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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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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진정한 민생으로 끌어내겠다
    새정치 이종걸 원내대표, 첫 원내 모두발언에서 무슨 말을?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진정한 민생으로 끌어내겠다”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라는 원칙으로!” “공적연금, 사회적대타협을 청와대가 한마디로 깨버려” “약속 깨버리는 새누리와 어떻게 일해야 할지 걱정된다” “새누리당에는 상대 존중도 없고 국민도 안중에 없어!” “하루 9천원 벌려고 폐지 줍는 어른들을 도적떼로 모는 정권!” “거짓과 선동으로 연금공포 조성하는 박근혜 정부의 민낯” “공적연금은 국민들에게 유일한 최적의 사회적 안전망”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제64차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새로 취임하고 처음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이고도 지난 11일 새로운 원내 집행부가 구성되고 첫 회의라고도 할 수 있어 참석 의원 대부분은 다소 무겁고도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종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원내대표 취임이후 처음”이라고 운을 떼고 “가슴이 설레야 하는데, 비장하다. 19대 국회 마지막을 앞두고 있다”며 “직면한 현실의 엄중함과 민생의 고단함이 아프게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무거운 가슴속을 내비쳤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회의에 앞서 함께해주실 원내대표단 소개 하겠다”고 참석의원 모두를 일일이 소개하고 “지난 6일 있었던 새누리당의 합의파기에 대해서 오늘 본의회는 다시 생각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제가 오늘 본회의 개최를 결단한건 두가지 이유인데, (첫번째가)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그리고 민생을 지키겠다는 약속 때문이다. 둘째는 사회적대타협 차원에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민생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라고 명분을 분명히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본회의는 세개의 민생법안과 두개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박근혜정부의 잘못으로 연말정산 세금폭탄 해소로 인한 소득세법개정안, 누리과정 보육재정을 위해서 전국 시도 교육감께서 단비처럼 기다리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540여만 자영업자들이 필요한 권리금 상가 임차보호법,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시도하고 일제침략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아베 총리를 규탄하는 결의안 등”이라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나아가 “어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라는 원칙 말씀드렸다”며 “약속과 합의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원칙이다. 다시 확인한다”고 다시 목청을 가다듬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포함한 연금개혁과 관련된 합의는 정부 주체, 실무 책임자들, 이해 당사자, 여야가 4개월에 걸친 숙고와 논의 끝에 합의한 사회적 대타협안이다”라고 못 박았다. 이종건 원내대표는 아울러 “여야대표가 내용 확인했고 이행을 보증한 합의이고, 우리 정치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대단히 뜻 깊은 사회적대타협이었다”며 “지난 일요일 여야 원내대표 간 첫 만남에서도 확인한 것”이라고 사실관계가 분명함을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덧붙여 “그런데 새누리당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소득대체율 50%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정해버렸다”며 “이것은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입장이었으나 사실 첫번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잉크가 마르기 전에 그 합의 내용을,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엎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다시 “새누리당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여야가 4개월 간의 논의 끝에 합의한 것을 깬 것이다. 11월 원내대표 간의 합의도 깼다”며 “새누리당을 향해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할지 앞으로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는 신뢰가 없는듯하다. 협상은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고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지금 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도 없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 맹렬히 비판을 가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민을 대표로 하는 국회의 여야 간 합의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뒤집는 일이 반복되면 국회는 유명무실해진다”며 “저는 민주주의 정신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 국회가, 그리고 서로 의논을 나누는 정부, 청와대가 분명히 지킬 것은 권력분립 정신”이라고 못 박았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권력분립정신은 헌법을 수호하는 정신이고 국회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이런 기본적인 헌법 원칙에 대한 의지도 없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국회가 된다면 여야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단정하고 “이번에는 여당이 너무 잘못했다. 헌법 수호의 의지를 좀 더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유승민 대표에게도 고언을 드린다”고 새누리당을 향해 주문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화제를 전환하고 “어제 뉴스채널에서 방송된 내용”이라며 “하루 종일 수레를 끌며 자기 몸무게의 배가 넘는 폐지를 모으시던 할머니 손에 쥐는 돈이 얼마인지 아나? 9천원이다. 이런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어림잡아 200만명이라고 한다. 이것은 경제규모 13위, 국민 1인당 소득 2만 8천불이라는 대한민국에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비평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한 것은 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조작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세대 간 도적질 운운하고 수레를 끌고 다니는, 하루에 몸무게 두 배가 넘는 폐지를 끌고 다니며 단돈 9천원을 받는 아버지 어머니를 도적떼로 몰아가고 세대 간 갈등으로 몰아가는 새누리당의 불신과 궤변의 연속이었다. 복지부장관의 태도였다”고 여당과 정부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나아가 “우리는 OECD 최악의 노인빈곤율, 최고의 자살율에 대해서 반성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선동으로 연금공포를 조성하는 박근혜 정부의 민낯을 보고 있다”며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유일하고도 최적의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규정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끝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노후소득 보장을 받고 있다”며 “복지부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연금을 파괴시키고 연금에 대한 기대를 국민으로부터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적격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하고 “노후 문제는 국민이 모두 마주치는 현실 문제이지 미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을 공포로 모는 공포마케팅, 후안무치한 반복지, 반민생복지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내린다”며 이날 첫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마쳤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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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대형사건, 사고 발생한 해 대폭 늘어
    ‘아이삭브록소사이어티’는 우리나라 해외 이민자들의 국적 포기가 공식적으로 집계가 가능한 아시아 선진국과 유럽의 일부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다. 가까운 일본(89명)과 비교하면 20배가 넘는 수치다.지난해 4월 28일, 미국 시민권 문제를 다루는 공개 포럼 사이트인 ‘아이삭브록소사이어티(IsaacBrockSociety)’는 우리나라 해외 이민자들의 국적 포기가 공식적으로 집계가 가능한 아시아 선진국과 유럽의 일부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다. 뉴질랜드는 인구 10만명당 4.5명, 홍콩은 25명, 대만은 152명, 싱가포르는 431명인 데 비해 한국은 1680명으로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가까운 일본(89명)과 비교하면 20배가 넘는 수치다. 스웨덴은 1.66명, 그리스 3명, 폴란드 17.7명, 크로아티아 200명, 미국은 28명이었다. 이 사이트는 “한국은 국적을 상실하는 사람이 연간 2만5000명으로, 귀화자보다 많은 유일한 아시아의 선진국”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대형사건, 사고 발생한 해 대폭 늘어사실 충격적인 수치이기는 하나 그 이면에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적법과 병역의무로 인한 재외동포의 국적 포기를 감안해야 하므로 숫자만으로 단순 비교할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추세를 분석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이에 대해 해럴드경제에서는 해외 이민자 수의 증가에 대해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한 해에 그 수가 증가한다는 분석을 해 주목을 받았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70~80년대 한해 3만~4만명에 이르던 해외 이민자 수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수백명까지 떨어졌었지만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있었던 1993~1995년 3년 동안 이민자 수는 1만4477명에서 1만5917명으로 증가했고, IMF 금융위기 당시 1만2484명에서 98년에는 1만3974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아울러 세월호 침몰사고로 조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전망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법무부의 2014년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 1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 포기자가 국적 취득 신청자보다 2800명이나 많았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결혼으로 인한 귀화자의 증가와 해외 이민의 감소로 매년 국적 취득 신청자가 국적 이탈자보다 많았으나 지난해부터 국적 포기자가 많아지면서 역전현상이 벌어진 것이다.이는 결혼이민 심사 강화로 인해 동남아 여성들의 국적 취득 신청이 줄어든 데 비해 미국·캐나다·호주 등의 선진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이민 2세·3세들이 취업을 위해 국내에 들어올 경우 병역을 면하기 위해 자진해서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최근에는 명문대 출신의 20~30대들이 북유럽으로 이민을 가기 위해 계를 들어 외국어 공부와 현지 취업정보를 모으고 자금도 마련하고 있다고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들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엘리트들이다. 이들은 치열한 입시전쟁과 취업전쟁에서 승리하여 또래 중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민업계에 따르면 북유럽 이민을 알아보고 떠나는 사람들의 전 직장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가장 많고, LG전자가 그 다음이라고 한다. 모두 국내에서는 최고의 직장들 중 하나다.지금까지의 이민 대상국들은 경제적인 기회가 많은 미국·일본·중국이나 쾌적한 자연환경과 자녀교육에 좋은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이었다. 주요 이민수요도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가족과 함께 가는 것이었다. 북유럽은 까다로운 이민 절차와 조건으로 인해 선호하던 곳이 아니었다.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을 다니는 성공적인 30대들이 북유럽으로 짐을 싸는 이유는 무엇일까?명문대 졸업 엘리트 직장인들도 짐 싸첫 번째는 경쟁에 지쳤기 때문이다. 한국의 입시경쟁과 취업경쟁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를 통과하여 최고의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다시 직장 내에서의 살아남기 위한 경쟁, 그리고 자녀를 갖게 되면 자녀교육전쟁, 끝이 보이지 않는 무한경쟁 사회에 신물이 난 것이다. 한국에서는 경쟁에서 낙오하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회가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늘 삶이 긴장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기반한 북유럽 국가들은 강력한 사회복지망을 구축해 실직과 병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본인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삶 자체에 대한 불안이 크지 않다.두 번째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무한경쟁 사회인 한국에선 경쟁의 룰이 공정하지 않다. 최근 갑질 논란으로 대변되는 가진 자들의 욕심은 끝이 없다. 약자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없는 것이다. 비타500 박스 안의 현금으로 나타나는 지배층의 온갖 비리와 추문은 사회가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송두리째 앗아가 버린다.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선시대 황희 정승이 간통도 하고 온갖 부정 청탁과 뇌물 같은 추문이 많았지만 세종대왕이 감싸서 명재상을 만들었다며 사소한 과오를 덮고 큰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자고 주장했다. 그런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하고 기업을 경영하고 대학을 운영한다. 힘 있는 사람들, 가진 자들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세 번째는 국가에 대한 믿음이 없다. 세월호 사건으로 나타난 총체적인 국가의 안전망 부재는 언제 어디서 그러한 사고가 우리에게 닥칠지 예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거듭된 사고들 속에서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개선되는 것은 없어 보인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하니 인적 자원이 중요한 경쟁력이라며 늘 교육을 중시해 왔다. 한국전쟁 후의 폐허 속에서 아시아의 선진국으로 불리며 경제적인 성공을 이룬 것은 무한경쟁 속에서 가족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누구나 익숙한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살고 싶어한다. 굳이 낯선 언어와 환경, 사람들 속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국 사회에서 이민자가 늘어나고 있다면,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면 이는 그만큼 그런 불편과 위험을 무릅쓰고 떠나고 싶을 만큼 한국 사회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말이다.<윤원철 KINX 경영지원실장>
    201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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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국회가 접수한 청원에 대해 90일 이내에 심사결과 통지 촉구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제15대국회부터 제19대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법무부, 금융위원회)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과 진정등을 헌법과 청원법에 의거 수십차례 접수(제19대 청원번호 1900163호 및 진정번호 1900520호)했으나, 국회의장으로부터 심의결과처분에 대한 통지는 한번도 송달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국회의장은 청원과 진정등을 접수할 경우에 소관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만 그 직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헌법 제26조(청원권)에 의거 제정한 청원법과 국회법 등에 의하면, 접수된 청원과 진정에 대하여는 90일내지는 150일 이내에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통지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도 없이 동 법률 등을 위반하고 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 청원과 진정을 회부받은 정무위원회에서는 진정번호 1900520호에 대해 진정처리결과를 통지한 바 있으나, 그 처리결과는 현재 귀하께서 제출하신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은 2015. 2. 5.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는데, 2015. 4월 임시회 중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주었을 뿐이다. 그런후 정무위원회는 2015. 4. 9.자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였지만 청원인에게는 일체 알려주지도 않고, 청원에 대한 진술조사도 받지 않은 채, 허위사실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자료를 배부하여 심사하는 등의 부작위로 심사의결이 보류되었다고 한다.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고 하는 것이지 인간의 자의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동 청원과 진정에 대하여는 반드시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 등에 의하면 90일 이내로 처리하고 통지해야 한다. 다만, 청원법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청원인이 청원법을 위반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국회에 청원과 민원신청을 할 경우는 "국회청원심사규칙과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고 국회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은 민원현황에 의하면 국회는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4조, 제9조의 규정과 국회법 제123조 ~ 제126조의 규정과 국회청원심사규칙괴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다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헌법 제51조 후단의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단서에 의하여 법률안과 청원안 등을 모두 폐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과 입법 공무원은 헌법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는 국민에게 선서한 양심을 속이고 기망하는 행위다. 이는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원인과 진정인이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 및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므로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특히 공직자는 가중처벌해야 만이 법치기강이 바로 세워진 헌법적인 법치 국가라고 할 것이다. ​ 위와 같이 제19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위원회 국회의원과 입법 공무원 등은 국회에 접수된 청원 사건의 개요 조차​ 모르면서 청원6. 안건을 심사하는 경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 게다가, 청원 4건중에서 한건도 심사의결한 청원은 한건도 없이 다음 회의 기일도 정하지 않은 채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 행정심판과 법원의 재판의 경우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다음기일을 정하여 다시 심의하는데도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다음 기일도 정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청원인의 참석신청도 거부한 채 청원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검토보고서도 없이 청원심사를 계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청원(안)에 대해 무기한으로 심사의결을 보류하다가 폐기처분하는 입법활동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반상회를 개최하여 결정하는 반상회 보다도 못함에도 국민의 세비는 선진국가인 스웨덴 의원보다도 3배를 더 받는 것은 부정부패로 간주해야 할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과 입법 공무원 등의 세비를 절반으로 감봉해야만이 공정하다고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발행인은 천명하는 바 이다.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발행인 man4707@naver.com 제공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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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입원료 인상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가 ‘장기’ 입원자들에게 징벌적 입원료를 물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입법예고 마감일인 3월 17일까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주도한 입원료 인상 반대의견서 제출운동에 1만 3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짧은 기간에도 많은 반대의견이 개진된 것이다. 시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입원료 인상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박근혜 정부는 담뱃세 인상, 연말 정산 등 꼼수 서민 증세를 단행해 왔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더니 복지 없는 서민 증세를 통해 경제위기의 고통을 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번에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언론 공론화를 최소화하며 소리 소문 없이 입원료를 인상하려 한다. 이는 명백한 의료복지 후퇴로 사실을 안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하고 있다. 더구나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약 20조 원(12조 8천억 원의 누적흑자와 7조의 정부미지급금 포함)이나 되는 상황에서 입원료를 대폭 인상하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듯하다. 우리는 입원료를 인상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근거가 전혀 타당하지 않고, 도리어 입원료 본인부담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와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서민들이 병원 이용을 줄여왔다는 사실을 각종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천문학적인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정부는 얼토당토않게 소위 ‘나이롱 환자’ 운운하며 병원비를 인상하려 한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고 상병수당도 없어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먹고살 수 없는 서민들은 오래 입원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정말 장기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중병에 걸렸을 경우뿐이다. 입원료가 인상되어도 부자들의 병원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입원료 인상 시도는 명백한 서민 쥐어짜기 정책이다. 둘째, 약 20조 원의 건강보험 흑자에도 보장성을 악화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복지 긴축정책이다. 한 해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44조 원인데 이것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이 남아 있다. 그런데 정부는 기껏 5~6백억 원을 아끼자며 입원료를 인상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아껴서 무엇에 쓰려 하나?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강화 계획도 보험료 자연증가 수준인 1조 3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사이 수준이다. 거기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4대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예산을 제외하면 기껏 3천 5백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보험료율을 유지하더라도 2조 정도의 돈이 매년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정책은 명확한 복지 후퇴이다. 셋째.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꼼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이 낸 엄청난 규모의 돈이 있는데도 도리어 병원비 부담을 인상해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무엇보다 2016년 만기 예정인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법안 철회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는 의심이 가장 크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이 적자일 때조차도 국고지원을 줄이려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실제로 본인의 공약인 4대중증질환 보장 공약도 일부만 수행하면서 그것조차도 모조리 국민이 낸 보험료로 하고 있다. 정부 재정으로 공약 이행하지 않는 ‘국가보장 100%’는 완전한 사기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7조 원에 육박하는 미납 지원금을 납부하고,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의료비 부담을 대폭 인하하는 보장성 강화에 전액 사용해야 한다. 넷째, 그나마 장기 입원 발생의 책임도 정부에 있다. OECD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과다한 병상 수와 95퍼센트를 차지하는 민간병원들 사이의 과당 경쟁이 전혀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의료비 인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아픈 사람을 치료할 때조차 수익성을 우선하는 시장 논리의 지배는 수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잉 투자로 늘어난 병상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이 병원들에 가해지고, 이것이 장기 입원을 불러오는 주요 요인이다. 지난 10년간 병상수가 두 배로 늘어날 동안 이를 전혀 통제하지 못한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환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책임 방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에 몇 차례 보고만 하고 입원료 인상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건정심은 그냥 들러리로만 여겨 중요한 정책을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은 경우다. 그런데도 건정심은 제 역할을 하기는커녕 입원료 인상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는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질의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건정심은 정부의 ‘행정 독재’에 들러리 역할을 하지 말고,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 이런 의료복지 축소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입원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반대 의견은 명확하다. 공론화를 피하며 국민여론을 왜곡하려 하지 말고 의료비 대폭 인상 입법을 즉각 철회하라. 건강보험 흑자를 쌓아두려 하지 말고 당장 국민들의 의료비 인하에 써라.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정권퇴진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3월 20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제공
    201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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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사고 환자에 대해 입원보증을 않해주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본 교통사고의 문제점은 제한속도가 60K 도로에서 사고 1.차량은 동신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서대문구청방향으로 편도 3차로 3차 도로를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신호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죄회전 신호에 진행중인 2.차량 좌측 앞 범퍼측면과 1.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이 충돌한 사고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미상이나 (도로 제한속도 60K 이다)인 것이다. 그런데, 교통사고보고서(1) 사고직전속도가 1.차량은 20K로 명시되어 있다면, 누가 믿을 것인가? 최소한도 50K를 주행했다고 진술해도 믿지를 못한다. 그 이유는 어떤 운전수 이던간에 속도를 더 못내서 안달인데 속도제한 60K 도로에서 그 이상을 주행하는 것이 관례이다. 당시 사고 1.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는 진단서(병명: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에는 상병명으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합병증 및 미발현증이 발생치 않는 한 수상일부터 3주간 이상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진단이지만 어떤 병원에도 입원할 수 없도록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방해하면서 4년 동안 통상 치료를 받고 있는 때문이다. 청 원 서 청 원 인 : 김 성 심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아파트 피청원인 : 1. 정00, 2.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사 건 개 요> 1. 당사자의 관계 가. 위 청원인은 2011.4.29. 06:15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서대문 구청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청원인이 운전하던 서울 31사7500호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과속으로 가던중 피청원인의 차량이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전 하던중, 때마침 일방 통행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52고 9977호 차량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은 피해자입니다. 나. 피청원인1.은 위 택시를 운전한 운전자이며, 피청원인 2.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의 사고차량인 서울 31사7528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경위 가. 청원인은 서대문구 연희동 169-3에서 광주식당을 운영하므로, 집에서 아침 05 : 40경 나와 위 식당으로 가기 위하여 피청원인 서울31사7528호 택시의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가던중, 2011. 4. 29. 06 : 15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서대문 구청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청원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하던중,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소외 박00 52고9977호 차량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은 피해자(피청원인 운전차량의 피해자임, 갑 제1호증,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입니다. 즉, 피청원인1. 정00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일시경 위 장소앞 도로 지점에서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였고, 마침 반대편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서울 52고 9977호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승객으로 탑승하였던 청원인으로 하여금 코뼈의 골절(폐쇄성), 늑골골절, 목뼈, 어깨관절, 지골간, 요추부 염좌, 안와타박상, 어께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외상후 두통, 수면장애 등 신경정신과적 상해등을 입게 하였던 것입니다. 나. 가해 차량의 과실 위와 같이 청원인이 탑승한 피청원인1. 운전의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여, 탑승자인 청원인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청원인1.의 과실은 100%입니다. 위 피청원인1. 정00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2011고정1637호 사건에 의하여 벌금 70만원의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그렇다면, 피청원인들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 및 자동차보험회사로서 이에 따른 연대채무자로서,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청원인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사고차량의 불법행위로 인한 청원인의 상해에 대한 기왕치료비는 현재까지 치료중에 있어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향후치료비와 함께 추후 청구하겠으나 우선 청원인이 직접 지불한 1천만원을 포함하여 금 20,000,000원을 청구하겠습니다. 나. 청원인의 장애발생 및 이로 인한 일실수입(휴업손해포함) 1) 늑골골절(흉부외과), 코뼈골절,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비골골절(정형외과), 안면부타박상, 손부분의 염좌, 요골상완골의 염좌,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및 이두근 힘줄염(신경외과), 만성외상후 두통 및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정신과) 위와 같이 사고택시 운전자 피청원인1.의 과실로 말미암아 청원인은 늑골골절(흉부외과),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비골골절(정형외과), 안면부타박상, 손부분의 염좌, 요골상완골의 염좌,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및 이두근 힘줄염(신경외과), 만성외상후 두통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정신과)등의 상해를 입어, 신경정신과적 장애 및 보행을 포함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등 장애가 잔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갑 제2호증의 1내지 13, 각 진단서) 2) 휴업손해 청원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청원인이 운영하던 위 광주식당의 실 수익금 350만원(매일 30만원의 매상으로 월 9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중 550만원이 비용으로 지출되어 평균 월 35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의 수입을 가졌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위 광주식당의 운영을 할 수 없어, 사고 이후 2012. 12. 31.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며, 이후 위 광주식당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 10,000,000원은 밀린 월세로 충당되었고, 위 광주식당의 비품등 약1,200만원의 재산을 강제집행당하여 손실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청원인들은 사고이후 2013. 12. 31.까지 약 32개월간의 청원인이 잃은 휴업손해금 32×350만원 = 112,000,000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3) 연령 및 기대여명 청원인은 사고당시 만56세 1개월 남짓되었으며, 통계청에서 발행된 한국인의 표준생명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표준 여자의 평균 기대여명은 31. 63년이 됩니다.(갑 제3호증, 표준생명표) 4)가동연한 또한, 청원인은 사고당시 식당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청원인의 가동년한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9년입니다. 5) 수입정도 및 소득실태 청원인은 식당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매월 3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6) 예상장애율 및 일실수입 손해금 청원인의 장애율은 정신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안과 등을 합하여 약 40% 정도로 예상되나, 정확한 신체감정은 귀 원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감정한 신체감정서에 따라 확정청구하기로 하고, 우선 금 30,000,000원을 청구합니다. 다. 위자료 본건 사고 및 상해로 인하여 청원인이 크나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피청원인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해줄 의무가 있다할 것인 바, 위자료로 청원인은 10,000,000원을 청구합니다. 라. 청원인의 식당업폐업으로 인한 손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청원인은 위 광주식당의 운영을 할 수 없어, 사고 이후 2012. 12. 31.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이후 위 광주식당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 10,000,000원은 밀린 월세로 충당되었고, 위 광주식당의 비품등 약 1,200만원의 재산을 강제집행당하여 손실을 보았습니다.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청원인이 식당업을 폐업함으로 인하여 입은 위 손해금 2천2백만원도 피청원인들은 배상해야 합니다. 마. 손해배상 총 청구금액중 일부 청구 위와 같이 청원인의 피청원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총 2억원이 넘지만 그 중 일부 청구로서 1억8천만원을 청구합니다. 4. 결론 위와같이 피청원인들은 연대하여 청원인에게 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9.부터 이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년 5%를 이 사건 소장 및 내용증명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각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병원에 입원조차 못하도록 방해할 뿐만아니라 그 간에 치료비도 지급하지 않아서 본건 청원서를 시민단체에 고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1. 갑제2호증의 1내지 13 각 진단서 1. 갑제3호증 생명표 1. 갑제4호증 피고2 법인등기부등본 1. 갑제5호증 판결문 1. 갑 제6호증,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증명원 1. 피고 법인등기부등본 2015. 4. . 위 청원인 김 성 심 올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귀중 위 이광렬 변호사는 김성심 피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부상당한 증거인 수사기록조차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과 같이 원고로부터 회유당하여 15,000,000원을 지급받고 재판을 끝내려고 하던중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므로서 자진하여 사임한후 변호사 선임료 400만원중에서 350만원을 반환하였을 뿐이다. 수사기록과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서부지방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을 하였으나, 검찰은 3년간 보존으로 본 사건의 기록을 폐기하였다며, 열람,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건을 처음에 조사한 서대문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보관하고 있는 관련자료중에서 아래의 의견서만 공개한 것이다. 부정부패추방실실천시민회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man4707@naver.com 제공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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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중, 경남·영남이 새누리당 텃밭으로 알고 희생양 삼아
    [한인협 = 박귀성 기자] “하늘이 두 쪽 나도 홍준표 안뽑는다. 대권 꿈깨라!” “국가 의무 요구하면 종북? 도지사 품격 실종!” “홍준표 무상급식 철회가 당론인가? 새누리당 대답하라!” “4대강사업, 의료원폐쇄, 급식중단, 홍준표는 갈등제조기” “밥상머리 받은 설움 평생간다! 홍준표 지사는 철회하라!” 안기중 “경남·영남이 새누리당 텃밭으로 알고 희생양 삼아” 진헌극 “경남 도민들 눈물 흘리고 가슴 속 천불 타오르고 있다” 시민단체, 가난인증 차별급식 홍준표 지사 규탄 기자회견 열어 ▲ 홍준표 경남도지사 무상급식 철회에 항의하기 위해 상경한 경남도민 단체와 서울시민 단체가 1일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연합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여연대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미연대, 친환경무상급식과안전한먹거리서울연대, 식량주권과먹거리안전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는 1일 새누리당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지사의 선택급식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이날 이들의 기자회견은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철회’ 즉 선택급식 정책의 시행 첫날을 맞아 홍준표 지사의 정책에 대한 규탄 성격을 띤 기자회견으로,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선택급식 전환에 대한 항의서한을 새누리당에 전달했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 무상급식 철회에 항의하기 위해 상경한 경남도민 단체와 서울시민 단체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오늘 만우절인데 무상급식이 중단된다는 말이 거짓말이었으면 했는데, 진짜 거짓말이어야 할 것은 참말이 되고 자원외교 사기라든지, 사대강이라든지, 이런 건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무상급식 이런 문제로 기자회견 하게 되어 슬프다”고 개탄하며 말문을 열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박인숙 상임대표는 “경상남도 홍진표 도지사는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았다”고 개탄하고 “새누리당 당대표는 괜찮다고 얘기했다”며 “저희는 이렇게 오늘 새누리당사 앞에 모인 것은 지금 경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행위가 새누리당의 당론인지 물으려 이 자리에 왔다”고 이날 기자회견의 목적을 설명했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 무상급식 철회에 항의하기 위해 상경한 경남도민 단체와 서울시민 단체가 1일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연합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인숙 상임대표는 “우리 아이들이 돈을 내고 먹어야 하는 아이와 가난을 증명하고 먹어야 하는 아이 들이 서로 눈칫밥을 보거나 낙인을 받는 것이 비인간적이고 비인권적이고 비교육적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밥만은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함께 즐겁게 나누어 먹자고 무상급식을 동의하 고 2010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무상급식의 의미를 설명했다. 박인숙 상임대표는 이어 “홍준표 도지사의 이런 만행과 새누리당의 묵임·방조 아니면 독려 속에 이루어지는 차별, 급식 가난을 증명하는 이 차별급식은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비교육적인 처사”라며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정말 분노한다”고 외치며 “홍준표 도지사와 이것을 방조·묵인! 또는 고무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경상도에서 상경한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진헌극 상임대표는 “전국 지자체중 유일하게 경남만 오늘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됐다”며 “경남의 수많은 학부모와 도민들은 눈물을 흘리고 가슴 속에 천불이 타오르고 있다”고 이번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철회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진헌극 상임대표는 “그러하기에 우리 (경남의)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도시락을 싸주거나, 학교급식비를 내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며 “오늘 모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운동장에 솥을 들고 내일은 한우국밥으로 자장밥으로 학교급식 대신 하겠다 하는 곳도 있고, 심지어는 인근에 다른 광역 지·자체 소재 학교로 전학을 시키겠다는 학부모님들도 있다”고 고 무상급식이 철회된 경상남도 학교 급식실태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진헌극 상임대표는 이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선별적 무상급식이라는 선정적 의제를 가지고 전국의 보수 세력의 지지를 얻어서 자신이 대권후보가 되겠다는 얄팍한 정치계산을 하는 홍 지사의 독단과 폭거에 의해 경남에 무상급식이 중단된 것을 오늘 여기계신 분 모두 다 알고 있다”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맹렬히 성토했다. 진헌극 상임대표는 “저희는 유상급식으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어제도 저희들 100여명 이상의 학부모들이 앞으로 어떻게 싸워나갈 것인지 토론회를 가졌는데, 반드시 경남무상급식을 회복시켜내겠다는 것, 그리고 이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홍준표 도지사와 홍 도지사의 거수기로 전락한 경남도의회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의 도의원들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학부모들의 토론 결과를 전했다. 진헌극 상임대표는 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구축되고 더 발전되기 위해서 학교급식법 개정에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겠다는 것을 하고, 오늘도 아침부터 경남 18개, 전 시군에서는 학교 앞과 시청 앞, 군청 앞 등에서 1인 시위와 여러 가지 다양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최근 경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부모들의 저항운동을 소개했다. 진헌극 상임대표는 “책임 있는 기관들과 사회가 함께 협의하고 풀어나가야 될 보편적 교육정책과 무상급식정책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중단시킨, 이런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처사에 경남도민의 한사람으로써 부끄럽고, 막아내지 못한 데에 참으로 큰 책임감과 자괴감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이 무상급식 중단이 저지되고 철회되고 원상회복되고 더 발전될 때까지 경남의 학부모들과 도민들이 똘똘 뭉쳐나가겠다”고 목청을 높여 다짐했다. 식량주권과 안전에 대한 범국민운동본부 안기중 위원장은 “사회단체에서 일하고 있기도 하지만 저도 중학생 다니는 한 아이의 아버지”라며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자고 하는 것이 무슨 이념이고 당의 문제가 있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이런 어린 아이들의 식판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한국사회의 정치판이 너무 가슴 아프다”고 개탄했다. 안기중 위원장은 “홍준표 도지사는 오세훈 시장의 전철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경남이 돌아서고 있다. 경남·영남이 무슨 새누리당의 텃밭인 양 생각하면서 희생양을 삼고자 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기중 위원장은 이어 “저희 진보단체도 무상급식이 다됐다! 이렇게 안도하면서 소홀했던 점 반성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경남이 원상 복귀되고 아이들의 식판을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무상급식 복귀에 대한 각오를 다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박인숙 상임대표와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진헌극 상임대표, 식량주권 시민사회 연대회의 대표해서 남보원 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 사무처장, 시민단체연대회의 안기준 민생위원장 등 사회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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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사표→청와대 파견→검찰 복귀'..청와대 파견 경력검사들 요직
    현직 검사의 청와대행에 따른 '편법 파견'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단행된 검찰 정기인사에서 의원면직 처리된 권정훈(46·사법연수원 24기) 부산지검 형사1부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내정됐다.또 평검사 2명도 사표를 내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권 부장검사는 대구 출신으로 지난 1995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용돼 법무부 국제형사과장·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을 거쳤다.앞서 지난달에는 유일준(49·사법연수원 21기)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됐다.현행 검찰청법(44조)은 검사가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 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1996년 개정돼 이듬해부터 시행된 이 조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하지만 '검사 사표→청와대 파견→신규 임용으로 검찰 복귀' 사례가 늘면서 '편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2명의 검사가 청와대 파견 근무한 뒤 모두 검찰로 복귀했다.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때 검사들의 기관 파견을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또 지난 2013년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감축'을 국정과제로 확정하기도 했지만 현 정부 들어 검사가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로 들어간 경우가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청와대 파견 경력이 있는 검사들이 최근 검찰 인사에서 요직을 맡았다.이중희 순천지청장을 비롯 이선욱 법무부 검찰과장, 이준식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조상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등이다.wooklee@
    201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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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오류 실태 질타 등 확인과 대책마련 촉구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와 김성예 부단장 및 강정숙 측량 피해자 회원등은 2014년 12월 16일 오후 3시경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실을 방문한 후 임채원 비서관과 권민희 비서에게 지적공사의 측량으로 인하여 전국에 피해를 입고 있는 5000 여건에 달하는 사건에 대해 사법부에서 재판을 통하지 않고 관련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통해서 시정하도록 촉구했다. 그 이유는 제19대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10월 24일 국정감사에 보도자료[국토매일 보도 참조]를 내고 대한지적공사가의 측량오류 실태를 적극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감]김상희 의원, 지적공사 측량오류 실태 질타 확인측량 1건당 114만 원 행정비용 발생측량오류로 비용 3억 3백만 원 지적공사가 부담 기사입력: 2014/10/24 [16:29] 최종편집: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지적공사가의 측량오류 실태를 적극 비판하고 나섰다.김 의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지적불부합지가 전 국토의 15% 이상으로 연간 3800억 원의 소송비용이 소요돼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2012년부터 ‘전국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했지만 지적공사의 부정확한 측정으로 측량오류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서 김 의원은 2010년 이후 지적공사에서 수행한 측량의 민원은 총 3089건에 이르고 있고 실제 오류로 밝혀진 건수는 210건으로 전체 민원의 7%를 차지한다고 비판의 근거를 제시했다.이로 인해 발생한 행정비용은 증가추세를 이어오다가 2012년에 약 1억5백만 원으로 정점을 찍고 2013년 3천3백만 원과 2014년 현재 3천4백만 원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김 의원은 부실한 측량이 소송으로 연결된다고 말하며 지적공사가 배상책임보험만 믿고 측량에 있어 정확도를 기하지 않고 소홀한 것 같고 매년 보험료 금액이 증가하는 것도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날선 공세를 이었다.이어 지난 70년간 국토의 95%를 측량하는 등 독점해 왔다고 할 수 있고 경쟁상대가 없다보니 측량이 정확한지 혹은 비용이 적정한지를 국민들은 알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민간참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측량의 정확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201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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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관련기관 구태에 중소기업인 희생양
    물 맑고 살기 좋은 삼천리금수강산을 찬양했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에는 사람들의 인심도 좋았고 특별히 국가의 중임을 맡은 공직자의 사명감과 투철한 애국심에는 모두의 찬사와 공경의 마음을 그 공직자에게 고스란히 돌리는 선량한 민초들의 미덕이 세상을 맑고 밝게 만들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첨단기술의 발전은 이뤘을지 몰라도 국민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 산출지표는 OECD 가입국가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아울러 자살률, 실업률, 이혼율 등 각종 사회적 추적지수를 살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길가는 나그네에게 한 잔의 냉수를 건네며 사람이 사는 향기를 풍기던 시절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옛날이야기로 잊혀진 지 오래된 말이 되어버렸다.혹자는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고 말 한다.일견 맞는 말처럼 들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시민들에게는 너무도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릴 뿐 그 누구도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여기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한 대한민국호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기업인의 이야기를 통해 2014년 대한민국호의 현주소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박흥식(67세 전 기업인) 그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열심히 그리고 너무나 성실히 살아 온 기업인으로 정부의 포상과 각종 공로표창을 수상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중견 기업인으로 남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온 우리네 이웃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안이하고 탁상행정만을 고집하고 있는 각 부처의 민원처리과정을 직접 겪으면서 몸도 마음도 만신창의가 되어 버린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네 이웃 중 한 명의 힘없는 시민이다.박흥식 대표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른바 서울 토박이 기업인이다. 청년시절에는 남보다 먼저 일어나 늦게까지 선진기술을 연마하고 새로운 인류문명을 터득하기 위해 멀리 열사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현장을 누비며 불굴의 의지와 한국인의 끈기를 무기삼아 외화 취득에 헌신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듯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뛰고 또 뛰어 마침내 그의 인생이 보라색 장밋빛으로 막 필 무렵 지금은 형체도 없이 외국기업에 매각되어버린 그래서 상호마저 잊혀진 구 제일은행의 어처구니없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그의 공장은 경매로 처분됐고, 어음발행 등 신용거래는 하루아침에 정지당하고 그는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박흥식 씨의 사연도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러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져갈 무렵 이번에는 대한민국 국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제일은행에 대한 당국의 무사안일과 구태의연한 대처로 박씨의 타들어 가는 가슴에 재차 삼차의 대못을 박는 과오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듯 수수방관하며 차일피일 시간만 흐르면 자연히 효력이 소멸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금융당국의 현 주소인 듯하다. 당국의 업무처리 적정성 확인을 게을리 하는 등 감독법규 위반 사실에 함몰되어 한 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국회정무위원회 소관 금융분쟁 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의 심사자료 및 결과에 대한 이의에 관한 진정 건’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중인 사항으로 제출하신 진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향우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 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이점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라는 짧막한 문구로 진정인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는 참으로 많이 부족한 면이 있는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직무유기 부분도 반드시 짚어 볼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인 박흥식 씨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제일은행으로부터 날치기 당한 저축예금 통장과 부도이후 결재한 어음 7장의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인터뷰를 마친 후 울분을 감추지 못한 박흥식 대표는“본인과 같은 억울한 사람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으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로 법 소외자를 양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현상을 묵과할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청원한다”며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로 발돋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고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의 부활을 통해 선진인류국가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장황근 kyilbo114@naver.com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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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범죄, 공소시효 배제하지 않으면 한국은 부패로 망한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 및 제69조 단서에 의하면,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위해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질 뿐만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직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를 창립한 박흥식 대표는 최초로 국방비리를 밝힌 바 있을 뿐만아니라, 힘 없고 억울한 국민들의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난 1993년 경실련 부추본 부패감시단 총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억울한 국민의 청원을 해결하지 않는 국회의장과 인권사건을 해결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장을 고발하는 등 우리사회의 부조리 척결과 인권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부추실 박 대표가 부정부패 척결에 남은 인생을 건 이유는 그의 억울한 사건에서 부터다. 만능기계(주)를 운영하던 그는 보일러 특허 6개 및 신기술 고시등록으로 제25회 발명의 날 상공부장관 공로표창을 수상한 CEO였다. 하지만 상주군 공성농공 단지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중 ‘9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커미션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약속어음 23백만원짜리의 지급을 거절당해 1차부도가 났다. 당시 상주지점에 꺽기한 2,520만원의 저축예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음날 13백만원과 그 다음날 1,400만원을 송금받고도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당좌거래정지한 후 공장을 담보받지 않고,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받음으로써 공장이 경매되어 1억95백만원의 채무자가 되었다.이에, 박 대표는 금융기관들의 불법행위를 은행감독원에 고발했으나 합의각서가 없는데도 조건부예금으로 기각하므로써 검찰에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까지 무혐의로 처분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93년 9월 경실련에 사건을 고발했다. 경실련은 “만능기계(주) 부도처리를 둘러싼 금융분쟁에 관한 보고서”를 ’94년 7월경 재무부에 제출하자 KBS는 9시뉴스에 방송하고 중앙일보에서 신문에 보도했다. 재무부장관은 은행감독원에 본 사건을 구제하라는 재심이유까지 문민정부의 은행감독원장은 ‘94년12월21일 각하로 결정한 후 제일은행에서 박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도록 지시했으나 검찰에서 커미션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고소를 취하하므로써 박 대표는 국가기관과의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으나 1995년 은행에서 제기한 대여금 청구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했으나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했지만, 항소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승소했으며, 1999년4월 대법원에서 어음 부도처리와 당좌거래정지가 불법이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제일은행은 53억6천만원의 피해보상심의회에서 위자료로 1000만원만 보상하겠다고 거부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시정명령과 담당자의 고발조치를 요구했으나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마지막 방법으로 박 대표는 국회에 금감원의 부작위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15대부터 제18대까지 접수했다. ‘국회청원’ 역시 헌법과 청원법을 이행하지 않고, 제17대국회는 구두로 합의하라고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청원취하를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빚도 갚지 못한다고 거절한 후 경기도청에서 “내기업 살려 내라고” 기자회견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감사원에서 금융감독원을 감사하라고 이송했으나 감사원은 핑퐁식으로 금감원에 이송하므로써 박 대표는 ‘감사원 현관에 오물을 투척’했을 뿐인데도 법관이 증거를 조작하여 벌금까지 물었지만, 국회는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하였다.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제289회에서 청원심사소위를 개의한 후 금융감독원에 다시 기회를 주어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심의하고, 정무위는 제291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해당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를 하도록 권고했는데도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구두로 조정방안을 지도하였고, 금감원은 허위사실로 경위서만 제출하였는데도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 고발조치를 아니하고 오로지 합의금 2억2천만원으로 심의하다가 본 청원을 폐기하였다. 박 대표가 그 토록 바라던 국가의 피해보상결정은 커녕, 저축예금 통장과 어음7매 조차도 받지 못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벤처중소기업과 억울한 국민을 위한 법치국가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한 박 대표는 “대한민국 정권 수립후 대한민국 검찰은 소임을 다 하지 못함으로써 이번 세월호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했으나 국가의 기강이 확립되어 안전수칙이 준수되었더라면, 세월호와 같은 사건은 영원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본인과 같이 억울한 사람이 늘어날 대한민국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다는 결심하에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근절과 법 소외자를 위한 대책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원한 후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 회복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앞에 투쟁하면서 언론 등에 신문고를 두 두리고 있다.부추실, 박 대표와 회원들은 오로지 “국민이 평안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무원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민, 형사사건을 줄이면서 국민의 청원권과 인권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천명했다.http://blog.naver.com/man4707/220169110501 / http://blog.hani.co.kr/buchusil/45993 / http://www.ilbe.com/4604714419 / http://www1.president.go.kr/community/sympathy/free_board.php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제공 man4707@naver.com
    201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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