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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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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을 가중처벌 하라!
    <2015년 7월 10일 영등포경찰서 앞 집회에서 발표함>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부정부패고발센터에 접수된 광명시 광명6동 재건축 사업인 광육재건축조합장 신웅태와 비조합원 박상순(부추실 회원) 간에 발생한 “재물손괴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 대해 변호사 구본민, 이세일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가 오히려, 피해만 입게되어 구본민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후 1인 시위를 벌이다가 구본민 변호사로부터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평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본 사건을 특별취재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기로 한다. ? ? 박상순 시민감시단 회원(2015. 2. 23. 가입)은 2014. 11. 25.자로 구본민 변호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9434 손해배상(기) 금 101백만원을 청구하여 재판중에 있으며, 구본민 변호사는 박상순이가 2014. 6. 3.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정문에서 사진과 같은 내용이 적힌 현수막, 피켓 등을 게시하는 1인 시위(위 사진 참조)로 ‘무고 및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고소하였으며, 안산지검에서는 2015. 4. 14. 공소하여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803호 형사6단독 재판부에서 공판을 받고 있다. 사건의 발생은 경기도 광명6동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재건축조합장인 신응태가 사문서위조등 및 동행사를 하므로서 박상순(감시단원)의 재산권을 침해하자, 박상순은 신은태 외 1명을 고소하기 위하여 2009. 4. 13. 변호사 구본민, 이세일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고소한 사건 (2009형제48738호, 고소·고발 수리서 ’을제4호증‘ 참조)에 대해 피의자 신응태 조합장은 2009. 12. 15. 안산지청 404호 조윤철 주임검사실에서 대질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박상순은 당시 고소를 하고 합의를 하는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조윤철 검사님 앞에서 피의자 신응태가 고소인에게 위임장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취하하면 그 대가로 265백만 원을 주겠다는 합의로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나, 박상순은 신응태로부터는 합의금을 주겠다는 서류를 받지 않은채 검사실을 나왔는데, 그 이유로 신응태의 범죄혐의는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다만 주식회사 대명블루원만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신응태는 그러한 합의를 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므로 인하여 박상순은 안사지원에 신응태와 (주)대명블루원을 상대로 약정금 등의 청구 소송(2012가합1815호)을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신응태가 2009. 12. 15.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대질조사를 받던 중 원고가 피고 신응태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 피고 신응태가 원고에게 그 대가로 26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담당검사에게 피고 신응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 제6호증 판결문, 갑제 7호증 조정조서, 을제 2호증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신응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그런데 (주)대명블루원에 대한 청구에서는 박상순에게 85,392천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갑제 3호증 확인서(2013. 2. 26. 확인자 변호사 구본민)에 의하면, 박상순씨가 신응태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대리인을 맡아 처리하던 중 2009. 12. 16.경 박상순씨가 저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전날인 2009. 12. 15. 신응태와 대질조사를 하면서 상호 합의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하여 ‘잘 행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며칠 후 형사사건이 처리된 후에 박상순씨가 다시 찾아와 신응태가 검찰조사에는 합의해 준다고 하고서는 다시 찾아가 합의해 달라고 요구하니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잡아떼었다면서 하소연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확인서를 위 약정금 사건에서는 제출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신응태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 따라서, 피해자 박상순은 2009. 4. 13. 이 사건(2014가합9434호)의 피고 변호사 구본민, 이세일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고소한 사건 (2009형제48738호, 고소·고발 수리서 ’을제4호증‘ 참조)을 고소하였는데 2009. 12. 15. 안산지청 404호 조윤철 주임검사실에서 피의자 신응태 조합장과 고소인이 대질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57조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아니라, 무려 5개월 이상을 경과하였기 때문에 조윤철 검사와 구본민 변호사가 공소제기를 5개월 동안 지연시키다가 박상순과 합의를 전제로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선고가 주목되고 있다. 부추실, NGO글로벌뉴스 제공 man4707@naver.com
    201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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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따른 방역 실패·신고의식과 삼성서울병원 과신·병원정보 비공개
    오는 20일이면 국내에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한지 한 달이 됩니다. 메르스 사태는 아직 '진행형'입니다. 중동에서 발원한 이 낯선 바이러스 질환은 한국 상륙 한달만에 국민의 일상까지 바꿔 놓았습니다. 학교 휴업사태가 속출했고 산업현장은 움츠러들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대중시설은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경제는 엔저 등 환율변동으로 타격입던 터에 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최초 메르스 진원지인 평택성모병원은 문을 닫았고 2차 진원지로 떠오른 삼성서울병원은 부분폐쇄됐습니다. 환자 발생 병원들의 응급실 임시 폐쇄조치도 잇따라 일반 환자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메르스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메르스 발생 한달을 맞아 그간의 대응 태세와 극복 방안을 살펴보는 기획물 9꼭지를 일괄 송고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한달 전 1명으로 시작됐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162명으로 늘어나며 전국이 혼란 상황에 빠진 배경에는 세차례의 방역 실패, 두번의 과신, 한번의 고집이라는 정부의 실책이 있다. 허술한 역학조사로 인한 잇따른 방역 실패는 슈퍼 전파자를 양산했으며 환자의 자발적 신고와 병원의 자체 통제에 대한 과신은 사태를 더 키웠다. 사태 초반 국민의 우려를 막기 위해 병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국민과 소통하지 않은 점이 오히려 의도와 정반대로 공포의 확산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낳았다. ◇ 허술한 역학조사·잇따른 방역 실패 그동안 중동 지역 밖의 국가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한국처럼 많은 환자가 발생한 전례는 없다. 해외와의 왕래가 잦은 만큼 나라밖의 전염병이 국내에 들어올 수는 있다. 문제는 전염병 환자가 발생한 뒤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세차례의 고비에서 그때마다 확산을 막지 못한 방역당국에 있다. 국내 첫 메르스 환자인 1번 환자(68)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달 20일로 환자 발생 후 1주일간 감염 전파를 막는 일이 중요했지만 그러기에는 방역당국의 방역체계가 너무나도 허술했다. 첫번째 방역 실패는 방역당국이 1번 환자와의 밀접접촉자 반경을 지나치게 좁게 잡았다는 데 있다. 1번 환자와 평택성모병원에서 같은 병실(2인실)을 쓰던 동료 환자들과 1번 환자를 진료·간호한 의료진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해 자가격리 혹은 시설(병원) 격리시켰지만 대상자 폭이 지나치게 좁았다. 방역당국이 첫 환자 발생 후 전면적인 재조사에 착수한 28일까지 9일간 발생한 환자는 1번 환자 외에 6명뿐이었다. 하지만 재조사를 통해 같은 병동과 같은 층 등 병원 전체로 방역망을 넓혔더니 환자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재조사 후 평택성모병원 감염자로 확인된 환자는 30명이나 되며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다른 병원을 거쳤다. 방역망이 좁은 것도 문제였지만 지나치게 느슨했다는 점은 더 큰 실책이었다. 10번 환자(44)처럼 멀쩡하게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있었음에도 방역망에 걸러지지 않아 중국 출장까지 간 사례도 있었다. 두번째 방역 실패는 방역당국이 첫 유행지인 평택성모병원에서의 조사를 확대해 대대적인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나왔다. 첫 환자 발생 후 9일이 지난 시점에 재조사가 시작돼 너무 늦기도 했지만 이 때도 방역망은 여전히 느슨했다. 35번 환자(38)만 해도 자가격리 대상에서 빠져 병원과 다중시설을 돌아다닌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기도 했다. 1번 환자에 이어 슈퍼전파자가 된 14번 환자는 방역망 밖에 있을 때 이미 여러 병원을 방문했다. 삼성서울병원에서만 14번 환자를 통해 발생한 감염자가 80명이나 된다. 세번째 실패는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느슨한 접촉자 관리에 있다. 그로 인한 추가 환자 발생 우려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 병원에서 감염됐지만 그동안 통제 밖에서 활발하게 일상생활을 한 사람은 5명이나 된다. 이 중 137번 환자(55)는 삼성서울병원 이송요원으로 2~10일 아흐레간 근무를 한 바 있어 또다른 슈퍼전파자가 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 환자 신고 믿었다가 확산세 못막고, 삼성서울 과신했다 유행으로 번져 방역당국이 1번 환자의 존재를 늦게 알아낸 데에는 환자 개인이나 이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이 메르스 의심 상황을 방역당국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상황이 있다. 1번 환자가 증상이 발현한 이후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열흘 가까이 여러 병원을 전전한 것은 메르스가 지금처럼 확산된 첫번째 원인이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중동의 방문지들을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의료기관의 보고도 한차례를 빼고는 없었다. 10번 환자도 메르스 환자와의 접촉 사실을 알리지 않고 11일간 회사에 출근하는 등 일상 생활을 했지만 방역당국은 이 환자가 중국 출장을 간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환자 혹은 의심환자와 의료진의 신고 의식 부족이 환자 확산의 중요한 원인이지만 시민들의 신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부의 감염병 대응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다. 메르스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현실을 무시했고, 환자와 의료진의 신고 의식이 있어야만 제대로 작동하는 신종 감염병 인지 체계를 방치한 실책이 방역당국에 있는 것이다. 환자와 의료진의 신고를 강제하는 법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적용돼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드물어서 국민과 의료진의 신고 의식을 높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두번째 슈퍼전파자인 14번 환자와 관련해서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접촉자 통제의 상당부분을 의존한 것은 과신으로 상황이 악화된 또다른 사례다. 방역당국은 14번 환자와의 응급실 밀접접촉자를 파악하는 과정을 삼성서울병원에 사실상 맡겼다. 방역당국은 병원측으로부터 응급실 접촉자 중 내원 환자 명단을 받아 밀접접촉자로 분류해 자가격리했지만 보호자와 병문안자는 사각지대에 방치했다. 내원 환자와 함께 응급실에 있던 보호자나 문병자 등은 자가격리에서 빠졌고, 심지어는 이보다 약한 수준의 관리인 능동감시 대상자에도 들지 못한 사례도 많았다. 137번 환자는 삼성서울병원에서 파견 근무 중인 용역업체 직원이었지만 삼성서울병원도, 방역당국도 이 환자가 메르스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9일간이나 놓쳤다. ◇ 병원 비공개 고집하다가 여론 떠밀려 공개…'불통'이 공포 키워 방역당국은 사태 초반 병원 명단을 공표하지 않았다. 명단이 공개되면 우려가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는 이유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명단의 미공개는 오히려 사회 전반의 공포를 확산시키는 더 큰 부작용을 낳았다. 당국이 병원명단을 알리지 않는 사이 지난달 29일부터 '어떤 환자가 어떤 병원을 갔더라'는 식의 '카더라 통신'이 SNS를 타고 떠돌았다. "밖에서는 양치도 하지 마라",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긴급재난 1호 상황이라고 실시간 뉴스 뜨고 있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까지 퍼지자 당국은 유언비어 유포자를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결국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부 병원명을 공개하고 병원명 공개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가 된 뒤인 지난 7일 방역당국은 방침을 바꿔 병원명단을 공개했지만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병원 공개 요구가 거세지기 시작한 지난달 29일부터 병원명단이 공개되기 전날인 6일까지가 증상 발현일인 메르스 환자는 모두 56명이나 된다. 병원명단 공개 판단이 빨랐다면 이들 중 상당수는 발병을 피하거나 발병이 됐더라도 조기에 발견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방역당국은 메르스 환자와의 '밀접접촉자'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한동안 '2m 내에서 1시간 이상 접촉한 사람'이라는 기준을 고수하다가 더 먼거리에서 짧은 시간 접촉한 환자가 발생하자 슬그머니 기준을 넓히고 있다. 사태 초반 이런 기준에 집착하지 않고 촘촘하게 밀접접촉자를 찾아냈더라면 확산세가 지금처럼 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bkkim@yna.co.kr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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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말 삼성서울병원 모친 병간호…접촉자 50여명 자가격리
    대구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첫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남구청 주민센터 소속 A씨(52)가 발열 등 증세를 보여 대구보건환경연구원(1차)·질병관리본부(2차)에 가검물 검사를 의뢰한 결과 2차례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와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3일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나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공중목욕탕을 다녀왔으며, 전날(15일) 보건소를 찾았다. 대구소방, '소독은 철저히'.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재 A씨는 대구의료원 음압병상에 격리 중이다. 그러나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A씨 부인(47)과 중학생 아들(16)은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으며 자가격리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7∼28일 어머니가 입원한 서울삼성병원 제2응급실에 병문안을 다녀왔다. 대구공항에 설치된 발열 감지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와 같이 병문안을 갔던 누나는 지난 10일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아 대전 한 병원에 격리 중이다. A씨는 전날 격리되기 전까지 업무를 계속해 왔으며, 직원들과 회식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같은 공간에서 근무했던 남구청 직원 등 A씨와 접촉했던 50여명에 대해 자가격리 등 조치를 내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A씨가 근무했던 주민센터는 방역작업 후 폐쇄했다"며 "A씨 행적과 그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에는 A씨를 포함해 서울삼성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40대 여성 등 3명이 격리 치료 중이다. suho@yna.co.kr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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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 진상 조사 착수…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
    30대 여성변호사가 자신이 일하던 법률사무소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고용주들을 처벌해달라며 진정을 내는 사건이 발생했다.문제의 법률사무소는 형사처벌 전력으로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전직 변호사가 사무장과 동업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 이 여성변호사를 어쏘변호사로 채용해 놓고 몰래 단독 대표로 세워 '무한책임'을 지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쏘변호사(associate attorney)는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 채용돼 월급을 받고 일하는 변호사로 주로 법조경력이 짧은 청년변호사들이 맡는다. 현직 변호사가 이 같은 문제로 진정을 낸 것은 처음이다. 서울변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어쏘변호사를 구성원 변호사로 강제 등록하는 관행에 강경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올해 법조경력 3년차인 A변호사는 지난해 2월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L법률사무소의 B(56)변호사로부터 면접을 보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구직난에 어려움을 겪던 A변호사는 한달음에 달려갔다. 다행히 며칠 뒤 채용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정식 출근한 지 며칠이 지나 직원이 세금 문제를 이유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며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미심쩍은 생각이 들긴 했지만 어렵게 구한 직장인데다 '별 일 있겠나' 하는 생각에 서류를 떼 주었다. 그런데 몇 달 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 보고 A변호사는 깜짝 놀랐다.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A변호사 단독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어쏘로 들어와 일도 배우고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 사실상 L법률사무소의 단독 대표가 된 셈이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A변호사가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다.A변호사가 이유를 따져 묻자 B변호사는 자신이 현재 다른 사무소에 적을 두고 있는데 곧 옮겨올 것이라고 둘러댔다. B변호사가 매일 L법률사무소로 출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말을 믿고 한발짝 물러났지만 의구심은 떨쳐지지 않았다. B변호사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한 A변호사는 B변호사가 과거 형사처벌 전력으로 변호사 업무가 정지된 상태인 것을 알게 됐다. 또 L법률사무소의 실질적인 오너가 또 다른 C씨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C씨는 L법률사무소에서 '고문님' 이라고 불렸는데 자신에게 월급을 주는 것도 C씨였고, 사무실 임차료를 내는 이도 C씨였다. C씨는 변호사 자격도 없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한다며 서류 받아 '대표'로 등록함께 일하자던 변호사는 형사처벌로 자격정지 상태'고문'으로 불리던 비자격자 오너… 월급조차 체불 그제서야 A변호사는 C씨가 변호사 업무 정지 상태인 B변호사와 함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변호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A변호사를 단독 대표로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하고 A변호사 명의로 사건을 수임해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더구나 L법률사무소는 A변호사에게 약속한 월급도 두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주지 않았다. A변호사는 5개월만인 지난 7월 퇴사했다. 그토록 원하던 변호사 일이었지만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잠시 휴업을 했다. 그러다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 진정을 냈다. 현재 L법률사무소는 없어진 상태이고 C씨는 종적을 감췄다. 또 다른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B변호사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서울변회는 조만간 진상조사에 착수해 형사고발 등 엄정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법조경력이 짧은 청년변호사들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해 어쏘변호사로 고용해 놓고는 '무한책임'을 지는 구성원 변호사로 등록을 강요하거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성원 변호사로 등록하는 횡포를 부리는 법무법인 사례 등이 신고됨에 따라 관련 행위를 변호사법 제24조와 변호사 윤리장전 제5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또는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서울변회 관계자는 "구성원 등록은 구성원 변호사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반드시 구성원으로 등록되려는 사람의 진의(眞意)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실제 구성원 변호사로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쏘변호사에게 구성원 변호사 등록을 강제하거나 당사자 몰래 구성원으로 등록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변호사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변회는 또 L법률사무소처럼 비자격사가 운영하는 '사무장 로펌'의 폐해가 심하다고 보고 관련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B변호사와 같이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법조인들의 불법적인 변호사 활동을 막을 수 있는 대응방안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입력 : 2015-06-04 오후 1:44:5 아래의 내용증명은 위 사건과 관련이 없는 변호사 이지만 하도 어이가 없어서 국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새누리당 소속 인권변호사로서 시민단체를 후원하는 뜻에서 사건을 저렴하게 수임하여 억울한 사건을 도와 주겠다고 약속한 후 억울한 원고든 피고이던 간에 선임료를 받아 먹은 후 사건을 모두 패소시켜 더 억울하게 만드는 악 덕 변호사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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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 가리고 한 사람 인생 망가뜨리는데 법조인이 관여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에서 대법원이 지난 14일 강씨에게 무죄 확정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당시 사건에 관여했던 판·검사들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서울변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강씨에게 유서를 대필했다는 누명을 씌워 기소한 검사와 진실을 외면하고 유죄라고 판단했던 판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강씨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으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진실을 가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관여한 법조인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과 진실된 참회가 있어야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서울변회는 "법조인의 양심으로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법과 정의 앞에 진실돼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무고한 개인이 불의한 권력 앞에 짓밟히는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의를 지키는 양심이 돼 달라"고 강조했다.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4일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던 강씨가 낸 재심 사건에서 자살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지난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던 김기설씨(당시 25세)가 분신자살하자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는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며 강씨를 구속기소했다.하지만 시위 도중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명지대생이 숨진 '강경대군 치사사건'에 대한 대학생들의 항의성 분신이 이어지자 정부가 국면 전환을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있었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강압, 욕설 등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강씨의 지지자와 소송 관계인들은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날조와 조작에 대해 정부와 검찰, 사법부가 사과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판결 직후 "증거판단에 있어 아쉬움이 남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만 밝혔을 뿐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법원도 역시 "법률심만을 담당하는 대법원에서 사실관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입장을 내긴 어렵다"며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사건 선고에 대해 별도로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만 말했다. dhspeople@
    201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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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진정한 민생으로 끌어내겠다
    새정치 이종걸 원내대표, 첫 원내 모두발언에서 무슨 말을?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진정한 민생으로 끌어내겠다”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라는 원칙으로!” “공적연금, 사회적대타협을 청와대가 한마디로 깨버려” “약속 깨버리는 새누리와 어떻게 일해야 할지 걱정된다” “새누리당에는 상대 존중도 없고 국민도 안중에 없어!” “하루 9천원 벌려고 폐지 줍는 어른들을 도적떼로 모는 정권!” “거짓과 선동으로 연금공포 조성하는 박근혜 정부의 민낯” “공적연금은 국민들에게 유일한 최적의 사회적 안전망”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제64차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새로 취임하고 처음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이고도 지난 11일 새로운 원내 집행부가 구성되고 첫 회의라고도 할 수 있어 참석 의원 대부분은 다소 무겁고도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종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원내대표 취임이후 처음”이라고 운을 떼고 “가슴이 설레야 하는데, 비장하다. 19대 국회 마지막을 앞두고 있다”며 “직면한 현실의 엄중함과 민생의 고단함이 아프게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무거운 가슴속을 내비쳤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회의에 앞서 함께해주실 원내대표단 소개 하겠다”고 참석의원 모두를 일일이 소개하고 “지난 6일 있었던 새누리당의 합의파기에 대해서 오늘 본의회는 다시 생각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제가 오늘 본회의 개최를 결단한건 두가지 이유인데, (첫번째가)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그리고 민생을 지키겠다는 약속 때문이다. 둘째는 사회적대타협 차원에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민생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라고 명분을 분명히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본회의는 세개의 민생법안과 두개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박근혜정부의 잘못으로 연말정산 세금폭탄 해소로 인한 소득세법개정안, 누리과정 보육재정을 위해서 전국 시도 교육감께서 단비처럼 기다리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540여만 자영업자들이 필요한 권리금 상가 임차보호법,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시도하고 일제침략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아베 총리를 규탄하는 결의안 등”이라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나아가 “어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라는 원칙 말씀드렸다”며 “약속과 합의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원칙이다. 다시 확인한다”고 다시 목청을 가다듬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포함한 연금개혁과 관련된 합의는 정부 주체, 실무 책임자들, 이해 당사자, 여야가 4개월에 걸친 숙고와 논의 끝에 합의한 사회적 대타협안이다”라고 못 박았다. 이종건 원내대표는 아울러 “여야대표가 내용 확인했고 이행을 보증한 합의이고, 우리 정치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대단히 뜻 깊은 사회적대타협이었다”며 “지난 일요일 여야 원내대표 간 첫 만남에서도 확인한 것”이라고 사실관계가 분명함을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덧붙여 “그런데 새누리당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소득대체율 50%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정해버렸다”며 “이것은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입장이었으나 사실 첫번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잉크가 마르기 전에 그 합의 내용을,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엎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다시 “새누리당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여야가 4개월 간의 논의 끝에 합의한 것을 깬 것이다. 11월 원내대표 간의 합의도 깼다”며 “새누리당을 향해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할지 앞으로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는 신뢰가 없는듯하다. 협상은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고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지금 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도 없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 맹렬히 비판을 가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민을 대표로 하는 국회의 여야 간 합의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뒤집는 일이 반복되면 국회는 유명무실해진다”며 “저는 민주주의 정신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 국회가, 그리고 서로 의논을 나누는 정부, 청와대가 분명히 지킬 것은 권력분립 정신”이라고 못 박았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권력분립정신은 헌법을 수호하는 정신이고 국회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이런 기본적인 헌법 원칙에 대한 의지도 없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국회가 된다면 여야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단정하고 “이번에는 여당이 너무 잘못했다. 헌법 수호의 의지를 좀 더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유승민 대표에게도 고언을 드린다”고 새누리당을 향해 주문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화제를 전환하고 “어제 뉴스채널에서 방송된 내용”이라며 “하루 종일 수레를 끌며 자기 몸무게의 배가 넘는 폐지를 모으시던 할머니 손에 쥐는 돈이 얼마인지 아나? 9천원이다. 이런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어림잡아 200만명이라고 한다. 이것은 경제규모 13위, 국민 1인당 소득 2만 8천불이라는 대한민국에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비평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한 것은 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조작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세대 간 도적질 운운하고 수레를 끌고 다니는, 하루에 몸무게 두 배가 넘는 폐지를 끌고 다니며 단돈 9천원을 받는 아버지 어머니를 도적떼로 몰아가고 세대 간 갈등으로 몰아가는 새누리당의 불신과 궤변의 연속이었다. 복지부장관의 태도였다”고 여당과 정부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나아가 “우리는 OECD 최악의 노인빈곤율, 최고의 자살율에 대해서 반성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선동으로 연금공포를 조성하는 박근혜 정부의 민낯을 보고 있다”며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유일하고도 최적의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규정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끝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노후소득 보장을 받고 있다”며 “복지부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연금을 파괴시키고 연금에 대한 기대를 국민으로부터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적격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하고 “노후 문제는 국민이 모두 마주치는 현실 문제이지 미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을 공포로 모는 공포마케팅, 후안무치한 반복지, 반민생복지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내린다”며 이날 첫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마쳤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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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대형사건, 사고 발생한 해 대폭 늘어
    ‘아이삭브록소사이어티’는 우리나라 해외 이민자들의 국적 포기가 공식적으로 집계가 가능한 아시아 선진국과 유럽의 일부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다. 가까운 일본(89명)과 비교하면 20배가 넘는 수치다.지난해 4월 28일, 미국 시민권 문제를 다루는 공개 포럼 사이트인 ‘아이삭브록소사이어티(IsaacBrockSociety)’는 우리나라 해외 이민자들의 국적 포기가 공식적으로 집계가 가능한 아시아 선진국과 유럽의 일부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다. 뉴질랜드는 인구 10만명당 4.5명, 홍콩은 25명, 대만은 152명, 싱가포르는 431명인 데 비해 한국은 1680명으로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가까운 일본(89명)과 비교하면 20배가 넘는 수치다. 스웨덴은 1.66명, 그리스 3명, 폴란드 17.7명, 크로아티아 200명, 미국은 28명이었다. 이 사이트는 “한국은 국적을 상실하는 사람이 연간 2만5000명으로, 귀화자보다 많은 유일한 아시아의 선진국”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대형사건, 사고 발생한 해 대폭 늘어사실 충격적인 수치이기는 하나 그 이면에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적법과 병역의무로 인한 재외동포의 국적 포기를 감안해야 하므로 숫자만으로 단순 비교할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추세를 분석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이에 대해 해럴드경제에서는 해외 이민자 수의 증가에 대해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한 해에 그 수가 증가한다는 분석을 해 주목을 받았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70~80년대 한해 3만~4만명에 이르던 해외 이민자 수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수백명까지 떨어졌었지만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있었던 1993~1995년 3년 동안 이민자 수는 1만4477명에서 1만5917명으로 증가했고, IMF 금융위기 당시 1만2484명에서 98년에는 1만3974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아울러 세월호 침몰사고로 조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전망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법무부의 2014년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 1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 포기자가 국적 취득 신청자보다 2800명이나 많았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결혼으로 인한 귀화자의 증가와 해외 이민의 감소로 매년 국적 취득 신청자가 국적 이탈자보다 많았으나 지난해부터 국적 포기자가 많아지면서 역전현상이 벌어진 것이다.이는 결혼이민 심사 강화로 인해 동남아 여성들의 국적 취득 신청이 줄어든 데 비해 미국·캐나다·호주 등의 선진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이민 2세·3세들이 취업을 위해 국내에 들어올 경우 병역을 면하기 위해 자진해서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최근에는 명문대 출신의 20~30대들이 북유럽으로 이민을 가기 위해 계를 들어 외국어 공부와 현지 취업정보를 모으고 자금도 마련하고 있다고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들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엘리트들이다. 이들은 치열한 입시전쟁과 취업전쟁에서 승리하여 또래 중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민업계에 따르면 북유럽 이민을 알아보고 떠나는 사람들의 전 직장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가장 많고, LG전자가 그 다음이라고 한다. 모두 국내에서는 최고의 직장들 중 하나다.지금까지의 이민 대상국들은 경제적인 기회가 많은 미국·일본·중국이나 쾌적한 자연환경과 자녀교육에 좋은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이었다. 주요 이민수요도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가족과 함께 가는 것이었다. 북유럽은 까다로운 이민 절차와 조건으로 인해 선호하던 곳이 아니었다.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을 다니는 성공적인 30대들이 북유럽으로 짐을 싸는 이유는 무엇일까?명문대 졸업 엘리트 직장인들도 짐 싸첫 번째는 경쟁에 지쳤기 때문이다. 한국의 입시경쟁과 취업경쟁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를 통과하여 최고의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다시 직장 내에서의 살아남기 위한 경쟁, 그리고 자녀를 갖게 되면 자녀교육전쟁, 끝이 보이지 않는 무한경쟁 사회에 신물이 난 것이다. 한국에서는 경쟁에서 낙오하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회가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늘 삶이 긴장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기반한 북유럽 국가들은 강력한 사회복지망을 구축해 실직과 병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본인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삶 자체에 대한 불안이 크지 않다.두 번째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무한경쟁 사회인 한국에선 경쟁의 룰이 공정하지 않다. 최근 갑질 논란으로 대변되는 가진 자들의 욕심은 끝이 없다. 약자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없는 것이다. 비타500 박스 안의 현금으로 나타나는 지배층의 온갖 비리와 추문은 사회가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송두리째 앗아가 버린다.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선시대 황희 정승이 간통도 하고 온갖 부정 청탁과 뇌물 같은 추문이 많았지만 세종대왕이 감싸서 명재상을 만들었다며 사소한 과오를 덮고 큰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자고 주장했다. 그런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하고 기업을 경영하고 대학을 운영한다. 힘 있는 사람들, 가진 자들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세 번째는 국가에 대한 믿음이 없다. 세월호 사건으로 나타난 총체적인 국가의 안전망 부재는 언제 어디서 그러한 사고가 우리에게 닥칠지 예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거듭된 사고들 속에서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개선되는 것은 없어 보인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하니 인적 자원이 중요한 경쟁력이라며 늘 교육을 중시해 왔다. 한국전쟁 후의 폐허 속에서 아시아의 선진국으로 불리며 경제적인 성공을 이룬 것은 무한경쟁 속에서 가족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누구나 익숙한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살고 싶어한다. 굳이 낯선 언어와 환경, 사람들 속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국 사회에서 이민자가 늘어나고 있다면,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면 이는 그만큼 그런 불편과 위험을 무릅쓰고 떠나고 싶을 만큼 한국 사회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말이다.<윤원철 KINX 경영지원실장>
    201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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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국회가 접수한 청원에 대해 90일 이내에 심사결과 통지 촉구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제15대국회부터 제19대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법무부, 금융위원회)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과 진정등을 헌법과 청원법에 의거 수십차례 접수(제19대 청원번호 1900163호 및 진정번호 1900520호)했으나, 국회의장으로부터 심의결과처분에 대한 통지는 한번도 송달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국회의장은 청원과 진정등을 접수할 경우에 소관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만 그 직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헌법 제26조(청원권)에 의거 제정한 청원법과 국회법 등에 의하면, 접수된 청원과 진정에 대하여는 90일내지는 150일 이내에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통지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도 없이 동 법률 등을 위반하고 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 청원과 진정을 회부받은 정무위원회에서는 진정번호 1900520호에 대해 진정처리결과를 통지한 바 있으나, 그 처리결과는 현재 귀하께서 제출하신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은 2015. 2. 5.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는데, 2015. 4월 임시회 중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주었을 뿐이다. 그런후 정무위원회는 2015. 4. 9.자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였지만 청원인에게는 일체 알려주지도 않고, 청원에 대한 진술조사도 받지 않은 채, 허위사실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자료를 배부하여 심사하는 등의 부작위로 심사의결이 보류되었다고 한다.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고 하는 것이지 인간의 자의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동 청원과 진정에 대하여는 반드시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 등에 의하면 90일 이내로 처리하고 통지해야 한다. 다만, 청원법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청원인이 청원법을 위반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국회에 청원과 민원신청을 할 경우는 "국회청원심사규칙과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고 국회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은 민원현황에 의하면 국회는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4조, 제9조의 규정과 국회법 제123조 ~ 제126조의 규정과 국회청원심사규칙괴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다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헌법 제51조 후단의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단서에 의하여 법률안과 청원안 등을 모두 폐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과 입법 공무원은 헌법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는 국민에게 선서한 양심을 속이고 기망하는 행위다. 이는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원인과 진정인이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 및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므로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특히 공직자는 가중처벌해야 만이 법치기강이 바로 세워진 헌법적인 법치 국가라고 할 것이다. ​ 위와 같이 제19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위원회 국회의원과 입법 공무원 등은 국회에 접수된 청원 사건의 개요 조차​ 모르면서 청원6. 안건을 심사하는 경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 게다가, 청원 4건중에서 한건도 심사의결한 청원은 한건도 없이 다음 회의 기일도 정하지 않은 채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 행정심판과 법원의 재판의 경우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다음기일을 정하여 다시 심의하는데도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다음 기일도 정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청원인의 참석신청도 거부한 채 청원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검토보고서도 없이 청원심사를 계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청원(안)에 대해 무기한으로 심사의결을 보류하다가 폐기처분하는 입법활동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반상회를 개최하여 결정하는 반상회 보다도 못함에도 국민의 세비는 선진국가인 스웨덴 의원보다도 3배를 더 받는 것은 부정부패로 간주해야 할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과 입법 공무원 등의 세비를 절반으로 감봉해야만이 공정하다고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발행인은 천명하는 바 이다.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발행인 man4707@naver.com 제공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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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입원료 인상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가 ‘장기’ 입원자들에게 징벌적 입원료를 물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입법예고 마감일인 3월 17일까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주도한 입원료 인상 반대의견서 제출운동에 1만 3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짧은 기간에도 많은 반대의견이 개진된 것이다. 시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입원료 인상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박근혜 정부는 담뱃세 인상, 연말 정산 등 꼼수 서민 증세를 단행해 왔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더니 복지 없는 서민 증세를 통해 경제위기의 고통을 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번에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언론 공론화를 최소화하며 소리 소문 없이 입원료를 인상하려 한다. 이는 명백한 의료복지 후퇴로 사실을 안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하고 있다. 더구나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약 20조 원(12조 8천억 원의 누적흑자와 7조의 정부미지급금 포함)이나 되는 상황에서 입원료를 대폭 인상하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듯하다. 우리는 입원료를 인상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근거가 전혀 타당하지 않고, 도리어 입원료 본인부담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와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서민들이 병원 이용을 줄여왔다는 사실을 각종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천문학적인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정부는 얼토당토않게 소위 ‘나이롱 환자’ 운운하며 병원비를 인상하려 한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고 상병수당도 없어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먹고살 수 없는 서민들은 오래 입원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정말 장기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중병에 걸렸을 경우뿐이다. 입원료가 인상되어도 부자들의 병원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입원료 인상 시도는 명백한 서민 쥐어짜기 정책이다. 둘째, 약 20조 원의 건강보험 흑자에도 보장성을 악화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복지 긴축정책이다. 한 해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44조 원인데 이것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이 남아 있다. 그런데 정부는 기껏 5~6백억 원을 아끼자며 입원료를 인상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아껴서 무엇에 쓰려 하나?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강화 계획도 보험료 자연증가 수준인 1조 3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사이 수준이다. 거기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4대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예산을 제외하면 기껏 3천 5백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보험료율을 유지하더라도 2조 정도의 돈이 매년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정책은 명확한 복지 후퇴이다. 셋째.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꼼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이 낸 엄청난 규모의 돈이 있는데도 도리어 병원비 부담을 인상해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무엇보다 2016년 만기 예정인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법안 철회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는 의심이 가장 크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이 적자일 때조차도 국고지원을 줄이려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실제로 본인의 공약인 4대중증질환 보장 공약도 일부만 수행하면서 그것조차도 모조리 국민이 낸 보험료로 하고 있다. 정부 재정으로 공약 이행하지 않는 ‘국가보장 100%’는 완전한 사기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7조 원에 육박하는 미납 지원금을 납부하고,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의료비 부담을 대폭 인하하는 보장성 강화에 전액 사용해야 한다. 넷째, 그나마 장기 입원 발생의 책임도 정부에 있다. OECD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과다한 병상 수와 95퍼센트를 차지하는 민간병원들 사이의 과당 경쟁이 전혀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의료비 인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아픈 사람을 치료할 때조차 수익성을 우선하는 시장 논리의 지배는 수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잉 투자로 늘어난 병상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이 병원들에 가해지고, 이것이 장기 입원을 불러오는 주요 요인이다. 지난 10년간 병상수가 두 배로 늘어날 동안 이를 전혀 통제하지 못한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환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책임 방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에 몇 차례 보고만 하고 입원료 인상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건정심은 그냥 들러리로만 여겨 중요한 정책을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은 경우다. 그런데도 건정심은 제 역할을 하기는커녕 입원료 인상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는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질의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건정심은 정부의 ‘행정 독재’에 들러리 역할을 하지 말고,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 이런 의료복지 축소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입원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반대 의견은 명확하다. 공론화를 피하며 국민여론을 왜곡하려 하지 말고 의료비 대폭 인상 입법을 즉각 철회하라. 건강보험 흑자를 쌓아두려 하지 말고 당장 국민들의 의료비 인하에 써라.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정권퇴진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3월 20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제공
    201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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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중, 경남·영남이 새누리당 텃밭으로 알고 희생양 삼아
    [한인협 = 박귀성 기자] “하늘이 두 쪽 나도 홍준표 안뽑는다. 대권 꿈깨라!” “국가 의무 요구하면 종북? 도지사 품격 실종!” “홍준표 무상급식 철회가 당론인가? 새누리당 대답하라!” “4대강사업, 의료원폐쇄, 급식중단, 홍준표는 갈등제조기” “밥상머리 받은 설움 평생간다! 홍준표 지사는 철회하라!” 안기중 “경남·영남이 새누리당 텃밭으로 알고 희생양 삼아” 진헌극 “경남 도민들 눈물 흘리고 가슴 속 천불 타오르고 있다” 시민단체, 가난인증 차별급식 홍준표 지사 규탄 기자회견 열어 ▲ 홍준표 경남도지사 무상급식 철회에 항의하기 위해 상경한 경남도민 단체와 서울시민 단체가 1일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연합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여연대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미연대, 친환경무상급식과안전한먹거리서울연대, 식량주권과먹거리안전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는 1일 새누리당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지사의 선택급식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이날 이들의 기자회견은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철회’ 즉 선택급식 정책의 시행 첫날을 맞아 홍준표 지사의 정책에 대한 규탄 성격을 띤 기자회견으로,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선택급식 전환에 대한 항의서한을 새누리당에 전달했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 무상급식 철회에 항의하기 위해 상경한 경남도민 단체와 서울시민 단체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오늘 만우절인데 무상급식이 중단된다는 말이 거짓말이었으면 했는데, 진짜 거짓말이어야 할 것은 참말이 되고 자원외교 사기라든지, 사대강이라든지, 이런 건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무상급식 이런 문제로 기자회견 하게 되어 슬프다”고 개탄하며 말문을 열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박인숙 상임대표는 “경상남도 홍진표 도지사는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았다”고 개탄하고 “새누리당 당대표는 괜찮다고 얘기했다”며 “저희는 이렇게 오늘 새누리당사 앞에 모인 것은 지금 경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행위가 새누리당의 당론인지 물으려 이 자리에 왔다”고 이날 기자회견의 목적을 설명했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 무상급식 철회에 항의하기 위해 상경한 경남도민 단체와 서울시민 단체가 1일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연합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인숙 상임대표는 “우리 아이들이 돈을 내고 먹어야 하는 아이와 가난을 증명하고 먹어야 하는 아이 들이 서로 눈칫밥을 보거나 낙인을 받는 것이 비인간적이고 비인권적이고 비교육적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밥만은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함께 즐겁게 나누어 먹자고 무상급식을 동의하 고 2010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무상급식의 의미를 설명했다. 박인숙 상임대표는 이어 “홍준표 도지사의 이런 만행과 새누리당의 묵임·방조 아니면 독려 속에 이루어지는 차별, 급식 가난을 증명하는 이 차별급식은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비교육적인 처사”라며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정말 분노한다”고 외치며 “홍준표 도지사와 이것을 방조·묵인! 또는 고무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경상도에서 상경한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진헌극 상임대표는 “전국 지자체중 유일하게 경남만 오늘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됐다”며 “경남의 수많은 학부모와 도민들은 눈물을 흘리고 가슴 속에 천불이 타오르고 있다”고 이번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철회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진헌극 상임대표는 “그러하기에 우리 (경남의)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도시락을 싸주거나, 학교급식비를 내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며 “오늘 모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운동장에 솥을 들고 내일은 한우국밥으로 자장밥으로 학교급식 대신 하겠다 하는 곳도 있고, 심지어는 인근에 다른 광역 지·자체 소재 학교로 전학을 시키겠다는 학부모님들도 있다”고 고 무상급식이 철회된 경상남도 학교 급식실태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진헌극 상임대표는 이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선별적 무상급식이라는 선정적 의제를 가지고 전국의 보수 세력의 지지를 얻어서 자신이 대권후보가 되겠다는 얄팍한 정치계산을 하는 홍 지사의 독단과 폭거에 의해 경남에 무상급식이 중단된 것을 오늘 여기계신 분 모두 다 알고 있다”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맹렬히 성토했다. 진헌극 상임대표는 “저희는 유상급식으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어제도 저희들 100여명 이상의 학부모들이 앞으로 어떻게 싸워나갈 것인지 토론회를 가졌는데, 반드시 경남무상급식을 회복시켜내겠다는 것, 그리고 이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홍준표 도지사와 홍 도지사의 거수기로 전락한 경남도의회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의 도의원들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학부모들의 토론 결과를 전했다. 진헌극 상임대표는 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구축되고 더 발전되기 위해서 학교급식법 개정에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겠다는 것을 하고, 오늘도 아침부터 경남 18개, 전 시군에서는 학교 앞과 시청 앞, 군청 앞 등에서 1인 시위와 여러 가지 다양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최근 경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부모들의 저항운동을 소개했다. 진헌극 상임대표는 “책임 있는 기관들과 사회가 함께 협의하고 풀어나가야 될 보편적 교육정책과 무상급식정책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중단시킨, 이런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처사에 경남도민의 한사람으로써 부끄럽고, 막아내지 못한 데에 참으로 큰 책임감과 자괴감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이 무상급식 중단이 저지되고 철회되고 원상회복되고 더 발전될 때까지 경남의 학부모들과 도민들이 똘똘 뭉쳐나가겠다”고 목청을 높여 다짐했다. 식량주권과 안전에 대한 범국민운동본부 안기중 위원장은 “사회단체에서 일하고 있기도 하지만 저도 중학생 다니는 한 아이의 아버지”라며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자고 하는 것이 무슨 이념이고 당의 문제가 있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이런 어린 아이들의 식판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한국사회의 정치판이 너무 가슴 아프다”고 개탄했다. 안기중 위원장은 “홍준표 도지사는 오세훈 시장의 전철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경남이 돌아서고 있다. 경남·영남이 무슨 새누리당의 텃밭인 양 생각하면서 희생양을 삼고자 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기중 위원장은 이어 “저희 진보단체도 무상급식이 다됐다! 이렇게 안도하면서 소홀했던 점 반성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경남이 원상 복귀되고 아이들의 식판을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무상급식 복귀에 대한 각오를 다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박인숙 상임대표와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진헌극 상임대표, 식량주권 시민사회 연대회의 대표해서 남보원 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 사무처장, 시민단체연대회의 안기준 민생위원장 등 사회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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