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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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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신문
    [영등포신문=도기현 기자] 한국NGO지도자협의회와 민족애국사회단체총연합회,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 등 전국 1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는 지난 7월 10일 박흥식 공동대표를 비롯한 임원 및 단체장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영등포경찰서 정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만연된 부정부패 척결과 방지를 위해 국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라’는 현수막을 내 걸고 성명서를 발표했다.한편 부추실은 제15대~18대 국회까지 청원을 접수 했으나, 청원 심사 결과를 청원인의 진술도 받지 아니한 채 국회 임기 만료로 모두 보류 또는 폐기했다며, 더 이상 한국에서는 본 청원안을 해결 할 수 없어서 유엔 인권 이사회에 청원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으로써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으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모든 재산권은 보장된다.따라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지며,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는 조건으로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다.따라서, 신앙은 인간생활에 의의와 목적을 부여하며, 경제적 정의는 자유기업을 통하여 자유인에 의하여 최선으로 달성되며,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며 인간의 자의로 행에 질 수 없으며,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보배가 인간의 개성속에 있으며, 인류에의 봉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임을 전 국민들이 믿도록 대통령 이하 국회의원과 지방단치단체장 및 국가공무원 등은 솔선수범하여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만이 선진국가를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 1999년 11월, 제15대국회부터 2015년 1월 30일 제19대국회까지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청원요지 별첨)에 대하여 현재까지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과 국회법을 위반하고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고 있다.이러한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는 국회는 민주공화국이 아닌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장 이하 국회의원 및 입법공무원 등을 현행범으로 고소·고발한 경우는 검찰과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에 따라 피의자 진술을 받아야 만이 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것이다.위 청원과 관련하여 부추실에서는 2015년 5월 28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국회가 청원수리후 심사결과 미 통지에 대한 (국회의장외 43명)고발 및 면담 재요청”을 한 바, 2015년 6월 12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로 이첩되었고, 같은해 6월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부되어 현재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수사지휘되어 7월 6일 오후 2시경 고발인 조사를 받았을 뿐만아니라, 추가 고발장(허태열외 12명)을 같은날 접수하여 함께 진술조서를 받았다.그렇다면, 서울영등포경찰서 서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현재 “사기정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하고 있는 57명의 피의자들을 출석요구하여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현재 임시회의 기간중에 있으나 헌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즉각, 현행범인을 출석요구 및 소환하여 수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는 담당검사 및 경찰서장과 담당 수사관을 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려면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할 것이므로 오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본 성명서를 통해서 선언하는 바이다.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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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심의 심사결과에 이르기까지 국회 한 유기 방관,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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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고뉴스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만연화된 부정부패 척결과 방지를 위하여 국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라는 주장이 터져 나왔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대표 박흥식 이하 부추실)는 지난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가진 집회를 통해 이 같이 강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제26조의 규정과 청원법을 이행하지 않는 사기정치인 국회의원과 입법 공무원을 현행범으로 수사하여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부추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들 단체가 "1999년 11월, 제15대국회부터 2015년 1월 30일 제19대국회까지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국회는 현재까지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과 국회법을 위반하고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추실은 계속해서 "이러한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는 국회는 민주공화국이 아닌 경우"라면서, "국회의장 이하 국회의원 및 입법공무원 등을 현행범으로 고소·고발한 경우는 형사소송법등에 따라 피의자 진술을 받아야만이 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추실은 이어 "위 청원과 관련하여 2015년 5월 28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국회가 청원수리후 심사결과 미 통지에 대한 (국회의장외 43명)고발 및 면담 재요청'을 한 바, 6월 12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로 이첩되었고, 사흘후인 6월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부되어 현재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수사지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그렇다면, 서울영등포경찰서 서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현재 '사기정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하고 있는 57명의 피의자들을 출석요구하여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추실은 이와 함께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는 담당검사 및 경찰서장과 담당 수사관을 고발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부추실은 이 같이 주장한 후 ▲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등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을 의무화 ▲ 국민의 청원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헌법 제26조에 의한 청원법 제9조제3항의 규정과 같이 국회심사규칙 제7조제2항을 개정 ▲ 헌법 제26조의 규정과 청원법을 이행하지 않는 사기정치인 국회의원과 입법 공무원을 현행범으로 수사하여 기소 ▲ 박근혜 대통령은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에서 피의자를 출석요구하지 않는 직무위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즉각 고발 등을 요구했다.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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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등 청원심의. 심사. 결과에 이르기까지 국회 권한 유기, 방관
    2015-09-16 17:12:00 기사입력 | 뉴시스 newsis.com 한국NGO지도자협의회와 민족애국사회단체총연합회,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 등 전국 1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 박흥식 공동대표가 “만연된 부정부패 척결과 방지를 위해 국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이에 따른 파장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박흥식 공동대표는 특히, “지난 99년도 15대 국회 당시부터 현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수십여 차례의 청원을 접수 했으나, 청원인의 진술도 받지 아니한 채 국회 임기 만료라는 이유를 들어 모두 보류 또는 폐기했다.”면서, “더 이상 한국 정치권에서는 본 청원안을 해결 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급기야 유엔 인권 이사회에 청원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고 분개했다. 박흥식 부추실 공동대표와 국용호위원장은 본지 서울중앙취재본부 측에 제공한 성명자료에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으로써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 것”이라고 피력하면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지며,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갖는 동시에, 이러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같은 헌법적 사항을 부정하고 유기, 방관한 집단이 바로 대한민국의 입법부라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 1999년 11월, 제15대국회부터 2015년 1월 30일 제19대국회까지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과 국회법을 위반하고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고 있다.”는 요지를 피력하면서, “이러한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는 국회는 민주공화국이 아닌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장 이하 국회의원 및 입법공무원 등을 현행범으로 고소·고발한 경우는 검찰과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에 따라 피의자 진술을 받아야 만이 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것이라는 점을 전 국민에게 공지한다.”고 토로했다. 이 청원과 관련하여 부추실에서는 2015년 5월 28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국회가 청원수리후 심사결과 미 통지에 대한 (국회의장외 43명)고발 및 면담 재요청”을 한 바, 2015년 6월 12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로 이첩되었고, 같은해 6월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부되어 현재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수사지휘되어 7월 6일 오후 2시경 고발인 조사를 받았을 뿐만아니라, 추가 고발장(허태열외 12명)을 같은날 접수하여 함께 진술조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흥식 부추실 공동대표와 국용호위원장은, “ 국회의원 57명에 대한 수사와 관련, 사법당국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유형의 사기정치를 자행했고, 직권남용 등의 권리행사방해를 도모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들 국회의원 57명을 고발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참여단체’는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민족애국사회단체총연합회,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 NGO글로벌뉴스, 참된지도자들의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설립을위한선량한국민모임 등 ‘전국 100여 단체’가 참여하여 국가 및 사회정의 구현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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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을 가중처벌 하라!
    <2015년 7월 10일 영등포경찰서 앞 집회에서 발표함>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부정부패고발센터에 접수된 광명시 광명6동 재건축 사업인 광육재건축조합장 신웅태와 비조합원 박상순(부추실 회원) 간에 발생한 “재물손괴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 대해 변호사 구본민, 이세일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가 오히려, 피해만 입게되어 구본민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후 1인 시위를 벌이다가 구본민 변호사로부터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평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본 사건을 특별취재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기로 한다. ​ ​ 박상순 시민감시단 회원(2015. 2. 23. 가입)은 2014. 11. 25.자로 구본민 변호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9434 손해배상(기) 금 101백만원을 청구하여 재판중에 있으며, 구본민 변호사는 박상순이가 2014. 6. 3.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정문에서 사진과 같은 내용이 적힌 현수막, 피켓 등을 게시하는 1인 시위(위 사진 참조)로 ‘무고 및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고소하였으며, 안산지검에서는 2015. 4. 14. 공소하여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803호 형사6단독 재판부에서 공판을 받고 있다. 사건의 발생은 경기도 광명6동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재건축조합장인 신응태가 사문서위조등 및 동행사를 하므로서 박상순(감시단원)의 재산권을 침해하자, 박상순은 신은태 외 1명을 고소하기 위하여 2009. 4. 13. 변호사 구본민, 이세일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고소한 사건 (2009형제48738호, 고소·고발 수리서 ’을제4호증‘ 참조)에 대해 피의자 신응태 조합장은 2009. 12. 15. 안산지청 404호 조윤철 주임검사실에서 대질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박상순은 당시 고소를 하고 합의를 하는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조윤철 검사님 앞에서 피의자 신응태가 고소인에게 위임장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취하하면 그 대가로 265백만 원을 주겠다는 합의로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나, 박상순은 신응태로부터는 합의금을 주겠다는 서류를 받지 않은채 검사실을 나왔는데, 그 이유로 신응태의 범죄혐의는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다만 주식회사 대명블루원만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신응태는 그러한 합의를 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므로 인하여 박상순은 안사지원에 신응태와 (주)대명블루원을 상대로 약정금 등의 청구 소송(2012가합1815호)을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신응태가 2009. 12. 15.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대질조사를 받던 중 원고가 피고 신응태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 피고 신응태가 원고에게 그 대가로 26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담당검사에게 피고 신응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 제6호증 판결문, 갑제 7호증 조정조서, 을제 2호증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신응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그런데 (주)대명블루원에 대한 청구에서는 박상순에게 85,392천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갑제 3호증 확인서(2013. 2. 26. 확인자 변호사 구본민)에 의하면, 박상순씨가 신응태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대리인을 맡아 처리하던 중 2009. 12. 16.경 박상순씨가 저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전날인 2009. 12. 15. 신응태와 대질조사를 하면서 상호 합의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하여 ‘잘 행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며칠 후 형사사건이 처리된 후에 박상순씨가 다시 찾아와 신응태가 검찰조사에는 합의해 준다고 하고서는 다시 찾아가 합의해 달라고 요구하니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잡아떼었다면서 하소연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확인서를 위 약정금 사건에서는 제출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신응태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 따라서, 피해자 박상순은 2009. 4. 13. 이 사건(2014가합9434호)의 피고 변호사 구본민, 이세일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고소한 사건 (2009형제48738호, 고소·고발 수리서 ’을제4호증‘ 참조)을 고소하였는데 2009. 12. 15. 안산지청 404호 조윤철 주임검사실에서 피의자 신응태 조합장과 고소인이 대질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57조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아니라, 무려 5개월 이상을 경과하였기 때문에 조윤철 검사와 구본민 변호사가 공소제기를 5개월 동안 지연시키다가 박상순과 합의를 전제로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선고가 주목되고 있다. 부추실, NGO글로벌뉴스 제공 man4707@naver.com
    201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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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따른 방역 실패·신고의식과 삼성서울병원 과신·병원정보 비공개
    오는 20일이면 국내에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한지 한 달이 됩니다. 메르스 사태는 아직 '진행형'입니다. 중동에서 발원한 이 낯선 바이러스 질환은 한국 상륙 한달만에 국민의 일상까지 바꿔 놓았습니다. 학교 휴업사태가 속출했고 산업현장은 움츠러들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대중시설은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경제는 엔저 등 환율변동으로 타격입던 터에 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최초 메르스 진원지인 평택성모병원은 문을 닫았고 2차 진원지로 떠오른 삼성서울병원은 부분폐쇄됐습니다. 환자 발생 병원들의 응급실 임시 폐쇄조치도 잇따라 일반 환자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메르스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메르스 발생 한달을 맞아 그간의 대응 태세와 극복 방안을 살펴보는 기획물 9꼭지를 일괄 송고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한달 전 1명으로 시작됐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162명으로 늘어나며 전국이 혼란 상황에 빠진 배경에는 세차례의 방역 실패, 두번의 과신, 한번의 고집이라는 정부의 실책이 있다. 허술한 역학조사로 인한 잇따른 방역 실패는 슈퍼 전파자를 양산했으며 환자의 자발적 신고와 병원의 자체 통제에 대한 과신은 사태를 더 키웠다. 사태 초반 국민의 우려를 막기 위해 병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국민과 소통하지 않은 점이 오히려 의도와 정반대로 공포의 확산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낳았다. ◇ 허술한 역학조사·잇따른 방역 실패 그동안 중동 지역 밖의 국가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한국처럼 많은 환자가 발생한 전례는 없다. 해외와의 왕래가 잦은 만큼 나라밖의 전염병이 국내에 들어올 수는 있다. 문제는 전염병 환자가 발생한 뒤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세차례의 고비에서 그때마다 확산을 막지 못한 방역당국에 있다. 국내 첫 메르스 환자인 1번 환자(68)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달 20일로 환자 발생 후 1주일간 감염 전파를 막는 일이 중요했지만 그러기에는 방역당국의 방역체계가 너무나도 허술했다. 첫번째 방역 실패는 방역당국이 1번 환자와의 밀접접촉자 반경을 지나치게 좁게 잡았다는 데 있다. 1번 환자와 평택성모병원에서 같은 병실(2인실)을 쓰던 동료 환자들과 1번 환자를 진료·간호한 의료진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해 자가격리 혹은 시설(병원) 격리시켰지만 대상자 폭이 지나치게 좁았다. 방역당국이 첫 환자 발생 후 전면적인 재조사에 착수한 28일까지 9일간 발생한 환자는 1번 환자 외에 6명뿐이었다. 하지만 재조사를 통해 같은 병동과 같은 층 등 병원 전체로 방역망을 넓혔더니 환자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재조사 후 평택성모병원 감염자로 확인된 환자는 30명이나 되며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다른 병원을 거쳤다. 방역망이 좁은 것도 문제였지만 지나치게 느슨했다는 점은 더 큰 실책이었다. 10번 환자(44)처럼 멀쩡하게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있었음에도 방역망에 걸러지지 않아 중국 출장까지 간 사례도 있었다. 두번째 방역 실패는 방역당국이 첫 유행지인 평택성모병원에서의 조사를 확대해 대대적인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나왔다. 첫 환자 발생 후 9일이 지난 시점에 재조사가 시작돼 너무 늦기도 했지만 이 때도 방역망은 여전히 느슨했다. 35번 환자(38)만 해도 자가격리 대상에서 빠져 병원과 다중시설을 돌아다닌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기도 했다. 1번 환자에 이어 슈퍼전파자가 된 14번 환자는 방역망 밖에 있을 때 이미 여러 병원을 방문했다. 삼성서울병원에서만 14번 환자를 통해 발생한 감염자가 80명이나 된다. 세번째 실패는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느슨한 접촉자 관리에 있다. 그로 인한 추가 환자 발생 우려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 병원에서 감염됐지만 그동안 통제 밖에서 활발하게 일상생활을 한 사람은 5명이나 된다. 이 중 137번 환자(55)는 삼성서울병원 이송요원으로 2~10일 아흐레간 근무를 한 바 있어 또다른 슈퍼전파자가 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 환자 신고 믿었다가 확산세 못막고, 삼성서울 과신했다 유행으로 번져 방역당국이 1번 환자의 존재를 늦게 알아낸 데에는 환자 개인이나 이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이 메르스 의심 상황을 방역당국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상황이 있다. 1번 환자가 증상이 발현한 이후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열흘 가까이 여러 병원을 전전한 것은 메르스가 지금처럼 확산된 첫번째 원인이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중동의 방문지들을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의료기관의 보고도 한차례를 빼고는 없었다. 10번 환자도 메르스 환자와의 접촉 사실을 알리지 않고 11일간 회사에 출근하는 등 일상 생활을 했지만 방역당국은 이 환자가 중국 출장을 간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환자 혹은 의심환자와 의료진의 신고 의식 부족이 환자 확산의 중요한 원인이지만 시민들의 신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부의 감염병 대응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다. 메르스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현실을 무시했고, 환자와 의료진의 신고 의식이 있어야만 제대로 작동하는 신종 감염병 인지 체계를 방치한 실책이 방역당국에 있는 것이다. 환자와 의료진의 신고를 강제하는 법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적용돼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드물어서 국민과 의료진의 신고 의식을 높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두번째 슈퍼전파자인 14번 환자와 관련해서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접촉자 통제의 상당부분을 의존한 것은 과신으로 상황이 악화된 또다른 사례다. 방역당국은 14번 환자와의 응급실 밀접접촉자를 파악하는 과정을 삼성서울병원에 사실상 맡겼다. 방역당국은 병원측으로부터 응급실 접촉자 중 내원 환자 명단을 받아 밀접접촉자로 분류해 자가격리했지만 보호자와 병문안자는 사각지대에 방치했다. 내원 환자와 함께 응급실에 있던 보호자나 문병자 등은 자가격리에서 빠졌고, 심지어는 이보다 약한 수준의 관리인 능동감시 대상자에도 들지 못한 사례도 많았다. 137번 환자는 삼성서울병원에서 파견 근무 중인 용역업체 직원이었지만 삼성서울병원도, 방역당국도 이 환자가 메르스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9일간이나 놓쳤다. ◇ 병원 비공개 고집하다가 여론 떠밀려 공개…'불통'이 공포 키워 방역당국은 사태 초반 병원 명단을 공표하지 않았다. 명단이 공개되면 우려가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는 이유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명단의 미공개는 오히려 사회 전반의 공포를 확산시키는 더 큰 부작용을 낳았다. 당국이 병원명단을 알리지 않는 사이 지난달 29일부터 '어떤 환자가 어떤 병원을 갔더라'는 식의 '카더라 통신'이 SNS를 타고 떠돌았다. "밖에서는 양치도 하지 마라",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긴급재난 1호 상황이라고 실시간 뉴스 뜨고 있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까지 퍼지자 당국은 유언비어 유포자를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결국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부 병원명을 공개하고 병원명 공개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가 된 뒤인 지난 7일 방역당국은 방침을 바꿔 병원명단을 공개했지만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병원 공개 요구가 거세지기 시작한 지난달 29일부터 병원명단이 공개되기 전날인 6일까지가 증상 발현일인 메르스 환자는 모두 56명이나 된다. 병원명단 공개 판단이 빨랐다면 이들 중 상당수는 발병을 피하거나 발병이 됐더라도 조기에 발견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방역당국은 메르스 환자와의 '밀접접촉자'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한동안 '2m 내에서 1시간 이상 접촉한 사람'이라는 기준을 고수하다가 더 먼거리에서 짧은 시간 접촉한 환자가 발생하자 슬그머니 기준을 넓히고 있다. 사태 초반 이런 기준에 집착하지 않고 촘촘하게 밀접접촉자를 찾아냈더라면 확산세가 지금처럼 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bkkim@yna.co.kr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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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말 삼성서울병원 모친 병간호…접촉자 50여명 자가격리
    대구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첫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남구청 주민센터 소속 A씨(52)가 발열 등 증세를 보여 대구보건환경연구원(1차)·질병관리본부(2차)에 가검물 검사를 의뢰한 결과 2차례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와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3일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나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공중목욕탕을 다녀왔으며, 전날(15일) 보건소를 찾았다. 대구소방, '소독은 철저히'.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재 A씨는 대구의료원 음압병상에 격리 중이다. 그러나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A씨 부인(47)과 중학생 아들(16)은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으며 자가격리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7∼28일 어머니가 입원한 서울삼성병원 제2응급실에 병문안을 다녀왔다. 대구공항에 설치된 발열 감지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와 같이 병문안을 갔던 누나는 지난 10일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아 대전 한 병원에 격리 중이다. A씨는 전날 격리되기 전까지 업무를 계속해 왔으며, 직원들과 회식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같은 공간에서 근무했던 남구청 직원 등 A씨와 접촉했던 50여명에 대해 자가격리 등 조치를 내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A씨가 근무했던 주민센터는 방역작업 후 폐쇄했다"며 "A씨 행적과 그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에는 A씨를 포함해 서울삼성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40대 여성 등 3명이 격리 치료 중이다. suho@yna.co.kr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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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 진상 조사 착수…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
    30대 여성변호사가 자신이 일하던 법률사무소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고용주들을 처벌해달라며 진정을 내는 사건이 발생했다.문제의 법률사무소는 형사처벌 전력으로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전직 변호사가 사무장과 동업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 이 여성변호사를 어쏘변호사로 채용해 놓고 몰래 단독 대표로 세워 '무한책임'을 지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쏘변호사(associate attorney)는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 채용돼 월급을 받고 일하는 변호사로 주로 법조경력이 짧은 청년변호사들이 맡는다. 현직 변호사가 이 같은 문제로 진정을 낸 것은 처음이다. 서울변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어쏘변호사를 구성원 변호사로 강제 등록하는 관행에 강경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올해 법조경력 3년차인 A변호사는 지난해 2월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L법률사무소의 B(56)변호사로부터 면접을 보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구직난에 어려움을 겪던 A변호사는 한달음에 달려갔다. 다행히 며칠 뒤 채용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정식 출근한 지 며칠이 지나 직원이 세금 문제를 이유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며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미심쩍은 생각이 들긴 했지만 어렵게 구한 직장인데다 '별 일 있겠나' 하는 생각에 서류를 떼 주었다. 그런데 몇 달 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 보고 A변호사는 깜짝 놀랐다.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A변호사 단독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어쏘로 들어와 일도 배우고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 사실상 L법률사무소의 단독 대표가 된 셈이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A변호사가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다.A변호사가 이유를 따져 묻자 B변호사는 자신이 현재 다른 사무소에 적을 두고 있는데 곧 옮겨올 것이라고 둘러댔다. B변호사가 매일 L법률사무소로 출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말을 믿고 한발짝 물러났지만 의구심은 떨쳐지지 않았다. B변호사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한 A변호사는 B변호사가 과거 형사처벌 전력으로 변호사 업무가 정지된 상태인 것을 알게 됐다. 또 L법률사무소의 실질적인 오너가 또 다른 C씨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C씨는 L법률사무소에서 '고문님' 이라고 불렸는데 자신에게 월급을 주는 것도 C씨였고, 사무실 임차료를 내는 이도 C씨였다. C씨는 변호사 자격도 없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한다며 서류 받아 '대표'로 등록함께 일하자던 변호사는 형사처벌로 자격정지 상태'고문'으로 불리던 비자격자 오너… 월급조차 체불 그제서야 A변호사는 C씨가 변호사 업무 정지 상태인 B변호사와 함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변호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A변호사를 단독 대표로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하고 A변호사 명의로 사건을 수임해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더구나 L법률사무소는 A변호사에게 약속한 월급도 두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주지 않았다. A변호사는 5개월만인 지난 7월 퇴사했다. 그토록 원하던 변호사 일이었지만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잠시 휴업을 했다. 그러다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 진정을 냈다. 현재 L법률사무소는 없어진 상태이고 C씨는 종적을 감췄다. 또 다른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B변호사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서울변회는 조만간 진상조사에 착수해 형사고발 등 엄정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법조경력이 짧은 청년변호사들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해 어쏘변호사로 고용해 놓고는 '무한책임'을 지는 구성원 변호사로 등록을 강요하거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성원 변호사로 등록하는 횡포를 부리는 법무법인 사례 등이 신고됨에 따라 관련 행위를 변호사법 제24조와 변호사 윤리장전 제5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또는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서울변회 관계자는 "구성원 등록은 구성원 변호사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반드시 구성원으로 등록되려는 사람의 진의(眞意)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실제 구성원 변호사로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쏘변호사에게 구성원 변호사 등록을 강제하거나 당사자 몰래 구성원으로 등록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변호사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변회는 또 L법률사무소처럼 비자격사가 운영하는 '사무장 로펌'의 폐해가 심하다고 보고 관련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B변호사와 같이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법조인들의 불법적인 변호사 활동을 막을 수 있는 대응방안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입력 : 2015-06-04 오후 1:44:5 아래의 내용증명은 위 사건과 관련이 없는 변호사 이지만 하도 어이가 없어서 국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새누리당 소속 인권변호사로서 시민단체를 후원하는 뜻에서 사건을 저렴하게 수임하여 억울한 사건을 도와 주겠다고 약속한 후 억울한 원고든 피고이던 간에 선임료를 받아 먹은 후 사건을 모두 패소시켜 더 억울하게 만드는 악 덕 변호사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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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 가리고 한 사람 인생 망가뜨리는데 법조인이 관여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에서 대법원이 지난 14일 강씨에게 무죄 확정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당시 사건에 관여했던 판·검사들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서울변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강씨에게 유서를 대필했다는 누명을 씌워 기소한 검사와 진실을 외면하고 유죄라고 판단했던 판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강씨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으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진실을 가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관여한 법조인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과 진실된 참회가 있어야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서울변회는 "법조인의 양심으로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법과 정의 앞에 진실돼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무고한 개인이 불의한 권력 앞에 짓밟히는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의를 지키는 양심이 돼 달라"고 강조했다.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4일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던 강씨가 낸 재심 사건에서 자살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지난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던 김기설씨(당시 25세)가 분신자살하자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는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며 강씨를 구속기소했다.하지만 시위 도중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명지대생이 숨진 '강경대군 치사사건'에 대한 대학생들의 항의성 분신이 이어지자 정부가 국면 전환을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있었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강압, 욕설 등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강씨의 지지자와 소송 관계인들은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날조와 조작에 대해 정부와 검찰, 사법부가 사과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판결 직후 "증거판단에 있어 아쉬움이 남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만 밝혔을 뿐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법원도 역시 "법률심만을 담당하는 대법원에서 사실관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입장을 내긴 어렵다"며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사건 선고에 대해 별도로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만 말했다. dhspeople@
    201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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