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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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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은 정의사회 구현을 거부하는 관변 단체로서 해산하라!
    필요없는 사건까지 전부 시행은 소송경제에 反해 피의자·변호인에 녹화 신청권 인정하면 남용우려법원행정처 "시범실시 결과 보고 입법 추진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형사재판의 공판심리를 모두 속기·녹음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소송경제에 반한다"며 최근 국회에 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다.형소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공판정에서의 심리 전부에 대한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또 속기록을 소송기록에 첨부해 공판조서의 일부로 포함하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해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녹음물 등을 확인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공판조서를 수정하도록 했다. 현재 법원 공판조서는 속기방식이 아닌 진술의 요약 방식으로 기재되고 있어 한 번 잘못 기재되면 녹음파일을 확인해 공판조서를 수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해 허가절차를 거쳐 공판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하거나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박상훈 변협 법제이사는 "현재와 같이 법정에서 판사가 재량에 따라 중요한 사건이나 추후 진술의 임의성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사건 위주로 해야 하지, 모든 사건에서 속기,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것은 전체적인 형사사법이나 국가의 소송경제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변협은 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진술을 의무적으로 영상녹화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하느냐의 여부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영상녹화 신청권을 인정하면 신청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제출한 검토보고에서 법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검토보고서는 "공판정에서의 심리 전부에 대해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해 해당 속기록을 공판조서의 일부로 하고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해 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을 때 녹음물 등을 확인해 공판조서를 수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공판조서의 허위기재를 방지하고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 시설의 정비, 속기사 확충, 공판조서를 수정하는 세부절차 마련 등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법사위에 "공판기록을 녹음에 의하도록 하는 '법정 녹음에 의한 변론기록화 방안'을 시범실시 중이므로 시범실시 결과를 분석해 제도시행 여부와 방법 등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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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부당한 판결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김성예씨
    법의 부당한 판결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김성예씨 김성예씨는 1996년 7월 4일 서빙고동 6평남짓 행운식품을 담배권리금 1,200만원, 집기시설 600만원, 보증금 300만원(월세45만원)을 포함하여 2,100만원을 주고 인수했다. 국가유공자의 처,로서 두 아들의 학비를 벌기위해 무엇이라도 해야할 입장이었고 사회경험이 없이도 무난히 할 수 있는 것이 슈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4년 2월 25일 그의 꿈은 사라졌다. 건물주인 성씨가 5월분 월세75만원과 20만원씩 월세를 7회, 깍아준 사실을 미납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1차변론기일에서 김씨가 “재판장님 보증금이 살아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재판장은 “입다물어, 한번만 더 입벌리면 퇴장시킨다”라고 변론을 종결하고, 패소판결선고 후 “식품과 집기”등 및 김씨까지 실신시켜 길거리로 내팽게쳐서 인도에 현수막으로 묶어논 집기일체를 용산구청에서 계고장도 없이 몰래 실어가서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 김씨의 천금같은 재산은 이때부터 찾을길이 멀어졌다. 믿고 월세계약서를 다시 받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2003년 재계약시점에서 건물주의 이중계약서 작성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보복성 명도소송을 당한 것이라고 김성예씨는 말했다. 건물주가 탈세를 목적으로 한 이중계약을 하지 않은 김씨에게 근거없는 월세미납 이유를 들어 소송을 벌였는데도 법원에서는 억울한 김씨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김씨는 돈없는 서민이 자기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행사를 보호하지 않고, 가진자의 권익만 행사케하는 사법부의 판단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용산구청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려 4개월 동안 구청앞에서 ‘집기시설’에 대해 피해보상하라는 집회를 하였으나, 보상은커녕 오히려 집회차량에 대해 불법주차로 과태료만 20회 이상을 부과하였다. 뿐만아니라, 2012. 4. 17. 11: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4-87소재 용산구청 정문앞 노상에서 용산구청에서 집행한 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뜻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 의뢰하여 “지역내의 범죄 및 공무원의 부작위를 간과하는 구청장은 사임하라”는 개최의 목적으로 서울용산경찰서에 집회를 신고한 후 “용산구청장 성장현은 장물아비다. 물건을 흠치고 간 절도범이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여 공연히 성장현을 모욕한 것이다. 라고 용산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담당 장정희가 용산경찰서에 대리인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용산경찰서의 경사 송창엽 수사관, 장병용 경감, 임휘성 경정은 “본건의 집회는 개인적인 사안으로 집회를 하고 이에 대한 발언을 한 것으로 이러한 발언은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등을 표현한 것으로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하여도 고소인을 상대로 한 ‘장물아비다. 절도범이다’ 라는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표현이라고는 볼 수 없는 등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불특정 다수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고소인의 외적명예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을 표현한 것으로 피의자의 범의 인정되므로 기소의견”으로 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서부지방검찰청 전모 검사는 당청 2012형제 18246호, 피의자 송희철, 박향련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제물손괴등)으로 기소의견된 사건이 2012. 7. 27. 불기소되었다는 이유로 “불법명도에 따른 강제집행한 집기등을 절도한 공무원을 파면하라”는 명칭의 집회에 참석하여 ‘용산구청장 성장현은 장물아비다. 물건을 흠치고 간 절도범이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고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하므로서 피의자가 된 김성예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 “선고유예‘로 판결을 받았으나 김성예씨는 범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하여 재판중에 있다. 그리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해 책임져야함에도 허위사실로 작성한 ‘민원처리 송부전’을 2012년 5월10일경 용산구의회 의장에게 행사하여 결국에는 구청공무원을 특수절도,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건물주인은 사기소송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검찰은 수사도 전혀하지 않은채, 공소권이 남아있는데도 공소권이 없다는 처분을 통지하므로서 국가배상을 신청했다고 한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서부지방검찰청의 직권남용은 전혀 이해가 않되어 재판관에게 큰소리로 호소도 해보았다. 김씨의 가슴속에는 법정의는 보이지 않았고 권력과 돈이없는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먼 현실이라는 사실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시민단체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대표를 찾았다. 그러나 자신의 억울한 사연도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는 무식의 한계를 느낀 김씨는 그 때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현재는 부추실 시민감시단 부단장으로서 “우리나라 법이 약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헤아리고 법의 정의를 구현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며, 대한민국 국민이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을 올바르게 믿고 따르는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되는 것이 죽기전 희망입니다.” 라고 말했다. 밝은세상뉴스 편집장 man4707@naver.com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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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병철은 박근혜 정부로의 정권교체 이전부터 유임 로비를 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청와대로부터 여러 차례 사실상 사퇴를 요구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MBC 김재철 전 사장처럼 이명박 정부 내내 논란을 빚은 현 위원장의 거취를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현 위원장은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최소 세 차례에 걸쳐 퇴진을 종용하는 전화를 받았다. 현 위원장은 한때 신변정리를 결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없던 일로 하자”는 전화를 청와대로부터 받고 다시 입장을 바꿨다. 잇단 인사 실패의 난맥상에 따른 역풍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청와대 사퇴 권고 전화’는 현 위원장이 세 번째 전화를 받은 시점에 인권위 상임위원들에게 전화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주간경향>은 복수의 인권위 관계자로부터 관련 제보를 받고 취재를 진행했다. 청와대가 현 위원장에게 전화를 건 정황은 야권에도 알려졌다. <주간경향>은 인권위 관계자들에 대한 취재와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확보한 제보내용 등의 교차검증을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청와대는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사퇴권고 전화 세 차례 받았다”정치권과 복수의 인권위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청와대로부터 사퇴 권고 전화를 받은 사실을 공개한 것은 지난 3월 26일 오전 10시 30분쯤이다. 현 위원장은 세 명의 전체 인권위 상임위원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경위를 설명했다. “2주 전 청와대로부터 ‘거취를 정했으면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지금은 대답을 못한다’고 답했고, 청와대 쪽에서는 ‘그럼 내일 다시 전화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그 다음날에 다시 전화가 걸려와 ‘정리하셨느냐’고 묻길래 ‘내가 대답할 수 없다. 상의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현 위원장이 상임위원들을 소집한 것은 세 번째 전화를 받은 직후다. 현 위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3월 26일 오전 통화에서 청와대 측은 “내주 중 (신임 인권위원장) 내정자가 발표될 것 같다”고 했고 이에 현 위원장은 “청문회 할 때까지만 있겠다”고 답했다.현 위원장은 이와 같은 경과를 설명한 뒤 상임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도 덧붙였다. “나는 그만둘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있는데 어떻게 그만둘 수 있느냐. 거기(청와대)서 그런 전화를 해도 되는 거냐. 상임위원들 생각을 듣고 싶다.” 관련 제보를 한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 인권위가 독립성 문제로 청와대와 각을 세운 전력이 있어 상임위원들을 내세워 버틸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해석했다.하지만 상임위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인권위 측과 정치권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한 상임위원이 이렇게 말하며 맞섰다. “그렇기는 하지만 위원장의 사퇴와 인권위 독립성은 별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러나실 거죠?” 현 위원장은 그 상임위원을 한동안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답했다. “상임위원들과 사무총장, 국·과장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국·과장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3월 26일은 현 위원장에게는 거취문제를 두고 고민한 ‘긴 하루’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4시, 위원장은 다시 상임위원들에게 소집을 통보했다. <주간경향>의 취재 결과 한 상임위원은 소위 관계로 현 위원장의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두 상임위원들 앞에서 현 위원장은 “내가 깨끗이 그만두기로 했다. 그렇게 결정했으니 아무 말 말라”고 밝혔다. 상임위원들은 현 위원장의 ‘사퇴 결심’과 관련해서 ‘보안’을 지키기로 서로 약속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청와대의 ‘사퇴 권고 전화’는 몇몇 인권위 고위관계자들 사이에서만 공유되던 사안이었다.3월 26일부터 28일 사이, 무슨 일이?그런데 이틀 후인 3월 28일 오전, 반전이 일어났다.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자리를 파하려는 순간, 현 위원장이 ‘상임위원들에게 잠깐 할 말이 있다’며 위원장 방으로 모여달라고 부탁했다. 현 위원장은 다시 청와대로부터 받은 전화 내용을 공개했다. 현 위원장이 전한 청와대 측의 통보는 다음과 같다. “민정수석의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없었던 일로 하고 계속 업무를 보십시오.”그 이틀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무렵의 상황 변화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권위 측 제보자의 말이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사퇴(3월 4일),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사퇴(3월 18일), 김학의 법무부 차관·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사퇴(3월 22일) 등 ‘인사참사’가 잇따라 벌어지던 때다. 3월 23일엔 한 언론이 경찰이 민정수석실에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동영상 의혹을 세 차례 보고했지만 묵살했다고 폭로했다. 심지어 곽상도 민정수석이 공식 임명장을 받은 3월 25일에도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사퇴했다. 그는 해외에 거액의 비자금을 은닉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었다. 3월 26일은 여당 중진의원들까지 ‘민정수석 용퇴론’에 가세한 날이다. 인권위 사무처 고위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놓았다. “인수위 시절이었던 지난 1월 중순, 박근혜 정권의 핵심인사로 알려진 박효종 서울대 교수가 기자간담회에서 인권위 활동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정부가 구성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할 것이 있을 것이며, (현 위원장의 거취문제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고 답한 사실이 이미 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현 위원장 연임 당시부터 거론되던 L모 교수나 R모 목사 등이 (박근혜 정부의) 차기 인권위원장 내정자라는 소문이 돌던 상황이었다. 이틀 사이에 그런 평가가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청와대에서는 현 위원장에게 수세에 몰린 ‘민정수석’ 핑계를 댔지만, 현병철 교체론과 유임 결정 모두 박심(朴心)이 실린 것이라는 것이 그의 추측이다. 또다른 인권위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현병철은 박근혜 정부로의 정권교체 이전부터 유임 로비에 필사적이었다. 그렇다고 그게 통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잇단 인사 실패로 청와대로서는 인사청문회가 부담되었다. 대통령이 추천한 인물이 줄지어 낙마하는 상황에서, 또다른 후보자를 데리고 와 청문회장에서 결격사유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해, 박근혜 정부는 현병철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혹시 모르는 인사 실패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인권위 위원장 교체를 보류한 것이다.”청와대는 현병철 위원장을 결국 신임하게 될까. 현병철 위원장은 2009년 7월 제5대 인권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인권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법으로 정해진 임기는 3년이다. 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해인 지난해 8월, 6대 인권위원장으로 연임이 결정됐다.현 위원장, 인권위 독립 이야기할 자격 있나현 위원장에 대한 신임 여부는 청와대가 언제 업무보고를 받느냐가 일단 시금석이다. 전임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인권위의 편제를 바꾸려다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수 개월을 고집한 끝에 포기했다. 대신 이명박 대통령은 전임 안경환 위원장이 임기 4개월을 앞두고 자진사퇴할 때까지 안 전 위원장으로부터 인권위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다.현 위원장이 밝힌 청와대 전화 내용은 3월 28일 이후 여러 경로로 인권위 직원들에게 알려졌다.3월 28일 오후 현 위원장은 국·과장들 앞에서 “내 임기 안에 인권교육법이 통과되도록 집중하라”고 발언했다. 3월 29일과 30일 인권위원 워크숍을 거쳐, 4월 1일 현 위원장 때부터 세 달에 한 번씩 진행해온 ‘월례회의’ 자리에서는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쇄신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국·과장들 앞에서는 “거취에 대해 약속한 간부는 책임지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잇단 발언의 배경을 두고 현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직원들의 관심이 쏠렸다. 4월 둘째 주 기자를 만난 한 인권위 관계자는 “(청와대 사퇴 권고 전화사건의) 전모를 아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 하지만 현재 인권위 내에서는 20명가량의 직원들이 관련 사실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비슷한 시점에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도 관련 첩보를 입수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주간경향>은 진선미 의원 측과 각자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3월 26일부터 38일까지 상황을 재구성하고, 복수의 인권위 관계자로부터 현 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크로스 체킹했다. 진선미 의원 측은 “3월 26일부터 28일 사이에 진행된 현 위원장의 ‘대(對) 청와대 로비 정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11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0주년 기념식장 앞에서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비판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인권활동가들의 입장을 막기 위해 식장 문을 걸어잠근 채 기념식을 진행했다. | 권호욱 기자“방송문화진흥회가 MBC 김재철 사장을 해임했을 때 우리들은 그 다음 차례가 현병철이라고 생각했다.” 앞의 인권위 사무처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그에 따르면 두 사람의 공통적인 문제는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니다. “두 사람이 각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보여준 것은 오랫동안 쌓아올린 기관의 신뢰를, 한 사람의 무능력한 수장이 얼마나 빨리 망칠 수 있냐는 것이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또다른 인권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현병철 위원장을 보면 저 사람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면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뻔히 모욕당할 것이 예상됐다면, 창피를 당하기 전에 스스로 용퇴하는 결단을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정권이 바뀌기 전부터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신의 자리 보전이었다.”복수의 인권위 관계자는 “최근 진주의료원 긴급구제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공은 자신이 취하고 과는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현 위원장의 스타일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앞의 인권위 관계자의 말. “진주의료원 문제는 현 위원장이 긴급구제 요청을 보고 안건 상정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사안이었다. 거취가 불안정해진 현 위원장이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 정도로 생각하면서도 해당 사안을 맡은 직원들은 일단 안건을 준비했다. 일부 상임위원이 관련 규정을 들면서 긴급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자 거꾸로 현 위원장이 직원들에게 벌컥 화를 냈다. 일을 왜 마음대로 처리하냐고.”또다른 인권위 직원들은 결국 방문진 이사회의 해임 결의로 MBC 김재철 사장이 물러난 것과 달리, 인권위원장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며 자괴감을 드러냈다. “대선 당시 정권교체가 되길 바랐다. 정권이 달라지면 당연히 현 위원장은 물러날 것이고,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좌절되자 솔직히 멘붕이 왔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해도 상황에 영향을 미칠 방법은 없는 게 아닐까. 인권위 직원의 90%는 현 위원장이 인권위를 망쳐놨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의 평가가 우리와 같다는 보장도 없지 않나.”이 인권위 관계자들은 청와대 전화 압박 논란이 공개되면 ‘독립기관’이라는 인권위의 위상을 현 위원장이 거꾸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앞의 인권위 사무처 고위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민정수석이 잘못 생각했다’며 인권위원장 교체를 유보했지만, (현병철을 물러나게 하겠다는) 애초의 판단이 맞았다. 불행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다. 인사에서 대실패만 없었더라도 (위원장의 교체는) 추진됐을 것이다.”진선미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현 위원장이 임명된 후, 용산참사··미네르바 사건 등에서 그가 보여준 처신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은 이미 훼손되었다”라며 “그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 독립성이었다면, 자신이 청와대로부터 받은 전화 내용은 완전 공개하고 사퇴해야 그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공동대표는 “청와대의 전화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독립기관의 수장 자리가 오락가락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은 맞다”면서도 “역설적으로 전화 논란이 드러낸 것은 박근혜 정부와 2기 현병철 체제의 관계가 청와대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날릴 수 있는, 취약한 독립성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독립성 침해 논란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현 위원장 본인의 처신이라는 것이다.청와대 “인사문제 확인해줄 수 없다”사실 현 위원장이 공개한 자신과 청와대 사이에 오간 통화 내용과 구체적 경위는 청와대와 현 위원장 양 당사자만이 정확히 밝힐 수 있다. 4월 11일 기자는 신분을 밝히며 현 위원장에게 의견 표명을 부탁했다. 현 위원장은 “모임에 와 있어서 이야기할 수 없다. 미안하다”며 전화를 끊었다. 기자는 그 후 다시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기사의 취지를 설명했으나 현 위원장으로부터 연락은 없었다.청와대에서 인사 관련을 담당해온 부서는 민정수석실이다. 현 위원장에게 ‘민정수석의 생각이 짧았다’고 한 사람은 누구일까.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실세로 불리는 청와대 모 고위 관계자라는 추정이 나왔다. 이 고위 관계자는 4월 11일 <주간경향>과 두 차례 가진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현병철 위원장의 전화번호도 모르며, 민정수석이 담당하고 있는 인사문제에 관여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내 이름이 거론되는지 모르겠다”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 민정수석실의 입장”이라고 밝혀왔다.<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201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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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맞이 길에서 외치는 소리
    저자 정성희(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달맞이 길은 부산 해운대의 달맞이 언덕을 향해 오르다가 송정으로 이어지며, 미포로부터 시작되는 동해남부 해안선의 위쪽에 나 있는 도로이다. 해운대 해변과 앞 바다. 오륙도, 이기대, 동백섬, 장신자락과 광안대교는 물론이고, 횡령산과 멀이 있는 영도의 태종교, 고갈산(봉래산)과 그 서편의 천마산까지도 볼 수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명소이다. 그런데, 제목의 달맞이길을 자세희 말하면, 달맞이 언덕 초입의 달맞이길 65번길 12-12(중 2동 1515-2)의 ‘달맞이경동메르빌아파트’에 있는 필자의 집이다. 바로 이곳이 필자가 달맞이길에서 외치는 지점이다. 제일 높은 층에 있기에 위에 말한 곳들을 헌히 바라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보이는 전경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자, 그렇다면 필자가 매일 보는 경치가 아름답다고 감탄하며 외치겠는가? 그게 아니다. 필자가 사는 아파트는 ‘해운대맨션 아파트’가 다시 지어진 것으로, 그 뛰어난 전망은 재건축에 따른 비리가 성공하는 수단이 되었다. 말하자면, 해운대 바다 전망을 가진 동에서 핵심적인 비리가 발생토록 한 중요한 조건이 된 것이다. 그 비리는 공사기간을 단축시켜 엄청난 부실공사을 초래했고, 아파트의 전망가치가 한껏 발휘될 수 없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 같은 비리의 결과, 필자의 집은 2003년 1월부터 최근까지 지붕 경사면과 벽면 콘크리트의 균열로 지붕누수 피해를 입었고, 입주 후 거의 2년 동안 실내의 하자보수 때문에, 그리고 입주 5년 후 2008년에 불거진 위 비리의 내용을 밝히고 그 혐의자인 재건축 조합장의 처벌을 호소하면서 글로 소리 없이 외치고 또 외쳤던 것이다. 이 외침을 책으로 엮어 다시 한번 크게 외치려고 2011년 12월부터 학교연구실 컴퓨터로 책을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을 했다. 그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PC가 몇 차례 도용되었음을 발견했다. 이 사실은 앞에 말한 재건축비리를 입증하는 일반분양 안내문이 없어진 것과 관련이 있음을 직감했다. PC 도용사건을 계기로 학교본부와 겪었던 우여곡절 끝에 필자는 놀라운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필자는 현 총장에게 그 결론에 대한 진상확인을 요청하고 있다. 필자가 내린 결론의 요지는, 2008년 11월 13일 23시 58분 필자의 연구실 캐비넷에 둔 그 일반분양 안내문이 없어짐으로서 필자가 재직하는 대학에 재건축비리가 숨어들었고 이 비리를 글어들여 지금도 숨겨주는 자들이 바로 필자의 주위에 있다는 것이다. 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누가 알겠는가. 내린 결론을 수백 번 곱씹으며 마음 아파했었다. 이런 경우 가슴에 시거먼 멍이 들었다고 표현함이 좋을는지 모르겠다. 드러내지 않고 혼자 이 멍을 삭이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무진 애를 먹을 것 같다. 이 때문에 순서로 보면 제1편의 마지막에 실릴 내용이지만, 제목 ‘재건축비리 학내로 잠입하다’로 하여 이 사실을 첫 머리에 털어내고 갑갑하고 무거운 마음으로부터 다소나마 일찍 놓여나고 싶다. 이것을 제외한 다른 내용들은 이루어진 시간 순으로 펴겠다. 그리고 이 글에 나오는 공인(公人)의 성명은 그대로 두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사인(私人)의 경우에는 성(姓)만 나타내겠다. 그러나 재건축비리에 대하여 필자와 같은 의견을 가졌거나, 고소•진정에 참여했거나 혹은 검찰과의 면담에서 거짓진술을 하지 않았던 사인들의 성명을 온전하게 둔 부분도 있다. 그리고 필자를 포함한 모든 이의 주민등록 뒷자리 번호는 나타내지 않는다. 달맞이길과의 인연 대학 다니던 어느 해(1968~1971), 그야말로 언덕 같았던 민둥산의 달맞이 언덕에서 정월대보름 달을 맞은 적이 있다. 그 달구경 뒤 달맞이길을 내려오며 언젠가 달맞이 언덕에다 전망 좋은 내 집을 갖겠다는 생각을 막연히 해 보았다. 아마 그때 달맞이길과 나의 인연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후 20여 년이 지난 1995년 5월 어느 날 달맞이 언덕의 한 유명한 찻집에서 차를 마시고 나서 달맞이 샛길로 오다 보니 해운대 바다가 잘 보일 위치에 거의 다 지어진 아파트가 눈에 들어왔다. 이 아파트를 보자 마음 속 깊숙이 묻혀 있던 달맞이 언덕에의 내 집 소망을 부추기는 충동심이 일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이튿날 그 부근의 부동산 중개소의 안내로 5층의 어떤 집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앞 쪽의 전망부터 살폈다. 유난스레 바다 전경에 대한 욕심이 많은 내게 그 집의 정망 정도는 내성이 차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 아파트에 내집을 가져볼까 하던 맘을 접는순간, 재건축이 되면 앞으로 전망이 좋은 확실한 달맞이길 옆 ‘해운대맨션 아파트’ 1층 어느 집을 그 부동산 중개소에서 권했다. 그 전망 조건 때문에 귀가 번쩍 뛰어 일주일 만에 그 집을 계약했다. 그 집은 1층인데도 달맞이길의 가로수 위로 고즈넉이 보이는 바다 전경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 후에는 더 훌륭한 전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기쁨에 한 동안 달떠 지냈다. 그 즈음에 달맞이길과의 내 인연이 안착되었던 것 같다. 이후 5년 동안 시공사가 몇 번 바뀌고 우리 경제가 IMF체제 관리 하에 놓이면서 재건축사업은 진척되지 않았다. 이에 조바심이 생겨서 ‘행운대맨션’ 보다 전망이 더 나은 달맞이 언덕 쪽의 집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고 준비도 해 보았으나 여의치 않았다. 그러다가 IMF의 통제가 풀리고 우리의 경제사정이 호전되자, 경동건설에 의해 2000년 6월 다시 시작된 재건축공사가 2002년 10월에 완공되었다. 재건축 추진 후 거의 8년 만에 현재의 집을 마련한 것이다. 그 기쁨의 시간은 잠시였다. 2003년 4월 지붕누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실내의 하자문제를 안고 입주하여 2년 정도 그 보수작업 때문에 무척 힘들었다. 누수를 제외한 다른 하자보수가 마무리되고 한 숨을 돌린 지 3년쯤 되었을 때인 2008년 9월부터 동 대표를 맡았다. 그때부터 밝혀지기 시작한 재건축비리 때문에 현재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들어 생각하면 해운대 바다 전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어 달맞이길과 좋은 인연을 맺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인연이 나빠서 재건축비리로 골머리를 앓는지 알 수가 없다. 이 점은 나의 외침을 들어본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달맞이길 경동메르빌에서 저자 정 성 희 limpiaj77@gmail.com 2003년 3월 25일 초판발행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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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입은 정치권…정치력 복원·여야관계 회복 급선무
    朴대통령 국정 드라이브 걸듯…법·제도 문제 드러나국회가 22일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 40건을 일괄 처리키로 하면서 50일 넘게 이어져온 '정부조직개편 정국'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다.관련 법안이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지 52일 만이며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6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 처리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과 법안 공포가 이뤄지면 '박근혜 정부'는 비로소 온전한 출범을 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월 25일 취임 후 지금까지는 사실상 '비상 국정'인 셈이다.정부조직개편 지연에 설상가상으로 곳곳에서 '인사잡음'이 터져나오며 새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시련을 겪어야 했다.박 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 지연으로 정부 출범이 임박한 지난 2월 17일에야 조각 인선을 단행했고 임기가 시작된 지 열흘이 훌쩍 지난 3월 11일에야 장관 13명을 임명하고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하지만 정부조직법이 발효돼야 출범할수 있는 박 대통령의 역점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장관은 아직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았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임명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는 이날 자진사퇴했다.정부조직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일단 박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정부조직을 토대로 경제·안보 위기에 대처하는 동시에 14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은 이미 전날부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필두로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해, 새로운 정부조직에 국정비전과 정책구상을 전파하면서 임기초 '부진'을 만회하는 데 시동을 건 상태다.여권으로서는 임기초 50% 수준에 머물렀던 박 대통령 지지도가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가 전날 새누리당에 정부조직법안이 21일 본회의 처리 의지를 전달한 점도 정부개편을 시작으로 실타래처럼 꼬인 정국을 차곡차곡 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모처럼 한시름 덜며 지난해 총·대선 공약이행, 미완의 과제인 정치쇄신에 속도를 내는 한편 당면한 4·24 재보선 등에 당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앞으로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새로운 당·정·청 관계를 모색해나갈 것으로 보인다.민주통합당은 5·4 전당대회를 통한 지도체제 개편에 몰두할 전망이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4·24 재보선 출마가 적잖은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야권의 지형 변화가 주목된다.이번 정부조직개편은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막중한 과제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우선 여야가 정치력을 회복해 '정치실종'이라는 병폐를 극복하는 것이 당면한 숙제로 떠올랐다.특히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정치력 부재'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이다. 청와대와 야당의 정국 주도권 다툼에서 '새누리당은 보이지 않았다'는 말도 들렸다.민주당은 대선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듯 새 정부 '발목잡기' 인상을 남겼다. 정부조직개편 협상과 병행된 주요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활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된 상태다.박 대통령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두 차례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제안하며 소통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는 했으나 번번이 절차상 문제를 노출하며 야당과 갈등을 되풀이했다.다만 박 대통령이 국가지도자연석회의를 제안한 바 있고 지난 2월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긴급 북핵회동에서 국정논의를 위한 협의체 가동에 합의한 만큼 향후 여야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 지 주목된다.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청와대와 일부 관료조직의 이해에, 민주당이 각종 외부단체의 입김에 휘둘린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귀담아 들어야할 대목이 됐다.또한 국회 폭력만 없었을 뿐 여야 정치권이 국민 실생활과 깊은 관련이 없는 방송 분야 논쟁으로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피할수 없게 됐다.법·제도상 문제도 노출됐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선에서 승리한 진영의 '입맛'에 맞춰 정부조직이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화두'가 던져진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차제에 정부조직 개편은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새누리당에서는 지난해 총선 국면에서 정치쇄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국회선진화법 개정론이 머리를 들었다. 실제 당 일각에서는 '식물국회'를 만든다는 이유로 이 법의 위헌 여부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새누리당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법개정을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kbeomh@yna.co.kr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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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역사인식 바로 세워야!
    박근혜 대통령은 1일 94주기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이 역사인식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다”며 과거 일본의 침략이 우리나라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식시켰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일본이 우리와 동반자가 되어 21세기 동아시아 시대를 함께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그럴 때 비로소 양국 간에 굳건한 신뢰가 쌓일 수 있고, 진정한 화해와 협력도 가능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 개발과 관련해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을 계속하는 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북한이 대신 핵을 포기하고 변화를 선택한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공동 발전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3.1절 경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동포와 북녘 동포,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뜻 깊은 제94주년 3.1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고난의 가시밭길을 헤쳐오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설 수 있었습니다.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서, 선열들이 남겨주신 고귀한 뜻을 이어 받아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3.1운동은 식민지라는 척박한 토양에 우리 스스로 자주 독립의 기초를 만든 자랑스런 역사입니다. 그것이 임시정부 수립과 독립운동으로 전개되었고, 마침내 조국의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귀중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1919년 오늘, 우리 2천만 동포는 빈부도, 지역도 따로 없었습니다. 오직 뜨거운 애국심과 조국의 독립을 향한 열망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도 안팎의 숱한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화를 이룩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의 꿈을 동시에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이뤄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국민들과 함께, 제가 취임사에서 밝힌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94년 전, 우리 선열들은 <독립선언문>에서 ‘자자손손 완전한 경사와 행복을 길이 누리기’위해 자주 독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선열들이 간절하게 열망했던 국민 행복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싼 안팎의 도전들을 지혜롭게 극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이 국력의 토대가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또 복지에 사각지대가 많아서 노후가 불안하고, 기초적인 삶조차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새 정부는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해서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은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5천년의 빛나는 전통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문화는 전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문화융성을 통해 국민행복과 한반도 평화통일, 그리고 행복한 지구촌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을 되살려서 국민 누구나 삶 속에서 문화의 향기를 누릴 수 있고, 문화를 통해 국민이 하나가 되고 세계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융성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는 자기 성찰의 거울이자, 희망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역사에 대한 정직한 성찰이 이루어질 때, 공동 번영의 미래도 함께 열어갈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와 동반자가 되어 21세기 동아시아 시대를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양국 간에 굳건한 신뢰가 쌓일 수 있고, 진정한 화해와 협력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양국의 미래 세대에까지,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세대 정치지도자들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아픈 과거를 하루빨리 치유하고, 공영의 미래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변화와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족의 공존과 공영은 조국독립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선열들이 3.1운동을 통해 우리에게 남겨준 고귀한 정신이자 유산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6.25 전쟁을 비롯한 북한의 수많은 군사적 도발에도 불구하고,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저는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신뢰를 쌓아서 행복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북한은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고, 고립과 고통만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도발을 중지할 때에만,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될 수 있고, 남북한 공동 발전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제대로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북한의 도발에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되, 북한이 올바른 선택으로 변화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더욱 유연하게 접근할 것입니다. 북한도 그 동안의 남북 합의와 국제적 합의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신뢰의 길로 나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 속히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행복시대를 함께 열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이룩해 온 소중한 국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순국선열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선진대열에 올려놔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대내외 도전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행복한 국민, 행복한 한반도를 이룩하고, 지구촌 행복시대를 여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것을 바쳐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겨, 작은 차이는 뛰어 넘어 공동체를 위한 대승적인 양보와 나눔의 대열에 동참해 주시고, 대립과 분열의 현장에 상생과 화합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1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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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제94주년 3.1절을 기념해 28일 오후 6시 안동웅부공원에서 '3.1절 기념식 및 만세운동 재현 거리행진'이 펼쳐졌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지역기관단체장, 광복회원, 보훈단체,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해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나라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겼다. 기념식 행사에 앞서 웅부공원 내 시민의 종을 33번 타종하며, 독립운동을 위해 희생한 독립투사들의 넋을 달랬다. 타종식에는 최태환 안동부시장, 김광림 국회의원, 박원호 안동시의회 부의장, 홍창호 안동보훈지청장, 이동일 광복회안동시지회장 등 지역인사 33인이 11개 조로 나눠 33회 타종했다. 웅부공원 영가헌 일원에서는 제94주년 3.1절 기념식이 열렸다. 식전행사로 어린이합창단과 태권무 공연 등이 열려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최태환 부시장은 "3.1절 만세운동 재현행사를 통해 100여년 전 독립운동가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그 뜻을 이어받아 조국광복의 기쁨을 만방에 알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림 의원은 "안동은 독립운동이 가장 활발했고. 치열하게 펼쳐진 곳"이라며 "애국지사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고, 앞으로 더욱 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7시부터는 웅부공원~안동역~안동초등학교로 이어지는 대규모 거리행진이 펼쳐졌다. 만세운동 재현 행사에는 시민들의 소원을 적어 만든 대형 태극기가 사용됐다. 이 대형 태극기는 지난 22일부터 안동역 광장에서 1만여명의 시민들이 소망을 담아 제작됐다. 행사 참가자들은 대형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 '독도는 우리땅' '행복안동 만세'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만세운동 재현 횃불행진을 펼쳤다. 안동독립운동기념관 측에선 행사 마지막 참가자들에게 암울했던 시절의 배고픔을 되새길 수 있는 추억의 주먹밥을 나눠주기도 했다. 권달우 기자(dalu80@naver.com)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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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의 전두환 군부 횡포 사과?재산 반납 권고 '나몰라라'
    국방부가 독립적 국가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결정을 4년이 다 되도록 묵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시사종합주간지 ‘위클리 오늘’(www.weeklytoday.com)이 보도했다.이 신문은 18일자 신문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9년 5월 진실화해위원회’가 권고한 ▲전두환 군부가 당시 국회의원을 상대로 저지른 가혹행위와 고문, ▲재산강탈 행위 등에 대해 국가의 사과를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4년째 ‘국가가 검토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재산 피해 구제조치 권고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보도에 따르면 진실화해위원회는 2009년 5월 11일 ‘전두환 군부의 가혹행위 및 재산 강제 헌납행위’에 대한 권고사항을 전달했다. 이는 “1980년 7월 18일 당시 신민당 박영록, 정해영, 송원영 의원과 공화당 장영순 의원을 합수부 사무실인 국회 제3별관으로 연행해 이들을 폭행, 고문, 협박해 국회의원 사퇴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가족 명의의 재산까지 강제헌납하게 한 뒤 35~37일 만에 석방했다”고 밝히고 “국가는 의원들과 유족에게 사과하라, 국가는 강제헌납토록 한 재산을 반환하고 피해에 대해 적절한 구제조치를 위하라”는 내용의 2개 항을 담고 있다. 이어 권고 결정문을 대통령과 국회, 행안부에 제출됐다.진실화해위원회의 이 같는 권고에 따라 행안부는 2009년 5월 전두환 군부의 가혹행위 및 재산 강제 헌납행위의 책임 소재가 국방부라고 판단해 국방부에 이 권고결정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4년이 다 되도록 2개 항의 권고결정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국방부는 국가가 사과하라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이행결정문에 대해 “정부(행안부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사과의 주체와 시기, 방법 등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만 무려 4년째 되풀이하고 있다.◆국방부 “재산반환 및 적절한 구제조치” 권고 발뺌국방부는 특히 박영록 당시 신민당 의원이 강제 헌납한 임야 7만평을 돌려주라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산 반환 및 적절한 구제조치’ 권고이행결정문에 대해서는 “청원인이 3차례 소송을 제기했다가 종국적으로 소멸시효 경과로 청구가 기각됐다”며 진실화해위원회 이전의 소송결과만 거론할 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박 전 의원이 2010년 6월과 2011년 6월 각각 국회와 청와대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관련 법률 부재로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회신해 현행법상 이행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다만 “최근 사법부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사건에 대해 소멸시효에 대하여 달리 해석하는 사례가 있어 다시 사법부의 판단을 거치는 것은 별개로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박 전 의원은 “전두화 군부가 시가 6000만원 임야를 18억원으로 조작해 부정축재자로 조작한 사건은 사법부 판단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국방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피해자 사과 보상 간과하는 국방부 비난국방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는 “과거 전두환 군부가 벌인 인권유린 및 재산 강제헌납를 화해진실위원회가 사과하고 구제조치하라고 권고했는데 국방부가 4년이 다 되도록 이를 묵살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미개한 법치국가인지를 명백한 드러내는 것”이라며 “100여 민족·애국단체와 연대해 국방부 관련자에 대한 고발조치, 소송 불사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박영록 전 의원은 재산을 몰수당해 2001년부터 지금까지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서 컨테이너 생활을 하고 있으며, 박 전 의원의 차남(당시 38세)은 2002년 부친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을 매 자살했고, 장남(60)은 지금까지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뉴스팀 wtoday@segye.com[ 관련기사 ]◆'전두환 정부' 눈엣가시 제거하려 부정축재자로 몰아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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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 전체를 훼손하는 무뢰한 같아 후배들 보기가 떳떳한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했다. 조용환 전 헌법재판관 후보 선출 건을 둘러싸고 14개월간 재판관 공석 상태를 겪었던 헌재에 또다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이동흡 후보자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표결 전 자진사퇴는 없다"는 중앙일보 인터뷰가 야권과 헌법재판소 내부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인터뷰에서 "청문회를 경험하니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면 이런 식으로 심판하나 싶었다. 청문회가 의혹을 부풀리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 (국회 표결로 가는) 원칙대로 하겠다" "내가 통장을 공개해 기획재정부가 특정업무경비 지침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 등의 주장을 했었다. 그는 " 6년간 받았던 특정업무경비 전액(약 3억원)을 사회에 환원할 용의가 있다"며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요구했다.  이에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중앙일보 인터뷰에 나온 이 후보자의 '표결 전 사퇴 불가' 입장을 보니 참으로 기가 막히다"며 "이 후보자는 전혀 반성하지도, 책임지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더는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가 이뤄지도록 박근혜 당선인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통장 공개로 특정업무경비 사용이 개선됐다는 이 후보자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라며 "청문회의 검증을 넘지 못한 후보자가 이렇게 변명하면 남아 있던 다소의 명예마저 실추되고, 살아온 인생이 초라해진다"고 꼬집었다.  판사 출신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현직 헌재 재판관도 인터뷰 내용을 놓고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않은 채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계속되면 헌재가 위태롭다. 이래선 헌재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헌재 내부에선 업무 마비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재는 2011년 6월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조용환 후보자 선출안이 장기 표류하면서 14개월 동안 재판관 공백사태를 겪었다. 재판관이 없어 주요한 결정을 계속 미루는 일이 6개월 만에 또다시 일어나게 됐다. 헌재는 지난달 21일 이강국 전 소장의 퇴임으로 9명의 재판부 가운데 1명이 공석이다. 다음 달 22일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송두환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한다. 헌법재판소법상 최고의결기구 역할을 하는 평의(評議)는 7명의 재판관만으로도 열 수 있다. 그러나 헌재가 위헌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명의 재판관만 결원이 돼도 민감한 헌법적 판단을 하기 어려워진다. 헌재 관계자는 "이 후보자 지명 문제가 결론 나지 않으면 2명의 결원이 생겨 평의가 제대로 열릴 수 없다"고 걱정했다. 이 후보자는 인터뷰에서 특정업무 경비의 사회 환원 의사를 밝혔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적 용도로 유용했다"며 이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거듭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표결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2차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인사청문회가 개인의 인격을 과도하게 상처내지 않고, 실질적인 능력과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한다"며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통해 표결이 이뤄지는 민주국회, 상생의 국회가 되도록 여야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처음부터 이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요구해왔다"며 "민주당의 표결 거부는 권한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압박해온 민주당의 기류가 이 후보자 인터뷰를 계기로 더 강경해져 새누리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에 나서는 순간 국회 일정은 그날로 중단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도 "새누리당이 표결 처리를 강행하면 민주당은 그 본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박근혜계 핵심인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은 연석회의에서 "표결이 원칙이나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결단을 내려줬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속내를 내보였다.글=채병건·이동현 기자 < mfemcjoongang.co.kr >사진=오종택 기자◆ 격랑의 헌법재판소2011년 6월▶ 민주당, 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조용환 변호사 추천▶ 한나라당,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천안함' 발언 문제 제기. 국회 표결 무산2012년 2월▶ 7개월 만에 조 후보자 선출안 국회 서 부결▶ 이강국 헌재소장, 헌법재판관 공석사태 해결 촉구 항의서한 국회에 발송9월▶ 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 헌법재판관 퇴임▶ 김창종·이진성·안창호·김이수·강일원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통과, 14개월 만에 헌법재판관 공석사태 해결2013년 1월 3일▶ 이명박 대통령,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21~22일▶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28일▶ 안창호 헌법재판관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검증 동의 사실 알려져2월 5일▶ 이동흡 후보자, 본지 인터뷰에서 "사퇴 않겠다"3월 22일▶ 송두환(헌재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퇴임채병건.이동현.오종택 기자Jongtack@joongang.co.kr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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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보니 예고된 참사?…박근혜 당선인의 ‘4가지 허점’
    (1) '집권세력' 친박 2선후퇴… 믿고 맡길 사람이 없다(2) 朴 당선인에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 전무(3) 기준점은 아직도 '아버지 시대', 이를 뛰어넘지 못해(4) 주요 사항을 '나홀로' 결정… 혼자 책임지는 구조 헌정사상 초유의 초대 총리 후보자 낙마사태는 어쩌다 벌어진 걸까. 정치권에선 단순 '인사 사고'가 아닌 '예고된 참사'라고 평가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사결정 및 보좌시스템의 총체적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것이다. 김용준 전 후보자가 높은 검증 벽을 쉽게 여겼던 탓도 있지만 결국 박 당선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여권 인사들은 30일 "이번 기회를 약으로 삼아 박 당선인 스타일을 바꾸지 않는 한 답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믿고 맡기지 못하니 책임질 사람도 없다=여권 핵심 인사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박 당선인이 철통 보안 속에 '나 홀로 결정'하는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모든 책임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번 인사와 관련해 박 당선인이 누구에게 추천받았고, 누구와 상의했는지, 어떻게 검증했는지 아무도 딱 부러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07년 경선 선대위에 참여했던 원로인사가 추천했다는 말이 있지만 이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비서실장은 물론 공식 라인에 있는 이들도 하나같이 "검증은 물론 인사와 관련해 당선인의 지시는 없었다"고 말한다. 박 당선인이 보안 때문에 누구에게도 일을 맡기지 못했고, 그래서 문제가 터졌는데 당선인 말고는 책임질 사람이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인수위원회 운영 과정도 마찬가지다. 김 전 후보자가 위원장을 맡곤 있지만 실질적 업무는 진영 부위원장과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들을 통해 박 당선인이 직접 챙긴다. 한 정치권 인사는 "정당 대표 등 박 당선인이 거쳐 온 자리들과 달리 대통령은 무엇보다 '권력배분'을 잘해서 책임과 권한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며 "박 당선인이 아직 대통령으로 '모드 전환'을 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통치 시계'가 1970년대 아버지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 경호처 격상부터 보안 지상주의까지 전근대적이라는 비판이다.◇'노(No)'라 말할 참모도, 뒷받침할 세력도 없다=이상돈 전 정치쇄신특별위원은 "박 당선인 주변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총리 인선에서도 아무도 '노'라 말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공식 시스템 대신 일부 비서들과 일하다보니 애당초 쓴소리나 반대 여론이 전달될 수 없는 구조란 지적이다. 이는 '절대 충성, 절대 보안'을 강조하는 박 당선인이 자초한 결과다. 인수위 관계자는 "열심히 일하려고 쓴소리 한번 했다 찍히면 영원히 아웃인데, 누가 나서겠느냐"고 말했다.더 큰 문제는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박 당선인이 흔들리는 상황에 처했는데 구원투수로 그를 뒷받침해줄 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역대 정권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꿰고 이를 뒷받침할 '집권세력'이 존재했지만, 박 당선인 주변엔 지금 이마저도 없다. 측근 비리를 척결하고 친위세력을 두지 않겠다며 친박근혜계를 사실상 배제했기 때문이다. 한 중진 의원은 "집권세력이란 건 공동 지분이 있어야 하는데, 애당초 박 당선인 개인기에 의존해 선거를 치렀기에 '나 홀로 집권'을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정부조직개편 등 새 정부 출범 준비 과정을 "박 당선인이 알아서 하겠지"라며 팔짱낀 채 보고만 있는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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