한 금액이다. 그러나 배상심의를 신청한 지 무려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 배상신청을 받으면 조사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도록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13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배상심의를 신청하기까지 무려 20년이나 걸렸다는 점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20년이나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결론은 간단하다. 정부부처가 모두 국가배상심의회처럼 신청 받은 서류에 대해 답변도 하지 않고, 묵살했기 때문이다. 헌법 제26조 청원법에는 억울한 국민이 구제받을 길을 열어두고 있지만 정부 부처든, 국회든 이를 깔아뭉개기 일쑤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이들을 모두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국가배상심의회가 어쩌면 그로서는 마지막 싸움인 셈이다. 이 싸움에서 지면 그는 분을 삭이지 못하고, 분신이라도 할 태세다. 20년에 걸친 외로운 싸움과 정부 부처와 국회의 무성의한 태도를 해부했다. 국가배상심의회에 신청…4개월 째 묵묵부답 검찰의 마뜩찮은 사건 수사와 기각 결정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한 이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66) 상임대표다. 그는 2009년 8월28일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27명과 전문위원 3명 등 총 30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에 포함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사기 등이다. 아무리 시민단체 대표라고 해도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을 상대로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었다.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김모 검사에게 배당됐다. 김 검사는 2009년 10월27일과 12월11일 박 대표를 2차례 불러 각각 8시간, 5시간씩 진술을 받았다. 그러고는 4개월 뒤인 2010년 4월 16일 느닷없이 ‘혐의없음’이라는 수사 결과가 통보됐다. 도무지 어찌된 영문인지 몰랐던 그가 내막을 알게 된 것은 1년반이 지난 2012년 10월이었다. 검찰청이 수사기록 열람을 거부한 탓이었다. 결국 박 대표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소송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서야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다. 열람결과 수사기록은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다. 자신의 진술조서 말고는 어떤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동법 제 257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김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7개월 보름이나 처리하지 않았다.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다. 검찰이 고발인 진술조서만으로 피고발인이 무혐의라는 판단했다고 보기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7개월 보름이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음은 검찰이 이 사건을 두고 크게 고심했음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국회의장 등 피고발인이 죄가 없다는 검찰 주장에 허점은 또 있다. 고발인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검찰청에 고발하면, 즉각 무고죄로 처벌 받는다. 처벌도 무거워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실제로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발했다가 구속된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검찰은 국회의장 등 30명에 대해 고발한 박 대표를 무고로 처벌하지 않았다.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국회의장 등을 고발한 경우도 드물지만, 고발 내용이 무혐의 처리됐는데 고발인을 무고로 처벌받지 않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제일은행의 고의부도와 금융감독원의 불법 “금감원 직무유기로 비롯된 53억6000만원 배상하라” 세상은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이 쥐락펴락하기 일쑤다. 권력과 돈을 쥔 자는 불법을 일삼아도 처벌 받지 않는다. 처벌을 받아도 약하기 그지없고, 또 금세 사면 복권된다. 그저 약자들만 고통 받을 뿐이다. 박 대표는 1991년 제일은행(현재 SC은행)에 개설한 당좌로 돌아온 어음(액면 2300만원)을 당좌 개설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의 잔금으로 결제가 가능하였고, 이를 은행에 요청했으나 은행이 수락하지 않은 채 고의부도를 냈다. 이로 인해 박 대표의 회사가 망해 수십억원의 피해가 났다. 박 대표는 1992년과 1994년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금융감독원이 두 차례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처분했다. 박 대표는 1995년 은행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벌여 1999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함으로써 은행의 어음부도 처리와 당좌거래 정지가 불법임이 확인됐다. 박 대표는 이를 근거로 1999년 6월 은행에 48억6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은행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박 대표는 1999년 8월 금융감독원에 시정명령과 담당자의 고발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의 1999년 9월 다시 각하 처분했다.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일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면 부도가 난 직후 박 대표에게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걸어온 구상권 청구 소송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하고도, 2심에서 대리 변호사가 상대편 변호사에게 회유당하는 바람에 2,3심에 패소했다. 결국 박 대표는 제일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불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의 불법행위와 묵살된 국회 청원 금감원‧국회‧검찰 한결같이 “나 몰라라” 일관 박 대표의 피해는 제일은행의 고의 부도에 의한 것이었고, 금융감독원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를 구제했어야 함에도 묵살했다. 제일은행은 나 몰라라 하고, 금융감독원은 대법원 판결을 묵살하는 상황에서 박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 제26조의 청원법 뿐이었다.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부처나 공기업, 지자체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이 국회청원을 통해 억울함을 구제받도록 한 법률이다. 박 대표는 15대, 16대 국회에 청원을 하였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청원이 자동폐기 되도록 규정된 법률 때문이었다. 17대 국회에서 국회청원이 이뤄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청원구제 지시로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그러나 소위원회는 전체 피해상황 조사, 제일은행의 불법행위 조사, 금감원의 관리부실 조사, 적절한 해결방안 모색 등의 문제해결은 하지 않은 채 금감원에 합의를 하라고 구두요청하고 끝냈다. 대법원 판결까지 묵살한 금융감독원이 국회청원심사소위원회의 소극적인 구두 합의 요청을 제대로 받아들일 리 만무했다.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에 합의를 보라고 했고, 제일은행은 7000만원을 제안했다. 수십억원 피해를 당한 박 대표가 거부해 협상은 결렬됐다. 박 대표는 소위원회가 청원법에 규정된 심사, 피해구제, 시정 및 징계요구, 청원 처리기간 90일 준수, 피해 회복 조치, 담당자 고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장을 비롯한 30명의 국회의원과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등을 직무유기, 국회법 위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된 의원은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계동, 김영선, 유선호, 박종희, 신학용, 박상돈, 공성진, 고승덕, 권택기, 김용태, 이사철, 이성헌, 이진복, 이한구 조문환, 조윤선, 허태열, 현경병, 김동철, 박선숙, 이석현, 이성남, 조경태, 홍영표, 유원일, 신건 등이었다. 요컨대 박 대표가 이들 국회의원을 고발한 이유는 국회의원이 관련법에 의거해 금융감독원의 비리를 확인하고, 잘못이 있으면 관련법에 의해 처벌하고, 고발해야 피해를 당한 청원인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률에 의해 철저히 해결하지 않고, 대충 금감원에 떠넘기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국민 억울함 살피는 공무원 절실 박씨 “나같은 억울한 사람 다신 없어야” 일침 국민의 세금을 받고 사는 공무원은 말 그대로 국가의 종복(從僕)이요 심부름꾼이다. 이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이를 망각한 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국회는 더욱 심각하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청원법은 만들어 놓고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권력을 쥔 국가의 무심함, 나몰라라 하는 방임, 책임지지 않으려는 불법적 태도로 억울한 국민의 청원은 결국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다. 박 대표가 국가배상위원회에 제출한 배상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는 박 씨처럼 권력과 조직에 휘둘려 억울해 하는 사람이 생겨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박 대표는 “20년간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건 다시는 나 같은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국가배상제도란?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배상받는 내용을 규정한 법률이다. 헌법 제29조는 국가배상제도를 국민의 청구권적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국가의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 요건이 충족되면 국민은 국가배상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배상심의회의 배상지급 또는 기각 결정을 거쳐야 한다(결정전치주의). 배상심의회는 국가배상에 관하여 심의하고 결정하며 이를 신청인에게 송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배상금 지급을 받으려면 자신의 주소지나 소재지를 관할하는 배상심의회에 배상금의 지급신청을 해야 하며, 이러한 신청을 받은 배상심의회는 4주일 이내에 배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그 결정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그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한다. 심의회의 배상결정에 국가나 지자체가 불복하면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1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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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가 9개월만에 진정사건을 각하한 위법에 대해
    부추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 불법행위를 진정한 사건에 대해 9개월만에 기각과 각하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는데 원심재판부는 2012. 2. 23. 11:10 제203호 법정에서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의 소장에 ‘청구취지’ 의 처분일자에 대한 하자가 없는데도 재판장 진창수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1. 8. 1.자로 통지한 일자가 처분일자라고 구문한 후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진술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원고는 어절수 없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여 진술하였으나, 제1차 변론조서상에는 진술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2. 3. 20.자로 변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한 후 “법정진술 녹취 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재판장 판사는 2012. 4. 5. 16:30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 주었는데도 제2차 변론조서에는 “이 사건 처분일자는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1. 7. 11.이므로 이에 대해서 판단해 주기를 원한다고 진술” 및 “2012. 3. 20.자 녹음 ․ 녹취 신청과 같은 날짜 변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 철회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허위 사실로 기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4. 16.자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김형오 외 28명”을 불기소처분한 수사기록(2010 형제 8166호)에 대해 공개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2624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을 첨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으며, 2012. 4. 25.자로 “변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과 법정진술 영상녹음(녹취)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장은 원고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2012. 4. 27.자로 기각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심재판부는 원고(선정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이종걸, 김혜미, 노세현, 정상영 등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에 대해 노세현만 채택하므로서 원심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2012. 5. 9. 원심재판장에 대해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동 법원은 2012. 6. 29.자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므로서 원고들은 어절수 없이 원심재판장에게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원심재판부는 제3차 변론기일을 2012. 6. 4. 14:00로 지정된 기일에 대해 피고의 신청으로 추후기일로 정한 바 이에, 원고가 2012. 7. 2.자로 “변론기일지정신청”하자, 원심재판부는 2012. 9. 27. 17:00 제208호 법정에서 제3차 변론기일을 통지한 후 원고가 신청한 증인중에서 국회에서 민원을 담당한 노세현만 채택한 후 제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조서와 같이 “제10.항”에 대해 증인은 “법 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의 진정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은 없었지요” 라는 신문에 대해 ‘예’라는 진술을 확인했다. 그런후 원심재판부는 2012. 11. 22. 16:30 제5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소송수행자가 당일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하여 원고가 반박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원고는 “국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변론종결후에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자, 재판장은 변론종결한 이후에 접수된 준비서면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설명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변론종결을 연기한 후 2012. 12. 3.자로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제출한 후 제6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처분과 주장”은 위법하다고 진술한 후 변론을 종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재판부는 2013. 1. 22. 13:50 선고기일을 일방적으로 변론을 2013. 2. 5. 11:30로 재개한 다음에 원고에게 “석명준비명령”과 같이 “피고의 명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오기인지 여부를 밝히고, 만약 오기가 아니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피고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라는 명령에 대해 원고(부추실)는 2013. 1. 25.자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법리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라고, 답변을 하였는데도, 원심재판부는 이미 제출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에 첨부된 판례(갑제 32호증의 3)가 있는데도 ‘직권판단’으로 각하로 판결한 것은 재판절차상 위법하기 때문에 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201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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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사람 구제하는 데는 속수무책
    [위클리오늘=최학진 기자] 지난 1991년 제일은행(현 SC은행)의 고의부도 처리로 수십억원의 피해를 당한 박모(68)씨. 10년에 걸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끝에 1999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은행의 고의부도를 확인한 박 씨는 제일은행의 고의부도로 피해를 당했다면서 금융감독원에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금감원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금융분쟁조정 각하 결정을 내렸다. 기가 막힐 지경이었다. 특허까지 내고 회사를 멀쩡히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이 대출금에 대한 커미션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도처리하는 바람에 회사를 날리고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혔는데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다.박씨는 1999년 청원법에 주목했다. 국회에 청원하면 국회차원에서 조사를 벌이고, 국회에서 조치를 취하면 금융감독원에서 납득할만한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판단하고 국회에 청원서를 냈다. 그러나 국회는 더욱 기가 막혔다. 국회의원의 소개가 없이는 청원이 불가능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로 활동하던 박 씨의 국방비리 고발을 눈여겨 본 한영수 의원의 도움으로 15대 국회 때 청원을 냈다. 국회는 2000년 5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자동 폐기됐다. 16,17대에도 청원을 계속했으나 모두 폐기됐다. 박 씨는 2008년 9월 문학진, 이종걸 의원의 소개로 18대 국회에 청원했다. 18대 국회에서는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2010년 6월 정무위에서는 “대책을 강구해 적의 처리 후 보고하라”는 결론이 났다. 국회가 금감원에 이를 통보하자 제일은행이 전화를 걸어와 7000만원을 줄 테니 해결하자고 했다. 억울하게 회사를 잃고 외롭게 싸운 지난 20년을 7000만원에 끝내자는 제안을 박 씨는 수용할 수 없었다. 그게 끝이었다. 이후 박 씨는 18대 국회에서도 청원이 폐기처분 된 사실을 알았다. 묵살되기 일쑤…국회의원 임기 끝나면 자동폐기국회법 개정도 무산…정부 이송해도 강제성 없어 이처럼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국회 청원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청원 접수도 어렵고, 접수된 청원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 청원이 접수된 뒤에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철저한 조사·심사가 없다. 심사 결과가 도출돼도 국회의 결과가 행정부처에서 이행되지 않는다. “처리 후 보고하라”고 하면 현행법(국회법 128조5항)상 10일 이내에 보고가 이뤄져야 하나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 보고하지 않는 부처에 대해 고발조치가 이뤄져야 하나 이마저도 묵살된다.내팽개친 청원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며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국가·입법기관에 진술할 수 있는 권리다. 중앙부처나 공기업, 지자체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은 국회청원을 통해 억울함을 구제받도록 한 법률이다. 재판청구권(제27조)보다 앞서는 국민 기본권이다. 그러나 청원의 형식과 내용이 합당하더라도 심사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18대 국회 청원 처리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18대 때는 272건의 청원을 접수해 69건을 처리했다. 25%를 조금 넘는 처리율이다. 그나마 채택된 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장애인의 지하철 이동편의 개선’ ‘호국 의병의 날 기념일 제정’ 3건에 불과했다.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국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도록 규정한 법률에 의해 자동 폐기된 건수는 무려 203건에 달한다는 점이다. 접수된 청원의 75%가 명확한 결론 없이 묻혀 버린 셈이다. 청원 넣기도 하늘의 별따기입법기관인 국회에 청원을 넣기도 ‘하늘의 별 따기’다. 국회법 제123조1항에 따라 1인 이상의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입법 기관인 의원 개인이 청원에 대한 책임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과도한 민원성 청원을 막으려는 취지다. 하지만 의원과 어떻게든 연을 맺어 청원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점은 국회 청원의 장벽으로 자리한다. 청원 회부된 뒤 방치해도 해결책 없어국회의원의 소개가 이뤄진 청원은 국회의장이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청원은 소관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조사·심사를 거쳐 폐기할지, 본회의나 위원회전체회의에 부의(附議)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청원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가 늦어지면 기한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다’는 국회청원 심사규칙 제7조다. 있으나마나한 90일 이내 보고다. 더욱 한심한 것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자동폐기 되도록 돼 있는 헌법51조다. 말하자면 소위원회 회부까지는 이행되지만, 이후에는 4년 내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청원을 내는 이들의 간절함이나 억울함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15대 때부터 18대 때까지 박 씨의 청원이 계속 폐기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청원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도 있었다. 김우남 민주통합당 의원은 청원 심사규칙에 규정된 심사기한을 국회법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2010년 11월 대표 발의했다. 청원 처리 기한을 90일로 두고 1회에 한해 60일로 연장하는 법안이었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 억울함을 들으려는 귀는 너나 할 것 없이 국회의원 대부분이 닫아놓은 것이다. 청원 심사 효력 한계 청원 심사의 효력에도 한계가 있다. 국회의 청원처리 결과는 행정부를 직접 강제할 수 있는 구속력이 결여되어 실효성이 저감된다. 국회가 청원을 채택해 정부에 이송한 경우 모든 재량권은 정부에 속한다. 국회는 행정부에 적의 처리 후 보고하라고 해도 행정부가 묵살하기 일쑤다. 행정부가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나 이를 보고하지 않아도 내버려둔다. 엄밀하게 말해 현행법 위반이고, 고발 사유임에도 국회는 이를 묵살한다. 그러는 사이 억울한 국민의 목소리는 허공에 메아리칠 뿐이다. 혹자는 자살하기도 하고, 혹자는 박 씨처럼 20년 넘게 홀로 싸워야 한다. 이게 자신들의 이익에만 열을 올릴 뿐 국민의 억울함에 무관심한 한심한 국회의 실체다. [헤럴드경제]http://nbiz.heraldcorp.com/view.php?ud=20100430000381 입법청원 18대국회도 손놓았다!
    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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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감사원 해산' 촉구
    【서울=뉴시스】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감사원을 해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부추실은 "만능기계(주)는 지난 4월5일 충분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부도처리 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감사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부추실은 또 "감사원은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기 전 사전에 차단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그러나 감사원은 민원사항을 진행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는 등 역할을 다하지 않고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배민욱기자 mkbae@newsis.com 【서울=뉴시스】 <16일 오후 4시59분에 출고된 부추실의 '해산' 촉구에 감사원 반박 제하 기사를 아래 기사로 대체합니다.>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감사원을 해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부추실은 "만능기계(주)는 지난 1991년 2월26일 충분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제일은행(상주지점)이 부도처리 함으로써 16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감사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부추실은 또 "감사원은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기 전 사전에 차단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그러나 감사원은 민원사항을 진행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는 등 역할을 다하지 않고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감사원은 현재 금융감독원(금감원) 감사실의 위탁조사결과를 검토 중에 있으며 최초 민원발생(1991년 12월5일)후 16년이 경과해 감사원에서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부도처리와 관련해 감사원은 "민원인은 제일은행 직원들을 횡령 및 사기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1992년 4월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됐고, 헌법소원 또한 1993년 11월에 기각됐다"고 설명했다.또 "금융분쟁조정결정도 1994년 12월 각하됐고, 재정경제부 행정심판도 1995년 5월에 기각 결정됐다"고 반박했다.이어 부도처리 등에 대해 시정조치와 관련자 처벌을 하지 않는 등 금감원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금감원이 2차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일은행이 금융감독법규상의 강행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시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배민욱기자 mkbae@newsis.com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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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행복과 미래는 과거 사건을 청산하는 것이다!
    부추실 박흥식 대표(청원인)는 국회 정무위원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불법행위 및 금감원의 부작위에 대해 진술한 회의록 보고서 입니다. 제301회국회 政務委員會會議錄 請願審査小委員會 2011年6月22日(水) 政務委員會小會議室 (14시11분 개의)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국회 정무위원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소위원회 구성이 변경된 후로 첫 회의인 만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 상호간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소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오늘 청원심사소위원장직무대리를 맡게 된 김영선 위원입니다.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소위원회인 만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신건 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건 위원 - 신건입니다.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 - 열심히 하겠습니다.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다음은 우아한 김정 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정 위원 - 미래희망연대 김정 위원입니다.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박병석 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 안녕하세요, 박병석입니다.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배석하신 문정숙 부원장보, 그리고 신제윤 부위원장님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문학진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2. 으뜸상호저축은행 피해 대책에 관한 청원(원희룡 의원의 소개로 제출)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정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이용섭 의원의 소개로 제출) 5. 동의보감타워 수분양자 대출 가압류 해지에 관한 청원(조문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6. 3.13 만세(중국 용정) 독립운동가 유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청원(진수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 7.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관한 청원(이인기 의원의 소개로 제출) 8. 국가보훈처 사례조사 보고서 내용에 대한 재조사 요구에 관한 청원(권택기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 9. 임란공신 호국공원법 제정에 관한 청원(안형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청원(이사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13분)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의사일정 제1항 문학진 의원 외 1인이 소개하신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천정배 의원이 소개하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12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청원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권우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권우 - 전문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자료 1쪽을 보시면 오늘 다루어야 될 청원 12건에 대해서 총괄로 정리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3건은 계속심사 사항입니다. 금융위원회 2건이 있고요, 보훈처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신규로 3건이 있고, 보훈처에 신규로 4건,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규로 2건 이렇게 들어와서 총 12건의 청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금융위 소관으로 계속심사 사항인데요. 첫 번째,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입니다. 문학진 의원, 이종걸 의원의 소개로 2008년 9월 박흥식 외 16인이 제출했습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는 작년 4월 28일에 1차 심의를 했는데요. 그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이 청원에 대한 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일은행이 청원인의 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부도처리를 한 데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의해 청원인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해서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95년 6월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만능기계주식회사가 상계예금 반환청구 소를 제기해서 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 거부와 거래정지 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정되었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청원서에는 명확하게 들어 있지는 않지만 청원인이 계속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요, 청원인은 추가로 청원인의 적립식 목적신탁에 담보 설정이 되어 있다는 마스터덤프파일 및 부도 이후 결제한 어음 7매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 금감원의 입장은 직접 들으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청원 사실 관계는 4쪽에 정리가 돼 있고요. 이 청원에 대해서는 5쪽에 보듯이 청원인이 분쟁조정, 행정심판, 소송 및 청원 등 여러 경로로 이 청원을 제출을 했습니다. 6쪽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국회에 대해서도 이 청원인이 15대.16대.17대.18대, 4대에 걸쳐서 같은 청원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16.17대에서는 처리기한 만료로 자동폐기가 되었고요. 17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과 청원인이 합의하도록 권고를 했고, 청원 종결을 전제로 제일은행이 7000만 원을 제시하였지만 청원인이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청원심사소위에서도 7000만 원 선까지는 제일은행이 지급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는데 청원인이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금감원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이렇게 저희 일로 많은 시간 오래 지연이 되고 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금감원은 계속 이렇게 소송이나 법적 절차가 완료된 상황에서 본건 청원에 관여하기는 어려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조정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몇 번이나 이것을 조정하려고 했으나 잘되지가 않았었는데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김태경 팀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으시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행중소서민금융팀장 김태경 안녕하십니까, 은행.중소금융 분쟁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경 팀장입니다. 저희 문정숙 부원장보께서 보고를 드린 것보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동안에, 이 건이 약 20년 전에 이루어진 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멸시효기간도 경과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일은행에다가 분쟁조정 권고를 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은행 실무진이나 임원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좀더 청원인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권우 - 위원장님, 논의하시기 전에 이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인 박흥식 씨가 계속적으로 소위원회에서의 진술을 희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청원인에게 진술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그런데 사실은 청원심사소위원장이 홍준표 위원이거든요. 그런데 공사로 바쁘셔 가지고 오늘 제가 대행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오늘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이것은 다음번에 한 번 더 하셔서, 청원심사소위 앞으로 또 계속 열어야 되잖아요. 지금 청원 듣는 게 나을까요? 전문위원 이권우 - 그런데 실제로 청원심사소위가 그렇게 자주 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김용태 위원 - 오셨으니까 일단 5분 정도 말씀을 하시지요. 전문위원 이권우 -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설명을 들어 주시면……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그러면 한 5분 정도 말씀을 하시고 진술 녹취를 하시면 되겠지요? 전문위원 이권우 - 예, 보내시고 논의를 하시는 것으로요.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청원인 박흥식 씨는 한 5분 내외로 진술을 하시는데 진술하기 전에 제출할 자료가 있습니까? 이거예요? 청원인 박흥식 - 예, 너무 많아 가지고요. 전문위원 이권우 - 이미 청원서에 다 제출돼 있습니다.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 알았습니다. 청원인 박흥식 - 그런데 진술하기에 앞서 한 가지 제도적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15대 때부터 청원을 해 왔는데 우선 국회사무처에서 입법조사관님들하고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사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이해도 못 하고 심사를 하게 돼서 17대 때도 검토보고서가 잘못돼서 해결이 안 된 것이라고 봅니다, 심사 의결이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지난해 청원심사소위 때도 고승덕 위원님이 판단하신, 이런 회의록을 보게 되면 전연 사건에 대해서 채권소멸이 안 됐는데 공소시효가 소멸됐다……이게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계속 19%의 엄청난 이자를 물고 있거든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무는 것이지 계속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저의 모든 것을, 개인 재산까지 다 압류를 하는 그런 관계에서 파산을 해 놓고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제가 7000만 원 가지고 합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5000만 원이라도 국가에서 피해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위원님들한테는 진술서를 전부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2008년 9월 17일 문학진 의원 외 1명의 소개를 받아 제18대 국회에 접수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입니다. 저희 단체에서 제출한 청원 취지를 말씀드리면, 제18대 청원 소개 의원 및 국회사무처에서 작성한 청원 요지를 보시면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과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제일은행에서 불법으로 꺾기 한 2520만 원짜리 저축예금통장과 부도처리 이후 결제한 어음 7매에 대해서 반환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본 청원 사건은 15대.16대.17대 국회에도 제출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으며, 제17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어서 합의를 거절하였을 뿐입니다. 본 청원은 제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님이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에 서면질의하여 답변서를 받은 이후부터는 권력의 관계가, 문민정부 탄생에 제 사건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이트 나 (http://www.buchusil.org/contents/section/section_display.asp?pageNo=6&sectiongubun=column&dbcode=sectionboard&disp=4810 ) 모든 것이 돼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안 된다며 청원인을 홀대함으로써 청원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2009년 8월 말 공성진 의원님 외 29명을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2010년 4월 16일자로 각하 처분되었으며, 2010년 4월 28일 정무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청원을 심사한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하였으나 정무위원회에서는 2010년 6월 22일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경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한바, 금융감독원 김정구 검사역은 2010년 5월 11일 오전 10시 청원인에게 전화하여 합의를 권유하기에 합의조건을 물었더니 7000만 원을 제시하여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으니 공장을 찾아 달라고 말하자 전화를 끊은 이후부터는 협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헌법과 청원법에 의한 심사 기일을 이행하지 않아서 청원인 단체와 민주노동당은 공동으로 2010년 7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법 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토론한 자료를 국회의장님과 대통령에게 제출한 후 사법피해자들의 구제 방안에 대해 국회 앞과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로 계속 촉구한 결과, 세계일보에서 국회의 청원에 대해 2011년 1월 3일부터 8일까지 특집기획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라는 제목으로 청원인의 억울함을 보도하여 권오을 국회사무총장님을 통해서 국회의장님께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 후 청원인은 2011년 4월 26일 정무위원회 김혜미 입법조사관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청원인에게 제일은행의 부도처리가 잘못됐다는 판결 내용과 은행이 꺾기한 저축예금통장 개설 여부를 입증하는 91년 2월 12일 상주 지점분 마스터덤프 파일을 금융감독원이 보관하고 있다는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해서 1993년 12월 18일자 은행감독원장이 회신한 문서를 팩스로 보낸 후 금감원에서 제출한 제일은행 관련 박흥식 국회 청원에 대한 처리 경과를 팩스로 받아 보니 허위사실로 보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2011년 4월 29일 금감원이 국회의 시정권고에 대해 국회법 128조5항의 보고기간을 위반하고 동 은행이 불법으로 꺽기한 저축예금통장 입금액 2520만 원짜리 1매 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 7매를 반환하지 않는 위법행위 및 고의로 부도처리하고 과다한 19%의 이자를 받는 부당이득금 혐의 형법 349조에 대해 고발을 아니 하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금감원이 본 청원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시효소멸에 대해서도 본 청원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부도처리를 전제로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하고 청원인 공장을 경매하여 발생한 손실금 1억 9500만 원과 이자 4억 8400만 원의 채무금이 소멸될 때까지는 채무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영구적이라는 이의신청을 제출했습니다. 2011년 5월 11일자는 추가 이의신청과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고, 5월 19일자에는 금감원이 국정감사 등 서면질의에 대해 허위에 대한 추가 이의신청 및 증거 자료를 제출한 후 경실련에서 1994년 7월 만능기계㈜ 부도처리를 둘러싼 금융분쟁에 관한 보고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한 결과, 금감원이 금융분쟁조정에서 합의각서 작성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 등은 약속어음 발행 명세서상의 소지자인 왕연길, 백용남, 전화영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거짓 사실확인서이므로 구제조치를 하려는 재심이의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원인은 위와 같이 아무런 잘못 없이 20년 동안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에 따른 부작위로 인하여 구제받을 권리와 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청원인이 제출한 이의신청 및 경실련 보고서 등을 검토하신 후 청원인이 그간에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서 조사하여 피해금액을 결정하여 주시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증거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진술인한테 묻고 싶은 게, 그러니까 지금 진술인 말고도 우리 입법조사관이 조사를 하셨으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려고요.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 그러니까 적립식목적신탁 계약 이거에 대한 포괄근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어음이 돌아왔을 때 처 명의로 된 예금을 풀어서 이 어음을 막아 달라고 했는데 은행에서는 안 된다…… 청원인 박흥식 - 그것은 1차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조건부 예금, 꺾기한 예금 이런 걸 다 제외하고도 제가 2차…… 김용태 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입법조사관이 쓴 이 내용에는…… 청원인 박흥식 -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관계가 잘못됐다…… 김용태 위원 -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는 승소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진술인께서는 그런 계약을 맺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제일은행은 계약서를 분실했다 그러고…… 청원인 박흥식 - 각서지요. 김용태 위원 - 그러니까 각서요. 청원인 박흥식 - 터무니없는 거지요. 사람이 5명이 되는데…… 김용태 위원 - 그런데 하여튼 제일은행은 지금 각서가 없다고 하는 거지요? 청원인 박흥식 - 5명인데 사본도 안 갖고 있었다는 게 말도 안 되고 저는 쓰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본이라도 나오면 제가 무고로다 처벌받을 상황입니다. 김용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법조사관, 대법원에서 승소판결한 핵심이 소위 제한특약이나 질권설정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제일은행 쪽에서 그런 각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요? 입법조사관 김혜미 - 예, 맞습니다. 청원인 박흥식 - 아닙니다. 마스터덤프 파일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일절 내놓지도 않았고…… 김용태 위원 - 그렇지요. 그러니까 각서가 있으면 그걸 내놓으면 되지 마스터덤프 파일을 내놓을 필요가 뭐 있어? 각서만 있으면 주면 되지. 입법조사관 김혜미 - 예, 못 내놨습니다. 김용태 위원 - 그렇지. 그거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입법조사관 김혜미 - 예. 김용태 위원 - 이건 억울하시겠네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小委員長代理 金映宣 - 잠깐 제가 정리를 할게요. 하급심 판결에 의하면 어음이 제시됐을 때 피고인 부인 이름으로 돈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제 은행 측에서는 그게 특정 목적으로만, 성한종합건설에서 들어온 특정 목적으로만 쓰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들어온 어음을 결제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어요. 그거는 성한종합건설이 일반 예금으로 성질이 변환되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결제를 했어야 된다고 판단했어요. 그다음에 다시 은행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돈이 일반 예금의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 은행이 질권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음결제에 쓸 수 없다 이랬는데 질권을 설정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질권이 설정돼 있어서 부도처리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것도 지금 청원인의 말이 맞다고 얘기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그다음 날 이 피고인들이 2300만 원인가를 만들어 갖고 돈을 넣었어요. 돈을 넣었으면 부도 다음 날까지 부도어음…… 다음 날까지 부도어음 대전이 입금이 되면 부도를, 그러니까 거래정지 처분을 면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원고, 상주 지점이 안 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다 청원인 얘기가 맞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렇지요? 청원인 박흥식 - 예, 맞습니다. 小委員長代理 金映宣 - 판결이 났는데 판결이 났으면 본인께서 돈을 받아서 지금…… 청원인 박흥식 - 그러니까 원상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원상회복을 금감원에서 시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입니다. 부도처리…… 小委員長代理 金映宣 - 판결에서 1593만 6418원하고…… 청원인 박흥식 - 1600입니다. 小委員長代理 金映宣 - 472만 2891원에 대해서 지급하라고…… 청원인 박흥식 - 받았습니다. 小委員長代理 金映宣 - 돈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청원인 박흥식 - 예, 돈은 받았습니다. 부당이득금입니다, 그게. 김용태 위원 - 문제는 그 받은 돈 갖고는, 이미 부도가 나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는데 부도났던 그 상황 전으로 되돌려 달라는 거 아니에요? 되돌릴 수 없으면 중간에서 벌어졌던 여러 손해들을 지금 물어 달라는 얘기이고 이것을 법적으로 못 물어 준다면 지금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을 제재해서 제일은행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위법행위 아니라도 부작위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피해배상을 금융감독원이 중재를 해 달라는 건데 이건 법원이야 어음 못 막은 것, 그 돈만 돌려주라고 하는 건데 그 돈 갖고는 이미 5년, 6년 지나서 왕창 망해 가지고 손해 난 것에 대해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지. 지금 그 얘기이신 것 같은데…… 청원인 박흥식 - 판결문에 한 거는 부당이득금 반환입니다. 저를 부도처리하고 제가 예금을 갖고 있는 것을 19%로 상계를 한 돈을 내 준 겁니다, 부당하니까. 김용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법조사관이 한 금융감독원 입장은 뭐예요, 조사해 보니까? 입법조사관 김혜미 - 일단 청원인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小委員長代理 金映宣 - 자, 이제 청원인은 나가시고요. 청원인 박흥식 - 예, 알겠습니다. 그런후 청원인은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입법조사관 김혜미 - 입법조사관 김혜미 조사관입니다. 청원인이 일단 손해배상소송은 제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송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었고요. 그 이후에 부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을 때 손해배상소송을 아직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감원이 말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부분은 손해배상소송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감원의 입장은 금감원이 조사를 그다음에 해 봤는데, 분쟁조정에 따라서 해 봤지만 금융감독 법규 위반 사실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민사상 관계에서 각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통해서 갈 문제이지만 은행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금융감독 법규 위반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할 수 없었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입니다. 김용태 위원 - 진짜 법이 너무 멀구나, 저 양반 입장에서는. 저 양반이 손해배상소송을 안 건 게 해 봤자 빤하다, 돈 얼마 못 받는다, 받아 봤자 기천만 원이 다일 거다, 법원이 해 봤자. 그래서 그게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지금 금융감독원 그쪽으로 계속 얘기를 해서 저것들이 잘 못했다는 걸 자인을 받아 내야지 뭔가 제일은행이 그 돈 상응하거나 조금 그에 준하는 돈을 받아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움직인 거네요. 박병석 위원 - 금감원의 입장은 지금 말씀한 그대로예요?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 예, 그런데 가능하면 서로가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서 하면 좋겠는데 액수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박병석 위원 - 얼마를 요구하는 거예요?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 이분은 제가 듣기로는 53억을 처음에 요구했다가 점점점점 내려가서 지금은 조금, 빚을 갚아 달라는 정도…… 小委員長代理 金映宣 - 그러니까 빚이 얼마냐고?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 대충 얼마 정도 되지요? 2억이 지금 넘…… 금융감독원은행중소서민금융팀 김태경 - 한 2억 정도를…… 박병석 위원 - 그러니까 7000만 원과 2억의 차이예요?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 예. 김용태 위원 - 그러면 조정을 해야지, 53억하고 7000만 원이 아니라……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 그런데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고요. 그래서 저도 가능한 한 여기서 좀 조정을 해 주셔서…… 박병석 위원 - 제일은행도 원인 제공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김용태 위원 - 재판에서도 지고요.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 그런데 제일은행도 보니까 은행장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박병석 위원 - 아니, 은행장이 바뀌어도 은행의 독립성은 유지되는 것이지.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 지금 제일은행에서도 사람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병석 위원 - 제일은행도 불러 보지요. 小委員長代理 金映宣 - 그런데 이게 잘못했어요, 은행이. 은행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손해배상청구 해 가지고 원인, 관계 해 가지고 배상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신건 위원 - 그런데 그걸 저기서 안 했지. 김정 위원 - 그런데 왜 소송을 안 하셔…… 김용태 위원 - 그때 이거 갖고 알아본 바, 자기가 지금 피해구제 액수가 너무…… 小委員長代理 金映宣 - 아니, 그런데 이게 은행이라는 것도 법적으로는 법적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대 얻어맞아 가지고 상처 난 거예요, 쓰러져서 반신불수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분이 제일은행을 상대로 인간 대, 자연인 대 법인 간의 소송을 해야 될 문제지 이거는 감독사항은 아니지요. 김용태 위원 - 아니,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대리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가장 전형적으로 법이 먼 거예요. 정말 아주 간단하게 법이 멀어서 저 양반이 호소한 게 다른 루트를 택한 건데 그때 그걸 통해서 사실 조금이라도 변제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박병석 위원 - 자, 제일은행 오셨는데 직책과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 예, 저는 SC제일은행 준법감시부 민원지원팀 조현재 부장입니다. 박병석 위원 - 진정인에 관해서 요구사항이 뭡니까?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 제가 처음부터 이 건 계속 한 십 몇 년째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손해배상, 저희들 소송 패소 건에 대해서는 3600…… 판결 내용에 따라 지불을 했고요. 그 후에 손해배상 53억인가 청구가 들어와서, 그 시점이 저희 은행이 뉴브리지로 매각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분쟁으로 나중에 문제도 될 수 있는 건이기 때문에 저희들 매각 당시에 이게 디스클로저 스케쥴(disclosure schedule)에 들어가서 만약에 소송을 해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구 제일은행이 배상하는 게 아니라 정리금융공사에서 배상하는 거다 이 점에 대해서 박흥식 대표께서 오셨을 때 분명히 확인을 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박 대표께서는 그러면 자기는 소송할 이유가 없다, 이 건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고 감독원 상대로 자기는 손해배상을 받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박병석 위원 - 7000만 원은 제시했어요?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 예, 그거는 감독원의 요청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종의 원인 발생 지점이 제일은행이기 때문에 어떤 성의를 표시하라고 그래서, 저희 행장님께서 외국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설득을 했었고요. 그래서 나온 금액이 7000만 원이었습니다. 박병석 위원 - 마지막에 청원인이 요구한 마지막 액수는 얼마예요?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 제가 중간에 듣기로는 기술신보 쪽에 2억 2000 정도가 대출이, 아마 그 정도면 모든 게 끝나는 걸로 들었다고 그래서 원하는 건 2억 2000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 이상은 더 아는 내용은 없습니다. 박병석 위원 - 그 2억 2000이라는 건 확인이 된 얘기예요, 전해들은 얘기예요?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 전해들은 얘기입니다. 김용태 위원 - 220억이나 22억이 아니라 2억 2000이라고요?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 그게 기술신보에 남아 있는 대출이 저희 그 당시에 상주지점 시설대로 일어났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부도가 나니까 보증서에 의해서 대위변제를 받았고 그게 기술신보하고 진정인하고 또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는 기술신보가 승소했었고 박 대표께서 패소한 그 건입니다. 김용태 위원 - 그건 그 후의 얘기고 하여튼 재판에서 제일은행이 졌잖아요. 제일은행이 진 것도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일은행은 각서를 썼다…… 그런데 나는 세상 천지에 은행이 각서를 분실해서 제출을 못 한다, 이런 게 말이 돼요? 누가 믿겠어요, 이걸?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 그런데 지금 각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진정성에 대해서는…… 김용태 위원 - 아니, 그 당시에는 재판이 18년 후에 한 게 아니고 사건 나고서 몇 년 있다가 최종판결 난 게 얼마 지나지도 않고 재판이 이루어졌구먼. 95년도에 재판 1심 나고 2심, 3심 났는데 사건 나고 4년도 안 됐는데 그 각서를 잃어 버렸다, 은행이? 그러면 어디 무서워서 제일은행하고 거래 하겠어요?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아닙니다. 각서 그 사건은 91년도에 최초 민원이 들어왔었고요, 원인행위는 그 당시였습니다. 소송 시점까지는 시간이 많이 흘렀지요. 박병석 위원 -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더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 은행장께서 판단한 건 그게 최상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몇 년째 계속…… 박병석 위원 - 이런 걸 은행장까지 올라가요?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 예. 박병석 위원 - 제일은행이라는 데가 돈 2억을 은행장까지 올라가는 조직이에요? 돈 2억 배상하는 걸 은행장까지 올라가는 조직이 제일은행이냐고요.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 …… 김용태 위원 -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잘 조정을 하시다 안 되면 제가 정무위원으로서 국정감사 때 안건으로 제가 다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자고요. 제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해서 금융감독원을 국정감사 할 때 이 안건을 다루면 제일은행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좀 성과를 보이시겠지요?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 이제 대충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2억 그것도 지금 추론이잖아요.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상대방이 얼마를 원하는지를 좀 분명하게 하세요. 하시고, 나중에 액수를 알아 갖고 이권우 전문위원님께서 청원심사소위원들한테 우리 회의할 때 이 건에 관해서 저쪽 당사자가 원하는 게 얼마다, 이걸 좀 알려 주세요. 전문위원 이권우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 알려 주고, 이건 한번 더 나중에 좀 더 다뤄 보도록 합시다. 신건 위원 - 아니, 아까 금감원에서 한번 조정해 보겠다고 기회를 달라고 처음에 안 그랬나요? 그랬으니까 기회를…… 김용태 위원 - 다시 한번 조정을 하시겠다고요?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 예, 저희가 또 조정할게요. 박병석 위원 - 2억 2000하고 7000만 원짜리인데, 조정해 보세요.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 예. 신건 위원 - 금감원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김용태 위원 - 하여튼 저는 이 안건이 잘 안 다뤄지면 제가 한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건 위원 -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김용태 위원 - 그건 제가 오늘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 예.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 그럼 나가시고요. 그러나, 청원인은 1999년도 국회에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한 보상금 청구액은 53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청원인이 제시하지도 않은 2억 2천만의 빚만 갚아 달라는 거짓말을 밝혀야 하는 청원심사회의 임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청원인을 불러서 보상금액에 대해 확인하지도 아니하는 것은 심사 위원들이 "쇼 연습"하는 회의이므로 청원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않된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고 바로 회의자료 및 비공개 회의록에 대해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후 청원인이 회의장 밖으로 나온후 비공개로 논의를 한 결과는 다시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이 제시한 7000만원과 청원인이 2억 2천을 요구한다는 거짓말 금액을 전제로 분쟁조정을 한다는 이유로 계속심사를 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원인은 2010년 4월 28일과 똑 같은 방안으로 의결한 것은 지연하려는 목적으로 부당한 처분이라며, 위원회가 의결한 계속심사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BBS/YIBW_showBBSContent.aspx?MsgID=40658&bbsID=301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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